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명형숙입니다.산림공원과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90쪽,보조자료1쪽입니다.산림공원과2021년세입결산예산액은117억2622만4000원이나징수결정액은119억1509만687원이고실제수납액은119억43만1257원이며미수납액은1465만9430원입니다. 세부징수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1억2000만원은공유재산임대료,석모도휴양림사용료및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8500만원은소송회수비용등의그외수입과석모도휴양림사용료등의지난연도수입이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500만원은보조자료2쪽공유재산무단사용에따른변상금과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가로수손궤자부담금이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등59억9400만원은미세먼지공익숲가꾸기사업외43개국고보조금사업과임도시설외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이며시비보조금등57억600만원은국비매칭등의숲길등산로정비사업외60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13쪽,보조자료15쪽입니다.산림공원과2021년세출결산성과로는쾌적한도시환경만들기와산림을활용한문화공간제공을위해아름다운강화만들기,덩굴제거,숲가꾸기,조림,숲길정비사업등을지속추진하여무난히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사업별조서에따라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13쪽,보조자료3쪽입니다.산림공원과세출결산액은이월액포함287억원중81%인232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먼저공원조성및관리입니다.공원조성및관리를위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등과강화일반산업단지및갑룡공원유지관리사업비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 북산역사공원조성사업5억원은토지보상금및용역비등으로집행후전액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여금년11월준공예정이며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북산역사공원생성숲보조10억원은북산역사공원생성숲조성사업비로집행후전액계속비사업으로이월,금년11월준공예정입니다. 남산근린공원조성보조57억원은보상금및공사비등으로집행후전액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여금년3월준공후보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보조자료4쪽관청근린공원조성보조44억원은보상금및공사비등으로집행후전액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여금년11월준공예정입니다.길상공원조성사업3억원은사업초기단계로실시설계용역선금등을제외한전액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결산서214쪽가로변녹지대관리10억원은녹지관리인건비와사무관리비및읍면등주요녹지대초화구입을위한재료비및시설비,아름다운강화만들기사업읍면포상금등과녹지대관리시발생할수있는사고를위한배상금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 보조자료5쪽가로수및무궁화관리4억원은관내무궁화식재지및가로수26개노선9802주의전정,제초,방제등유지관리를위해집행되었으며생활권주변녹지확충2억9000만원은선행천벚나무식재사업비는전년도이월되어식재완료하였으며해안순환도로야영및취사행위단속용역비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 다음지자체도시숲조성보조전환사업2억4000만원은대월,길상,하점초등학교와길상중학교명상숲조성사업비로집행되었으며강화초지관문경관개선사업보조는이월사업비5억원을포함총11억원으로지난해10월준공하였습니다. 쉼터유지관리사업4억8000만원은관내69개쉼터의국유재산대부료,공공요금및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와신문쉼터조성비및읍면쉼터유지관리사업비로집행되었습니다. 다음해안도로녹지대관리2억원은강화읍갑곳리∼길상면섬암교및화도∼양도해안도로변녹지대조성·관리사업및초화와관목식재비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 다음보조자료6쪽입니다.덩굴제거사업4000만원은주요도로변가시권및관광지등의덩굴제거사업추진비로스마트가든조성사업보조9000만원은석모도수목원스마트가든조성비로,보전산지해제변경필지처리2000만원은보전산지지정‧해제에따른산지구분도정비등전산용역비로집행되었습니다. 다음임산물유통기반조성보조100만원은임산물의유통조직화를위한시설‧장비지원사업으로표고버섯재배자에게지원였으며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보조500만원은자부담30%의보조사업으로신청2가구중1가구포기하여1가구만지원하였고사회복지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보조1200만원은전액지원되는보조사업으로강화실버케이스등사회복지시설3개소에지원하였습니다. 덕산산림욕장관리500만원은산림욕장제초사업비로집행되었습니다.숲길등산로정비사업전환사업보조1억8000만원은고려산,봉천산등숲길등산로정비사업의용역비및사업비와구름다리시설물점검비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 다음보조자료7쪽정책숲가꾸기보조1억3000만원은숲가꾸기사업추진시공감리용역비및사업비와잔액으로2022년사업대상지실시설계용역비로집행되었으나시설부대비는집행치못하였습니다. 조림보조사업은산림의공익적,경제적가치를증진시켜가치있는산림자원을조성코자시행하는사업으로사업비2억4000만원은사업비및용역비등으로집행되었으며민유림조림사업200만원은식목일행사비로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215쪽입니다.고려산진달래군락지생육환경개선사업1억1000만원은진달래생육환경개선비및생육환경진단용역비와군락지내소나무병해충방제비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숲길조성관리2억2000만원은먼지털이기등의공공요금과숲길등산로정비사업등으로집행하였으나,사무관리비와시설부대비집행이저조합니다.향후예산편성및집행에신중을기하겠습니다. 보조자료8쪽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보조100만원은산양삼생산적합성조사수수료지원사업으로집행되었고미세먼지공익숲가꾸기보조사업은가지치기와수목밀도조절등을통해생활권대기오염물질저감,열섬현상완화,경관관리등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11억3000만원중9억7000만원을집행되었으며잔액은낙찰차액및보험료정산잔액등입니다. 미세먼지저감조림보조사업은대기환경개선으로군민들에게쾌적한공기질제공을통한산림의공익적가치를증진코자시행하는사업으로사업비1억9000만원중9억7000만원을집행되었고임산물생산기반지원사업2000만원은임업인토양개량제지원보조및기계화전지기보조사업비로집행되었습니다. 다음산림보호및관리4억2000만원은산림보호사업추진을위한일반운영비와업무추진비산림관련사법사무참고인진술참석비및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비등으로집행되었으나대형산불발생피해조사용역비2000만원은미발생으로불용되었습니다. 보조자료9쪽석모도휴양림운영및관리7억3000만원은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운영물품구입,통합방범경비및유지관리,기타공공요금및수선유지비등의공공운영비,초화및수목구입,포토존및진입로공사비,가전제품구입비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 다음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3억원은보호수및고목생육환경개선과소나무수형조절사업등으로보조자료10쪽2차휴양림숲속의집목재계단설치공사는1억5000만원중1억4000만원이집행되었으며임도신설간선보조5억9000만원은석모도자연휴양림에서수목원을연결하는간선임도사업으로5억80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사방댐시설보조사업은수력및풍력에의한토사,자갈등으로부터재해예방을통해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억5000만원의예산으로하점고려산삼거지구와삼산해명산석모지구사업비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사방시설점검보조500만원은사방사업법에따라한국치산기술협회를통해준공후4년경과된사방시설의점검및안전진단을위한사업비로사방댐5개소와계류보전18개소에대한점검용역비로집행되었습니다. 다음계류보전시설보조사업은계곡물흐름유지를통해여름철국지적집중호우등에의한산사태예방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1억9000만원의예산으로길상면선두리에계류보전시설설치비및22년도사업대상지실시설계용역비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 보조자료11쪽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3억5000만원은읍면병해충방제를위한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와방제용소모품,약품및유류대와산불예방및병해충방제용민간헬기임차료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다음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보조사업6800만원은산림병해충예찰방제를위한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와차량임차료및유류비로집행되었고다음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보조100만원은,예찰‧방제장비구입비로집행되었으며다음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보조8000만원은산사태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재산보호를위해산사태예방‧대흥등의활동추진을위한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로집행되었습니다. 보조자료12쪽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보조3억6000만원은본청에소속된21명의산불전문기간제근로자등의인건비와산불출동차량임차료및유류비로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216쪽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보조4천200만원은소나무재선충병확산방지를위한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로집행되었습니다. 생활권수목진료지원보조500만원은생활권수목진단을위한민간컨설팅용역비로집행되었고일반병해충방제보조1억2000만원은본청산림병해충지상방제단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와솔잎혹파리,참나무시들음병방제비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 지진해일대응사업보조3억1000만원은지진해일대응을위해,해안가침식방지를위한석조구조물등을설치하는사업으로서도면아차도와삼산매음리에설치완료하였습니다.보조자료13쪽보호수생육환경개선사업보조2000만원은관내보호수69그루에대한정비사업및안내판정비비로집행되었으며산불방지대책사업7억7000만원은산불예방을위한읍‧면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및홍보용품제작,차량및장비유지관리비와산불대응센터물품창고용컨테이너구입비로집행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무선통신운용자본보조300만원은산불대응용디지털무전기구입비로산불방지대책재난상황관리자본보조300만원은산불상황관제시스템단말기통신비로산불방지대책재난상황관리경상보조600만원은산불예방활동참여자급식비및여비로집행되었습니다. 보조자료14쪽산불방지대책무선통신운용경상보조200만원은디지털차량용무전기구입비로,산불방지대책진화장비확충경상보조2500만원은산불개인진화장비및지휘본부천막구입비로,산불방지대책감시기반확충경상보조200만원은산불무인감시카메라수리비로,산불방지대책영농부산물파쇄기구입보조2000만원은산불예방을위한영농부산물파쇄기구입비로,소나무재선충방제보조4800만원은마니산및양사면등의소나무재선충방제를위한예방나무주사사업비로집행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산림공원과부서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와부서물품구입비로집행되었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전년도보조사업잔액반환금으로국비1억9700만원,시비7600만원을반환조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과성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3쪽에보면세출승인안설명자료공원조성및관리에강화일반산업단지시설녹지관리를하고있는데여기는산단을가보니까풀들이많이나있던데어떻게관리하는겁니까?

