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한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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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부서별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도시개발사업단, 환경관리사업소) 맨위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균형개발과, 환경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여호현 균형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여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직무대행 김한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개발과 담당 팀장과 주무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경열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별내선 등 철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형철 특별사업팀장입니다. 주차장 건립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서호준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의 양일동 주무관입니다. 특별사업팀의 박병건 주무관입니다. 기반시설팀의 안병태 주무관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현위원

어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조금 기다렸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현재 구리시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균형개발과의 이슈는 사실 GTX-B 갈매역 정차일텐데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현재

현재김용현위원

현황을 좀 브리핑 좀 해주시겠어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RF 민자사업 고시가 나서 계획상으로는 11월까지 민자사업 제안자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12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내년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GTX-B 사업의 주요 내용은 송도에서 마석까지 약 한 82.7킬로 구간에서 재정사업 구간과 민자사업 구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당초 GTX-B는 민자사업으로 전 구간을 했지만 상당히 사업성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 중간에 이제 재정 구간을 넣었기 때문에 마침 망우에서 마석까지는 민자사업 구간으로 되고 그 사이에 갈매역이 이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의 주요 정차를 위해서 하는 거는 민간사업 제안자와의 어떤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도 잠정적인 민간 제안사업 대상자와 1차 실무 협의는 완료를 했고요. 조만간 2차 협의를 또 하고 이후에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민간사업 제안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갈매역 정차가 될 수 있는 협상의 기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1차 실무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우선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발표된 바에 따르면 대우건설, 현대, 포스코 그다음에 자금으로는 신한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설계 업체는 도화엔지니어링이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1차 상견례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GTX-B 갈매역 정차를 위해서 시가 준비했던 타당성 용역 거기에는 뭐 B/C 1.99가 나오고 특히 GTX-B 노선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수도권 주민들의 원활한 출퇴근 하기 위해서 주요 거점까지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저희 갈매역 정차 타당성 용역에서는 모두가 만족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용역 책자를 우선적으로 시간이 11월 말까지 그 업체가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수행한 책자도 전달하고 여러 가지 구리시의 여건 갈매 교통 현황 특히 여러 가지 인근 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의 피해는 고스란히 구리시민들이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전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러면 지금 뭐 정확히 정차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한 건 없고 일단 상견례하고 2차 때 지금 얘기하겠다라는 얘기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저희가 GTX-B 갈매역 정차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사실 태릉과 갈매역세권 개발에 많이 치중을 했었거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런데 지금 태릉 개발이 내년으로 지금 연기가 됐어요, 발표가.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악영향이 없는지?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의견이 조금 분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태릉CC 개발사업이 갈 거냐, 말 거냐.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과와 유기적인 이제 전화로 연결해서 이제 그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성되고 있다. 일전에 언론 보도에서 보셨듯이 김포역 왕릉뷰 아파트의 문화재청과의 그런 갈등 문제 때문에 문화재청 신청은 이미 기 접수가 돼서 되고 있고요. 다만 금년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나와서 하는 부분은 실무 담당하시는 사무관님의 이야기는 “금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의 협의 과정에서 내년 초로 좀 되고 있다.” 그런 확고한 의지랄까 그런 그......

김용현위원

일단 그러면 태릉 개발은 기정사실화된 거네요? 그러면?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현재는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는 그 GTX-B의 재원 마련 부분이 가장 좀 이슈가 될 거 같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갈매역세권하고 태릉 개발을 통합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재원을 마련을 하고 그 마련된 재원으로 민간사업자한테 제안을 하겠다라는 게 당초의 그림이었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 태릉 개발이 발표가 지연되면서 이게 이제 되냐, 안 되냐라고 좀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사실 이 기본적인 지금 방법이 좀 틀어질까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균형개발과에서 만에 하나 태릉 개발이 조금 지연되거나 아니면 좀 유예될 시에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혹시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GTX-B 갈매역 정차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C가 1.9 이상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태릉CC가 사업에서 제외된다손 치더라도 B/C는 1.4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 재원 마련은 갈매역에 그 승강장이라든지 개선 사업이 필요한데 그게 저희들 타당성 용역상 나온 금액이 약 한 509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GTX-B가 갈매역에 정차를 했을 경우 역무 운영과 관련된 연간 운영비가 약 한 8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민간사업제안자 40년 기준으로 본다 말이죠. 그러면 40년 320억에 대한 부담을 저희 시에서는 할 용의가 있다. 다만 태릉CC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비로다가 그게 불가능할 때는 실질적으로 갈매역세권 개발과 연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갈매역세권을 하고 있는 LH와도 협상을 해서 사실상 갈매역세권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상업지역 인근에 들어오면 그게 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해도 뭐 제목 자체도 갈매역세권 그 지구니까 상당히 GTX-B가 갈매역에 정차하는 순간 그 아파트라든가 상업지역의 값어치는 상당히 오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김용현위원

예.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갈매역세권 지구에서 일부 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또 하나는 민간 건설 그 민간 제안 사업자와 할 때 LH가 어찌됐건 그 공공택지라든가 일반 상업지역을 일반 업체에 분양을 할 때 좀 만약에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도 참여 이거 부대사업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제공하는 방법도 한 가지의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갈매역의 부대시설을 LH에다가 그냥 부담시키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뭐 GTX-B는 여기까지 물어보고요. 일단 지금 갈매IC 부분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갈매IC는 지금 이제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표현하기는 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그렇게 표현을 이제 해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갈매IC에 대한 부분은 2017년도로 기억합니다만 다산에서 어떤 사업비 분담 260억을 저희 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접속시킬려다 보니 저희 구리시가 이제 접속을 하는데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 요인이 한 세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그 도로 인입 도로를 개설하는 순간 타당성이 1 이상 나와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갈매IC까지는 별도 차단선을 둬서 그 외 차로로 이제 도서 갈매......

김용현위원

램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 부분이 이제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요금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톨링시스템이라 해서 무인으로 이제 하는 그 부분이 돼야 되는데 구리-포천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전 구간에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 시스템은 무인이다 보니 어디에서 차가 타고 어디에서 하는지 그게 요금 이제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 전체 다에 대한 비용 부담을 구리시가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갈매지구의 이제 소음, 분진 문제로 방음벽 이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거기에 산마루로 해서 연결시켰을 경우에는 그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에 대한 부분도 또 저희들이 장애 요인으로.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 와중에 2020년 8월 3일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으로 태릉CC가 나오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광역교통대책으로 갈매IC를 개설하는 안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차라리 저희 시가 원인자에 의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적자 부분을 부담을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책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위에서 한다면 그 비용부담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두 개를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시나리오는 태릉CC에 광역교통대책으로 해서 다산에 받은 거를 LH로 해서 부담을 해서 다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거고......

김용현위원

좋은 방안이긴 한데 그 설명은 알아들었고요. 좋은 방안이긴 한데 그동안 주민들은 계속 괴롭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사실 이게 시에서 득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주민의 편의 증진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주시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현위원

예.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산마루로로 해서 지금 포천 방향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년 말에는 이제 구리-안성 간, 세종 간 고속도로가 말에 안성까지는 개통이 되는데 그거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방향으로 남구리 방향으로라도 우선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역교통대책만 목놓아 기다릴 게 아니고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260억원 사업비 확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일단 진입하는 부분을 해서 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현위원

추후에 추가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하시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애요. 만약에 부담금이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됐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금액이 됐든 추후에 만약에 그 금액이 더해진다고 하면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거든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 좀 챙기셔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보도 자료를 보니까 하남선은 작년 204억원 적자 운행이 발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올해 3월에 개통한 진접선은 출퇴근 시간대 열차 증차 요구로 운영비 적자에 대한 증가 우려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내선 개통에 따른 그 적자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론 보도에 난 금액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하남선의 경우 약 한 뭐 205억 또 진접선의 경우 적자 규모가 나왔지만 언론에 보도된 적자 금액보다 더 상향된다 이렇게 감안하시면 되고 적자 폭은 더 크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별내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한 150억 기준으로 상회될 거냐, 감소될 거냐 그 요인은 이제 얼만큼 관련 기관과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될 수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9월 14일 국회에서 여러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일부 법률개정안을 내신 게 그동안 도시 철도 내지는 지하철에 가장 큰 적자 요인으로 잡혀있던 만65세 이상의 노인층 그다음에 장애인, 독립유공자 여러 그 부분이 고스란히 무료로 되다 보니 운영하는 기관의 적자 폭으로 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의원 발의된 부분은 그 무료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 의원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무료를 국가가 부담한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그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국가 또는 도비 지방비로 조금 충당이 된다면 저희들한테는 적자 폭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별내선의 구리시 구간에 3개 역사가 이제 마련이 되는데요. 거기에 잔여 공간을 임대를 해서라도 충분히 시의 재정을 좀 절감을 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역사 3개 운영을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거를 협상을 통해서 저희 시가 역무 관리를 할 텐데요.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도 수탁인가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관리대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광고 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입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 역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시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 적자 부분을 최대폭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이렇게 대책을 나름대로 잘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 지금 보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 작년에 204억원 적자를 봤어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여기 보도에 의하면 2021년 이용 인원은 1일 평균 5만 100명으로 기본계획 대비 52.6%에 불과했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무임승차 인원이 20.4%나 됐어요. 1만 220명이나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나왔거든요. 보면 일단 과장님께서는 대비는 하신 거 같애요, 이걸 보니까. 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도 이제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나 또 시민들의 요구는 자기 욕구에 맞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텐데 우리 시가 지금 저는 이것을 본 순간 깜짝 놀랬어요. 이렇게 큰 적자가 나는구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다. 그래서 내년에 준공돼서 개통이 되면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됩니까, 그러면?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 결과에 의하면 150억인데 그거는 협상에 따라서 좀 줄어들 수 있는 폭이 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50억 적자?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 기준을 물론 얼만큼 개통이 되고 얼마만큼 시민들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될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기관과 운영 협상에 따라서 그 비용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실질적으로 철도 1킬로 건설하는데 1,000억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1,000억이 더 들어가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철도를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철도노선은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또 향후에 별내선 운영을 위해서 구리시는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을 위탁할 계획으로 제가 들었어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그간 보면 구리도시공사라는 곳은 철도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철도 어떤 수행할 능력이 저는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전문성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맞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현재 철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인근 당고개에서 진접까지 하는 남양주가 담당하는 진접선의 경우에는 남양주도시공사가 그 역사 관리나 역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남양주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철도 경력직을 일부 채용해서 그걸 하면서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서울교통공사에 전수 다 줬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저희들이 뭐 감당은 할 수 없는 수준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하남선은 서울교통공사에 전부 다 하다 보니 높은 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수해야 되는데 남양주도 남양주도시공사가 진접선을 관리 운영하듯이 저희도 구리도시공사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장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별내선뿐만 아니라 지금 6호선 연장도 지금 가시화 되고 있는 마당에 그렇다면 6호선도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장기적인 어떤 관리에 대한 지속성이라든지 그런 걸 키우기 위해서는 앞서 남양주도시공사 했던 것처럼 철도 전문직을 좀 보완을 해서라도 어떤 전문성을 좀 갖춰야 된다, 장래를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렇게 지금 관리 위탁 대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간에 철도 업무에 전혀 경험이 없는데 우리가 어쨌든 그곳에 준다는 것은 조금 불안을 많이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거 또한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지난 3월 19일에 진접선 당고개 복선전철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또한 한 73% 수준? 역사 열차 운영 적자 폭이 커져서 진퇴양난이다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또한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많이 관심을 더 갖고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갈매역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저도 제 지역구이다 보니 많이 사실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갈매동 주민은 상봉에서 마석역을 반복 운행해요. 그런 경춘선 셔틀 열차 있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걸 조속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춘선 셔틀 열차는 마석에서 상봉까지......

