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권 의원 발언
철남
강철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과 29일, 양일에 걸쳐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 등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 심사 첫째 날로서 총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총무과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감사위원회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제주시 소관 사. 서귀포시 소관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상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형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완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혜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금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준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지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태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종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종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태성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광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상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성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Li Wei)(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찬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노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시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하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21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성과 보고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상민부터 제29항 배하석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1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성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발언 신청) 예,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특별자치행정국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제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하면서 추진 성과, 성공 사례, 지원 현황 그리고 마을 만들기 조직을 보면 지원 센터가 있고 마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현황도 있으면 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가 기위 배부되어 있기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로 삼아서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김승배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정원태 서울본부장입니다. 장문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입니다. 여창수 공보관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영금 회계과장입니다. 강성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명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함께 참석한 공무원들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아……. 오늘 참석한 도청 및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양순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영금 회계과장입니다. 오정자 도교육청의 정책기획실장님 오셨습니다. 박승윤 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그 외 저희들 참석 공무원 다시 인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인사했기 때문에.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및 2021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성과 보고 제안설명서 첨부) (2021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성과 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는 29일 예정되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이석할 겁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장께 오늘 꼭 질의나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오셔서 제가 좀 아까 반가운 마음과 놀람을 같이 표했는데, 또 아까 조상범 국장님 인사말씀 하시면서 제안 설명 하다가 ‘아!’ 하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결산의 책임 부서가 어디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결산은 자치행정국 회계과가…….
현길호위원
자치행정국이 맞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담당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런데 일부러 제안 설명 땜에 실장님이 참석하신 건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다른 부서들도 같이 참여해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상위 직위여서, 총괄이어서 그냥 실장님이 오신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결산 전체를 우리가 지금 결산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결산 제안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생략이 되어서 그런데 따지자면. 국장님한테는 이따 질의 사항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결산에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두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를 살펴보고 그거에 따른 차년도에 대한 집행률이라든가 사업 내용들을 보면서 환류를 시키는 게 주목적 중의 하나잖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제안 설명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따로 되어 있어서. 혹시 법적으로 예산과 결산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부서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조실장님, 결산 심사할 때 좀 더 들어갈 건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까지 질의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저는 책임 부서가 책임 있게 지금도 제안 설명을 하는 게 맞다. 총괄이든 뭐를 떠나서 어쨌든 결산 심사의 주무 부서가 자치행정국에 있으면. 그런데 이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이게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지적이라기보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제까지…….
현길호위원
관례상?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보고를 해 왔습니다. 차제에 전문위원실하고 실무적인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별로 업무보고가 있는 첫날은 상임위와 관련된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처음에 총괄 보고를 하고 총괄 검토보고를 하고 또 날짜별로 실·국을 달리해서 결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과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좀 더 들어가는 내용 질의는 제가 담당 국장님과 실장님께 따로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좀 어렵다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국장님, 타 시도 사례도 보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리하여 주십시오. (장내 정돈) 뒤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남동을 포함한 이도2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매년 반복되는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 국고 반납액 및 이월액, 불용액들, 이런 회계적인 부분은 오늘 질의를 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만 결산상 잉여금이 8067억 원, 세입예산 대비 10%를 초과한다는 점 그리고 징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 이 부분들은 양 행정시 부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조상범 국장님, 결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결산은 한 해에 용도별로 예산을 세우면 그게 정확히 집행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살피면서 다음 연도 예산안 수립 시에…….
한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환류를 하고자 함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연도 예산안을 더 좋게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을 진행하는 거고. 저는 사실 잉여금이 8067억 원이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 부서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기획조정실장님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님도 앞으로 조직 개편이나 그런 걸 통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한동수위원
총무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한동수위원
최근 5년 이내에 공무원분들 의원면직 수가 얼마나 되시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2017년부터 한 5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중 임용 5년 이내, 그러니까 임용되고 5년 이내는 30명이고, 그중에서도 20∼30대는 22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의원면직 공무원 10명 중에 6명이 5년 이내 퇴직을 하고 있고, 임용 5년 이내 퇴직 공무원의 73.3%가 20∼30대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혹시 공무원 1인당 1년간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
한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공무원 1인당 1년간 유지 비용이 1억 원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만두는 것은 그만큼 한 분당 1년에 1억 이상의 예산 투자 실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공직 생활을, 정말 어렵게 뚫고 나온 공직 생활을 그만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아무래도 MZ 세대들이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공직에 대한 부적응, 적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임금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9급 저년 차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도 못 미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MZ 세대 인식 조사, 아마 올해 6월 달쯤에 발표가 됐을 겁니다. 그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본다면 임금이 전체가 아니거든요. 최근 MZ 세대들은 가장 직업 선호 일순위로 워라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중 수치를 제가 살펴보니까 워라벨이 52.3%, 급여가 4순위입니다. 1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 공무원들은 단순히 급여만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워라벨, 즉 정신적인 건강 만족도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대인 관계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신적·심리적 고충이 있을 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유하고 공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많이 활성화돼야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년에 1억 원을 투자하면서 만든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은 하지만 이용 인원을 살펴보니까 1000명 수준으로 매년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나 그다음에 좀 어려운 공직 세계의 변화 그리고 MZ 세대의 인식 변화를 봤을 때는 더 많이 증가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바쁜 업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예산 투입도 필요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님, 혹시 읍면동 직원 분들도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 도, 또 양 행정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하면서 순회 상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같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참여는 가능하지만 희망 부서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이걸 와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사실상 정말 심각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될 걸로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고 또 우리 부서장님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혹시 공무직분들도 받을 수 있으신가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한동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직에서 이런 문화를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언제든 누구나 편하게 접근해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조성돼야 될 걸로 보이는데, 총무과님,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 저희가 이 정신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심신 단련, 그러니까 체력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요가 교실, 체력 증진 교실 이런 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조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사업에 대해서 대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교육문화 카드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바우처 사업 매칭으로 해서 교육청에 같이 해서 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책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매칭 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아마 국장님께서 계셨겠지만 저는 이번에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 가지고 도정질문을 이어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업이 이런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소득 불평등을 그나마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에 어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발급률이라든지 집행액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한 가구에 혹시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초등학생, 중학생이 둘 다 있다 그러면 둘 다 지원이 가능한 건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학생한테 되는 거라서 그건 상관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상관없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꿈바당 학습 바우처 지원 사업의 종합 만족도가 80.8점으로 아주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 만족도가 56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집행 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금액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 대상자를 더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카드 이용을 독려하는데도 매년 1% 정도는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1% 정도의 집행 잔액이 계속 생기고 있고, 사업 시기를 내년에는 2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3월부터 해 왔고 그런 부분이 집행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가맹점도 저희가 적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한다면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아까 지원액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률을 저희가 제고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률은 2020년도 62%, 2021년도 77.9%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산하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잡히겠지만 놓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위원
결산 담당 부서가 회계과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이 되는데 결산과 관련해서, 결산이 끝나고 나서 의회와 교류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에 환류시키는 작업으로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매년 재무제표도 발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지수라든지 각 부서에서 점검할 사항들이 나오고요. 또 결산 검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작년에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았습니다.
현길호위원
됐습니다. 오케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을 환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회계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영금 과장님.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금입니다.
현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를 통해서 다시 확정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집행률이……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주로 얘기 나오는 게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집행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 등등이 있겠죠. 회계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결산 전에 각 부서로 하여금 그런 관계들을 독려하거나 합니까? 우리가 지금 결산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와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나요?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결산이 끝나면 시정 요구가 일단 나오고요. 그 부분들은 부서에서 일단 공유하고 있고, 그 전에 저희가 결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결산 검사를 받습니다.
현길호위원
결산 검사를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편성된 예산들에 대해서 돈을 내치는 역할은 회계 부서에서 하죠?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예예.
현길호위원
돈을 내치고 나중에 쓴 돈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수치들을 다시 정리하고.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예예.