저희가관리하는산업단지내에있는시설녹지는산단의외곽을감싸고있는곳입니다.월곳리마을회관가는경계쪽,그다음에산단에서월곳리나가는방향의산쪽이있는데그쪽으로있는약간ㄱ자로꺾여있는곳을관리하고있고요.저희가연4회정도의제초작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먼저위원님들이거기갔을때보니까안된부분이꽤있더라고요.쓰레기도있고요.

녹지대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4페이지보면도로과,산림공원과하고도로주변정화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관리를합니까?뭐가분리되어있다고하는데어떻게분리되어있는겁니까?

가로수같은경우는저희가관리하고있고요.

전부다?

전부다는아니고저희가식재한,저희가65개노선정도됩니다.거기에식재된가로수는저희가관리하고전체로보면반좀넘는다고보시면됩니다.고비고개에서내가면내려가는벚나무는읍면에서관리하고있는것이고요.강화읍에서해안가초지삼안교정도가시다보면왼쪽녹지대가있거든요.그것은저희가하고있고,읍면과같이관리하고화도부터양도구간에있는오른쪽구간에있는녹지대도저희가같이관리하고있고요.그이외에석축쌓인사면,자전거도로이면에있는것들은다도로과에서도로관리로관리해야되는게맞습니다.

위원들이보기에는너무헷갈려서예를들어서강화읍에서터미널부터찬우물까지나간다고하면도로과소관인가요?

위원님말씀하신구간은저희산림과소관을말씀드리면터미널앞쥐똥나무가식재되어있습니다.그런것관리는저희가하고요.선원교전에오른쪽에초화류같은것들이무궁화도식재되어있는데그것은강화읍과함께저희가관리하는게맞고요. 선원면들어서서벚나무는저희가관리하고나머지는하고있는데도의적으로아름다운강화가꾸기사업을저희가하고있다보니까도로변의풀베기는저희가읍면을통해서지도는있습니다.

가끔지나가면벚나무식재전지작업을안한부분이있어서여기물어보면저기소관이라고하고저기물어보면여기소관이라하니까헷갈리는부분이라서요.

조금관심갖고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5쪽국유재산대부료라는것이있는데국유재산을임차해서쓰는겁니까?

네.초지쉼터라든지내가노을쉼터,하점저수지,봉천산정상에있는팔각정네군대국유재산대부료로나가고있습니다.

산림과가로수가꾸는데산림공원과에서기왕이면예쁘고관리가안된다는얘기가안들리도록열심히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궁금한것여쭈어볼게요.갑룡공원사업예산이있었는데결산내용에서보면사용내역을보니까21년11월29일,야외테이블의자하부고정설치공사공공운영비로200만원지출하고12월29일에갑룡공원야외테이블의자교체공사400만원공공운영비로지출을했어요.갑룡공원에야외테이블이나의자가많은것도아니거든요.그런데설치공사하고한달만에교체공사가있었다고하니까요.

제가알고있기로는설치된것이고장나서어쩔수없이교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같은경우는움직이지못하도록,나사로고정할수있는의자를설치해놨거든요.그이후부서지거나이런경우는없었습니다.

부서진의자들이있어서요?

네.망가져서요.

빨리부서지네요?

저희도그래서관리하는분들이시간을11시까지계시는데요.시간을늘리고했던부분이되겠습니다.

