배태숙 의원 발언

권경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8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성내1동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춘수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동 행정 수행과 감사 준비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동 행정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성내1동장 이춘수

권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동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고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하시고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수 안녕하십니까. 성내1동장 이춘수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 배태숙 부의장님, 김동현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모시고 동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소개를 드린 후 일반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성내1동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동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김상원 행정팀장입니다. 동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이복희 복지팀장입니다. 서무 및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남우직 주무관입니다. 회계,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류소연 주무관입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이희수 주무관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조경남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이진영 주무관, 제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오가영 주무관, 사회복지 민원을 담당하는 권미현 주무관은 민원대 업무로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우리 동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입니다. 우리 동의 지역 특성은 북편은 대구역, 태평상가, 번개시장 뒤 경부선 철로를 경계로 북구 칠성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편은 봉산문화회관, 향교 맞은편까지이며 달구벌대로 등 큰 도로가 관통하는 대구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동성로, 태왕스파크, 교동시장, 번개시장 등 금융ㆍ상권의 밀집지역으로 주ㆍ야간 유동인구가 많아 행정수요도 많으며 동성로와 봉산문화거리 등 젊음과 전통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관내 주민은 총 3,455세대, 4,867명이며 면적은 0.9㎢로 구 전체의 12.7%에 해당합니다. 직원은 10명이며 통‧반은 16개 통, 93개 반으로 조직되어 있고 협의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하여 7개 단체에 10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1,021명으로 맞춤형 급여, 차상위계층 지원, 장애인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2쪽입니다. 주요 시설로 공공기관 3개소, 학교 4개소 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현재 국악, 요가, 현악기 연주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탁구교실, 가요교실, 찰흙 만들기 교실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일반현황 3쪽,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현황입니다. 위치는 동성로2길 7이며, 부지면적은 614.9㎡에 연면적 915.37㎡,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71억1,100만원이며 준공일은 2021년 1월 13일, 입주는 1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층별 용도는 보고 계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4쪽, 직원 업무 분장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의거 2022년도 성내1동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와 같이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부터 열두 번째, 예산불용처리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동은 총 5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은 미운영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은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일반현황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각종 행사참여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및 주민총회에 사무용품 및 다과 구입 등으로 59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등 총 13종 6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한 구입일자, 구입단가 등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14쪽 작은 도서관 및 주민문고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성내1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제증명 등 민원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인감신고를 비롯한 각종 신고접수와 제증명 발급 등 총 10종의 민원 44,9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종류별 상세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통ㆍ반장 관련 현황입니다. 통장은 총 15명으로 남자 5명, 여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세에서 50세까지 2명, 51세에서 60세까지 3명, 61세에서 62세까지 3명, 63세 이상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ㆍ반장 연간 행정 참여 실적으로 총 32회 참여하였으며 회의참석이 24회, 행사참석이 5회, 고지서 송달이 2회, 마을청소 참여가 1회로 상세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 사유별 통장 위ㆍ해촉 현황입니다. 총 위촉인원은 10명으로 재위촉 7명, 신규 위촉이 3명입니다. 일곱 번째, 구청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담회가 미개최되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주민불편사항 접수ㆍ처리내역입니다. 총 9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하여 9건 모두 해당 부서에 통보 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수감자료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117쪽 각종 협의단체 운영현황입니다. 회원 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7개 단체에 총 104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24명, 방위협의회 19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2명, 새마을부녀회 12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18명, 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 8명, 청소년지도자협의회 1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번째, 물품구입 및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주요 물품구입 사항으로 2021년 신축청사 이전에 따라 컬러복합기 구입에 520만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에 193만5천원, 신축청사 사무용 비품 구입에 3억490만원, 민원전용발급기 구입에 749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그 밖에 상세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119쪽, 사회복지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영유아 복지 등 총 1,684세대 1,963명에게 304,9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상세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119쪽,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통ㆍ반장 활동지원, 청사유지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세부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상세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성내1동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칩니다. 우리 성내1동은 동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 성내1동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경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성내1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관심이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16페이지 주민불편사항에 보면 제일 많은 주민불편사항 민원이 인도블록 파손이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이춘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수도관 해서 있는 거 같은데 최근에 동성로 안에 도막 포장으로 일부 구간 완료했지 않습니까? 오다가도 잠깐 봤는데 스파크 있는 앞에는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골목골목은 아직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인도블록이 제일 파손이 더 잘 되지요. 여기는 사람도 다니지만은 차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파손이 더 잘 되지요?

