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오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2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자원과, 위생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폐기물관리계장 이창수. 폐기물지도계장 최학영.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청소자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최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익산시의 깨끗한 환경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감시원이라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여기 부송동 매립장하고 지금 금강동 매립장에 환경감시원 2명을 채용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4,700만 원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지금 금강동 부지에는 어디 주위를 이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금강동 매립장하고 야적장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주변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주위에 또 환경정비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럼 부송동은?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부송동도 마찬가지로 부송동 그 매립지 인근을 환경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본위원이 그 근무일지를 한번 봤었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그런데 금강동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음식물 처리장, 케이씨바이오자원 등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기입이 돼 있는데, 부송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 순찰, 쓰레기 수거 그런 내용만 다 근무일지가 적혀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조금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환경감시원을 당초에 채용한 목적은 사실 부송동하고 금강동에 매립장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작년에 요구가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채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근무실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질 것 같은데, 단적인 예로 저희가 미세먼지 방출 감시원도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해 주시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에 올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리고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농촌지역에 이런 깨대라든지 콩대 이런 농업부산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봄하고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농민들이 파쇄요청을 하면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파쇄기가 3대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파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이 파쇄를 안 할 경우에는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각을 했을 경우는 미세먼지 또 산불위험도 있어서 저희는 그런 효과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지금 이게 초고속 파쇄기인가요? 아니면 일반 파쇄기인가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일반, 일반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일반파쇄기인가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익산시 전역 해가지고 지금 전체 3대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접수율은 홍보는 잘 되고 있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만약에 홍보가 잘 돼서 접수가 많이 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잘 활용되고 있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쇄기가 일반 파쇄기라 파쇄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깨대나 콩대 그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많이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농민들 수요가 있으면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렇죠. 이모작하는 데 위주로 이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모작을 하려면 농사를 짓고 나서 빨리 처분하고 다시 또 재배를 해야 되니까 밀, 보리, 귀리 등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2년 동안 사업이 진행됐는데 실효성이나 효과성은 조금 느끼시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저희 지역 농민들이 지금은 부산물을 소각을 전혀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서 저희가 대체로 파쇄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기술센터 같은 데에서도 지금 파쇄기계를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정확히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직영으로?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지금 이것 보면 이것을 사용하는 게 청소자원과,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늘푸른공원과 4개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맞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 파쇄하는 기계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처리하는 물량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기계라 깨대, 콩대 작은 것밖에 못하는데, 예를 들어 보리대 같은 것 그런 것은 기술센터 기계를 또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분산이 돼 있는 것이,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어차피 농촌지역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농촌지역.
재현
최재현위원
그런데 면에서 접수를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접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아니, 저희 사업은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이렇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홍보는 저희 반상회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이장단 회의,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해가지고 팸플릿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면 단위에도 붙이고 이렇게 어디에다 각 마을에 배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홍보가 잘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과연 파쇄기, 초고속도 아닌데 파쇄기 3대로 이게 잘 사용이 될지가 의문이고, 2년간 사용을 하셨다고 하면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건데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발생이 되고 또 불로 태웠을 때 또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연기로 인한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촌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고 일단은 조금 그 부분이 파쇄기 3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좀 더 예산을 추가하시더라도 초고속으로, 요즘 초고속으로 화성 같은 데는 초고속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년간에 지금 활용했던 그런 사업내용을 저희 앞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자료로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09페이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02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현재 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5개로 추가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 설치장소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세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설치장소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그 적정장소를 신청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통 한 6평 정도 이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 설치하면 또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만약에 설치를 신청할 곳이 많을 경우는 그 우선순위는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편리성이라든지 관리인,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도 신청을 몇 번을 받았는데 조건이 안 돼가지고 상반기에 설치를 못하고 하반기에 추가모집해서 지금 설치를,
영자
송영자위원
아, 그럼 신청은 많이 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설치현황을 보면 동지역은 없고 면에 지금 금마부터 해서 9개소예요. 동 지역이 그럼 없는 이유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 지역은 좀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마을 단위는 이장님들이 관리를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동 단위에는 여러 동이 같이 모여서 쓰기 때문에 관리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대신 저희가 분리수거대가 좀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물론 동 지역이라고 해도 쓰레기배출이 좀 취약한 지역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동 지역이 수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동 지역에도 그 현황에 맞는 거점배출시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이 거점배출시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는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관리인 선정까지 같이 받습니다. 관리인 선정하기가 참 이게 어렵기 때문에 자연마을 단위에는 거의 이장님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십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 CCTV…….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민안전과에서도 마을방범용 CCTV를 마을에 거의 설치를 하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그 마을방범용 CCTV와 연계를 하면 그 모니터나 저장장치 등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통합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도 불법투기 지금 카메라가 15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 카메라하고 연동 관계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이 부분을 세심하게,
영자
송영자위원
한 번 고려해 봐도 되실 것 같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생활폐기물 거점시설의 주목적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설이 잘 돼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농어촌 지역이나 도심주택가들, 그런 분리배출이 어려운 지역은 지금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걸 단절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는 거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이 방법은 약간 부족함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도비, 시비로 해서 3대 7로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그냥 익산시 전 지역을 분석을 좀 해서 그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여기를 보면 그 밑에 행정처분을 보시면 2021년도에 518건을 해서 과태료가 1억 3,200만 원이 부과가 됐어요. 그렇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2019년도 것을 보면 168건에 4,500만 원, 2020년도에 390건에 1억 1,000만 원, 그리고 올해 2021년 518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 급격히 지금 행정처분이 늘어났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불법투기가 그동안 많이 기승을 부렸어요. 그래서 상시단속반을 1개반 2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매년 저희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감시카메라를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55대가 늘어난 상태고요. 그리고 신고포상금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신고포상금에 대한 신고건도 있고, 저희 CCTV로도 이렇게 적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큰 폭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또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또 있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게 단속을 함에도 지금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여기 방법이 계도 및 홍보 병행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렇게 단속을 함에도 이렇게 행정처분이 늘어난다, 라는 것은 이 계도 및 홍보방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면 요즘에 최근에 물가상승도 있고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많이 어렵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러한 시민들이 이렇게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아서 더 힘들지 않도록 사전에 좀 계도나 홍보행위를 강화시켜서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금강 야적장에 관련돼서 몇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신문에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난 적이 있었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저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전량 처리했다고 보도도 나고, 그래서 무지 기뻐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주민들하고 그 현장 다시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계속해서 쓰레기가 쌓여있는 이유가 뭘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 당시에는 지금 남아있던 쓰레기들 다 치웠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동 그때 침수가 일어나서, 그 침수피해 쓰레기들이 한 2,500톤, 3,000톤 정도가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지금 현재 쌓여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소각장으로 이동을 해서 조금씩이나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시면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위에 나머지 쓰레기들은 불연성폐기물들을 저희가 불연성 마대라든지 대형폐기물, 이런 폐기물들을 금강동 야적장으로 이동을 해서 품목별로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물량이 되면 외부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산동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십분 알고 있고, 매년 또 큰 예산을 올려서 저희도 이렇게 처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매년 처리하고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는데 줄은 양이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금강 매립장은 이제 사용종료 신고도 끝났고 적합판정을 받았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 지금 계속 임시로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금강 야적장이 아니고 매립장,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매립장은,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매립장은 사용종료가,
