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39억9,109만원으로 일반회계 500억5,837만원과 특별회계 39억3,272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268억6,809만원 보다 6.5% 증가한 8,808억5,919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4억1,231만원, 세외수입 38억1,984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9,355만원, 2021년 결산에 따른 잔여 순세계잉여금 278억95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7억2,311만원, 총 500억5,83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12억원,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6억7,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48억3,283만원 등 31개 사업에 96억 5,367만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억6,522만원 등 19개 사업에 12억7,343만원을 감액하여 총 50개 사업에 83억8,02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재정안정화계정 전출 100억원, 재해·재난예비비 66억3,047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47만원 등 4개 사업에 166억4,022만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4억5,144만원 등 9개 사업에 7억1,395만원을 감액하여 총 13개 사업에 159억2,62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은 공공근로 운영 2억2,866만원, 도봉1동 도시재생예비사업 2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3억7,042만원 등 21개 사업에 33억3,429만원을 증액하고 청소장비 유지관리 6,600만원 등 10개 사업 3억2,624만원을 감액하여 총 31개 사업에 30억80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복지지원국은 코로나 생활비 지원 28억6,367만원, 생계급여 15억7,983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83억6,439만원 등 47개 사업에 152억4,480만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18억4,191만원, 누리과정 지원 2억원 등 24개 사업 37억5,160만원을 감액하여 총 71개 사업에 114억9,31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17억원, 도시공원 유지관리 16억7,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8,946만원 등 10개 사업 38억7,086만원을 증액하고 초안산 가드닝센터 운영 7,450만원 등 3개 사업 1억727만원을 감액하여 총 13개 사업 37억6,35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쌍문동 415-2외 1개소 준용도로 보상 12억3,525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5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4,259만원 등 25개 사업 58억6,063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1억7,941만원 등 3개 사업 3억2,835만원을 감액하여 총 28개 사업 55억3,22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모자보건 사업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1,285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8억6,238만원 등 21개 사업 24억7,899만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 7,423만원 등 13개 사업 5억5,033만원을 감액하여 총 34개 사업 19억2,86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억2,13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39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3,62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144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6,02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1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8억7,036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8억2,033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63만원, 예비비 1억19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통보된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871억2,088만원, 특별회계 5억4,594만원을 15차례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및 서울시 추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충실하게 반영하여 어려운 시기,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 일어났던 수영장 사고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비로 1,2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사업효과에 보면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사건과 관련한 법정소송 승소로 실추된 공단 이미지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회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SNS 사건이 있었어요. 입으로 담지 못할 남녀간에 이야기들을, 창동 수영장 안전사고는 ’19년도 11월 14일 날 벌어진 일인데, 도봉경찰서에서 당초 5월 달에 ‘혐의없음’으로 해서 입증하기 어려워서 “사건을 종결처리합니다”로 왔다가 그해 ’19년도 8월에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우리 전 공단의 5개 팀을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하게 돼서 수사한 게 3년이 갔습니다. ’19년도인데 금년도 8월 달에 도봉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송치가 북부검찰청으로 됐습니다, 금년 8월 11일부로. 그래서 8월 11일부로 수영장 라인 상에 있는 담당자에서부터 총괄담당, 팀장, 상임이사, 그다음에 이사장까지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향후 검찰조사에 의해서 기소할 사람이 누구이고 기소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소가 된다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공단의 입장은 수영장 사건이, 우리 수영장은 지금 1.2m가 제일 깊은 데이고 그 친구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38세의 남성입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또 간질환자예요. 그리고 자유수영 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수영장에 가보면 질환자는 수영장에 입장을 못하게끔 다 써 붙이거든요,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저희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 수영장 안전요원 2명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보낸 것인데 안전요원 2명이 확보되고 안 되고는 경찰의 주장이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주장할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안전요원을 꼭 필수로 둘 수 있는 법적요건이 아니라 그건 권장사항이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그 친구가 죽은 직접적인 사인이 안전요원이 없어서 안전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 볼 때 선례의 대법원 판결 예시를 보면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추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지금 8월 달에 기소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건 관련해서 MBC나 여러 곳에서 보도된 것도 제가 자료를 봤었는데요. 사실 양쪽 입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들었을 때는 승소 확률도 높고 억울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런 변호사 비용 자체를 저희가 어느 정도 구민들의 세금으로 쓰고 있는바 승소가, 이번 건은 추경으로 넘어가더라도 추후 비슷한 분쟁소지 건이 발생을 하면 사실 직원 분들과 지금 답변해 주신 이사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들이 있는 이유는 어느 정도 사건이 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비슷한 분쟁 건이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개인이 책임지고 부담하고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추가로 낙전 비용이나 이런 것 발생하는 부분만 구비로 충당하는 방법으로도 추후에는 고려 요청드립니다. 해당 건은 일단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이해했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얘기대로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이니까 업무사항은 업무를 보다가 한, 지금 형사 사건이 아니라 공단을 상대로 5명을 전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공단이 대처능력이 없다고 외부로 보도까지 MBC에서 이틀 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선례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관에서 소송을 하고 개인 형사상으로, 거기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지원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뒤페이지인 16페이지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납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단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질의했을 때 제가 그것인지 알고 답변을 했었던 것인데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 그리고 제3자가 관여된 SNS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이 뭐냐 하면 3자 관계, 삼각관계에 대한 SNS 대화내용을 여기에 구의원님들 14분하고 구청 감사과하고 구청장하고 그 내용을 뿌렸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월요일에 제가 출근하니까 의원님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입으로 차마 담지 못할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지난 번에 의원님들한테 사건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가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내용에 의한 것인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팀장이, 남자가 팀장입니다. 팀장인데 그 남자 핸드폰을 갖고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핸드폰 소유자가 팀장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팀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사건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팀장의 직위를 내렸습니다. 직위해제도 아니고 직위해제면 봉급을 감해야 되고 이런데 이것은 아니고 저희 공단은 4, 5, 6급이 팀장을 할 수 있게끔 복수직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를 물어서 팀장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팀원들에 대한 기강도 안 서고 잘못을 이야기할 수도 없어서 저는 최대한으로 생각해서 공단도 생각하고 여러 직원, 그 직원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받을 여러 가지 일들을 고려해서 팀장한테 그 당시에 얘기를 해서 “이거 팀장에서 내려앉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정리하고 가자”, 본인이 “그런다”고 답변을 했는데 답변하고 나서 내리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저희 공단이 이겼는데 중노위에 변호사를 사서 이 친구가 제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중노위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팀장으로 복귀시키고 그걸 환원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팀장에 여직원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여직원은 그런 일을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여직원은 진짜 힘든 일이고 이 친구는 제가 판단할 때 “내려있겠다.”고 답변을 본인이 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중노위 판정에 대한 불복, 불복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행강제금을 지금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보고들은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인사발령, 취소명령, 행정소송까지도 들어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인사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피해자 분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게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추경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질의 좀 드리고 갈게요. 26일 어제 2년 만에 실외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되신 것은 다들 아시지요? 그리고 2020년도 그리고 ’21년도, ’22년도 현재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20년도보다, ’21년도 보다 현재가 많이 좋아졌는지 한 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만 대표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종식이 멀지 않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23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만 5세 이상 표본으로 1만명 가까이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 중 97명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는 뉴스에서 봤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추경질의 전에 일단 이러한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코로나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를 인지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추경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마을과장님 55페이지, 저희 행기위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예결위 논의 건으로 올라온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커뮤니티 시설 현황을 제가 받아 보니까 지원비율이 각기 다르고 12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군데가 맞습니까? 아니면 13군데입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소입니다.