경애

양경애위원

아, 지금 잠깐요. 말씀하시기 전에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에서 빨리빨리 좀 해달라고. 어떠세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민원은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셔틀 열차를 구입을 할려고 아마 작년 11월 달에 그 차량 구입을 위한 발주를 했는데 전부 다 무응찰이 됐습니다. 응찰을 하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들이 8량 3편성 예비까지 8량 3편성으로 했는데 이게 주문량이 좀 어느 정도 되다 보니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아마 파악.......

경애

양경애위원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러다 보니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다른 예를 들면 뭐 고양 창릉지구에 투입되는 열차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다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 좀 늦어진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매역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어떤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 현재는 갈매역의 피크타임인 6시반부터 8시 사이에 운행되는 시간당 이제 4회만 운행이 되다 보니 보통 한 15분 간격, 12분 간격 이 상간에서 이제 배차가 되다 보니 상당히 그 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잠깐. 저희가 이제 선거 때도 그렇고 나가보면 저희도 가장 많은 시간대 인사를 드리게 돼서 그 시간에 나가게 돼요,. 지금 말씀하신 그 배차시간. 사실은 그 시간대에 조금 더 증차를 해 주시고 없는 시간대에는 사실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아마 적자가 여기도 날 거라는 예상을 할 텐데요. 중요한 건 인구수입니다. 어느 시간대에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지 그런 거 확인한 거 있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GTX-B와 관련해서도 같이 이제 저희들한테 갈매역 정차가 도움이 되는 수치가 나온 게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 이용 통계자료에 보면 갈매역을 이용하시는 분이 별내역을 이용하시는 분 보다 숫자가 오히려 더 많다 그런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고무적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수백 명이 더 갈매역을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았었고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앞으로도 더 많을 거 같애요. 그래서 배차 그 시간은 어떻게 줄일 생각이 있어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줄이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차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상봉-마석 간 셔틀 열차가 투입이 되면 지금 배차간격 보다 훨씬 더 단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가장 큰 저거는 빨리 차량 구입 제작이 돼서 그 갈매역에 다니는 경춘선 투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를 좀 과장님께서 역시 배차간격을 좀 촘촘하게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사실은 아직 모두 다 지금 시행되지 않은 것이지만 지금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갈매가 아니라 구리시 전 시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세요? 정은철 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리시의 특성상 원체 통과 교통이 많고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균형개발과에 궁금해 하고 그런 우리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리고자 보통 지하철, 우리가 또 도로 그리고 또 특히 주차장도 부족한 이런 구리시의 가장 심각한 민원과 가장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뭐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과 양경애 위원님께서 갈매쪽 GTX라든지는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길게 얘기를 안 하고 그럼 혹시 6호선 같은 경우가 6호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예비타당성 그때 진행 중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6호선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중랑구에 있는 신내 차량기지에 대한 이전이 우선시 되는 조건입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6호선 얘기는 솔직히 한 2015년 그때부터 나왔었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하다가 도매시장까지는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나중에 도매시장에서 남양주까지를 끼워서 사업성이 B/C를 올려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매시장까지는 거의 이제 확정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남양주 쪽 구간이 노선정리가 안 돼 있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다 말았던 신내 차량기지 그거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예타에서는 구리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나왔었죠.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한 바로는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와서 잠정적으로 신내에서 지금은 별내선 하면서 동구릉역으로 도매시장사거리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 구리시 구간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온 것이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양주 구간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지연이 사실은 되고 있는 겁니다. 구리시 구간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남양주가 먼저 마석까지 가는 쪽으로 하다가 갑자기 선행을 해서 양정역세권으로 해서 덕소로 연결하는 방안이 갑자기 나오다 보니......

정은철위원

기존에 남양주 조광한 시장께서.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결정을 주민 간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남양주의 그런 결정이 아직 저희들은 그것만 정해지면 차량기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은철위원

그거를 좀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구리시 입장에서 남양주한테 강력하게 요청하고 뭐 협조를 구할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그 전에 5개의 자치단체가 그때 국회의원님들하고 자치단체장님하고 협약도 하고 이걸 신속히 하자 하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지역 국회의원님들까지는 협약을 했는데 흔히 지자체에서 노선 쪽이 이제 또 거기도 이견이 생겨가지고 지금 아마 좀 거기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6호선의 경우에는 남양주만 노선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구리IC에서 태릉 간 광역도로 확장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게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인창동 도매시장사거리 옆에 있는 북부간선도로 구간을 말하는 거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것도 도로 확장과 함께 그쪽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죠, 거기도? 터널형으로 해 가지고 방음 부분을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같이 진행합니다.

정은철위원

그거의 대략적인 추진상황만 간단하게 현재 진행 상황.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먼저 설명을 드리는 사유는 과연 이 도로가 북부간선도로가 왜 생겼냐에 대한 부분부터 접근을 해야지 사업비 분담을 누가 해야 되느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북부간선도로의 태생이랄까 이 부분은 구리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농수산물 반출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가 개설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영도매시장 서울 동부권 공영도매시장이 구리에 놓여짐에 따라서 이 북부간선도로를 서울시가 도봉구, 중랑구 이쪽으로 경매된 농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개설한 도로지 현재 구리시가 여기에 뭐 구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로 형태를 보면 서울시민과 남양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구리시가 왜 비용부담을 해서 방음터널을 만들고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 서울시에 회의 갔을 때도 저희들이 주장한 바는 구리시 비용을 부담을 못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2007년도에 이게 광역도로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광역도로라는 거는 도로 개설 시 운영 개선비라든지 이런 거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이제 분담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와 회의에서는 저희 구리시는 사업비 못 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은철위원

과장님 그런 총 기간은 좀 자제하시고 가장 근래에 어쨌든 국토부에서 아니 기재부에서 저희 타당성이나 재조사를 통보를 해가지고 현재 발표돼 있는 진행상황 현재 상황을 좀 얘기해주시겠어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현재는 지금 용역이 아마 금년 말까지 서울시에서 마무리가 될 거 같고요. 왜냐하면 태릉IC부터 저희 구리IC까지 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고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가 1,640억 정도가 나왔는데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에 대한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은철위원

구리시가 그러면은 지금 구리시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계속 협의 중이시라는 얘긴가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총사업비 중에 구리시 구간 사업비가 약 1,150억인데 마침 방음터널에 대한 부분은 양정역세권하고 왕숙지구에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약 한 490억씩 980억을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비는 약 41억 정도 그다음에 도비가 한 17억, 18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59억원 정도는 국비로 해서 이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기재부에 총사업비 확정만 되면 금년 말에 설계가 완료되고 빠르면 내년에라도 착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 사업조차도 어차피 그쪽 지역에서 인창동 아파트단지 쪽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민원이었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것도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구리시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그걸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토평삼거리 입체화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광역교통대책으로 이제 왕숙지구 생기면은 강변북로 구간이 차가 밀리는 거를 해소하고자 구리시가 이제 거기를 접근하면서 그 삼거리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토평삼거리.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걸 입체화로 추진하게 되면은 교통체증이 일부 해소가 될 거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지금 그게 가 있죠, 추진상황이?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게 양정역세권에서 약 한 320여억원을 투입을 해서 이제 입체화 사업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토평 입체화 도로는 제가 봤을 때는 구리시민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변북로의 원활한 그 신호등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 그대로 입체화를 구리시민들이 혜택을 누린다는 건 지금 거기가 강변북로 구간이 원체 막히다 보니까 구리에서 흔히 서울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예전에 토평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강변북로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일부 교통체증이 일부 개선이 되면은 구리시민들이 일부 혜택을 누리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왕숙지구가 생기는 것 때문에 광역교통대책으로 그쪽에서 이제 부담을 해서 입체화를 하는 거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의 진행상황이 지금 시민들이 얘기는 들어 본 거 같은데 언제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게 지금 LH하고 협의는 저희들이 보고 있고 여러 가지 협의를 보고 있는데 완공은 아마 2024년도......