진영
손진영위원
매립장은 적합판정을 받았고 사용종료가 끝났고 매립장으로서는 소명을 다했으니 그 다음은 야적장으로,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매립장은 수명을 다하고 야적장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야적장으로 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뭐 승인을 받는다든가,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고 지금 그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상하네요. 매립장 보통 신고할 때, 사용종료 신고할 때 사후계획 관리계획서도 제출하시고 그 사후관리 계획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계획을 쭉 다 정리하셔가지고 내셔서 적합판정을 받았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용역도 하셨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용역은 부송 매립장을 용역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써 있는 것은 부송·금강 매립장 최종복토 실시설계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용역.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 용역은, 전체적인 용역은 부송 매립장에 관련된 복토 용역이고요. 행정절차가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금강동에. 그 행정절차하고 같이 진행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실시를 한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금강 매립장을 적합판정 받은 이후에 그러면,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 이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용역은 해 본적은 없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뿐만 아니라 그동안도 이 문제를 수차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동 주민들도 얘기하고 했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2020년 행감도 보고 거기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잘 주민들의 의견 반영해서 계획하겠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으신데요. 설령 거기가 이제 승인받은 장소라 하더라도 하루에 들어오는 허용랑, 내지는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환경오염대책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죠.
진영
손진영위원
왜냐면 매립장 이것 적합판정 받았을 때 침출수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겠다, 우수가 침입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모든 계획서를 다 해서 이제 매립장,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매립장은 종료시켰죠.
진영
손진영위원
예, 종료했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매립장을 종료하고 계속해서 야적장으로 쓰는 이유는 뭡니까? 매립장을 종료한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매립장은 이미 매립이 완료가 됐어요. 그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이미 초과가 됐기 때문에 종료를 시킨 거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니까 매립장 종료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꽉 찼으니까 당연히 하셨겠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언급하셨다시피 금강하고 부송에 주민들이 그동안에 피해가 있어서 환경관리감시원도 뒀다,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 그동안에 거기에 쌓여서 매립을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었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 뒤에 이 활용공간은 사후계획이라는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후계획에는 보니까 상층부에 어떤 어떤 법적시설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고려하겠다, 이런 것도 사진도 첨부돼 있고 다 있던데,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처리가 지금 야적장으로 그냥 결정하신 겁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야적장으로 놔둘 예정이십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야적장하고 매립장을 지금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는 그 야적장을 또 다른 데로 이전해야 하는 또 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드린 근본적인 질문은 사후시설을 왜 하지 않는냐, 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매립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끝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립장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지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계속해서 해마다 야적된 거를 처리하고 또 야적돼 있는 걸 또 처리하고 계속해서 쌓여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선 거기는 지금 임시로 야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루에 소각장이 200톤을 지금 소각을 해야, 나오는 데로 다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45톤 정도를 처리를 합니다. 그럼 145톤이면 한 60톤 이상을 지금 사실은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동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플라스틱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량이 현재 나오는 대로 태운다면 발열량이 거의 1,000도가 넘기 때문에 그 발열량을 좀 줄이려고 사실은 소각을 지금 145톤 정도로 줄여오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거기에다 임시로 지금 저장해 놓은 상태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소각장을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통 한 2주나 3주간 소각장 자체를 못 돌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에 임시로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저희가 바로 계속해서 처리를 우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각장뿐만 아니라 별도로 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계속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도 기존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지금 지적을 많이 당하는 것이 그럼 거기를 지금 계속 그걸로 할 거냐, 체육시설이든지 뭘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 그 얘기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제 질의시간을 다 쓰신 것 같고,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설명을 그 전에 다 들었습니다, 담당자들한테.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그 위에 무엇을 지어달라, 주민들의 의견 받아서 무엇을 지어달라, 왜 그걸 지연시키고 있느냐를 질문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계획 세우셔서 하셔야 되는 거죠. 설령 여기가 아까 환경부에 임시승인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임시보관소로.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임시보관소로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침출수도 나올 거고 악취도 계속해서 발생할 거고 한데, 그 기본적인 환경오염대책도 되어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노상에 널려 있던데요. 저는 임시로 설령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도 저는 최대한의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애초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지만 이 매립장을 매립한 이후에 수많은 계획들을, 사후계획서를 작성하셔서 그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에 야적장으로 계속 쓰고 있다면, 아직도 그러면 부송 매립장은 용역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도 있는데 금강 매립장은 한참 전에 됐는데도 아직도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용역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시간이 사실 많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다 하거나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장시간동안, 그리고 심층적으로 계속해서 질의하고 검토할 예정이고요. 행정부도 아니, 집행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미있는 답변 그리고 의미있는 처리를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으로 추가질문은 조금 더 이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덕
김순덕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덕입니다.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 현황 보겠습니다. 이 목적이 뭔가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지금 농촌지역에 폐비닐, 그 다음에 영농폐자재 부직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규모 양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대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줌으로서 좀 농촌지역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맞아요. 생활폐기물 수거해서 농촌지역을 깨끗이 하자고 하는 사업이죠. 이게 보니까 대행업체도 4개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하고 또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4개 업체가 잘 협업해서 잘하고 있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올해부터 권역별 체제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 부분이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쓰레기봉투도 많이 늘어나고, 여기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던 폐농약병 수거보상금을 2021년 8월부터 익산시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영농폐기물을 다 지금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수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하고 보상금은 저희 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그 빈병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 자체예산을 일부를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놈으로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그 예산이 소진이 되면 저희 시에 2,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그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군요. 그럼 162페이지 넘겨서 보면 수거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거현황을 보니 이렇게 면 단위가 영농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면 단위에서 많이 나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의외로 면 단위에서 이렇게 수거량이 좀 저조하고 전혀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좀 홍보 분야에서 오차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지역별로 골고루 이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신동 같은 경우는 폐비닐 수거량이나 폐농약병 수거 같은 경우 최고이더라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런 데,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지역을 깨끗이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안 되면 거의 어르신들은 땅에다가 묻거나 소각을 많이 하거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169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개설이 됐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문화체육센터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지금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익산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면 한 10년이 넘었네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13년이 넘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혹시 여기 기존에 계속 노후화 시설로 인해서 그러면 혹시 보강을 해 준 적이 있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매년 조금씩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데, 한 15년이 넘어가면 또 대규모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를 처음 개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집하고 가깝다 보니. 