지금 카페형으로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카페형은 세 곳입니다.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익이 있는 곳은 세 군데입니까?

네, 카페형은 저희가 음료나 차를 공식적으로 팔 수 있는 시설이어서 수익형으로 보는 데가 카페형 3곳입니다.

’21년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1년도에는 지금 비율을 보면 30%, 70%, 100% 그런데 지금 ’22년도에는 50%, 90%, 100% 이렇게 지침의 비율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마을커뮤니티 공간의 공공요금 지원하던 것을 ’21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 70%, 100% 이렇게 세 가지로 했었는데 ’22년도부터 50%, 90%, 100%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21년도에도 기존 당초 지급비율대로 했는데도 공공요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실제 운영을 했을 때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했고 그런데 ’22년도 올해 들어서부터 정상적으로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22년도인 올 초에 우리 구청 내부 방침으로 지원율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셔서 지원하는 것은 솔직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추경질의하기 전에 코로나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대답하셨을 때 “많이 종식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는 와중에 원래 지원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많이 좋아졌고 그랬는데도 또 추경 때 모자라는 충족 분을 추경 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가고요. 그래도 지금 이번에 시작했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무리하게 갑자기 전액으로 삭감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해서 혹시 좋은 방안은 원래 비율대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다운을 시켜서 하는 게 어떤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추경에 공공요금으로 3,000만원을 추경으로 올렸는데요. 이 금액은 50%, 90%, 100% 올해 지급비율에 따라 저희가 산정한 금액이고요. 만약에 과거에 30%, 70%, 100% 그 비율로 회귀한다면 이번에 올린 예산에서 일부 줄여서도 가능성은 있고요.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과장님, 공공요금 비용이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50%, 90%, 100% 하면 딱 정확히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 90%, 100%로 산정했을 때 꼭 필요한 것은 2,300만원 정도 됩니다.

비율을 30%, 70%, 100% 원래 기존대로 내려가면 금액이 얼마 입니까? 남은 5개월치는,

그럴 때는 1,76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평생학습체육과, 지금 앞에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선거비용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봉구체육회장 선거를 12월 22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에 관한 관련 법규는 전에는 선관위에 위탁해서 선거를 하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2020년에「국민체육진흥법」7항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신설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는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신설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선거관리 경비 3,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이 3,000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선관위 위탁경비가 약 1,4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선거위원회 운영경비가 약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자 포상금 1,000만원이 같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봤을 때 지금 12월 22일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사례가 있다고 하여도 올해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신고자 포상금은 법적으로 넣게 되어 있지만 거의 집행될 일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만 반영을 하고 만약에 이러한 신고자 포상금 사례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예비비 등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으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지금 잘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85페이지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운영 관련해서 1,00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이 답해 보세요.

