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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제241회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7

윤성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제6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까지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모두대단히고생이많으십니다. 오늘은이번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추가질의및강평을하고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끝으로감사를모두종료하겠으며감사가끝날때까지유종의미를거둘수있도록위원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는다같이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기간중에미진했던부분이나보충질의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추가질의를한후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큰주제질의하기전에정책제안하나드리려고합니다. 진주에청년구직을원하는대상자상대로정장지원해주는사업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규모가어느정도되고전년도비교했을때소진율은어떻게됩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정장지원이올해예산이조금부족해서요. 추경에예산을더증액했거든요.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찾으시는동안소진은다되는사항이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거의올해예산이3,000정도당초예산편성했었는데요.조금부족해서올해천몇백정도더해서물량을늘렸거든요. 올하반기취업대상하는학생들이나취업하는분들지원이올해까지는다될것으로그렇게예상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정책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구직활동하는주대상은청년은맞지만요즘은사오십대여성들이라든지퇴직후에구직을희망하는퇴직후신중년세대그런분들에게도범위를확대해서구직하기좋은진주이런형태의다양한분들도애매합니다. 40대50대구직을다시하면서옷을또구입하는부분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구직활동은누구에게나어려운거다,40대50대그리고여성들에게도구직정장지급사업을확대시행하면어떨까하는정책제안을드리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보통청년들정장지원을해주는이유는일단대학을갓졸업한청년들이취업하기전까지는정장을접할기회가없을거라고보고정책적으로지원해주는것이고,신중년도여성분들도필요할수는있는데청년보다는수요가조금떨어지지않을까기본적으로사회생활하시던분이단절됐기때문에정장을지원해주는것보다는저희들이리본센터나신중년에관련된정책들을계획하고있거든요,올해용역도할거고. 그래서그게되면신중년리본센터를설치하는게민선8기시장님공약에도들어있고그래서리본센터가조성되면신중년에대한일자리정책들이차질없이추진될것으로보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의견주신것처럼사실큰수요는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한번시에서확대시행을해보면시의이미지메이킹에도도움이될것같고요. 구직하기좋은진주라는말이……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의견도정책적으로반영해줄수있으면……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97페이지태양광발전소허가및신청현황에신청이623개소허가가574개소허가취소49개소가있는데허가취소요건이뭡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허가취소는사업을신청했다가이분들이자체적으로여력이안되거나안그러면사업환경이바뀌어서자체적으로사업을포기하는경우가제일많습니다.

최신용위원

100페이지모햇태양광발전소해가지고54호부터는취소가됐는데8개소가,쭉해오던모햇태양광발전소인데10월8개소가취소가됐다고요,허가취소가. 이업체는계속하는기업인것같은데8개소가취소된이유가뭡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궁금하신사항은제가정리해서다음에보고드리는것으로하고,이런공장에보통태양광을취소하는건사업주가직접영업하는경우도있고태양광을공장에올려서임대를주는경우도있거든요. 그래서임대하는과정에서서로이해관계가안맞거나이러한경우에는허가를그냥취소를하고다른분들한테임대를주기위해서그러는경우도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업주같은경우에는아마기업화되어있지않나싶은데혹시아십니까,과장님은?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정확한내용은아직파악이안되었습니다,위원님.

최신용위원

백호까지보인단말이지요. 그래서전문적으로하는업체인것같은데취소된이유를알고싶거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준비해서자료를따로한개드리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민국위원님,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진주형배달앱관련해서저번에제가자료를부탁드렸고어제팀장님,주무관님하고오셔서저하고장시간얘기를나누었어요. 어제저한테와서준자료들고계십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가지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떤것가지고계십니까? 진주형배달앱비교분석자료이것가지고계십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이것보고잠깐얘기를나눌게요. 같은자료니까그죠. 