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편용대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상정에앞서이재호구청장님의변경된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구청장님,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먼저지난9월17일자로간부공무원인사발령이있었습니다.잠시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인천광역시공원조성과에서근무하다이번에전입한노승운공원녹지과장을소개합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노승운입니다.
이재호구청장
안전정책과에서근무하다전입한김인수건축과장을소개합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안녕하세요?김인수입니다.
이재호구청장
두분중에한분은대표로인사좀하시죠.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건축과장김인수입니다.구민의꿈을이룰수있는건축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편용대의장
노승운공원녹지과장님과김인수건축과장님의연수구부임을전체의원을대표해축하의말씀을드리며,구의회와의적극적인소통과협력으로연수구발전을위하여모든역량을발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신용교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 제25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9월22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윈회로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안건심사결과입니다. 9월26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각각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9월20일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으로장현희의원님을,부위원장으로김영임의원님을선임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2조규정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들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발표에한하며이에대한답변은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박정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39만연수구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옥련1동,동춘1,2동지역구박정수의원입니다.먼저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연수구의발전을위해불철주야구정에매진하고계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여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오늘본의원은9대연수구의회의원으로의정활동을시작하며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연수구공직자여러분들에게부탁의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지금우리는민선7기로부터떠안은많은현안인대규모공공건축물건립과조급한정책추진으로인한낭비성사업등으로재정적어려움에처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민선7기에계획된송도국제도서관,연수구청소년수련관등주요공공건축물건립등에필요한예산이현재파악된것만2천여억원입니다.송도국제도서관은2019년계획수립후설계변경을하고국제설계공모까지완료하고슬그머니82억원을추가증액하였습니다.연수문화예술회관은민선6기시절인2017년지역주민의요구를수렴하여문화체육시설로계획하였던것을민선7기에는지역주민이염원하던체육시설을제외하였고,국시비를확보하지못하여추진이지지부진하였습니다.또한민선7기인2019년에설립된연수문화재단은현재27명이근무하며13억원이넘은예산을사용하고있습니다.연수문화재단은27명이라는직원이지난3년간어떤성과가있었는지재단운영에대하여면밀한점검이필요한시점이아닌가생각합니다. 900여공직자여러분.국가사업으로국비지원이되던사업들이지방이양사업으로변경되면서주민복지를위한많은사업이지방정부로이관되고있습니다.도서관사업도이미지방이양사업으로결정이되었음에도이에대한철저한대비없이졸속으로추진하다보니진행에문제가발생한것은아닌가요.2020년하반기코로나19와관련하여공공마스크공장을설립했습니다.공무원여러분은이사업이정말필요하고긴급한사업이라고생각해서5억원을들여설치한겁니까?