이강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센터 방음벽 설치 공사는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감독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현재 도로과에 공사감독을 의뢰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관급 자재비 인상 조정에 따라서 공사비에도 변동이 따를 수 있는 상황으로 자재비 상승 및 설계변경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예상 공사비보다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점 고려해 주셔서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앞에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드렸을 때 이해가 안 됐었는데 동북4구면 네 군데, 어떤 것을 같이 비용 부담하는 것입니까?

이강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 4구하고의 분담 비율은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시에서 같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50 대 50 지원하고 배송비나 이런 기타는 전부 시비로 진행되는데 공공급식센터 건립은 저희 도봉구 소유로 현재 남아 있는 시비 잔액으로 지금 방음벽 설치공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관급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현재 추경으로 요청한 금액은 구비로 저희 도봉구만 현재 하고 있고 향후 동북4구와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정된 게 없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도봉구 저희 소유? 소유라고 그러셨나요? 아무튼, 그러면 이게 저희 부지이고 저희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아까 공공요금 관련된 것만 n분의 1이라고 해야 되나, 동북 4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마을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아까 같이 봤던 55페이지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예산 3,000만원 추경을 올려주셨는데 해당 건, 지금 제가 예산을 봤을 때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지원비용과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지원비용이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건은 어떠한 산정방식으로 책정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부터 7월까지 지원금액이 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공요금 예산은 3,000만원이었는데 통계목간에서 저희가 조정해서 시설비 쪽에서 일부 공공요금을 지출해서 3,300만원을 쓰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8월부터 앞에는 7개월, 뒤에 남은 것은 5개월인데 그 5개월 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월부터 앞으로 지급할 것만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0만원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게 300만원 차이는 있지만 그것보다 약간 여유있게 저희가 잡은 경향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 창1, 4, 5동에 카페형으로 많은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아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설들이나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있는 마을활력소 모두 주민 분들이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저도 최소 5번 이상 들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일하시는 공무원 직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공무원 직원 분들의 휴식공간이 없이 이런 마을활력소 등의 공간이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돼서 쪼그려서 쉰다, 창고 가서 쉰다, 이런 의견도 많이 제기되고 그리고 마을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대부분 흔히 말하는 엄청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 근처라든지 이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마을커뮤니티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아닌 비용을 받고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원해야 되는 어떠한 목적성으로 시작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동주민센터에 있는 마을활력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8월 17일까지는 각 동주민센터도 직원 휴게실을 100%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을활력소를 비롯해서 공간 재배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마을활력소도 공간이 넓은 데는 일부 축소를 해서 공간 재배치하면서 직원 휴게공간을 어디에 둘 건가,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각 동별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동마다 그 나름대로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으로 그런 것이 검토되어서 설치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지역에 있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13곳이 있고, 카페형 수익형이 있고 비수익형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그동안 보면 자치마을과에서 주관해서 시설을 만든 것도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다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러한 시설공간들을 만든 경우도 많습니다. 시에서 만든 것도 있고 우리 도시재생사업하면서 만든 것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관리는 주민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 자치마을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그 또한 상당한 인건비이며 그런 비용이 들 것이고, 그래서 어떤 외부 기관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설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해서 한 번 용역 단계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동주민센터에 있는 마을활력소 등의 공간이 너무 넓다고 생각되시면 이제 직원 분들이 창고에서 쪼그려서 쉬시거나 화장실에서 쉬시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어느 정도의 근로여건을 보장해 주시는 방향성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카페형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은 사실 저는 방향성이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해요. 결국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좋은 공간에 제공을 해줬으면 그분들이 와서 마을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그분들의 어느 정도 의무라고 생각하고 주변시세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지도 않고 가격도 그대로인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어떠한 차별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몇몇 사용자를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라면 완전 무료까지는 힘들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운영 방안을 내년에도 수립하고 시설을 재배치하는 것 관련해서도 이렇게 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만 이용하는지, 물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좋은 마을커뮤니티라면 우리가 3,0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더 지원해 드리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착안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5,700만원 중에 숲속애 공립작은도서관 시설유지보수비로 2,7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55쪽에 추경편성사유를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설 안전에 대한 구의 책임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편성사유는 여기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적으신 것 같은데, 지금 해당시설 환경의 위험도가 심각한가요?