종류가많지않으니까3장이니까다읽어는보셨을것아닙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저는다봤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읽어보신소회는어떠십니까,비교분석해보신과장님의생각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민간앱을갖고저희들이같이협업을하거나민간앱을공동으로운영할때는민간앱사의의지가중요하다는것은공감을합니다. 그래서진주배달앱도가맹점을늘리기위한다양한노력들이필요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소회가끝입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는지금비교분석자료를보면서제가앞에주장했던내용들이확고하게더서는계기가됐거든요. 어제전문가이신담당주무관또전문가이신담당팀장님하고장시간얘기를나누면서도제가이번에행정사무감사기간에주장했던내용에대해서조금뒤에물러서거나그판단에대해서유보적이거나이렇게되어야되는데오히려저는더우리상임위원회에서주장했던내용들이더근접해서다가갔다이런느낌을받았고구체적으로많은얘기를나눴고안에많은메모들이되어있는데,결론적으로는제가이번행정사무감사때주장했던내용이지금경기도배달특급부산시동백통대구시대구로그다음에경북도에먹깨비이런것들이제가말씀드렸던,없는단어인데제가만든단어가준공공앱입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없는단어입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통용되지는않는단어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통용되는단어는아닌데말하기편하게끔민간앱이라고말하기도그렇고공공앱이라고말하기그래서일단은제가만든단어고,그래서제가이번에주장했던내용대로하고있는게경기도배달특급그다음에부산시동백통,대구시에대구로정확하게하면민간협력이라고도하고또다른말로하면우리시에서출자기관을만들어갖고우리시에서출자기관에출자를해서거기에서쉽게이야기하면출자기관에출자는했지만바로얘기하면우리가출자해서투자해서우리가50%정도총1년예산이부산으로놓고보면제가말했던게맞는게1년에10억정도를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부산에일단19억으로나와있네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19억은2년짜리고1년에10억이에요. 지금여기있는사업은2년이에요. 1년에10억을예를들면우리가잘하는데따라하면되니까다른위원님들이해도를높이기위해서훌륭한업체를공모해서뽑습니다,1개를. 능력있는업체를우리처럼공모를3개해서6개왔는데3개를뽑는게아니고온것중에한개만뽑습니다,그큰부산시장도. 예를들면한개를뽑아서경쟁률이뛰어난데를업체를훌륭한걸한개뽑았다,그럼여기에부산시에서출자기관에돈을투자하는데돌려를얘기하면바로여기에50%를지원합니다. 1년에약20억정도가드는데운영비는10억정도밖에안드는겁니다. 딱운영비만지원해주고그다음에나머지는자기들이투자받는것만큼의돈을댑니다. 운영비외에드는돈이이만큼드는거지요. 그렇게투자를받아가지고이회사도자기돈을그야말로엄청난돈을쏟아붓기때문에사활을걸고할수밖에없고또여기에10억투자하는시에서는이사람들에대한관리를체계적으로할수밖에없는구조로되어있어요. 그래서돈십원짜리한개가어디로가는지까지관리감독을하고그보다더중요한게뭐냐,자기들이쓰는돈얼마만큼가맹점을많이만드는지얼마만큼소비자들이쓰기편하게끔매일업그레이드를하는지를연구비나이런것들은자기돈으로투자를합니다. 그러니까매일체크를합니다. 일일보고를완전일반공무원들쓰는보고서보다훨씬강화된보고서를돈십원짜리한개가어떻게굴러가는지자기들이쓰는돈까지도다보고를합니다. 그러니까이그래프가어떻게되냐면예를들어서부산에가보면시작한데부터매출상승과가맹점늘어나는사용자회원수가계속,내려갔다올라가는것도없습니다. 계속가파르게올라가고있는걸제가그때확인을했고그래서지금은성공적으로되어가고가고있는모델이다,그래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설명할얘기는많은데짧게하면잘하고있는선진모델들을우리가벤치마킹해야된다,그래서이런것을지금은우리가사실상이앞에행정사무감사때는실패라고단언해서말씀을드렸는데실패라는단어를과장님께서듣기거북하시니까이런잘하는것,잘하고있는시에따라서벤치마킹을해보자는겁니다,1차생각은. 거기에대해서과장님아직생각은변함이없으십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변화가없다는게아니고좋은이야기신것같고우리가민간배달앱하고저희들이협업을해서하는진주배달앱이나다른여타경기도나부산도마찬가지일겁니다. 이분들이민간에서지금배달의민족이나점유율을70,80%차지하고있는민간배달앱회사와경쟁을하자는건아닐것아닙니까,그죠. 그분들이기려고경쟁을해서가맹점을그사람들보다더많이늘리려고하는건아닐거라고보고……○위원장윤성관그분들은어떤그분들말입니까?
민간배달앱사하고부산이나경기도에서운영하는지원을받아서하는앱,쉽게말하면진주배달앱예를들면그래서시민들이취사선택할수있는선택의기회를더제공하자는거고결국그선택을할수있는게적은수수료나이런것들때문에시민들한테혜택이돌아가자고하는취지라고저희들이봅니다. 그래서가맹점이제가파악해본바로1년동안에가맹점수가처음에가입시켰을때는1,000개정도됐었거든요. 그게불편때문에정리가되고,정리가되고해서지금540개정도되는데부산동백통같은경우도위원장님말씀대로처음에는가맹점수가쭉상승을하다가지금은정체가되어서동백통도그렇고경기특급도그렇고일부언론에서는비판하고불편하다고이야기하는분들도많거든요. 그래서그민간배달앱하고경쟁을해서이기자는취지보다는시민들한테좀더다양한선택의기회를부여하자그래서저희들이배달이벤트나이런걸통해서시민들한테혜택을주려고하는거고그렇게저희들이생각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저도시민들한테혜택을준다는것에대해서는찬성을한다는말씀이고요. 시민들한테혜택을주는거는우리가배민이나요기요보다더혜택을주려고만든거거든요. 예를들면쓰는사람도혜택을10에서15%주고그다음에가맹점도비싼수수료를요기요나배민에서내는8%10%를안받거나혹은2%나1.5%대에낮춰주겠다는거거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장사하는소상공인한테도움을주겠다,그리고쓰는진주시민한테도움을주겠다는거거든요. 이런건데예를들어서우리같은소규모중소도시에서3개업체를공모를불러들여서큰대기업이있는데,요기요가큰대기업이면중소기업단위인작은회사들을불러서경쟁을시키면자멸한다는건성공할수없다는거는누가봐도알수있는내용들이거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누가봐도알수있는일을우리의회에서승인해줬단말입니다. 처음에는공공앱으로출발한다해가지고우리가돈을5억가까이승인해줬는데돈한개도안듭니다다시민간앱으로바꿨습니다,가져오기에우리가칭찬까지해줬던일아닙니까? 