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6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이번행정사무감사기간중미진했던부분이나보충질의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시간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감사와관련이없는단순히의문나는사항에대한질의는생략하여주시기바라며,또한질의하실때에도간단명료하게요점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청소과소관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나오셔서추가질의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이규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은지난22일목요일청소과행정사무감사시감사자료169페이지에중고청소차처분시기지급된감가상각비를환수하는방안에대하여질의를한바가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법인사유재산을강제로환수할방법이없으면법적인근거가필요하다고하셨는데이에대해본위원도공감을하는바입니다. 이는법인의재산권을제한하는것으로써헌법제23조제1항과헌법제37조제2항에따라반드시법률에근거가필요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환경부의검토결과내용에따라서국회입법까지기다려야할수도있음을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이또한진주시민의소중한혈세이지않습니까. 이러한법률의위헌부분까지도메워가는것이자치행정의바람직한모습이라고생각합니다. 따라서현행법제도하에서우리진주시가할수있는방안을다방면으로찾는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에본위원은창원시의사례와같이현재계약중인업체와간담회등소통의시간을이용하여차량구입후11년이내에매각하면지원한감가상각비를환수하는것에사전동의를구하는등의노력이계속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외에도입찰업체와계약시별도의동의서를받거나특약사항으로추가하는등의방법도추가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청소과고생이많으신거는압니다. 하지만아무쪼록진주시민의혈세가조금이라도낭비되지않도록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인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답변을따로드려야됩니까?
이규섭위원
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이내용에대해서.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제가대신답변을해도되겠습니까? 아니면과장님이……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의답변도있지만우리국장님께서전임청소과업무를잘알고계시니까국장님께서답변해도,위원님그렇게해도되겠죠?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아니면과장님답변직접하셔도내나같은내용일건데과장님오신지가얼마안되었기때문에제가청소과장을승진하기전에거기서했습니다. 그때전위원님께서건의를하셨는데이규섭위원님하는말씀,저희들도다공감을하고그렇게해야된다고저도생각합니다. 시민의혈세라기보다도이게어떤행정청의허가로인해서개인의사유재산이형성되는거는최소화해야된다는생각은공감을하는데요. 저희들이그당시에환경위원장님이신전임위원장님실에서위원들의간담회를두번정도했습니다.했는데지금사실상하는것은좀어려움이있다,그런걸계속적으로공감을했고또지금에와서사실상광주광산구라든지몇군데,창원에는협의를거쳤고다른데는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은사실상지금의이런상태로가는것보다는저희들이생각할때,진주시에서도타시군에해보니까저기에는시자체예산으로청소차량을사가지고공급을했거나아니면시설관리공단을설립해서그쪽으로그재산권이넘어가,시설관리공단에서청소업체하고협약을하면서그걸다환수하는방법으로가고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내년에시설관리공단의계획이있고또지금시장님께서도그런민간에대한활성화차원이나이런부분에서시설관리공단을설립한다는아마계획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지금당장아까말씀했다시피법인들의사유재산을강제할이런근거들이없어,저희들도작년재작년몇년간을계속적으로검토를하고고심을해왔던거는사실입니다. 그래서시민의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시설관리공단이만약에되고이렇게해서하면이런부분들이전체적으로관리가잘되어서시민들의혈세가낭비되지않고우리시가,또청소행정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청소과소관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9월20일부터오늘까지행정사무감사에임하느라수고많았습니다. 그동안위원님들의감사관련질의와집행기관의답변이모두끝났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강평에대한의견조율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지난9월20일부터실시한도시환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장기간행정사무감사수행에수고가많으셨습니다. 그리고위원여러분도수고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그리고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지난9월20일부터오늘까지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맑은물사업소,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소관17개과.소와9개면․동에대하여기본자료와추가자료를요청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먼저,국내외적으로어려운여건속에서도시민의안전과행복하고부강한진주건설을위하여시정을추진해주시는집행부관계공무원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도적극적이고능동적인행정운영을통해시민과소통하면서시민이중심이되는열린시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이제대로처리가되었는지행정의업무전반에대하여시대의흐름에맞는사업의적정성,효율성및합법성등을밝혀서예산낭비의요인및문제점은없었는지분석하고시정시책의발전방향모색과새로운대안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이번감사에서전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재지적되는사례가있었고,매년반복해서소규모건설공사설계시설계변경등이일어난점은예산의효율적운용면에서아쉬움이남는부분이라생각됩니다. 감사실시결과오목내관광지구간은35년간개발이제한되어방치되어있다가22년3월경남도에관광지구역축소안을신청하여협의중에있으면서관광지구간중관광호텔부분만2009년민간사업투자자와협약을하여현재까지진행하고있는데관광호텔을제외한나머지관광지구간은별도의대안이없이지주들의재산권침해민원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 이로인한생활불편과재산상불이익을받아온주민들에게더이상피해가가지않도록경남도와의관광지구역축소안에대한협의가잘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지구온난화에따른이상기후로예측할수없을정도로많은폭우가쏟아지고있는현실에서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이사천시와진주시의입장차이로사업의진척이없을경우그대로존치할것이아니라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을적극검토해주시길당부드리며,전동킥보드의관리주체를명확히하여운전자들이사고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하는조치와사고시시민보험적용여부도검토하여시민의안전과생명보호에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주택가주변에주차된차량으로차량통행이어려워공한지를활용한소규모주차장을늘려주차난해소를위해노력해주시고,약수암에서남강댐까지자전거도로개설연장사업은시민과환경단체등의노력으로축소된만큼연장계획은시민들의저항이많았으므로사업추진계획이있다면취소하기를건의하며,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비항목중인건비부분정산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다소안일한행정을하고있지않나하는아쉬움이있으므로근로자들의임금지급에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더욱철저한관리감독을하여앞으로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하시기바랍니다. 끝으로공원등에많은예산으로물놀이시설을설치하였는데여름철에만사용하고가동하지않아연중에다각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여다변화된시민요구에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고시정발전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번감사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시정할부분은신속히시정하고,위원님들께서제시한대안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여시정에반영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매년반복해서지적되는사례가없도록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2022년도도시환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0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