정은철위원

현재는 LH와 협의 중인 상황인 거예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하여튼 그것도 관심 있게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또 주차 관련 자체가 또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원체 주차난이 힘들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물론 구도심도 힘들지만 갈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일부 그래도 주차난이 크게 뭐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D1, D2, D3라 해서 단독주택지구 있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특히 D1, D2 같은 경우 1층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통 인도 부분 위에다가 차를 올리거나 그러는데 혹시 그쪽 지구 내에 주차 해소방안을 위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안 그래도 D1블럭 지금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갈매지구에서 교통 문제가 참 주차문제로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D1블럭을 보시면 말씀하셨던 카페거리 쪽으로 이어서 이제 상당히 그 주차......

정은철위원

그러면 이 질문 마저 하고서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비슷한 거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갈매 D1, D2 주차난 해소도 필요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얼마 지어지지 않은 신도시에서 주차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자체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하고 우스운 일이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물론 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부족한 거는 현실이지만 그래서 그 갈매역세권 개발도 어차피 들어가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거기도 주차 문제가 혹시라도 이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주차장 건립 방안이 같이 강구가 돼서 이미 저희는 갈매지구에서 벌써 실수를 한 번 했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이런 예측을 했고 이 예측을 감안해서 갈매역세권 개발을 할 때는 그 주차 해결에 대한 방안 자체를 같이 이제 논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검토해서. 그거에 대한 한번 간단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크게 두 가지 답변 중에 먼저 갈매지구 주차난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 D1, D2 블록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춘북로에 있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류지. 만약에 저류지는 지난번 집중호우 때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비가 왔는데도 그렇게 물이 차지 않고 풀 이제 젖은 거 보니까 물이 그렇게 만수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약간 마른 그런 형태를 띄고 있길래 저희가......

정은철위원

그런 과정보다는 약간 결과물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래서 거기를 좀 복개를 하면 뭐 담당 팀장하고 같이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만 약 한 7, 80대 어떤 주차 공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침 그 카페촌에서......

정은철위원

그 건너에 카페거리......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갈매 거기까지는 지금 보행교가 이제 놓여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차를 대고 보행교를 이용을 한다면 충분히 거기는 한 70여대 이상의 주차 공간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 도로 주차장 수급 자동차관리과에서 그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동 동선이나 이런 걸 좀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70면 정도의 주차장 확보를 그걸 이용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할 것 같다.

정은철위원

D1, D2 같은 경우는 그러면 꾸준하게 그런 주차 해소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갈매역세권 개발도 미리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것도 향후 대책도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간단히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하면 구리시의 어차피 모든 8호선이라든지 GTX-B 6호선 모든 거 같은 경우 아까 양경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춘선 배차간격이라든지 이건 다 구리시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국회와 저희 지역구에 있는 4선의 윤호중 국회의원이 계시듯이 저희도 이용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국회를 최대한 괴롭혀서라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항상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애쓰고 계십니다.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택E구역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택E구역 뉴타운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지금 변경되었나요, 혹시?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는 규모 그러니까 아파트의 규모가 약간 숫자만 좀 변동이 돼서......

경희

이경희위원

몇 세대에서 몇 세대로 변경된 거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세대수는 지금 현재 약 한 3,050세대 정도에서 약 한 3,022세대로 되는데 그거는 평형에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소형 평수 59회베가 조금 감소가 되고 84회베는 규모가 조금 증가했다. 그래서 세대수에 조금 변경이 있어서 지금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경희

이경희위원

그 사업계획 변경 말곤 다른 사업 변경은 없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이게 현재 상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수택E구역은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에서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주 중인데요. 총 현재 잔여 이주하지 않은 세대수가 한 34세대 정도가 이주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가두방송을 하고 전철연과 같이 한 세대가 한 16세대 정도가 전철연에 가입을 해서 이제 그 이주와 관련된 보상이라든가 충분한 보상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고 아마 원만한 협의가 된다면 철거는 이주가 완전히 마무리된 금년말이나 내년 상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조금 다소......

경희

이경희위원

금년 말이나 상반기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거는 아무래도 철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원만한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당초 입주 시기가 언제였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이게 제가 지금 기억나기로는 2024년인가 5년인가로 기억납니다마는......

경희

이경희위원

자료 없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건 제가 2025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작년 8월까지 본인이 스스로 이주를 할 경우 이제 이주금을 지원해주고 하는 정책으로 해서 조합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벌써 1년이 넘게 경과가 됐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1년이 넘게 경과가 됐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것 또한 지금 미지수. 왜냐하면 이 34세대 또는 16세대가 이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또 언제 더 미뤄질지 알 수가 없어서 이 철거조차도 안 되면서 그 많은 세대들이 다 밖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렇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합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지금 실질적으로 조합 측의 입장도 아무래도 시간이 그쪽에서는 상당히 조합 측에서는 갖고 있지만 우선 그 34세대에 대한 정리 부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입장이야 그렇죠. 조금 더 조합 측에서 보상이라도 원만한 협의를 좀 빨리 신속히 해서 조합 측에서 조금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고 그런 협의는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주가 되고 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채근을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사실 이게 사업비 이렇게 지연되면 피해를 보는 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이시겠죠.

경희

이경희위원

당연히 이주하신 주민들이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지금 토지보상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다시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거기로 다시 입주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임시방편으로 구리시로 옮기신 분도 계시지만 뭐 마석으로, 뭐 남양주로 일단은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형편 닿는 대로 멀리멀리 다 가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잠시 가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수택E지구는 특성상 3, 40년씩 거주하신 분들이 사실은 자기 고향을 뺏긴 격이에요, 새로운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그 양반들이 다시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을지 말지가 4년이라는 보장 기간도 사실은 이분들이 다시 들어 올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고령들이 많았어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조차도 더 지연이 되고 알 수가 없고 이렇게 계속 미뤄지면 그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전세를 얻어서 전세 기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기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데 그럼 이거는 우리 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이런 건 있으신가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는 사업 그 주체가 조합이라는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돌아오고 그 조합 자체가 대표하는 그런 하기 때문에 조합도 그냥 고의로 이렇게 지연시키는 그거는 아닐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조합이 무슨 피해를 보겠습니까? 사업 기간이 지연되면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사업비가 어떻게 올라가게 되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 지연에 따라서 물론 빨리 신속하게 해서 분양이라든지 뭐 철거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기간 소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여러 금전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다시 늦게 입주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경희

이경희위원

사실 토지 보상이 얼마였죠, 거기가 평당?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히 제가 뭐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는 자료 갖고 계시면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사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10년 안에 입주할까? 사실 이런...... 왜냐하면 철거 과정 있죠, 철거해서 이제 터파기 해야 되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나면 이제 건축하는 과정이 있죠. 뭐 뚝딱 집이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세대가 사실은 3,000세대가 넘어가면 상당히 구리시에서는 대규모예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렇게 조합만 믿고 시에서는 손 놓고 “조합에서 알아서 하겠지, 조합에서 뭐 잘 조화를 하겠지”. 사실은 구리시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개발·재건축이 문제가 많이 되는 건 알고 계시나요? 뭐 조합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편안한 방에 계시지 않고 딴 집에 가 계시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건 아시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죠.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이 재개발 이게 관리가 시에서 균형개발과에서 이런 관리업무면 이런 것들이 속히 신속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냥 살아도 되는데 재개발해 준다 그래서 그냥 그거 반대했다가 이게 참 반대가 많았던 사항이었거든요. 엄청 반대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원하지 않지만 가야 되는 상황이고 고령들이 다 쫓겨나는 상황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어떻게 노년에 그냥 뭐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내가 그래도 좀 편안한 집에서 살겠다라는 이만큼의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나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 또한 이렇게 또 뭐 가보면 전철연인가 하는 거기서 뭐 방송 틀고 뭐 플랭카드 걸고 난리도 아닙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를 내 집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밖에 계시는 분들이 이주하신 분들이 가보시면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이런데 이거 어디를 믿고 조합을 믿어야 됩니까, 시를 믿어야 됩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지도점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인창동에 모 아파트도 등기가 안 난 거 아시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도 재개발이었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등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피해를 누가 보고 있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특히 조합원보다는 일반 입주하신 분들도 피해를 보시고......