승인예산을사장시키면서까지그런일이있었다고요. 그러면민간앱이잘되게끔조금전에말씀하시는그런민간앱이잘되게하자는건시민들한테그만큼혜택준다는것아닙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결론적으로는잘되어야시민들한테혜택이가는건데지금은우여곡절이많은결과에잘되고있지않았다는거예요,지금까지는. 그래서잘되지않았다는걸과장님이인정하고여기서부터새로출발하거나안그러면기존에있는업체가하더라도새로운획기적인대안을마련해서출발해야된다는얘기인데과장님하고저하고거기에서약간의견해차이가있어서의견이좁혀지지않고있다는겁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건다른시군에서하고있는것,특히위원장님이야기하시는준공공앱은기초자치단체에서시행하고있는데는아직까지는없습니다.제가파악한바로는없고,거의다광역시수준정도에서시행하고있거든요. 그래서장차대안적으로가야될것인지검토가좀필요할것같고요. 이미경기특급이나부산동백통이런데도사람들이5%동백통도캐시백이나이런것때문에일반민간앱보다는혜택이있으니까사람들이가입해서쓰다가불편한것때문에정체되는시기에접어들었다는말이지요. 경기특급도배달수수료1%를받다가지금3%로올리려고계획을하고있거든요. 그런메리트들이상대적으로점점작아진다그러면과연지금이렇게광역시에서시행하는것처럼계속이렇게가는것이또확실한대안이될것인지여러가지검토는필요하다고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경기특급은과장님말씀하시는것에플러스해서제2의제3의투자를많이해서시장에연동해서시민들이혜택이가게끔하는프로그램이라든지각종투자비용을굉장히많이늘리고있고그래서일시적인거고요. 쉽게이야기하면더높이뛰기위한단계로주춤하고있는단계고그다음에동백통도지금주춤한다는데주춤하는게아니고계속늘어나고있는데일정부분동안많은사람들이투입되어서일정부분늘어나고있는그것도한발뛰기위한정체기간이,그냥내려가서정체기간이아닙니다. 다시확인해보십시오. 제가확인해본거거든요. 그래서구조적으로실패할확률이낮다는거는우리가지원하는돈하고자기들이지원하는돈하고비슷하게같이되어서일을해나가기때문에실제로실패할확률이굉장히낮아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이걸안한다고하지않기때문에광역만하기때문에그렇다고하는거는시스템을따라하자는거지광역,기초이런거는필요없어요. 시스템은충분히따라할수있는거거든요. 예를들면지금3개가출발해서2개가결국손들고나가고3개중에1개는4개업체있었는데다문제가있어서안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좋은선진방법들을공무원들이업무가많다보니까스스로개발해서할수가없으니까의회에서이런것들을공부해서정책을제안드리면집행부에서는이런부분을받아들여서이런것도같이검토해보자이런부분을같이우리랑의논하자해서출발하는게맞다고저는보고,방법적으로문제가있었으면어느정도는인정하고새롭게출발해보는게맞다저는그런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여기에내부적으로가지고계신자료에서도보면배달의진주가다른것에비교했을때내용적으로부실해보인다는것도다나와있기때문에제제안은그렇습니다. 현재새롭게출발하는방법이하나있고기존에있는업체계약기간이2023년12월까지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내년까지……
성관

윤성관위원장

계약기간이있으니까그것도원래재계약하게되면새로공모해서해야되는데기존에있는사람하고단독으로계약하는,그전에는공고를해서했기때문에다시누군가랑재계약하면공고해서그업체도끼우고새로운업체도모집하는게맞는데일단은이게좀비정상적인방법으로갔단말이지요. 그러면이업체의노력이아까말씀하시는가맹점이560개가되고그다음에쓰는2만명이라고했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26,000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6,000명도순수하게계약할때업체노력으로그렇게됐다기보다는우리가지원해주는각종10%탑재또5%더추가하려고준비하고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내년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런것들이사실은가맹점늘리는데된거고,가끔씩홍보이벤트해주는것,시민들은그혜택때문에쓰는거라고보거든요. 왜냐,그동안굉장히구동이안돼서불편했다는말이지요,다른것보다. 배민과요기요보다훨씬불편한데업체를왜썼느냐가맹수도작은데,그런혜택이더많았기떄문에썼단말입니다. 예를들어서이분들이프로그램개발을잘해서쓰기편하게하고연동이잘되고가맹점도잘쓰게해가지고26,000회원수와가맹점560개가늘어난게아니단말입니다. 그노력은우리관에서한노력이다그말이지요. 그래서똑같은비슷한말씀이나올텐데그래서지금부산동백통이나경기도배달특급처럼이런업체들의자구노력이있어서굴러가고있는데우리가조금조금씩뒤에서밀어줘야된다는거지요. 지게를지고일어설때우리가뒤에서살짝밀어주는역할을해서일어서야되는데자기들은그냥앉아있는거예요. 억지로우리가계속밀고나고있는그런형국입니다,이런데랑비교하면. 그런식으로우리가선진기법으로따라가자그얘기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장님하시는이야기를충분히공감은됩니다.되고중요한차이점은뭐냐하면민간배달앱하고공공배달앱을포기를하고민간배달앱으로넘어간결정적인이유는전문성이있는민간배달앱사의능력과저희들관이갖고있는방대한홍보할수있는시너지를일으키자는뜻에서처음에출발했던건데지금준공공앱이라고위원장님말씀하시는그분들은초기에투자를부산같은경우는10억일거고예를들어서인구규모로따지면저희들도이삼억정도는투자를해야될것아닙니까,매년그죠. 민간앱하고저희들체계는운영비를아예투자하지않고이벤트하는데드는비용들만저희들이예산을갖고하고있는거거든요. 기본적인앱은민간앱사가배달의진주에서앱을개발해서자기들이연매출이평균월200정도되는것으로수치적으로는그렇게나오는데그래도사무실에가면직원이3명이나와서근무를하고있거든요. 그분들이그동안에앱을꾸준히,아직까지도가맹점에가면불편하다는분들이계시긴하지만어쨌든그분들이계속앱을개발해왔고직원들이상주를하면서가맹점을늘리려고노력해온거는일부분인정해야될부분은인정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초기에과하게투자를해서만약에사업이동백통이나경기특급이나위원장님말씀처럼잘되면그또한시민들을위하는거니까예산이투입되어도실효가있다고보는데,어떤업체를선정했는데그게또잘안됐을경우에는초기에투자한예산에비해서실패할그런것도있을거고항상반대적으로생각하면……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지금과장님답변이저하고왜자꾸틀어지냐하면처음에우리시에서공공앱으로하려고5억의예산을잡았다니까요. 