현길호위원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들어가십시오. 결산과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 결산 심사를 하는데 주로 나온 얘기들이 과연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심사의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 주로 우리가 지적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남는 돈이 너무 많다, 세입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전반적인 재정 운용 상태는 이런데 이런 것들을 환류해서 다시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다 예산 담당 부서로 간다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십분…….
현길호위원
좀 애매해요, 애매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게 예산 편성과 집행과 결산이 3개년에 걸쳐서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회계 부서의 역할이 있고 세입 부서의 역할이 있고 세출 예산을 짜는 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호 약간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현길호위원
저는 예산과 결산이 서로 크로스해서 체크할 의미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견제와 크로스 체크가 주목적이 아니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도 전반적인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협업 부서란 말이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 민선 5기 때 예산담당관 할 때 저하고 좀 큰일 했었잖아요, 사실. 소송 걸어지고 하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 예예.
현길호위원
예산담당관 했었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제가 잘 알고 있고, 사실 실세였고. 지금도 실세입니다마는. 문화국장 하시고 지금 자치행정국장 하시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결산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길호위원
앞으로 실장님도 하실 거고, 할 가능성이 높으신 거고. 전반적으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많지는 않은데 몇 곳에서, 하나의 조직에서 같은 책임자가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조직들이 돼 있더라고요. 전향적으로……. 이번 조직 개편을 용역 팀에 맡기고 있지 않죠? 기획실에서 하는 거지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기획실에서.
현길호위원
아마 도청 내부에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내용 있는 조직 개편이 저는 나올 걸로 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다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회계과 신설된 배경을 보니까 2018년 8월 달에 총무과의 경리·계약 부서하고…….
현길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세정과의 자금 부서가 해서 통합지출관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결산만 아니라 자금 관리, 계약 다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이는데 통합지출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하고, 회계과가 모두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내부 규정들도 있고. 사실 또 행정 부서에서 수익 사업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회계과는 유일하게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부서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공유재산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예, 공유재산 관리도 하고 토지도 매입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짜는 건 예산 부서가 하지만 회계과의 역할이 분리되면서 축소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제에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조직 개편해 놔두면 실장님 되셨을 때 더 관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저희들 부서 간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관련해서 지방세라든가, 예를 든다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현황 같은 결산 현황을 보면 문제가 보여요. 세입 추계를 좀 더 잘했으면 여러 가지 재정 운용이 건전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결과를 볼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예산 대비해서 결산 비율이 40% 이상씩 막 차이 나 버리고. 10% 이상만 차이 나도 적지 않은데, 특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세입 중에 일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길호위원
예, 지방세 같은 경우도 예산 대비해서 결산이 한 110%가 나와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40%까지 넘어가고. 이게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는 공공의 재원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사실은. 예산담당관 하실 때 잉여금 많이 남으면 좋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다음 연도…….
현길호위원
그렇죠? 여유가 생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재원이 좀 생기긴 합니다만.
현길호위원
우리도 추경 할 때 보면, 예산담당관하고 얘기하면 계속 “돈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추경은 5000억 얘기하면 7000억 나올 건데 “왜 세입 추계를 이렇게 과소 추계를 하냐?”라고 계속 지적해도 “없습니다.” 해요. 왜?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을 보면 거의 의 회의 얘기가 맞습니다. 담당관 하실 때도 비슷했죠, 사실. 한 10여 년 전도 비슷했을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남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한 2배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집행률도…….
현길호위원
많이,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집행률도 90.2%까지 왔고 순세계잉여금 증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 추계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코로나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겹치면서 업무들이…….
현길호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세계 경제…….
현길호위원
의회에서 몇십 명의 의원님들과 몇십 명의 연구위원님들이 고민해서 찾아낸 걸 1만 공무원들이 못 찾아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현길호위원
그래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전향적으로 조직 개편할 때,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 조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안도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림읍을 선거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 활동 한 지 3개월째 접어들면서 느끼는 부분이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와 비교해도 제주시 읍면 지역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낸 게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예전부터 봐 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읍면 지역이 먹고 사는 데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좀 현실적으로 와 닿고 뭔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책이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면 되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예산을 보면 상당히 희한합니다. 작년도 예산 7억 2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3억 3800만 원 46.9%, 운영비가 7400만 원 10.2%, 사업비 2억 4300만 원 33.7%, 부가세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전체의 절반도 차지 안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온당하신 말씀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는 마을들이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마을 리더들 형성하면서 지역의 사업을 발굴하고 자원을 활용해서 그게 중앙 공모까지 가는, 단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주로 마을 만들기 종합계획도 만들고 마을 리더도 양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마을에 예산이 가면 마을 발전비의 20% 이하를 역량 강화 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로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는 여기에 없고 다른 사업으로 또 하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컨설팅이나 또 중앙 공모 사업을 해서 많이 따 왔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중앙의 공모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 사업으로 되면서 중앙 공모에 대한 공모 사업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2년간 이런 활동 상황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회복이랄까 그게 주된 주제고, 3차 산업인 관광 이게 주된 목적같이 실행하고, 아까 국장님이 답했듯이 컨설팅이라든가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모범 사례, 성공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꼭 목적을, 요즘 공동체 회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가 1500만, 1800만 관광객이 내도하는데 모든 마을이 똑같이 ‘관광’이라는 문자가 다 들어갑니다. ‘관광’이라는 문자가. 그런데 이게 마을의 특성들을 살린 거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요청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추후에도 검토를 하고 보겠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해수부 관할, 어떤 지역은 농림부 지역, 이 의미가 뭡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농림 사업 시행 지침의 예산을 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라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 국비에 어촌 부분은 귀어 센터라든지 해수부의 사업인데 성산하고 구좌하고 한림인가 세 군데는…….
용만
양용만위원
한림, 성산, 구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농림부 사업은 배제돼 있고요. 해수부 재원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게 이루어집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게 막 헷갈리는 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해안변에 있는 어떤 읍면 이렇게 말씀…….
용만
양용만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도야 다 해안가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데 중산간 지역은 이게 좀 헷갈릴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저도 그 부분 세 군데가 지정된 것 정도 알고 있고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수부에 센터도 있고 농림부에 이런 센터도 만들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마을의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이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것도 상당히 엄격하고 많은 시간 교육을 또 많은 분들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비 성과는 아직도 미비하지 않느냐. 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는, 7억 2000만 원 하나 갖고 봅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가 지원 현황이라든가 자료를 받아 보면 알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컨설팅 비용으로 어느 만큼 투자되고 어느 만큼 나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농어촌의 컨설팅은 누가 전문가냐 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분들의 소리는 듣는 게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결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료 요청을 받아서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할 거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읍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1차 산업에는 관심이 없더라.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분들이. 선량한 지역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예. 그다음은 양 행정시에 묻겠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인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총괄 답변…….
용만
양용만위원
제주시.
성필
강성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성필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미집행 사업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필
강성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예예.
성필
강성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우선 경상적 경비인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미집행 사유가 많이 발생했고, 사업인 경우는 다른 국인 경우에 행정 절차 이행이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가 116건, 서귀포시가 49건.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획된 사업만큼은 퍼센티지도 상당히 높이고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필요한 사업을 지원했고 또 지역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 갖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예.
성필
강성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산부터 잘 챙겨 주십시오. 계획부터.