예산이군비인데많이남아있어요.집행율이저조하다라는것이아니라생각보다예산규모가크다보니까집행잔액도많이발생되니까편의상해드릴수있는것은바로바로작업해주시면좋겠고요. 또하나는공원조성관리예산하고쉼터유지관리예산하고같은팀에서운영관리하시나요?

아닙니다.공원조성은공원조성에서하고쉼터는녹지에서합니다.

21년도예산사용내역을보니까초지관문전기세,공공화장실요금납부가두개예산서에서왔다갔다집행하고있어요.12월에는공원조성,못하는것은아닌데공원조성에서지출하고10월에는쉼터유지관리예산에서지출하고요.이것이잘못됐다,잘됐다를떠나한개팀에서한개예산의범위에서지출해야예산편성시에도지출범위를확인할수있으니까요.다른팀에서같은초지관문예산을계속지출한거예요?

죄송합니다.세부내역까지는확인을못해서요.

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답변해주세요.

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결산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예산서에는있는데결산서에없을수있나요?

그런경우는없다고봅니다.

결산서213페이지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북산역사공원생성숲보조가있는데요.이것이화개정원생성숲도있거든요.각각다른거아닌가요?

여기서말하는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은북산역사공원같은경우에,근린공원같은경우에는시비로사업비가지원이됩니다.그런데역사공원조성할때에는사업비가지원이안돼요.저희가이예산을확보해서북산역사공원조성할때사용한것이되겠고요.말씀하신부분은예산이다릅니다.화개정원은저희예산이아닙니다.

여기예산이아니라고요?

네.그렇습니다.이과목의예산이아닙니다.

여기예산서에는화개정원생성숲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에대한내용이국고보조금이있는데여기에는없어서요.결산서에는.

죄송하지만화개정원이어디에있는지?

2021년도예산서에는나와있는데결산서에는없더라고요.

정원관리사업소가2021년도에분리가되다보니까저희와같이추진하다가,그래서아마휴양림이7월달에업무를하게된것처럼정원관리사업소도마찬가지로그런식이되다보니까요.

분리가된거군요?

네.그렇습니다.정원관리사업소에서아마보고드리게될겁니다.

결산서90페이지보면기타사용료,기타이자수입등이예산편성이안되어있는데징수는많이되어있네요?

저희가부족했던부분입니다.두개과목에7월달에휴양림이저희과로이관되면서종말추경에예산편성했어야했던부분인데이것이누락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현액과징수결정액이나수납액에차이가있는데앞으로는좀더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도예산액과징수결정액이차이가많이나는데적극적인좀편성을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고복숙위원입니다.푸른강산푸르게푸르게산림공원과를위해서애쓰시는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최중찬위원님이질의하신15-1페이지에예산누락하고징수결정액은말씀해주셨고환급액에환급내용이안적혀있어요.그것은무슨내용인지?

기타사용료에3000만원은석모도휴양림을사용하기로예약했다가예약을취소하게되면그예산을돌려드리는경우가되는데요. 그래서발생하는환급금이되는것이고요.기타이자수입의103원은과목을저희가공공예금같은경우에는이자가발생하면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징수결정을해야하는게맞는데그때당시에기타이자수입으로징수결정하다보니까103원을환급해서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돌리는과정에서환급금이발생한것입니다.

그리고91페이지여기도편성이적게됐고징수는많이됐잖아요.이런것은내년에는공격적으로편성해서이런것이언밸런스되지않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어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214페이지,초지대교경관개선사업이있어요.전용해서쓰신것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8월달에승인을하고5000만원,시설부대비신설을해서승인해서지출을12월8일날하신것같아요.이것준공식때문에그런거죠?

네.맞습니다.

이런것은미리세우시든가아니면승인날짜와지출날짜와차이가많아요.그안에추경에세우시든지하셨어야되는것같고요.

네.

그리고214페이지숲길등산로정비사업이있어요.보조사업이죠?

네.그렇습니다.

금액은얼마안되지만보조반납금이없어요.

부담비율에대한보조반납금이라.

반납금은있어야죠.금액이얼마안돼도요.

네.알겠습니다.

세번째로9페이지석모도휴양림운영관리가있어요.공공운영비이것도전용을4000만원했는데잔액이4200만원남았어요?

맞습니다.이것이시설비가잔액이많이남다보니까재료비나이런것으로돌려서사용했었는데요.지적하신대로좀더예산집행에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전용뭐하러해요?

아까말씀드렸듯이시설비가많이남아서재료비,초화나관목류,교목류,식재사업비로사용을했습니다.공공운영비도좀모자라서전용을했고요.

알겠습니다.공통된의견들이신데요.공격적예산편성이런부분에대해서더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공원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전종복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불구하시고의정활동에전력을다하시는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결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결산서92쪽,설명자료1쪽입니다.세입세출단위금액은만단위또는천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총괄적인세입예산액은13억9288만원이나6억9463만원이증가된20억8751만원을징수결정하였습니다.90.8%인18억9493만원을징수하고미수납액은1억9258만원입니다. 각과목별징수내역을살펴보면경상적세외수입중먼저징수교부금수입으로농지보전부담금징수교부금13억5179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이자수입으로예금이자와보조금반납이자41만4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임시적세외수입중그외수입으로는소송비용회수등으로4723만원을징수결정하였고이중1886만6000원을징수하고,2837만1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지난연도그외수입으로체납액1억5414만원중중3210만1000원을징수하고1억2203만8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환급액은361만3000원으로대체산림자원조성비수수료13건에대해자진취소,이중납부,허가기간만료및취소등의사유로환급되었습니다. 다음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이행강제금은1억1558만30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8923만4000원을수납하고2634만9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환급액은520만1000원이며건축법위반사항정정1건으로환급되었습니다.과태료는건축법위반과태료등2349만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2040만원을수납하고309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부담금은대체산림조성비는3억2894만10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3억1620만8000원을수납하였고부과오류,이중납부등의사유로2건환급되었습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으로사유림경영정보DB구축사업인건비로1041만1000원을세입편성하였고시비보조금으로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2500만원,공동주택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300만원,공동주택안전점검500만원,빈집정비사업2250만원을교부되어총5550만원을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결산서217쪽,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1년도건축허가과세입총예산액은7억1701만1000원으로5억7824만40000원을집행하고1억3372만7000원의잔액이발생하여예산액대비81%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각세부사업별집행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건축허가과는사업비가없기때문에일반운영비위주로집행율이90%미만중미집행잔액이100만원이상인주요사항만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의사무관리비는건축관련소모품구입에따른집행잔액이3075만2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국내여비는코로나로인해출장이감소하여254만원중133만원을집행하여121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건축신고의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는2594만5000원중2436만2000원을집행하여158만2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1085만원중660만원을집행하고424만9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국내여비는건축행정의국내여비와같이출장이감소하여476만원중326만원을집행하여15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관리의기간제근로자보수도3064만4000원중2596만7000원을집행하여467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위반건축관리의사무관리비는불법건축물관련측량수수료와철거장비임차료미사용등으로361만8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결산서218쪽,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운영민간자본사업보조는강화군자체재원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으로2억원중1억6238만3000원을집행하여3761만60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택관리운영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는시비보조금이포함된공동주택관리지원과소규모공동주택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보조금으로5600만원중4809만원이집행되어79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관리사무관리비는1160만원중765만9000원을집행하여394만1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국내여비도1289만4000원중1057만원을집행하여232만4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산지관리대체산림자원조성지원금사무관리비2000만원은국비미교부로예산집행이불가한사항입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결산서218쪽,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농지허가및불법농지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는3064만4000원중2739만4000원을집행하여324만9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국내여비도출장감소로인하여404만원중215만원을집행하여18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사무관리비는3868만원중에서3674만4000원을집행하고193만5000원의잔액이발생했으며국내여비는316만원중123만원을집행하여193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보조사업중무기계약직인건비3532만3000원중3314만4000원을집행하고잔액217만8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17쪽,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부서성과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건축허가과는3개의정책목표와건축허가실적등8개항목의성과지표로서,부서특성상허가또는신고건수가많을수록달성율이높게나타나는특성이있습니다.거의모든항목에서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다만건축물양성화처리건수는허가조건에부합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불법농지전용적발건수는불법농지관리업무이관으로달성율이저조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이상으로건축허가과2021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보조자료1쪽,예산과결정액차이가6억8500만원정도차이가나는데왜이렇게차이가많이납니까?

