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홍근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미래전략실 나. 홍보실 다. 평생학습원 라. 감사위원회 마. 자치행정국 바. 주민복지국 사. 경제환경국 아.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국·소·원·위원회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김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61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의안번호 제3662호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661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662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1쪽부터 62쪽,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9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영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최광옥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5쪽부터 8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9쪽부터 3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23페이지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900만 원가량 올라와 있어요.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준비나 그런 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서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조례제정이나 또는 기부금심의위원회나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다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축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올라왔는데 사실상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네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지금 밑에서 기본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조례를 먼저 상정하고 난 다음에 다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 말고는 지금 준비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안을 만들고 있고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중앙 지침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중앙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안에 집어넣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 기부액의 30% 정도를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기부자에게 보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30%를 하려면 특산품 하나 선정하는 데도 각종 분야별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다 할 특산품이 있지를 않아요, 부여라든가 논산 이런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정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것도 다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지금 10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역 특산품이라고 해도 대전 서구의 특산품이 현재 뚜렷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이렇다 할 대비책도, 로드맵도 제시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본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의 사업이잖아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기부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서구를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희 서구는 급격한 도시 발전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터를 잡고 계신 분들도 호남이나 이런 데에서 유입되신 분들도 많고요. 지금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제 나이 또래에 태어나고 자리 잡은 분들이라고 할 텐데 그분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호응하고 받아들일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수치를 지금 현재는 몇만 명이다, 몇십만 명이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또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1회 추경으로 시스템 구축하고 2023년 본예산 예정에 홍보비 2,000, 유지관리비 800, 운영수당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답례품 정산까지. 그런데 대부분 홍보비하고 답례품이 주 목이고요. 고향사랑시스템 유지관리비 800, 이미 시스템 자체를 구축해서 운영비를 이렇게,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답례품도 아직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답례품이 얼마나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요. 진짜 저희 서구는 고향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부여나 논산이나 이런 쪽이면 저도 이것 정말 환영하고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굳이 시스템까지 미리 해가면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구비로 일단 책정을 해놓은 상태이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중앙지침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 구축 사업이라는 게 이것을 구축해서 이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부금품도 접수해야 되고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답례품 제공하기 위한 선정도 해야 되고 또 이것 선정위원회도 해야 되고 기금도 또 들어오면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각종 운영심의위원회, 고향사랑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구축하는 거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구축되고 완성이 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전국 공통 사항이라도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겠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말씀주셨던 게 전국 공통이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시작’을 다른 지자체를 조금 눈여겨보고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시행령으로 내려온 것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전 준비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전준비시스템을 갖춰서 전국이 통일된 시스템을 갖춰야지 우리 구는 이렇게 하고 저쪽 시도는 저렇게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사전 준비라고 하기에는 유지관리비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예산 낭비가, 중앙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구축되어야지 저희들이 이것에 따라서 로드맵을 그리고…
정수
강정수위원
구축을 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한다 이겁니다. 구축을 하는 것을 동의는 하는데 시기의 차이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전부 다 똑같습니다. 대신에 밑에서 담당직원이 이것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수
강정수위원
관련 조례든 뭐든 지금 다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보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위원회 끝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한 대상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출향 인사로 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몇 년 이상 거주를 했다거나, 고향이라는 개념이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도 전체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그러면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사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계획도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분야에 어떤 비용으로 쓸 것인가 장학기부로 쓸 것인가 사업비로 쓸 것인가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다 결정이 될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겠네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장
심의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개괄적으로 위원 숫자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은 당연히 공무원이겠지요. 임기는 2년에 2회 연임 가능으로…
최규
최규위원장
당연직은 몇 분이세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당연직 명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저희만 특별히 어디에 뒤처지지도 않고 앞에 나가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시행을 하게 되면 경쟁이 붙을 것이고 자치구마다 누가 얼마만큼 했냐, 몇 퍼센트 했냐 이런 것에 대한 성과율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여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라든지 동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자생단체분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이것 또 안내사항 내려가서 기부 좀 해달라, 그게 홍보는 아니거든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홍보는 할 수 있는데 기부에 대해서 강요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요즘 추세에서는 강요한다고 기부하지도 않고, 그래서 재력가들이 하겠죠. 일반 서민들은 기부할 수는 없잖아요, 서민들은 다른 기부를 하지.