그런데 여기가 너무 노후화돼서 헬스장도 문제이고 수영장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할 때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 분들이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거의 어르신들이 거의 이용을 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또 거기 이용을 더 안 하시고 그래서, 여기 시설을 좀 많이 점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이게 프로그램이 코로나 때문에 잠깐 문이 닫혔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코로나로 지금 이용객들이 많이 급감을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가 좀 풀려서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혔다가 다시 개관을 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프로그램도 좀 다시 개설해서, 지금 시작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전혀 이곳에서만 기초를 배울 수가 있었는데 이곳이 문을 닫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공간이 익산시에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여기가 지금 10년, 13년 되었다고 하니까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많이 시설보강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2021년도 치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청소업체들 2021년도에는 성상별로 하다가 올해부터 권역별로 바뀌었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권역별로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민들 만족도는 어때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당초에 잔재쓰레기로 인해서 시민들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이 잔재쓰레기를 1개 회사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는 좋을 것 같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좋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게 한꺼번에 처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업체에서는 또 어떤가요? 업체에서는 이 수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게 성상별에서 권역별로 바뀌었을 때, 또 행정에서 봤을 때 문제점 그런 건 없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초창기에는 업무내용이 좀 바뀌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엇박자가 좀 난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선별장 같은 경우는 지금 행복나누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거는 금강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공사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하고 행복나누미는 또 8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시간이 안 맞아서 처음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두 회사가 좀 양보를 해가지고 시간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수거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서로 협의를 통해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은, 행복나누미나 이런 데서 자원 재활용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런 게 생겼는데 이렇게 권역별로 나뉘다 보면 자원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막 섞이지 않습니까, 사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다 섞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한번 해서 더 좀 예전같이, 행복나누미에서 했을 때는 좀 그래도 철저하게 했지만 지금은 좀 그게 좀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보면 해마다 두 번, 세 번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계약 다시 재계약 하고 할 때에 꼭 지연이 돼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더 잘 해보겠다고 해서 원가산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랬겠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때마다 반복이 된다는 것도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계약절차, 그 진행과정에서 좀 약간 어려움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의회의 동의기간 때문에 와서 심의는 다 끝났는데 때마다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면 그건 꼭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 부분은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런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저도 이건 잘 몰라서, 지금 퇴직급여충당금 때문에 좀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작년에 문제가 좀 있었죠. 노조 쪽에서도,
철원
박철원위원
의회에서 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법정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할 돈인데, 저희가 원가산정 시에 퇴직금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안 됐고 또 계약서에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것을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해야지, 왜 별도로 이 부분을 시에서 지급을 하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중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든지 회사든지 반드시 지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원가산정 할 때에 이걸 계상을 안 했다면 그것도 행정에서 놓친 것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좀 사연이, 좀 깊은 사연이 있는데요. 오래 전부터,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이거는 저희는 항상 행감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이 책임은 대체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 12월 달에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에 관련된 것을 작년 계약 때는,
철원
박철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자료를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나 더,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저번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예산에 뭐냐, 소각시설 수리비.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하기로 했다가 다시 그쪽으로 넘겨줬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인지, 할 것인지 뚜렷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만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한 건지, 제가 그때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들이 새로 왔기 때문에, 다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돌려막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까지 예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또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소각장을 신설을 한다든지 대규모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할 문제이고, 다만 소각장 운영상에서 나오는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개보수 이런 것들은 운영사에서 책임지고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법적문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저희가,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때 당시 2년 전에 제가 위원장을 할 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소규모 수선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지켜야 될 입찰방법이랄지 예산사용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1억 원짜리 예를 들어서 수리비라면 2,000만 원씩 잘라서 하든지 입찰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 수탁업체에 페널티를 줬다든지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데,
철원
박철원위원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좀 변경을 해서 해보자 해서 예산을 작년 말에 그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바꾸고 앞으로도 이렇게 바꾼다면 앞으로…….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하고 그 수탁기관에 페널티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지금 그쪽에서 수리수선할 때 그 예산의 집행관계가 지금 부정확하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철원
박철원위원
많이 부족했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문제가 돼서 저희 많이 보완을 하고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0만 원 이하는 저희 시도 물론 수의계약, 아니 공개입찰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2,000만 원 이하 집행할 때도 저희한테 사전승인을 받고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거기에다 수리를 하는데 수리 이후에 저희한테 수리결과를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놈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정산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뭔 문제가 있었냐면 이건 입찰을 통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저희가 그렇잖아요. 쪼개기 공사라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결국은 몇 년간에 걸쳐서 의원들의 지적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 예산을 세운 게 올해예요, 2022년도. 그런데 한 번도 이 예산은 써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지도 않고 지금 다시 바꿨잖아요, 추경 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걸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번 해보고 나서 개선이 됐다든지 ‘아, 이래서 문제점이 있다. 다시 예전으로 돌려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행해보지 않고 다시 바꿨단 말이에요. 이걸 저는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개선을 해보자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전혀 한 번도 실행해보지 않고 다시 바꿨다는 것은, 이건 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철원
박철원위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 본예산 예산심의가 그래도 1년에 큰 농사 아닙니까. 의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 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서 충분히 근 한 달 기간 동안 심의해서 상임위 거치고 예결위까지 거쳐서 했던 예산을 전혀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바꾼다는 건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지적을 했더니 이제 와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논리를 민간위탁이냐, 시설비로 볼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
양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민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익산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청소자원과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도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성상별에서 권역별로 변화되면서 민원이 좀 줄은 바가 있을까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작년에 그 성상별에서 권역별로 바뀌면서 성상별은 말 그대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각자 회사에 가져가다 보니까 잔재물이 남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과 동 권역을 나눠서 그 회사에서 책임지고 모든 폐기물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꾼 겁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페이지 113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거체계 변경에 따라서 지금 처리방안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따른 실태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권역별 책임수거제 정착을 위해 지금 간담회 및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적어놓으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대행업체 간담회를 총 12번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지금 불연성 마대 같은 것이 시내곳곳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이 수거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금강공사하고 행복나누미 근무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전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럼 해결되거나 간담회 때 진행된 부분들 혹시 간담회 자료로 받을 수 있을지…….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처럼 12회 하면서 1건만 도출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아직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 현장 속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 및 전라북도 최우수로 선정된 사례도 있는 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익산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런 반복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현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질의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바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질의를 들어보니까 바라보는 시선들, 관점들, 매의 눈으로 보시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용역계약이 부적정했다고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공고기간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예. 단순히 제가 저희 사례에……. 사례에 보면 저희 시금고, 죄송해요. 지금 자료에 감사지적사항에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저희 상급기관 도 감사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단순히 모집 공고기간을 미이행 했다, 라고 단순히 적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라북도에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걸 보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계약담당자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계산해서 저희 예산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하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죠.