성필
강성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연결 잘 시키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수
오임수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되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점검하는데도 계속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이유가 실제 보조 사업을 신청하시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한 400여 군데에서 신청을 하는데 이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 쪽으로도 신청을 했다가 또 저희 비영리 민간 사업에 보조율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크로스 체크도 하고 사전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한 청년 단체에 지원했다 하면 거기에 누군가는 가서 파악하고 이 사업이 정말 실질적으로 돈의 규모에 맞게 잘되고 있는지, 또 잘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인심성으로 지사나 또 누구 고위 직위에 있는 분들이 다 얽히고설키고 돼 있잖아요, 제주도에. 담당 과장한테 가서 안 되면 국장, 안 되면 또 부지사, 도지사 다 연결시켜서 한다 말이에요. 그래도 중복이 되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없으면 일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 제가 유사 단체 8개를 뽑아 왔는데, 제가 뽑아 왔기 때문에 잠깐 얘기해 볼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연합청년회, 제주시 연합청년회, 그다음에 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 제주시지회. 연청은 해안 정화 사업 또 연합청년회 서귀포도 해안 정화 사업이고 도도 청정 살리기. 그다음에 해병대전우회 제주시지회는 청소년 선도 또 연합회도 청소년 선도 범죄 예방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들 저희 자료…… 위원님 말씀해서 저희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고 별도로 비영리 활동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엽
이정엽위원
기구?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게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어디에서 위촉해요? 도에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자치행정국…….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자치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몇 분을 선정…….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몇 분 선정?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 회의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이…….
정엽
이정엽위원
다섯 분이 400개에 관련된 걸 다 심의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400개라는 건 아까 비영리 민간단체 수를 얘기한 거고요, 사업 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렇지 않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2021년도에는 사업이 48개 사업이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 위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지만 담당 또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꼭 파견을 해서 그 금액에 맞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보고서를 올리라고 하세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수십 군데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집행해 온 건 사실이에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여기도 보면 영우봉사회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 있는데, 이게 지금 서부경찰서 조사 중에 있어요. 미쳐 버릴 일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도민들의 돈을 주고 말이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부정 수급으로. 우리가 죄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돈 준 도에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액이 적고 많고 경중을 떠나서 목적에 또 명칭에 정확하게 사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국장님, 부탁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진짜로. 도지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든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앞으로 가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우리 도민들의 돈을 갖고 말이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사후 저희가 모니터링 체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부패방지지원센터 운영 현황 보면 제주도 인구를 감안할 때, 2020년 통계 건수를 보니까 제주 지역 공익 제보 건수가 31건, 대구가 32건, 부산이 22건. 이렇게 우리 제주도가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공익 제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언론에도 공익 제보자가 늘고 있으나 신변 위협에 무방비 노출이라고 언론에도 나왔어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저도…….
정엽
이정엽위원
봤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언론 봤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건수보다도 공익 제보의 주된 목적이 뭐냐 하면 맨 처음에 비밀 보호고 두 번째는 신분 보장이고 세 번째는 신변 보호고 그다음 침해를 경감시켜 주는 건데, 신변 보호나 신분 보호에 관한 업무를 국민권익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제보한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권익위도 하고 저희들도 하는 건데,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사례는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보살핌이 필요한지,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는, 호루라기재단이라고 해서 공익 제보만 보호하는 재단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쪽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제주도에 MOU라도 체결해서 보호하고 어떻게 하는 걸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그 언론 보도를 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수립하고 있습니까, 수립했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수립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쪽 호루라기재단 쪽에도 얘기를 한번 들어 봐야 되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체계로 해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하고 어떤 연결이 될지 어떻게 보호가 될지 또 신변 보호나 신분 보장하는 것은 권익위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익 제보 들어온 것은 대부분 권익위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권익위 쪽에서 신분 보장을 하는 사례도 있긴 있는데…….
정엽
이정엽위원
어쨌든 서두르십시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부패에 대해서 그러면 접수만 받고 그냥 넘겨 버리는 형태네, 지금은?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접수받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위법·부당 사항이 있으면 공무원들 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한 대로 추진 중에 있는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되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조만간…….
정엽
이정엽위원
조속하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신청하셔서 기왕 부패 방지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이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을 해서 예산까지 확보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공익 제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그것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인데…….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홍보 위주에 있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위원님 말씀한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엽
이정엽위원
어쨌든 공익 제보자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잘 보호해야 됩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사무국장님, 모든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력만 더 하시면 되겠네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귀포시청.
임수
오임수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오래 하실 겁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아, 시간 벌써 됐어요?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나중에 추가로 할게요.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추가 때 하십시오. 하성용 위원님이 준비를 하셔서.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안덕면 지역구를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도정질문, 그다음에 결산까지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한동수 위원님이 건강 증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상담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주 1회 해서 운영이 되는데…….
철남
강철남위원장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주 1회 운영이 되는데 도 같은 경우는 수요일, 제주시 목요일, 서귀포시 화요일 하고 있고 시간은 10시부터 4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말씀을 해 주시면…….
하성용위원
평일 날 10시부터 4시 반까지, 일반적으로 업무를 보는 시간이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은 고위층보다는 밑의 주무관들급…….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리고 민원을 상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보건 의료 관련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고 바쁜 시간에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어쨌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적정한 시간대가 언젠지 파악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이용 실적을 보니까 코로나 시기나 똑같습니다, 코로나 시기 아닐 때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코로나 시기에는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간 조정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정신 건강과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그렇게 다시 한번 시간 조정이라든지 직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예.
하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양용만 위원님이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부분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동안 마을에서 준비하면서 가장 애로 사항들이 마을 리더 양성하는 부분이라든지 마을 종합 계획 이런 부분에서 자치 역량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 형태들이 지속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행정에 문제점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성용위원
행정에 문제점도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센터들의 역할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지금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의 지역의 내실화를 만들기 위해서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인건비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그다음에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역량 강화 사업 관련 부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마을에 가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강사들의 기준이 뭔지, 거기에 따른 부분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면……. 좀 무리죠, 그거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강사…….
하성용위원
예, 어떤 분들이 강사로 하고 있는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마을 강사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주민 주도형 학습 교육이라든지 마중물 공모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 특화 계획이나 발전 계획에 대한 이런 마을 전문…….
하성용위원
그런 것들, 전문 강사들의 그 역량이 과연 그만큼 와 있느냐에 대해 제가 의문이 든다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련에 강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퍼실리테이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퍼실리테이터.
하성용위원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마을에 가서 강의를 하고 지원을 할 때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사전…… 그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의 자원과 그 마을의 습성과 그 마을의 공동체 관련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마을 조직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촌어항 관련해서 농산어촌의 어촌뉴딜 사업하고 농림부 사업하고 2개가 선정되면서 관리 부서가 좀 달라졌습니다. 농림부 사업은 마을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해수부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합해서 마을활력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관련해서 현장에, 해수부 관련한 사업 마을을 갔다왔는데요, 거기의 애로 사항은, 마을 중간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말씀드려도 행정 조직 내에 일원화된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농림부 사업에서 오는 지침 그리고 해수부에서 오는 지침,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타깃이 다르고 교육 내용이나 컨설팅 해 주는 기관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공부도 해 봤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해수부 사업은. 어촌뉴딜 사업 관련 부분은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해양수산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데 협조 사항 관련 부분에 단서 조항을 달고, 그래서 마을활력과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이원화시키지 말고 하나의 부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직원들도 나름대로 국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또 하니까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한림이나 성산, 구좌 구역은 어촌 해수부 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은 해수부 지역이 아니고. 한림 같은 경우에 중산간 지역도 다 해수부 지역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해안…… 아, 한림 자체가…….
하성용위원
한림은 전 권역이잖아요. 구좌도 전 권역이고. 성산도 전 권역이고. 거기에는 중산간 마을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해수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정이 좀 안 맞는 거죠, 따지고 보면. 해수부 사업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마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빠졌다는 겁니다. 중산간 마을도 바다에 있는 마을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제주도에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해수부 사업들을 보니까 해양 쪽에 이런 시설물들 건축해서 하는 부분들이 마을회관을 증축한다든지 하는 부분이지만 공유수면 같은 데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파트 직렬들이 어쨌든 해양 쪽에도 있고 또 농림 쪽에 다른 우리 있는데…….
하성용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산간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일원화시키는 부분까지…….