세출말씀하시나요?

세입이요.

세입은미수납금액이총과거2020년부터2021년도강제금포함해서1억9200만원정도되는데대부분이.

현예산액은13억9200만원인데징수결정액이20억8700만원이고수납이19억400만원이에요.여기서차이가꽤나잖아요?6억8500만원차이나는것은허가가많이나가서그런지?

당초는세입은추정치로해서세입을잡아놓는데그이후에불법사항이라든가이행강제금,대체산림조성비가많이발생되면서추가적으로더징수결정을한사항입니다. 앞서설명드렸지만당초13억에서6억9000만원이더늘어나서현재징수결정은20억8000만원정도를했는데13억잡아놓은것은1년추정치로해서세입을잡은것이기때문에그외에증가된부분에대해서는차이가날수있습니다.

차이가나도많이난것같아서잘참고해서잡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2쪽을보면주택관리운영이있어요.잔액이3700만원이남았어요.이부분은신청한곳이적은가요?아니면집행잔액인가요?더줄때가없나?

말씀드리겠습니다.주택관리를보면자치재원이있고보조비가있습니다.자치재원은작년도에우리가당초에는5000만원세웠는데그이후에2억원을추경에더세웠어요. 작년도에는자치재원은4개소를했고보조사업으로8개소를해서12개소를했는데작년도에는지원금이작년도에상반기7월전에는500만원이었고7월이후에는1000만원이었습니다.올해는2000만원이지만요. 그런원인도있고지원하는다가구주택이많지않았습니다.올해는36동을했습니다.작년에는12개소밖에안됩니다.

알겠습니다.국고보조불가는왜이런현상이생긴건가요?

원래국비가내시가전년도에,이것같은경우에는2020년도11월달에내려옵니다.2020년도11월달에가내시가내려와서우리가2021년도예산을편성했어요.그런데나중에보니까국고가미교부된겁니다.이사항이이해만그런것이아니라원래없었던사업인데무슨일인지산림청에서돈을주겠다고했는데나중에가내시는해주고그다음연도에는교부를안해줬어요.그래서불가피하게집행을할수없어서그런사유가발생한사항입니다.

준다고했다가안줘요?그런경우도있어요?

그렇습니다.그것이우리뿐아니라전국적으로다똑같아서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결산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건축위원회는주기적으로어떻게열리고있나요?

건축위원회는위원회할규모,용도,면적이라든가그런사안에따라서정기적으로하는게아니기때문에건축위원회건이들어올때에는위원회를하는사항이기때문에작년도에도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운영수당이나참석수당이남은경향이있습니다.

인허가관련은주기적으로어떤예를들어서건축사사무실분들과주기적으로어떤간담회를개최하시나요?

작년에는3회를했어요.위원님도아시겠지만여러가지건의사항이라든가각종허가처리절차에대한매뉴얼작성이나분할에대한문제에대해서많이개선되었고,올해에는선거도있어서못했습니다.하반기에하려고잡아보고있습니다.

건축위원회나그런어떤인허가관련담당자또는그런관련되신분들이상당히어떻게보면업무처리하는데도그런회의를통해서어떤발전방향이라든지개선책을주기적으로개최해주시면업무가더효율적으로이뤄지시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업무연찬도하면서서로소통하면서주기적으로건의사항을받아서개선할것은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218페이지에보면국토개발행위관리산지관리대체산림자원조성지원금,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등이보조금반납이안되었네요?예산서에는보조로나와있는것으로확인되는데요.

산지관련말씀하시는거지요?국비3532만3000원말씀하시는건가요?인력운영비에서사유림경영DB구축사업을말씀하시나요?산지는국비가그것밖에해당이안되거든요.

지금제가예산서를보았을때에국비,군비보조가여러개말씀드린것들중에있어요.보조금반납금은처리가안되었기에여쭈어보는건데요.이부분은담당자분이여러개라서끝나고나서저하고확인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입니다.복잡한민원업무에늘애써주시는과장님과모든직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2-1페이지에기타이자수입란에예산현액이누락된거죠?