판매실적을확인한결과참담할뿐입니다.인건비도충당을못하고있는이사업을유지해야할까요?또지난해개최한유네스코국제회의는31억원이넘는예산이투입되었는데,어떤효과가있었습니까?코로나19로전세계가팬데믹상황에서국제회의를꼭추진해야만했는지유네스코국제회의가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경제활성화에어떤효과를주었습니까?900여공직자여러분.연수구의2022년도재정자립도가30.28입니다.전체세출예산의54.21%가사회복지비입니다.민선7기계획된공공건축물건립계획이우리구재정으로과연가능하겠습니까?연수구의곳간은텅텅빈상태로외형늘리기에만급급하지않았는지뒤돌아보는시간이필요해보입니다.또한현재계획된사업들에대해서구민의복지과정서등을고려한냉철한분석을통해취사선택이필요한시점이아닌가생각합니다.이재호구청장님,그리고900여공직자여러분.민선7기의실정은반면교사로삼고좋은정책은더활성화시키는등오로지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양심에따라그직무를성실히수행해주실것을다시한번진심으로부탁드립니다.본의원을비롯한13명의연수구의회의원들은주민이선출한주민의대표로서집행부가우리연수구민을위해적법하고합리적인행정을집행하고있는지에대해감시와견제의역할에최선을다할것임을강조하여말씀드리며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혜영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윤혜영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송도2동,4동,5동이지역구인자치도시위원회소속윤혜영의원입니다.먼저소통하는열린의회,마음을울리는감동의회구현을위해노력하시는편용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셔서대단히감사드립니다.또꿈을이루는연수를위해섬김행정으로구민곁에다가서는이재호구청장님및이하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사랑하는구민여러분,저는오늘송도5동의대중교통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국제도시송도는최근3,4년동안급격한인구증가로인해송도2동이2,4동으로송도4동이송도4,5동으로분동됨에따라서버스노선이신설되고개선되어왔지만,여전히긴배차간격과비효율적인노선은주민들의불편으로고스란히이어지고있습니다.지하철의경우2003년인천1호선송도지구연장사업이시작되어,2009년국제업무지구역까지총6개역이완공되었고,그후11년이지나2020년12월송도달빛축제공원역1개역이연장개통되었습니다.오랜열망과기다림끝에개통된이달빛축제공원역은주민들의실제거주지와는상당히거리가있어큰아쉬움으로남아있습니다.준비한자료화면을함께봐주시기바랍니다.송도5동가장안쪽단지버스정류장이없는이곳에서달빛축제공원역까지동선을나타낸화면입니다.출퇴근시도보로40분,자전거로10분을이동해야만비로소지하철역에도착할수있습니다.다음은현재6개단지로구성된송도5동의버스정류장현황입니다.왕복19개정류장이운영되고있지만유독한곳이빨간점선지역만은예외입니다.이는2022년9월현재,6·8공구도로가제3단계로건설진행중인상황이어서비포장도로,끊어진도로인탓에버스가다닐수가없다고합니다.하지만이지역은이미2년전부터입주가시작되어왔고전체3,100세대중총3,046세대가입주완료된상황입니다.주민9,099명중대략학생은900명,이단지에서송도2동중학교로등교하는동선을나타낸화면입니다.버스정류장까지대략8분을도보이동한후버스를기다리고탑승후20분다시걸어서학교에도착합니다.이학생은매일40분이상의등교시간이소요됩니다.많은비가오거나더위와한파속에서는조금더다른상황일듯합니다.도로는끊겨있고,정류장은멀리있고,그나마탑승시간마저녹록지가않습니다.이렇게2년을지내왔습니다.끊어진이도로가연결되지않는이상오늘,또내일이지역주민들이겪어야하는일상입니다.신도시개발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대중교통의확충은너무나당연한것임에도주민에대한고려가없는행정으로인해서도로및대중교통이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로인해발생하는모든불편은오로지주민들의몫이되었습니다.송도가대한민국의대표도시로,더나아가세계적손꼽히는국제도시로성장해나가는데있어무엇보다도주민들이만족해하는편리한대중교통의완성한반드시이루어내야하는필수조건이라여겨집니다.이에본의원은불편한대중교통으로고통받고있는송도주민들을위해연수구가더욱더적극적인중재자,조정자역할로나서주시길간곡하게요청합니다.그리고인천시,경제청,인천교통공사가선제적으로움직여주셔서송도5동의대중교통망확충이라는주민들의열망이열매맺을수있길간절하게기원합니다.대한민국에서,아니세계에서대중교통이가장편리한도시연수구를꿈꾸면서이상으로5분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성민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한성민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존경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동춘3동을지역구로둔한성민의원입니다.