우기가 아닌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당장 위험스럽다는 부분은 조금 미약합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또 언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숲속애도 건물 뒷부분 쪽으로 토사가 계속 밀려 내려오고 그런 경향이 있었고 숲속애 건물 앞쪽부분도 건물 바로 앞으로 오히려 배수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역류하는 어떤 그런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제대로 토사나 이런 게 쓸려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자매트나 이런 것을 좀 깔고 배수로를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물 배수가 잘 되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숲속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수상 이력도 있고 외부에서 주목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저희 사업 규모가 자체가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민관 경계가 점점 흐릿해 지면서 저희 구비가 계속 지원되는 구조로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존치를 위해서는 자립성을 키워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은 사실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서관 내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될 필요가 있어보여서 해당 건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자치마을과 관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평생학습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관련해서 산출내역서 128쪽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추경편성사유가 간주처리 착오로 과입된 국비 및 시비 감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임위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국비 70, 시비 15, 그리고 구비 15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다만 이게 연초에 예산 편성되기 전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과에 세입계좌로 돈이 들어왔을 때 간주처리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간주처리를 해서 국·시비 부분이 중복으로 두 번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간주처리한 것에 대해서 감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갑작스럽게 위에서 내려오는 가내시 때문에 곤란을 겪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주처리 착오로 감조정이 올라오는 만큼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건인데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산출내역서 55페이지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개 단체 중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세곳이라고 했나요?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곳입니다.

그 세 곳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셨나요?

네, 사업자등록증은 다 내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셨다면 이번에 소상공인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죄송합니다. 그 세곳이 어떤 그런 지원을 받았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면 이건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개인이 받아서 개인 소유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커뮤니티 공간의 수익으로 잡히는 건가요?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 수익이 아니고 업소 수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수익 플러스 코로나 지원금,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해서 받은 것으로, 수입으로 들어갔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른마루나 행복한 카페 이런 곳의 연 수익이 300만원 정도 난다고 하셨지요? 300만원 수익이 나면 그게 구에 귀속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게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계약 기간이 3년, 창동역 하부공간이 3년인데요. 3년 동안에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에 수익을 파악해서 잉여금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파악합니다.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그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하는 게 어떤 개인, 이 시설을 사용하는 대표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한 것은 그쪽 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너른마루가 거기가 내년 4월인가 이렇게 위탁 기간이 끝나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떤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만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3년인가요?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위탁기간이 3년인가요?

네.

지금 2년째 쓰고 있고 그 2년 전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다시 해주기 전에 3년 동안은 순수한 잉여금이 얼마가 남았었나요?

3년 전의 그때 수익 금액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보통 거기 보면 시설 운영하는데 어떤 집기 구입이라든지, 시설운영비, 또 내지는 여기에서 창동역 하부 공간에 있는 여기도 자체적으로 해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강좌 비슷한 이런 것도 개최를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그 비용.

그 강좌를 제가 한 번 들어봤는데 강좌를 들으려면 저희도 돈을 3만원씩 내고 들었습니다.

일부 그런 것도 수익으로 잡고 수익으로 잡으면서 또 일부는 강사 초빙했을 때 강사료라든지, 어떤 소모품, 행정용품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하면 그런 것 구입 등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것으로.

구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매출이 파악이 안 됐으면 월매출, 연매출도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죄송합니다.

이익이라고 하면 매출 빼기 지출 이외의 순수하게 남은 게 이익금이잖아요. 이익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신다면 300만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수익이 한 8, 9만원 난다는 소리인데, 그게 맞나요?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그렇게 평균으로 놓고 보면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요.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위탁기간 끝날 무렵에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사용처를 정한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3개월 단위, 분기 단위로 수익지출현황은 저희한테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보면 어떤 연도는 오히려 마이너스 된 적도 있고 수익이 생겨서 플러스 된 그런 해도 있고,

됐다고 하면 직원 수가 몇 명이길래 마이너스가 되나요? 지출에서 직원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 수도 요근래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그동안 운영을 그동안 그만큼 못했으니까 직원 수도 많이 줄였을 것이고,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들었나요?

많을 때는 한 7, 8명 그렇게도 있던 적이 있고 적으면 서너 명 이 정도로,

비정규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에서도 몇 시간 와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시는 분이 있고 파트타임으로 2시간, 3시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난다고 하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꼭 지불을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런 수익형 사업을 하시는 공간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사업을 안 하시는 공간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익형 사업을 하시는 이런 공간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런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 또 그런 시설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임대료도 없이 맞습니다, 시설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 외부에 있는 일반업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쪽 분들은 세를 내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지금 여기 우리 창동역 하부 공간의 카페는 임대료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크게 놓고 보면 아무리 우리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공공요금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창동역 하부 공간도 나름대로에 지역에 약간 대부분의 카페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 창동역 하부에는 물론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지만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실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렇더라도 공공요금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가게들마다 칸막이 설치하고 띄어 앉기 해제가 언제 됐나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4월에 됐죠?