오임선위원장
4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저희 익산시의 경우 그 40일 전으로 따져봤을 때 8월 4일 날 공고를 해야 하는데 8월 28일 날 공고를 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
오임선위원장
공고기간을 4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면 8월 4일이거든요. 그런데 8월 28일 날 공고하셨어요. 그래서 준수한 공고일로부터 24일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공고기간이 짧게 되면 참여업체가…….
오임선위원장
제한되겠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제한되죠.
오임선위원장
예, 맞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사실 저희가 저희 민간위탁 이번에 계약방법 체결도 바뀌었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기존에 계약, 이 전 계약했을 때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적어도 4곳, 5곳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시에서 제출했던 자료, 도에 제출했던 자료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고기간을 인위적으로 단축을 해버리니 현재에 있는 계약업체만 단독으로 참여를 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단독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오임선위원장
아니라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익산시 장애인체육회만 입찰을…….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재생자원센터, 우주엔비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신재생자원센터요?
오임선위원장
예. 과장님 저희 이거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건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팩트를 체크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도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이렇게 되면 저희 이 우주엔비텍에 대한 저희는 특혜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끔 이 자료를 모두 완벽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 단 한 곳밖에 없잖아요, 현재 업체.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 행정절차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게 긴급입찰로 공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단 13일, 14일? 안에 모든 것들이 끝나고 처리하는, 그래서 이게 긴급입찰공고로 해야 할 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걸 긴급입찰공고를 내신 건지. (담당직원, 과장에게 설명 중) 과장님, 제 질의시간도, 저도 이제 타이머를 하지는 않았지만 한계가 있으니까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이게 전라북도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2023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죠.
오임선위원장
재위탁을 해야 하는 공고기간인데,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다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세요. 이게 왜 지적이 됐었고 이렇게 됨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지, 도출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리고 더 추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리고 저희, 도에 제출한 수의계약 금액에 보면,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지금 저희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3년 동안에 용역금액이 얼마인가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
오임선위원장
책자에 있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
오임선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제가 답변하네요. 168페이지 76억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계약금액이 93억 원으로 되어있어서 이건 어떤 수치인지.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93억 원은 저희가 계약금이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은 3년간의 고정비만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오임선위원장
지금 76억 4,000만 원이, 여기 168페이지에 자료 한 번 보세요. 고정비 ,변동비 포함해서 76억 원 아닌가요? (담당직원, 과장에게 설명 중) 익산시에서 도에 제출할 때 제출자료를 보면 추정가격이 96억 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은 최종 93억 원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고정비만, 지금 3년 동안 고정비만 반영이 된 겁니다.
오임선위원장
지금 그러면 168페이지에 있는 76억 원은 이거 연 76억 원인가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이건 연…….
오임선위원장
연 76억 원?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건 고정비하고.
오임선위원장
맞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연 76억 원이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저희 입찰공고 할 때 그러면 고정비만 해서 계약을 하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입찰할 때 계약할 때는 고정비만 갖고 계약을 합니다.
오임선위원장
고정비만 해서 3년으로 해서 93억 원?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조남석 위원님만 질의를 안 하셨거든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늦게 제가 받아 보니까, 세입결산을 한번 제가 보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있어요. 보십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몇 페이지신가요?