먼저오늘5분발언의기회를주신편용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꿈을이루는행복한연수를위해불철주야노력하고계신이재호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감사합니다. 저는오늘국가를위해헌신하고공헌하신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위해연수구에서추진하고있는보훈회관건립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본의원이파악한바에따르면2022년8월기준으로우리구에는약2,200여분의보훈대상자분들이거주하고계시며,복지공간을필요로하는70대이상의어르신들이대부분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연수구에는인천광역시자치구중에서유일하게이분들을위한보훈회관이건립되지않아기존빌딩에한개층을매입하여사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보훈회관은연수구보훈대상자분들을위한복지공간이자,9개의보훈단체의사무공간입니다.연로하신보훈대상자어르신들은12층고층빌딩에위치한큰공간을이용하는데,복잡한엘리베이터이용과주차난에불편함을호소하고계십니다.이에연수구에서는2020년부터보훈회관건립을추진하여2021년연수역남부공영주차장부지에보훈회관을포함한소방서와주차장복합개발을추진하고있습니다.연수구보훈회관건립은고령의어르신들의염원이담긴시급한사항인만큼민선8기이재호구청장님또한공약사항으로살피고있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그러나지난7월우리구는인천시로부터해당부지가철도사업등개발로인해주변정비사업필요예상지역이라는이유로용도지역변경부적합의견을회신받았습니다.개발의논리에밀려지연되고있는이상황에보훈회관건립을손꼽아기다리고계시는어르신들께조금만더기다려달라고말씀드리는것조차본의원은너무나송구스럽고낯뜨겁습니다.연수구는보훈회관과소방서,주차장복합개발을위한해당부지선정의당위성입증을위해인천시관계부서와재협의하고소방본부와함께강력하게대응하여야합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연수구보훈회관건립은고령의보훈대상자분들의염원이담겨있습니다.시간이얼마남지않았습니다.연수구에거주하고계신어르신들이하루빨리쾌적하고편리한공간에서나라를위해헌신하고희생하신데대한예우를받으실수있도록보훈회관건립과관련된행정절차이행의조속한추진을다시한번요청드리며,본의원도힘을보태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영임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김영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의원
냉정하게바라보고계시는구민여러분!주민의안전을필두로불철주야노력하고계시는공무원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반갑습니다.국민의힘비례대표김영임의원입니다.저는오늘구민들의삶의의식주기본을넘어의술이아닌환경에따른건강부분을얘기하려고합니다.연수구는청량산을비롯해봉재산과문학산을품고있습니다.그런데이곳에군락을형성하고있는소나무가고사되고있다는사실에참담함을느낍니다.현재청량산에는7,603본,문학산7,414본그리고봉재산에도361본의소나무가있습니다.이런소나무재선충감염예방사업이나일반병충해사업과숲가꾸기사업을펼치고있습니다.그리고덩굴제거작업과보수정비사업으로느티나무등을관리하고있습니다.이또한중요한사업임을잘압니다.그러나소나무가고사되지않도록보호해야할이유와대책이마련되지않고있다는사실은본의원은짚고자합니다.특히소나무는오염된환경을정화시켜주고주민의건강을지켜주는청량제역할로써옛날아기를출산하면아기와산모의건강을위해숯과솔가지를끼워금줄을찼습니다.또한폐결핵을비롯해중풍과고혈압을예방하고인체해독작용을해주는등십장생의하나인식물입니다.얼마나소중했으면우리애국가에도남산위의‘저솔나무’또독립운동선구자에비유하여일송정‘푸른솔’을노래에담았겠습니까?이런부분만보아도우리민족혼과절기의상징,희망과용기를주는가하면주민들의신체건강과정신건강까지지켜주는소중한나무임이틀림없습니다.그런데우리는방재에만몰두하고있는것은아닌지이제는고민해보지않을수가없습니다.지구의온난화.지진,폭설,태풍등의천재지변은지구환경오염에서오는가하면,코로나시점을맞아무서운질병들이인류의환경생존까지위협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한국전통소나무가고사되지않도록만반의대비책을마련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물론실무자들이단세분임에도불구하고애쓰고있다는점잘압니다.하지만이제는방재사업과함께지혜로운대책을세워야한다는판단이듭니다.나아가기후및환경변화등현상을맞아소나무의가치와소중함에걸맞는대책이절실합니다.소나무는수백년내려온우리의좋은유산을넘어주민들의건강과지역에아름다운환경보호를위해서이제는관심을가져야할때입니다.주민들의건강을최우선으로생각하고계시는이재호청장님을비롯해공무원들께서는지혜로운대책을마련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만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김영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숙경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최숙경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기획복지위원회최숙경의원입니다.