경희

이경희위원

다 피해를 보고 계세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파트가 올바르게 지금 절차대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지금 보고 계시고 집을 뭐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기도 해요. 내 재산이지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건데 지금이 E구역조차도 지금 이러한 모든 뉴타운이 개발되는 것 자체가 조합한테 100%를 일임을 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문제가 생기고 자기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피해는 아무 죄없이 그냥 뺏기고 앉아있는 내 거지만 행위도 못 하는 그런 분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거거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렇게 하다가 사업이 또 사업비가 올라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게 지금 평당원가가 있는데 평당원가는 그때 시세에 맞춰서 줬거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미 시가는 이게 상승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 땅에 대한 그 보조는 안 해주면서 아파트에 대해서 이 건축비가 올라가고 사업비가 올라가면 그거는 또 주민 입주하는 분들의 부담감으로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어떤 관계가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현재 사업방식이 이제 민간 주민 제안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민 제안에 의한 그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다 보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뭐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외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 저희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주민 제안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저거하지 않고 다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진의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토지 등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합 측에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그거는 법에서 정한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구리시민들 특히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철저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주민 부담 증가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경희

이경희위원

당초 계획보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사업 뭐 부담금이 어떻다 하는 거는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저걸 할 수가 없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 현재까지 사업변경 내역이나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 그거에 대한 이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사업변경 중에서 개별 용역이 몇 개 업체인지 또 다른 재개발 사례에서도 이 정도 규모인지 그런 것들을 좀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 이게 그냥 수택동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구리에서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어요. 주차장도 없고 뭐 딸기원은 제외하고 다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유독 수택동 그 지역은 아파트 없이 단독주택 뭐 난립해있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뉴타운이라는 그런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고자 해서 정비를 재정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3,000세대가 들어온다면 구리시한테도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많은 주민들도 같이 동의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좋은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쁜 사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기가 안 난다든지 조합장하고의 조합원하고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 이 주민 부담금이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거 이제 잠시 한 말씀만 드리면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들은 재개발·재건축 시에 사업비 변경에 의해 가지고 세대수가 증가돼서 사업비가 변경된다라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 관련법에서는 지금 부동산원이라고 거기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규모 이상이 되면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과연 그 사업비가 투입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1차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법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부분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토지 등 소유자 특히 구리시민들이 손해 보지 않는 최선의 어떤......

경희

이경희위원

가장 손해 보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요, 빨리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가장 손해 보지 않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말, 내년 상반기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보다 시에서 빨리 재촉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얼른 지연을 시키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문제다라고 봅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추후에 그런 부분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화위원

어제 밤늦게 다른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바람에 오늘로 이어져서 어제 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별내선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007년 12월에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관보에 지정 고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2015년 12월 17일에 구리역 광장에서 역사적인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제 8년만인 2023년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별내선 복선전철 개통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건설공사 마무리는 내년 말까지 되고요. 철도 안전법에 의한 시운전은 통상 한 3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짧아질 수도 있고 좀 철도 안전을 위해서 시운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평균은 이제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내후년 한 3월 정도에는 개통 운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짐작은 해봅니다.

신동화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시민들이 교통카드 가지고 언제쯤 별내선에 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언제쯤 교통카드 가지고 별내선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개통 운영 시기인 내후년 한 3, 4월경, 3월경......

신동화위원

그럼 2023년에 어렵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어렵다고 보시면......

신동화위원

2024년 3월 돼야 우리 시민들이 교통카드 가지고 탈 수 있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개통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별내선 조기 개통으로 당연히 우리 시에 점점 심각해지는 교통체증 문제 해결하고 우리 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별내선 개통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자족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우리 시민들에서 좋은 일자리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목적으로 현재 다양하게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등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균형개발과에서 반드시 챙겨야 될, 잊으면 안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별내선 건설사업 기간 중에 물론 크고 작은 사고가 없을 수 없습니다만 싱크홀 사고도 있었고요, 도로균열 민원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진동에 관한 우려도 있습니다. 또 별내선 출구 주변에 환경개선을 준비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련해서 우리 시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 협약서’ 해서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 협약서에 나와 있는 우리 구리시의 권리대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별내선 개통 앞두고 균형개발과장님께 우리 시의 별내선 인근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별내선이 개통되는 돌다리사거리 또 도매시장사거리 인근의 주차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해결할 방법도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다행히 별내선은 전 구간이 지하 20미터에서 30미터 이하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역에서 도매시장사거리까지 구간은 건원대로의 수직 지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다리사거리에서 도매시장사거리까지의 별내선 구간에서 차도와 지하철 철로 사이의 수직 공간에 많은 여유 공간이 확보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구간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또 문화공간, 상업공간과 아울러 돌다리사거리의 경우는 구리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별내선 전철 연결통로로 활용할 경우에 우리 시민들의 편익이 상당히 많이 커질 걸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하는 차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별도 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비용 대비 편익이 지나치게 낮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내선 개통이 우리 시의 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별내선 지하 구간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셔서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과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내년 본예산에 그 타당성 용역비를 한다는 건 지금 현재 다양한 이제 방법을 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지하를 하게 되면 일부 상가를 좀 넣어서 민간으로 하는 사업방안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찌 됐거나 저희들이 타당성 하는 거는 민간의 어떤 그런 영역까지 좀 보고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안 된다면 내년 뭐 1회 추경이라도 그 협의하는 과정과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본격적인 그런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저희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별내선 개통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것을 내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그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사실은 이런 관련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강동구의 경우는 지하철이 없는 구간에 대해도 이렇게 지하에 공영주차장, 문화공간 또 다양한 상업 시설을 유치해서 사실상 강동구 주민들의 주차 문제라든가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현장도 가봤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렇게 좀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인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또 별내선과 관련해서는 뗄 수 없는 문제가 6호선 연장 구리선의 문제입니다. 6호선 연장 구리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앞서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구리 농수산물 사거리 동구릉역입니다만 거기까지는 저희들 변함이 없고 다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중랑구에 신내차량기지 이전이 이제 하는데 남양주의 노선이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이 아직 안 되다 보니 차량기지 이전과 그 노선의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6호선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근 남양주시의 어떤 노선 확정이라든지 그 부분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신동화위원

6호선 연장 구리선의 적극적인 추진 변함없이 하실 것이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결국은 핵심 과제는 신내동에 있는 6호선 차량기지를 어디에다가 이전할 것이냐가 핵심인 거 같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남양주시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 인근에 태릉-구리IC 물론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께서도 이미 질문하셨습니다만 광역도로에 방음터널 이미 예산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총사업비에 대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고 서울시에서 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금년 말에 이제 최종설계가 나오고 하면 내년 정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용역발주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사실 태릉-구리IC 광역도로 확장은 우리 구리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신 거 같은데 광역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그 인근 주민들의 소음, 분진, 진동의 피해가 매우 크게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인근에서 소음측정을 현재 상태에서 해본 결과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광역도로가 확장될 경우에 소음, 진동, 분진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져서 방음터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차질 없이 추진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남은 질문은 제 질문 시간이 다 소요가 돼서 추가 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다 못 여쭤보고 마쳤는데요. 추가로 조금 아까 수택동 E구역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토지 보상이 최저가고 그리고 조합원 부담이 최고가일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시에서 어떻게 조정하거나 뭐 개선을 권고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을까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그 질의......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땅은 평당 한 2,000만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합에서는 뭐 감정평가를 받았다 하면서 그걸 뭐 1,000만원을 할 수도 있고 500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하고 결국은 아파트를 입주할 때 이제 뭐 몇 평을 줄 수 있다, 몇 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서 들어갈려고 하면 그 평당 가격은 또 높아요. 이거에 대한 갭 차이에 대한 거를 이게 지금 사실 그 지역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아파트를 내 땅을 갖고 그냥 있었으면 별문제 없었는데 아파트를 준다 해서 찬성을 했어요, 노인들이. 어르신이 많으니까. 찬성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 부담금이 생기는 거라. 자기 부담금을 할려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난 거기 못 들어가요” 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를 하거나 이걸 오롯이 다 조합에만 맡기는 건지?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나 이게 하한선과 상한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현실가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조정해줄 수 있는 거는 없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저희 도시정비팀장이 양해해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열

윤경열도시정비팀장

도시정비팀장 윤경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방식에서 일반적인 보상 이렇게 하진 않고요.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3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체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조합원들한테 그냥 보상이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 조합원의 자기가 가진 그 감정액에 대해서 비율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분양을 해서 분양수익이 발생하면 그건 이게 비례율이라고 하는데 비례율에 따라서 자기의 추가 부담금이 산정되는 개념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보상 가격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구역 전체에서 가진 재산의 비율이 정해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 분양 수입에 따라서 추가 부담금이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시에서 조정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해석하기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말씀은 어쨌든 감정평가에 의해서 땅을 평가했고 그래서 그 가격이 책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격인데 이 만들어진 가격이 나중에 추후에 이게 상승 지가가 되면 그거는 다시 나머지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아파트를 뭐 들어가고자 했는데 내가 보상받은 금액은 2억인데 그 아파트는 2억 5,000이면 5,000만원을 자기 부담금을 내고 들어가시잖아요?

경열

윤경열도시정비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그 5,000만원에 대해서 요율 적용을 할 때는 현 시가하고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적용을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경열

윤경열도시정비팀장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2억이 나왔으면 그 금액이 그 비슷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도 그런 비율로 해서 옆에 있는 토지주도 뭐 2억, 3억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비율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분양을 해서 총수입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비율별로 쪼개서 다시 분담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나중에는 추후에는?

경열

윤경열도시정비팀장

예, 그 분양수익이 늘어나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거를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조합의 몫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결론은.

경열

윤경열도시정비팀장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금은 일반분양을 하거나 분양할 때의 경기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다르지만 어쨌든 성남의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원주민들이 땅을 싸게 지금 말씀 것처럼 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례가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 조합이 예를 들어서 돈을 열심히 잘 쓰고 올바르게 쓰겠지만 썼는데 결국은 이거 단가를 뭐 있는 돈을 다 소진하고 남는 이익금이 없어요. 그러면 뭐 주민들은 고스란히 비싼 비용을 내고 자기 부담금을 갖고 갈 수,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 이 자기 부담금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로 들리거든요.

경열

윤경열도시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이게 오르는 거는 안 오르고 내려가는 거만 내려간다로 하면 이게 참 주민들이 안심이 되는데 유동적인 거예요, 보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담금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조합에서 잘하시겠지만 하시다가 “뭐 우리 올랐어요, 뭐 자재비가 올랐어요, 뭐 올랐어요, 지금 층수 뭐 이거 제한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뭐 세대수가 20개, 30개 주니까 그게 또 원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분양가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러한 걸 다 뿜빠이 해가지고 지금 다 나누어서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이거를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다 분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방식은?