이춘수 예. 그런데 아스팔트 도막공사는 단단하게 지반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시야도 잘 보이고 좋은데 그 인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 오고 이러면 모래 같은 거 빠져나가면은 침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좀 파손이 잦고요. 그 앞으로는 골목골목 지금 인도블록이 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도막공사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을 합니다.

중구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춘수 예.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 입장에서 지나가다 보면 깔끔한데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상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춘수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성로에는 골목이 많습니다. 골목이 많은데 그전에는 아스팔트로 도막공사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래 해 놓으니까 좀 동성로에 환경이 좋지 않아서 블록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블록을 만들었는데 개체하고 보니까 인도블록이 파손이 많이 되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아스팔트 도막공사로 그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내1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이런 민원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받아서 건설과에 부탁을 많이 하는데 또 그 밑에 보면 하수도도 되게 많이 넘치는 거 같아요. 이건 주 이유가 뭡니까?

이춘수 담배꽁초도 있고 음식점에서 내는 소규모 음식점 골목 그런 데는 하수구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음식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넘치는 우려가 있다고.

이춘수 대부분이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이춘수 대책은 수시로 뭐 하수도 준설하고 그리고 하수구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냄새 안 나는 건설과에 보니까 뚜껑에 저감장치가 있더라고요. 그걸 설치를 전부 다해 주시면 하수도 덮개를 안 덮고 잘 될 거 같습니다. 민원도 적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감이랑은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동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은 사항인데 지금 성내1동 동성로 지역은 아직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이춘수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은 금연거리인 걸 모르는 것도 많고 대부분 담배꽁초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걸 처음에는 시행하면서 단속을 좀 하던데 요즘에는 단속을 하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최근에.

이춘수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많이 하려고. 단속하려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한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면 봉변당할.

예. 그런데 이거는 정말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금연구역으로 굉장히 큰 범위의 동성로라는 곳을 지정을 했는데 계도라는 거 하나만으로 이게 과연 금연구역이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여기 관할하시는 동장님이니까 여쭤봅니다.

이춘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 계도하고 거리를 밝게 해서 금연 못 하도록 저희들 금연 벽화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두고 계시는 게 중구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려고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내1동에 지금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예상하시는 인구 유입 예상 인원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춘수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오피스텔이 많아서 올해 썬앨빌 오피스텔이 준공됐는데 그 입주를 보니까 한 50%, 60%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피스텔도 보니까 세대도 작고 그런 상황이고 전입신고를 적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지금 재건축을 하거나 계획 중인 곳이 15곳이 있습니다. 건축 중인 곳인 태평라이프 아파트 건너편에 한라하우젠트 228세대 있고 노보텔 뒤편에 레몬시티 오피스텔 428세대 그리고 태왕스파크 뒤편에 옛날 대백주차장 거기에 더샵센트럴 거기는 392세대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옛날 자유극장 자리에 미도빌당 앞에 영플라자 부분에 공터를 계획 중이고 봉산동 경남가구 주변 거기도 있고요. 지금 철거는 동아백화점이 철거공사에 들어가서 거긴 임대주택을 전부 다는 아닌데 그래 하고 있고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관망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영플라자 자리에 오피스텔이 들어옵니까?

이춘수 예. 지하 6층에 39층으로 오피스텔이.

그럼 동성로 인근에도 성내1동 안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인구가 유입되는 걸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이춘수 예.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인데 동장님은 인구 유입이 된다고 봤을 때에 지금 여기 대중교통전용지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춘수 전용지구는 그건 시에서 계획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영플라자 거기에도 오피스텔이 있고 건너편에 성내2동에도 오피스텔이 건립되어 있고 인구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는데 거길 좀 막아놓으니까 교통불편 상황이 많습니다.

예. 저도 매일신문에서 기사를 쭉 봤는데 성내l동에만 1만 명 정도 가까이 유입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중교통전용으로 묶어놓으면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는 기사를 접했기 때문에 우리 관할 동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경숙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