남석
조남석위원
93페이지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결산서인가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냥 궁금한 거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폐기물수수료라면 미납액이 좀 있더라고요. 2,3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과징금도 한 5, 300만원이 넘어요. 거의 뭐 1억 원, 징수결정액은 2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세외수입이나 과징금, 국가보조금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저희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이런 부분들에 미납이 있는가.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내용별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남석
조남석위원
과징금은 5,000만 원씩이나, 뭐 물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과징금도 5,000만 원씩이나 안 들어……. 자료로 주신다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청소자원과는 예산이 변동이 어느 정도 되는가, 계속 지금 예산이 물가상승 돼가지고 예산을 더 추계를 잡아서 예산이 변동되는가, 이 부분도 한 5개년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을 해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는 1금융으로 지금 우리 농협시지부에다가 예치하고 있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 위탁 주는 청소대행업체는 지금 2금융, 우리 농협에다 주더라고요? 그렇죠?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전북은행,
남석
조남석의원
전북은행 2금융에다가.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 관계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정부에서 지금 조기집행, 신속집행이죠. 신속집행 정책을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6군데가 있는데 이 6군데에 대해서 계약금액의 60.3%, 161억 원을 작년에 신속집행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신속집행 저희가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그 6개의 업체가,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보시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또 조례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 봤으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부분에 좀 봐주시고. 132페이지 지금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 평가를 지금 어떻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도 좀 여러 가지지 문제점이 좀 있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의원
거기에 뭘 하냐면, 평가기준이나 회의기록이나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부분들 좀 한번 해 주시고. 156페이지 KC바이오자원 위탁기간이 내일모레면 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11월 9일까지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어떻게, 지금 말로는 그거 노후돼가지고 악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평가자료 좀 요청한 거예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거기는 KC바이오는 평가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외부업체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좀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주세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 현황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 사업이요? 2019년도에 했나요? 2019년도?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2019년부터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2021년도까지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됐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익산시에서 폐비닐이나 농약병이 1년에 어느 정도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지금 폐비닐 같은 것은 2,776,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만약에 100이면 우리가 수거하는 것은 10이냐, 20이냐 그 기준이 있냐는 얘기예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 통계는 저희가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
남석
조남석의원
그리고 지금 이것, 이 수거사항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 집하장이나 어디에다 놓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어디 있어요 , 집하장이? 그것을 제가 볼 때 어디에 집하장 잘못하면 흉물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저희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집하장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비닐을 가지고 집하장에,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 농협에 조합원들이나 우리 조합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협에다 맡겨주면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수위조절을 하고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다 빼서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역농협에서 같이 사업해서 이 사업을 같이 동참을 한다면 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신동이 폐비닐 수거량이 많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걸 우리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어. 이건 왜 이렇게 많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수거를 하는데 저희도 홍보를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이 홍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함라나 웅포, 낭산, 여산 딸기도 많이 하고 원예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신청을 안 했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지금 의아하다, 왜 신동이 이렇게 많을까? 폐농약이고?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신청할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이건 정확하게 따져주셔야지.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우리 읍면뿐만 아니라 동지역까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쓰레기봉투는 뭐 여러 가지 다, 군산 같은 경우는 우리 종량제봉투를 지금 현재 입찰하잖아요. 그래서 제이산업이 계속 운영을 하는 것 같구먼.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뭐, 이 얘기는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추후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들어선다면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농협이나 가까운 군산 같은 슈퍼조합이나 그런 데 맡겨서 쓰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투명하게 더 현실성 있게 좀 가고, 만약에 지금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익산시에 지원해 주는 게 뭡니까. 다이로움 카드에 막 수 천억씩 해주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농협이나 이런 환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해 주세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신재생자원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준 2020년도 위수탁 협약서 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이 한 번 더 질문한 내용이라서 확인차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정산비용은 31억 1,80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자에 나온 고정비는 32억 5,5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달리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표기를 달리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168페이지에 고정비는 32억 5,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2020년도 위수탁 협약서 상으로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좀 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매년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변동률을 반영시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책자를 볼 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혹시 잘못돼 있으면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건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건지 알 턱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애초 계약금대로 정확하게 써주시던지 아니면 좀 달라지면 거기에 무엇이 반영돼서 써 있는 건지, 앞뒤 숫자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보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계약서 보다가 질의 한번 드린 거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2021년도 반입량, 각 업체별 반입량을 지금 저한테 자료로 하나 잠깐 간단하게 주셨잖아요. 자료 요청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정리된 자료일 수도 있고요. 구두로 질문해서 정리했을 수 있습니다.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168페이지, 생활폐기물이 3만 3,508톤이라고 되어 있고요. 재활용 잔재물이 4,600톤, 대형폐기물 이게 숫자가 거의 맞춰서 저한테 오신 거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그걸 일평균 반입량으로 잠깐 너무 숫자가 커가지고 나눠서 한번 비교치로 본 거고요. 행복나누미는 익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재활용 분리선별 하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잔재물.
진영
손진영위원
예, 파쇄하고 남은 잔재물이 여기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기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인 경우에는. 이런 데는 원래 처리를 신재생, 이 센터로 지금 들어와서 폐기하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저희 선별장은 저희 소각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위수탁 계악서에도 그런 게 적시되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위수탁 계약서에 남아있는, 재활용을 하고 난 잔존폐기물을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위수탁 계약서에 적혀있단 말입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계약서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저희 폐기물 승인신청서에 그런 부분이 저희 소각장에서 나온 잔재물을 소각장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행복나누미에도 엄청난 비용을 지금 연간 줘서 위수탁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그거였습니다. 여기는 자기네들이 자체시설을 가지고 있고 재활용을 해요. 그리고 잔존폐기물이 나와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하고 폐기물이 나온답니다. 원래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 쓰레기, 남은 잔존폐기물을 자기들이 자체로 원래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 나오고 있는 게 일평균 반입량이 14톤이고 연간 반입량이 4,643톤이에요. 이게 익산시 전체 쓰레기 양 중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소각되고 있거든요. 그 계약서 내용하고 그 승인된, 이것을 들어올 수 있도록 승인된 내용 자료 제출해서 위원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연환경 외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 폐기물들은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니까 사실은 그냥 생활폐기물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업장에서 들어올 뿐인 거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은 양이더라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 금강 매립장에서, 제가 야적장에서 물어보니까 플라스틱 양이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 처리하다 보니까 야적장에 있는 것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라고 했는데, 작년도 한 해를 생각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장들은 거의 대부분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사업장은 저희 공공기관입니다. 학교, 대학교.