최규
최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목적과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까 봐.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보고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위원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 지역구 정홍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장님과 강정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정부 시책이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사항 시책입니다.
정홍근위원
언제쯤 시책으로 발표가 됐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2021년도 말에 법이 됐고 시행령이 금년 8월에 나왔습니다.
정홍근위원
8월이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본 위원도 신문이나 메스컴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부를 하면 몇 퍼센트를 답례품으로 받죠?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30%입니다.
정홍근위원
각 지자체별로 고민스럽다고 매스컴이나 신문에 나오는데 답례품의 질이라든지 용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기부의 성격이나 기부의 양이 판가름된다고 해서 지자체에서도 그것에 대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답례품 같은 건 혹시 있으십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따로 답례품을 선정하지는 않고 부서를 지정해서, 각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들끼리만 생각한 게 예를 들면 한울타리의 쿠키, 청화팜, 주식회사 예주식품, 전통 떡, 모시 인절미, 담요, 지역 농특산물, 참기름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홍근위원
답례품에 따라서 기부금의 금액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주니까요.
정홍근위원
기부를 할 수 있는 금액, 총액이 답례품에 따라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게 고향사랑기부제이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고향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태어난 곳이 고향이 됐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향이라는 개념이 조금,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 원하는 지역에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의미로 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발의가 된 것 같고요. 고향이라고 따지면 대한민국에 사실 몇 분이나 자기 고향에서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 자기가 원하는 농촌이라든지 도와주고 싶은데 멀리서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된 기부제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답례품도 잘 선정을 해야 되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구성도 적절하고 공평하게 잘 선정을 해야지,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도 우려스러운 게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답례품 기부를 받았을 때 그 용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잘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위원회선정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준비되면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리되어 있는 만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국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시기로는 고향에 대한 그런 것보다 지역에 대한 애정도나 그런 것으로 기부 형식이 이루어진다고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씀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최규 위원장님 말씀에 아무래도 기부금을 내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보다는 상위권에 계신 분들이,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기부를 한다고 말씀주셨고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특정 인물의 기부 행위 자체가 사업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물론 가정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뜻 자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애향심 고취 또 그 속에는 인구감소 대책도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방위적인 해석이지만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금액은 500만 원 이하 한도 내이니까 출향 인사 중에 기업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겠지만 법인은 제외되고 있어요. 법인은 제외돼서 개인으로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어떻게까지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시행 초기라서 저희들도 이렇다 저렇다를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 직원들이 부서를 지정하는 데 서로 이 분야는 너희들 분야다, 이 분야는 어디다, 이 분야는 어떤 분야다, 답례품은 이쪽 부서에서 했단다, 조례는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도 논의해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기부한도가 연 500, 준조세 방지 등을 위해 연간 기부한도를 설정했지만 지자체별 모금 한도액은 없어요, 그렇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자율이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하면 강요가 되기 때문에.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지요, 지자체별 모금액 연간 500만 원, 1인당 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지요?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법인이 안 되니까 개인이 하는 거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개인이… 아무튼 우려스러운 부분은 많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국장님께서 위원회 끝나고 자료 잘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저도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초기여서 서로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타이틀은 고향사랑기부제이지만 당초 우리 지자체가 현재까지 법으로는 공식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체가 기부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지역에서 또 다른 일을 하려고 기금을 모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상 보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에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아까 우려해서 말씀해주셨던 자생단체분들에게 기부가 강요된다든지 이런 것은 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정인 혹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우리 대전도 벗어나야 되거든요. 대전에 있는 사람도 서구에 기부 못 하거든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열댓 명 모아서 특정해서 기부한다 그러면 고맙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아직 법상 그리고 아직 공유되지 않은, 홍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혼동스러운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게 너무 과도한 경쟁에 우리 스스로가 휘말려서 하한선을 정해서 이것보다는 높아야지 이런 부담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자연스럽게 기부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금 활용해서 사용하면 되지 옆의 유성보다는 많아야지 이렇게 돼서 경쟁구도로 가버리면 당초 취지는 좋은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들이 다 있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제 안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충실히 준비하되 우려되는 부분은 잘 불식시키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일소하고 걱정 안 끼치도록 법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1쪽부터 20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도안동 제습기 구입 있잖아요? 제습기 구입값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증액사유가 현재 지하 1층 창고 결로 등으로 발생한 물품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도안동 청사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하 특성상 결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건축물에 대한 하자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청사 개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습기를 구입한다고 올리기는 올렸는데 하여튼 우려하신 대로 지하가 습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또 지역별로 습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마동 같은 지역도 많이 나오고 도안동도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라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지만 하여튼 제습기가 필요할 정도로 지하에는 습도가 높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제습기가 필요할 정도의 결로현상이라면,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하자보수 기간, 전문적인 것이라 잘은 모르지만…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제습기로 결로현상을 막을 게 아니라 하자보수를 요청한 다음에 지하에 대해서 결로현상의 원인부터 파악해서, 동 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이것은 건축적인 부분인데.