처음부터안잡았어야죠. 그럼처음에5억잡았으면그대로출발했으면계속1년에5억씩넣었을것아닙니까? 처음에5억을잡아서우리한테에산을통과를받았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공공앱은……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시에서정부에서하지말라고해서안하는것아닙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방법이이런게있어서이런걸해보자는거고아까말씀하시는예산을걱정하시는데우리가우리돈을여기쏟아부으면물이차입니다,양쪽에서같이쏟아넣으면. 지금형국은우리만갖다쏟아붓고구멍이나서물만줄줄새고있고이쪽에서는아무것도안하는형국이었기때문에여기에서조금더굴러갈수있게끔우리시에서이정도돈을협조를해줄것같으면굴러가게끔해줘야된다는얘기고,또이런선진기법이있으면그쪽지방자치단체에찾아가서팀장님이랑저랑과장님도가셔서배워와서적용할지안할지는공부를해도보고자체적으로판단해보면되는건데,지금과장님답변은이런것까지도안받아들이는것들이많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위원장님그런건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대화를좀당깁시다.분석을해서도그런생각이더당겨졌다고말씀드리니까거기에대해서과장님도받아줘가지고새로운방법을연구를해보자고이렇게나가야되는데……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저도그말에는수긍을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게수긍이안되니까얘기가더길어질것같으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저도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하고위원장님말씀대로……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과장님마무리발언하시고저는제마무리발언할게요. 다른분들많이기다리니까마무리발언하십시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저도부산이나대구쪽이나잘되고있는쪽에견학해보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쨌든내년에이분들하고계약이아직까지협약기간이남아있고저희들이추경도그렇고내년당초예산도그렇고포스프로그램지원하는새로운방법들을동원해보려고하니까가맹점을늘리도록최선을다한다는입장이고위원장님말씀대로이분들이하시는정책들을제가배척하거나우리하고현실에안맞다고문을닫고있는게아니고위원장님이야기대로현장도확인해보고우리가받아들일수있는것이있는건지우리하고절충할수있는것이있는건지저희도긍정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해주시면맞고요. 저도같이가보자고했고그런데가서지금실패비슷하게돌아가고있는상황이있으면다른데잘하는데찾아가서공부하고연구해야되는데그렇게안했고,제가이런제안안드렸으면우리공무원들움직이지도않았어요. 이번에회사에직원이몇명있는지아무도안가봤지않습니까? 제가가보자고이제직원이두명인지세명인지아는거고,그동안에는아무도관리를안했고그회사가어디에있는지주소는알겠지,계약했을때주소가있으니까. 그때까지만해도그렇게얘기를하셨고또좀있으면포스기프로그램3개월짜리이번에5,000만원올렸는데내년에또올릴것아닙니까,우리한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3개월5,000이면대충추측해도1년이며2억가까이될것아닙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건가맹점에지원해주는거는아니니까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얘기똑같이하시는데제얘기는결국은가맹점에지원해주는효과가된다는그얘기아닙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생각하면다른광역시도다마찬가지아닙니까? 그분들도내나다홍보를하고하거든요. 홍보를안하는게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거는자기들이쏟아붓는만큼……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다이벤트를하고캐시백을하기때문에단지지원금을줘서그회사가빨리정착할수있는여력들을모아주자는집중하자는이야기에는공감이가는데초기에예산이많이과다하게소요된다는단점도있다는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가처음부터예산을5억씩쓰려고통과시켰던일인데……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건공공앱을할때이야기인거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지금그방법이있으니까그방법대로해보자는거고포스기프로그램비를이번에승낙받으면내년에또그대로올릴거라서내나되풀이되는방법이기때문에제가제안드리는건두가지입니다. 하나는지금현재새로운방법을강구를하든지아니면계약기간이남아있는데그때돼서특별한실적이이렇게지원해주는데실적이안되면공개적으로옛날에공모를했던것처럼전국적으로공모해서새롭게출발하면서준공공앱형식으로새출발하는게맞다이두가지제안인데,하나는지금계약기간을자꾸들먹이는데이계약기간도여기에있는두가지MOU계약서는내용안에보면그냥그계약기간중가서서로가특별한얘기안하면무작정가는걸로되어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서로가특별한이야기를해야중단이되는거는맞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서로가특별한얘기를해야중단이되는데얘기안하면평생가는겁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중단시키려면특별한이야기를해야되지요. 그건위원장님……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일단마무리발언하셨고요. 제가질의안하고마무리발언할게요. 