경열

윤경열도시정비팀장

예, 분산이 되는 방식이 맞고 시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할 부분이 있으면 지도하고 이런 사항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사업이 지연돼서 그 피해를 시민이 입으면, 그 주민이 입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주나요?

경열

윤경열도시정비팀장

이게 사실 주민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도 책임감을 느끼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인 조합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조합이 위법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적발이 되거나 우리 주민들이 공감을 해서 느꼈어요. 그러면 그게 경찰에 조사를 시에서 의뢰를 할 수 있나요?

경열

윤경열도시정비팀장

예,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법령에 이제 벌칙조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실태점검을 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는 그러면 조합에서도 그걸 알고 있나요, 그 부분은?

경열

윤경열도시정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수익배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 하는 게 이 재개발 뉴타운을 너무 좋아는 하지만 결국은 이게 재개발되면 우리는 부담이 없고 내 집에 다시 도로 들어가는지 알고 재개발을 찬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부담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못 들어가시는 분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는 내 부담도 내고 내 땅도 내놓고 내 집도 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기서 발생된 이익은 뭐 조합에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이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더 많은 배당을 갖고 간다든지 이러한 혹시 구조로 이루어진다면 이 지금 조합을 구성해서 뉴타운을 찬성하고 내 집을 비워준 많은 분들의 눈물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안전장치 같은 게 없을까요?

경열

윤경열도시정비팀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이건 주민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과도하게 개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가 별개는 아니고요. 그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원들의 대표기관이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별도의 이익을 가져가거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저희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물론 투명하게 하시겠죠. 잘하시겠죠. 그러나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건 지금 인창동 모 아파트도 그 하셨던 조합장님이 지금 잘못돼서 그렇게 가 있는 걸 보면 그분이 뭐 지금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바라봤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아파트 세대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고 금액도 굉장히 높다라는 사업비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거고 세대수도 상당히 많고 조합원이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조합원 수가 1,314명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경열

윤경열도시정비팀장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뭐 오매불망 빨리 아파트가 건축되고 빨리 이 시세에 맞춰서 내 부담이 줄면서 들어가길 원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조합에서 어떠한 일을 해도 안전장치가 없으면 앞으로는 향후에 뭐 이런 어떤 일들 한 사람만 그냥 “난 책임질게, 배 째라.” 이렇게 되면 그 조합원들은 다 그 피해를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균형개발과에서 마련을 해주세요. 왜, 구리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고 구리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주고 또 구리시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앞서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련 법에서 정해지는 처분이라든지 행정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휴, 답답합니다. 좀 저기 추가 질문 있는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께서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여기 참석을 못 하고 있는데 또 지금 격리 중에도 열심히 방송을 보면서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질문은 꼭 물어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질의인데 한 번에 드릴 테니까 한 번에 답변하시는 게 더 편할 거 같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수택동 재개발사업 지구지정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뉴타운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시고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신탁방식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의견과 함께 뉴타운 사업의 가능 여부와 뉴타운 사업으로 진행할 시 용적률 300% 확보 여부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공공부담 가능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의 질의하고요. 두 번째, 교문동 한성1차아파트와 두산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한 예비 안전진단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답변드리도록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무래도 그쪽 지역구에 있는 그런 개발사업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거 같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답변드리......

정은철위원

그리고 참고로 저것도 같이 설명 좀 해주시면서 해주시죠. 지금 정부에서 어차피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지금 완화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것도 혹시나 있으면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수택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수택동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약 한 72% 동의율로 해서 들어왔고요.

정은철위원

잠시만. 혹시나 들으시면서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애가지고 여기서 수택동 재개발이라는 거는 수택2동을 말씀하는 거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택2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지구지정을 위한 그 행정 절차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앞서 질문하셨던 그럼 이런 와중에 뉴타운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서 그 사업이 이 도시정비법에 보면 해제되는 조항들이 있어요. 뭐 지구지정이 되든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뉴타운 사업으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그거는 됩니다. 이 절차 이제 마무리가 돼야죠 종료가 돼야죠.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택2동 지역은 뉴타운으로 했다가 2016년, 15년 해서 순차적으로 해제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뭐 수택D구역, F구역 해서 해제된 지역인데 그걸 다시 또 뉴타운으로 하는 거는 조금 한번 해제된 지역을 다시 뉴타운으로 간다는 또 그거는 있지만 또 그렇다손 쳐도 갈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지구지정을 위한 진행이 종료가 되었을 때 해제가 되었거나 뭐 직권 해제가 됐거나 해제되었을 때 조건은 뭐냐 하면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주민 동의하면서 저희 시에서 재정비 촉진 지역을 어느 지역을 하겠다 하고 계획이 나오면 그 지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에게 우편조사가 원칙입니다. 우편조사 그러니까 전 토지 등 소유자한테 등기로 반송할 수 있는 내용물을 보내서 하는데 거기에 회신이 50% 이상이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0세대를 다 보냈다. 그런데 50세대 이상이 그 회송용 봉투에 담겨서 이제 답변이 오는데 그중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뉴타운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춰야지 이제 뉴타운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용적률을 말씀하신 거 같애요. 용적률은 지금 저희들이 2천...... 용역을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용역에 따르면 그때 제일 용적률이 250%로 해서 완화 규정을 둬서 30%까지 맥시멈 280%까지 용적률을 할 수 있도록 용역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용역에 그렇게 담겨져있고요. 다만 도시재정비촉진법 저희들이 지금 특별법 11조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사업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직권 해제는 어떤 종료가 돼야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은철위원

한성1차아파트.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한성1차아파트하고 두산아파트의 지금 재건축 현황을 물으셨는데요. 한성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91년도 제 기억에는 1월달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 약 한 490세대 됩니다마는 절차는 재건축 절차는 먼저 예비 안전진단을 거치고 D등급 이상의 그런 나와야지 본 안전진단을 이제 하게 되는데 금년 4월경에 한성1차아파트는 예비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는 이제 공교롭게도 당시에 아파트 건립이 모래 품귀로 인해 가지고 해사 모래를 사용했던 그런 해사 바다 모래.

정은철위원

아, 예.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바다 모래를 정제를 해서 사용했던 그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장에 갔을 때는 상당히 외관상 보는 거하고 내부에 현장 확인차 구조 전문가, 건축 여러 전문가님들하고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좀 그 양쪽 슬라브가 이렇게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니까 심각하다 그래서 구조 전문가께서는 뭐 목동이나 이런 데도 해 봤지만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 해서 예비 안전진단은 통과됐고 다만 본 안전진단은 거기에 소유자분들이 비용 부담을 해서 저희 시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본 안전진단 용역 기간에 선정을 해서 이제 본 안전진단하는데 거기에서 D등급 이상 D는 뭐 조건부로 되겠지만 E 정도 이래 나오면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 두산도 거의 같은 시기에 했기 때문에 거기는 6월경에 아마 그 예비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성1차와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본 안전진단을 하고 추진이 될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아, 지금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지난 대선 때 나왔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재건축의 완화 예를 들어 지금 30년 이상 되고 어떤 그런 절차가 쭉 있습니다. 완화된 거는......

정은철위원

적용되는 곳이 없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아직은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럼 수택2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 재건축·재개발 지구지정이 예를 들어 해지가 되면은 뉴타운으로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주민 의견을 물어서 그중에 우편으로 50%가 와야 되고 그중에 온 우편 중의 3분의 2가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거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무시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뉴타운이 되더라도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고 교문 한성1차와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비 안전진단 등급은 D등급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이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들이 비용을 지불을 해서 본 안전진단을 해서 또 D등급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진행이 가능하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제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 어차피 다시 한번 뭐 두 번 세 번 당부드린다고 해도 이건 부족함이 없는 부분인 거 같애 가지고 원체 이제 진행하시는 사업들 자체가 또 굵직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또 거의 뭐 이런 지하철, 뭐 계획도로, 주차장 건립 그래서 보통 이런 일이 또 국비 지원이 특히 또 많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더군다나 이 금액도 크고 다른 거 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국회랑도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보통 어떤 진행을 하시고 하다가 중간에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도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보통 협의를 문의를 하시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왕이면 처음부터 계획 시부터 이제 새로 신사업이든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왕이면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그래가지고 좀 방향성을 설치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조속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하시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저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8호선, 별내선, GTX-B, 6호선 등 그리고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성되도록 꼭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된 내용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현황한 자료가 있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실효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무려 182건에 미집행 면적이 33만 4,119제곱미터 약 10만 평이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사업비가 무려 3,9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특히 2026년에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무려 10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예.

신동화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구리시의 미래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 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계획도로로 묶어놨을 텐데요. 이처럼 장기 미집행되어서 2026년이면 한꺼번에 실효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특히 도시계획상 도로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현재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현황 또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109건의 도로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는 4개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언제말의 도시계획도로, 안말, 백교, 아치울 하는데 앞서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일시에 도시계획도로가 약 소요되는 비용이나 갯수도 100여개가 훨 넘지만 일시에 투입돼야 되는 돈이 3,700억가량 되는 돈을......