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세입총괄에보면경상적세입,임시적세입이있는데사실상1년예산세입을잡아놓은것이거든요.당초에는이자수입이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20만원의세입예산을잡았습니다.우리가수납하고결정할때에는기타이자수입으로집어넣었어요. 이것이같은목이기때문에크게문제가없을것같아서원래는공공예금이자는보통통장에서발생한예금이자를집어넣고기타이자수입은보조금반납이자라든가이런것을하게끔되어있는데당초에예산액을한군데에20만원을잡아놓고나중에42만4000원을별도로이자수입에넣어서징수결정한사항입니다.앞으로는이것은일괄적으로한군데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간간이이런부분이누락되더라고요.3페이지에사무관리비프린터소모품등구입건축사검사대행수수료,건축위원회참석수당의집행율이저조하지않나생각합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사무관리비중에서3000만원이남았는데여기에크게남은것이2000만원정도가건축물안전표지판제작이있어요.2000만원의예산을세웠는데사실건축물안전표지판제작은2000만원세워놓은것은예비비성격으로세워놓은것이거든요. 왜냐하면혹시재난재해안전진단에서건물이붕괴되든지위험성이발생했을때그주변의안전표지판을설치하라고예비비성격으로세워놓은것이기때문에작년도에는2000만원을세웠지만안전표지판제작한것이없어요.당초에는2000만원과기타소모품으로3000만원정도예산이남은겁니다.

안전판은다시만들어서?

그것은상황이긴급상황이나재해가발생되어서그건물이당장위험성이있어서주변통제상황이발생하면우리가이예산을가지고입간판도세우고플랫카드도세워서주변을통제할수있는곳에쓰려고2000만원을해놓았는데작년에는그런사항이없었어요.그래서2000만원이그대로남는바람에전체적으로3000만원정도가남게된사항입니다.

행자부70%조기집행에?

조기집행에이것도포함이되는데요.조기집행에신경써서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질의하겠습니다.세입예산에국가보조금2000만원이덜내려온게산지관리그돈보조비죠?

네.

세입2000만원덜내려왔잖아요?예산은3000만원정도되는데,수납액은1000만원,설명자료2페이지에산지관리이내용이지요?

네,그렇습니다.

아까배충원위원님말씀하셨지만21년도에예산이안내려온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자체가신규사업이었잖아요?

그전에는없었는데느닷없이2020년도11월달에,보통가내시가11월달에내려오지않습니까?그때우리가예산을잡아놓았는데잡아놓은후에교부가안되었어요. 이것이강화군뿐만아니라다른데도마찬가지인데그래서그예산을쓰지못해서다른예산으로쓰다보니까일부다른데서,여비를결산서보시면개발행위쪽여비가남아서전용해서대체해서쓴사항입니다.

그러면산지관리는추경이나3차추경이나4차추경에삭감을했어야하는거아닌가?사업자체를없애버렸으면되지않았나요?

시기를놓쳤어요.담당팀장과의논할때그때당시추경에삭감했어야하는것아닌가했는데시기를놓쳤다고하더라고요.죄송합니다.

네.아까전용한부분도산지허가쪽의국내여비,본예산에도있었죠?

본예산이840만원있었는데그것이내려온다고하니까그것도상반기1회추경에삭감해놔서32만원만남겨놓았어요.그러다보니까모자란거예요. 당초에는840만원을세웠는데나중에추경에808만원을삭감했어요.내려올줄알고요.32만원남겨놨는데결국모자라는바람에개발행위허가에서42만6000원이쪽으로전용해서요.

이것4회추경에삭감한거예요.

죄송합니다.

더신경을써주셔야할것같습니다.

보건소장김진숙입니다.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승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2021년도회계연도보건소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94페이지에서95페이지설명자료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90억1035만원으로징수결정액88억7037만원이며수납총액은88억8570만원입니다.미수납액1억5134만원은의료사업수입,기타이자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그외수입으로2021년12월31일수납처리완료되었으며시스템상회계처리가2022년1월로수납처리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환급액은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실시보조금이타군구예산부족에따른변경내시로1억4460만원을반환하였습니다. 결산서220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보건소2021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전년도이월액6억6534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216억180만원중84%인182억2104만원을지출하였고23억6802만원을이월하였으며10억127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세부내역으로는보건소운영4억4467만원에서4억423만원을지출하였고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임차료선납에따른할인적용및소모품비용,전기수도요금등공공요금절감에따라3944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220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은노후된보건의료시설시설개선사업비로양도보건지소건평,상용,삼선보건진료소4개소개보수를완료하였으며낙찰차액및불용액으로737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220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사업은예산현액29억3157만원에서보상비등으로21억2867만원을지출하고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준공비입찰차액1241만원잔액을제외한7억9149만원을공사기간에반영하여이월하였습니다. 말라리아예방사업은방역사업에따른용역비,재료비,의료및구료비등으로예산의99%를집행하였으며민간위탁방역입찰잔액등334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21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임시예방접종사업은예산4억4241만원중4억1295만원을지출하였고코로나19예방접종3차접종과인플루엔자접종시기가겹치면서인플루엔자접종감소등으로2945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수급권자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사업은이월예산으로2022년11월부터2021년4월말까지한시적으로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까지접종확대를실시한사항으로6934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코로나19예방접종사업은2022년코로나19예방접종사업추진을위한공중보건의사추가업무활동수당으로157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222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지침에의거2명을편성하였으나사전심사시채용인원축소로1명이채용되어3441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사업에서인건비,행사운영비,치매좋은물품구입등으로예산액5억399만원중4억3198만원을지출하였고코로나19대면사업이축소되어송년발표회미실시,북부인지건강센터쉼터축소운영,좋은물품제공품목조절등으로집행잔액7201만원을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23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노인요양시설확충지원사업은이월사업으로3억1152만원중치매안심돌봄터리모델링공사비용으로2억6733만원을집행하고441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사업은예산액27억9467만원으로설계용역비,건축비및관급자재구입비선금등12억3383만원을집행하고15억6083만원을공사기간에반영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은정신재활시설이2021년7월20일자로폐지되어4066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결산서226페이지설명자료3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예산은일반직및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보수및수당으로예산액의95%인16억7721만원을집행하였고시간선택임기제채용지원,공무직근로자질병휴직등으로8107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국가치매안심센터기타직보수는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퇴직으로1억9906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결산서219페이지설명자료34페이지부서성과입니다.보건소성과지표는18개지표이며목표대비달성현황은11개지표는목표를달성하였고7개지표는미달성되었습니다. 질병관리기능강화건강증진사업지원의성과지표는말라리아조기발견을위한검사등은열증상자감소로목표대비달성율70%이하로실적이저조하였고직접대면해야하는예방접종은코로나19의료기관접종등으로94%의실적을달성하였으며코로나19사회적거리유지등방역지침강화에따른이동건강부스중단등대면활동감소로건강증진사업신규만성질환자등록자수나금연클리닉운영실적은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강화프로그램등에실적은목표대비미달성되었습니다. 반면국가암검진수검율향상정신위탁관리의약업소등관리강화,치매환자등록관리,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등성과지표는홍보활동에강화,비대면사업병행으로목표이상의초과달성을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위원장한승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하고생이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남부감염병대응센터및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을하면서지금시설하는부분에대해서감독은어느쪽에서하나요?