지금이협약서안에는상대한테얘기를안하는이상은평생가는계약서라고요,법적구속력은없지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얘기안하고가만히있으면계속가는거니까제가제안드리는거는이제는내년에그냥이렇게수의계약형식으로공모를안하고한것도문제가있지만내년에계약기간이되면우리가먼저얘기를해서새롭게출발을한다는개념으로전체제대로된공모를띄우면서새롭게하는걸제가제안을드린다,그리고하나는지금이상태에서새롭게출발하는것제안을드린다,하나는과장님께서무리가따를거라고보고계약서가있으니까정식계약서는아니지만MOU협약서가있으니까그기간에맞춰서가서얘기를해서전면그동안에실패된걸보완해서진주시민간앱성공을위해서그런출발을제안한다는겁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야말로정책제안입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대단히고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단순한관심의문제가아니고저번에최신용위원님도말씀드렸지않습니까? 단순한관심의문제가아니고잘못된걸지적하는거고거기에얹어서정책을제안하는겁니다. 같이과장님이나우리나다진주시민을위해서일하는거니까시와시민을위해서같은의견을보태는거니까단순하게걱정하는차원이아니라는거지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제가보충해서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짧게해주십시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최모석입니다. 배달앱성과가출발한지그렇게좋은성과가나지않습니다. 내년연말까지MOU가체결이되어있는데1년간의성과를지켜보고위원장님말씀대로성과가없다고판단될때는새로운출발,다른방식공모,다양하게강구를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저는국장님그말한마디면20분얘기할것도없었어요,사실은.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이분들이성과를얼마나내는지에따라서어떤식으로할지를결정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우리가협약할때도너희가잘해라잘하는업체를뽑아서너희가잘하면우리도이만큼도와줄게그런개념이었거든요,출발자체가. 그런얘기에좀더얹는것이기때문에국장님께서그렇게말씀해주시니까저도더이상얘기안할거고……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그렇게정리하면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그래서두가지아닙니까. 하나는지금새로하자,하나는조금전에국장님말씀처럼그렇게하자,제가두가지제안을드리면한가지라도받아주시면얘기가스톱되고저희들도팀장님하고저하고현장에가보기로했고저도가볼겁니다. 가보고온것도생각도보태고하겠습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께서그렇게답변해주셔서고맙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추가질의하실분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바로자리에앉으십시오. 기업통상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책자자료가져오셨어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146페이지보십시오. 중간에실크박물관건립실시설계및지질조사용역비집행부분에예산액4억3,900,계약이4억3,000에했다그말이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실시설계용역말씀이시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146페이지위에서다섯칸째. 예산액이4억3,000이고계약을4억3,000에했다그말입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당초예산에는5억잡혀있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5억잡혀있으면용역비가줄어드는겁니까? 어떻게된겁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당초예산잡을때는정확한금액을알수없는사항이다보니까실시설계용역구체적인원가계산이라든지하다보면예산요청한것보다조금씩차이는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보통용역비는계약한대로그대로되는데우리한테보고한게당초예산서에5억이라고금액이찍혀있어요. 예산하고계약액이다르게예산액도4억3,000이고계약액도4억3,000이면보고서가안맞는것아닙니까,이말이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이부분에있어서는실크박물관같은경우는공모를통해서실시설계용역을줍니다,공모한업체에. 그런사항입니다,이금액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모업체에서실시설계를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모업체에서실시설계했으면우리한테5억보고한것도그쪽에서자기들은실시설계비를5억을가지고있을것아닙니까? 그러면여기에예산액도5억에다가집행한걸쓰고4억3,000하고달라야되는것아닌가그얘기인데내얘기는…… 일단이것하고저번에2,000만원잡아가지고2,000만원우리한테승인받고뒤에2,100만원을잡아가지고2,080만원을썼다는거는같은목이라서목에서목간이동은가능하다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부기내에서변경은가능한것으로해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바빠서자료를들고왔는데제가얘기를못들었고자료를못봤거든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같은과목내에부기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목에서목으로이동했기때문에관계없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목이동도없고같은시설비항목에진주실크박물관건립관련된시설비였습니다. 