진영
손진영위원
학교, 공공기관, 대학교.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작년도에 이런 데는 학교도 잠깐 닫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그런데 커피숍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플라스틱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폐기물 양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자연환경 외’라고 돼 있는데, 몇 군데 업체만 지금 허용돼 있습니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들어오는 업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10개 업체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자연환경 포함해서 10개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 업체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 공공기관에 관련된 사업장 폐기물을 들고 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나서 신재생자원센터에 들어가서 소각처리 하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게 거기에서 나온 거라는 그 배출처 확인은 되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승인을,
진영
손진영위원
그 공공기관에서 나왔다는 쓰레기라는 게 표시가 나냐, 이 말입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표시는 안 나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배출서도 쓰게 되어있고 들어오는 톤도 반입량도 쓰게 되어있고 다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쓰레기는 섞이면 얘가 거기에서 들어온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적합한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권한을 수탁자에게 부여했어요. 신재생센터에서 확인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 양이 혹시나 섞여서 들어올 수 있는 우려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얘가 제출처가 어떤 것이었는지, 애초에 근본적인 추적확인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강 야적장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배출처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배출처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자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배출처랑 거기 배출처에서 들어온 양들은 거의 매번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주 1회씩, 시에.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시에 보고한 것을 쌓여서 분기에 한 번 나가서 현장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그것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섞여서 양이 많아져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민원들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애초에 배출처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양인 것인지 좀 추적확인, 그리고 점검 다시 한 번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청소자원과 자료를 보면서, 사실 저도 이제 지금 다른 부서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 환경안전국 전체가 주요사업조서 내용에 보면 사업비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액이고 집행액인가, 이것들을 저희가 예산서를 일일이 다 찾아봐야 아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래서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좀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은 이제 예산액, 집행액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저희 다 진도는 100%, ‘아, 예산대비 100% 다 집행을 했다는 건가?’하고 또 다시 예산서를 뒤져봐야 이런…….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준비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죄송해요. 아까 고정……. 잠시만요. 고정비로 3년을 계산했을 때 이 계약금액이 안 맞더라고요. 고정금액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다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지금 안 맞는 이유는,
오임선위원장
32억 원을 3년으로 했을 때 96억 원,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작년에 물가변동률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금액에서 좀 안 맞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고정비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위수탁 계약할 때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고정비에도 물가상승이 반영된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오임선위원장
예. 정리를 하자면 고정비에 물가상승 반영이 됐고, 그러면 고정비로 저희 32억 원을 3년 계산했을 때 96억 원인데 지금 계약금액은 오히려 왜 낮죠? 계약금액이 더 높다는 게 아니라 더 낮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도에 제출한 저희 용역계약, 그 위탁계약 금액이 93억 원이에요. 그런데 고정비로 계산했을 때는 96억 원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으면 계약금액이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계약은 93억 원을 하고 지금 물가상승률은 고정비에 적용을 한 건가요? 맞나요? (담당직원, 과장에게 설명 중)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고 알아가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맞나요,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책자에 있는 이 32억 원, 이 고정비가 계약금액 외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 맞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장
맞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맞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오임선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일단 자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는데, 저희 어쨌든 저희 앞서서 우리 조남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민간위탁금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여러 가지 의견도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걸로 결론이 난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다만 저희가 민간위탁 대행업체 별로 월별로 지금 민간위탁금을 승인을 하고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전체금액을 저희 신속집행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편법이긴 해요, 월별로 지급을 하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이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게 편법으로 했을 수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적극행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렇게 신속집행을 함으로써 인센티브도 받고 교부금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했다, 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좀 고심을 해야 되는 건, 민간위탁금을 승인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월별로 저희가 승인을 하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민간위탁금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미화원들의 인건비, 복지비 그런 돈이거든요.
오임선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어쨌든 월별로 지금 저희가 승인을 하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것을 청소자원과하고 위탁 대행하는 업체에 승인을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저희 청소자원과하고 농협하고 우리 6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그 업체, 6개 업체에 대한 통장을 저희가 통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 예산만 은행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지급통지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오임선위원장
농협으로 공문을 보내면 그걸로 해서 지출을 한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지출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지급정지 또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임선위원장
사실 저도 담당과가 저희 청소자원과라서 저도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수년간 이렇게 이어왔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익산시도 올해, 작년에 이렇게 처음 시행한 방법도 아니더라고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지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해 왔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방법을 활용을 하면서 부작용이나 위법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죠. 그런데 상급기관, 도기관에서도 지적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수년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이번에 행감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행안부에 질의를 해보고 답변도 한번 받아보시고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건지, 행안부에서는 안 된다고 답변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처를 우리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 지적을 했으니까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해왔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잘 업무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진영
손진영위원
하나만 더,
오임선위원장
예. 마지막 손진영 위원님만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똑같은 협약서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전에 사용된 운영비용을 제출을 하잖아요, 수탁자가?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위탁자는 그러면 이제 15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요. 그 영수증은 뭘로 하는 겁니까? 운영비 청구할 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 정산관계는 저희가 사진과 세금계산서, 기타 뭐 회계서류들을 전부 첨부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서상에 이게 예시인 건지 실제로 이것도 사용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데 간이영수증이 있네요,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간이영수증.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간이영수증을 할 수가 없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요즘에도 사용합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아니, 사용을 않습니다. 이런 부분,
진영
손진영위원
전혀 사용하지 않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간이영수증 계약서에 있는 건 예시입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요즘에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서류 제출하는 데 없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특히 위수탁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는 계약서상에 잘못 표기가 아니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근거를 남겨놓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정산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중간에 수정은 못하죠? 이 위수탁 계약서.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중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2023년?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9월 30일까지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1년 남았네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1년 남은 동안에 혹시 간이영수증으로 영수처리가 올라오게 된다면 정확하게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다음에 재계약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위수탁 계약서를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약하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개별교체장치, 작년에 15대 하셨잖아요. 지금 보고를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 전수조사라든지 이제 내구연한 조사 같은 건 혹시 진행하시나요? 이걸 하고 선정해서 설치하셨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저희가 2011년도 초창기에 설치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업체들로부터, 아니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래도 가장 노후화된 그런 기계를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저희 전체 우리 익산시의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현안들이 파악이 돼 있을까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전체 현황은 파악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상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오임선위원장
없죠, 자료가?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이게 제가 불현듯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희 이거 15대 추가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 예결위할 때 이걸 했던 건데, 그때 저희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의회에서. 어느 동에서는 해주고 어느 아파트는 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계속 민원 넣으면 교체해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익산시 전체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교체를 해줘야 하면 해 주되, 저희가 이게 무조건 제가 알기로는 설치를 교체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그때 설명은 했었던 것 같거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당초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처음에 2011년에 설치할 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설치를 해 준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에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임선위원장
그러니까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저희가 다시 설치를 하고 교체를 해 줄 수가 없는데도 어쨌든 15군데를 선정해서 하셨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계획안들이 필요하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어쨌든 한번 그것도 한번 고심해 보시고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마지막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우리 위탁 주는 청소업체들하고 우리 2금융이, 우리 전북은행에 하잖아요. 예?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황등신협 이사장님이 그것을 타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위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에 따라서 4년에 한 번씩 선정을 이렇게 하는구먼, 위원회가 구성돼서?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또 익산시 금고지정 조례가 또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굳이 2금융, 뭐 전북은행에다 예치하는 부분도 있고 신속도 집행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청소자원과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대행업체들은 시급하게 바로 바로,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달에 주는 거예요? 아까 달에 준다고 얘기하더라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매달 나갔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신속집행 해주는 부분도 옳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우리 익산시 금고지정 조례가 지금 있나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있죠? 그 기준에 따라서 주는데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리고 저는 이 부서가 아니니까 이걸로 인해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2금융 그 은행권들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주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용기내서 농협에다가 그렇게 예치하시고 하세요. 큰 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요.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서미덕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식품위생계장 차용민. 식품안전계장 이용현입니다.