하성용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나 농림부나 해수부나 지침이 거의 그럴 겁니다. 신규로 건설을 하는 부분은 지양한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그것을 잘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마을활력과 이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것도 한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는 점검을 해서 한번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솔직히 과 간에 협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안가에 있는 어촌계 마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중산간 마을에 대해서 배후 지역과 연계, 읍내에서 배후 지역과 연계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해수부 지역 한림에 중산간 마을이 많다니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인센티브를 배후 지역과 같이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하성용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런 부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우리가 국고, 해수부에서 오는 관련 사업은 해양수산국에서 일을 하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농림부에서 오는 사업은 왜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마을발전팀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전문 관련 국입니까, 농업 전문 국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법률 근거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농림부에서 주는데 농업국은 전혀 일을 안 해요?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농촌 특화 사업이라서 6차 산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공조직이 분리된 것 같아요. 농업을, 농촌을 이해하는 직원은 농업국에 많은데, 지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업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농업직은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총무과장님, 이거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업. 마을활력과나 마을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인사와 관련돼서.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인사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지만 이게…….
철남
강철남위원장
몇 년 동안 느끼는데, 왜 이럴까. 중앙 부서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른 국에서 하고. 계속 의문이었거든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직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복수직렬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예,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을 지역구로 둔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원활한 질의, 대답을 하기 위해서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연구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자료를 건넴)
철남
강철남위원장
새로운 방식으로 질의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결산이 어떻게 이원화되어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결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결산, 회계 결산과 재무 결산…….
한권위원
예산 회계와 재무 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제4권, 재무제표 작성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우리가 예산은 회계와 다르게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복식부기 회계는 결과 지표, 결산의 어떤 숫자보다는 도의 재정 상태나 운영 성과, 이런 것을 측정하는 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재정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재무…….
한권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재무제표 작성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와 다르게 복식부기로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회계와 다르게, 세입·세출만 작성하는 예산 회계와 다르게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는 재무제표에서는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 회계에서가 자산과 부채에 대한 것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자산과 부채를 통해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는 그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뇨.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두 가지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순자산 개념을 저희가 이해하는데, 그건 스톡 개념이고요. 플로어 개념으로 해서 비용과 수익을 해서…….
한권위원
그 자산과 부채의 개념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두 가지를 재정과 재정 상태를 비교해 주는 것을 한 지역의 모든 수혜자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제가 자산과 부채에 의미를 두고 얘기를 이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결산서 제4권,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작성되는 여러 지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아까 현길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재무제표도 작성하고 있고 또 지표 의미도 파악하고 있고 컨설팅도 받고 환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재무제표를 갖고서 2023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한,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성과 분석, 중장기 정책 방향 이런 제시와 세입·세출 분석 그리고 재무제표,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위원님께서 주신 이 자료들을 그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재정 상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향후에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데 환류를 각 부서에서 시키는 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통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 시사점은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의회에서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에 결산 자료로 살펴보는 재무제표, 지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자료를 작성했습니까? 작성 여부를 알고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우리가 2020년, 2021년도에 결산 자료로 살펴보는 재무제표, 지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작성 여부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도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관이 다른,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관이 본인 업무가 아닌데도 이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작성이 됐다면 의회에 제출이 되었겠죠. 제가 살펴봤을 때는 그때도 담당 업무가 아닌 주무관이 이 일을 하셨는데 인사 발령 이후에 이게 흐지부지되어서 이렇게 올해는 이런 보고서가 발간이 안 된 건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권위원
아까 말씀드린 재무제표, 지표 분석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페이지 15에 보면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 분석 지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지표값이 증가하면 좋은 건지 아니면 감소하면 좋은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주신 이 분석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권위원
예, 그게 페이지 15에 나와 있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하향 지표와 상향 지표가 있는데요, 하향 지표는 마이너스가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상향 지표는 더 증가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재무제표를 보고 공직자분들이 업무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표의 의미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표값이 증가해야 좋은 건지 또는 감소해야 좋은 건지 설명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재무제표…….
한권위원
지표 의미가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전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재무제표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권위원
지표값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이 지표들이 상향되도록 관리할 건지 아니면 하향되도록 관리할 것인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런데 재무제표 페이지 15에는 그런 지표 의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의회에서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하셔 가지고…….
한권위원
꾸준히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개선을 하셔야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무분석 컨설팅 보고서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2020년도에,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아까 자체 보고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정확한 컨설팅 보고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권위원
컨설팅 보고서를 갖고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하시고요. 이 재무제표도 별도로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지표 의미가 갖는 것을 표시하셔야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해석 부분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권위원
다음은 재무 분석 지표에 보면 우리가 재정 상태, 재정 운영, 회계 책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지표의 구분을 놓고서 제가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정 상태 관련 지표, 재정 상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소해야 좋은 의미를 갖는 게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반대로 하향해야 좋은 의미를 갖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상태 관련 전체 지표 9개 중에 6개 지표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재정 상태표에…….
한권위원
재정 상태에 보면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 비율, 현금 창출 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이것은 감소해야 좋은 지표입니다. 그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리고 반대로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은 증가해야 좋은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설명이 아예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런 지표를 보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좋아지는 게 바람직한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채라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채를 한 부분이 있고 장기 차입금이 늘었고, 아까 말씀하신 총자산 대비 총부채 그리고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 비율, 현금창출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이런 부분들이 부채와 다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권위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부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채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은 제가 추가 질의 때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조금 전에 이정엽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공익 제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장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준비하거나 고민하거나 검토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 조례나 권익위 법에 보면 제보한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신분 보호라든지 불이익 처분을 못 하도록 하거나 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 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고, 다만 도내 기관에서, 일부 기관에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국장님,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나 감사위원장의 책무에 공익 제보자 보호나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신고하기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근데…….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아까 부산, 대구 사례에 볼 때 제주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호루라기재단 얘기하셨는데, 호루라기재단에서 공익 신고자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읽어 보셨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다 읽어 보진…….
철남
강철남위원장
제가 100% 정독했는데요, 제주도 건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2건이나 있습니다. 64건 중에 공익 제보자에 관련된 제주도 사례가 2건이나 있어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부패방지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업무를…….
철남
강철남위원장
여기서 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텐데, 조직상 만들어지고. 부패방지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런 큰 의미를 두고 우리 지역에서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역 내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직까지 공익 제보의 홍보, 저희들이 지금 하는 업무들이 홍보 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이제는 신분 보호라든지 그것에 대한 계획, 대책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철남
강철남위원장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부패방지지원센터 연차 보고서에 아까 2019년도에 공익 제보자가 21명, 2019년도에 21건, 2020년도에 31건, 2021년도에 38건.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공익 제보 접수를 보면 90건이 넘어요. 그런데 공익 제보라고 부합된 건수가 적을 뿐이지 이거 전부 다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공익 제보와 부패 신고를 나누니까, 2개를 합쳐서 공익 신고라고 1건이, 올해도 상반기에 38건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접수된 건은 전화까지 상담하면 880건 이상 접수하고 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의미가 지역 내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움직이는 게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공익 제보를 통해서, 공익 제보자들이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신분이 노출돼 버리고 타 기업체에 임용도 안 되고. 전국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신분보호담당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패방지지원센터에서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조례를 한번…….
철남
강철남위원장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감사위원회 자체의 1차, 2차 계획을 통해서 조직 확대하고 인원 늘리는 것에만 급급해 있는데 이런 작지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에는 너무 대응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대책들을 조례에 맞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 사람의 피해자도 소중할 걸로 보고, 그리고 부패방지지원센터를 공익제보센터와 겸하든지 더 확대하든지 조정하든지 해서 보호나 지원 업무 또……. 보상금도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것도 관련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제도가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공익 제보를 통해서 사회가 깨끗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교육청의 실장님이 계속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질의를 하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저도 하고 다른 위원님도 하실 겁니다. 기획실장님이 여기 오신 이유가 교육재정교부금 보고에 따른 내용 때문에 왔을 겁니다. 맞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당초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도세 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변경하고 거기에 부대조건으로 도의회에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보통 이런 차액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통해서 더 교부되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180억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작년 경우만 해도? 1년에 100억 이상 들어가겠죠?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상당히 많은 재정교부금을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실제 지방교부세와 같이 자율적으로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하고 도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거 말고, 이 금액 말고……. 이게 한, 얼마쯤 돼요, 도세 전출금이?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한 650억 정도쯤…….