현호
김현호자치행정국장
저도 이게 올라왔길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개청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이런 게 필요로 하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원인은 제가 다 파악은 못 했고요, 전문적인 것은. 청사관리부서에 하자 보수 관계도 더 전문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부서 자체에서 심도 있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오래된 데도 많고 이런데 새 건물이 벌써 이러면 안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용문·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 예산서 219쪽 그리고 보충설명자료는 25쪽과 31쪽에 약간 해당하는데요. 이게 추경은 아닌데 최근 언론을 확인하니 우리 대전지역 5개 구청장님들이 다 협의하셔서 참전유공자수당을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증가시켜서 조금 더 우리가 예를 갖추겠다 하는 언론을 보았습니다. 크게 환영하는 바인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구는 적극적으로 올려보고자 노력했으나 5개 구청장들이 협의가 안 돼서 불발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추경 대상은 아닌데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드릴 수 있나요? 시는 아직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당장은 못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 구에서는 1인당 2만 원씩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시는 얼마 인상 예정이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시는 3만 원이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총 1인당 15만 원.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5만 원이 증액되어서 15만 원씩.
다운
서다운위원
그래도 적기는 적으나 그러면 우리 구비 부담은 총 4억 정도 되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4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두 배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어쨌든 크게 환영하는 바이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적극 검토해주시고 추진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편성돼서 통과가 되면 우리 지역에 계신 유공자분들께 예를 갖추면서 우리가 예우를 해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국위를 선양하신 분들의 업적이 널리 함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위원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 정홍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전체적으로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55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는 155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네요? 저희 구가 관리하는 게 부서별로 나눠지는가 봐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동에서도 근무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근무하고 대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155명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 이런 데서 분산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108개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와 보건소로 구청은 2개소이고요.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16개 동에서 근무를 하고 복지시설은 90개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회복지관 5개소, 아동복지시설 26개소, 노인복지시설 3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 기타시설 4개소 해서 총 108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사회복무요원은 군대 대신에 사회복무를 하는 제도인데요. 입영도 하고 제대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인원 충원이라든지 제대를 하게 되면 빠져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 충원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지정돼서 하게 됩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은 병무청하고 재난안전과에서 총괄 인력수급계획을 연차별로 세우고 그것을 병무청과 협의를 하면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내줄 인원을 판단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것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한 명이 만약에 기존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이 제대를 할 때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병무청과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수급계획을 짜나 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도별로 짜야 되겠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중장기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고 단년도별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병무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제도 이것은 본예산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때그때 충원되는 상황을 봐서 추가로 올리고 하십니까, 예산 같은 것은?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 복지 관련된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된 예산이 대부분인데요. 중앙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는 전년도 9월이나 8월에 예산 책정을 하면서 대전시에는 총괄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구별로는 얼마씩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작년 10월 정기예산에 세워놨다가 이것이 전반기에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총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이 인원만큼만 기정예산보다 많으면 깎는 거고 적으면 증액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그 예산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인원수에 맞게끔 예산 배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구가 155명이라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감독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간혹 현장에 나가서 실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대부분 감독체계는 일단 근무부서에서 출퇴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근무한 결과를 저희 과에 월별로 제출을 해주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구에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총괄관리는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 한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한 분이 155명을 관리하고 있는 거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정홍근위원