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선배동료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저는오늘우리연수구함박마을거주하는고려인의정주실태와함께더불어사는방안에대해서이야기를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고려인,그들은대한민국근대사의아픈역사로인해탄생한슬픈운명의우리동포입니다.할아버지나라에서재외동포로인정받지못해취업비자를가지고살아야하는제3의동포입니다.이들고려인은강제이주역사가150년을넘었음에도불구하고카레이스키라는이름과한국의습관을버리지않고살아왔으며,이제는우리동포로인정받기를원하고있습니다.연수구에는9,300여명의고려인이거주하고있습니다.특히함박마을이라는특정지역에80%에달하는고려인이거주중입니다.그지역전체주민의70%이상이고려인이기때문입니다.이는제가4년전고려인의정주실태에대한구정질의하면서부터2배가더늘었다는수치입니다.아마도경기도안산지역과전라남도광주에이어세번째로많은수치가아닌가합니다.이렇듯집단거주화가되다보니이지역은전혀다른문화적특성을지닙니다.문화가다르다는건갈등의요인을내포한다는의미이기도합니다.우선거리풍경을보자면러시아어로된간판이많고외국에온듯한느낌마저듭니다.이들고려인은쓰레기분리수거와지정주차등한국의규범에익숙지않다보니크고작은다툼이일어납니다.우리구에서는함박마을내에주차공간을추가확보하고주차와쓰레기분리수거에대한러시아어안내문을만들어배포하는등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이들고려인은야외바비큐를좋아하다보니취사가금지된공원에서바비큐를하다경찰과수차례갈등을빚고있습니다.문화의차이가불러오는갈등요인입니다. 다음은보육에관한사항입니다.고려인아동들은한국어에익숙지않고무상보육의대상이안되는이유로한국의어린이집이용이어렵습니다.그러다보니그들만의어린이집을만들고싶어하나,그또한한국의법적인요인을충족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다행히이번추경에서만5세아동에무상보육비가적은인원이나마책정되어매우고무적인출발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이번추경을계기로더많은0세에서5세까지의모든고려인아동이대한민국의무상보육서비스를받길원합니다. 이번엔교육에대한사항입니다.문남초등학교,함박초등학교에고려인아동비율이매우높습니다.한국어교육이되지않은아이들이학교를오다보니기초적인한국어교육부터시작해야하는문제가부딪칩니다.한국어교재와한국어교육선생님이추가로필요하지만예산문제로이또한현실은녹록치않습니다.또한고려인은낯선땅에서동포로인정하지못하니더욱더그들만의모임을강화하고자신들의커뮤니티공간을만들고자하는행정,재정적인연수구의도움없이는어려운실정입니다.이렇듯주거,보육,교육,커뮤니티등다양한전방위문제로인한연수구의고충도이해하지만.그럴수록보다선제적인행정으로더불어함께하는지역사회를만드는데노력을해야할것입니다.고려인이원하는것은그무엇보다도정서적인교감입니다.정서적인교감이란고려인을바라보는우리의시선과마음가짐입니다.외국인을바라보는이질적시선으로는그어떤문제를해결할수가없습니다.고려인에대한지원도필요하지만,연수구민을대상으로고려인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함께하는프로그램도운영해야할것입니다.이상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두건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박현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현주의원입니다 금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하여9월15일부터9월22일까지5일간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실시하였으며,9월22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수정1차추가경정예산안을포함하여9월23일,26일2일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결산과추경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를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박현주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이상두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구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을신청하신이형은,박민협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참고로일괄질문일괄답변은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