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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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장님, 그리고 오늘 이정훈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금광연입니다. 감사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빈틈없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과 업무체계의 효율성, 적합성에 대해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여 대안을 도출하면서 직무 감사보다는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제한된 일정 내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질의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되, 중언부언하거나 수사를 앞세운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서 시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일정은 사전에 통보된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일정 또는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아울러 부서별 감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유관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서류를 반드시 감사 실시 전에 감사장에 비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과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문제점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금광연위원장

안전정책과 소관 첫 번째, 민방위 시설 장비 내역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보강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00 빼기 1은 0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은 안전이겠죠? 100이 완벽해도 1이 부족하면 0이 되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하남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안전도시국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에 대한 장비 내역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작년 선배 위원들의 회의 속기록을 봤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카드를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994년도의 장비들이 아직까지 비치가 되어 있기도 했고, 심지어 구급용 조명등은 1989년도 조명등을 하남시가 관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감사 이후에 보강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받았는데, 서면으로 보니까 그래도 보강을 많이 한 거죠, 과장님?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나름대로. 먼저 방독면이나 무선앰프세트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지금 확보한 장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장비는 저희가 민방위대원 수에 따라 필요한 적정량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서 사 놓고 있는 겁니다.

박선미위원

시청직장대, 기술지원대, 지역대 등 각 곳에 장비가 보급이 되었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민방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국가안보의 기본 아닐까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적으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바로 민방위이고, 긴급상황에 즉각 대처하는 것이 민방위의 기본이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요, 민방위 시설과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과장님은 민방위 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혹시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민방위 대피시설은 저희가 관공서인 동사무소라든가 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큰 아파트, 큰 건물 위주이고요. 현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7개, 그다음에 일반 민간시설 65개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 첫 번째 장을 보면, 지자체가 7군데, 민간은 58군데 해서 65개소의 대피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용차 내역을 보니까 정비차량도 2대 있던데요. 정비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관용차량이요?

박선미위원

예.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관용차량은 저희가 평상시에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관용차량의 사용내역에는 민방위 시설 점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방위 시설도 주기적으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저희가 민방위 시설 같은 경우에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하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가본 적은 없다라고 혹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가봤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일주일 됐는데 주요시설은 한번 다 다녀봤습니다.

박선미위원

민방위 같은 경우도 민방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운영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 제가 이번 감사에서 우리 과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과연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재난안전포털로 들어가면 각 지자체 시군구마다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에 있어서 하남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낙후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대피시설은 기본적으로 주민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와 면적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지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평상시에 응급할 때 바로 옮겨야 하는데, 앞으로 홍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홍보 부분 신경 써주신다는 말씀 감사하고, 민방위라는 것이 적국의 침략뿐 아니라 재난 또는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즉각 대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피할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행동요령은 어떠한지에 대한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남시의 민방위 대표시설 현황에 있어서 확보율이 지금 368%나 됩니다, 확보율을 봐주시면요. 65개소에서 368%나 되는 확보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사실 국가 기준이 성인 1명이 앉은 자세로 따지다 보니까,

박선미위원

기준은 사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기준도 맞고 이 정도면 우리 하남시민들이 충분히 대피할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모이게 되면 사람이 딱 앉은 자리에서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넓게 300% 정도 확보는 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적다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떨 때는 편안하게 누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서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고민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신 데에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PPT를 통해서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게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처리카드가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너무 오래된 장비들이 있는데 하남시에서 충분하지 않은 숫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다 지금 교육용으로 폐기되거나 기증하셨는데요. 올해 또 보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65개소의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숫자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응급처치세트 같은 것까지는 제가 보지 않고요. 오늘은 시설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민방위에 대한 시행계획 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선8기 이현재 시장님께서 폭넓게 애써주고 계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과연 하남시에는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분야별 정보에 민방위가 따로 아이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방위를 누릅니다. 민방위를 눌렀더니 입영지원금 신청이 나와요. 그래서 ‘어? 이게 왜 입영지원금 신청으로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아래에 있구나.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대피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연결은 되어 있었고. 들어가서 보니까 65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대피소가 각각 어디인가 그리고 잘 되고 있는가, 제가 나름대로 한번 지역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역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충분한가? 만약에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 어떻게 대피를 하지? 미사지구만 해도, 다 미사역으로 대피하라는 것인가? 행정복지센터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왜 추가로 지정하지 않지? 충분하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뒤에 강남구가 몇 개소인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188개소입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인구수 대비해서 방정식으로 한번 곱해봤더니 ‘하남시는 114개가 있어야 한다. 강남과 친구 되는 하남이니까 그럼 114개소는 돼야겠네?’라고 혼자 결론을 내고 경기도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기도 거를 찾아보니까 경기도에는 총 5,638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폐쇄된 것과 폐쇄되지 않고 가동하는 것에 있어서 보니 약 5,000개소로 계산을 해볼 때, 하남시 인구수와 경기도 인구수를 또 방정식으로 풀어보니까 정확하게 117개소가 나오더라고요. ‘아, 114∼117개소는 되어야 경기도 평균은 되겠구나. 서울 강남이랑 친구는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특히 우리 과장님이 보시면 춘궁동, 감북동, 위례동, 천현동은 어디에 대피합니까? 거기는 그냥 들이고 산이고 밭이고 하니까 아무 데나 어디 방공호 같은 거 찾아서 대피하라는 이야기는 혹시 아니시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농촌동 같은 경우, 초이동에도 보면 큰 건물이 하나 있어서 거기로 하나 지정을 했는데요. 농촌동의 문제가 지금 큰 건물이 많이 없는 것이어서,

박선미위원

농촌동에도 행정복지센터는 있고요, 그리고 다목적체육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춘궁동에 적어놨듯이 마고앤로렌은 가구점이었고요, 중앙포털상가는 가보니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곳이더라고요. 물론 민관이 협력해서 대피공간을 마련한다면 많이 마련할수록 좋죠. 그리고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의 50%밖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민방위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보면 국가안보가 지금 빨간 불이죠? 북한이 9월 25일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17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평화를 꿈꾸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민방위에 대한 시설보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실 것을 약속해주실 수 있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농촌동 부분, 그다음에 도시동에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로 보입니다.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서 다음 감사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저 같은 경우는 미사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하나 지워봤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곳도 당연히 굉장히 많겠죠. 미사만 해도 18개소밖에 안 되니, 옆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또 옆 단지로 대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소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어서 강남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은 민방위 대피시설을 바로 클릭하여 검색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 지진 발생 시에는 어디에 옥외 대피소가 있는지 하나하나 동별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이게 행정서비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강남뿐만 아니라 개포만 눌러봐도 개포동에서 확보되어 있는 비상대피시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성남만 해도, 도봉구만 해도 비상대피시설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하남시가 앞서가는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방독면에 보면, 행안부 기준이 80%인데 저희는 90% 정도 확보를 했다고 봤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확보한 거, 민방위대원 전원이 착용할 수 있게끔 100%로 한번 확장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행감에서 어떤 시의원님께서 민방위 폐방독면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고 여쭤보니까 교육용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고 남은, 저희가 폐방독면이 사용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처가, 얼마나 폐기되고 교육용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 할 때 방독면에 대해서 확인해서 쓸 만한 것들은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고장 난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140개 정도 쓸 만한 것을 다 선별해서 남겨서 지금 학교에서 교육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못 쓰는 것은, 이게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용을 안 했어도 망가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많이 폐기한 상태입니다.

최훈종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또 새롭게 계획해야 할 부분들은 계획해서 시민들이 재난재해, 또 안보로부터 불안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안전정책과는 우리 하남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집중호우 때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모든 과와 모든 직원분들께 노고가 많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기후위기 문제로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무더위 및 폭염으로 날로 피해와 문제가 늘어나는 등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여름이 상당히 긴 추세입니다. 현재 하남시는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이 피할 수 있게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고 계속 진행 중이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간단하게 그늘막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그냥 과거부터 있는 일반형 같은 경우는 현재 60개가 있고요. 스마트형은 현재 135개에서 19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형과 스마트형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그늘막이야말로 우리 하남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체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욕구 또한 엄청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에 관련된 조건이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그늘막은 기본적으로 도로 폭이 4m 이상이고 인도 폭이 3.5m 이상인 곳에 설치하게 돼 있지만,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 신청하시는 곳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가봅니다. 가봐서 이 조건이 조금 안 맞더라도 어린이들이 많이 다닌다거나, 그다음에 지장물이 없으면 저희가 현재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설치조건을 보면 대형교차로 및 사거리, 도로 폭이 4m 이상인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로 인도 폭이 3.5m 이상인 곳을 우선 선정한다, 이게 기준이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우리 하남시는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일반형 그늘막이 설치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돼 있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주신 행감자료로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내 스마트 그늘막 설치장소에 대해 기준에 맞게 잘 설치가 되었는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통량이 많거나 특히 어린이가 다니는 곳, 그다음에 큰 지장물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한 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주신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늘막 설치장소가 기준에 맞게끔 잘 설치가 되고 있는 듯했습니다. 특이사항 하나를 발견한 게 22년을 보면 특정 동 아파트 주변으로 갑작스럽게 12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건지, 왜 갑자기 이렇게 설치가 되었을까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이런 설치기준은 각 동의 주민자치회나 각 동 단체분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분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에 갑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쪽에 교통량이 많아서 주민분들이 많이 신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해서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그늘막에 대한 설치 요구 자체가 20년에 시행될 때부터 워낙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미사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동에서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는데 왜 갑자기 어떤 시기 안에 엄청난 양이 한 번에 이렇게 투입이 됐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2022년 전반기에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지방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선심성 설치가 된 건지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2020년, 2021년에는 요구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철저한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진행했는데 왜 갑자기 이 짧은 6개월 사이에 특정 동, 특정 지역 아파트에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도비 때문에 그랬을까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예산이 내려오는,

오승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안 했던가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산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오승철위원

우리가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 추경에서도 확인이 되었지만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금액을 다 쓰지 않고 남아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이게 재난기금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희가 도비나 이런 부분이 내려올 경우에 그때그때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또 지역별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부족한 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보면 덕풍1동, 덕풍2동, 위례동. 덕풍2동도 마찬가지지만 덕풍1동 같은 경우에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덕풍2동은 1개소만 들어갔더라고요, 어떤 동은 15개, 30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들, 특히나 이런 원도심 같은 경우는 노약자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게 확인되었고요. 위례동, 특히나 북위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주가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올 후반에도 되는데, 초등학교 앞에 1개소만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시민의 요구가 있을 때 당연히 설치 검토를 해서 해줘야겠지만, 우리 시 또한 시민의 요구가 있지 않아도, 이게 항상 우리가 알아야 타먹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꼭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 시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유동인구라든지 정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아까 그 기준에 부합해서 우리가 먼저 설치를 해 주면 시민들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는 각 동에서 요구사항이 온 것을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현장을 한번 다녀서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원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동들도 있습니다. 농촌동이나 원도심분들이 아무래도 연령층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청하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루트로 하는지도 모르시는데, 시에서 해주는 행정서비스를 약간 피동적으로 받기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가 좀 더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설치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리고 우리 그늘막 설치 자체를 대체로 인도에 하지 않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인도라 함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잖아요, 자전거도로도 혼재돼 있고. 그늘막 위치가 이동에 있어서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도 그런 곳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런 불편한 곳은 현재 자제하는 편입니다.

오승철위원

특히 인도라 하면 장애인들도 함께 이동하지 않습니까. 휠체어라든지 시각장애인 유도점자블록 이런 부분들에 간섭으로 인해서 불편을 주는 걸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신호등에서 넘어오면서 휠체어 타신 분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설치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늘막을 공원에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현재 공원에는 요구사항이, 아직 설치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나 위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횡단보도와 도로의 기준에 맞게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중간에 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께서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기준에 맞게 하겠지만 그런 쉼터도, 특히 미사지구 공원들이 나무식재 문제가 좀 있어서 산책하시는데 그늘막도 없고 나무도 크지 않아서 그늘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에는 좀 벗어나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오 위원님, 그건 조금 이따 공원녹지과 할 때.

오승철위원

예. 그래도 과랑 협업해서, 여기서 하고 있지만 항상 협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진행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그늘막은 우리 하남시민들께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시설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본 위원은 23년 예산에 좀 더 세워서라도, 보니까 2021년 예산보다 2022년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내년도 필요사항을 조사했습니다. 현재 82개소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다 안 다녀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더 하기는 할 건데요. 현재는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주민분들의 건의사항이 더 들어오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이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또 찾아가서 설치해야 하는 예산까지도 플러스해서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설치에 있어서 장애인 이동도 불편하지 않게끔, 아까 본 위원이 최초발언으로 시민들의 만족도,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최고의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스마트 그늘막의 설치일 겁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지금 스마트 그늘막 1개를 설치하면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850만 원 정도 듭니다.