본 위원이 경험을 해보고 들어보고 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은 각 동에 한 명, 두 명, 사회복지시설에 한두 명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정시출근해서 정시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현장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든지 행위를 해서 분란이라든지 내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도 듣고 저도 보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155명을, 관리하는 인원을 보강, 보충을 해서라도 관리체계를 세심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장에서 서면보고를 받는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주는 서면보고는 같이 생활을 하고 개인적인 감정도 좌우해서 대부분 우호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지만 자주 그런 것을 체크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이 저희 구비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복지 쪽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비뚤어지면 허투루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총괄관리부서인 재난안전과라든지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강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자료 127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물품지원비로 3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 210개소인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여건에서 경로당 여유 운영비를 활용하여 노후물품 등을 교체하였으나, 최근에 교체시기가 언제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3억을 확보해서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안 했고 차등 지급을 해서 2019년도에 3억 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 전에도 국비로 지원한 이력이 있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2019년도가 가장 최근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에 경로당 물품 교체에 대한 요청이나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과장님께서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유 자체가 2022년도 동 초도순방 시 경로당 회장 건의사항 적극 반영, 8명 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번에 서철모 구청장님 부임하시고 초도순방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파트 건의사항이 총 19건 정도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건의사항 분야가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물품지원 건의를 여덟 분 정도가 해주셔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경로당에서 요청이 계속 있었지만 요청사항에 대해서 들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저희는 청장님의 선심성 예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실 때도 경로당을 방문하시면 여러 회장님들께서 아마 물품지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활동도 하시고 그분들의 그러한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높이까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이런 것을 이러한 위해서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저희들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우리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저번 270회 서구의회 임시회 때 5분발언 하셨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경로당 물품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저희 서구가 많이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매번 큰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지속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줘서 경로당의 민원이 적어지게끔 예비비처럼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그 부분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소규모 예산보다는 풀 개념으로 연도별로 50개소 정도씩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물품 사는 예산을 더 다각도로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은 정말 시기의 문제입니다. 경중완급을 따져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우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서다운 위원님 5분발언 때문에 예산 세웠다는 내용도 꼭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실 때 제 이름을 써주셨으면 좋았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안 좋았을까도 싶은데요. 어쨌든 선거 기간 그리고 선거 끝나고 구청장님도 동네 한 바퀴 다 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경로당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한 이후에 다시 가보니 오랫동안 묵혀놓아서 고장난 것들과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셔서 눈으로 직접 보니까 진짜 열악한 부분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5분발언하기 전에도 사전에 우리 부서장님들께 상의드리고 도움도 구하기는 했는데 5분발언 이후에 실질적으로도 구청장님께 건의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추경 비중으로 봤을 때는 구비 100% 중에 금액은 조금 커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우리 의회와도 협력을 하시고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몇 번 말씀하실 때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했다는 멘트 한 번만 해주셨어도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구민 생각하고 어르신 생각하는 마음은 다 같은데 꼭 그렇게 구청장님만 면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데에는 제가 강정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라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조율을 고위공직자분들께서 합리적으로 같이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경로당 비용은 감사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협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사회복지과 예산서는 240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100쪽이에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인데요. 우리가 정신건강지원센터가 따로 있는데 이 바우처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은 가내시 받았던 것에 비해서 50% 이상 굉장히 큰 금액이 실질내시되어서 인원이 2배로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훨씬 커지는데 이게 당해연도까지 이 금액을 다 소화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으신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 사업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청년마음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당초보다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내시금액이 변경됐는데 7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37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목표량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남은 기간에 비해 예산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서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는 업무협조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무연계가 되고 있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쪽과 이 사업을 동행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과도 협업을 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가 바우처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소득 기준 없는 사업이 실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만 더 된다면 우리 지역의 청년비율도 굉장히 높고 마음건강, 정신건강이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홍보만 더 되면 충분히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37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우리 지역에 청년단체도 많이 있고 청년공간도 2개 있고 하나 또 추가로 설립할 예정인데 그런 곳들과도 연대를 많이 하셔서 이왕 확보된 균특 예산과 시비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34세 이하 나이만 부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을 다루는 병원과 연계를 해서 이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면 이 사업비가 그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관내의 병원과 소통이 되고, 탄방동에 마인드링크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관련 부서 아니겠습니까? 거기와도 그런 업무 협조를 잘 해주셔서 활용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위원