84조의규정에따라2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일괄질문일괄답변의경우필요시보충질문을1회에한하여,10분이내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9조제1항에따라당초신청하신구정질문내용이외의질문은삼가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먼저이형은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이형은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고구청장님께서는질문종료후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의원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송도1,3동연수구의원이형은입니다.먼저본의원에게구정질의의기회를주신편용대의장님과선배및동료의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또한밤낮으로연수구의발전과구민의행복을위해노력하시는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하여모든관계공직자여러분들께도감사를전합니다.본의원은오늘송도국제도서관건립추진현황에관련된사항에대한질의를하려고합니다.교육문화를선진한다는송도국제도시에현재까지도제대로된도서관이없어주민들의문화향유권저해등많은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2020년그리고2021년에걸쳐송도4동에송도국제도서관건립에대한건이결정되었고,당초수립된약380억원의예산을통해설계공모등의절차가진행되었습니다.허나,이후다양한문제가발생하면서착공이지연되고있는상황입니다.이에따른주민들의우려도역시계속되고있습니다.이후민선8기가출범한이례로도서관건립이지장이생겼다는와전된민원마저들리고있는상황입니다.해당부지에는도서관건립예정이라는안내가되어있긴하나,그이후로도아무런변화가없이시간만흐르고있습니다.따라서본의원은당초계획대비현저하게지연되고있는도서관착공에대해서두가지사안을질의하고자합니다. 첫째,당초계획에비해늦어지는착공에대하여이제까지의진행사항과또한향후추진사업계획에대한답변을듣고싶습니다. 둘째,공공도서관건립관련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이지방이양됨에따라서2023년균형발전특별회계신청이불가한상황입니다.이번추경일정중에인천시에서약35억원의교부금이내려왔으나이후로도추가구비확보는불가피한상황이되었습니다.지역주민이염원하고있는사업인만큼추후사업비확보에대한구체적인계획과이에따라변경될예상준공일자등전반적인사업변경내용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편용대의장
이재호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먼저구정에깊은관심그리고현황문제에대해서정확하게지적을해주시고관심을가져주신존경하는이형은의원님그리고5분발언해주신박정수의원님,윤혜영의원님,한성민의원님,김영임의원님,최숙경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가답변에앞서5분발언하신의원님들께궁금해하셔서5분발언하셨을것아니겠습니까?제가답변을잠깐짧게드리고시작을하도록하겠습니다.박정수의원님감사합니다.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셨던대로민선7기에지금민선8기가출범을하면서떠안은총잠정적인부채라고해서총사업비가약이것저것다하면한1,500억원이넘는데,지금현재구체적인4가지사업만하더라도1,406억원에달하고있다는겁니다.그러면서당시중투에,2019년도에중투를통과할당시에어떤예산의,예산의배분부분에있어서,책임부분에있어서그것이변화가,2020년도에지방이양사업으로바뀌면서도구가그대처를게을리한그결과지금오늘연수구의재정의압박을낳고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심지어아까말씀드린마스크공장같은경우에도요,지금보게되면관리비가,지금그냥사업을드롭하는것이끝나는것이아니라사업드롭을하기전에우선정리해야될부분이관리비만도한1,500만원정도밀려있고요.사용료만해도약600만원,거기다대부료도약1,400만원이렇게이또한고스란히우리의부채로돌아오고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도서관이,송도도서관이477억원,그리고연수문화예술회관도499억그리고청소년수련관도약330억원,8공구복합문화시설같은경우에,저도지금아직도납득이안갑니다.이또한100억원의달하는재정적압박을가하고있고,참고로말씀드리면2018년도에연수구의재정자립도는32.86%였습니다.그랬던연수구가2022년에보면30.28%,약2.6%가떨어졌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박정수의원님,냉정한지적에정말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함께고민해주셨으면하는당부의말씀도드립니다. 윤혜영의원님께서말씀하신맞습니다.우리시민이버스탈,대중교통을이용할권한조차주어지지않는다는건상당히문제가있다.행정에문제가있다는겁니다.