최훈종위원

850만 원 들어갑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설치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다면, 그 850만 원이 없어지고 다시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만약에 우리가 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면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저는 공사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안 해서 애초에 설치되지 말아야 할 곳에 설치가 됐다면 그 비용이 예산 낭비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오승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근접한 천현동 사거리만 가보셔도 거기에 인도가 장애인 휠체어 자체가 다니기에 무진장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쨌든 이동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85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그거를 이동시키는 데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하실 때에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은 잡혀 있습니까?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셨으면 그게 이제 망가지거나 어떤 재난이나 바람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하면 그걸 유지하고 보수를,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 유지보수가 보통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금액은 현재 1,200만 원쯤 잡혀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1개에?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반 그늘막 같은 경우는 보통 크게 고장 나는 게 아니어서 그렇게 잡혀 있고요, 스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확보해야 할 부분인데 센서에 의해서 바람에 따라서 자동조절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써는 고장이 많이 안 나고요. 과거에 한 것들이 고장이 좀 나서 지금 그것만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훈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먼저 말씀드렸듯이 항상 현장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무더위쉼터 지정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더위쉼터를 지정해놨지 않았습니까. 현재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될까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소속 어르신이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야외무더위쉼터를 지정하고 그 주변에 얼음냉장고를 같이 설치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소속 어르신들만 많이 사용해서 일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야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되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는요, 기존에 노인정에 계신 분들은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안 해도 계세요. 그런데 정작 필요하신 분들, 취약계층 이런 분이 에어컨도 없고 진짜 여름에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지정한 곳을 이용하는 분이 평균 몇 분 정도 계신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야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훈종위원

아니요, 거의 모든 곳이요. 통계가 잡힌 게 있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원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고, 야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통제하는 건 없고 얼음생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대충 감을 잡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무더위쉼터를 보니까 저희가 160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경로당이 140개소입니다. 무더위쉼터라고 정작 해놨지만 실제로 그 경로당 회원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무더위쉼터 지정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느 분이 경로당에 한번 가보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가니까, 경로당은 이미 회원이 조직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텃세라고 할까요? 처음에 가시면 호구조사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그 경로당을 지정할 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잠깐이라도 가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운영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앞으로는 현실적이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최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올해 폭염과 집중호우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안전위원이다 보니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훈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더위쉼터라는 곳은 다양한 연령층, 그다음에 다양한 유형의 무더위쉼터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혹시 무더위쉼터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다니실 때 잠깐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 놓은 건데요. 정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지연위원

65세 이상 노인 외에 일반시민들 접근이 용이한 곳에 다양한 형태의 무더위쉼터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 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타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아파트에 있는 그 경로당에 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그 경로당 분들이 ‘우리 아파트도 아닌데 왜 왔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건 본 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된 게 총 160개소잖아요. 경로당 140개, 행정복지 14개, 금융기관, 야외쉼터 5개 이렇게 있지만, 신규지정 17개는 행정복지센터 14개, 금융기관 1개, 야외무더위쉼터 2개로 새로 지정돼 있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비회원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적사항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야외무더위쉼터도 생각이 나서 해 놓은 건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찾고 있고,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한다든가 찾아봐서 충분히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고려해서 확실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사실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 지침에는 무더위쉼터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밀집 지역 접근성 등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노인인구 비율, 사회적 약자, 고령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한 이동가능거리,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덕풍동이나 주택가들은 언덕도 많고 골목이 많다 보니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경로당도 멀고 해서 가지를 않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앞으로는 실용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금융기관을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얼음냉장고 설치 현황 및 추진 실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저희 얼음냉장고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현재 다섯 군데가 돼 있는데요. 산곡천에 한강과 맞닿는 체육공원에 하나가 있고요, 조정경기장 뚝방길 초입하고 끝쪽에 각각 하나씩 있고요, 우리 하남시청 앞에 어르신들이 있는 곳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 뒤쪽 선동에 한 군데 더 해서 다섯 군데에 설치해 놨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저희 자료에는 2개가 빠졌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이게 자료 낼 때 2021년도까지 내라 그래서 그런 거고요. 올해 최근에 설치한 두 곳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됐군요. 현재가 돼야 하는데 2021년까지 된 거네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자료 요구사항이 2020년도와 2021년도까지여서 저희가 3개로 낸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2개가 설치돼서 현재 다섯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군데를 더 추가한다면 소요예산과 배부 현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올해 현재 예산은 5,900만 원 잡아서 했습니다.

최훈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원이 제기되는 게 1인 1병씩만 가져가면 좋은데 어느 분들은 그거를 마치 자기 물처럼 넉넉하게 가져가신단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잡수신 분들이 아무 데나 빈 병을 투척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대책방안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우리 하남시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한강변 산책 무더위쉼터에 설치한 얼음냉장고가 운영 이틀 만에 6,000병이 소진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실을 보니, 얼음냉장고는 얼린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제공한 겁니다. 8월 10일에 처음 비가 와서 3일째, 이게 8월 12일이에요. 제가 산곡천에 나가게 됐습니다. 운동하는 시민들이 3일째 생수가 안 와서 굉장히 불편과 불만을 느꼈다고 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역시 비가 많이 와서 차가 진입하지 못했다고 시민들이 말씀하셨고, 셋째 날 역시 제가 4시쯤에 가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물이 안 왔다, 물이 없다고. 시민들이 물이 있나 없나 냉장고를 자꾸 열었다 닫았다 계속 반복합니다. 굉장히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 사실 셋째 날은 제가 봐도 충분히 차가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무 불평불만이 심해서 4시쯤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6시에 물을 갖다 채워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3일째 생수를 먹고 있지 않은데, 4시경에 전화했을 때도 물이 없는데 6시에 갖다 놓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제가 이 내용은 못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금광연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김병권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하루 네 차례 6시, 12시, 주 4회로 주말과 평일을 구분해서 하는데,

오지연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날 3일째 물이 안 와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계속 그 시간대로 왔으면 그런 일이 없지만 3일째 물이 안 오고 그날 4시경에 제가 전화했을 때도 분명히 갖다 놓겠다고 했는데 안 와서 다시 전화했더니 6시가 갖다 놓을 시간이니까 그때 갖다 놓겠다, 그거는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권

김병권자연재난팀장

주의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권

김병권자연재난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오지연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직원한테도 전화했는데 그 업무를 전혀 못 받으셨습니까?

병권

김병권자연재난팀장

제가 알았으면 진작 챙겼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 불찰입니다.

오지연위원

앞으로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생수를 기다리는 시간이 늦다고 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해가 빨리 뜨다 보니까 시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5시경에 많이 합니다. 시간이 늦다고 하니 앞당겨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세밀히 파악해서 생수용량에 관한 부분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아까 최훈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수 낭비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500mL나 300mL를 병행해서, 많이 필요하신 시민들도 있지만 각자 갖고 오시는 시민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병행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평일은 3번, 주말은 4번. 이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서 해 주시거나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시민들이 더 많은 생수를 가져가서 운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앞서 최훈종 위원님과 오지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가 다섯 군데라고 했습니다. 설치장소를 조금은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운영기간 자체가 7월 31일부터 8월 31일, 32일간이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길어진 대한민국의 여름입니다. 이 운영기간 한달이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작점이 7월 31일이라는 것은 무더위가 한창 시작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한 달까지는 아니어도 2주 정도는 앞당겨서 기간을 조금은 늘렸으면 합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 20일부터 당겨서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 기간은 온도에 따라서, 제가 온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7월만 돼도 진짜 여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를 좀 길게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얼음냉장고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실적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적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시기와 시간을 해 주시고요.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직원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팀장한테 보고가 안 되고 과장한테도 보고가 안 된다, 이건 사무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불편, 불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직원들과의 소통,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방역물품 및 배부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코로나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안전정책과 그리고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하남시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담당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방역물품 2020년, 2021년 배부된 현황을 봤는데 굉장히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잘 배부됐다라고 보입니다. 질문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올겨울 재유행을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시던데 관련해서 코로나 방역물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코로나 방역물품은 재난기금으로 그때그때 필요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또 우리가 실내 마스크는 이제 착용이 전면 해제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다중이용시설이나 집단시설에 있어서는 코로나에 대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을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범시민 협력위원회나 이런 게 많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올해는 최근에,

박선미위원

최근으로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최근에 7월에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필요시 저희가 소집을 해서 자문 구할 거 자문 구하고, 협조 구할 거 협조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하루에 아직까지도 2만 5,000명 정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는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와 그리고 방역물품 배부에 대한 계획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놀이터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놀이터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카드를 보았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지적이 되었던 상황이 무엇이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아무래도 관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겠죠.

박선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도점검 보고서 제출을 부탁드리기도 했었는데 다른 분들께서 하고 계신 거 보니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정책과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관리부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여성교육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등등 다양한 관리부서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몇 개소나 되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429개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우리가 신도시인 감일, 위례, 미사의 설치 놀이시설은 약 240개소 정도다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 그렇게만 보면 될까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20년 넘은 노후시설이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후에 개선된 내용이 있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도 매월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전문가에 맡겨서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우리 과에서 용역을 줘서 전체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노후시설에 대해 크게 지적받은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노후시설을 지적받은 것은 없는데 개선할 그런 의지는 있다, 없다.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오래될수록 나중에 사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지역별로 보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노후시설이 많기 때문에, 워낙 안전에 관련돼서 총괄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안전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40페이지 수의계약 한 것, 용역 준 것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용역을 우리 부서에서 주신 게 맞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

박선미위원

1-40페이지 보시면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용역에 있어서 1,880만 원 정도 주셨는데요. 맞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용역 준 거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을 보니까 그 용역에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놀이시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지도점검 용역에 있어서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예상하지 못하게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아무래도 인건비가 조금 늘었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미위원

혹시 담당하는 팀장님 계십니까, 어린이놀이시설 담당팀장님?

금광연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전수영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팀장 전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상승되는 거는 이제 연도가 지나갈수록 안전검사연구원에 준해 좀 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부분도 있고, 또 놀이시설이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개소 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2020년에 1,800만 원 정도이고 2021년에 2,300만 원, 2022년에는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놀이점검에 대한 용역비가 상승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소 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거의 용역비가 그 수치에 비해서 올라간 것도 사실 아니다라고 보는데, 점검하는 주체가 한국안전기술협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공고 내서 선정이 된 게 맞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아이들이 놀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해야 하는데 과연, 내용을 보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협회가, 협동조합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는 단체이기는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중요한 어린이놀이시설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부서가 놀이터 성격에 따라 6개를 관리하고 있고, 안전에 관련돼서는 안전정책과가 조금 더 책임을 갖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도점검을 하는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신력 있고 그리고 전문적인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점검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를 보면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사실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주체가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한 달마다 점검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지연위원

교육이 한 달에 1번 교육을 한답니까? 교육 자체가 있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아까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정도?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매월 하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은 전문가에 맡겨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성교육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자료를 보면 여성교육과의 경우는 무엇을 수리했는지 내용도 없고 또 일부 부서의 경우는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를 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다음에 3개 다 보면 서식이 다 달라요. 그렇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공원녹지과 결과지가 이렇게 바닥재 서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성보육과나 자원순환과는 이 서식이 사실은 제대로 점검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식 통일 및 시설 내 놀이기구 세부점검 항목을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안전보험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과장님 그 시민안전보험 추진현황에 보면 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보니까 국내에는 거기를 하고자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외국 회사 홍콩에다가 이거를 가입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거뿐인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그 보험을 200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국내에 있는 보험회사가, 저희가 가입액이 1억 1,000만 원 됐는데 보장 지급금액이 1억 5,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끝나서 공고를 했는데 국내 보험사가 한 회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외국 회사 한 군데가 와서 그 회사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외국 회사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간이 2021년부터입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2021년부터 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올해 바꾸셨네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올해도 그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그 회사를 2020년, 2021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입금액은 동일한데 보장내역이 축소가 돼 있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장내역을 축소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축소한 이유는 사망이라든가 6개월 이상 큰 부상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접수 건수가 1건도 없고 단지 가벼운 상해 사항만 지금 계속 접수가 되는 사항이라, 이번에 자전거보험하고 검토를 할 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상해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훈종위원

저희가 보험을 들 때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지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보장내역을 원래대로 좀 다양하게 증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액수가 갑자기 1억 2,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홍콩 회사랑 할 때도 이분들이 건수가, 지급총액이 많다 보니까 올해 계약을 할 때 거의 안 한다 그러다시피 하셔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이 올라온 겁니다. 올라왔는데 이것도 적다 해서 12개월을 못 하고 11개월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보험을 하려는 회사가 국내에 없고 외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신청하는 회사가 없어서 지금 간신히 잡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올라간 거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라가는 금액의 폭이 너무 큰 거 같습니다. 누가 봐도 폭이 크지 않습니까, 1억 2,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이라는 거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저도 그거는 봤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 보장내역이 그렇다고 또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풍수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풍수해보험인데 그게 1년 주기로 계속 보장이 되고 바뀌는 겁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가입한 날로 1년입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농민을 위한 온실에 대한 보장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같은 온실을 짓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그 보장을 받고 왜 나는 못 받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이게 지금 주 업무부서는 저희가 총괄하지만 농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농업 같은 경우는 주 생계수단이거나, 용도가 전답, 부지가 임야에 있거나, 농림부가 규정한 비닐하우스라든가, 온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그다음에 풍수해보험을 받거나. 농막 같은 경우도 정식적으로 허가 안 받고 일률적으로 짓는 곳 같은 경우는 보험이 다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 같은 경우는 조금 단가가 사실상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농업 보상 재난금 받을 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불만을 많이 해소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저희는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떤 규정을 원칙으로 하시니까. 그러나 농민들이 그 규정에 다 맞춰서 하시는 분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남시에서는 저희 농민의 편을 들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재난재해 발생내역 및 복구실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재해상황실에 보면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번 수해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상황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 보면 여러 요소요소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상황실에서 다 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통제 상황실에 있는 사람만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하천에 범람 위험이 있다든지, 어떤 산사태 우려가 있다든지, 산사태가 발생했다든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우선일 텐데 상황실에만 앉아서 정보를 독점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많은 불편을 끼치는 일이 될 것이고, 시민들에게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적인 일로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상황실 모니터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시민들도 재난재해로부터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정보통신 담당부서장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도 국민들에게 교통 발생량을 통보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에서도 기술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는데, 부서에서 정책적인 검토 내용만 문제가 될 따름이다. 제가 나중에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홈페이지에 링크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을 선제적으로 담보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좀 걱정되는 것은 개인정보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전 시민에게 개적으로 공개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재난이 발생되면 직원들이 24시간 상황 대비하면서 관련 부서에다가 사람이 위험한 곳 같은 경우, 컨트롤 차단기는 자동으로 차단을 시키지만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사람이 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간에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보고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라 하면 어떤 특정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개인정보 위험에 노출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미 국가기관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으로부터 담보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또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8∼9월 걸쳐서 수해가 많이 났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산사태라든지, 하천 유실이라든지, 도로 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텐데 관련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상세내역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저 혼자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들 전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안전정책과잖아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과 행동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집행부라고는 쓰는데 과거에는 집행부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집행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방침을 그대로 시행만 하는 게 집행이고 지금은 정책을 하남시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행정부로 바뀔 겁니다. 이제 정책과로 바뀌었으면 정책과에 걸맞은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 상세현황 및 복구내역 이런 부분을 한번 행감이 끝나면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여기에 보면 재난재해 관련해서 제가 각 부서 매뉴얼 비치해 놓은 걸 봤는데 각 부서의 이 매뉴얼들 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과연 이번 수해에 이 매뉴얼이 작동되었느냐 한번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질 오염도 있었고 관로 파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위원들이 오히려 현장에 나가서 전화를 해야 이 하남시의 시스템이 가동되는 이런 현상이었어요. 이건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행동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비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안전정책과장이 이 매뉴얼들이 작동되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정기적으로, 도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하든지 이런 거를 우리 안전정책과장이 기획을 해서. 하남시가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도 거기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냥 페이퍼로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공직자로서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데 왜 군대가 훈련을 매일 합니까. 한 번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기관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비상대비·대책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훈련이 어려울 때는 도상훈련이라도 해서 공직자들의 머리가 매뉴얼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전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매뉴얼 만든 거는 제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배경도 잘 압니다. 이게 과거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상황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문제가 되어서 그때 당시 행정안전부 공직자 수십 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이게 그 이후로 사후약방문식으로 만들어서 전 지자체까지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남시는 적어도 완벽하게 비상대비·대책을 갖춰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금광연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수해 피해 제대로 잘 복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해당 부서에서 각종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하면서 계속 복구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컨트롤타워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금광연 위원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서 실제 사용이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해 하남시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하천이 범람하는데 시로부터 일체 문자 하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수된 창고에서는 사장님이 혼자 아직도 그 침수된 가구를 치우고 계세요. 그런데 하천이 넘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알지를 못하고 문자 하나 가지 않습니다. 하남시의 하천이 바로 이 시청 앞에 있는 하천 하나입니까? 아니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11페이지에 보시면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비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오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누군가는 그 밤에라도 연락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기후위기라서 앞으로는 더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상상하지 못한 피해가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우리 하남시에 어떤 대책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수관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산사태를 예방하는 뭔가 조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산사태는 여러 군데가 났고 하천은 범람해서 지금도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마치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2022년 행안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실태점검 결과가 양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양호’ 예상치 못했겠죠, 그렇게 비가 많이 올 거라는 것을. 너무 놀라운 것은 광주보다는 괜찮대요. 아니, 그게 말입니까? “광주보다 괜찮다.”라는 말씀을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물론 다행이죠. 하지만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과거부터 재난이 많이 난 곳들은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고요.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께서 “과거에 피해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최훈종 위원님 그리고 금광연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각 동에 걸어서 홍보를 했는데,

박선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팀장님 앉아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현수막 몇 장 걸었습니까?