정홍근 위원입니다. 예산 질문보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고 느꼈던 점을 하나 제안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0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장애인에 대한 보조 내역, 활동지원 내역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혹시 지역사회 장애인자립지원과 자립지원주택 알고 계신가요? 이것이 지금 탈시설 쪽으로 들어가서 조례를 보니까 조례도 지금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려다가 예산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은 나이부터 해서 중증, 경증 이렇게 세밀하게 잘 짜여 있는데 이것은 자립지원하고 자립지원주택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나가서 혼자 생활하게끔 시설을 주면서 케어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지금 복지 예산 쪽으로는 촘촘한데, 시설 안에서는 관리를 잘 받는데 시설을 벗어나서는 관리라든지 보호체계가 없어서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부모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예산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구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 예산에 복지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8.2%인 5,4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전체 예산이 1조가 좀 넘는데 5,400이면 참 많이 저희가 복지 쪽에 투자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미미한 것 같아요. 칭찬도 못 받고 맨날 혼나기만 하고 부족하다고 하고 해달라고 하는 게 많은 것이 복지 예산인데 아동 쪽도 그렇고 노인, 어르신들도 계속 말이 나오는데 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해드리는 것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예산적인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자립지원과 자립지원주택 쪽에 연구를 해서 예산을 조금이나마 아니면 조례가 사실 서구도 없고 대전시도 없어요. 지금 전국에 울진군이나 파주 이런 쪽에 조금씩 있는데 노숙인이라든지 불량청소년 이런 쪽에는 또 자립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쪽에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왕 장애인 쪽에 투자하고 하실 거면 세밀하게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도 지원하고 있는 범주에서 벗어난 곳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정홍근 위원님께서 복지 관련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라든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아까 의견 주셨던 장애인 자립주택 관련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더 심층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쪽, 보충설명자료 47쪽입니다. 여성안심 지켜줘 홈즈 이게 시비 100%라서 사전사용하신 내용인데요. 사업목적을 보면 범죄피해 여성가구 대상으로 여성안심 보안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건데 그러면 이게 피해를 이미 입은 여성들에 한해서 제공하는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추진절차를 보면 일단 경찰서에서 범죄피해 여성을 저희들한테 매월 1회 추천을 해주시면 여성가족과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업기관인 SK쉴더스가 사업대상자와 계약을 해서 보안기기를 설치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올해 200가구 정도로 산출기초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몇 가구 정도 제공을 받았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은 7월 31일 현재 20가구가 설치를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피해여성이 없어서 안 쓰면 제일 좋은 예산일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있다고 하면 적극 홍보해서 설치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은 이미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보호 차원인데 이것 외로 혹시 예방 차원의 안심키트도 예전에 지급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혹시 본예산에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것은 도어가드 이외에 별도로 1,9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가 안 나야 정상적인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둔산경찰서에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피해를 받은 여성한테 하지 말고 이것을 원하는 여성이면 해주자, 범위를 넓혀주자 그렇게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최근에 서울에서 매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피해자 보호는 당연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더욱 각별한 관심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56쪽에 예방사업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인데요. 현재 46개소가 있고 신규 추가로 또 설치하시는데 실은 있는지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가서 안심벨을 사용한다든지 이쪽에서는 이런 안심 귀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를 알 텐데, 저도 실은 우리 동네에 있는지를 잘 몰라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안내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대부분 CU라든지 GS, 세븐일레븐 등 24시간 운영하는 마켓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의 대부분 지정됐다고 보면 되고 이것이 설치가 되면 직원 바로 밑 서랍에 안심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누르면 경찰관이 즉시 출동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성안심지킴이집 이용실적 출동건수를 확인해봤더니 총 2019년도에는 6건 정도 출동을 했고 2020년도에는 51건, 2021년도에 1건, 2022년에 1건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여성안심지킴이집 현판을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설치해서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게 편의점 대상인데 편의점에 대한 관리라든지 교육 같은 것도 한 번씩은 해주시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집합으로 교육을 저희가 해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서로 협약을 맺을 때 거기에서 안내를 충분히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되는 여성 보호의 차원과 피해 여성의 추가적인 보호에 대한 사업이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더 많이 챙겨주시고 여성 정책과 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6페이지이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의 휴직에 따른 기간제 1인 채용 비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채용기간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2개월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주 40시간 230만 원가량이네요. 현재 추경으로 이번 년도 3개월 치만 올라와 있는 거고요. 5일, 8시간 근무인데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되는 금액이고요. 그런데 아동통합사례관리사라는 게 취약계층 아동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욕구 파악,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인데 공무직이 휴직했는데 기간제로서 그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보일 수 있을까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채용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전공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업무를 하셨던 분들 위주로 저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취약계층 아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급을 요할 수도 있고 보호대상에 따라서 저희가 재빠르게 조치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문성을 띄지 않으면 기존에…