그러나버스의노선이라든지이런걸권한을갖고있지않은구청장으로서접근에한계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그이후또한제가경제청에계속항의를하고노선을지금요구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답변역시회차가불가능한지역이기때문에못간다라는겁니다.그럼회차할곳이나거기서또다른대안을찾고일부공원을절개를해서라도지키려는노력을하지않는것에대해서계속해서압박을가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또지적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함께드립니다. 한성민의원님께서말씀하신소방서부분은시장공약이기도하고저의공약이기도합니다.그래서소방서부근에서용도변경을하는부분인데,이것은지금잘진행되고있습니다.그래서10월초에시장의결심으로다시도시계획심의회가열리면서다시변경이될것으로되고,차질없이진행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다소늦은거지사업이드롭되지않았다는말씀을드리고,민선8기에서도,교육의가치를두고있는민선8기에서교육의근본은효과보훈이라는생각을갖고있다는말씀도함께드려봅니다. 우리김영임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나무는국가의자산이겠지요.그런데이제대부분이개인사유지에,소나무는개인사유지에존재하는개인소유물로써접근에한계가있습니다.그러나이또한지켜야된다는생각은갖고있고또그노력을게을리하고있지않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최숙경의원님께서말씀하신다문화,우리함께살아야될부분입니다.그런데제가질문중에아까5분발언중에이해못하는부분이연수구민을상대로고려인을인식교육을시키라는부분에대해서고려인에교육과또한어떤다문화강사를,외국어강사를학교에파견하는등이런노력은기울이고있습니다.그런데와계신고려인을교육하는것이아니라연수구민을교육을하라는부분에대해서는참납득이쉽지않다라는말씀을드려봅니다. 이어서존경하는이형은의원님께서질의하신구정질문에답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형은의원님께서질의하신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사업추진사항과관련하여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은연수구송도지역의오랜숙원사업으로써2019년2월부지를매입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같은해10월중앙투자심사를통과하여사업의타당성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하게된겁니다.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사업은총사업비가약477억원,이또한에스컬레이션이적용하면더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지하1층,지상3층그리고연면적8,197.89㎡규모의지역내랜드마크가될수있는공공도서관을설립하는사업입니다.국제도시와어울리는도서관을건립하고자국제설계공모추진등으로사업기간이일부지연되기도했으나국제도시에걸맞는설계당선작을선정하기위한과정이었다고생각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또한화재에안전한도서관을건립하고국내법에맞는준불연자재를선정하는과정에서일부시간이소요됐다는설명도함께드립니다.여기에따라서공사비가또좀늘어나는그런부분도있었음을말씀드립니다.현재는설계대부분의과정을마치고공용건축물협의등의행정절차를이행중이며,행정절차이행후도서관건립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도드려봅니다. 다음은사업비확보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해당사업은당초균형발전특별회계로국비114억원의보조를받아추진예정이었던사업이었습니다.그러나연수구는사업추진을위해2021년과2022년균형발전특별회계를,균특을신청하였으나2021년공사시기가도래하지않았다는이유로사업비가반영되지않았고,또2022년역시예산부족의사유로사업비가반영되지않아또한국비지원을받지못하였습니다.이런부분에서적극적인행정이아쉽다라는말씀을드려보고민선8기에서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열심을다하겠다는말씀도함께드려봅니다.지금현재그런노력을지금현재기울이고있고요.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은2019년중앙투자심사당시국비와시비지원을전제로심사를통과하였습니다.공공도서관건립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지방자치단체종류별사무”에서시·도및시·군·구사무로정해져있습니다.2023년균형발전특별회계가지방에이양됨에따라서구비부담률이30%에서70%로증가하였습니다.우리민선8기에선이것을다시재조정하는작업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연수구는당초계획되었던국비보조금을시비보조금으로확보해줄것을요청하기위해2022년7월29일인천시정책회의의안건으로상정했습니다.