상반기,

4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7월까지 공과금을 지급을 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연말까지 지급을 해 줘야 되나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올해 상반기 계속 지원해 왔었는데요, 연초에 지급 비율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중간에 추경을 저희가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급 비율을 상반기처럼 그대로 하는 것은 약간 저도 조금 무리지 않나 싶고요. 그렇지만 지급 비율을 조금 낮추더라도, 추경에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일정 부분을 지원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안에서 따로 상의를 좀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에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요, 저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마을과장님.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형식이 일부 13개 중에서 단 3개만이 카페형이고 나머지는 도서관, 마을 공유공간, 활력소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사업명이 왜 마을커뮤니티 공간입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만남의 장소, 어떤 그런 의미로 마을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창동역 1번, 2번 출구에 있는 마을카페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는 지금 법인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협동조합이고요, 또 하나는 도봉시민회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고요. 하나는 생활협동조합입니다. 2개는 다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법인격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가져갈 수가 애초에 없는 법인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하부에, 그 양쪽에 카페가 생기기 전에는 그 고가 하부가 어떤 형태였습니까?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과거로 가면 그쪽의 하부가 동쪽, 서쪽 다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카페가 생기기 전에 제가 도봉구에 오래 거주해서 그쪽을 이용할때 항상 불편했었습니다. 우범지역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었고요. 취객들이 거기에 많은, 어쨌든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야간에 학원이 끝나고 돌아올 때 그곳을 지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청에서 아마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공익활동가들에게 상의를 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애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자치마을과장님께서 아마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에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통해서 받으니까 지금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근하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카페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공간을 지키고 운영을 해야지 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가 보통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커뮤니티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중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공익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 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편들을 살펴서 이런 공과금 지원이라는 예산을 올리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코로나 때 개인의 업장은 큰 틀의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문을 닫고 열고 했지만, 이 공유공간은 그 방침 외에 구의 방침에 따라서 많이 문을 닫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안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안하고 또 운영시간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해왔고 또 우리 구하고 관련있는 시설들은 어떤 정부 방침보다 조금은 더 강하게 규정을 둬서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아무튼 거기 시설, 지금 현재 역사 하부에 있는 그 2개 시설들에 대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께 자료도 드리겠고요. 앞으로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진짜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공과금 문제가 이번에 큰 이슈가 됐던 이유는 아마 초록뜰 같은 경우에 2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결정을 한 내용인데 엘리베이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단층으로 운영할 때에 비해서는 공과금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공과금 부담이 공익활동가들이 그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숲속애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새로 개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들이 되면서 공과금이 많이 소요가 돼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에서 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시설보수유지비 2,700만원 중에서 숲속애 상황인데요, 과장님은 이번에 폭우가 왔을 때 숲속애에 가보셨습니까?

그 후에, 그 당시는 못 가봤고요. 그 후에 한 번 들렀습니다.

과장님, 저는 가봤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설계가 좀 잘못돼서 그 건물이 앞에 있는 지대보다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주택가가 아니라 산등성이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폭우가 이번처럼 쏟아져서 토사가 들어올 경우에는 지금 물받이 공사를 하는 것 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내로 물이 다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내 바닥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지금 있는 비품이나 집기들도 아마 다 못 쓰는, 수재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마을과장님, 죄송합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자료는 저희가 열세군데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5년치 현금, 카드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그다음에 지역화폐로 사용했던 모든 부분 수입과 지출, 모든 지출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받고 싶습니다. 수입, 지출에 관계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소에 대해서 5년치 수입, 지출 현황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에서 지원된 것 아니면 개인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이 오셨던 것, 이런 것 모든 수입, 지출 사항과 영수증은 저희가 결재를 할 때 영수증은 다 첨부해서 받나요, 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익형 커뮤니티 공간 세 군데 있잖아요. 거기 이익이 얼마가 난다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결산을 하거나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할 때 보내준 얼마 지출, 얼마 이렇게 과목만 보시는지 아니면 그 과목에 대한 영수증도 첨부해서 저희가 다 확인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까지는 다 일일이 첨부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받을 때.

그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다면 그게 그냥 다 맞다고 생각하시고 결재를 해주시는 건가요?

분기단위로 수입, 지출보고는 저희가 받고는 있는데요.

보고만 받으십니까, 보고하고 확인을 하십니까?

보고 받고서 저희가 보고서를 보고 검토는 하죠. 하고서 어떤 보고서 상에 앞, 뒤가 안 맞는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다시 확인은 합니다, 분명히.