명옥
안명옥아동복지과장
전문가로…
정수
강정수위원
전문가가 온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일을 하시던 분이 계신데 새로 와서 얼마만큼 일에 적응 능력을 보이고 그에 따라 업무추진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아동보호팀이 생겨서 일을 추진하는데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하는 긴급 상황 그런 것은 직원들이 직접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정수
강정수위원
따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옥
안명옥아동복지과장
저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다 따로 있고.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아동보호팀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사례관리 대상아동을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5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아동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요원들이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무를 죽 해왔던 사람들이고 관리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전문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옆에 동료들도 4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휴직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질병으로.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그분이 다시 복직을 하였을 때는…
명옥
안명옥아동복지과장
그분이 지금 내년 9월까지 1년간 휴직을 내신 거고 그 기간 동안에만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걸로.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계속 기간제로 쓰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안명옥아동복지과장
그래서 1년간 이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기간제분이 오셔서 그분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기간제입니다. 얼마만큼의 열의를 가지고 전문성을 보이고,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새로 왔기 때문에 더 열의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간만 끝나면 된다 하는 분들도, 물론 그런 분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혹여나 우려되는 말씀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서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가 그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각별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강정수 위원님께서 아동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채용 단계부터 전문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까지도 잘 살펴서 좋은 아동사례관리사를 선발해서 아동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국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래권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근위원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 지역구 정홍근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 4페이지 보시면 공익증진직불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공익형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공익형직불금 관외경작자의 농업 종사여부를 확인하여 신규 신청자의 농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위원회 구성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공익증진직불사업 중의 하나가 논농사 짓는 직불금이 있고 밭농사 지을 때 직불금이 있고 풍수해재난직불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칭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통틀어서요, 위원회를 하나로 통틀어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논이나 밭이나 풍수해재난직불금 통틀어서 공익증진직불사업이라고 통칭합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정홍근위원
그러면 농지위원회라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농지위원회는 9월 20일 자로 14명에 대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정홍근위원
몇 분이나 위원으로 계십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위원은 14명이고 2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기성지역에 1개 분과, 그 외의 지역에 1개 분과해서 2개 분과로 열네 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그 분과위원들의 기준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겠네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분과위원들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농업인단체, 농협 관계자 그렇게 해서 3년 이상 농업 분야에 종사한 분으로 해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너무 간단하고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공익증진직불사업은 위원회 구성만 된 거잖아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현재 위원회 구성만 된 것입니다.
정홍근위원
직불금을 타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위원회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정홍근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논이나 밭, 풍수해직불금에 대해서 금액이나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금액은 농림부에서 평방미터당 논 직불금은 얼마, 밭 직불금은 얼마 이게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직불금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이전에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지업무라든지 경영체 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농지라든지 구매할 때 면세를 받거든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그것과 이것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나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것도 농지경작 사실확인도 하지만 농지에 대해서 매매 같은 것을 할 때 그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 그런 자격요건도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혹시 이 자격요건 중에 자경을 몇 년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자경 몇 년을 해야 매매나 임대를 할 때 그게 기준이 되거든요. 혹시 몇 년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9년인가 됐고 지금은 한 8년.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8년입니다.