오임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개별 질의하시기 전에요. 과장님, 저희 이거 행감자료 보고서 자료 오류에 대해서 보고 들으셨죠?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여기 와서 확인했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예. 그럼 여기 어쨌든 과장님, 저희 업무자료 설명하시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246페이지 기금운용 관련, 이 오류에 대한 것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서류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지적하면 그때 돼서 답변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파악된 상황이라…….
오임선위원장
전반적으로 지금 위생과의 서류가 너무 부실해요. 그 뒷 페이지에도 지금 위원회 운영현황도 공란으로 그냥 두셨고, 기금운용 관련에는 수입·지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증감에 대한 이 표시도 틀렸다는 건 다 알고계시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 잘못됐고. 256페이지도 2022년도, 이게 반납을 벌써 완료했나요? 2022년도 반납이 벌써,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2022년도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오임선위원장
반납 예정 건이 아니고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저희가 이 서류작성 이전에 이게 다 반납이 완료가 되어서 기재를 하였습니다.
오임선위원장
2021년도에 반납이 아닌, 2022년도에는 2021년도의 사업을 2022년도에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결산 때 반납하지 않나요? 결산 때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그러니까 결산 때 2021년도 반납 건 위에 있고요. 지금 현재 2021년 사업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잔액이라든가 이자분에 대해서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오임선위원장
결산서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서류를 다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위생과만 벌써 반납 완료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결산서 기준으로 반납 예정이라는. 그런데 이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소한 거지만 전반적으로 위생과에 대한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준비가 되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할 때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시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최재현위원
최재현입니다. 식품안전처 2021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242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어요. 거기 3번 보면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가지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저희가 외식업지부에 식품 아니, 음식점 인허가 시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권고이지, 이걸 체크한 건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저희가 적극 권고는 하는데 보통 외식업이 건물주가 아니라 대부분 임대사업자들이다 보니까 그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는 듯 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제주도 같은 데에 휠체어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한 7개 정도 선정을 했어요. 지금 익산에도 맛집 관련해가지고 대물림 맛집 있잖아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런 데는 조금 예산을 시에서 세워서라도 장애인 분들도 형평성에 맞게 좋은 음식들과 장소를 즐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한번, 보면 지금 어린이 급식 관련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봐도 이거 조례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렇죠?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이게 상위법이 있는데 그 상위법을 가지고 익산시에서 조례 없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나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도 독립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상위법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이건 지금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국비 보조사업은 조례 없이 매칭사업으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하는데, 아무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익산 시비로 예산이 반영이 될 경우에 굳이 매칭사업에는 조례가 필요 없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탁 사무조례 기본 조례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익산시에 한 130개 정도의 위탁사무조례 외에 조례가 있는데 그런 조례들을 만들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와 빗대어서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좀 개선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다, 라는 이 얘기는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간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기관에서 이런 의견들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도 그 검토를 하면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상위법이 있고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매칭하는 사업이면 굳이 우리 시 조례가 없어도 법적으로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국비와 매칭한다고 해서 조례가 없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고민을 해 주실 때에 이 어린이 급식관리는 우리 익산만의 좀 특별한 특화된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례 안에 규칙 안에 담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법들을 우리 익산시 자체만의 우리 어린이 급식에, 우리 식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셨다면 이 조례도 제정이 되는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해보셨을 거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은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실 분,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예산집행 부진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음식점 등 개선지원사업 해서 부진사유로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 자부담 30%로 신청저조’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사유로 똑같이 신청 저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지금 도 기금으로 오다 보니까 자부담을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업체들이 좀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입식테이블만 교체가 가능했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입식테이블 외에도 사업비를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부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시설개선에,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개선에도 사용할 수 있게,
영자
송영자위원
그 식당에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2020년도에는 123개소가 입식으로 했고, 작년에는 지금 37개소 업체가 신청을 해서 입식테이블로 교체를 했어요. 이런 면을 보면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또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 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현재 좌식테이블 운영하는 업체가 몇 개소인지 파악이 됐나요? 총 좌식으로 했던 업소가 지금 입식으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아직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요. 2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20% 미만.
영자
송영자위원
20% 미만?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했고요. 금년 같은, 그러니까 이게 또 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업소들이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자부담 때문에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그 사유는 각자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개인사정이 있어서. 금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상반기에 추진을 했고요. 포기자도 있고 해서 추가로 더, 하반기에 추가로 더 모집을 해서 최대한 예산반납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요즘은 좌식보다는 우리가 입식을 선호하는 분위기잖아요. 관광객들이 와서 저희 식당을 이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자부담이 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도 이렇게, 상반기에 신청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남은 예산에 대해서 하반기에 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기하는 업체를 대상, 그러니까 감안해서 한두 개 정도 더 추가로 모집을 해놓는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요. 신청을 했다고 해도 사업주들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단순히 자부담이라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반복적인 이유로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248페이지 위원회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대면회의 했고, 그 다음에 보고 회의록 공개돼 있잖아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참석자가 7명으로 나오더라고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수당은 30만 원이지요? 이것도 오류인가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이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밑에 서면회의 했죠?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2021년 10월 18일 날, 서면회의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 바로 옆에 수당은 137만 2,000원이에요. 서면회의 수당이 대면회의 수당보다 많나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오류인 것 같고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서면일 때도 수당을 받기는 하나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아니, 수당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러면 137만 2,000원은 오류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대면수당만 맞는 거고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더욱 꼼꼼하게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다가 너무 헷갈려요. 또 찾아보고 찾아보게 되는 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위생감시원 운영관리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이 있고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있잖아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인원 수 차이 외에 혹시 하는 업무가 좀 다른가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떻게 다르죠?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은 미장원이라든가 목욕업 정도를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도에서 위촉을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도에서 직접 위촉을 한다고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익산시에 있는 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촉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시에서 위촉하고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 일비가 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몇 시간 근무하죠?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시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업무량을 어디, 어디 조사해 오라고,
진영
손진영위원
하루에 어느, 어느 업소.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내지는 어느 구역 업소.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량을 주고 그 업무량에 대해서 일일 활동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업무량을 줄 때 하루에 4시간 이상 점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량을 주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일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적어도 4시간 정도에는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업무량을 주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활동비가 지급되고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시에서 위촉한 거니까 아까 도에서 위촉한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그분들이 하는 업소 빼고 제외된 업소,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그러니까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은 목욕업이라 든가 숙박업.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것은 빼고,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시에서 위촉하신 분들은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여기는 식당이라든가 카페 이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우연히 카페에 들렀다가 만났습니다, 이런 분들을. 그래서 일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여쭤보고 의견을 좀 나눈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질문드립니다. 이분들 지금 여기 있는 8,200만 원이 다 인건비죠?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수당입니다. 활동비 5만 원.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5만 원짜리 그 수당 47명한테 주는 수당이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업무량이 대략 업소 개수로 표시하나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그렇다고…….
