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본영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정조세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공정조세과 세입결산, 140페이지 공정조세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공정조세과는 전에 보다는 많이 좀 개선이 된 거처럼 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저긴 없는데, 요기에서 제가 한번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 환급액이 이제 좀 꽤 있습니다. 요거 하나,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예산액 어, 환급액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 지난연도 수입을 우리가 예산액을 어 2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66억이에요. 그럼 3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미수납액은 약 35억 가까이 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10만 원으로 잡았는데 요게 또 2배 이상 또 징수결정액은 오릅니다. 요 부분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예산액과.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숙
이인숙공정조세과장
일단 환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전체 지방세 환급금액은 24억이고 이제 그중에 공정조세과 환급금은 9억입니다. 이제 그 공정조세과 세목 중에 자동차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연납을 하면은 감면을 일부 저기 할인을 해 주기 땜에 연납한 후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지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환급이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자동차세가 그럼 많다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공정조세과장
예. 자동차세가 많고 거의 그 아니면, 자동차세 경우에는 그렇고. 환급 중에 대부분은 국세 경정이나 연말정산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자동차세 목표액을 218억으로 잡았나요, 애시당초에? 218억으로 잡았어요. 본예산 때.
인숙
이인숙공정조세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200억을 넘게 잡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징수결정액이 224억이 됐는데 여기에서 환급액은 2억 1700. 요기 이게 제일 크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연도 수입에서가 제일 크게 나오는데, 환급액은?
인숙
이인숙공정조세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환급액이 크다는 부분은 저희가 과잉징수를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구요. 그다음에 그 지난연도 수입이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그거에 절반 가까이 35억이나 됩니다. 요 부분은 부서에서 어떻게 뭐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인숙
이인숙공정조세과장
일단 제가 지금 뭐 부서에 지금 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제가 체납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일주일밖에 안 되셨구나.
웃음
인숙
이인숙공정조세과장
아니, 제가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가 그 예년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그 의회 기간마다 체납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서 제가 체납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제 2021년 기준은 아직 그게 안 돼서 제가 2020년 기준으로 한번 뽑아보니까, 부과 대비 징수가 2020년은 현년도랑 2021년 올해 작년 거 그 2021년에 2020년 징수액을 합치면 보통 당, 그 1년 이내에까지 포함시키면 징수율이 98.8프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1.2%가 거의 체납이, 징수가 안 된다고 보면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 체납액 목표로 잡아서 98.8%를 잡으신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공정조세과장
아니, 아니. 이거는 이제 처음에 부과를 했을 때. 이제 2020년도에 부과를 해서 2020년도에 납부한 거랑 2021년도에 징수한 거랑 그 두 개를 합했을 때 그니까 체납 보통 1.2%가 이제 전체적으로 체납, 매년 체납된다고 보면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올해는 뭐 괄목할만하게 세외수입 부분도 그렇고 많이 이제 이게 우리 세입이 잡힌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부서에서의 이런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보이니까, 미수납액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인숙
이인숙공정조세과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악성, 악성체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얘기 나왔듯이….
승자
맹승자위원
예. 결손처분하고 예. 고렇게 일괄로 정리를 좀 하는 걸로.
인숙
이인숙공정조세과장
정리가 되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 의회에서 뭐 다들 뭐 그렇게 승인을 하시겠지만 저도 또한 이 부분을 또 지적하고, 차라리 그 결손처분하고 향후에 이제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를 저도 동의한 의원입니다.
인숙
이인숙공정조세과장
일단 징수율 자체가 98.8% 나온다는 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높은. 예.