그래서같은부기내에있는목내에부기만좀다를뿐이라서이부분은변경이라는제도를통해서할수있고변경부분은의회승인없이집행부에서결재,방침으로해서할수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당시실크박물관실시설계큰용역안에지질조사내용이별도로잡혀있었고거기있는돈을떼가지고왔기때문에문제가없었다그얘기고,그때과장님은그걸확인하기위해서담당주무관하고팀장님도그때자기들이잘못했었다고했는데다시검토해보고들고왔다그말씀이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변경이라는제도를저희들이활용해서이부분은승인이필요치는않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당시에는답변을그렇게했는데이건자료를들고왔길래보고를못받았고자료를보지는못했고확인한겁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이번에우리가경서산업방문했지않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지역에회사이름을쓰기보다는이게무슨회사지,폐기물처리업이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편조원단제조,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적출물처리업,의료폐기물중간처리업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번에시하고문제됐던건의료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를득하면서용량을증설하는부분때문에시하고그업체하고문제가되고그다음에다른거는지금까지별문제가없는데건축물,건축물을뭐라고합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구축물이라고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적조구축물……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게공작물축조신고이게문제인가보네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과태료를1억3,000씩2회를매길수있는데현재는건축과에1회만매기고있다,서로시하고행정소송중에있고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실소송부서는저희과는아닌데저희가기업을관리하는측면에서알고있습니다. 실제소송부서는건축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련과는소송하고있는데는건축과고그다음에폐기물업체하고관련되는데는청소과,또관련될만한데가환경과이정도되겠네요? 공단재생과이정도되겠다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가공단을입주가능여부라든지입주계약서라든지입주업체들관리는기업통상과에서하는것아닙니까,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현장을방문했고시하고업체하고소송중이고그래서민감한부분은빼더라도그동안전시장님,전전시장님이계실때도이업체가다른지역으로이전했으면하는검토가있었다는얘기를제가들었고요. 그래서지금시장님있을때도2019년도에공무원들내부에서이업체가이전했으면어떻나하는논의가있었다는걸로들었습니다. 그래서1안과2안으로이번에도만들어보고현장방문을했었습니다. 저희들이현장방문을했을때과장님의소회는어떻습니까? 저희들현장방문했을때당시에계셨으니까국장님은다른업무때문에오셨다가다른현장에가셨고마지막까지계셨는데업체에가보니까과장님소회는어떻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일단기업통상과가있는건우리시에있는기업들이불편없이경제활동을해서지역에일자리창출도하고경제활성화에좋은역할을하고있다는전제를가지고저희들도애로사항이있으면최대한해소하기위해서전담공무원까지도지정해서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이업체같은경우에는정말필요하지만어느곳에서도오라고할수없는그런부분이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지금이전이라든지이런부분도저희들이일방적으로할수없는사항이고,현재소송진행사항도그분들이진행을한다는건자기는여기서건축신고를받고하겠다는의지로보여집니다. 1차적인소송을대하더라도또다른방법을했을때과연기업에서수긍할것인가도필요하고우리는일단은기업을우선적으로경제활동을하는데도움을줘야되는측면이기때문에너무난감하고어렵다,도와줘가지고기업도활동을잘하고일자리도창출되고더불어소득세금징수라든지여러가지혜택을하면얼마나좋을까정말누군가가방법을제시를해주면얼마나좋을까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도지금말씀하신과장님마지막발언하신내용중에그런방법들을의회에서제시하거나또제안을드리는그런일들을했으면좋겠다지금까지오랜시간그런토론들이있었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현장방문을했고이번에현장방문을위해서제시해주신자료에보면시부지가있고모기업부지가한개있던데이게다른데로옮길만한폐기물부지처리시설이옮길수있는시부지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쪽으로옮기면시도좋고이업체도좋지않으냐,이업체가좋은거는과태료를계속맞으니까불법적인과태료를내는것보다는시에서업체가잘될수있도록도와줘서그회사가잘되어가지고제대로된세금을더많이받아내고그지역에발전기금을낼수있게만들고이런일들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 그다음에이회사가진주시하고소송중인데1심에서졌기때문에2심에서질확률이높다고보고추측을해보면그러면져도우리시에서이회사를폐기시키거나건물을허물거나허가를말소시키거나그럴수가없거든요. 환경부나낙동강유역청이런데서보건복지부이런데서용량을늘리라해서자기들이늘렸기때문에,우리가할수있는건건축과에서그냥1년에2회내에서1억3,000만원과태료때리는것말고는할수가없고그렇게되면지금도옆에소음먼지오염이런것때문에계속민원이들어오는걸로알고있고그러면거기는거기대로회사는운영해야되는데민원이들어오면시로들어오고시로들어오면다시그업체에해결하라고들어올거고,그래서이악순환이시가망하지않는한,둘다망하기가힘들거예요. 저기는중앙정부에서밀어주는업체고지방자치단체가망할수는없으니까. 그러면계속악순환으로싸우게될텐데중간에우리진주시민이있고상평공단이있습니다. 그래서상평공단의대체부지가사봉산단입니다. 상평공단을대체하기위한대안으로마련한게사봉산단이다그말이지요. 그러면상평공단업체가사봉산단으로옮기게되면특혜가아닙니다. 관리규약에도그게뭐죠,내가며칠전에현장방문가서관리기본계획이라했습니까,그명칭이?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성관

윤성관위원장