감독은보건소하고군청의전문인력이감독하고있습니다.

건물이잘지어져서잘운영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설명자료21쪽하고22쪽을보면자살예방사업인력인건비가각기3500만원씩있어요.하나는민간위탁금인데이위탁금은어디로나가는건가요?

강화군의정신건강증진센터로위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앞에223페이지인건비부분은요?21쪽맨밑에요.

여기도민간위탁이기때문에요.

정신건강센터에다한다는거죠?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101:4

최중찬위원입니다.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에수고하시는소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결산준비하시느라애많이쓰셨습니다. 결산서221페이지수급권자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보조가있는데요.이게전년도에이월되었는데도또보조금반납이많이됐네요?이유가뭔가요?

1570만원말씀하시나요?

221페이지수급권자인플루엔자에방접종지원보조전년도에이월됐는데지출이적고보조금반납이대부분이뤄져서요.

예방접종사업이센터운영을하다가중단되면서의료기관으로전환되면서이사업비를이월해서저희가보건소에서예방접종운영할때에공중보건의사의활동비지원으로하고있습니다.

이사업이중단이됐다는얘긴가요?

사업이중단된것은아니고요.예방접종센터를운영했어요.2021년도에요.이것은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장애인을대상으로국비가2020년도11월달에대상자를확대해서접종하라고예산이내려왔어요. 그런데강화군같은경우에는장애인이나기초수급권자는군비로9월달부터전체를접종하고있었습니다.뒤늦게여러가지백신부작용으로보도되면서접종기피현상이이루어지다보니까국비로장애인하고의료수급권자도확대해서접종하라고지원이된부분이있는데군에서는이미9월부터접종을시작했고,그러다보니까국비로맞출수있었던분들이91명정도,여기내용에실적이저조한것은아니고요.이미기마쳤고일부는맞고하다보니까국비가많이남게되었습니다.

그러면전년도에는왜이월을한건가요?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은사업이익년도4월30일까지접종합니다.그래서그것을이월할수밖에없습니다.접종시기가9월부터익년도4월까지접종시기입니다.예산을4월달까지쓸수가있습니다.

지원사업보조를예측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국비로지원하는사업은다예측해서예산을보조를받고있는사업이고요.이것은한시적으로예외적으로장애인하고의료수급권자에대해서지원해줬던부분입니다.

한시적으로요?

네.

결산서226페이지에보면인력운영비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보조가있는데요.집행잔액이남았는데보조사업인데보조금반납이제대로표시가안되어있네요?보조사업이아닌가요?

자료를좀보겠습니다.

네.

이게전부다인건비가남은사항입니다.인력운영비관련해서는인건비잔액입니다.

인건비잔액이라보조금반납과는상관없다는말씀이신거죠?

아닙니다.사업을하면서여러가지사유가채용이지연됐다든지휴직이발생했다든지퇴직이발생했다든지해서인건비가남은것을반납을한사항입니다.군비하고보조금하고같이요.

그런데보조금반납에명시가안되어있어서.

그래서이보조금은국비만우선적으로사용하고나서나중에군비를사용하거든요.그래서이것은군비만일부남아있는상황입니다.국비우선적으로사용을다하고요.

네,알겠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최중찬위원님질의한것은매칭사업이아닌가요?인력운영비는국비를먼저내려왔고국비가모자라서군비를추가한건가요?

아닙니다.국시군비로사업을운영하는데요.인건비도국비,시비,군비도일부포함이돼요.국비를우선적으로사업에쓰고나서군비가좀남아있는거죠.

아니지요.남은것은그렇게하면안되죠.국비시비군비매칭사업이맞다면똑같은비율로가야죠.보조반납으로가야지요.

그런데4대보험료는군비로쓰게되어있어요.

그게남은거라고요?

네.

국비를먼저쓰신다고하니까요.

가능하면사업운영할때매칭해서쓰기는하지만.

그렇게설명해주셔야지요.

네.

추가질의드릴게요.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감리비는변경해서쓰신거잖아요?

네.

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이것도마찬가지고요.아까설명을해주셨는데공사기간에따라서감리비도더늘어나나요?

담당팀장님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웠어야되는거죠?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33페이지이것도마찬가지같아요.인력운영비금융서비스보조사업이것도매칭사업이지요?

네,보조사업맞습니다.

보조반납금만있어요.설명자료33페이지입니다.

군비도좀남았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이5690원이남았잖아요.그러면잔액도이렇게남아야죠.매칭사업이5대5면요.

이부분은누락시킨부분입니다.

아까도똑같이그런부분에서요.