일단 보고받으셨던 내용하고 직원들의 신상명세하고 이런 것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마을커뮤니티 공간 관련해서 예산 잡혀 있는 것 관련 최종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많은 위원님이 질의주시면서 답변을 들으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들었던 의구심 중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가 가장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창동역 하부 같은 경우에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월세를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도 내고 있는 흔히 말하는 노른자 땅에서 마을커뮤니티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거기에 임대를 줬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커뮤니티 공간 공공운영비인 3,000만원과 추경에 올라온 3,000만원, 6,000만원으로 한정 지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상 어느 정도의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최소 시설당 하나당 저희가 1년에 8,500만원 가량의, 계산은 7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12개월로 가안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한군데에 대한 지원이 연 6,000만원이 아니라 최소 5억원 이상으로 그 모든 비용을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커뮤니티 공간 자체의 취지가 매우 좋고 사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구민들의 커뮤니티도 활성화시키고 많은 분 잘 이용하신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마는 현재 지금 일 매출, 혹은 운영자 수, 그리고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 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현재 원활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자율성을 맡기고 비영리단체에 어느 정도의 관전자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 업무할 때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3년마다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평가할 때도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영리사단법인이지만 과도하게 많은 인건비가 투자되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서 기본 카페 운영이 힘들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으로도 2, 3명으로 운영되는 게 카페라는 직종의 특징이고 거기다 위치 선정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갈 때마다 저는 여기가 커뮤니티 외에 내가 카페로써 가야 될 이유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런 사단법인이나 협동조합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립성을 잃었다고 느껴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오픈을 하는 만큼 저희 자치마을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이용 가능하도록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서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다라는 말이, 의견이 적지 않도록 운영에 유념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들 휴게 공간 이런 것이 침범되지 않도록 그것도 추후에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쪽에 워커장군 기념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워커장군 기념사업을 도봉구에 문화자원과 연계하기 위해서 용역를 발주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화자원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를 한다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이 용역을 발주하신다는 겁입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봉동에 있는 평화문화진지도 있고요. 도봉동에 김근태도서관을 비롯해서 각종 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 또 평화문화진지 안에는 베를린장벽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 안에 또 탱크, 장갑차들도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또 평화문화진지 지하에는 지역 방호를 위한 땅굴도 다락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개방을 해서 어떻게 안보시설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건지, 마찬가지로 워커장군기념사업 연구용역은 기념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테마공원 조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기도 하지만 이 용역을 통해서 동상만 따로 제작을 할 건지 아니면 워커장군 기념관을 평화문화진지 일부 시설을 활용해서 만들 것인지, 전사자 기념관을 따로 건립할 건지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이강주 위원님 의견과 같이 국가보훈회관이랑 같이 연결해서 같이 지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같이 이 용역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봉동 산98-9번지가 싱크대 공장이 있는 그 뒤쪽이 상당히 우범 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 지역화 되어 있는 데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같이 개발해서 테마공원 조성하는 것, 도봉옛길과 연결해서 이런 몇 가지의 설치안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우리 도봉구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인구감소율이 3위입니다. 고령자 비율이, 전체 65세 이상 인구증가율이 5위고 평균연령은 2위입니다. 서울시 평균연령이 43세인데 저희 도봉구는 46. 2세이고요. 이러다 보면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고 쇠락한 지역으로 되고 이번 민선 8기에서 가장 역점화로 하고 있는 도봉산 관광과 관련한 그런 수립용역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결해서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면서 이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2023년에는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다시 실시하려고 이번 용역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어쨌든 문화가 자원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시대니까 도봉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문화적으로 풀겠다는 전체적인 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평화문화진지라든가, 여러 가지 도봉산 가까이 있는 생태문화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자원을 활용하시는 고민은 충분히 느껴지기는 하는데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평화문화진지를 우리가 굳이 평화문화진지라고 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공연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평화가 안보라는 그런 대전제에 동의를 하면서 도봉구가 지향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만큼 높은 가치는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의 문화 예술로의 전환은 동의가 되는데 지금 전쟁을 하러 오셨던 분이 전사를 한 자리도 아니고 지나가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 또한 애석한 일이기는 한데 이것은 평화의 관점이나 우리의 문화 예술의 관점, 문화자원으로서의 관점으로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훈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훈회관이 없으니까 보훈 측면에 대해 먼저 연구용역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자원을 찾아냈다고 한다면 납득이 가는데 지금 안보에, 또 문화자원에, 도봉산 관광산업이라든가,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들하고 워커장군 기념사업 용역하고는 좀 연계가 무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회관이 될 수도 있고 동상이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런 게 만들어질 때는 주민들의 공론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제발 여론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가설을 세워서 연구용역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는 어떤 걸 염려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서 하려고 하는 저희 과업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면 지금의 우리 도봉동, 도봉산 일대의 현황분석, 유사사례 조사 분석, 의견수렴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의 특성, 역사성, 자원 관리 여건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관리, 개발 방향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필요시 설치 조성하는 규모, 사업비 추정, 이런 관리 운영 계획 등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 과업에 추가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여론조사 꼭 해서 이 용역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자치마을과장님한테 한 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어떤 사유로 마련이 되었나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만들어진 의도는 그동안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그러면서 민간, 어떤 개인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활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우리 관에서 주민들이 활동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약간 보조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공간 지원 차원의 이러한 시설들이 그동안 만들어져 왔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어떤 마을 동네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꼭 지역적으로 들어가는 게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것들이 꼭 그동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서로 오며 가며 그 시설에서 같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어떤 서로 공감대 형성된 분야가 있다면 같이 활동도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용하면서 오며 가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봉구 관내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기관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나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경로당이라고 그러면 동네에 연세 드신 분들일 것이고, 복지관이면 그 복지관에 어떤 일반적인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특정분들을 위한 시설일 텐데요. 