철남
강철남위원장
640억.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643억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 말고 비법정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 과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돈,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저희들 친환경 급식비라든가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2021년도에 340억.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대부분 급식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2022년도에 410억. 아니에요. 급식비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과, 문화정책과, 복지정책과, 친환경, 축산…… 전부 다 들어갑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반납되는 돈이 좀 있더라고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급식비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급식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 교통비도 상당히 많이 과다 계상되어서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1년에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하는지 아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2500억 이상 발행합니다. 2500억.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2500억.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리고 갚아야 될 지방채가 BTL 사업 빼고도 1조가 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비법정 경비라든지, 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과다 계상해서 반납되고 여러 가지 행정 불필요, 낭비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하는 도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리고 실장님도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지방교육협의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교육행정협의회 말씀이십니까?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노력하고 올해도 10월, 다음 주에 실무 협의회가 있고 그 후에 본협의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올해는 더…….
철남
강철남위원장
올해 말고 그 전에. 실장님이 계셨던 때 아니지만 양 기관이 신뢰를 잃었어요. 예의가,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행자위에 있었는데요, 돈을 지원하는 도와 돈을 교부받는 교육청이 똑같은 사업을 가져서 서로 이해하는 시점이나 시기나 분위기가 달랐다. 인정하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올해…….
철남
강철남위원장
도와 교육청의 주요 갈등 사례를 보고받았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무상급식 경비 부담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유치원생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기관 간에 신뢰를 가지시고, 한쪽 먼저 기자회견 하지 마시고, 보도 자료 내지 마시고. 서로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식의 서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돈이 제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진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실장님이 새로 오셨고 예산 전문가인 과장님도 뒤에 계시고 한데 잘하셔 가지고 잘 협의되어서……. 도지사님, 교육감님이 전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서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협의를 잘하셔서 기대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한동수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좋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제가 다 해 버렸나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추가 질의 하시죠.
현길호위원
시간을 보니까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현길호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청에서 오셨는데, 오정자 실장님 오셨는데 한 분도 질의를 안 하셔서. 준비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직에 있으시다가, 아이들 가르치다가 바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육행정 업무를 보시다가 지금 실장직으로 오셨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바로 전에는 학교의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 전에 행정 업무를 보셨던 경력이 있으시겠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교육청에 전문직으로 있었습니다.
현길호위원
본청에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본청에 있었습니다.
현길호위원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그때는 교육기획과에 있었습니다.
현길호위원
교육기획?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현길호위원
예산과 관련된 업무는 처음 보시겠네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산 관련은 부족한 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제가 일선의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보면 예산 과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육청 예산이야 당연히 아시겠지만 일반 행정의 예산이 어떻게 흐르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서 의회에서 예산이 다 끝나고 나면, 예를 들면 전산 입력이 다 끝나고 나서 현안을 얘기하시고 이런 경우도 많으시고. 또 편성이 되고 의결이 되고 심사가 다 끝나고 나서, 1년 중 아무 때나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장님은…….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사실은 지난 민선 7기 때 이석문 교육감님과 원희룡 전 지사가 출범하기 전에, 민선 6기 말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6%의 교부율을 5%로 높였잖아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정말 통 큰 결정이었습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때 사실 숨은 노력자들도 많으셨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노력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원 지사께서도 통 큰 결정을 하셨고. 거기에 정무적으로 선거를 앞둔 판단이라는 얘기는 제가 조금 합니다마는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잘하셨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11대 때 와서 제가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왜 양 기관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갈등이 생기는지.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등등, 등등. 의회 입장에서는 어느 편을 드는 것 같아요, 얘기를 잘 못 하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놓고 갈등이 생기는 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는 오는 기관을 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청 오면 도청 욕하고 교육청 오면 교육청 욕하고. 양쪽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해 충돌이 제가 볼 때 가장 큰 게 두 가지였어요. 도는 이렇게 통 큰 결정을 했으면 교육청에서가 알아서 재정 운용을 해 줘야 되고……. 그때 흐름 자체가 2018년, 2019년도부터 그렇게 긍정적이질 않았어요, 세입의 흐름을 보면.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여유 자금들 좀 있었었고 달라만 할 것이 아니고 도가 부담하는 것들을 같이 협조해서 교육청 자체적인 재원들도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선빵을 때려 버려. 보도를. 이래서 문제가 생겼었어요. 감정적인 골도 생기고.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영훈 지사께서 워낙 아이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고 교육감님께서도 행정과 갈등이 생겼던 여러 가지 현안들, 예를 들면 통학로 문제라든가 학교 시설 개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들을 확실하게 표명을 하셨거든요. 실장님은 정말 행복한 시점에 실장님을 하시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도와 잘 소통하면서 귀한 예산 잘 쓰라는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남는 예산 있으면 안 됩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리고 어디다가 쓰이는지도 잘 몰라요, 통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도 도와 잘 협의하시고 해서 의회에 제발 심판 보랜 하지 맙서양.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라고 좀 해 주십시오. 조상범 국장님도 워낙 아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시고 전향적이시거든요.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조금은 교육청 편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오후에 안 하고 지금 해 버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서,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전문가 되겠지예? 김영금 과장님, 혹시 있습니까?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금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세수도 많이 걷히는데 결산 내용을 보면, 소중한 돈인데, 아까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도 얘기는 했습니다. 불납결손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2021년도 결손 하고자 하는 게 100억이 좀 넘고, 2020년도가 97억, 2019년도가 83억, 2018년도가 139억, 2017년도가 133억 1000만 원. 매해마다 100억 이상의 돈이 결손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퍼센티지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하나 잘못돼 있는 게, 미수납 비율을 보면 “합계” 해 갖고, 구십몇 쪽을 제가 참고했느냐 하면, 세입결산서 23쪽을 참고해서 봤거든요. 여기 보면 지방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것은 우리가 징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냥 들어도 압니다, 그거. 우리가 징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게 얼마냐 하면 2조 1900만 원, 대략. 그냥 듣기만 해도 안다니까요.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약 2조 2000억,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자료 보시면. 미징수해서 빚이 되는 게 2100억. 그렇게 되면 약 10%가 되고. 또 매해마다 100억 이상이 불용 처리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짚고자 하는 것은 “합계” 해 갖고 “97%” 해 버리면 안 맞은 수치죠. 7조 4000억에 대한 지방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지방채 발행한 거라든가 내부거래 등등, 이것은 징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시키지 말아 달라. 그러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로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리해 드릴게요. 불납결손액을 줄여 주라. 누구나 의무 아닙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매해마다 100억 이상의 결손 처리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두 번째는 수치를 왜곡하지 말라.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일단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납결손액은 지금 1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모든 징수 노력을 다한 겁니다. 징수 노력을 안 하고 불납 결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징수 노력을 다했지만 체납자의 무재산이라든가 부도, 행불, 파업 이런 징수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법령에서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불납 결손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채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손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치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수치 부분은. 그다음 퍼센티지로 하면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불납 결손은. 그렇지만 액수로 보면 크다는 말씀, 100억이 넘는 부분이니까, 연간. 노력을 해 달라. 수치는 조금은 생각해서 퍼센티지를 만들어 달라,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금
김영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수고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김승배 원장님.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인재개발원장 김승배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잘 근무하고 계시지예?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애로 사항은 어수과?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없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반가워서.
승배
김승배인재개발원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정엽
이정엽위원
질의 어수다. 서귀포시장님.
철남
강철남위원장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아, 부시장님. 죄송허우다. 시장으로 승격해 갖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정해 주십시오.