병권

김병권자연재난팀장

……

박선미위원

현수막 걸고 4월에 자율방재단이랑 사진 한 번 찍고 6월에 하남시청 블로그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홍보하셨더라고요, 끝이잖아요. 그리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브로셔 갖다 놓으셨어요, 끝이잖아요. 풍수해보험이라도 가입이 되었다면 그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구들, 사업장 지금 침수피해 보상금 200만 원 주고 나서 하남시가 역할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만 원으로 뭘 합니까.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폭우로 피해가 있었다면 겨울에는 피해 없습니까.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홍보하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이와 같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우수관로 정비하시고, 하천 정비하시고. 산사태, 지금 하남시 나무가 보통 수령이 70에서 100년 됩니다. 그 좁은 임야에 나무가 촘촘히 심어져 있으니 산사태가 나죠. 간벌작업을 하셔야죠. 관련 부서와 협업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만 또 다른 실수를 미연에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 정말 애쓰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빼기 1은 0입니다. 안전에 있어서 어떻게 양호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남시에 양호가 어디 있습니까, 하천이 있고 산이 이렇게 많은데.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안전정책과가 제대로 잘할 수 있다면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하고 상시 비상태세를 갖추어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자연재난 및 다양한 사건·사고를 사전에 매뉴얼뿐 아니라 대비 훈련, 다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침수피해 입은 가구 한 번이라도 방문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문제는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셨습니까. 사후약방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하천이 범람해서, 내 재산 2억 원, 3억 원이 그대로 물에 가라앉아서 아직도 그걸 치우는 그 주민들과 시민들은 하남시가 싫대요. 왜 싫을지를 우리 관련 부서, 책임 부서에서는 생각을 해 주시고 조금 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재난재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부서별로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서면으로 많이 진행된 거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서면도 참석수당이 나갑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서면은 원칙적으로 참석수당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보면 서면으로 많이 진행했는데 35만 원 참석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김병권입니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가 5만 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10km 이상 했을 때 저희가 위원회를 상정해서, 심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오승철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내용만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해서 서면인데 참석수당이 지급되었는지.

병권

김병권자연재난팀장

그거는 제가 조금,

오승철위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32명, 위촉 인원은 29명입니다. 7만 원씩 계산하면 5명 어떤 기준일까요. 29명 중에 5명에게 7만 원씩 나간 거 같은데 뭘까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수당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서면이 참석수당 가능할까요?

병권

김병권자연재난팀장

위촉직에 대해서 7만 원씩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줬는지 5명에게.

병권

김병권자연재난팀장

그거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서면심의를 했는데 왜 수당을 줬느냐 이 말을 묻는 거잖아요.

오승철위원

그것도 29명의 위원이 있는데 5명 나갔습니다. 파악이 안 됐으면 이 부분은 5명 어떤 분에게 나갔는지, 어떤 이유로 나갔는지 서류로 행감 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자연재난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오승철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아까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조례는 있습니다. 하남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9조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례가 아니고 규칙을 만들어서 줬어요, 누구를 주고 싶어서 없는 규칙까지 만들어서 준 건지. 그리고 규칙이 조례를 능가할 수가 있는 겁니까. 또 보니까 다른 데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재해영향평가 심사비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 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뒤에도 가면 서면으로 해서 지불한 데가 엄청 많습니다. 도대체 이 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만들어서 지급하는 이유가 뭔지 상당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돈이 남으면 주겠다는 얘기죠. 이거 확실히 알아보셔가지고 다음에 이런 게 없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이 과에 국한돼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뒤로 가면 다 그래요. 서면 쭉 있다가 하나씩 툭툭 튀어나와요, 서면인데 지급한 게. 알아보시고 왜 그러신지 하고 이거 받아 갈 이유가 없었다면 다시 회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최훈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건설 소관 부서들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통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서면심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서면심의를 대면심의로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서면심의라고 명시를 해 놓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모 조례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공통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 조치사항으로 넣으셔서, 반드시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조례 위반한 거는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서부서에 다 해당이 되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공통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금광연위원장

예.

최훈종위원

감사합니다. 자료 붙임에 보시면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현황이 있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재난관리기금이요?

금광연위원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최훈종위원

저희한테 주신 거 1-22.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재난관리기금.

최훈종위원

거기 보시면 큰돈은 아니지만 기타 해서 4,800만 원이 두리뭉실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1-23 여기는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2억 원이라는 부분이 그냥 기타, 용역비, 아주 단순하게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하고 용역결과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1-29페이지 중간쯤에 17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보험 관련 계약서하고 증권, 아까 그 내역에 보험 보장내역이 줄었지 않습니까. 보장내역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하남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최훈종위원

진행 중인데 이게 액수가 그렇게 작은 거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결과조사표를 확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1-43페이지를 보시면 하남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 잡힌 거랑 집행액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면 일단은 그냥 예산부터 잡고 보자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 후에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1-50페이지 보시면 민방위대원 교육 참석률 목표 100% 이거는 어쨌든 전시나 어떤 재난에 대비한 거지 않습니까. 목표는 당연히 100%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85%,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90% 이 목표를 90%로 잡는다는 거는 사고가 날 거를 대비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이 사고 발생률이야말로 100%를 잡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민방위대원은 참석을 안 할 수가 있고 어떤 추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참석했다거나, 안 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80%다 그러면 목표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전사고 목표를 85%, 90% 잡아놓고 ‘달성’ 이것 참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사고 목표는 당연히 100%여야죠. 뭐 주신 거 같은데 하실 말씀 있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여기 85% 잡은 거는 행안부 평가할 때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저희는 행안부도 좋지만 가능하면 목표치를 100%로 잡고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0에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 참석률 제고 목표가 100%이고 실적은 89%예요. 그런데 미달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실적이 약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민방위 훈련할 때 목표는 100% 잡았지만 100%가 나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과거에 쭉 보니까 83%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목표치가 원래 다 참석을 해야 맞는데 이거는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00% 나올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지적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럼 앞으로의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사실은 민방위대원을 100% 참석시킨다는 것은 대책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향후 대책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는 100%가 맞고 또 실적도 100%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대책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형평성 차원에서 누구는 나와도 되고 누구는 안 나오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참석자에 대한 어떤 페널티 부분이 우리 관련 법령에 있으니까 그걸 확실히 이행하라는 그런 취지의 주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잘해 주시고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의회사무과에서 행감 관련 나중에 초본 시정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 이건 아마 매번 지적되는 거 같습니다.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이 행태는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남시가 이 업체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나하고 친해서 계속 거기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쭉 한번 3회 이상 반복해서 지원한 업체를 보니까 한 열 군데 정도 되는데, 물론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특수하게 어떤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긴급하거나, 수해복구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적정하게 다른 업체와도 계약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본청 총괄 계약부서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통보해 주시고. 또 사안에 따라 각 부서에서 여러 개 중소업체를 쪼개기도 하는 것 같은데 단가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안전정책과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남시 총괄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전체 하남시 계약과 관련 수의계약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올해 태풍, 집중호우 이런 여러 가지 재난재해 등으로 피해가 많이 커서 그로 인한 복구, 비상근무 등으로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하남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재해 관련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상황과 재해로부터도 피해가 없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 관련 정말 최소한의 도상훈련이라도 해서 어떤 우리가 얘기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잘 보완해 주시고 또 시정할 건 시정하고, 자료 요구하신 거는 자료 제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금광연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첫 번째 하남시 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선미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이 2-2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향후 추진계획인데 우리 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물량을 다시 확보하는 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에 일단 광역시·도로 다 회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해제총량을 경기도 자체에서 관리하면서 각 시군의 어떤 개발 사업이 있을 때, 경기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해제물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미위원

지금 하남시의 100만 평에 대한 해제물량을 경기도가 회수를 해 갔고, 이후에 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경기도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박선미위원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많은 재산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해서 우리 하남시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같으니 경기도에 요청할 수 있는 최대한, 지금 100만 평을 경기도에서 회수해 갔지만 우리가 200만 평을 요청해도 되는 가능성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제가 제안을 하면 용역이라도 세워서 하남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그린벨트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을 용역으로라도 좀 세웠으면 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단절토지 그다음에 관통대지, 집단취락지구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고요.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히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 그린벨트에 살고 계시는 하남시민들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장 또는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계획과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생각하셔가지고 그거를 해제시키실 때는 항상 공정하게,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서 하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번째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해제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마찬가지 질의일 거 같아요. 하남시 그린벨트 현황 보고를 받았고 해제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팽창을 막고 우리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이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전체 하남시 그린벨트는 약 72% 가량 되죠. 몇 년 전만 해도 80%가 넘었는데 조금 좋아졌습니다. 이런 수치만큼 하남시가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향도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개선방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승철위원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에 어떤 그분들을 위한 개선방향의 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승철위원

해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해제가 지정이 된 지금 현 부분에 있어서, 국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일단 그린벨트 해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연녹지로,

오승철위원

아니, 해제가 아니고 그 구역에 묶여있는 그 지역의 그런 분들 아니면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해제가 된 후가 아니고 해제 전 그 지역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든지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지원 설비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린벨트를 확인해 보면 30만㎡까지는 원래 제한해제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공문이 왔다 갔다 한 자료도 확인이 되었고요. 말씀하셨던 경기도 광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제 계획발표회가 어떤 영향이 우리한테 미칠까요, 그걸로 인해서?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서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손해 보거나 시에 불이익이 오는 것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시 자체에 불이익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이나 지자체에 30만㎡까지는 해제권한을 이렇게 예전에는 줬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강화시킨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도에서 관리한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회수하는 내용 자체를 말씀드리면 일단 각 시군에 있는 해제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냐 그래서 국토부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시·도에서 관리하게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회수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아까 서두에 박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또 그 안에 있는 아까 취락지역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하남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해제지역이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개발제한 GB를 해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집단취락들이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집단취락 내 20호 이상일 경우에 해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경기도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가지고 그린벨트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우리 과에서 그분들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추진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예시를 하나 들면 어떤 취락지역에서 예전에 그린벨트 진행하다가 취소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이 예전에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우스든지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주를 하고, 정말 열악하게 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본 이하의 거주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 본 위원이 확인한바 여섯 분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큰 바람이 없고 따뜻한 잠자리 하나, 그런 환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아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잘 파악하여서 적극행정으로 그런 부분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아까 한 번에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미처 못 드린 게 있네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도시계획으로 묶여지는 지역이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해제지역에.

최훈종위원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짤 때 2개가 같이 겹쳐지는 지역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말씀하시나요?