어떤 커뮤니티 공간은 그런 이런저런 것을 다 초월해서 모든 주민이 누구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어르신들 위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공간이면서 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그런 곳에서도 당연히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비 비용이, 예산이 편성이 되나요?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은 저희 자치마을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비용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통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활력소 등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이 되었는데 이강주 위원님이나 강혜란 위원님 등 말씀의 논리를 따지면 지금 추경에 반영된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이러한 공공요금이나 유지보수 등 기타 등의 편성된 내용은 다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타부서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산 관계를,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상당한 우려를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있으신데요. 사실 커뮤니티 공간은 생겨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아까 자치마을과장 말씀하셨듯이 창동역 하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창동역 하부 공간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입지가 됐었고 또 다른 공간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라든가 또 이런 데에서 결과적으로 생겨난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도 주민센터의 유예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됐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저희가 처음에 어떤 이유에서 됐든 만들어질 때는 원래의 원칙은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고려치 않았었습니다. 자생하는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주민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고민 끝에 의회에서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떤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어떤 그런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공간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기간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정도는 일정 부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일정 기간이 앞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처음부터 할 때도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분들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했을 때 2년, 3년 정도를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계약기간은 얼마 남았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어떤 시설이, 어떤 분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정확히 지금 아직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커뮤니티 공간이 자생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마을커뮤니티 공간이나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포괄적으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위원님들도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선출된 공무원이죠. 물론 공공요금이나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을 꼭 삭감을 해야 되냐, 올려야 되냐 이러한 비시적인 부분의 논쟁을 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마을커뮤니티 공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간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향후에 더 나아가서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방향을 정해야 되는지, 방향을 논해야 하는지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헤아려 주셔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커뮤니티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당이나 복지관하고 마을커뮤니티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마을과장님?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성격은 좀 나름 다르다고 보고요. 그 경로당하고 복지관, 커뮤니티 공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대상층이 조금 구분은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시설인 부분은 일부 유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커뮤니티 공간 이런 부분은 약간 다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공간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사회 발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면 한 단체가 10년 넘게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커뮤니티 공간들을 보면 시설이 만들어진지 10년 가까이 된 데도 있고 10년이 넘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개 어떤 단체나 그런 데에서 계속해서 그걸 위탁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앞으로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설부터해서라도 미리 재검토를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일정기간을 정해놓고서 그 시점이 넘은 경우에 다시 위탁이 필요하다면 그건 다시 원점에서 공개모집을 하든지 그런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산출내역서 193쪽에 대기 및 수질관리에 대해서 예산 감경을 100% 요청하신 게 있는데 구비가 4,000만원 잡혀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을 아예 전반적으로 미실시해서 내년에도 실시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의 미실시인데 올해만 이렇게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반영 시에는 서울시에서 매년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9,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선 반영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구비만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 추경에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매칭사업이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어린이, 어르신들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감경을 하더라도 추후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서울시에서 현재는 미세먼지 관련 사항이 대기질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진행하는 것 같고요. 추후에 진행이 된다면 적극 응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에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도봉1동 도시재생예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1동 지역은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사업으로 진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비사업지로 지정이 됐고요. 지정이 되다 보니까 올 초 2월에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위한 국비 2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으로 예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2억원 교부할 당시의 조건이 저희 구비도 2억으로 같이 5 대 5 매칭해서 예비사업을 총 4억으로 지정하도록 예정되어 있던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국비 2억 교부에 따라서 저희 구비 2억을 추경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대한 의문사항보다는 행정적인 것을 여쭤보자면 기존에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비가 언제 내려올지 몰라서, 그것 때문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은 됐지만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작업을 하고 있듯이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선정이 되고 올 2월 달에 교부를 받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도봉동에 주민공간으로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78쪽, 779쪽 조리원 인건비 보조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원 인건비는요, 어린이집에서 원래 5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조리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용하지 못하는 40인에서 50인 사이는 의무적인 게 아니고 50인 이상은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원장이나 교사 분들이 점심시간에 식사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간식준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그 역할을 아이들에게만 보육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지원 관련해서, 일단 제 딸아이가 3살인데 현재 가정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한테 매일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것이 삭감돼서 올라온 사안이 맞습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가 우선입니까? 건강이 우선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들한테 모든 게 필요하지만 건강도 우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 이게 조리원이라는 게 1인 4시간만 해도 95만원에다가 6시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44만원 정도를 어린이집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올려주는 것으로 해서 올려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깎아서 보육환경에 원장이나 교사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50만원, 60만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사실 되게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는 생각이 동일한데요. 일단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비나 시비가 전액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간과 가정은 국비와 시비가 없기 때문에 구비로 보조지원하는 형태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금액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44만원 정도 맞습니까?