진영
손진영위원
업소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저희가 각종 현황자료에 보면, 1일당 15개 정도의 업소를 방문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그날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나가면서 물은 거예요. “어떤 걸 점검하십니까? 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실제로 15개 업소 정도를 돌고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시간은 짧게 걸릴 때는 4시간이 안 걸릴 때도, 그건 감안할 수 있습니다. 업소에 따라서 점검 양이 좀 작을 수도 있고 하는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정확한 위생 감시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식품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기본업무가 조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가 다 있잖아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저희가 체크리스트 주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봤습니다, 체크리스트도 제가요. 그래서 그것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이동하고 체크하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업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지도점검이 잘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교육도 하고 어떻게 업무하는지도 매번 지시하시고 검토하실 텐데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덕
김순덕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숙박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조치결과가 있었는데, 이게 성매매 알선 건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혹시 이런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취해졌나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사실 이건……. 앞의 현황자료에서 제가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순덕
김순덕위원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음’ 해서 혹시 노력을 어떻게 하셨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방문해서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숙박업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순덕
김순덕위원
교육?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업주들한테 직접 저희가 얘기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교육가지고 이게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요? 259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몇 페이지?
순덕
김순덕위원
259페이지.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민원 사항 12건하고 공중위생 관련해서 3건, 식품위생에서 12건 해서 15건이 나오는데, 합치면 15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인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게 안 나와 있어서 한 번 여쭤보려고…….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이것은 한 예시만 들어볼까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이제 자료가 워낙 많은데,
순덕
김순덕위원
간단하게.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2021년 2월 4일 날 접수된 민원으로는 익산역 근처 여관촌 성매매행위 조치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과 업소 교육 실시 등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예방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 11월 25일 날 접수된 민원 중에 하나는 목욕탕 내부 위생상태 불량, 피부질환자의 입장제한, 종업원 불친절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업주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서 약간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263쪽 보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을 보면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12개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니, 아니……. 여기에 보면 위반내용 중에 청소년 이성 혼숙이 있는데 성매매만큼이나 매우 민감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숙박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강력하게 관리감독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런데 업체들마다 이 저기 뭐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 가구, 설비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할 때에 저희가 예산만 지원을 하잖아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예산만 지원을 하고 구입은 그 업주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사실 제가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한번 감사결과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 작년에 25개소 보조사업자들, 이게 2021년도에 지적이 된 거죠, 2020년도에 해서. 그래서 전체 25개소 업체 중에서 단 한 곳도 익산은 없었어요. 알고 계시죠?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아니,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임선위원장
2020년도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했는데 업체 업주들이 익산업체 그릇이, 예를 들면 테이블, 소파, 파티션, 그릇 등을 했을 때에 어쨌든 우리 익산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익산시 업체를 단 한 곳도 하지 않았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2022년도 지적사항이었고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저희 시 관내업체를 이용해서,
오임선위원장
잠깐만요. 그게 2022년도 지적사항이라고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2020년.
오임선위원장
예, 2020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도에 그렇게 해서 2021년에 지적, 감사에 받으신 거잖아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지적을……. 그런데 지적을 2022년도에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아닌가요? 2021년도에 받았나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2021년에.
오임선위원장
2021년도에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개선이 됐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저희가 이거 시설개선 공고를 낼 때에 익산시에 있는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고를 냈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예. 그 전에는 사실 이게 익산시 관내업체를 이용하라는 것들을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업주들은 최저가로 인터넷에서 구매도 하고 아는 지인에서 구매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익산시 보조금 지급이 되는 거니 익산시 업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거잖아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런데 이걸 할 때 저희 업주 분들이 사실 익산에 어떤 업체가 있고, 사실 다 100%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사업자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리스트 정도는 한번, 그니까 특정업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익산에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사업자 분들도 참여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 익산시 업체를 이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리고 저희 249페이지, 250페이지, 우리 위원회에 보면 향토음식위원회,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이 위원회 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우리 의원님만 한 분 다르고 거의 같아요, 우리 위원 분들이. 심지어 향토음식심의위원회는 열지도 않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도 대면 한 번 하셨고. 이 자문에, 그냥 자문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 2개 위원회를 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하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위원회의 기능이 상이하게 다르거나 하다면 따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우리 위원회에 위원조차도 시의원 한 분 말고는 다른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를 좀 통합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인상이 됐어요.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인상이 돼서 지금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메뉴를 개발하고 식단을 제공하잖아요. 제공을 하는데,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인상이 됐어. 그럼 메뉴도 어떻게 되겠어요? 메뉴도 그 퀼리티라든지 재료라든지 그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런 것들이 우리 위생과에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저희 민간위탁 그냥 맡기면 지원센터에서 그냥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잘 운영을 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오임선위원장
우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식단이라든지 다양한 영양소가 첨부된 이러한 식단들을 개발하고, 신메뉴를 개발하고 그걸 각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메뉴 개발이라든지 일정을 짜는 것조차도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급·간식비랑 모든 것들이 인상이 됐는데 기존대로 메뉴는 계속 제공이 되고 있어요.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위생과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셨어야 돼요.
미덕
서미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남석
조남석의원
없습니다.
오임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