그리고2022년8월16일인천시의원과의간담회를추진했습니다.2022년8월18일인천시장과만났습니다.그리고그곳에서우리의이야기를주장을했고요.2022년8월19일자2023년도본예산에100억원을보조금으로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이것이결정지어지는것은아마10월중순,하순정도이렇게저도기억을하고있습니다.그때까지는저희가조금더게을리지않겠다는,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현재연수구가신청한사업비가반영될수있도록인천시및인천시의원과지속적인협의를통해사업비분담의당위성을말하고또사업비의지원을적극적으로요구하고향후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그렇게예산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연수구의원여러분,앞으로우리40만연수구민모두가도서관및다양한문화시설을향유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또균형적인시설확충을위하여더욱섬세히그리고꼼꼼히챙겨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연수구의회구의원님들도시비확보에함께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편용대의장
이형은의원님,이재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당부부탁말씀을한마디만하고싶습니다.구정질의에관한답변에집중해주시고다른부분은차후에또기회가되면말씀더할수있는기회를충분히드리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다음은박민협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의원
안녕하십니까?송도2동,4동,5동이지역구인자치도시위원회소속박민협의원입니다.먼저오늘구정질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39만연수구민을위해서늘애써주시면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의원의구정질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본의원은제9대연수구의회의첫정례회인이번제250회정례회에서자치도시위원회위원으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였습니다.이번예산안에는민선8기에마을자치지원사업직영운영결정에따른민간위탁금전액삭감과사업비편성에관한사항이있었습니다.본의원은이번정례회를거치면서마을자치지원사업의직영운영결정에대한다양한의견과우려가담긴현장의목소리를듣게되었습니다.기존에민간위탁으로추진되었던마을자치지원사업이연수구직영사업으로변경되면서연수구마을공동체를지원했던민과관의중간지원조직부재에대한걱정과반면그동안관행적으로운영되었던민간위탁사업들에대한점검및현재연수구재정상황에꼭필요한조치라는의견이었습니다.이에본의원은이재호구청장님께관련사업추진에대한명확한설명을듣고자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연수구마을자치지원사업을민간위탁사업에서구직영운영으로변경하게된배경을말씀해주십시오. 두번째,마을자치지원사업이직영운영으로변경되면서민간위탁으로운영될때와달라지게되는점그리고기대효과는무엇인지궁금합니다. 세번째,현장에서우려하고있는여러문제들에대해어떻게대처하실계획이신지이에대한일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편용대의장
이재호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평소구정발전에많은관심을갖고계신우리박민협의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직영운영결정배경을물으셨습니다.민선8기는그동안방만하게운영됐던연수구의예산을바로잡고또구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모든사업에대한원점재검토,또그로인해서일몰등과감한정책적결단이필요했습니다.마을자치지원센터의1년위탁운영비는5억8천만원입니다.인건비,운영비,사업비내경상적경비만약5억원으로전체예산의86%였습니다.예산은해가갈수록늘어나는실정입니다.사업의인건비가86%가넘는다면이는사업을하자는것인지아니면일자리창출이라는것인지어떤것인지저는민선7기에묻지않을수없었습니다.연수구의공무원수는지난민선6기약750명에서지금약1,200명으로확대된상황임에도불구하고민간위탁사업은계속해서늘어나고있고,그만큼예산의누수도매우심각했었습니다.이에마을공동체지원센터위탁기간이6월30일로도래함에따라민간위탁운영을종료하고그에따라공무원을배치하여효율적으로활용하고건전재정확보는물론사업또한전문적이고원활하게진행되고있습니다.6월30일까지의계약은6개월로다이뤄졌던것입니다.바로왜6개월로했는지그의미를다시한번새겨보자라는겁니다.얼마전에지난회기때죠?바로우리구의원님께서,김국환구의원님께서5분발언을통해서이부분에대해서의회와약속이사전에없었다고했는데,6월30일날의회는출범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또이또한진정한마을자치라면왜특정한정당의사람들이들어가있습니까?