죄송합니다.이것은총액은맞췄는데기입을누락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보면성과보고서나성인지결산서도일일이말씀드리면그렇지만%가틀린다든지이런부분이많이있어요.결산서에도남는자료입니다.이런것에도신경을더쓰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소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정해영입니다.항상농업,농업인,농촌의발전을위해서적극적인지원과해결책등방안제시는물론많은성원을보내주시는한승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함께하신강화군의회위원님들을모시고농업기술센터소관202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고보다많은좋은의견을들을수있음에감사드립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관2021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회계연도결산서97쪽∼98페이지세입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2021년도세입예산액을총괄적으로보고드리면예산액은공유재산임대료,기타사용료,농기계임대사용료,그외수입,국시비보조금등43억9843만5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45억4160만3356원이며수납총액중환급액1009만970원을제외한실제수납액은44억7544만6555원,불납결손액은6612만7280원,미수납액은2만9521원이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경상적세외수입의공유재산임대료징수결정액334만2360원과농기계임대사용료인기타사용료징수결정액2억9241만9000원의경우전액수납처리가완료되었고기타이자수입은본예산및세입세출외현금계좌발생이자및시범사업이자수입으로징수결정액10만2767원중수납7만3246원,미수납2만9521원이며미수납분은금년1월전액수납처리가완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불용품매각대금은농업기계및관리용장비,고철매각대금등으로징수결정액3322만3000원전액수납처리가완료되었습니다.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2020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집행잔액중군비반납액세입처리건으로징수결정액1087만5000원전액수납처리완료되었습니다. 그외수입은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3000만원등으로징수결정액5817만8708원전액수납처리가완료되었고지난년도수입은징수결정액6923만1558원,환급액1009만970원,실제수납액310만4278원,불납결손액6612만7280원으로처리되었으며마지막으로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징수결정액40억7423만7000원전액수납처리가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결산서227페이지,세출결산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농업기술센터2021년도세출결산성과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면농업인이행복한강화농업육성을위하여농업인평생교육,지역특화작목생산기반조성,선도적미래농업체계구축을정책목표로,총16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수요자중심의교육과농업현장에필요한신기술적용등으로농업인소득증대향상에기여하도록노력하였습니다. 성과지표중농기계도서지역순회수리의경우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정기순회수리일정을취소하게되어목표대비미달성한부분이있습니다.향후성과달성을위해면밀한분석과예측으로실현가능한성과지표를수립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228페이지입니다.다음으로2021년도세출예산액을총괄적으로보고드리면예산현액은당해년도예산액165억2833만2000원과전년도이월액1억3859만4080원을합해총166억6692만608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중에서157억2688만9045원을집행,전체집행율은94%입니다.미집행예산액은총9억4003만7035원으로이중보조금은3억1363만4150원입니다. 다음은사업별불용액에대한원인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발표에앞서원활하고신속한심의를위해집행잔액소액인사업과코로나19로미집행된잔액사업은설명을제외하고설명드리는점너그럽게양해해주시기바립니다.결산서228페이지세출결산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농업기술센터운영2059만2594원은청사관리인부임,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등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업인일반교육574만2655원은새해농업인실용교육등코로나19로인한비대면교육추진으로중식비미지출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업경영인수련대회참가지원1000만원은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강화로인한사업취소에따라12월에전액반납처리완료하였습니다.세부사업농촌지도자수련대회참가지원1209만8600원은코로나19로인한방역단계강화로당초대비계획인원및기간축소추진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영농기술교육보조283만7800원은코로나19로인한비대면교육추진으로귀농귀촌과정실습운영비미추진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29쪽세출결산설명자료3∼6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강소농육성지원보조1031만1900원은코로나19예방및확산방지를위해비대면교육추진으로당초계획대비인원및교육횟수축소운영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촌생활교육551만6040원은코로나19로인한교육축소추진에따른사무관리비,재료비,외래강사료등교육운영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816만6140원은코로나19로인한비대면교육운영으로농산물가공기술관및가공지원센터교육축소등에따른운영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강화약쑥특구운영보조243만7700원은사업추진후발생한운영비,시설운영보수비용등집행잔액입니다.산서230페이지,세출결산설명자료7∼9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3631만2230원은코로나19발생으로교육등취소,고구마묘구입비지원사업지원농가축소및정산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보조1696만5950원은과수배,사과화상병및벼병해충방제약제지원에따른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9285만8310원은당초계획대비사업면적축소및최종합격필지정산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당초계획250ha에서신청면적은182ha,최종합격면적은173ha가되겠습니다. 결산서231페이지세출결산설명자료10∼13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농촌지도기반조성보조377만1500원은농업인회관시설개선보수공사지연에따른2020년이월사업으로시설비계약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인삼보조797만2200원은사업량미달및GAP미인증농가보조금감액지원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강화고려인삼친환경제제지원보조1205만8800원은예산편성단가대비실구매단가차이로인한집행잔액입니다.예산편성시에는평당350원을편성했으나집행시에는286원으로집행되었습니다. 세부사업양봉기자재지원사업보조1420만원은꿀작황부진등에따른3차추가신청접수후에도사업량이남아이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보조2890만7170원은사업포기자발생및5차추가접수등사업추진에최선을다했으나사업잔량등에따른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강화고려인삼생산기반시설조성보조2억5270만2550원은당초수요조사실시후예산을신청하였으나신청면적대비실제측정면적이감소되었고재고자재사용에대한보조금미지급,묘삼가격변동에따른사업비감소액및부가세환급금등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지역협력사업4258만8160원은접목묘지원사업사업정산사전수요조사대비신청량감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보조2억810만4880원은3회에걸쳐추가신청접수를받았으나원자재값상승으로인한늦장사업포기자발생및부가가치세환급금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32페이지세출결산설명자료13∼16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농업실증시험포장운영881만1760원은기반조성공사및토지매입비등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영농장비운영968만2680원은임대장비정비인부임및코로나19로도서지역정기순회수리일정취소에따른국내여비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보조918만6110원은사업포기자발생으로사업추진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인력운영비4921만2400원은정규직,시간선택제임기제및공무직초과근무수당등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기본경비2212만6640원은코로나19로인한체육행사취소에따른정원가산및부서운영등업무추진비,국내여비등집행잔액입니다.이상과같이불용액에대하여설명해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위원장한승희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농가의기술보급과고품질농산물생산을위해서지도해주시는기술센터소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께감사드리고요.결산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16-11페이지근교농업전문인력향상세부사항이있는데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전문능력향상에그런어떤세부사업인데보조쪽으로만너무이사업내용이치우치지않았나그렇게보여지거든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근교농업전문인력향상민간경상보조사업은지금강화의토마토나오이하시는분들이수경재배용코커필드로배지를만듭니다. 그런데이배지를많이쓰는사람은3,4년까지도쓰는데이것은생산성에문제가생겨서우리지역특수시책사업으로생산성향상과농민들에게더많은소득이갈수있도록강화지역특수사업으로추진한사업입니다.그렇게추진하게된부분이고요, 원예작물은수정벌지원사업은옛날에는다른방법으로했지만지금은수정벌이없으면수정이안되면열매가맺히지않는부분이라꼭필요한사업이라고저희가판단해서이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사업의어떤보조내용은좋은일이신데세부사업에그런전문능력을향상하자라는그런사업내용과보조내용이어떤능력을,전문능력을향상하는쪽에많이이런부분들이지원이되어야되지않나싶은의미에서이야기드렸습니다.

그런부분은저희도충분히공감을하고있고요.노력을많이하고있지만요구하시는분들이수요자들이워낙많다보니까그런면도있습니다.

능력향상하는쪽에도좀많이편성을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결산서228페이지지도공무원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보조사업이있거든요.위아래농업경영인수련대회참가비용도있고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보조도있는데지도공무원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보조는사업을좀할수있지않으셨나요?

21년도에는코로나가심해서대부분중앙단위나타지역에출장을나가서교육을받는부분인데받는데도없는데코로나가심한데간다고할수도없는부분이라이것은전체적으로꼭필요한사업이긴했지만그때상황이어려워서추진을못했습니다.

그때는사회적분위기가여러가지어려웠던것은사실인데지금은충분히검토해봐주시고추진을,연속사업인가요?