최훈종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식

조연식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최훈종위원

도시계획을 하실 때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과 같이 두 개가 겹치는 지역이 있나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GB를 해제하게 되면 1차적으로 녹지지역으로 갑니다, 이게. 용도를 녹지지역으로 주고 녹지지역 안에서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집단화가 더 된다든지 이런 경우로 했을 때는 1종 주거로 용도를 상향해서 바꿔 주는 게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용도를 바꿔주시는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린벨트를 만약에 해제를 시키려면 아까 도에 같이 협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구역 안에 시에서 어떤 도시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게 같이 겹쳐지는 지역이, 하남시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사업진행된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최훈종위원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3번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토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토지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중텃말 취락구역 하산곡동 45번지 일원에 보면 여기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1종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여기 당초 이 하산곡동 44번지 일원에 동일 지번을 나누어서 한 필지는 자연녹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린벨트로 존치하고, 또 그린벨트 내에 있던 지구단위계획으로 자연녹지로 변경한 부분에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던 대지에 관한 부분이 자연녹지로 다시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권 제한이 다시금 또 재현이 됐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대지는 아시다시피 대지에 자유롭게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했었는데 이게 자연녹지로 되고 난 이후는 다시금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20%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뭔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이 변경 지정된 수년 동안 시민은 나름의 재산권 제한을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하남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몇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대책을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최초 개발제한구역에서 저희가 해제하게 되면 법적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단 용도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도시발전을 위해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근의 집단취락 또는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용도지역과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든지,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때는 저희가 이 조건을 맡게 되면 재정비 용역하면서, 이거를 다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상향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동일 번지의 집은 2개를 필지 분할하고, 그 필지 분할한 곳에 하나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그대로 그린벨트에 남아있는데, 해제된 지구단위계획 내에 대지에 관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불만, 재산권 침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북동 산117-1번지 일원을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이거는 별도로 안 했네요. 한번 보시면, 과거 이 감북동 가무나리 진입로 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과거에 그린벨트로 있을 때는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진출입을 해서 영농을 할 수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 이후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공장창고를 신축하면서 본인들 소유의 땅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그린벨트로 있을 때는 서로 주변 이웃들끼리 이렇게 정기적으로 토지를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고부터는 각자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서 자기 소유의 땅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출입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럼 영농하는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분들이 항간에 하시는 말씀은 헬기 타고 날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의 지역군 설정을 통해서 진출입로를, 농로를 개설해 달라 했더니 우리 시에서는 일부 공원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은 불가하다. 그럼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지어오던 농사를 포기해야 될 것인가, 제도를 바꿔야 될 것인가, 우리 시가 어떤 경우로도 영농을 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 줘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북동뿐만이 아니라 저희 농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미사리 안 동네가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농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사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남시 재정여건상 그 재원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로관리과라든지 이런 데서 기존 현황도로라도 어떤 행위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을 매년 신청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치유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광연위원장

현재 현황도로 같은 경우도 있으면 다행인데 과거에 있던 현황도로가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막혀버렸고 지금은 사유재산인 임야로 우회해서라도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영농인이 지역군을 설정해서라도 농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 시에서는 불가하다. 지금 영농은 과거와 달리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 과거의 인력집중 형식이 아니라 기계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 그런 현대식 영농을 하기 때문에 소형차 한 대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차도 못 들어가고, 차는 둘째 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정말 고민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있었다면 거기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시가 고민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협업을 통해서라도 타 부서와 이러한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원도심과 신도시 간 불균형적 발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덕풍지구대에서부터 신장사거리로 내려오는 신장로 주변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하남시가 십수 년 만에 수도권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은 아마 3∼40년간 그대로 정책 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은 하남시에서 방치해 둘 것인가 이번에 새로 8기 시장님께서도 어떤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아마 많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려오는 도로 양쪽에 있는 원도심의 건물들을 보시면 무엇 하나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층, 3층이 대부분이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원도심의 건축물들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중반 때 대부분 이렇게 건축이 된 건축물들로써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 데가 구 덕풍파출소 조금 내려오시다 보면 주유소가 있는 부분이 1종 일반주거지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2종으로 돼 있고. 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종 일반주거지는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조금 더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회수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금광연위원장

관련해서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부분이 공공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 하남시가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그 도로를 확장한 주변에 도시계획을 종 상향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 종 상향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지역 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 형성이라든지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 등의 상호관련성이 있어야지만, 정합성이 있어야지만 용도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금년에 발주하는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동안 원도심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하남시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관련된 좀 전에 얘기했던 도시사업은 도시전략과에서 하지만 일반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하남시를 수도권에서 강남과 견주어서 손색함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이게 지금 현재 8기 슬로건 아닙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다면 원도심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원도심을 어떻게 하면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신도심과 어울려서 균형적인 도시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교통 불편을 해소도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주고 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첨부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 중에 단절토지, 관통토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단절토지, 관통토지, 관통대지, 그러면 이제 지방하천 이상이 지나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부분을 단절토지로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지침상 그렇게 돼 있죠?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지방하천이 5개소가 있습니까? 6개소가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6개소.

금광연위원장

6개소가 있죠. 그렇다면 지방하천이 과거에 우리가 도의 하천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2급 하천으로. 그런데 하남시에 소하천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한 50여 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남시가 확장되고 발전됨으로 인해서 소하천도 이제 도시공간으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소하천은 지금 지침상 해당이 안 되고 지방하천 이상으로 된다고 한다면 균형적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 어떻게 불편을 해소하면 되겠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현재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 국토부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도 지방하천 이상으로만 지침이 규정돼 있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있습니다. 거기도 국토부 지침하고 똑같이 지방하천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하천도 어떤 하천으로써 단절이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침을 개정할 사항이라 저희도 경기도의 담당부서에 이야기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 아닌 소하천으로 단절되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어떤 피해를 좀 구제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상위지침이 개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올릴 수 있는 사항이니까 경기도 관련 부서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사례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전국에서 하남시가 으뜸에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이러한 지침에 적용을 받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지침에 제일 많이 제한을 받는 도시가 우리 하남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과 관련한 불합리한 점은 우리 시와 의회가 같이 협심해서 이 지침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가 경기도에 어떤 지침 촉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지침 개정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하남시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지방하천 이상을 그 지침에 넣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우리 하남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 하남시가 가장 많이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회하고 시가 다시 이 부분에 관해 좀 더 고민을 해서,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의회가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시가 할 부분은 시가 해서 이런 지침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도시 전체가 균형적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하남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좀 전에 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지도 점검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법률에 보면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유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등을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내용을 잘 숙지 못 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담당팀장님 계세요?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지연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는 소속, 직·성명을 얘기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장 안진섭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오지연위원

옥외광고물은,

금광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부 공직자들은 위원님 질의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하는지 고민을 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자유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등을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본래 옥외광고물법하고 시행령 경기도 광고물 조례가 어떤 지역을 지정하면 어떤 규제 위주로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체사항으로 경기도 고시나 조례에 대한 권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대해 완화를 시키는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한 업소가 광고물을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제가 알기로는 업소 하나당 1개,

오지연위원

한 업소당 2개 이하로 돼 있습니다. PPT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많이 보셨죠, 이런 현수막 같은 거. 여기는 한 카페입니다. 모 카페가 지금 한 6∼7개, 그렇죠? 이 에어라이트는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예, 불법광고물입니다.

오지연위원

제가 여기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본 결과 이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저도 가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오지연위원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예, 고골 저수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꽤 몇 년 오랫동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진으로는 이거 하나뿐이지만 사실 제가 다녀본 결과 이게 수천 개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단속했고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위원님 항상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인력문제하고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저희가 원래는 이건 변명이 아니라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일이 포천시나 수원시에 보면 1개 과가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날을 정해가지고 현수막을 떼거나 에어라이트 정비를 하는데 그래도 인원이 부족해서 고엽제전우회를 통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도시나 시가지 중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이런 데를 중심적으로 하고 저런 외곽지대는 약간 손길이 못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외곽지대가 아니라 사진만 이렇게 보여드렸지 이거는 수천 개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현재 하남공무원 모니터링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예, 모니터링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운영하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건데도 이거 하나 단속을 못 했다는 겁니까?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앞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광고주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 건물주의 신청을 적극 독려하여 시에서 조치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그거는 지금 작년부터 주인 없는 간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영업을 하시다가 폐업하시고,

오지연위원

폐간판이라고 하죠.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예.

오지연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24곳이 폐간판이 완료됐다고. 타 지자체를 보면 폐업·이전으로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간판 및 불법간판철거 사업,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또는 공휴일 등 정비사각 시간대에 활동하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파리바게트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스트원주유소.

오지연위원

좀 됐죠?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예.

오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폐간판은 24곳을 완료한 상태죠? 돌아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폐간판이다 하면서 그거를 철거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작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록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128군데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하남시. 그래서 그중에 지금 25개 정도가 완료되고 올해도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신청 같은 거를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지연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인이 민원을 해서 그 기준으로 잡는 겁니까?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지금 당장 저희가 급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민원식으로요?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예.

오지연위원

그러면 그 24개 아니어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지금 한 100여 개 남아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아시면서 왜 철거를 안 하셨습니까?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예산사항도 있고 인력사항도 있어서,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광고주가 현수막 게시 신청을 할 경우 우리 시에서 어떤 절차로 신고 수리 처리하시나요?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지금 하남시에 지정게시대가 13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 팀에서 관리를 못 해서, 하남시 옥외광고물 협회에다 위탁관리를 시켜서 그쪽에서 인지세 내고 수수료 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렇다면 광고주의 광고 게시 수수료는 협회로 입금 조치되나요?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예, 인지세는 저희한테 납입이 되고 수수료는 그쪽에서.

오지연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의 원칙에 그게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그런데 따로 위탁관리하면서 그쪽에 저희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서상에 그렇게 계약을 하고,

오지연위원

제가 본 견지로는 모든 공금은 사실상 하남시로 세입 조치되었다가 협회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는 보조금 형식으로 세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 위·수탁서 체결할 때,

오지연위원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히 시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야지 바로 어떻게 협회로 갑니까. 그건 당연하고 제 생각이 아닙니다.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광고물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거리에 나가도?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팀장으로서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오지연위원

앞으로는 개선정비 실시를 해서 우리 하남시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판, 우리가 말하는 광고물의 철거 그다음에 허가신고의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1차적으로 광고주에게 있고 2차적으로 건물주나 관리인 이런 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조건 협의를 붙일 때 광고주에게 일정기간 조건을 제시해서 광고물에 의한 철거와 관련된 부분의 조건을 첨부함으로 인해, 도시경관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광고물 관리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건축허가 시에 그렇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조건을 붙이면 아무래도 광고물업무 담당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가 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신도시 아파트 공동주택에 브랜드 부착과 관련돼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조례가 잘못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답변이 아니라 제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남시가 경기도 조례 개정 건의한 내용을 보니까 적정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결과를 우리 시의회에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셉테드 관련 추진실적 및 이용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에서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 신장동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골목길 개선사업으로 안심소통센터 조성, 담장 낮추기, 방범창, 안전시설 이런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사업비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4억 8,500만 원 들었습니다.

오지연위원

4억 8,500만 원 들었죠. 현재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이때 당시에 18년도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범죄예방 관련해서도 경기도로부터 공모가 있을 때는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지연위원

현재 지금 사업이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활성화는 안 됐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4억 8,500만 원의 사업비는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로 계획을 했을 때 향후 발전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계획한 거 아닙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 취지는 어떤 낙후된 원도심 내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 전과 사업 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커뮤니티공간을 확보해서 많이 소통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거리가 정비되고 담장을 낮춰서, 화분도 설치해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고요. 그리고 또 벤치를 설치하고 개방적인 공간도 조성해서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깨끗하게, 밝게 바꿔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발생을 예방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계획을 했을 때 우리의 계획은 향후 더 발전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이걸 계획한 거 아닙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밤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은 조금 밝게 보이긴 한데 사실은 되게 어둡습니다. 가다가 제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마침 시민들이 어두워서 밤에 다니기가 무섭다고 해요. 특히 여기는 언덕이 있어요. 양쪽에 다 언덕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저 멀리 있지만 이 언덕을 걸어가기가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덕풍시장이랑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둡다고 해서, 특히 원도심은 주택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간통행이 굉장히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하남시에서도 이렇게 쏠라표지병 로고젝터가 있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다섯 군데를 가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도 한 지역만 설치돼 있더라고요, 신장동. 위치 알고 계십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해서 사업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데 그 다섯 곳이 거의 비슷한 동네예요, 제가 다섯 군데를 다 가 봤지만. 하남시 원도심에는 주택가가 많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많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데 그 다섯 곳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좀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원도심 주민의 야간통행 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지연위원

그리고 제가 타 지역도 가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타 지역을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해서, 이렇게 거울로 부착을 해서 특히 여성들은 뒤에 사람이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시설을 우리 하남시가 강남과 견주어 손색없는 범죄예방도시, 살기 좋은 하남이 될 수 있도록 셉테드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장시간 힘드신 거 같아서 제가 건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골목에 계신 분들한테 플래시하고 호루라기를 하나씩 지급하는 게 어떻습니까?

웃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관련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8번 관련, 이게 아마 추가자료인데 하남시 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신장로변 도시계획변경 검토방안은 앞에서 제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때 추가 질의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8번은 넘어가겠습니다. 9번 다음 초이동 개미촌 일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민원 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개미촌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 민원이 201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불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를 2021년도에 하셨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겁니까?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당초 16년도에 추진하다가 이게 실제 주택 건축, 집이 건축물대장 같은 관계 때문에 용역이 취소가 됐습니다. 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취소가 됐다가 건축물대장이 정리가 다 됐고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다시 별도로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착수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나서 저희가 입안보고 한 후에 경기도하고 1차, 2차에 가서 구역계획 협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구역계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에 실제 토지이용사항에서 임야, 전답, 습지, 갯벌, 환경평가등급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구역계획이 좁아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기 위해 2차 주민설명회를 가졌던 사항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이렇게 해도 주민들이 해제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2차 설명회 때 주민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해제 안 하는 게 좋다 해서 저희가 타절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2021년도 9월 이전에 그전에도 주민과 한번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못 따지겠습니다만 그전에도 주민들 설명회는 했지 않았겠습니까?