신동화위원

맞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일시에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순위를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그 우선순위는 사실상은 도시계획과에서 선정을 하고 공고를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께도 별도 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것을 공고를 또 합니다, 일반 공고. 왜냐하면 순위가 바뀌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개설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 계획 순위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면 개발제한 소규모 주민 개발제한구역 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제 50%, 시비 50% 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 일반지역에서는 시비를 다 투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방안을 찾기가 그렇게 녹록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마련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보상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시는 거고, 감정가가.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또 토지수용 재결까지 가게 되고 하게 되면 도로 보상하는 데만 시간이 1년 훌쩍 지나가버리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 보니 2026년 장기 미집행 그 실효되기 전까지 어떻게 한다는 건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여건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화위원

충분히 고민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로 하여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개발이익을 확보해서 이렇게 구시가지에 주거 환경개선 이런 도로 개설하고 하는 비용으로 쓰여져서 우리 구리시가 정말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데 올바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어디까지 건립되어 있습니까? 언제쯤 완공될까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그때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에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도 당초 이제 그 잔여 그게 중소기업청 국비 지원 사업인데 잔여 사업비가 남아서 당초 계획보다 내년 4월로 이제 연장이 됐는데 증축을 하고 주차 면을 늘리다 보니까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한 60%의 진척을 보고 있고요. 지금 당초 보다 조금 늦어졌던 현장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KT 뒷골목에 어떤 포장마차촌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하면서 철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철근 품귀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뭐 레미콘 파동이라든지 여러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 계획은 내년 4월에 준공되는 목표로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특히 또 전통시장 상인 또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애서 여쭤봤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게 단순히 주차장 용도로만 쓰여지기는 조금 아까워서 주차장 외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신지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자리 저 상권......

신동화위원

활성화재단.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활성화재단하고도 이제 협의를 보고 과연 저희들은 건립은 저희들이 하는데 운영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그 상인회에서 할지 그거는 뭐 아직 저희들이 그 건립만 하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건립하고 인수를 해주는 실례로 이제 인창중앙공원도 저희가 건립을 하고 자동차관리과로 이제 그 운영하는 부서로 이제 이관해서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갈매IC 건설사업. 사실은 제가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처음 개설 당시부터 줄기차게 한결같이 요구하고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건설사업의 윤곽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거 같습니다. 예산 확보됐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갈매IC 그 사업은 지금 아까 260억 다산에 하는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태릉CC 광역교통 개선인데 그거는 지금 뭐 국토교통부의 주장은 금년 말, 내년 초까지는 어떤 확실한 그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태릉CC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리에서 안성-세종 간 고속도로가 내년 말에 개통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산마루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설계를 해서 한쪽으로 타는 쪽 포천 쪽 말고라도 남구리쪽으로 해서 제2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갈매IC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신도시를 건설할 때 신도시 안에다가 IC를 만드는 게 교통 정온화 방식상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 상습 정체,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은 태릉IC 아니 태릉 개발 또 다산신도시 개발에 발생하는 새로운 교통 수요를 그쪽으로 확보할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시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회 교통이라든가 다른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동감합니다.

신동화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돌다리 여울목공원 부지 주차장 건립.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우선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인 석상 방송에 보도되는 내용에서는 일반 현황은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 협상 진행 과정에서 설명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비공개라도 해 주시면 성실히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사업 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4년 5월이다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대로 진행이 되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런데 협상 결과에 따라서 협상이 결렬이 되면......

경희

이경희위원

지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저희는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2024년 상반기 정도 할 수 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 200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맞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하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목표를 제가 보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인창천 복개주차장을 대체하고 돌다리 지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돌다리 상가 및 구리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라고 사업목표를 세우셨어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상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지금 이게 균형개발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넘어갔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균형개발과가 진행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어찌됐건 저희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을 한 부분을 담당했던 건 사실이고요.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 업무가 상당히 지금 인창천 복개주차장 거기에 약 한 430면 가까이 이제 주차면이 있고 그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대체주차장을 마련을 해서 해야지 인창천 그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텐데 지금 안타깝게 좀 생각하는 거는 많은 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건설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다시 이 업무가 또 도시개발과로 또 이관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또 작년 4월 달에 또 균형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심의위원회라든가 어떤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선상에서 이걸 해야 될 텐데 잦은 이제 업무 이관이 되다 보니 그런 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작년 도시개발 쪽에 작년 초지요. 작년 초에 이제 당시 전임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하고 이제 지시에 의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갖고 있다가 이제 4월 1일 자로 균형개발과가 생기면서 그 확정된 상황에서 이제 업무가 넘어오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마 이게 지원되는 사업이 균특 사업이다 보니까 균특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2회계연도를 넘지 못한다 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통보가 되고 하다 보니 사업비는 이제 2018년도에 확보돼 가지고 예산이 이제 저거 됐는데 그 하면서 2회계연도에 어떤 그런 부분들 감사원 감사에 대한 그 결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경기도 기술 심의 결과 당초 350억......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2회계연도라는 건 작년 21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까 금방 발언 중에.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국비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국비 저거 된 거는......

경희

이경희위원

원래 예정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였어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아마 그때에 국비가 들어왔는데 그 회계연도 그러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언제까지 쓸 수 있었던 돈이었죠, 국비가?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2021년도인가? 2회계연도면...... (자료 찾는 중)

경희

이경희위원

그 돈이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쓸 수 있는 기간이.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렇죠. 돈이 이제 저희 시에 저거 되면 2회계연도를 못 지나간다 이런 그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서 결론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됐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이 사업은 전임 시장님 있을 때 중지가 되었던 걸로.

경희

이경희위원

예, 중지는 너무 저기 부드럽고 중지 말고 뭐였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폐기?

경희

이경희위원

예, 폐지가 됐었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폐지가 된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폐지가 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금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받은 게 있다면......

경희

이경희위원

어디로 반납을 하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로다가 이제 반납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경기도로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렵게 예산을 마련했고 땄고 그래서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청계천과 같은 그런 복원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했고 당장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돈을 쥐고도 그 사업을 다시 폐지를 하고 돌려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행정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사실 여울목이 200대고요, 그리고 검배근린공원 안에 주차장이 몇 대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10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00대. 그러면 300대.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300대.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또 뭐 그 옆에 검배체육시설 그 안에도 뭐 주차장이 좀 있고. 이게 지금 아까 400여 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이 주차장에......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현재 그 위에 주차장을 쓰는 게 한 400여 대. 가장 큰 쟁점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쟁점이, 걸림돌이 뭐였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주차장이었죠.

경희

이경희위원

주차였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주차였어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주차만 해결되면 이것은 문제될 게 없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도시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경춘국도를 향해서 지금 돌다리의 여울목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면서 거기가 이제 인창천이 복구가 되면 복원이 되면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면서 왕숙천으로 넘어가는 이 길이 라인이 쫙 가는데 그전에는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그곳이 사실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았고 차만 씽씽 다니는 거리였는데 지금 그 주변을 가보시면 지금 아파트들이 다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구리초등학교를 필두로 해서 그 주변이 지금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주거공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주차장만 그냥 막 이렇게 공장 지대처럼 지어놓고 하던 그 시절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반겼고 “와, 이제는 이렇게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연결선 상에서 이게 녹지공간이나 이런 하천이나 이런 생태하천이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서 도시지만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있는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폐지를 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이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지금 현재 돈은 갖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납은 해야지요? 반납해야 될 돈이 무려 얼마인가요, 다 따지면? 우리 시민들 보면 참 답답하실 거 같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100여억원이 넘는 거로......

경희

이경희위원

100억원이 넘습니다, 100억원이.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환경부에서 받은 게 66억인데 그거 빼고도 도비도 있고 100억원이 넘어요, 100억원이. 이런 예산 다시 마련할려면 쉽겠습니까, 과장님? 상당히 어렵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어렵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잘못된 판단의 행정 하나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거기 파리가 들썩들썩하고 지저분하고 정비가 안 돼 있고 이거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옆에 지금 아파트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계속 그렇게 입주하고 있고 이런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발맞추어서 참 시기가 참 좋았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폐지하는 수순으로 밟으면서 돈을 구지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러한 행정 참 개탄스러운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느낌......

경희

이경희위원

아주 쉬웠어요. 주차장 그거만 뜯어내면 됐어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 뜯어내면 되는 거였어요. 뜯어내고 시민들한테 그걸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아무 문제 되는 게 없었어요. 이게 누가 공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 폐지를 할 때 수순을 밟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의견을 좀 받으셨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때 제가 오기 전에 뭐 주민 설문조사라든가 일부는 한 걸로......

경희

이경희위원

반대를 하셨대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일부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도 많은 시민들이 볼멘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왜 엎어졌냐?”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항의를 하시는데 참 안타깝고요. 그래도 다행히 현 시장님께서 다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걱정과 우려는 반납한 예산을 또다시 마련해야 되는 이러한 또 행정력 낭비가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균형개발과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균형개발과잖아요. 균형적인 개발 어느 한 곳만 치중하지 마시고 구리시에 골고루 균형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름 그대로 그 과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호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변상국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환경과장 변상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상익 환경교육기획팀장입니다. 박자연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이도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현덕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저희 구리시가 구리시 전체가 지금 확성기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아십니까?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바로 이동소음 규제 지역 고시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고시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일단 저희 환경에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 기타 이런 건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2.5배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동소음과 관련된 규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음진단 관리법상에 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법을 고시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작년부터 소음을 이동 차량에다 스피커를 부착하고 이동을 하면서 소음을 유발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또 수택E구역에 대한 또 철거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 법을 고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2020년 9월에 고시가 됐거든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용현위원

이 사진 아시죠? 예전에 한참 뒤에서 단속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전임 시장님께서 사단법인 뭐 함께사는사회 대표 박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렇게 소음의 주원인을 확성장치라고 규정을 해놓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본인은 정작 카페 앞에서 노래 부르다가 기자분들한테 언론에 질타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아시죠? 자, 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가 꼭 필요할까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오늘 아침에도 수택E지역에 관련된 철거민 단체에서 같은 용으로 해서 지금 스피커를 이용해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시위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입니다. 최소한이 아니고요. 뭐 저도 시위했고 그다음에 1인시위를 많이 거치면서 많이 느낀 바가 큰데요. 사실 이 시위의 부분 때문에 피해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 때문에 일단은 영세상인들이 호매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왜 시끄럽게 하느냐?” 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흔히 말해서 상가지역에서 시끌시끌하게 좀 분위기 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문화예술 부분에 지금 버스킹이라든지, 거리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지금 고시 내용은 이제 이동소음에 대한 규제 고시인데요. 말 그대로 차량에다가 스피커를 부착하면서 이동을 했을 때......