정홍근위원
7년, 8년 자경을 해야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 사업이 9월부터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지위원회는 한 번도 안 모였겠네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9월 20일에 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 처음 모인 것입니다.
정홍근위원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22년 5월 9일에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 운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네 분이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4개 동이라고 딱 한정을 지었는데 굳이 한정을 지은 이유가 있나요? 정림, 가수원, 관저2, 기성 외의 나머지 지역은 농지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하신 것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지에서 이 지역의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해당되는 건가요? 양쪽 다 해당되나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양쪽 다 해당됩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이 농지위원회에서는 일이 생겼을 때마다 개회를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기준점이 있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농지를 취득한다고 하잖아요? 그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불규칙적으로?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여기 보면 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언제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참석수당을 잡아놓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좋은데 지금 또 말씀하신 게 법규상 15일 이내에 하라고 조례나 법이 있으면 따라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위법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직불금에 대해서 농업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대규모로 농업인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국비로 진행되고 참석수당, 운영비 나오는데 조금 관심을 갖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 위원회를 지금 15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방금 9월 20일에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날도 수당이 지급된 것인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날 수당이 지급된 것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사전사용하신 건가요? 기존 예산으로 하신 건가요? 100% 증액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미전실 풀예산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부위원장
최지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6쪽,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루벌적십자생태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기정예산액 1,320만 원에서 75%인 1,0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했고 사업목적은 환경보존 및 탄소중립을 위한 유아 및 가족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계절 및 환경교육 대상이 만 3세에서 5세 유아입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주로 야외활동으로 보여지는데 봄이나 날씨가 좋은 가을에 이미 끝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추경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교육을 40회 진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운 날씨에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유아 환경교육은 체험학습이라서 방문도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야외활동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맞는지 증액사유를 보면 “환경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2월까지 할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계획을 해서 끝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0월, 11월, 12월 남지 않았습니까? 특별하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면 내년 기정예산에 추경에 필요한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관 건물이 별도로 안에 있습니다. 교육관 안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밖에서도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교육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에서 단체로 교육 신청을 많이 해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40회를 계상하셨는데 그전에는 몇 회를 시행하신 것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전에는 85회에 1,838명이 수료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그러면 다수의 유아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보면 우리가 9월 26일까지 유아환경교육관에서 실시한 것이 60회에 1,117명이고 유아숲체험이 85회에 1,838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많은 수요자가 저희들한테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교육 횟수를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마지막 계획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 되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교육 40회 중에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마지막 날짜가 언제쯤 되시는 것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12월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최지연부위원장
12월 말일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최지연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보충자료 13페이지고요. 미세먼지 알리미 통신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4개월에 40만 원, 50만 원 정도잖아요. 1년으로 하면 1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12개소 신규 설치로 되어 있는데 더 추가하실 계획이 부서에서 있으십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설치할 계획은 더 이상 없고요. 이전에 설치된 것이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와 이번에 설치한 것 12개 해서 총 18개인데요. 통신비가 그것에 대한 인터넷 요금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12개소 신규 설치라고 되어 있고 기존에 6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대당 설치금액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세먼지 알리미 자체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매번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요즘 각자 핸드폰도 다 있을 테고 미세먼지에 관한 경각심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요새 많이 줄어들고 그에 반해서 저희가 핸드폰으로 본다고 하면 노인분들이나 취약자분들에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이 전에 6개 설치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12개 설치한 것도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하고 선정돼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분들은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검색을 수시로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동에서 올라온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회의해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어르신분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일부겠지만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추가되는 만큼 기존 통신비든 설치비든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동특성화 시민제안으로 이것을 설치하셨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계속 지향할지 아니면 지양할지에 대해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다음에 동특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동과도 협의해서 사업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7페이지에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으로 해서 항목이 인건비로 올라와 있네요, 101-02. 이게 24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후환경과 보충자료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통상적으로 인건비나 법적 경비수당은 작성에서 제외를 하신 것인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시간선택임기제가 2021년 9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선택임기제도 1년에 한 번씩 실적 평가를 해서 성과연봉식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것을 우리가 평가해서 성과연봉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인센티브라는 말씀이시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보충자료에는 이게 없네요? 이걸 작성에서 제외를 한 것인지.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통상적으로 운영비는 세세하게 적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이 항목 자체가 다른 부서는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인센티브는 직원들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 있으면 꼭 챙기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나중에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꼭 챙겨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용문·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378쪽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9쪽입니다. AI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기기 설치 구비 100%로 지금 예산을 계상해주셨는데요. 이게 저희 동네에는 작년 말에 설치해주셨는데 용문동과 갈마1동 2개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본예산 편성 때 나머지 동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안 되냐 말씀드렸더니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주신 것 같은데 6대밖에 안 되잖아요, 서구가 24동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순차적으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내년도에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20대가 추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문서는 아직 안 왔는데 통보는 어제 왔답니다. 그래서 20대를 조달청에 혁신제품 신청해서 저희 돈 안 들이고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20대 하고 지금 현재 6대 올려놓은 것 하면 전 동으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질문드리길 정말 잘했네요. 기쁜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은 기종인데 추가로 우리 구비 부담 없이 그대로 하게 되는 건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20대를 구비 부담 없이.