임수
오임수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 보니까 미납 이월액이 연도별로 증가되는데 2018년 86억 4600만 원 된 게 2019년에는 106억 5800만 원, 2020년에는 107억, 2021년에는 116억 3200만 원. 코로나 상황에서는 조금 둔감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부시장님이 만들어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수
오임수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철근 공급 문제, 그다음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 이행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이월이 많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수
오임수서귀포시부시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자리로 들어가시고. 제주시 부시장님하고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한 5일 동안 서귀포시청, 제주시청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참 섭섭한 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선 공무원 중에도.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장, 과장, 간부 공무원들은 인사를 하는데 일선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예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번호표 찍으세요.” 얘기를 먼저 합니다. 내가 은행에 왔는지. 참! 어떻게 해서 특별자치도 된 후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우리 의원들이 일반 공무원 탓을 좀 하고 욕을 하면 인기가 없어서. ‘다음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느냐?’ 은근히 이런 인상을 줍니다. 저도 그런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의원으로서 얘기할 것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은행이나 어디 백화점 같은 수준에서의 민원인으로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특별자치도를 하고 왜 공무원을 뽑고 비싼 월급을 주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원희룡 도정 1년, 도지사 가고 난 후에 너무 태만한 공무원 사 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자리 하신 간부 공무원님들, 자치국장님을 비롯해서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 정말 이 부분 통감해서, 현장에 있는 읍면동, 농촌에서 오시고 자꾸 조속히 오시는 이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번호표 먼저 끊으십시오.” 하기 전에 “어떻게 오셨수과? 아유, 반갑수다.”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일선 공무원이 돼 줘야지. 정말 어느 게 정의고 어느 게 뭔지 나는 헷갈릴 정도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 도정이 이번에 행정 구조조정을 만약에 시작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환기를 시키고 또 정 안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분명히 가하면서라도 해 나가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돌면서. 부시장님 두 분, 예?
임수
오임수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잘 아셨지예?
성필
강성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성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두 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도 서귀포 대륜동인데, 한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전부 소집을 했어요, 동장 그리고 각 마을회장까지.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 후의 얘기는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기관, 마을 단체장도 월요일 날 날 잡아서 와서 대민 인사를 한번 하자, 그런 약속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특별자치도 또 국제자유도시라고 외쳐 봐야 우리 주민들이 사는 데 정말 편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읍면동 이런 데 자꾸 미팅을 하니까 그런 부분 읍면동장님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하성용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오후에. 한 권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한권위원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아까 질의 시작점에 있어서 재무제표 작성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저량과 유량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답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저량이든 유량이든 그것이 갖는 의미나 또 재정 운용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제가 의미를 두고 있고 그 취지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막고 자산과 부채를 강조드렸던 이유입니다. 부채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을 보면 2018년 3.93%에서 2021년 6.73%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21년 기준으로 볼 때는 2.8%p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소가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도 보면 2018년 61.50%에서 2021년 115.54%. 똑같이 2018년 대비 2021년 기준으로 53.04%p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감소가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같은 경우에는 반대 현상입니다. 이것은 증가가 좋은 의미인데 2018년 68.29%에서 2021년 6.76%로 또 감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 상태 운영에 대한 지표 설명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은 감소한 이유가 정기예금 이자율하고 공금예금 이자율이, 정기예금 이자율이 공금예금 이자율보다 낮아서 저희가 현금성 자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운용할 때 저희가 현재 상태로 바로 출납을 하면서 재정자금으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예금 형태로 활용하느냐 그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아까 좀 전에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과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 그리고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이것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증가가 좋은 의미인데 감소하고 있고 감소가 좋은 의미인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이처럼 부채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재정 상태, 제가 구분해서는 지금 재정 상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부채 관련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을 이렇게 말씀, 예를 들면 금리가 상당히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금리를 정기예금 형태의,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고요,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고. 또 부채, 채무 관련해서는 어쨌든 장기 채무를 기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도, 또 필요 목적에 맞게 부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저희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권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회계책임이나 재정운영 지표 관련해서 분석은 하지 않겠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산회계에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예산회계는 지방채하고 지역개발채권, 하지만 재무회계, 재무제표는 도 전체, 그러니까 장래에 예상되는 갚아야 될 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도에서가 살리고 있는지를 제가 거듭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그 자료가 한 직원이 작성하다가…….
한권위원
그 직원분께서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 해부터는, 2020년, 2021년도는 계속 이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금년에도 이 결산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내년에 해서, 각 부서랑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컨설팅 보고서를 지금 저한테 보여 주고 계시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그것을 회계과에서 수용한 것 같은데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권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컨설팅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하는 게 중요한데, 기조실에 전달이 됐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컨설팅 보고서, 저한테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제가 결산 심사 기간에 책자를 보는 게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18권을 저희 위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 다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도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적 제안을 하려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봐야 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소관 부서 것은 더 그러겠죠.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재무제표를 이렇게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정말 활용 방안을 잘 강구하시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지표가 갖는 의미도 개선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본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시사점을 우리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예산 심사 전에 이런 시사점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길호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오후에 하십시오. 마무리하기 이전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기획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법에 의해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교육기관의 장이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했습니까? 요청하십시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리고 그전에 실무협의회를 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실무협의회 10월 14일로 계획되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잘하셔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협의회 결과를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래서 양 기관이 청소년,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 신청) 한동수 위원님, 잠깐만요. 교육청에서 오후까지 계시는데, 교육청에 질문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도 없고 나중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다. 안 계시므로 교육청에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82페이지입니다. 정착 주민 지역 공동체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위원
제주에 인구 유입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에 적정 인프라라든지 어떤 수용력을 볼 때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인구 유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원이 어쨌든 젊은 분들의 일자리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인력들이 제주에 모여드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최근에 모 언론을 보니까 제주에 정착한 주민들이 제주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제주도의 어떤 특성상 육지부의 분들이 아니면 외국인들이 와서 정착하는 데 많은 문화적·사회적 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주 정착 주민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살펴본 결과 28.3%가 제주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왜 제주도 밖으로 다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다른 지역 발령 혹은 취업을 위해서 그리고 임금 등 소득이 낮아서라는 비율이 29.6%와 15.8%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착 주민들이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마땅한 자리가,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유출되는 원인도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뽑히고 있는데요. 정착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와 관련된 어떤 대책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정착 주민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지 어떤 소통 다양화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경제 정책 측면에서 젊은 사람들, 청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병행해 줘야 되는 도정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일단은 제가 방금 국장님께 듣기로는 정착 주민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착 주민 일자리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가 혹시 있을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정착 주민 일자리와 관련된 겁니까?
한동수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는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도 없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에 혹시 일자리 지원 정책을 담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조례를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착지원센터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또 정착 주민의 생활 가이드북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까지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저 또한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를 봐 보니까 일단은 이게 정착 주민에 대한 이주라기보다도 그분들의 재능을 활용해 가지고 제주도가, 지역구 주민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례가 짜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착 이주민분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착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에 잘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연구 용역에 따르면 응답자의 72.9%가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이유가 어떤 활동이 있는지 잘 몰라서가 30.8%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 182페이지에 정착 주민 지역 공동체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사업은 저희가 정착 주민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각 단체들로부터 사업을 받고 있는데 민경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정착 지역 주민 간 슬기로운 제주 살이를 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아까 재능 기부라는 차원에서 제주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예술 봉사 활동 그리고 제주의 삶을 서로가 느끼고 배우는 이런 사업도 있고, 아홉 가지 사업에 5000만 원 사업이…….