최훈종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민이 어떤 민원을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물론 민원해결이 우선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 동안 답답함만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건 주민들한테 상당한 고통을 주는 거 같아서요.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 있다면 좀 빠른 행정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와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협의가 된 근거자료가 오간 게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 출장을 보면 주민과 설명회할 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경기도와 협의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출장복명서는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협의를 했는데 출장,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구역계획 협의,

최훈종위원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구역계획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경기도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경기도에다 입안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공문이 오고 간 게 없고, 저희가 경기도에 가서 구역계획에 대한 도면을 펼쳐놓고 이렇게 구역계획을 잡겠습니다. 그게 출장복명서에 다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어떤 공문은 없이 순수하게 그냥 그분들하고 대화로써 협의를 이루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입안신청하기 이전에 협의를 일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협의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최훈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빠르게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앞으로도 시민들 알 권리를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초이동 문제 서하남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남 테크노밸리는 우리 하남시 미사지구가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수용당한 기업들이 이전한 기업이전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전을 할 때 당시 조건이 주민들과의 협약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제조업종이든 어떤 업종이든 간에 하는 업종에 한해서 서하남 테크노밸리로 이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당초 미사 산단 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미사지역 내 있는 제조업소 조사를 다해서 미사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계획을 짰던 구간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현재 그와 관련돼서 더 추가해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현재 거기 미사는 공공주택으로 실시된 택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 5년 이내에는 지구단위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끝나는 게 아마 내년이 될 겁니다. 23년도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준공부터 5년이 지나면 불합리한 부분들, 용도라든지, 어떤 건축물에 대한 용도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지금 초이동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접수가 되었고 시도 아마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하남 테크노밸리 탄생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지정이 되고 또 건설됨으로 인해서 현재 서하남 테크노밸리 입주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건 다 그만 두더라도 도시계획과 소관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적어도 당초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지켜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 시가 시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은 지킨다는 신뢰행정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오염, 환경유발을 하는 부분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라도, 타 지구에 어떤 계획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서하남 테크노밸리는 적어도 본래의 기업이전 대책부지로 지정됐던 취지가 우리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수록될 때 정말 저희 하남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용도들을 규정할 수 있게끔, 저도 그거는 동감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 단절토지에 대한 향후 도시계획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앞에서 다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한 관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주신 행감자료 중에서도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과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개의 위원회가 있죠?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회의를 진행하고 참석을 했는데요. 또 말씀드리는 게 참석수당, 서면이 또 있습니다. 이 서면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어떤 기준으로?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하남시 예산편성 세부기준에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대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시간당 8만 원을 지급하고요. 서면 같은 경우 도시계획위원은 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조례에 있다고요?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오승철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당 및 지급을 확인해 보면 참석 그리고 출장 이런 경우만 나와 있는데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하남시 예산편성 세부기준에 보면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차피 서면 심의 같은 경우도 어떤 기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오승철위원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나 옥외광고 정비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면은 당연히 참석수당이 나갔는데 서면으로 했을 때는 참석수당이 전혀 지급이 안 돼 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대면은 나가고 서면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17조에 저희 수당이 서면 심의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조례에 돼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그 조례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행감 끝나고 조례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짧게 잠깐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24를 보시면 패소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취소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게 패소된 이유가 투게더 홀딩스에 부과된 과태료 2,600여만 원이 부과 취소 건인데요. 그때 당시 법원 판결이 시행사인 투게더 홀딩스에 부과하는 게 잘못됐다, 당초 행위자인 비앤씨에 부과를 했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비앤씨에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관련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어떤 고문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했을 때 비앤씨 업체에다 부과하는 게 맞지만 지금 소재파악이 안 된다. 광고물 관련해서 회사들이 보통 계속적으로 회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면 폐업처리하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앤씨 소재파악이 안 돼서 부과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소송을 하실 때는 하남시의 법무팀이나 이런 데서 자문을 받으시고 하신 거죠?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 자문을 받았겠죠.

최훈종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걸 지게 됨으로써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훈종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한 번만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예.

최훈종위원

그리고 자료 2-36 맨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그 내용에 보면 그게 원 자가 빠진 거죠? 보조금, 옥외광고소비쿠폰 보조금 맨 밑에요. 그래야 맞는 거 같은데요, 지출하고.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소비쿠폰보조금 5,400만 원이요?

최훈종위원

예.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밑에 원 자가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까지 안 보고 그 줄만 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9 보통 저희가 보면 예산과 정산내역이 숫자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비율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산사용내역에. 저희가 이거는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다음부터는 숫자로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2-47을 보시면요, LED 전광판 설치에 대한 사업내용에 예산액이 1억 6,000만 원이 잡혔는데 집행액이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이미 사업은 끝났더라고요. 사업이 끝난 예산액을 실제로 보면 배 이상 예산을 잡고 사업에는 반밖에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다 불용액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당초 저희가 이게 2개소,

최훈종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함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장 안진섭입니다. 이게 2022년 8월까지 지금 준공예정일로 돼 있는데요. 집행액 8,700만 원 정도는 송금 나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준일을 행정사무감사 그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제출시점에 있을 때는 8,700만 원만 집행이 됐는데 제출하고 나서 8월 30일에 준공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9월경에 예산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최훈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섭

안진섭가로정비팀장

감사합니다.

최훈종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저번 업무보고할 때 보시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게시대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업무보고서는 안 갖고 오셨을 테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취지가 뭐냐 하면 맞춤형 광고를 통해서 지역상권 소상공인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지가 어디로 잡혀 있냐면 미사호수공원, 망월동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조항이 딱 하나 있어요. 관계부서와 협의하면 설치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하남시에서는 소상공인이 미사지역에 많습니까, 원도심에 많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원도심이 더 많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왜 모든 계획을 미사지역에만 잡아놨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골고루 분산해서 잡았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떤 한쪽에 일방적으로 모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도심과 신도시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추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최훈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LED 전광판 설치구역이 어딘지가 궁금합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신장초교 앞에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한 군데입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1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지금 현재 시범운영 중이죠?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오지연위원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업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사업 상세내역 제출을 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다음부터 자료 더 챙겨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이와 관련돼서 예산액, 집행액 이렇게 하면 서로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액, 계약액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

성삼

강성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LED 전광판 관련해서는 제가 4∼5년 전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아마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모든 위원님들이 또 관심을 가져줘서 지금까지 오는 거 같은데 사실상 저는 그래요, 인근 시군에 있는 LED 전광판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남양주시청 LED 전광판 보긴 봤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리고 여기 강 건너 덕소 쪽인가요, 남양주 쪽에서도 거기 입구에 보면 아주 커다랗게 돼 있고, 광주 같은 경우도 시청 앞에 크게 돼 있고, 성남시청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신장초 사거리에 있는 거는 정말 표현을 야속하게 하면 진짜 코딱지만 해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나?’ 저희가 원했던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설치하려면 지금이 적기예요. 왜냐 그러면 거기 C구역이 들어오게 되면 뒤에 1층 상가 부분도 있고 2∼3층부터는 공동주택이 올라가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또 추후에 설치하게 되면 민원소지가 있고. 지금 설치된 건 잘됐는데 이게 학교에 설치한 크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 TV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민원이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비너스 건물에 대해서도 주상복합식으로 공동주택 심의가 조만간 10월에 열릴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먼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벽면에다 LED판을 갖다 했는데 높이가 그건 한 7m에 20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키가.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도시계획과 그거 보신 적 있어요?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그 건축도면은 자세하게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심의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협의 안 보셨어요?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실과 협의는 아마 저희도 온 거 같은데요. 관련 부서에는……

성삼

강성삼의원

그런 거 한번 좀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계속 4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또 어떤 부분들은, 그러니까 민원의 적극행정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8m 도로인데 현장에서 4m 도로가 있어요, 폭이. 그럼 4m 후퇴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부채납을 해 준다는 거예요. 기부채납 해 준다 해도 벌벌 떨고, 옹벽해가지고 옹벽에다가 대리석으로 발라준다 그래도 왜 이걸 하냐 하고. 그럼 거기다가 그냥 콘크리트 옹벽만 세웁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도 어떤 팀장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수의계약해서 나중에 큰일 난다고. 그럼 입찰을 보면 또 5년 후에 이게 고장이 난다. 아니, 그럼 그때 가서 또 재입찰을 보면 되지 뭔 걱정을 하냐고.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진짜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를 갔다 오든 어디를 가든 정말 머리가 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옛날 거만 쫓아가고 있어요. 오늘 행감 끝나고 한번 가 보세요. 정말 처량해요. 일반 오염 환경시설물 관련해서 오염도 측정하는 게시판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도 작아요. 저 TV 크기예요. 그만큼 큰 사거리에, 이런 소회의실에 설치된 거보다도 작다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오늘 행감 끝나고 한번 나가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확인하고 의장님한테 찾아뵙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또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하남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중대한 업무와 함께, 또한 거기에 따른 보수적인 많은 민원도 함께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남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계획은 물론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서 하남시가 정말 선진도시로 도약해 나가는 데 모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조치해서 우리 하남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건축과장 명영복

금광연위원장

건축과 소관 첫 번째 하남시 망월동 1157번지 소재 관련 부서 협의사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박선미 위원입니다. 하남시 망월동 1157번지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지금 영화 촬영스튜디오가 가설건축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상호명이 뭐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브이에이코퍼레이션으로 건축물 용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가설건축물이라는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3-7페이지에 가설건축물 허가사항까지 함께 자료 요청을 했으니 위원장님, 두 가지를 함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금광연위원장

예.

박선미위원

3-7페이지를 보니 가설건축물에 있어서 허가와 신고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이 가능한 것이 있고 연장이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연장이 가능한 것과 연장이 불가한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위치별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지구단위 부지, 그렇지 않은 일반대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금 연장이 불가한 거는 지구단위 구역 내의 가설건축물입니다. 작년 7월에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3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있는 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이전까지는 시에 연장을 받아서 존치가 가능하고요. 또 일반지역 내 건축물은 그 제한이,

박선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망월동 1157은 지구단위 부지에 있는 가설건축물이고, 존치기간 3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존치기간이 3년인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설치를 할 때 건축법을 잘 준수해서 설치가 된 것이겠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종합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건축법과 다른 관계법령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건축법도 검토를 하셨고 건축법 시행령도 검토를 했는데, 이후에 우리가 또 국토부의 법이 개정되면서 존치기간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브이에이코퍼레이션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봤더니 이 회사가 2021년에 하남에 들어왔습니다. 기업 프로필을 보니까 업종에 녹음시설 운영업이라고 돼 있네요. 지금 지구단위 부지의 용도가 어떻게 되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 있는 용도는 국토법에 정해져 있고 필지별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필지는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 필지는 할 수 있는 게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운동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 전신 전화국 및 통신시설 이렇게 가능합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촬영시설인 브이에이코퍼레이션이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되는 데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었겠네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정식건축물이 아닌 가설은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정식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떼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튼실한 회사가 맞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건축법에 따라서……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PPT 첫 장인가요? 지금 브이에이코퍼레이션이 3,400평 규모로 하남에 개관을 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인하니까 굉장히 튼실한 회사가 맞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1,000억 원 투자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주에 또다시 제2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저를 봐 주시면요. 3,400평짜리 가설건축물이 국내에 많이 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물론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공사현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건축물의 특성상 면적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야외전시실 및 촬영시설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영화세트장 같은 데에서 잠깐 설치해서 촬영하고 빠지는 그러한 가설건축물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의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허가를 내주려고, 사실 이거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 건물이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허가도 아니고 신고입니다. 그래서 신고 절차에서 경기도 하남소방서를 비롯하여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과에서 우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라는 절차를 볼 수가 있었고. 의견이 없다, 해당되지 않는다,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조건부 허가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겠죠. 우리 브이에이코퍼레이션에 있어서 3,400평 규모의 가설건축물이 하남에 자리를 잡았고, 굉장히 성장발전을 해서 지금 유니콘기업에 입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상에 아직 1,000억 원은 안 되는 것 같아서. 1,000억 원 투자를 받았다는 뉴스까지는 제가 접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이게 3개의 동 1관, 2관, 3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400평이고요. 이게 허가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다 달라요. 제1관에 대한 존치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존치기간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가 2건이 있고요, 하나는 2023년도 6월 말까지 존치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필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박선미위원

필지가 세 필지이고 허가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존치기간도 다르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이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우리 업체에 이 관련된 사항을 전달하셨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통보합니다. 기간 내에 조치해야 하고,

박선미위원

통보를 하셨고, 그럼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혹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거는 철거계획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선미위원

철거계획과 허가를 어디에 받아야 하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우리 시에 받습니다.

박선미위원

시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신고만 하고 또,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게 법이 다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다시 제정되면서, 광주에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박선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남시가 건축물 철거에 대해 허가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철거해야죠.

박선미위원

철거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건 지구단위계획상의 용도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

박선미위원

지구단위계획상 용도에 맞지 않다. 그 용도에 맞지 않는 이 큰 건물을 허가해 준 것은 하남시의 행정미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가설건축물에 있어서, 브이에이코퍼레이션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도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하남에 터를 잡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 사업자가 사업성이라든지 수지분석을 해서 온 거고 우리는 법률적으로만 판단하지, 사업까지는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법률을 존중하는 공정한 행정을 펼쳐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건축물을 빠르게는 올해 말에 철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내년 6월에는 철거해야 합니다. 존치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국토부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미 법령이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있고 다시 개정하기에는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토법에 이미 명시가 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박선미위원

그런 관련 법에 대한 검토를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리고 업체에 정보도 주기적으로 전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축조신고필증을 보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때의 법은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니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법이 2021년에 바뀌었다는 정보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브이에이코퍼레이션 저 건물이 정식건물로 하남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걸 볼 때 건물에 대한 주소를 검색했더니 정식건축물이 아니다 보니까 지도상에 정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도 많이 받았고 일자리에 있어서도 공개채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아주 튼실한 기업이었죠. 뒤에 사진을 보시면, 작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방문하셔서 하남 미래의 먹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사실은 이현재 시장님도, 우리가 마블시티나 K-스타월드와 같은 맥락에서 이런 촬영시설이 하남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또다시 전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게 작년인 2021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법이 바뀌고 난 뒤에 하남의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안내가 당시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법령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관보에 고시되는 순간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사업자는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봤겠죠. 그렇게 하고 저희가 법령이 바뀌어서 존치기간이 도래되는 거는 다 공문으로 보내서 안내합니다.

박선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좋은 건축물이 그리고 저렇게 좋은 사업장이 우리 하남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하남시 공무원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위원님과 같은 생각에 일부는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건축법 이전에 국토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정해 놓으면 건축법은 그 상위법에 따라야 합니다. 물론 시에서 용도지구를 바꾸거나 허가용도를 바꾼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박선미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의 의중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지만 과장님 굉장히 공정하시고 법을 준수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시의원으로서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브이에이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인근 지역의 상권이나 지역주민의 직장, 일자리,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단숨에 또 잃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미래를 좀 보시고 법적인 근거나 절차, 이렇게 좋은 시설이 가설건축물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조언 및 법률적인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될 건데, 이 철거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가 없도록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을 구해 주시고요. 다소 아쉬운 점은 전 시장님이시지만 전 시장님께서 굉장히 애착을 가졌던 기업인데, 그러한 기업이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고 하니 아쉬움이 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배치공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실외체육시설 공고가 언론을 통해서 났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리고 하남시 고시공고를 통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이 5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재 추진되는 하남시 실적 현황은 몇 개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5개소를 배정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4건은 소화를 시켰고 1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건은 배치공고를 다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4건 중에서 2건은 풋살경기장, 2건은 테니스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생겼냐 하면, 소음 민원입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하려고 공고까지 난 상태입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1개소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거는 국비보조가 아니고요,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주민건강과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박선미위원

10년 기준은 알겠는데, 그럼 국비나 도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지원은 없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전체가 시비 또는 그냥 인허가 사항만 되는 건가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저희는 인허가만 해 주고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박선미위원

그렇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1개소 설치가 조금 지연됐다는 내용을 접했는데, 관련해서는 잘 해결이 됐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지금 원적사 가는 쪽 하나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근에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점이 하나 있고 원적사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절의 신도들이 기도하는데 소음 때문에 우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방음벽도 하고 조경이라든가 완충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번 또 갖기로 했습니다,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데 10월 중에요. 그렇게 해서 주민과 잘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장소가 아마 제가 뒤에 화면으로 띄워 놓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적사 앞에 있는 테니스장 조성 공사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허가를 신청한 자가 기준 조건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입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게 이번에 강화됐는데요. 전에는 체육단체의,

박선미위원

그러니 어디에 해당되시는 분이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체육단체에 해당되는 자.