김용현위원

아니죠. 모든 음향 장치에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지금......

김용현위원

자, 고시 내용을 보면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그러니까 모든 확성 내지는 음향장치를 지금 다 규제를 한 거거든요. 차에다가 부착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동식이면 무조건 지금 불법이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시가 법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고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음·진동관리법 24조에 보면은 1항에는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서 저는 이 고시가 나왔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가에 고정된 스피커를 이용한다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버스킹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대한 고시를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반소음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버스킹에 가지고 다니는 스피커가 이동식이 아닌가요? 고정식인가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차량에 부착해서 이동을 하느냐 아니면 장소에서 고정해서 하느냐......

김용현위원

죄송한데 고시문에는 지금 차량은 언급도 안 돼 있습니다. 고시문에는 차량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이동을 하며” 라는 소음 규제......

김용현위원

그 이동이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하든 아니면 차로 하든, 리어카로 하든 무조건 지금 이동장치에 대해서 전부 다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닙니까?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저희는 이 고시를 했을 때는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김용현위원

아니, 고시문을 보세요.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이 고시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지역하고 대상하고 기준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는데 규제지역은 구리시 전역, 이동소음 규제 대상은 이동을 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생계를 하기 위한 확성기라든가 버스킹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이라 하면은 어디에 부착하든 그런 이동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김용현위원

가항은 이동이 붙어있지만요, 나항은 이동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일반주택가나 학교나 이런 정원 지역은 제가 이해를 해요. 어차피 ‘정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상가나 기타 지역들 그러니까 충분히 활성화시키고 뭔가 지금 어려운 시국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역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전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구리시 전역을 걸쳐서 지금 이 고시문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시를 취소하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온한 지역이든 하여튼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현재 구리시 전 지역에 24시간 사용금지가 돼 있는데 이런 지역이라든가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문화예술과 과장님하고도 전에 이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협의하겠다”라고 답변은 하셨는데 전부 다 규제를 폐지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활성화 될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이 고시를 수정을 하시든 폐기를 하시든 해 주셔야 돼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나머지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환경과 맞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막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랑 또 토양생태계 잘못 버리면은 뭐 오염이 된다 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자구책을 막 내놔서 했던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리시도 그때 시민 주도로 해서 전년도 6월에 여기 우리 시청 광장 앞에서 했던 사업이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아이스팩 재활용 실천 운동이라고 할만큼 이렇게 열심히 했고 또 인근에 있는 남양주시도 아이스팩을 가져가면 뭐 쓰레기봉투를 준다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홈피에 뜨고 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전년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볼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어때요, 진행 상황이?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아이스팩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라든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갖다 한 78개소 정도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거한 물량에 대한 대비 재활용 비율은 한 13% 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쉬었죠?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 했죠? 어떻습니까?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공공일자리사업 두 분께서 그런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일용직을 4명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들과 달리 차도 운영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2명이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해서 적환장으로 와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2명밖에 없다?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2명밖에 없는 것은 일이 줄었기 때문이죠? 일이 줄었기 때문에 2명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일이 양이 수거량이 줄어들었기보다는요,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동사무소에 수거할 수 있는 곳을 비치하다 보니까 사실 이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출자 입장에서 봐서는 종량제봉투에다 배출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하니까 지금 있는 수거함에다가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양이 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특히 세척을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유행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이거를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서 거의 뭐 많은 의원님들도 조례를 발의를 하고 막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저도 나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이제 일몰 사업으로 좀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일을 하긴 하는데 동사무소랑 아까 70 몇 군데 있다고 그랬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아파트는 72개소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72개소가 있는데 보면은 되게 많이 이렇게 쌓여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물건을 시켜서 사용을 해 보는데 요즘에는 또 젤 타입이 아니라 뭐로 나와요? 물로 된 게 많이 나와. 그래서 젤 타입하고 물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젤 타입은 보통 뭐 고기류나 어떤 조금 이렇게 다른 것에 오고 물 타입은 생선 같은데 들어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까?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도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들어있고 택배 온 거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지금 이거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활용을 할려면 이렇게 인건비, 차 이런 걸 많이 소요를 하는데 그 금액을 차라리 아이스팩을 새로 사는 게 더 싸다는 말도 많이 나와요. 고급인력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수지를 냉매로 해서 하는 아이스팩을 사용하고 있고 이 타입이 젤 성분으로 돼 있는데 이 원료가 미세 폐플라스틱 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수구라든가 싱크대로 해서 버렸을 경우에는 하천을 통해가지고 바다로 갔을 때 물고기에서 폐플라스틱 성분이 나온다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이라든가 어떤 전분 성분을 이용한 물이나 전분을 이용한 냉매제를 요즘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8개 동사무소 또 72개 단지. 그런데 72개 단지는 좀 치우고 아파트 지금 굉장히 쌓여있고 이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하고 그냥 동사무소 8개는 동사무소에서도 사실 싫어해요. 이렇게 쌓여있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어쨌든 뭐 일몰성은 있다고 평가는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실효성 있게 쓰기는 해야 되고. 사실 이게 굉장한 짐이에요. 이걸 폐기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갖고 소각하잖아요. 태우는 거 맞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니까 돈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환경이고 눈에 가시적으로 걸리적거리는 것도 싫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용하는 젤 타입에 대한 아이스팩은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보도자료를 봤는데 2023년에 내년부터는 이제 아이스팩 지금 고흡수성 수지를 이용한 그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담금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이라든가 전분을 사용하는 거보다도 구입 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도 아마 친환경적인 물이나 전분을 사용한 아이스팩이 보급이 확대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스팩 재활용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환경정책에 맞춰가지고 좀 변화를 줄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변화를 반드시 줘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차도 사줬잖아요? 사줬는데 그것도 한 단체에서 유지비는 내고 쓰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그거는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유지비를 내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유지비 내는 거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거기에 저희가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보조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적은 거 같고 주는 사람은 좀 아깝고 이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아. 그래서 보니까 1킬로그램당 313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자료에 나온 것도 있고 뭐 소각·매립은 쉽게 말하면 수거·운반은 168원 킬로그램당, 또 소각·매립은 145원. 그럼 아무래도 그래서 소각·매립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매립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각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데 이러면 또 시민들에 그 무게 때문에 부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이런 것을 또 없앨 때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뭐 싫어서 이렇게 쉽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어떤 시민들의 이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의견수렴 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으세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평가를 받아서 그런저런 것들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또 경제적이고 효율성 있고, 타당성 있게 검사를 좀 잘 해서 환경에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 수...... 아, 시간이 됐습니까? 마저 해도 되겠어요? 역시 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이것도 일환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 운영이라고 있어요. 20쪽에 보시면 우리 시에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하고 있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4명, 지급 대상 39명 이렇게 써 있거든요. 292만원.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무슨 말이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저희가 자동차탄소포인트제라고 하면은 차량의 운행을 갖다가 감축했을 때 그 감축량만큼 포인트로 해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최대 연 5만원까지 지원 해주는 건데 작년에는 참가자가 54명이었고 지급 대상은 39명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자동차 운행을 이전보다 덜 하게 되면 인센티브로 최대 10만원 내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시책사업이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지구온난화 사태를 해결하자는 뜻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걸 알까요, 탄소포인트제? 우리 시 환경과에 홍보한 거 있습니까?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지금 그린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구리시의 정책 중에 시민의 10대 과제 또는 공무원의 9대 과제 중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관련된 홍보를 충분히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 사항이 자동차보험을 들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주행량이 감축했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받아봤습니다.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도 그렇지만 이행하는데 좀 그런 귀찮아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율이 좀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시비로 100%입니까?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국가정책이......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아, 5대 5 비율입니다. 국비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5대 5죠. 그렇죠. 국가사업인데 보조로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특히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야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리역 같은데 홍보캠페인으로도 좀 한 번씩 해 주시고 특히 환경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속발전가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나가서 하실 때 일환으로 같이 한 장 더 내도 되거든요. 간지를 하나 더 준다든가 사실 뭐 인터넷으로 아무리 띄워놔도 이 인터넷만 보고 하는 사람이 있는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밖에서 다니면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구리역 같은 역사 주변, 공원 이런 데서 홍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를 거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인원수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너무 적은 사람이 이거를 알고 이렇게 신청을 했고 또 못한 사람들은 또 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홍보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서 이게 정말 적극성을 띄어야지 이런 거는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일단 이런 것이 있다고 알면 일단은 거의 신청을 많이 할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거 역시 지구온난화 사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지금 보다 훨씬 아마 적극적으로 일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벼운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개방화장실이 많은데 이 개방화장실을 지원을 해 주는 거 같애요. 그런데 이 지원이 지속 지원인 건지 아니면 설치할 때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일단 그것이 궁금합니다. 28쪽.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그 현황을 보면은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 합해서 99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시설 그러니까 26개의 주유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게 단타성 지원인지요, 아니면 연속성이 있는 건지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이거는 그쪽 분들이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화장지라든가 떨어졌으니까 지원해 달라” 이렇게 전화 오게 되면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러면 물품으로 지원인 거고 뭐 지원금이 나가는 건 아닌가 보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물품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사실은 저도 오늘 보고 깜짝 놀란 게 “아, 주유소를 우리가 써도 되는 거였구나.” 사실은 많은 분들이 주유소에서 내가 기름도 주유하지 않으면서 그 화장실을 급해서 들려서 써도 되는지를 몰라서 사실은 그냥 패스하고 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고 이게 홍보가 아마 덜 된 거 같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써도 시민이라면 무방하게 이쪽에서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는 널리 알려서 사실은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구리시민께서는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것이니 사용하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건요, 이건 여쭤보는 것보다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거 같애요. 미세먼지.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중국에서 뭐가 이렇게 오는 게 좀 덜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저희가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다음 연도 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초미세먼지 뭐 이렇게 우리가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뭐 장치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시는 거 이런 기술적인 거 말고 이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날씨를 미리 “내일 날씨가 어떻지? 그러면 내일은 미세먼지가 어떨까?” 이런걸 가지고 “아이들을 실외놀이를 시킬까, 아니면 놀이터에서 놀릴까? 오늘은 밖에 외출을 할까?” 이런 걸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한 안내에 대한 것들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돼서는 이제 구리시에 2개의 관측소가 있습니다. 2개소의 관측소가 있고 그다음에 주요 지점마다 전광판하고 이런 전광판 미세먼지 신호등 위에다가 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금 버스정류장에도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립유치원이든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애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특정한 기관에다 그렇게 뭐 그걸 안내하자 그게 아니라 그런 기관들은 뭐 그 안에 실내 측정기구도 다 있고 그런데 이제 모든 시민의 불특정 다수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혹시 가능하면 저는 이게 생생문자나 이런 거 보낼 때 우리가 오늘의 날씨는 비가 올 거 같으면 ‘비가 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거기다 한 줄로 “오늘의 미세먼지는 보통이면 보통, 나쁘면 나쁨, 좋으면 좋음” 이런 걸 좀 넣어서 보낸다면 뭐 기저질환 환자나 이런 분들은 그거를 통해서 일부러 검색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꼭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이니까 또 연세 드신 분들, 노약자들도 이건 해당이 될 수 있을 거 같애서 저는 생생문자나 이런 거 보낼 때 밑에 한 줄만 뭐 아침에 생생문자 발송을 다 하니까 거기다가 ‘오늘의 미세먼지’ 이렇게 해놓고 뭐 좋음, 나쁨, 보통 이런 거를 좀 써서 보내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우실까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생생문자 보낼 때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그 보내는 문자 수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양이 많아서 뭐 그거 한 줄 넣는 게 크게 문제될 거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긴밀하게 잘 협조를 해서 부서간에 협의를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입니다. 간단하게 좀 간략 간략한 거만 좀 여쭤볼려고요. 그린모빌리티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신 거죠, 현재로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다음 행감 때나 이거 자료할 때 이건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게 전년도 대비 전년도 실적이랑 같이 좀 넣어주시기를. 그 자료에 보면은 22페이지 보면은.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구리시가 그린모빌리티사업을 얼마나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증가가 됐는지 그런 거를 좀 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그린모빌리티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현황 이거는 전년도 예를 들어 뭐 3년간 실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거를 향후 보고할 자료 넣어주실 때 그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제가 작년도 자료 찾아보니까 지금 그래도 물량은 한 1.5배 정도는 증가를 했더라고요. 승용 쪽에서 많이 증가를 했는데......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니 해서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서 꾸준하게 지금 관리를 가지고 뭐 탄소중립이니 해서 좀 저감된 정책 같은 경우 추진 중이니까 그린모빌리티사업도 지속적으로 좀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전기차 충전소 설치현황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좀 몇 군데를 봤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는 당연히 증가를 했겠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증가를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궁금해가지고. 예전 제가 그 어디 뉴스 보니까 무작위로 충전소를 설치는 잔뜩 했는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녹이 슬고 망가지고 이런 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구리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지금 먼저 말씀하신 충전소가 지금 자료에는 이제 92개소에 320대가 이제 설치가 된 걸로 이제 자료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9월 현재를 보면은 충전소 수로는 116개소에, 충전기 수로는 476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뭐 시청이면 시청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뭐 설치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충전기 전문업체를 통해가지고 관리를 맡기고 이제 그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거를 좀 앞으로도 좀 더 잘 운영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용화장실을 보다가 문뜩 아니, 개방화장실. 저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다가 여기 장소가 없어가지고 한번 여쭤볼려고. 그 노상주차장이라 그러죠? 복개천에 있는데 거기 화장실 있잖아요? 돌다리.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정은철위원