인숙
이인숙공정조세과장
굉장히 높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 많으시구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출 부분인데요. 지방세 고지서 우송료라고 있어요. 이게 예산액이 이제 1억 5800인데 집행잔액이 약 23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숙
이인숙공정조세과장
저희가 그게 이제 연납이나 요새 또 전자고지를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종이고지서 발송이 좀 건수가 감소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요거, 요런 데 감안 해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598페이지～600페이지까지 공정조세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자주재정과 세입결산, 141페이지 142페이지 자주재정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먼저 그 세외수입 징수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4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예산액 2900만 5천 원 중에서 2천만 원이 각 실과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지급내역 보시면 4분기는 각 실과 지급금 500만 원이고 1, 2, 3분기는 자주재정과 거의 동일인한테 동일인 4명한테 1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재정과 2021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시면 정리액 대비 26%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자주재정과 담당부섭니다. 이 부서 자체 내에서 이 포상금이 지급하니까 참 아이러니한데, 이 부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세외수입을 직접 이렇게 그 노력에 의해서 징수한 분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주로 이렇게 포상금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고예. 그라고 그 500만 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인자 그 세외수입 징수를 그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이렇게 포상금 형식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돈입니다, 500만 원에 대해서는.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체납액 징수는 이 자주재정과 고유업무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고유업무, 자기 당연히 해야 될 일 하고 포상금을 그 담당자들한테만 지급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근데 규정이 그래 지금 현재 돼 있다 보니까.
허준섭위원
아니 그니까 이런 부분을 뭐 특정 공무원 그 뭡니까, 그 징수하는 그 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 취지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다른 부서라든지 타 공무원 이런 데를 인자 뭐라 합니까,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성과율 당연히 높죠, 자주재정과에서 체납을 정리하니까, 당연히 높은 거는 당연한 건데 다른 공무원들도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특정 공무원에다, 팀에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라든지 아니면 그 실적이 있으면 뭐 분기별로 나누셔야 될 거 같애. 이게 보시면 지급내역을 보시면은 2천만 원가지고 그 뭡니까, 다른 부서 500만 원 주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금액이 500, 500, 500 이런 건 또 아니고예. 금액을 뭐 1분기는 370만 원이고 2분기는 천만 원가지고 4명 가져가시고예, 그다음 3분기 또 91만 원가지고도 네 분 가져가셨더라고, 똑같은 분이?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그건 체납….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좀 되셔가지고.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러 분들이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거 같은데.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허준섭위원
적극 좀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다음 또 예산집행하고 또 예를 들어 갖고 지금 2022년도에도 보면 또 같은 패턴이 지금 상반기가 진행, 똑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 좀.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허준섭위원
반드시 좀 개선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세외수입을 징수를 많이 해서 뭐 포상금을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 징수해서 많이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애시당초에 그 목표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그냥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몇백억씩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애시당초에 그 징수목표액을 잡았을 때 그것이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많이 지금 징수를 받았다, 세입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포상금으로 이어지니까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자주재정과를 보게 되면 애시당초에 그 본예산에 그 예산액은 세입예산은 1037억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추경까지 다 해가지고는 1142억으로 됐는데 징수결정액은 어쨌거나 1430억으로 약 400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차이가 지금 많이 나냐면 세외수입에서 67억을 잡았던 것이 갑자기 238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이 세외수입은 애시당초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세외수입이었는지 이것이 우선 궁금하구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징수교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보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가다 보면요 34억으로 이게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본예산에서 교부세 감소 보전금이라고, 보전분을 받았다고 얘기하셔서 14억을 그때 당시 책정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88억으로 늘어납니다.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부세 감소 보전분을 받으신 거라면 이렇게 가늠하기 힘든 세입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요 부분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일단 요 마지막 질문하신 그, 그 외 수입 있다 아입니까?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14억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180억이 아니고 지금 들어온 수납금액이 24억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24억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징수결정을 뒤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라도. 요걸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왜 못 하신 거예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요거는 징수결정을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누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부서에서 누락입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정확하게 저희 이걸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예. 고다음에 지금 그 징수교부금 수입. 징수, 이거는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인데 요 부분도 처음 예산 그 잡을 때 33억이고 그 수납총액이 49억입니다. 요 부분도 시세 징수교부금을 시세 받는 그 금액에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요 부분도 예산을 잡고 뒤에 그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그 수입이 늘어나면은 그 늘어난 부분만큼 징수교부금수입을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못 한 부분입니다. 요 부분도 저희들이 이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금 그 부분을 추경할 때 전부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내년에 예산에는 더 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지금 67억이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징수결정액 230이라는 요 부분은 그 과년도, 지난연도 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 지난연도 수입은 그 지난연도 수입을 징수결정 자체를 지난연도 수입이 그 앞 연도 지난연도와 현년도 수입을 합친 그 금액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요거 2021년도로 이월된 이 금액이거든요. 그 안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지난연도 수입을 20억을 잡으셨잖아요? 요거를….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그렇죠. 거기서 징수결정은 164억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요게 그 전년도에서 넘어온 금액이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161억을 저희 다 받을 수, 지난연도 수입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예.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그 징수는 20억 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징수결정은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으로 그냥 121를 빼는 시스템인 거네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그렇지예. 그래 121억이 또….