사봉산단에도입주자협의회기본관리계획이어떻게되어있느냐면그렇게되어있습니다. 기존에있는업체가이전하는것,상평공단에있는업체가이전하는건우선적으로받아주게되어있어요. 명칭이정확하게기록이되어있습니다,제가그자료를들고있다가지금은안가지고있는데. 그래서업체에서주장하는것처럼,시에서주장하는것처럼업체에특혜를준다이런개념은아니라고보거든요,제가현장방문에서얘기를했고. 그래서충분히대안을마련하면방법이있는데우리기업통상과만의문제는아니고분양은도시재생과입니까? 하천관리과입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하천관리과에서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분양은하천관리과고그다음에폐기물관련된건낙동강유역청에서아마청소과로연락해서업무를볼거고,그다음에불법으로건축물매기는건건축과에서할거고그러면네다섯개의과가있는데총괄주무과는기업통상과가될거라고보고이런부분에서TF팀을구성해서총괄업무를만약에보게되어가지고가교역할을해준다면우리과가주무부서가되지나머지부서는협력부서가되어가지고이런업체가다른데잘이전해서,이업체들이40년토종업체니까진주시에있는업체들이잘되게도와주는것도기업통상과에서하는일이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맞습니다. 처음에말씀드렸지만기업통상과에서는기본으로기업활동을최대한지원하는부분으로여기고업무를다하고있고요. 그런데이건같은경우에는사실상정책적으로부지를조성을한다든지이런다른부서와연계된부분이많이있습니다. 이부분은저희들이관련부서하고최대한협력을해서어떤방향이맞는건지를찾아보는게저희과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해서긍정적으로업체도살리고우리진주시이미지도제고하는데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해주십사하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제가곧다른과에비공식적으로협조요청을해서과장님하고위원회하고간담회도해서다른방법들이있는지찾아보는시간을가지려고합니다. 시도20년넘게폐기물처리시설을사용하지않고가지고있기때문에다른누군가가와서팔라고얘기까지했고그쪽에는안판다고얘기했기때문에여기는안판다라는건논리적으로맞지않고,또자체폐기물처리에대한용량을쓰기위해서만들었다고하는데그러면벌써사용했어야하는데20년동안안쓰고있고그러기때문에충분히가능한일이라고보입니다. 그래서같이협력하고우리랑의논해서시와업체가다같이공존할수있게상생할수있는방법을같이함께노력해주시기를마지막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잘들었습니다. 국장님하실말씀있으십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아미코젠에대해서보충설명……
성관

윤성관위원장

맞습니다. 국장님,말씀하십시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최모석입니다. 지난20일기업유치단행정사무감사시에지적사항으로대두가됐습니다. 관내기업아미코젠의타지역이전동향과관련해서보충설명올리도록하겠습니다. 아미코젠진주사업장은공장이3개소있고연구소가1개소가있습니다. 공장3개소는문산생물산업단지내에있고연구소는혁신도시내에있습니다. 특히문산생물산업단지내에제2공장은올해1월에2,000평을증축해서현재가동중에있습니다. 그리고지난해8월에문산생물산업단지내에네번째공장투자를위해서우리시와투자협약도체결한바있습니다. 지금부산으로사업장이전을한다고심한다는동향에대해서확인한결과그것은사실은아니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본사와생산공장은진주에그대로있고R&D즉연구개발전문인력은전문인력확보가어렵다진주에있으니까그리고직원들이신기술을접목하기위해서해외출장이잦은데부산까지김해까지출장을가니까시간이많이걸린다이런저런기업쪽에불편을감소시키기위해서혁신도시에소재한연구소인력을부산으로이전하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아미코젠은경영전략상본사생산공장은진주에그대로두고연구분야는부산에설치를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음은지난해진주시와8월에체결한투자협약사항에대해서는아미코젠에서이행을할경우에투자에따른지원사항인데요. 아미코젠에서4공장을신설할경우에투자의규모와고용창출인원에따라서국비도비시비등보조금을우리조례까지법률,도조례,시조례에의해서보조금을지원할예정으로있고투자를완료하고공장을가동할경우에는이자지원등일부생산활동에따른지원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기업활동중에가장많은비용이발생하는시기는공장을신설하거나증설하는경우에해당되며보조금도이시기에집중적으로지원하게됩니다. 투자완료후에공장을가동하게되면기업투자비용은줄어들게되고정부나지자체의지원도생산활동에대한지원만이루어집니다. 그래서이때부터는기업이스스로자립을하는그런단계에들어서게됩니다. 전국에지자체가비슷한지원체계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진주시는투자기업에대한지원을확대하기위해서지난해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조례를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중규모투자기업에대한우리시자체지원근거를마련하고다양한중소기업지원시책을기업유치단기업통상과에서지원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아미코젠회사뿐만아니라지역내기업들에대해서더많은관심을가지고관내기업의타지역이탈을방지하고또시외에있는관외기업의기업유치를위해서경제통상국에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충설명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국장님말씀중에부산이전에대한부분은제가알기로이렇습니다. 해외출장이많이잦고진주에서해외로가려니까사천공항타야되고KTX생긴다하더라도좀불편한건사실이거든요. 그리고능력있는인력들이진주에안있으려고해요,여러가지사정들로.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해외유명한,능력있는대도시인력들을진주에모시고와야되는데회사입장에서는굉장히힘들다는거거든요. 그래서회사에서몇배로많은경비를잡고진주에기거하게해주려면집도좋은것줘야되고여러가지교육에관련된것돈을많이주든어떤혜택을줘야되는데그런것도힘들고그다음에일차적으로기업이빠져나갈때연구진들부터먼저빠져나갑니다. 그게1단계입니다. 통상적인기업들의행태가그렇습니다. 그래서여기가40명먼저빠져나갈건데실제로는70,80명돼요,관련되는사람들이. 그럼이사람들이빠져나가면이사람들이먹고쓰는것들이혼자산다고해도몇분들은가족이있을거고2~3인으로추측하면일이백명은될것같은데,업체들은이것부터내보내고그다음에하나씩하나씩나가는단계라고보는측면도있거든요. 그래서지금은국장님조사하신게맞다하더라도이런부분은전초라고보고특별관리가필요하고수시로우리과에서1위부터10위권안에드는큰회사들은수시로돌면서미연에조짐이보이는것들에대해서예방해서관리가필요하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얹어가지고해주시고그다음에진주가다른도시처럼기업유치하는건대부분비슷한조례에비슷한내용들로되어있어요. 