박선미위원

그러면 그분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 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표가 되겠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임대인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운영자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행위 허가자가.

박선미위원

운영자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자가 법적인 기준은 통과한 자이고, 그분이 우리 경기도 그린벨트 내에 실외체육시설 배치공고에 관해서 인허가를 득한 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뒤에 화면을 봐 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음식점이 하나 있고 절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주민이 있는 지역입니다. 원적사가 있고 바로 앞에 있는 녹지대에 테니스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보강토랑 파쇄석 같은 게 쌓여있고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와 바로 붙어서 민가가 있습니다. 살림을 하고 있는 민가가 있는데 하남시가 테니스장으로 허가를 내주니 이제 공사는 시작이 되었고, 지금 입주민들과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신도들은 당연히 염려하고 계시겠죠.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경과 방음벽을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지금 일단은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보다 주민이 원하는 부분까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주민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건축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고시한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물론 고시문에 명문화시켰지만 인근 100m 이내에 주거가 있는 경우, 5% 이상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는 배제하는 걸로 이번에 했는데요. 전에는 저렇게 고시가 된 상태에서 일단 보완을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1명의 주민이 거주한다면 그 주민 1명의 의견이나 불편 정도는 간과해도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1명의 주민도 어차피 주민이니까요. 똑같은 잣대를 갖다 들이대야지 10명이면 되고 1명이면 안 되는 건,

박선미위원

하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100m 내 인가, 5% 형질변경, 도로 통행 방해 등 말씀하실 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새로운 고시를 이번에 했는데, 저건 전의 고시문이고 새로운 고시문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좀 강화시켜서,

박선미위원

이번의 고시는 그렇게 했지만 이전 고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미위원

아쉽다? 그럼 아쉽다는 것과 아쉽지만 허가는 났다. 어찌 됐든 기차는 달려간다, 포크레인으로 벌써 터파기했고 보강토 쌓기 시작해서 곧 테니스코트가 몇 면 들어섭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3면입니다.

박선미위원

3면이 들어서는 저 자리에 바로 인접해서 사람이 살고, 몇십 년 전부터 절은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하남시민 한 분 그리고 절 하나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인근에 송파파크데일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영업시간 혹시 들으셨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지금 여름철에는,

박선미위원

제가 그냥 들은 바로는, 5시에서 밤 10시까지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실외체육시설 대부분이 라이트를 켜놓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는 허가를 내줬으니까 됐다, 다 했다고 손을 떼면 되는데, 누군가는 5시부터 10시까지 소음공해에 시달려야 하고 밤에는 빛공해에 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곧 발생할 것을 혹시 예측하지는 못하셨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조율할 계획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대라든가 저녁 늦게,

박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인가? 사업 주체가 법적인 기준을 위배하지 않고 내가 내 사업장에 허가받았으니 내가 테니스장을 설립해서 내가 운영하겠다고 할 때에는 혹시 우리 건축과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와 협업해서 시간대를 조율하거나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와 같이 상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이 돈을 받고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사립테니스장 아닙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선미위원

지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 역량이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의 역량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게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버젓이 사는 민가와 조용히 기도·수양을 하는 절 앞에 테니스장 허가를 내주고는 조용히 잘 칠 수 있게, 불편하시지 않게 시가 다 조율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저 테니스장과 붙어 있는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과장님은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래서 저도 물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원적사와 아래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과 나름대로 별도의 대화를 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우리가 충분히 노력할 거고, 다음에 간담회는 공식적인 자리가 되고 별도의 자리에서는 일정 부분 조율은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난 금요일 열린시장실에 접수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와 협의가 잘되지 않았고 어찌 되었든 포크레인은 들어와서 터를 닦고 있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주민과 간담회를 해서 잘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우선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이 동의한 뒤에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이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공사 중지라는 게 일정 부분 법률에 위반하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중단명령을 할 때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물론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면 지금이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라면 저희가 바로 공사중지명령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공고를 내실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와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라고 공고를 하시고는, 누군가가 수익을 얻기 위해 테니스장을 설치하는데 그 그린벨트 내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그분은 테니스장을 운영하시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시겠죠.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공고 낸 사업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강화시킨 게, 물론 그런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공고일로부터 10년 동안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그분이 토지를 또 임차하든 매수하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취지가 주민의 권익보호 및 생활편익증진이기 때문에 체육단체는 배제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박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전 공고는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끔 공고를 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미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주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더 파고든다면 이 기준 자체, 그 땅을 임대해서 테니스장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해서 정말로 법적으로 타당하다, 위법되는 게 없다,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 그때 주민과 간담회 하시고 합의하신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게끔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하남시에서 허가 내준 저 테니스장에서 밤 10시까지 불을 켜고 빵 빵 빵 3면에서 테니스를, 배드민턴도 아닙니다. 빵 빵 소리를 내면서 치게 될 텐데, 인근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저게 산이어서 빵 빵 소리를 내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가서 보시면 아는데, 가서 보셨다면 분명히 허가를 안 내주셨다, 절 바로 앞에, 민가가 붙어 있는 그 땅에, 송파구와 도로 하나 차이 있는 인접한 저 땅에, 테니스장은 처음에는 4면, 지금은 3면을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앞으로 하남시가 어떤 민원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애써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시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인허가를 낼 때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의 시책을 따르면서 살고 있는 원주민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외체육관은 제일 중요한 게 소음과 빛공해죠. 제가 얼마 전에 하남위례아파트에 갔었는데, 위례아파트 건너편 천마산 쪽에 축구장이 있었어요. 송파, 아시죠? 거기서 빛공해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시에서도 그런 위치와 조건을 잘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취소 현황 및 이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행위허가 취소 현황 및 이유와 관련해서 표에 보면 접수일이 3월 8일, 취소일이 3월 11일, 접수일이 20년 12월 24일, 20년 12월 28일 취소. 그다음에 2021년은 5월 11일 접수, 5월 12일 취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취소입니까, 취하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취소가 맞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취소가 맞아요? 그럼 취소라 하면 허가가 나갔었습니까? 허가를 해야 취소를 하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된 기간이 하루 정도 걸렸겠네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요새는 이렇게 빨리 일이 처리되나 보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여기 사유가, 개인의 사정 변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바로 취소신청을,

금광연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사실은 복합민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정여부를 따지고 그게 취합되면 허가 최종결정을 그린벨트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건 이틀 만에 허가가 취소돼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우리가 접수신청해서 허가 나기 전까지는 취하라고 하고요, 허가가 났는데 그걸 개인 사정에 의해서 취소시켜 달라고 하면 취소로 보고 있습니다, 취하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취소로 된 겁니다.

금광연위원장

행정용어에 관해 취소, 취하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신청하고 서류와 관련된 부분, 또 우리 시의 허가방침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자진취하를 하라고 종용하지 않았는지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부서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행위에 관한 취소를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삼일 만에 취소까지 이른다는 것은 우리 민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미 시에서 취하 또는 취소를 결정한 상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동안 많은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은 하겠습니다만, 허가취소와 관련된 부분은 허가보다도 훨씬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에 비교교량이라는 공익과 사익을 따져서 정말 공익에 배치가 되거나 허가신청을 했을 때 허위·기망을 통한 신청이었다고 한다면 직권취소가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공무원의 주관적 의사표시가 작용이 된다면 그 허가취소는 우리 시민들을 정말 불편하게 하고 고충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허가에 대한 부분과 취소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는 허가는 물론 면밀히 따져야 하겠지만 취소에 관한 부분은 그것보다도 몇 배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하남시를 믿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임야 훼손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발구역 내 농지, 임야 훼손 적발. 보통 농지, 임야 행위의 유형을 보면 형질변경하고 용도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쪼개면 가장 많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대부분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진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일부 확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별히 크게 변경을 엄청나게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간단하게 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가 임야를 인위적으로 훼손시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인위적이지 않고 세월이 흘러서 자연고사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단속이 나오면 자연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저희가 임목의 형상이 변경되면 우선은 항측사진을 봅니다. 대개 2년마다 항측사진을 찍는데요. 도에서 찍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 오는데, 임야 훼손은 대부분이 고사되는 것 또는 태풍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풍동에도 그런 게 많았었고 감북동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원과와 협의할 때 임목벌채의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굳이 형질변경으로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임야가 자연적이라든가 태풍으로 쓰러졌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떤 농지라 해야 하나요? 어떤 작물을 심어서 잡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분들이 봐서는 어쨌든 훼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부과금 이런 게 나오는 걸로 제가 민원을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적발을 하기 시작하면 행정처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행정처분 순서는 1차로 계고를 내보냅니다. 계고기간은 보통 1개월을 주는데요, 그다음에 2차 계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이 들어갑니다. 명령으로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의신청을 받거나 의견서를 접수받고요. 다 하면 현장 확인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일부 시정이 되거나 원상 복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합니다.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가 목적은 아니고 충분한 기간을 줘서 부과예고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인 것도 있고 인위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경작을 하거나 형질변경 사실이 없는 한은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예고기간 내에서 다시 기간을 또 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의견을 또 받습니다, 이것을 적당하게 인정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고 맨 마지막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절차가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의신청이나 기타, 물론 행정심판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기간에는 1년 이내의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1년 이내에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저희가 보통 적발된 토지가 회복될 때까지 기한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보통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시정할 때는 본인의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이행하겠다는 조건부로 해서 한 번 더 연기해줍니다. 그럼 보통 6개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부과예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부과예고를 한 다음에 3개월 걸리신다고 그랬나요, 6개월 걸리신다고 그랬나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부과예고를 하게 되면 의견서를 한 번 더 받습니다.

최훈종위원

의견서를 받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한 번 받으면 본인들이 보통 한 달 이내에 하겠다, 물론 6개월, 1년 이내에 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고요. 보통 3개월 정도 이내에는 충분히 하겠다는 의견서를 받으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확인된 날 바로 부과합니다.

최훈종위원

부과합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최훈종위원

별지로 주신 자료를 보면요. 부과예고 다음에 원상회복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죠.

최훈종위원

그런데 부과예고한 다음에 원상회복이 없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에 빠진 겁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거는 부과를 해야 합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부과예고하고 나서 그다음 조치가 안 된 게 수십 건이 있어요. 부과예고한 다음에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대주십시오. 왜냐하면 22년은 그렇다 치고 19년부터 21년까지 부과예고 후 다음 조치가 없어요. 그럼 원상 복귀라는 게 나와야 하는데 그 자체도 안 나오고 이행강제금을 내보내지도 않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연장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소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연장도 우리가 물론 적정한 시간이라고 해서 몇 개월, 몇 년씩 주는 건 아니고 실제 상황에 따라서 원상 복귀하는 기간이 걸린다고 하면 기간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과장님,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행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뒤에서 시간이 나시면 부과예고된 거에, 그다음에 그 주소가 나와 있는지 어느 분이 찾아보세요. 부과예고 이후에 조치가 없어요. 저희가 어쨌든 부과예고를 하면 어떤 조치나 행정절차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

최훈종위원

지금 조치를 안 하셔서 이거를 급하게 부과예고로 다 만들어다 주신 거 아니에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없을까요, 부과예고한 이후에 조치가? 원상회복이라는 마지막 조치가 나오든지 강제이행금이라는 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이 적발된 게 있어, 자료에는 남아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 이제 자료는 내줘야 하니, 뭐라고 써. 그래서 그냥 부과예고로 갖다 뿌려버린 거예요? 제가 몇 건인지 세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2021년까지 보시면 어차피 다 부과예고야, 다 부과예고. 물론 하시다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본인들이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회복시키라고 할 수 있게끔 부과예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건수가 많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확실히 짚으셔서 절차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자기가 인위적으로 해야지 아는 분까지 피해를 가게끔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가 인위적으로 해서 형질변경, 신축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주차장은 대부분이 뭐냐, 다 음식점 앞 주차장일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식사하시잖아요. 차라리 아예 그거를 바꿔 주시든지, 장사하는 사람들도 속 편하게.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시 원상회복 안 해요. 벌금이 아무리 나와도 강변도로 같은 데 장사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럴 바에는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생각하셔서 개발이익부담금 그런 거라도 거둘 수 있게끔, 장사하시는 분들 속 편하게 먹고사실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부과예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최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계획을 제가 건축과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에 있어서 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와도 말씀을 나눠봐야 하겠지만 2025년 일몰제 시행 앞두고 우리 하남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장기미집행사업인데,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는데요. 특히 공원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덜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현황도로에 도시계획시설이 중첩되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물론 도시계획대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제, 실효되는 순간 사유권이 발생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도시계획과, 저희하고 공유해서 우선 급한 부분은 먼저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도로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잘 파악을 하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잘 다니던 길을 막아서 법적인 분쟁이 있는 농촌동도 많이 있습니다. 몇 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이전에, 급한 것은 우선 도로라고 말씀 잘 주셨는데요. 대도로뿐 아니라 소도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소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법적인 분쟁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팀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강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점 잘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충실히 협업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건축물 등 불법건축물 조치내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앞서 우리 최훈종 위원님께서 비슷한 유형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임야 훼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건축물이잖아요. 유사한 내용이어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을 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서 다시 알게 되었고요. 간략하면서 팩트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조치내역 행감 자료 잘 받았습니다. 19년 보면 113건, 20년 148건, 21년 253건으로 적발건수가 아주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일까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저희가 보통 내부단속원이 단속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2년 또는 수시로 항측을 합니다, 항공촬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일정 검열을 하고 있는데,

오승철위원

제 말은 왜 이렇게 비약적으로 느냐는 겁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촬영을 하는 겁니다. 항공촬영을 하게 되면,

오승철위원

그러면 촬영기법, 어떻게 보면 단속기법의 변화로 인해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임야나 농지 부분은 조금씩만 변경이 돼도 다 변경으로 봅니다. 일단 항측을 하는 순간 적발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253건으로 확 늘었는데요. 저희가 그걸 2년 주기로 찍고 있고, 단속은 그 이후에 도에서 건수를 다 내려보내서 확인해서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남시가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는 도시입니다. 우리 최훈종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위 자체를 하시는 분들의 경각심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최훈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에서 행정처분 순서, 사전통지죠? 짧게 말하겠습니다. 시정명령,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시 조치가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되는지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저하돼서 이런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단체장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 안에 2회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벌내용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빼고요. 상습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벌금. 두 번째는 생략하고요, 상습성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만 원 과태료. 앞서 최훈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종류, 3년의 자료를 받았어요. 그전의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원상 복귀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정말 본 위원으로서도 참 의문이고 걱정스럽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조치가 안 될까요? 그리고 확인을 할까요? 어느 정도의 주기로 확인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항공으로 확인합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단속원이 7명 있는데요. 7명이 담당구역을 계속 순찰하고 확인합니다.