그리고그공공성,또그정당성을이야기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그냥던지기식으로무조건사업을일몰시켰다라는걸로집행부를몰아붙이는이런무책임한거는있어서는안된다는겁니다.그런의미에서오늘박민협의원님께서질의하시고이문제점을정확하게같이고민하자고말씀하신부분에서저는적극동의를하고그부분에대해서아주성실히답하고자하는겁니다.이렇게적법한절차에의하여위탁이종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위탁업체직원3명은인천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하였고,또원직복직을요구하고있습니다.이제공직자의신분을요구하는것입니다.어떠한자격도그리고시험도없이본인들을채용해야한다는이러한억지주장에는연수구는선처없이법에따라엄청대처할것임을분명히밝혀둡니다. 직영운영에따른기대효과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행정인력을통해안정적인체계를갖추어지속적으로주민자치와마을공동체분야를폭넓게지원하게될것입니다.또그렇게하고있다는말씀도드려봅니다.또한민간중간지원조직의역할을대체할주민과의직접소통채널을마련하고부서간협력을더욱활발히추진하여주민과보다가까워지고공감하는행정환경조성을실현할것입니다.객관적이고엄격한평가와감사를통해구민의혈세가투입된잘못된행정과정책들을재구조화하고정책의방향을바로잡아나가겠다는것입니다.이로인해연수구예산이일부단체에집중되지않고많은구민이혜택받고또체감할수있도록추진할것을확신합니다.세번째,직영결정에대한시민사회우려에대한대책입니다.직영결정에대한일부시민단체의우려는때이른걱정이며,그동안에도우리마을공동체관련공모,보조금사업은구에서직접수행해왔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실제로대부분의공동체들은현재연수구의지원에만족하며또활동또한열심히하고있다라고말씀드립니다.수치가전부는아니지만작년대비사업을중도에포기한단체수는오히려상대적으로더작아졌다는통계도가지고있습니다.연수구민주민들이민간중앙조직의공백이느껴지지않도록우리뛰어난행정인력을투입해서물심양면지원할것을약속드립니다.위탁기관에서추진했던교육,그리고네트워크역할또한구에서직접추진하면서더욱주민친화적이고공익성이높은사업으로재편해나갈것입니다.주민주도의마을공동체사업특성을적극장려하여공동체책임과권한으로자율적운영을한다는원칙하에단순한모임이나행사성사업에대한지원을배제하고40만연수구민에게양질의혜택이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공익사업에집중할것을약속드립니다.민선8기에서제시하는3대비전은‘소통의연수’,‘통합의연수’,‘안전한연수’입니다.저는누구보다도주민과의소통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의미에서의회의회의규칙도바꿔달라고요구하는것입니다.들어오면서보시면이곳에는‘본회의장’이라고되어있지,‘의회의원공연장’이라고되어있지않지않습니까?바로그렇기때문에5분발언의잘못된규칙을바꿔달라는것이소통을중시하는민선8기구청장의요구고또당연히고쳐질것이라고저는믿습니다.중간조직을통한소통이아닌주민과의직접적인소통을그리고채널을다양화하고있으니언제든문을두드려주십시오.저를비롯한우리1,200여공직자들은소통에준비가되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또한연수구재정을걱정하여의회국외여비까지반납해주신의원여러분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우리구민들을위해연수구에희소식을하나전해드리자면,시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40억5천만원을확보하여이번추경에집행부도화답하는의미에서급하게수정예산을올렸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이예산은송도국제도서관건립을비롯청년센터,보행등CCTV관제센터,재해위험가로수제거등시급한연수구의미래와안전에대한비용으로쓰여질것입니다. 존경하는편용대연수구의회의장님을비롯한구의회의원여러분.앞으로허투루쓰여지는부분이있다면항상지적해주십시오.항상지적해주시고언제나모든연수구민의꿈이이루어지는행복한연수구가될수있도록함께협조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고맙습니다.
편용대의장
박민협의원님,이재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이번정례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14일동안조례안심사,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여러의원님들과의회운영에적극협조하여주신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980여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5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1차정례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