매년국비사업으로내려오는사업입니다.

경직된부분이너무위축되지않게이런부분도조금진행을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보다한가지여쭤볼게있어서요.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지금농업기술센터가만들어진지얼마나됐죠?

꽤오래됐습니다.

상당히오래됐죠?

네.

강화의농작물에서특산물이라는것이몇가지품목을말씀하실수있나요?

저희가가장소득액으로봤을때따져보면쌀,인삼,고구마,포도,약쑥이런순서로따지고있습니다.

그런데열심히노력해주시는것은아는데뭔가코로나로인해서가격이잘받는부분도있지만대다수못받고있잖아요. 올바른상품화가안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숫자상으로결산보고하는것이라말씀드리기그렇지만지금부터라도내년도예산부터라도잘세워서인삼,쌀,순무,고구마,포도이런부분이제대로재배되어서잘판매될수있도록적극적인기술지원을해야되지않느냐?여러해거치면서도아직한가지품목예를들어서쌀만얘기해도특색있는뭔가가하나도안나타났지않았습니까?심혈을기울여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저희도저희자체로는할수없지만위원님들의도움과유관기관의도움을적극적으로받아서보다좋은농특산물이나올수있도록저를비롯한전직원이힘을합하도록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안녕하십니까,행사관련하나여쭤볼게요.포도축제올해도성황리에잘마무리하셨는데성과보고보면강화섬포도홍보행사를통해서매출액이올랐다고표기를해주셨는데근거가뭐예요?

포도축제,인삼축제를한2년동안하지못해서홍보나행사를대체했었습니다.그런데축제했을때팔린금액보다홍보나판매행사로했을때가매출액이상당히더높았습니다.

예산사용내역을보면2021년도포도섬축제사용내역이참석자수당지급,8700만원중에7700만원을홍보비로다사용하셨거든요.의문나는게그러면행사장행사운영비용은어떻게예산으로집행하신건가해서요.

그때는행사를안하고저희가홍보만해주고직거래할수있는그런루트만개발해주고행사장은없었고직거래를통해서판매가된금액입니다.

홍보를해서사람들이,제가제일궁금한게그거예요.저희가이렇게홍보예산을많이투자했는데이홍보방송을보고강화섬포도에사람들이어떻게접근했는지는확인이안되시는거죠?

저희가100%확실한것은아니지만그기간중에거래되고전화걸어서연락이가는부분은홍보나판매에대해서실적으로잡을수있었던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올해도예산집행내역을보면아직행사진행은다했는데예산집행은하나도안하셨어요.참석자수당만하시고,그러면올해는어떻게쓰셨어요?

저도쓴내역을다못받아보기는했는데일단판매장행사만드는부분,홍보부분,거기에일하시는분들애쓰신부분,대략그렇게씌여졌을것이라고생각이되어지고요.위원님궁금하시면정산을하면정산내역을별도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감이아니니까말씀드리는것은포도섬축제,당연히군에서집중적으로준비해서하신것이니까좋은결과가있다니까좋은것은좋은것이고이제홍보에많이치우쳐서하신것같은데홍보가관내홍보가있고관외로대외적인홍보를하셨는데제가꼭말씀드리고싶은것은관외홍보를했으면소비자가판매처를찾아올수있는루트를만들어주셔야되는데그게없다라는말씀을드려요. 단순하게사람들이습관적으로인터넷으로네이버,쿠팡에서검색을하면강화섬포도를검색했는데도원산지가강화가아닌상품들이굉장히많아요.이런부분은나중에확인하셔서조치도해주시고홍보한효과가그래서뭐로나왔는지를궁금해한거예요.

그런부분을저희가포도축제결과평가를하면서반영을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2-1페이지귀농귀촌프로그램이있는데이분들의신청자격과프로그램이수후에이분들이귀촌하는비율은얼마나되나요?

금년도기준으로요?

네.평균적으로말씀해주세요.

구체적인숫자는기억을못하는데교육이끝나면강화에주소를두고교육받은사람과외지에서강화에들어오고자희망하고자해서교육을받은사람들의각각에대해서파악을하고있고요. 현재올해기준으로했을때61명교육을했는데강화거주가45명,비거주가16명이고요.50,60대가68%로가장많았고요.대부분교육효과면에서봤을때대부분비거주자도70,80%이상은강화에거주하겠다는의견을표시를했었습니다.

귀촌을하시고나서통계는없으신거죠?

네.귀촌후의통계는없습니다.

농업인세대교체를위한장기적계획마련에는어떤것을준비하고계신건가요?

일단전문농업인육성의교육차원부분이있고청년농업인육성에대한,미래세대육성에대한차원이있고특히청년농업인육성에대한것은저희가지원이나정착을하면우대정책을써서향후에도강화미래농업을이끌어갈수있는인력으로활용할수있도록현재까지는최선을다한다고얘기는못하겠지만많은관심을갖고노력하고있습니다.

참여율은있으신가요?

저희가봤을때청년농업이나유입인구는늘어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고요.지원금액은인천시통으로떨어집니다.그런데우리가인원이많기때문에인천시나옹진부분도저희가T.O.를가져와서지원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대략몇명정도나지원하나요?나중에자료로제출해주세요.수고하셨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부분에공공예금이자수입기타수입으로가야되는거죠?

네.그부분은지난번에1회추경에그외수입이기타사업수입으로가야된다고해서예산편성해놨는데실무부서에서는이미예산편성하기전에세입처리가되어서거기까지는.

기타예금이자수입에없었잖아요.그러니까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표기하시는것이맞는것같아요.처리해주시고요.

네.그렇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2페이지불낙결손액이상당히많습니다.어쩔수없는부분도있겠지만수납부분에대해서신경쓰셔야되지않을까해서요.

저도처음있는일이라당황했는데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사전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결산액226페이지231페이지양봉기자재지원,본예산하고추경한거죠?

당초본예산에신청한것외에저희가신청하지않은부분이인천시에다른부분이남아서저희에게돌려줬는데저희가3차신청까지받았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남는양이있었는데이것은추경때인천시에남는부분을우리에게돌려줘서사업을더하라고했는데저희가최선을다해봤지만좀남았습니다.

이것은좀신중하셔야될것같아요.다른데도쓸수있는금액이니까요.

네.알겠습니다.

다른과도다말씀드렸지만성과보고서나성인지결산서도성의있게작성해주셔야되겠습니다.일일이말씀드리지는않겠지만그런부분도신경써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