네, 그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꾸준히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만원 40인 이상, 42만원 그 금액에 맞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분들이 원하는 비용에 한없이 모자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린아이들의 건강이 제일 우선인데 자꾸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에 부담을 주게 되면 어린이집에 사고가 나든가, 뉴스에서 안 좋은 얘기들 이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도봉구 미래인 아이들이 이런 사소한 것으로 피해 보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꼭 자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에서 같이 질의드리고 간담회에서 얘기 나누고 했었는데요. 방금 2명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311페이지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같은 경우는 현재 구비 100%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추가 지급이 아닌 중복지급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셔서 일단 선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두 분 질의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어린이집 운영 자체도 어느 정도 자유도 필요하지만 지금 저희 상임위 내용을 종합하면 지금 어린이집들에 정원이 꽉 찬 어린이집이 7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어느 정도 구비를 다 쓰더라도 추경에만 올라온 만큼 감액이 아닌 원안 승인에 대해서도,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393페이지요. 방학사계광장 용역 한 것 삭감돼서 왔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방학사계광장에 대해서 재정비를 했는데 또 다시 이런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 같습니다.

방학사계광장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학사계광장은 당초 최초에는 2006년도에 방학사거리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최초에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에 10여년 경과 후에 2017년도부터 다시 재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는 최초에 수경시설이라든가 학 조형물, 도봉산을 형상화한 학 조형물도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의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설문을 통해서 재정비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2017년도부터 한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시비 약 15억원을 들여서 봄마당에는 휴게 공간 위주로 조성을 하고 현대자동차 앞쪽에 있는, 거기는 여름마당입니다. 여름마당 같은 경우에는 잔디광장과 무대, 그리고 가을마당에는 계류를 조성하고 겨울마당에는 아시다시피 물놀이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성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정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일부는 제가 설명도 부족하고 일부는 오해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사실 이렇게 동서남북 찢어져 있는 부분을 하나의 큰 공원으로 인식하면서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1억원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민선8기에 들어와서 당연히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것처럼 있는데, 부담스러운 게 당연하세요. 그런데 일단 도봉구민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구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부담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용역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하고요. 또 도봉구 말고도 서울, 딱히 랜드마크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서울 말고도 다른 데도 딱히 랜드마크 이렇게 떠오르는 게 딱히 없는데, 저희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 도봉구가 딱 랜드마크가 생김으로서 도봉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잘못한 것은 빨리빨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저는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86페이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단부의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량비, 초안산 가드닝센터장 그리고 목공지도사로 되어 있고 202번 여비에도 목공지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 돼서 해당 부분 오타인 경우는 수정하고 검토하고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후속 처리가 현재까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립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회의 상임위 지나서 위원님한테 설명은 드렸었는데 아마 혹시 위원님이 그때 그날 오후에 설명 못 받으셨었나요? 저희가 예산과 직원하고 해서 수정된,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한 번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못 받으셨으면.

상임위에도 들어갔었고 그때 질의 시간에도 있었는데, 위원회 시간에도 있었는데 들은 건 없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당초에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강철웅 위원님한테 설명은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한테는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은 당초에 이 부분이 조금 오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이 위원회가 끝나면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지도사 이 부분으로 예산이 추경 들어가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목공지도사가 저희가 이게 당초에 8개월 운영을 하려고 잡아놨다가 이번에 저희가 목공지도사가 늦게, 그러니까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감추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이나 아니면 국장님, 둘 중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유는 제가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393페이지에 방학사계광장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의 기본윤곽에 대해서 당시에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방학사거리광장이 가지는 공간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사거리를 우리 관내 지도를 보면 우리 도봉구의 딱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도봉구를 가로지르는 발전축인 의정부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남북축인 도봉로와 그리고 강북과 노원을 연결하는 동서의 발전축인 방학로와 교차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동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도봉구 관내에도 균형발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방학동 일대를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이∼방학을 연결하는 경전철 도입이고 그 도입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방학역과 방학사거리 간의 그 일대의 블록을 상업지역으로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적으로 뒷받침을 벌써 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 방학사거리는 이런 가운데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심지 계획의 끝자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 강제적으로 분리돼서 이용되고 있는 광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상징적인 공간,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실무적인 검토가 아니라 전문적인 검토가 또 필요하고 장기적인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시급성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도봉구가 발전하고 또 방학동 일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본적으로 방학동을 필두로 해서 랜드마크가 생기면서 도봉구가 발전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위원님도 이견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 상임위에서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은 이 방학사계광장 관련해서 너무 자주 예산이나 공사가 들어간다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장기적으로 그런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이면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 두 가지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지금 저번 설명에서 누락됐던 부분이 양양 내린천휴게소 사례 들어주시면서 위쪽으로 여기의 교통혼잡도 막을 수 있고 교통사고도 줄어들 수 있게 주민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이번 추경 건은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설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상 현황이 국지성 같은 눈이나 비들이 내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도용 차량제설기를 구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전한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천 쪽에다가 물관리과 쪽에서, 하천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도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용으로 쓰고자 저희들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소규모 차량의 제설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요.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기자실이지만 사실은 의원님들 사진도 촬영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서 그런 걸 한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이 잘 통과돼서 저희가 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증액 총액 2건, 12억7,27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감액 총액은 8건, 9억7,710만2,000원, 증액 총액은 4건, 22억4,980만2,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감액 총액은 1건, 18억7,036만8,000원, 증액 총액 1건, 18억7,036만8,000원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오언석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