한동수위원
아까 5000만 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조금 활성화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착 주민 이주민들이 빠져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를 보면 2019년도에 비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9000만 원에서 지금 5000만 원까지 감소를 했고, 특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8500만 원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모하는 과정에서 신청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를 하실 때 정착 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노래나 문화 콘텐츠 이런 식으로만 사업들이 몰려 있는데, 사업 내용을 봐 보니까. 지역의 자치 규약을 알 수 있고 또 지역 공동체와 같이 융화되어서 지역의 공동체 마을회나 이런 분들과 같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 안 돼서 참여 못 하는 부분이 많다면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수범 사례로 몇 가지 사업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처음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 회복 지원 및 전국화 추진 사업이 수범 사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 개요를 보면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 회복과 복지 지원 강화, 제주4·3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 쭉 해서 내용이 있고. 주요 성과를 보면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 토대 마련,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의 가치 전국화·세계화에 기여. 두 번째 전국화·세계화에 기여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4·3지원과장님이 하실까요, 국장님이 하실까요? 과장님이 좀 해 주실래요?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일단 전국화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에 아마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4·3 인지도를 조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5.18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의 국민이 알고 있는데 4·3은 그때 한 7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70주년이 지나면서 인지도가 80%대가 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4·3특별법이 전부 개정되고 일부 개정이 되면서 전국, 예를 들면 여순 같은 경우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직접 오거나…….
전국화 사업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계화의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세계화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 지향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든가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4·3평화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인가 했을 때 그 수상하신 분이 미국, 아, 2019년도에 유엔 심포지엄에 그분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베트남 쪽이었나요, 그때가? 수상자가? ○4·3지원과장 강민철 베트남이 아니었고…….
다른 쪽이었나요? ○4·3지원과장 강민철 브루스 커밍스 그분이 직접 미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서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스웨덴 수상자분은 직접 홈페이지에 4·3에 대한 아픔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소개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범 사업들은 좀 더 다양한 방안들을 기획해서, 사실은 우리의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는 계획들을 잡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쉬웠거든요. 제주의 마당 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럽 지역에 가서 하면 상당히 의외의 반응들을 불러올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 이번에 제주 동요 어린이합창단 갔을 때 반향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들어 보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그렇습니다.
그런 쪽의 사업들도 기획하시면 어떨까, 코로나도 풀리고 하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님.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현길호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세입 관리가 잘되는 편입니까?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는…….
현길호위원
임대료 세입 관리.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제가 깊이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런데 고질적으로 미수납 현황이라든가 체납 현황들을 보면, 부서별로 보면 내용들이 납세 태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현길호위원
경제 상황일 수도 있고 고질적인 악성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관리는 관리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임대료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민원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임대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오히려 임대를 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임대는 하는데 임대를 통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토지를 운영하거나 하면서 나오는 실익이 임대료보다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사실상 임대를 통해서 임대료 이상의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 창출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체납 부분도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길호위원
한번 해서 유연하게 개선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예.
현길호위원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분 30초 안에 우리가 심플하게 한번…….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현길호위원
중앙 부처 파견 직원들 성과 평가하고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따로 평가는 안…….
현길호위원
안 하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현길호위원
혹시 지원은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희 훈령에 규정이 있는데 주택 보조비라든가 항공료…….
현길호위원
100만 원하고 항공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40만 원.
현길호위원
40만 원 그 정도 지원하는 것 같던데, 파견 직원의 기준은 어떤 게 됩니까? 서울본부에 가 있는 사람들도 파견 직원인가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서울본부 직원은 정규 조직이고, 그 외에…….
현길호위원
다른 부처.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다른 부처,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기간은 한 달, 두 달, 1년 이런 게 있나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1년. 보통 2년 정도, 이렇게 연장했을 경우에.
현길호위원
그 기준, 100만 원, 40만 원 기준은 1년 기준입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월입니다.
현길호위원
월 기준?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예.
현길호위원
월 이상이면?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예.
현길호위원
월 이하면 2분의 1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월 기준으로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복귀해야 될 경우 15일 기준으로 해서 이내면 반 20만 원 정도로 항공료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주택 보조비는 1할 계산해서…….
현길호위원
행정 부처들이 주로 세종, 서울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서울이 그 정도 갖고 생활이 되나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부족하단 얘기도 있고 하긴 한데, 다른 시도랑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하진 않고, 좀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일단은 현실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식대를 8000원으로 해서 그것을 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범법자 만드는 그런 제도는 난 고쳐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파견 직원들이 좀 쉬러 간다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성과 평가를 냉정하게 하셔서 정말 성과가 나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데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게,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줄긴 했습니다마는 안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또 잘 살펴보지 못했는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253억 정도가 미집행되었고, 액수가 줄어들면 이월액이 또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라고 하지만 결과는 엇비슷하다. 그리고 양 시가 역할을 많이 했다. 양 시도. 그래갖고 이런 불요불급한 내용들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부터는 순위를 바꿔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이 상당히 급합니다. 명심했다가 꼭…….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한림항에 화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이거 다시 한번 일어나면 큰 인명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빨리 어떤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이게 국비 사업들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미집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해 주셔 가지고 2023년도에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질의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결산 관련 부분들은 예산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토털해서 정책 사업 목표 지표 수가 총 522개 정도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초과 달성률이 18%, 그다음에 일반 달성률이 한 80%, 6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달성률이 15.3% 정도 되고 있는데 성과 보고서 관련해서 계획서 작성 부분부터 시작해서 보고서 작성까지의 관련 부분은, 성과 계획서 작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성과 계획서 작성 시에는 저희가 부서별로 성과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개수나 목표…….
하성용위원
그런 개수보다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정책 사업 관련 부분이라든지 사업 목적 관련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부분들이 성과 결과 관련 부분은 근거를 어떤 근거에 두어서 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성과 결과입니까?
하성용위원
예, 보고서, 달성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과 목표와 성과 실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교해서, 정량적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이렇게 살펴볼 결과 성과 지표가 중요한데도, 각 실·국 관련 부분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총무과나 특별자치행정국이나 회계과, 특히 특별자치행정국 관련 부분의 주요 내용이 지역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및 읍면동 현장 지원 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과 지표로 달성도, 만족도를 보니까 콜센터 만족도 초과 달성, 마을 만들기 주민 영화 프로그램 참여 수 초과 달성, 도내 자원 봉사자 참여 만족도 초과 달성. 이게 성과 지표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갖고 평가를 하면 문제가 좀 있다. 아니, 마을 만들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의 목표가 1000명이면 1200명 했다고 해서 목표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과연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달성 만족도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 지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관련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로 총무과에 관련된 사례도 직원들의 복지, 그다음에 합리적인 인사 운영 체계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표 목표로 설정이 돼야, 평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서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자체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외부 기관을 통해서라도 평가를 제대로 받고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과 지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회계과 관련 부분도 공유재산 관련에 평가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회계과 관련 부분도 공유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것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그런 실태들을 조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자치도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평가 지수와 목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어려운 평가라고 해서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니고 그게 실질적인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분발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리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관련에 보면, 결산 의견서에 보면 농업 분야 파견 인력 지원 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농업 인력을 국비 사업과 제주도의 매칭 사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주시는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너무 뒤로 물러나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2022년도에는 이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도 않았고 국비 사업 관련 부분들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차,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농업 인력 관련 부분들을 지난 도정에서 좀 소홀히 다뤘던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관련, 농업 인력 관련 부분에 관한 사항들은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된다.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항상 강조했듯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라든지 농업인력지원센터라든지 개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작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서귀포시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고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앞서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제주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주년을 원년으로 하여 추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4·3의 앞으로의 해결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과거와 앞으로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목표라고 하면 4·3의 완전한 해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4·3의 정의로운 해결, 다시는 인류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제주4·3의 역할 그리고 4·3의 정명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한권위원
예, 맞습니다. 정명입니다. 4·3의 이름 찾기. 4·3의 이름 찾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상 규명을 해야 하고 또 미국의 책임 부분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그게 전국화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게 말 그대로 세계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국화·세계화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맥락에서 제가 2021년 기준으로 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추진 사업비를 봤더니 4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사억 몇천…….
한권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8억, 2020년도에는 3억 6500만 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7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이 많이 수립되고 저희가 또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평년에 조금 더 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권위원
’19년도도 원년이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원년 다음해까지는 좀, 예. 추측하기에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서…….