승자
맹승자위원
항상 그렇게 그런 패턴으로?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다음, 다음 연도에 또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엄청나게 지금.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차액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67억에서 그 지난연도 수입인 거고 나머지는 징수결정 누락으로 지금 보면 되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징수결정 누락은 아니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들어왔는데 그걸 누락시켜서 안 올리신 건 거잖아요, 추경에?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추경에는 이렇게밖에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 지난연도 수입이 아니라, 지난연도의 수입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20몇억으로 잡고 미수납금으로 120몇억으로 빼는 패턴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나머지 기타수입, 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그때그때 이것을 추경에 세입 반영을 안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을 좀 더, 더 챙겨달라는 지적인 것이고.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을 봤을 때 제가 19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금액은 늘었지만 노력한다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자주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602페이지～605페이지까지 자주재정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 인재양성과 세입결산, 143페이지～150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145페이지 어린이집 급식, 급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억 중에 3억 정도가 사고이월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교육, 학교나 어린이집 마찬가지로 연도가 3월 1일 시작해서 2월 28일 폐쇄가 됩니다. 저희들 모든 예산은 12월 31일 폐쇄가 되는데, 그러면은 인제 저희들 2월 28일까지 예산을 미리 원인행위를 해 놓습니다. 이 부분 원인행위 된 부분을 이제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학교 운영이나 시설 재정 관련해가지고 뭡니까, 우수 식자재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고다음에 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든 학교 관련된 예산은 당해연도 3월부터 차기연도 2월 달까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비들은 보면 이월액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연도까지 집행을 하고 차기에 뭐 집행잔액을 정산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 같은데, 유독 이 어린이집 급간식비만 이월액이 나오니까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준섭위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예산을 전부 다 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2월 28일까지 예산을 쓰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형태구요.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저희들이 매달 지원, 매달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니까 이 돈을 지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 한 해 예산을 그냥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자금을 이전해 주고,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매달 집행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예산 측정을 할 때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군 자체 예산을 갖고 하면 교육청에 따라갖고 3월에 해갖고 2월에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당해연도 거만 딱 집행을 하고 내년도 거는 또 본예산에 투입해갖고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집행잔액이 안 남고 이월액이 안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군에 지금 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부서에서는 그러면 우리 예산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 월별 한다고 하면 차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당해연도만 딱 하셔가지고 이월금이 안 남도록 좀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고 부분을 지금 지적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명시도 아니고 사고이월로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고 부분하고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니까 당해연도에서 이걸 못 처리하면 명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처리해서 지금 사고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집행 원인행위가 되지 않는 이 예산 같은 거를 제가 이월하는 거로 알고 있고, 사고이월은 이월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에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지출원인을 하고 나서 그 해에 마무리를 못 지니까 지금 우리가 사고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시당초부터 이거는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업인 줄 알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사고이월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통상 그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12개월. 내년에는 뭐 10개월 단위로 해서 해 보든지 저희들이 적극 요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는 것이 지금 인재양성과를 제가 이제 세입을 이제 봤는데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니까 세입이 전체 724억으로 하셨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인재양성과 본예산에서 695억으로 이제 하셨는데 세외수입으로 한번 볼게요. 세외수입을 당시에 3억 3300으로 잡으셨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지금 결산으로는 세외수입이 6400으로 잡았어요, 예산액을?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27억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제가 지금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싶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에 그 반환금, 시도 전부 다 이게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거든요. 반환금을 좀 늦게 잡다 보니까 요렇게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국·시비 전부 다 반환금입니다.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승자
맹승자위원