다운
서다운위원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그러면 실은 탄방동 이런 동네는 관심도가 높은데 설치가 안 되어서 많은 주민분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도 설치해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아마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실 것이에요. 좋은 곳에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게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줄 서서 페트병을 투입하시는 거예요. 너무 빨리 찬다고 할까요, 차서 수거가 불가능한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게 있어서 추가로 20대가 설치되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인력투입 같은 것은 필요 없으신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이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희선입니다. 지금 존경하신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작년부터 조달청 혁신 수요사업에 공모해서 올해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대 5억 상당의 제품을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는 것이고요. 수요조사가 이미 동으로 나가 있어요. 나가 있다 보니까 전 동,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줄 서서 투입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슈퍼모아사업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사람의 아이디로 100개 이상, 가족 아이디로 200에서 300개 이상 되는 분들은 별도로 연락을 해서 그분들 것은 기계에 투입하지 않고 필드매니저가 방문해서 회수를 하는 그런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께서 장소만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더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장소를 물색 중인데 아직 집하장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집하장이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투명페트병을 수집할 수 있고요. 지금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 기계를 통하지 않고도 회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여건이 나아질 듯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도 몰랐던 사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구의원이지만 정보를 찾을 때 검색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검색하는데 내용을 바로바로 취득하기 어렵고 주민들 관심도가 높으니까 도입되면 홍보실과 연계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더 잘 정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현재 8월 말까지 200만 개 수집을 했습니다. 회수율이 굉장히 높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페트병을 버리는 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 여기는 기계 관련 인원이 따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몇 분 계시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지금 필드매니저 두 분이 운영 중이고요. 저희가 부족해서 한 분 더 채용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채용공고 중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올해 채용을 하는 건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2명은 운영 중이고 1명은 추가로 채용공고 중인데 이분들이 젊은 분들을 원하는데 채용 신청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급여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연봉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최규
최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가 재활용 수거와 관련해서 8월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민원이야 수도 없이 받으셨을 것이고 주민분들께서 저희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사실은 민원제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우리 수거업체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다는 안내 현수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해주셨으면 조금 덜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라든지 동에 그런 것을 안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도 자생단체할 때만 해도 계속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는데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저희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으로 협조공문도 내보내고 홍보해달라고 많이 했는데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직접 동사무소 트럭 빌려서 밤에 나가서 다 수거하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밤낮으로 주일, 주말에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수거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화시키려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안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업체에서도 도는 코스가 익숙하지 않아서 빠진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앞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직원분들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3페이지고 직원식당 압력밥솥 교체입니다. 이게 2022년 2월에 수리 불가로 기재하셨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때 수리를 했었음에도 계속 고장이 나서.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밥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전원플러그를 꽂았는데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는 날이 있고 그래서.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그런 날은 밥이 안 된 거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 있으시면 사전사용이라도 해서 꼭 미리 사용하세요. 저희가 진짜 짠합니다. 2월이면 벌써 기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저희 보건소 직원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음 아프게 식사까지 못 드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하시는 거 이번에 좋은 것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코로나19 아직 안 끝났지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9월 28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