한권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잘못되고 많아졌다고 해서 옳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4·3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 몫을 받아 놔서 사업으로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수요를 조사해서 그에 맞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사업 내용을 보니 10개 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4·3 홍보 사업, 전국화·세계화 평화 기획 등등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차세대 4·3 전문가 양성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4·3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강좌 개설, 대중 강좌를 개최했다고 돼 있는데 맞지가 않아요. 전문가 양성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대중 강좌 개최? 이것은 강의잖아요.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우리가 어찌 됐든 한정된 예산을 갖고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추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런 거 없이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 평가를 저희가 해야겠죠, 당연히. 성과 평가 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성과 평가 항목에……. 위원님, 저희가 보조 사업 자체 평가도 하고 있지만 지금 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지표 관련 내용 등을 담은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저희가 이에 따른 기본계획 관련한 수립 용역을, 기념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한권위원
저희가 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도 제정됐고 그 안에 성과 평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성과 평가에 있어서는 정성 평가도 되겠지만 정량 평가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성과 평가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 기념사업이 지속적으로 내실을 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다음은 제가 제주기록원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업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산 내역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한권위원
기록원 설립 이유가 무엇이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관련 법에 의해서, 법이 개정됐는데 기록원을 설립해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당초 구성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희가 연동 행정복합청사 해서 연동주민센터, 제주기록원 또 건설회관에 나가 있는 외부 청사 이렇게 종합으로 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행안부에 의뢰했는데 당초 의뢰했던…….
한권위원
예산이 맞지 않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예산이 너무 증가되어서 지금 일단 기록원은 보류하는 걸로…….
한권위원
기록원이 보류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후속 조치, 제가 후속 조치 계획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한권위원
후속 조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일단 연동주민센터는 신규 건립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고 제주기록원은 향후에 유휴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찰청 청사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 이전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그러면 1청사에 대해서 기록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권위원
과장님께, 별도의 추진 계획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록원을 설립하려는 이유가 기록물의 보관·관리잖아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역사를 제대로 보존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중요한 일입니다.
한권위원
그런데 후속 조치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기록원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 용역비가 5000만 원 투입됐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만큼 계획이 제대로 수립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종이로 된 기록물 외에도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조형물 등 유형자산도 기록물의 관리 방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행정 박물 같은 거.
한권위원
그와 연계해서 예전의 4개 시군 시절의 행정에 보면 유형 기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한권위원
신산공원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로 진도, 강화, 강진, 중국 라이저우시, 자매결연 맺으면서 기념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산공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이에요. 시설 설치율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설치가 됨으로써 설치율에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기록원 설립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서, 이런 것들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중간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아무쪼록 총무과장님께서 기록물 건립 방안 이런 거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시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현길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중앙 부처 파견, 지금 몇 명쯤 된다고 하셨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지금 현재 중앙 부처만 38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작년도에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소중한 인원 수십 명을 중앙 부처에 파견하는 건데,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 쉬러 가는 거나 가족의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일 잘하는 선수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비도 지원하는데. 중앙 부처에서 전화가 옵니다. 제주도에서 A 공무원, B 공무원이 파견 신청 왔는데 이 공무원들 일 잘하고 있나 없나 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선수들을 안 보내서 중앙 부처에서는 제주도 공무원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엄청나게 손해인데, 정말 과장님, 중앙 부처 파견과 관련해서는 주택 보조비, 항공료 증액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정말 일 잘하는 선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앙 부처에서 전화 와서 제주도 공무원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일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제주도에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희도 파견을 보낼 때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주도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선발해서 우수 자원으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들이 계속 더 되기를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장
규정이 필요하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선발하는 데 의미를 둬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강정 단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한마디도 못 하셔 가지고.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생태탐방센터 조성 사업, 이거 단장님네 부서에서 합니까, 타 부서에서 합니까?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저희 부서에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50억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2억 6100만 원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강정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 사업.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아,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해도 총괄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로 합니까?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 모르세요?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아니, 국장급 단장님이 여기를 가셨는데 강정과 관련된 사업을 모르십니까?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이거?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강정의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해서 균특 사업으로 50억을 지출하는 사업인데, 명시이월 시켰는데 다시 해가 바뀌고 불용 처리 했습니다, 불용. 50억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불용 처리 하고 나머지 그러면 37억 갖고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으면 설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도대체 어느 게 공동체 회복 사업인지. 그러면 강정 추진단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 사업은 다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부서별로 지역 발전 계획에 의해서 총 40개 사업이 있는데 해당 부서별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발전 계획 수립하는 데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전 계획을 확정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거 좀 확인해서 기간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확인해 보십시오.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잘…….
철남
강철남위원장
총괄해서,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그러면 단에서 총괄하고 계셔야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과도 관련되고 지금 당장 현실과도 관련된 거라서. 국장님,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싶은데 보면 주로 총괄 관련되어서, 세정이나 예산담당관이나 기획 업무들하고 연결되어서 질의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자치행정국만이라도, 관련 참석하신 소관 기관만이라도 먼저 들어 주십시오.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출 잔액 부분들이 사전 계획에 따라서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낙찰 차액, 여러 가지 계획하지 못한 사정도 발생합니다.
현길호위원
그렇죠. 계획 변경이 되거나 낙찰 차액이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예비비라든가 등등, 보조금 정산하면서 쭉 모여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데, 좀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것은 기획 파트고 예산담당관 파트인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거죠. 시설비 부분을 보면 제일 비중이 많은데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설계를 잘못했거나 과다한 예산을 추계했거나 아니면 과도한 일 처리로 인해서 적정 가액이 지급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걱정이 돼요, 사실은. 낙찰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시설비는 낙찰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가끔 현장에서 들어 보면 민간 공사보다는 관급 공사가 훨씬 나은데, 가끔 보면 내역이 빠지거나 또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간 공사보다는 나아서. 요즘 현실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일단 이거 결산이라서 지적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 자치행정국만이라도 시설 사업 관련해서 정당하게 공사들이 발주되고 내역이 포함되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을 잘했으면 싶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원가 심사, 계약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최근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업체들도 민간에 비해서 안정적인 공사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익이 덜 나도 그냥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눈 밖에 나는 것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실. 대등한 관계에서 좀 더 지역 업체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행정에서.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하성용 위원 발언신청) 예,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위원
서귀포시 오임수 부시장님.
철남
강철남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임수
오임수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오임수입니다.
하성용위원
결산검사위원의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시가 농업 분야에 굉장히 잘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권고 사항으로 들어왔어요.
임수
오임수서귀포시부시장
예예.
하성용위원
농업, 수산업, 그다음에 축산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집행률이 미비하다. 그다음에 2년 연속 동일 사업의 국비 진행률도, 지금 집행률도 너무 저조하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 관심을 덜 갖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읍면동에서가 활동을 안 하는 건지. 이거에 따른 어떤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
임수
오임수서귀포시부시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농업 분야의 대부분은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인 경우에 농업인이 신청을 했는데, 수요 조사할 때는 신청이 되어서 그만큼 우리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집행 단계에서 보면 많은 부분을 포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서 예산이라든지 집행 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보니까 그런 사업이 아닌데요, 영농 바우처 관련 부분이라든지 경영비 지원이라든지 수산물 직불제 사업 관련 부분들은 수요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임수
오임수서귀포시부시장
수산물 직불제 관련은 넙치인 경우 친환경으로 하면, 수산업자들이 당초는 신청했는데 실제 적용을 해 보니 출하까지 한 2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피 현상이 발생해서…….
하성용위원
당초 수요 조사할 때도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가져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임수
오임수서귀포시부시장
예.
하성용위원
그리고 국비 관련 부분도 동일 사업에 연속으로 2년 동안 이렇게 누락되면 앞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
오임수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상민부터 제29항 배하석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예, 양용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상민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배하석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상민부터 제29항 배하석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