해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이 천억이 넘다 보면 항상 보면은 뭐 국가, 한 5% 정도를 더 항상 예산을 주더라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 결산에서 항상 보면은 요 정도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 정도로 반환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1200만 원을 잡아놓고 26억으로 실제 수납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해마다 이 정도로 잡는다고 한다면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를 어느 정도껏을 잡아놔야 되는데, 지금 세외수입은 1200으로 잡고 어떤 건 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4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게 22억으로 된다고요. 그럼 아예 부서에서는 이 자체를 가늠을 못 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부서에서 애시당초 400만 원으로 반환금 수입을 잡아놓는 기준이 있었을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이 사실 업무를 제때 처리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음에는 이러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제때 처리를 못 해서라는 표현은 그런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조금 추경이 좀 많이 늦게 반영이 돼가지고.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어느 정도껏이 차이가 나야 아, 뭐 제때제때 못 했구나 이건데 이거는 이 담당자가 전혀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400만 원과 22억은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다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좀 개선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147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 4500에 예산현액 19억 6천만 원 중에 명시이월이 4억 85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인지 아니면 사고이월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명시이월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한 10월 정도에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군비를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럼 군비매칭이 이제 10월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통상 그다음 해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집행, 원인행위가 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 하는 예산입니다. 해마다 이것도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설명서 63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사업은 4가지로 해갖고 종결된 거로 맞는 것 같고예. 2021년도 이제 내리어린이집하고 정관2어린이집 이 2건에 대해갖고 일부 집행금액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2021년 10월부로 했을 때 착공이 들어간 걸로 나옵니다. 그럼 원인행위가 있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조금 전에 몇 페이지 혹시?
허준섭위원
6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사업은 4가지로 해갖고 종결된 게 맞을 것 같고예. 2021년도 사업은 내리어린이집하고 정관2어린이집에 대해갖고 2개에 대해서 일부 집행이 나갔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설계라든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설계 부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사를 시작한 거는 아닙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왜냐하면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우리 군비는 다음 연도에 편성을 합니다.
허준섭위원
공사 설계까지만 하셨다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설계는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허준섭위원
그럼 공사비에 대해갖고 그러면 명시이월 하셨다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공사비는, 저희들이 공사 착공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20년도 그린리모델링이 4군데 된 거는 20년도 돼서 21년 사업 완료한 거 맞고요, 21년 된 거는 저희들이 올해 22년에 사업을 완료를 합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여기 보면 공사 진행에 2021년 12월부터 하는 거로 나와 있었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사업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당해연도 처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좀 포괄적으로 보셔가지고 명시이월 하실 건지, 사고이월 하실 건지 이런 부분 잘 챙겨가지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본영의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질문을 못 드려가지고 제가 좀, 예산도 관련된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한 10억 가량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작년부터 지금 이게 동명대학교에서 아이들정원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부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러면 작년 한 해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이런 교육이나 이런 평가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거 혹시 하는 그 자료가 있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작년에 한 걸 이야길 하시는 거죠?
구본영의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뭐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구본영의원
그러니까 위탁에 관련돼가지고 만족도조사라든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정량·정성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좋게 나오나요? 육아종합센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물으시면, 뭐 전반적으로 좋다고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의 무료로 자기들이 필요한, 수요자가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본영의원
무료라는 표현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언급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홈페이지나 또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9월부터 10월까지 사실은 이 취지, 또 보육…전문성 강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런데 보면 전부 자부담이에요, 부모님들 다 자부담이고. 사실은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은 없고. 기껏 해 봐야 9월부터 11월까지 보면 의무교육 하나 하는 거 심폐소생술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는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외부 소방서 해가 외부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딸랑 올려놓고. 뭐 코딩이든 오감이든 몰펀이든 신체놀이스토리든 전부 2만 원 1만 원 5천 원짜리 부모들한테 자부담해가, 사업하러 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이들정원, 이 육아종합센터는. 지금 저희들 보육교사들 역량강화라든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개선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교육을 프로그램을 해, 저희들이 육아지원센터를 만들고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있는데 지금 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전부 다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그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리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는데 보통 이게 어린이집 컨설팅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컨설팅을 하면 무조건 그거에 반대급부로 거기 컨설팅에 대한 컨설팅 받은 원장님이나, 만족도조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외부에 주나요? 아니면 자기들 자체에서 직접 하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걸로.