그래서우리는진주하고사천하고앞으로는우주항공산업바이오산업이같이묶어지면서다른도시보다는기업유치에더많은활동을해야되는명분들이많기때문에다른지자체보다조금더전투적으로업무를봐야된다,예를들면기업유치단에전문가를높은직급의공무원으로전문가기업인을채용해서지금하고있는것에플러스해서아주전투적으로그런기업인이대기업에갔을때중소기업에갔을때쓰는단어가공무원쓰는행정단어하고기업이쓰는기업단어하고대부분다릅니다. 얘기하면서로안맞아요. 왜,못알아들어요,서로얘기가다르기때문에. 지금도잘하고있는모6급대우7급대우주무관이한명있는데높은급의경제전문가를채용해서아주전투적으로하고이런기업유치플러스해서이런일이또생겼을때이전문가가연구인력이빠져나가는회사에가서간담회나미팅을통해서미연에사전에우리가대응할시간을벌수있는일들이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런것들에대해서도국장님과과장님께서반영하셔서업무를봐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위원장님.
성관

윤성관위원장

오늘국장님께서잘말씀해주셔서거듭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추가질의준비하신분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추가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 9월20일부터오늘까지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수고가많으셨습니다. 그동안위원님들의감사관련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이모두끝났습니다. 그러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강평에대한의견조율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견조율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지속된감사수행에정말수고가많았습니다. 그리고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지난9월20일부터오늘까지실시한진주시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따라시행되었으며우리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소관18개과·관과10개면․동에대하여기본자료와추가자료를요청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먼저코로나19팬데믹장기화로시민들의삶에많은변화와어려움을겪었지만집행부공무원분들의부단한노력과희생으로힘든상황을극복하고있는것에대해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세계적인경기침체로어려운시기를지나고있지만모두가한마음으로시민을위한시책을만들고펼쳐시민이행복한진주건설에차질이없도록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시정업무전반에대해정책의결정과시행과정에서절차의적정성과적합성등을밝혀서집행부에게는행정의책임감을심어주고시민에게는복지증진의효과를거두는데있다고할것입니다. 특히이번감사는민선8기출범후열어나갈‘부강진주시즌2’추진사항을점검하는과정이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청년들의일자리창출을위한각종시책을추진하며지역인재유출을막고양질의일자리를만들기위한시책인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과진주가대한민국UAM산업의중심지로도약하기위해UAM생산기업유치에행정력을집중하고있음을알수있었습니다. 어렵고소외된계층을위한복지증진과초저출산시대에출산장려를위한다양한시책을추진하여젊고건강한진주를만들고자하는많은노력이눈에띄었습니다. 또한농업을살리는사업에힘써서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에도박차를가하고있으며농민들의큰호응을얻고있는농기계임대사업소를내년에추가로진성면지역에개소를앞두고있어농민들의삶의질향상에도부단한노력을하고있는점등시정의모든분야에행정력이고루미치고있음을알수있었습니다. 다만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여야하나일부부서에서는잘못작성한사례가있었으며진주시발전을위한대다수사업이잘수행되고있지만일부아쉬운점들이있었습니다. 진주시가기업유치에힘을쓰고있지만‘아미코젠’같은기존에진주시에있는기업을지키기위해서지원하기에소홀한점,우리위원회가행정감사중에현지확인했던경서산업과같은기업들에대해서우리시의행정적인도움을필요로하는많은기업들이있습니다. 그러나업무가부서별로나누어져있어서콘트롤타워가없다는점,낮은수수료로소상공인의부담을줄이기위해개발된진주형배달앱의운영이미흡한점이런것들이감사시에지적된사업들,앞으로시정될수있도록집행부공무원들의많은노력이필요합니다. 아울러집행하는예산에대해서는사전에충분하고적극적인검토후에예산편성을하여야신속하게집행할수있을뿐만아니라예산낭비사례를없앨수있겠으며무엇보다시민들과충분히소통한후시민들을시정의최우선에두고항상공감소통하는열린시정으로시민중심의예산편성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이번감사기간에가장많이지적된내용은집행과정에서예산의올바르고효율적인사용을위해관리감독및지도․점검을철저히하라는내용이었습니다. 행정의체계적인감사기능으로지도감독시스템을구축하여각종공공시설과민간위탁기관등에보다철저하며지속적인관리체계가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또한민·관협의기구인각종위원회를활성화해사업전반에걸쳐시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는행정,시민들과함께하는행정이될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시정․처리요구사항에대해서는즉각시정조치를취해주시고,건의사항은적극적인자세로시책에반영해주시기를바라며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협조해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2022년도경제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