오승철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그린벨트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에 대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시가 이에 맞게 적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최대한 기준에 맞게, 물론 고발이 능사는 아니고요, 제 생각입니다. 고발보다는, 우리 시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최대한의 시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도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계도기간이 좀 긴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즉시 고발합니다. 그것과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의 의미에는 아주 공감합니다. 우리 시민이고, 자의든 타의든 여러 가지 이유로 행위가 발생이 돼서 무조건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습이나 이런 것까지 가지 않도록, 개발행위에 대한 것까지 가게 되면 어떤 처벌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강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면 그분들도 빨리 원상 복귀를 시켜서 우리 시민이 더 큰 고통을 안 받게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에 외지인도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이동, 감북동, 초이동 일대에는 외지인인 그린벨트 소유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최훈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내역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 과에서 조금은 더 노력을 해서, 솔직히 이 그린벨트에 행위를 하지 않은 채 합법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미안한 겁니다. 그리고 원상 복귀시켰던 분들에게도 미안한 겁니다. 누구는 안 하고 버티고, 누구는 행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공정한 행정을 우리 시가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린벨트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했지만 도시계획과나 관련 과와 협업해서 규제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내 주민에게 주민사업 및 어떤 발굴을 해서 환경개선이나 지원대책 등의 노력을 같이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치에 대한 부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이행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은 좀 전에 박선미 위원님이 일괄 질의하셨기 때문에, 바로 건축물 인허가 신청 및 처리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저는 여기에 대한 질의는 차후에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미허가 건수를 보시면 불가와 반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민원내용과 미허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용어가 미허가가 맞습니까, 아니면 불허가가 맞습니까? 행정용어상에 미허가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게 세 가지로 취하, 불가, 반려가 있다 보니까 불허가라면 불허가 내용이고, 불가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 건이 있어서 용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우리가 행정용어를 쓸 때는 정확한 용어를 써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들을 숙지해야 하거든요. 미허가라는 부분은 용어 선택에 있어서 바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광암동 14번지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아마 제가 질의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초이동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던 민원사항이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최소 소요기간이 우리가 관례대로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 주변 상황에 따라서 협의·협조기관들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 여기는 군부대가 소재하고 있어서 군부대와 협의하는 시간도 다소 걸리고, 허가처리를 함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여기 광암동 14 노인복지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건축허가 신청으로부터 착공신고까지 상당히 짧은 시간에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집단민원을 내신 분들은 이게 시에서 모종의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물론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보통 14일 이내가 맞고요. 기관 협의가 길다 보면 한 달, 두 달도 갑니다. 아마 이 부분은 처리가 빨리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약간 우려하셨던 건 뭐냐 하면, 향후 산업단지가 들어올 건데 이미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 준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또 한 가지, 도로에 관한 것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고 현황상에 도로는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군부대 협의라든가 기관 협의는 좀 빨리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론 도시계획 결정 이전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물론 그때 당시에 인허가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오해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민원에 관한 핵심사항 중에 한두 가지는 사실은 건축과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도시전략과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건축과와 관련된 부분은 건축허가에 관한 협의가 타 일반민원 건축 신청사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빨리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시의 책임자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와 관련된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서 저는 그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중간과정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알려줬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을 파손했어요. 파손을 했는데 이 시공사업자에 대한 페널티가 별도로 없이 우리 하남시가 그냥 새롭게 우수관을 매설하고, 이 사람은 복구하는 데에 그냥 그쳤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시민과의 갈등을 촉발하고 그다음에 공공우수관로를 파손한 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든지 뭔가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통상 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을 때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이냐 하면, 공공시설이 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로파손. 점용허가를 받은 외의 부지가 파손되는 경우처럼 상수도관로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물론 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도는 시급성을 요하고 주민 다수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적극조치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그 공사로 인해서 됐는지, 그 공사가 불법이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공사중지를 하거나 변경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그때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것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들어서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래서 이 우수관로가 파손돼서 당시 일시적인 폭우로 인해 우수관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토사가 흘러내려서 온 마을을 덮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하라는 정도로 지도하고 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에 조건을 특별히 붙일 때 이런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반복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동 205-2, 205-7번지상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이유 관련된 질의는 제가 요구한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는 물론 공공사업이라든지 도시 대규모사업을 하면서, 주택 또는 다른 창고가 수용됨으로 인해서 정말 정들었던 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법에서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축권이라는 제도를 둠으로써 조금이라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항동 205-2, 205-7번지에 과거 약 50여 년 전에 필지가 다른 곳에 각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산지구와 관련해서 수용이 되므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보상과 관련해서 이분이 시에 문의를 하니, 본 토지는 두 필지가 하나로 합필이 되어서 이축에 관한 부분이 하나만 발생이 된다고 해서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지만 본인은 억울해해서, 이 민원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건축에 대한 건폐율 문제 이런 거를 앞세워서 필지합병을 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일반인들은 이러한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줬으면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 또는 설계사무소에 관해서 우리 시가 별도의 교육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쩌면 주기적으로 이 설계사무소에 시민들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부분도 교육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계사무소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앞으로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층수가 다 지상 10층으로 국한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국토법에 층수, 용적률, 용도까지 다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초과한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위반되는 건 절차는 똑같습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이렇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이미 건축물이 다 완공됐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차피 그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위반사항이 확실하다면, 물론 대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 그 위반건축물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위가,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그러나 건축물이 공공의 이익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고 안전, 구조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건 과하다는 것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의도적으로 됐다든가 알고서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분은 차후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공무원에 의한 행정처분이라든가 건축사, 설계자, 시공자의 처분은 별개입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에는 불법 건물이 없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축·증축 불법은 꽤 많습니다. 소소하게 화장실이나 다락 확장하는 것 그다음에 세대 쪼개기, 중간층 설치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상황은 다 다르지만 건수는 아주 많습니다. 불법건축물이 한두 개는 아니니까요.

최훈종위원

하남시 전체를 본다면 불법건축물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 자료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건을 주셨습니다. 이 3건은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건물들입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제가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로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최훈종위원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세부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이것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창우동 276-6 외 1필지가 꽤 오랜 시간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 거기 보시면 최초 일시가 2018년도 9월입니다, 지금 4년을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1심이 진행 중인데요. 그전에 소송은 이 건과 별도로, 처음부터 이 건이 연관이 된다면 되는 건데, 소송을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이렇게 오래 진행되는 거지, 새로운 진행 건이 중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최훈종위원

1심이 여태까지 길게 늘어져 있는 겁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불법단속 현황 및 처리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제가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 불법단속 현황, 처리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총 일곱 군데의 자료를 주셨는데요. 최초 단속일자가 언제인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원상 복귀라고 나오는 데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행강제부과금이 붙은 이분들이 언제부터 불법을 하셨는지, 그런데 불법을 한 그 종교단체가 현재도 불법인지, 또 이 이행강제금을 이번에 처음 부과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단체들 불법한 것 언제 적발하셨고 얼마만큼의 강제금을, 현재 완결된 종교단체, 원상 복귀된 것은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현재도 원상 복귀가 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세부자료로 별도로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부자료를 받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을 것입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재난이 났지 않습니까, 산사태가 났다든지 뭐가 났다든지. 불법을 자행한 종교단체가 재난지원금을 다시 타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럼 불법 실컷 하고 벌금 안 내고 다시 또 재난지원금 타고, 시예산이 무슨 불법 땜빵해 주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려는 거니까 단속에서부터 지금 여기 불법한 종교단체들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에 대한 세부자료, 그리고 만약에 추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요청하겠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23페이지 보면, 관용차가 있나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개발제한구역 순찰하는 관용차는 왜 렌트를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3년에 4,8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롯데렌탈이라는 곳에서 차를 임차해서 쓰는 이유가 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시의 방침상 구매보다는 렌트로 돼 있고요. 또 렌트를 하는데 친환경차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트비가 좀 비싼 게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여기 싼타페랑 아반떼가 친환경차입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거 말고 다른 차가 또 있습니다. 그건 좀 오래된 차이고요.

박선미위원

아마 렌트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렌트해서 쓰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0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남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상당히 많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위원 수를 많이 해서 인력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로 하게 되면 항상 오는 위원만 오기 때문에 공정성도 기하고 전문가를 많이 위촉해서 그때그때 수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원래 심의 때는 15명이 합니다.

박선미위원

심의 때는 15명으로 한다는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3-18페이지를 보면, 서면으로 심의해서 참석수당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앞서 최훈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석수당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심의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맞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가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사전검토를 하게 됩니다. 사전검토 비용은 5만 원인데 물론 조례 규정에 의해서 비대면 비용입니다. 실제 참석 시에는 8만 원을 주는데요. 사실 특급기술자가 일일 4시간 할 때는 약 4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사실 적게 주는 겁니다.

박선미위원

3-18페이지 보면 6명이 오셨는데 40만 원이 지급되거나, 20명이 오셨는데 170만 원이 지급되거나, 또는 6명이 오셨을 때는 195만 원이 지급되는 등 참석수당에 대해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어떨 때는 10만 원이고 어떨 때는 20만 원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적합한 기준을 준수하고 계시겠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초심의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박선미위원

최초심의는 시간이나 자격 여부에 따라서 참석수당이 차등이 있을 수 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우리 심의위원회 자격은 기술사, 건축사, 관계 전문기술사, 교수 등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특별히 달리하지 않고 수당은 똑같이 정했습니다. 5만 원, 8만 원 그렇게,

박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지급된 내용은 시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시간 차이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또 3-20페이지를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을 한번 봐주십시오. 3-20페이지에 하남시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고, 56명의 위원 중에 굉장히 다양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요. 회의할 때 보통 6명, 12명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보면 참석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주신 자료를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12번에 송 모 위원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세담건축사사무소 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담건축사 대표에 대해서 이 업체에 대한 기업프로필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보니까 세담건축사사무소에 송 모 위원이 대표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이분의 위촉기간을 한번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보지는 못했고, 한 분 한 분 다 봐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다른 2권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분이 용역을 받으셨더라고요. 도시재생과에서 받으시긴 했지만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 2,200만 원. 2,200만 원짜리를 이 세담건축사에서 받으셨는데, 세담건축사가 받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13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용역이나 공사에 참여금지에 대한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2021년도에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해 확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입찰이든 어떤 수의계약 방식으로든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건축위원회는 본인이나 본인의 이해당사자가 설계한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합니다. 물론 그 조항이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용역이 어떤 용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지는 도시재생과장이 확인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박선미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에게도 또다시 여쭤보긴 하겠지만,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분명히 우리 하남시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용역,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수주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하남시 용역을 받으셨지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든 건축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간에 관련된 직종에 대해서 용역의 내용이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생각은,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위원직을 내려놓고 사업을 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떠나서 조례를 수정하든 아니면 검토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하든 위원 위촉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이 필요하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하남시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받아낸 그런 사례가 또 있는지, 있다면 위원을 해촉해야 하는 것이 맞고 아니라면 이 조례를 바꾸는 게 맞지,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시재생과인지 건설과인지 건축과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건축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의 내용은 사실 일정하지 않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소홀한 점이 있는지는 판단해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각종 위원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크로스체크를 분명히 해봐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게 그 조례에서 적용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조례 검토 그리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면 함께 찾아보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보면 2021년도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불용사유가 사업규모 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워서 배정받을 때에는 내부시설을 일일이 다 검토하지 않고 최대 맥시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하겠다고. 그런데 실제 스프링클러라든가 설비를 하다 보면 사업비에 차감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오지연위원

이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3-28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액을 받아볼 수 없는 겁니까? 너무 살림을 잘하셔서요, 뒤 단위까지 딱 떨어지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비나 국비에 대한 것도 좀 받아볼 수 없나 해서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건 매칭사업이라 사업비는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최훈종위원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시정 요구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함께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는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민감하고 다양한 민원 처리와 불법행위 단속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렵고 관심도가 높은 건축 민원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님과 과의 부서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업무와 민원으로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하남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가 강남과 견주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잘 보완해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다시 한번 촉구드리니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주택과장 이태민

금광연위원장

주택과 소관 첫 번째, 재난위험 시설물 현황 및 처리 계획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번에 자료를 보면 동아연립하고 한진연립 4개 동이 재난위험 시설물로 구분됐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주세요.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재난위험 시설물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 준공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에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 실태 조사를 통해서 3종 시설물로,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재난위험 시설물로 된 데가 상당히 노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장기적으로 안전 점검이 필요한 데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질의라기보다도요. 제가 모든 자료를 보면 A구역, B구역, E구역, F구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R1, R2.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가 알 수 있게끔 A구역은 어디다, R1은 어디다, 이렇게 지칭해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4번 공공주택 지원사업 현황도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세입자 조사 내역, 부정 사례 적발 및 조치 결과 자료는 LH에 공문을 보내셨나요?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예.

오승철위원

아직 도착 전이고요?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보냈는데,

오승철위원

회신이 없습니까?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오승철위원

한번 더 확인해주시고 회신이 된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의회에 주신 행감 자료를 보면 24개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예.

오승철위원

대부분 확인해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시행하고 LH와 특히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형태입니다. 혹시 이런 과정에서 임대주택에서 하자 발생 시 관리나 조치는 누가 합니까?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대부분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LH이기 때문에 저희가 LH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고 LH가 다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하자 주체의 관리는 그럼 LH입니까?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예.