구본영의원
직접 하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러면 직접 하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좋고 나쁘고를 다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거를 외부에 주든지, 아니면 관리주체인 인재양성과에서 하든 진행을 해야지. 여기에 또 더 제가 민원을 한번 받지는 않고, 제가 이 부분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센터장님이 또 지금 국공립 심의위원회도 들어가 계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어린이집 컨설팅해서 불만족도를 해서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국공립 원장님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래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배제를 좀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고요. 그거 가능하시겠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구본영의원
굳이 그냥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다른 더 전문가들 많고, 교수님도 많을 거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도 사실, 그렇게 요구하는 원장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지침에 해당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심의위원으로 우선 지정한다는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타구에 중앙 그러니까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보고 그거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조차도 보육심의위원회에 자기도 와가지고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이 있으니까 그거 충분히 감안했을 때는 그것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리고 또 프로그램 중에 저희들 이게 홈페이지를 보면 기장군의 특색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기장군 특색사업이라고 지역에 맞는 사업을 만들었어요. 찾아가는 부모교육, 교사힐링프로그램, 365문화예술의 날 그다음에 사계절 우리동네 숲놀이. 이 조차도 자부담이 있어요. 기장군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10억 가까이의 돈을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이 재산도 저희들 거지 않습니까. 센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 특색사업이라고, 자부담 있는 거 뺍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만든 사업조차도 저희 부모님들이 자부담을 내고 있어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인원을 제한해서 운영하다 보니 자부담을 좀 넣어놓은 이유가 그냥 무분별하게 신청만 하고 정말 교육에는 참여 안 해 버리는 그런 경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두긴 하는데, 금액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만 원이라든지 2만 원은 좀 클 수도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는 조정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지금 돈을 받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직접 신청을 해요. 근데 요런 특색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어린이집에서 받아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님이 신청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
구본영의원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그게 아니니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들을 제가 다른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근데 이 대부분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자체적인 개발이 아니고 거의 다 중앙에서 따와서 그래서 똑같이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하고 역량 강화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장군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 특성도 있고 우리 아이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게 중앙에서 내려와서 그 프로그램 그대로 따와서 우리한테 적용한다? 그래 할라면 지금 기장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에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예. 지금 현재 실상을 보면 다른 구에 가서, 가까이 있는 기장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안 하고 진구나 북구에 가서 더 프로그램이 좋아서 거기를 가고 해운대를 가고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또 불이익이 있을까봐 또 연회비는 내고 있어요, 원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뭐 할 얘기 더 많습니다. 홈페이지도 이게 부모님 교육 참여마당에 보면 홈페이지 업데이트된 게 작년 4월 이후론 뭐 없어요, 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센터가? 제대로 이 운영될 수 있게 지도 좀 하고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구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과장님 아까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021년 달성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신다 하셨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 성과는 요기 뒤에.
구혜진위원장
달성을 못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정성·정량평가는 돼 있고, 그렇게 여기에 나온 거는 대략적인 거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기준에 따른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구혜진위원장
지금 보면 인재양성과나 교육행정국에서는 교육의 지금 달성률을 보면 굉장히 많이 못 미치고 있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요거는 이용자 수,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몇 명이 이용할 건지 그거를 대상을 정해 놨고, 이용자 수가 몇 명인지 그것만 저희들이 달성도를 평가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예산을 이제 10억 가까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 자비 부분은 그럼 세입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자기들은 이제 그 부분은 매년 예산 반영할 때 세입으로 잡아서 자기들이 안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 기장군의 세입으로 잡히는 거는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줘서 운영부터 다 주는데 거기에서의 세입은 자체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시스템상 맞지, 않습니까? 운영부터 모든 걸 맡겨놨으면 세입 부분도 우리한테 처리를 하고 나서 그 세입이 운영비로 다시 또 나가야 되는 시스템이 맞는 것이지. 운영비부터 인건비 모든 것을 우리 기장군에서 지금 거의 100%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100% 나가서 100% 사용을 다 했더라고요, 결산 처리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우리한테 세입 처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또 운영비로 나가는 시스템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법상, 자기들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나오는 부분은 자기들 세입으로 해서 자기들이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운영비가, 거기에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운영비가 줄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자기들 입장….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운영비는 더 늘었어요, 이미. 이왕, 그럼 이건 또 뭐가 맞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이천 한 몇백으로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이천 몇만 원이면 그만큼이 우리가 운영비에서 절감이 돼야 되는데, 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쨌거나 그 금액을 다 채워주고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자기들은 그 세입 잡고 군의 전출금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을 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은 저는 뭐 자비 내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못 한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어쨌거나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엄청나게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한 의원인데, 부모님들이 편하게 가셔서 그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개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비를 내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을 더 시키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366페이지 장학기금 수입결산, 376페이지 장학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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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진위원장
366페이지 장학기금 수입결산, 376페이지 장학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장학기금 세입을 당초하고 수정이 거의 비슷하죠? 실제 수납도 거의 비슷하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실제 수납은.
승자
맹승자위원
아, 아니구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당초 계획이 3억 7900, 3억 8천 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이 2배 이상인 7억 2400이 됐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은 뭐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농협에서 2억 들어오는 거는 고정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장학기금을 2억씩 매년 지출을 하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년에는 코로나 그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기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게 딱 지정해서 장학기금으로 들어오는 내용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 기금 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게 어휴, 꽤 많이 들어온 거네요. 딱 지정해서 장학기금으로. 그렇다고 하면 요만큼 들어온 거에 대해서 세출이 그만큼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그래서 그때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3억으로 진행됐던 것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6억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장학기금은 6억으로 늘었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기장군 대학생들 이제 그거를 많이는 못 해 봤고,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평균 3.5 받기가 정말 힘들더라구요, 대학생들이. 그러면 이 수치를, 점수가 법정 그 수치는 아닐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기장군 자체 내에서 이 장학기금위원회에서 좀 더 많은, 왜냐하면 장학기금이 그만큼 늘었으니까. 그리고 이 용도는 아이들의 장학기금이니까 1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좀 더 넓혀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3억에서 6억을 늘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좀 더 넓혀야 된다. 그래서 그 점수를 3.5에서 좀 하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사실은 저희들 금액을 정하고 성적은 그 금액의 범위에서 자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3.7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3.5 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 장학기금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110억이라는 돈을 괜히 남겨놓을 필요 없이 100억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부가 엄청 많았지만 올해는 또 기부가 그 정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좀 저희들이 그걸 자금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하려고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 5억을 저희들이 반영 요청했고, 내년에도 계속 조금 융통성을 가지면서 장학기금 운영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금 매해 첫날 뭐 1월 1일 날 장학기금을 100억이면 100억을, 110억이면 110억을 해서 다시 또 연말에 또 요걸 다 빼서 다시 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렇지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는 안 하는 상황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우리가 통상 한 해 운영할 수 있는 경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정기 예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출이 당초 지출계획이 113억 7600이어서 지출액이 117억으로 나갔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1년 단위 통상 넣으니까 그게 이제 수입으로 잡혔다가 한 번 지출로 잡혔다가. 근데 그거를 정말.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이건 서류상으로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서류상으로만, 예.
승자
맹승자위원
서류상으로만 하고, 나머지 부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610페이지～619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영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제가 못 본 게 있는데, 기장형 초등돌봄교실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일광에만 한 곳에 운영되고 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의원
이게 이용률은 어떤가 해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사실 그 부분 일광 해빛초 안에 3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60명 정원으로 해서 3개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거기를 오후 돌봄이라든지 365일 운영할려고 당초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돌봄은 해빛초 아이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등록된 애들이 한 11명 중에 고정적으로 오는 애가 한 6명이라든지 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한 해 예산이 한 6억 8천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는 지원 안 되는 거를 여기 하다 보니 약간 형평성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하고도 이번 주에 협의도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구본영의원
그 부분 다 언급을 해 주시니까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하…. 그럼 이런 기장형 초등돌봄교실 자체를 왜 또 학교 관공서라 해서 또 이용하는 부분들이나 좀 불편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럼 또 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안에 설치하면 안 돼요? 기장형 초등돌봄교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돌봄센터라는 게 그 면적이 있어야 되고.
구본영의원
그 정도 규모는 되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게 아니, 그걸 다 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실을 운영을 사실 못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 우리 일광 행복주택에 규모가 꽤 크게 99명 정도의 정원이 되는 다함께.
구본영의원
관리동.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관리동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내년 3월 정도 오픈 예정으로 있는데.