오승철위원

우리 시는 만약에 그런 주거 환경에 있어서 하자 발생 시 민원도 들어올 텐데, 하남시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대부분 감일지구나 미사지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 보내면 LH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소유권자가 LH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리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LH가 즉각적으로 하자를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죠?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예.

오승철위원

아무래도 민영아파트, 일반 공공분양아파트와 달리 임대아파트인 경우는 이런 하자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것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각지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예시를 하나 들면 우리 리츠 있잖아요. 29단지 미사강변 효성해링턴플레이스인데요. 아마 우리 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누수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누가 봐도 아주 과한 상태 아닙니까. 몇 동에 몇 호 같은 경우에는 누수로 인해서 안방 및 거실 자체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곰팡이가 아주 심각한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H가 우리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몇 년째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는데, 아무래도 LH가 하고 있지만 우리 시나 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위원님이 언급하신 그 민원은 우리 시에 접수되어서 저희가 LH에다 협조 공문을 보내서 10월경에 다시 준비하는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추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민원인 같은 경우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또 LH는 그 건물을 지은 시공사에게, 어떻게 보면 핑퐁처럼 서로 떠넘기는 식의 어떤 그런 하자 보수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누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하자 아닙니까. 외부로부터 장마로 인해서 비가 오게 되면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시공사에서 땜빵식 하자만 외부 벽에 테이프 붙이고, 그런 보수 형식으로만 하고 가서 또 발생이 되고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또 그 동네 호수의 LH 관계자와 시공사 관계자가 들어가서도 그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나 위치, 실내로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큰 틀 안에서 외부 벽에 크랙이 생긴 정도만 테이프로 붙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역할이 무엇입니까?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서로 협의해서 조정이 안 되면 타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누수 탐지 이런 것들을 LH 통해서 정확하게 원인 분석하고 또 결과 정리 후 LH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비록 예시로 이 아파트 모 동의 모 호수를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사각지대가 정말 많을 겁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이 한 분이라도 소외당하지 않게 우리 시도, 아무래도 주최는 LH와 시공사 그쪽이지만, 또 아까 29단지 같은 경우는 차후에 분양 전환도 있지 않습니까?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페널티를 준다든가 하자 보수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마지막에 서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자 보수에 대한, 예시를 들었지만 다른 13단지나 14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영구 임대, 국민임대 이런 주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과에서도 임대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자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이 방금 공공임대주택, 공동주택 관련 부분을 일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에 대해서 우리 입주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십니까?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어떤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저희가 NHF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79개소에 2만 세대가 지금.

박선미위원

전국 말고 하남만 좀, 미사에 집중해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당장 29단지를 분양 전환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정 평가 법인을 여럿 선정해서 신청해오면 우리가 통보해주는 건데, 감정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입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남시의회에서 선배 위원님들이 4월에도 10년 공공임대 분양에 대한 촉구 개선 건의를 하고 또 이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의 편에서 서민들이 만족할 만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이 이슈의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의 입장에 있어서 10년 동안 이 집을 내 집처럼 살고 계셨던 수많은 우리 미사 또는 감일 입주민들을 위해서 하남시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게끔 다리 역할을 해주시기를 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 28일에 LH도 방문했고요. 29단지, 4단지, 25단지 연합회 회장님도 만나 의견을 수렴해서 12월에 LH가 신청하면 저희가 적극 의견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하고, 감정평가 위원을 누구로 세우는지는 사실 법적으로 기준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예, 첨언 조금만 드리면 저희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되 공정성이 확보되고 또 LH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G-Housing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서는 제가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제가 G-Housing 사업이 재능 기부 사업인지 잘 몰라서, 사실은 타 지자체가 빈집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이 아닌가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것 같고, G-Housing 사업은 정말로 재능 기부사업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사업인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그러한 재능 기부를 기초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실적이,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보면 노후된 주택 관련해서 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시 본청이 지원하고 각 구청에서 일부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여기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모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이 주된 사업인데, 우리 시가 도시재생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고 이런데 각 부서에서 서로 한번 협업해보시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합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주택과가 더 적합하다고 하면 주택과에서 해주시고 아니면 도시재생과가 적합하다면, 제가 도시재생과에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원도심과 농촌 지역에 노후 불량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런 노후 불량 주택도 수리해줘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삶이 좀 더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시의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위례호반서밋 공동주택 관련 승인, 협의, 내부 보고서 등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구해서 사실 우리가 지난 9월 14일 여기 계신 우리 주택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합동으로 한번 주민들 하고 회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고, 그때 당시에 제가 요구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사전 협의와 관련된 부분이 과연 법적으로 기속력이 있는 부분인지 법률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거에 관한 부분이 불안해서 지금 입주민들 일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헤아려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법령의 어떤 불합리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입주민, 특히 하남시민이니까 다독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의 조치 결과를 행감 이후에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다자녀가정의 주거 욕구 조사 현황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다자녀가정 주거 욕구 조사 현황 자료를 부탁했는데 엉뚱한 자료가 왔더라고요. 주거 욕구 조사는 세대 현황, 거주 형태, 저는 이것을 원한 게 아니라 현재 다자녀 가정의 실태조사를 원했던 겁니다.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오지연위원

주거 욕구 조사가 실태조사입니다. 다자녀가 예전에는 세 자녀 이상으로 돼 있지만 요새는 다시 두 자녀 이상으로 바뀌었죠? 예전에는 세 자녀 이상으로,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지금도 세 자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세 자녀요? 제가 보기로는 두 자녀 이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실태를 과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조사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세 자녀 두신 분들을 호구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오지연위원

실태는 알고 계시지 않고요?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필요도가 있다는 것은, 세 자녀들이 조금 더 넓은 평수를 가기 원하는 욕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큰 평수로 가는 그것만이 현재 실태가 아니고요. 경기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다자녀 가정은 자녀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평수가 크다, 그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있고 독박 육아,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재 실태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만족도도 사실 낮은 편이고요. 다자녀 가정 어머니들은 낮은 삶의 만족도와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머니들의 정책인지 정책 만족은 사업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실태를 알아야지만 다자녀 가정의 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무조건 큰 평수로 가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공동주택 한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저희가 2021년 6월 28일에 LH, GH, 하남도시공사 1층에 두세 대의 작은 세대를 한 세대로 바꿀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LH나 GH나 하남도시공사에 있어서 소극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렇죠. 그것은 저도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런 정책도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게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녀가 많다고 평수가 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하남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해서 그런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앞으로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하며 보건양육 생활 영역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적,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택과 혼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성보육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육적인 부분, 또 주택정책적인 부분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저희가 협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덕풍1동, 덕풍2동 지역주택조합 및 재개발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 아마 서면 자료로 받은 것 같아서, 다음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 현황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도 아마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이 이루어져서 행감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아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최훈종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저는 다른 것을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주택과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공공주택 사업 민영, 공공주택 사업 승인 시 민영 예상 단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미사지구 말씀하나요? 교산지구요?

최훈종위원

교산지구요.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교산지구요. 현재로서 고시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몇 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수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공공주택을 할 때 보면 보통 외부에서 단체 급식 있지 않습니까? 일명 함바라는 거, 그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에 대한 많은 이득을 창출하고 그 사람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 광주시에서 보면 사업 승인 시 관내 업체에다가 그것을 쓰라고 권장하고 있나 봅니다. 혹시 이번에 교산지구 공공주택 사업 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저희가 예전에 미사지구 할 때 대부분 함바, 이런 건설회사가 같이 부속적으로 딸려 들어와서 함바도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때 그런 것들을, 아크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이 협의해서 그냥 함바를 안 하고 주변 식당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얻어서 식품위생과하고 교산지구에 민간업체들이 건설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하게 될 때는 저희가 식품위생과와 협의해서 원도심 식당을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 실제로 따로 외지에서 함바 협조를 구해서 43번 국도 옆이나 지금 원도심 중심의 식당을 주로 이용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사지구는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미사지구 내 식당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함바보다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 주변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과장님이 생각하신 부분, 관내 업체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시고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과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공동 주택에 대한 지도 관리와 주택 임대 사업자, 주거급여 등 과중한 업무로 늘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인구 증가와 빠른 도시화로 인해서 관리 대상이 많아지고 그 영역도 넓어지고 있지만 그와 관련돼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아주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주셔서 우리 하남시가 정말 수도권 제1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민

이태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7일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금광연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와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일괄 질의해도 될까요? 두 번째, 부동산 불법행위 현황까지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일괄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별공시지가 연도별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행감 자료를 봤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번에 세금이 많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의신청은 어느 정도 될까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아파트는 공동 주택가격이 세전가에서 따로 산정하고요. 저희는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6.53%가 상승했습니다.

오승철위원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 이의신청 주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상향 요구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지금 19년도에는 423건, 이의신청해서 상향 요구가 344건, 하향이 79건, 그중에 조정이 62건이 됐고 기각이 361건, 85.3%가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이의신청이 많았는데요. 976건 중에 상향이 830건, 하향이 146건으로 276건이 조정되었습니다. 기각이 71%가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교산지구 기업 이전 부지 관련해서 보상을 염두에 둔 이의신청으로 여기도 많았는데요. 420건 중 319건이 상향, 하향 요구가 101건 해서 조정이 58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139건, 그중에 상향이 33건, 하향 요구가 106번, 조정이 48건 돼서 기각이 65.4%가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두 번째로 부동산 불법 행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개행위 단속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에 2020년 6건, 17건, 8건 이렇게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받았는데요. 이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평생 벌었던 전 재산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예방 대책이 무엇입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우리 관내 중개업소가 1,0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중개 보조금 포함해서 종사자가 1,800명 되는데요. 먼저 협회하고 상시 지도 점검과 피해 예방을 위한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연수 교육 실시와 역량 강화 관련 유튜브를 통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이라든지 업소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QR코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승철위원

아쉬운 부분이 현실적인 예방 대책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사이버나 인터넷 자율 점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약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발생이 되면 시민들이 다이렉트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 직접 상시 지도나 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연합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 연합회를 통해서라도 좀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자율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대개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이버 연수도 마찬가지고요, 틀어놓고 딴짓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예방 대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 점검 및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직접적인 부분에 다가가서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 점검 강화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위법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소통 강화해서 미리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승철위원

단속 실적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단속 실적에서 이유, 어떠한 사유가 많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주로 표시 광고 위반이라든지 또는 확인서 설명 같은 거에 일부 미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사후에 당사자들 간에 다툼으로 이어져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혹시 무자격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나요?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무자격은 한 건 있어서 고발됐습니다.

오승철위원

한 건 됐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오승철위원

우리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오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승철 위원님이 점검을 체계적, 능동적으로 점검하여서 시민들의 불편 해소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저 역시도 자료를 보니까 단속 실적이 상당히 미비한 걸로 보입니다. 점검반을 좀 더 편성해서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월 1회든 월 2회든 편성해서 시민들의 불편,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대책 마련해서 앞으로 시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서면 자료를 통해서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자료 5-7페이지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사항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소송에 승소도 할 수 있고 패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패소 사유를 보면 우리가 사법부하고 어떻게 대립하는 듯한 내용을 써놨어요. “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범위 등에 대한 견해 차이”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우리 행정기관으로서 바람직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될 텐데, 이러한 사례를 축적해서 동일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지금 이 패소 사례 건 같은 경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현동 토지인데요. 주택이 있는 비교적 큰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130만 원 대로 높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그것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송으로 이어져서 결국에 다시 원상태로 복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건을 좀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건이었는데 결국은 종전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상시 조사 체계 등을 통해서 필지 하나하나 잘 조사해서 공정한 지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우리가 모든 행정의 사례들을 계속해서 연도별로, 유형별로 축적해 우리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모두 공유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우수한 사례, 실패한 사례, 소송에 패소한 사례 이런 부분들을 집대성해서 토지정보과가 계속해서 축적해서 나간다면 우리 행정이 상당 부분 발전하고, 또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5-15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저희가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로 하는 겁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2,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2,000만 원 이하로 합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는 3번과 4번이 2,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업체인데……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동일 업체인데요. 3번은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한 안내도 제작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4번은 시설물 도로명판이라든지 시설물 조사 영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다른,

최훈종위원

어쨌든 이분들은 도로에 관계된 사업을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로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남시에는 이분들밖에 없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우리 관내에는 이 업체들이 없습니다.

최훈종위원

다 한 업체입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그전에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타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최대한 가까이 있고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위치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도로 관련 업체인데 한 업체한테 살짝 나눠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알아보셔서 주변에, 이게 어쨌든 도로명 주소 안내, 롤스크린이라는 게 지도이지 않습니까. 꼭 도로 업체가 아니더라도 지도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가능하면 하남시에 골고루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뒤에도 하나가 느낌이 살짝 이상한 게 있어요. 1번과 2번이 그것도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4번에 1, 2.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22년도요?

최훈종위원

예, 그것도 같은 업체인 것 같습니다. 앞에 드린 말씀하고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1번은 DB 서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서버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고, 2번은 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보통 모든 게 사업을 주게 되면요, 저희가. 버스를 빌리면 관광버스의 버스하고 기사하고 같이 따라오는 거지 기사 따로 주고 버스 따로 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낌이 보통 나누고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업체에 줬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다른 업체가 만약에 하남시에 또 있다면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것은 중앙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사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우리 최훈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계약법에 보면 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면 우리 과거의 관행처럼 해온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또 필요한 시기에 그 업무를 잘 아는 업체와 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한편 이게 조금 달리 표현해보자면 전형적인 쪼개기 수법입니다. 동일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나누어서 준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남시가 공통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편의주의가 우선이냐, 계약법 준수가 우선이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을 통해서 더 우수한 업체가 더 좋은 계약으로, 조건으로, 계약금액으로 우리 시가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차량 관리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모닝은 관리 현황 및 차량 정비 내역의 어떤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뒤에 금액이 되게 커서 2020년, 2022년은 차량 금액을 적어놓은 것입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정비내역이 없는데, 모닝 자체 불용 처리 진행이라는 게 폐차 진행 중입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서 차량 금액 넣어놨습니까?

상섭

배상섭토지정보과장

예.

오승철위원

알겠습니다. 불용 처리 진행 중이라 해서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도 밀접하게 있어서 관련 공직자가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토지정보과장님과 그 부서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시고 또 시급히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해주시고,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의껏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교통건설국과 녹색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건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