구본영의원
정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일광에. 일광에 거점형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 저희들이 해빛초에서는 조금 다시 저희들은 사업을 접을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워낙 반발이 있고 해서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구본영의원
일단 시설 관리 자체가 우리가 관리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체는 또 교육청 자체에서 하고 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운영은 또 저희가 하고 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적으로 저희들이 임대 개념도 아니잖습니까, 거기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시간 프로그램 운영은 다 하고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정관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정관에 보면 에듀파크라든지.
구본영의원
수요조사하면 꽤 많은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한다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구본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정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정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 도서관과 세입결산, 151페이지～154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구본영 의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도서관과, 제가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질문 못 한 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의원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관련해가 추가 비용이 들어갔잖습니까, 저희들 군비가?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의원
근데 이거 전체 거의 모든 도서관을 다 적용을 했더라구예.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러면 사실은 철마 쪽이나 다른 데 사실은 그렇게 굳이, 이용실태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인원에 대해 이용객 수에 대해서는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의원
했을 때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가장 실효성이 큰 도서관은 기장·정관·교리 거기 도서관이고요. 대라· 내리는 학생들이 시험기간이 되면 복작복작하고요, 평상시에는 이용객들이 아주 많다고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고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거기 퇴직하시고 난 이후에 자기공부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연장 그때 오셔가지고 도서관 열람실 이용하시고 가시고 그렇게 합니다.
구본영의원
제가 몇 번 방문해 봤는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예. 그래서 혹시 이게 된다고 하면 운영시간에 이용을 주민들이, 공공도서관 자체가 공공재다 보니까 추가 군비에 대한, 그 시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많이 이용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스, 연장을 더 연장을 해서라도 추가 군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이용률이 낮은 곳은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구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쭉 보면 사실은 도서관이라는 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서관의 본 취지는 사실은 재료예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의원
책입니다, 책.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예산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사업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비율을 보면 책 구매가 그렇게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예. 본래 취지에 맞다고 하면.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의원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반갑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렇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많이 당해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말씀 그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본영의원
그래서 이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단발성의, 또 그 교육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작가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은 또 좋고. 근데 이 도서관 취지가 어쨌든 재료가 최신이고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또 재산이 되고 그게 도서관의 퀄리티를 높이는 건데. 뭐 재료 자체가 없는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도서관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의원
요런 부분들 예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의견도 표명을 좀 하셔야 이게 삭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앞으로 의원님들께 좀 더 장서구입을 왜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미리 보고 드려서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21페이지～628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 68페이지 복지정책과 세입 결산, 155페이지～159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5페이지 예산액 대비 보시면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아마 코로나 관련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들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21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한 명시이월분하고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관련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빛물꿈은 저희가 64억에 대해서 다음 준공이 21년 12월이 예정이었다가 22년 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명시이월 돼서 나간 부분하고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은 예산이 총 390억 정도 되는 예산이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고 카드 같은 경우에 12월에 쓴 거는 1월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46억, 47억 가까이가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283페이지～28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좀 전에 명시이월 관련해가지고요. 이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올해 사용할 집행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상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해 사업이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12월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다음으로 이월된 부분이고, 빛물꿈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준공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한 달 정도 준공이 미뤄지면서 그 지출을 다음해에 해야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다음해 연도 초에 준공인데 올해 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그래서 명시이월로 이월했단 말씀이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12월이 준공예정이었습니다. 12월 24일이.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67페이지 자활기금 수입결산, 377페이지 378페이지 자활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630페이지～642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멈춰주세요. 다음은 행복나눔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 행복나눔과 세입결산, 160페이지～168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7분 기록중지
11시 19분 기록개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전년도 이월금이 13억 7200 정도 되는데 이거 사유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이 이월금은 저희 경로당 건축 관련해가지고 명시이월 된 부분들입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아, 의원님 지금, 잠깐만요. 지금 7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제일 끝에 있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김원일위원
예. 거기도 지금 보면 13억 7200이나 되네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 요거는 보조금 사용잔액들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이월했다가 반납을 하거든요. 다음 익년도에.
김원일위원
아, 이월했다가 반납을 한다고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69페이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 수납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 2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중인데 이게 왜 이렇게 수납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 이거 과태료 부분들입니다, 요 부분은. 그니까 장애인주차구역 단속했을 때 과태료 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징수율이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과태료 부분 이런 거는 당해 연도 수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잘 안 됩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보통은 대부분 납부를 잘 하시는데 과태료 부분은, 또 안 내 시는 분들이 간혹 생기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압류하든지 그런 절차를…갑니다.
허준섭위원
전부 당해연도 거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과년도분은 저희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허준섭위원
당해연도 미수납액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납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세입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368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수입결산, 37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369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수입결산, 380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644페이지～656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결산, 169페이지～174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낮은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5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체육시설 그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용료 수입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58페이지～672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660페이지 그 성과지표달성현황 보시면 2020년도에도 보면 목표 80% 해갖고 달성률이 125%고 밑에 안전관리사업 추진율도 보면 목표 대비 달성률이 115% 이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기 연도, 2021년도 같으면 목표 달성을 오버했으면 다음 연도는 좀 목표율이 좀 더 상향 조정돼가지고 더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좀 그 목표율을 좀 높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8분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1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 96페이지 97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참고하시고, 질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을 심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 관련해가지고예. 좌광천 산책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관련, 이 부분이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위원님, 지금은 해당 부서에 대해서 예비비 심사를….
허준섭위원
아, 예.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을 심의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예, 과장님.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지출 내역에 보면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확대 추진, 이 내용이 뭡니까?
래철
조래철열린민원과장
이 코로나19가 감염병이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재난에 아마 준해서 안심콜을 확대 시행한 거 같습니다. 안심콜이라 함은 관내 소상공인의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이 출입하는 출입통신시스템이죠. 자기가 그 업소에 들어갔던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저희들 전화국에서 해 주면 저희들이 통신요금을 대행으로 지급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을 심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시 멈춰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6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6분
11시 37분 기록중지
11시 37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0호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22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재희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로 상정된 2022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관리계획의 신규 수립 및 수립 후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상은 2030기획단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부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과 재무과의 장안읍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부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사업 인가 조건 이행과 관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은 장안읍 기룡리 1136번지 토지 전체 2만 6133.5㎡ 중 일부인 만 7869㎡이며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가격은 43억 원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면적인 면적 1천 제곱미터와 기준가격 10억 원을 초과하여 신규 취득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읍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 장안읍행정복지센터의 상습 침수 및 노후로 인해 주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합센터 기능의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9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군의회의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시설계 결과 연면적이 증가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체 토지를 성토 후 건물 신축 공사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123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자
맹승자위원
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아, 예. 저 2030팀장님, 단장님.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그저 산업 폐기장이 그 들어왔을 때 지금 그 옆에 부산시에서 산폐장 승인을 지금―예를 들어서―할 시에 우리 폐기물 위탁 물량이 감소될 우려가 안 있습니까? 그런 걸 뭐 함 생각해 보셨습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최고의 그런 상황,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되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예. 만약에 거기에 명례리 산단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취소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저도 우려가 돼서.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건 저희들 군이라든지 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와이아이티에서 그 들어오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 부산시에서 저번에 한번 제가 공문을 함 보니까 10월 14일까지 뭐 부산시에서 뭐 승인한다든지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네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그거는 제가 뭐 드릴 답변은 아닌데. 뭐 저희들 우리 군의 입장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와이아이티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사업이 부득이 들어올 상황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동남권산단 폐기물처리장은 취소돼야 될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승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부분이 참 고민이 생기네요, 이 부분은.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위원님, 저 명례리 그 6만 평 들어오는 그 부분은 저희들 주민들이나 우리 군, 의원들 다 같은 합심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명분을 찾기 위한 사항으로도 우리 동남권 산단 산폐장 처리장을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본영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예, 요거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뭐 통과가 되었으면,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리고 일단 그 여기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보니까 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가 지금 조건부승인이 난 거죠?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조건을 보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2030기획단장 임우택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공이 지금 목표가 내년 12월이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그렇습니다.
그 차질 없도록 선행되는 행정절차도 이렇게 빨리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2030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2022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26호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관 꿈의 행복타운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관 꿈의 행복타운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30기획단의 정관 꿈의 행복타운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아쿠아 드림파크 주차장 건립 용역비를 다른 사업의 시설비를 전용하여 집행하고, 다른 사업예산으로 아쿠아 드림파크 관급자재 대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에 있어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개장 후 2개월 만에 지하 기계실이 침수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부실시공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 추진 중 발생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9호 정관 꿈의 행복타운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