복개천 그 주차장예.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시설인가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지금 복개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관리과에서 화장실을 관리......

정은철위원

아, 주차장 내에 있는 거라.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정은철위원

그게 안 보여가지고. 거기 관련돼서 뭐 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는 아마 시건장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건 왜 여쭤보려고 그러냐 하면은 한동안 그게 말이 많았던 게 토요일, 일요일 주말 운영 관련돼가지고 예전에 지금 제가 여기 의원 들어오기 전에 많은 그런 민원이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그 앞에서 이제 흔히 그 뭐죠? 산악회 버스가 많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용을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잠겨있어서 이용을 못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옛날에 민원을 받은 적 있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려면 주말에 또 인력을 운영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또 해결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했었는데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산악회가 안 떠났잖아요, 거기에서? 지금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걸 여쭤볼려고 했던 건데 그건 제가 다른 쪽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것도 앞전에 저희 주례회의 때도 얘기했고 저희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 폐관했잖아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때 한번 여쭤볼까 하다가 그냥 이런 자리에서 여쭤볼려고 그냥 그때 안 물어봤는데 지금 어쨌든 그린뉴딜이라 해서 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 폐관이 돼서 제가 “왜 우리는 역으로 가고 있지?”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를 대체해서 다른 방안이 지금 강구돼서 운영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이런 체험관이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과에서 그 환경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 장자못에 있는 생태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정은철위원

현재 다른 곳으로 교육은 하고 있나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같은 교육을 연계하면은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어떤 확장이라든가 그럴 때 거기에 어떤 홍보관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환경과에 관련된 환경 자료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건 자원회수시설이 말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 외에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 장자호수공원도 있으니까 새로 만들자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용을 해서 어른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교육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 세대들이 미래를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랑도 운영 잘 교육 공고를 해가지고 최대한 아이들에게 이런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탄소중립 이런 거를 좀 현장 체험학습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평생학습과랑도 얘기를 해보셔서 좀 그거를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구리 사는 어린이들은 조기부터 환경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협의회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협의회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거를 아무래도 환경이 주가 되다 보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하시잖아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라는 거는 뭐 빈곤층 감소라든지 뭐 삶의 질 향상, 성평등 보장해서 17개의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기후변화대응이라든지 이제 환경 쪽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환경과에서만 하시지 않고 좀 다른 이 17개 과제를 파악을 하셔서 지금 여기 인원을 가지고 이거 솔직히 운영하시려면은 거의 그냥 말만 이름만 명칭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운영은 그냥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환경 쪽만 오히려 하는 거뿐이잖아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시장님이랑도 얘기하셔서 그 17개 과제 과업이랑 해결된 과랑 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실제적으로 좀 더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시기를 제가 그거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환경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향후도.

상익

남상익환경교육기획팀장

환경교육기획팀장 남상익입니다. 그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8월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할려고 이제 준비를 해오다가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이 환경과의 문제는 상당히 지엽적이고 법이 이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포괄적으로 갔기 때문에 담당 부서를 갖다가 기획 파트 쪽으로......

정은철위원

예, 그때 주례회의 때 그때 얘기를 저도 들어가지고......

상익

남상익환경교육기획팀장

예, 그래서 현재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은철위원

지금 진행 중이신 거예요?

상익

남상익환경교육기획팀장

예, 저희가 이관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상익

남상익환경교육기획팀장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조직이 너무 커서......

정은철위원

정말 이게 범위가 상당한 거거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그런데 이게 환경과에서만 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 같애가지고. 그럼 그것도 좀 전에 제가 했던 부분들 중에서 좀 지속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어린이들 학습 교육하고 환경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 충전소 설치의 전년도 대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그걸 해달라는 거 그런 거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북부간선도 지금 문제지만 수도권 순환도로 근처의 공동주택 소음 문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한진그랑빌, 금호어울림 그리고 인창주공단지 일부 접해 있는 단지들의 지금 소음 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 환경과에서 어떤 노력이 있으셨는지?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인해 가지고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한징그랑빌 그리고......

김용현위원

수도권 순환도로로.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 맞습니다. 수도권 제1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한진그랑빌을 비롯한 또 몇몇 아파트들이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고통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음터널이나 방음벽 이런 것을 설치해서 소음으로부터 저감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한국도로공사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저감 대책을 내놔라“ 요구를 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답변은 일관되게 한 가지입니다. 내용은 ”고속도로가 아파트보다 먼저 개통이 됐고 아파트는 후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런......

김용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 문제는 항상 원인자 규명이 따라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주민들이 뭐 저도 지금 구리-포천고속도로나 경춘북로 소음 때문에 한 5년 동안을 이제 그거 때문에 싸워봤는데 이게 원인 규명이 주민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스스로 용역을 주거나 그러니까 소음측정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분석용역까지 해야 되고 또 그 원인이 우리 아파트가 아닌 상대방 쪽으로 전가를 시키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들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갈매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의원님이 아니실 때 갈매지구 연합회장으로 계셨고 아시겠지만 저희 권익위의 최종 조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어떤 타결점을 해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수도권 제1고속도로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음측정 결과를 가지고 권익위에 그 내용을 이제 진정을 냈죠.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당초에 소음과 관련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반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변 아파트 협의회하고 소음분쟁에 관한 것으로 좀 신청을 협의해서 이제 진행을 할려고 좀 검토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아마 그런 원리로 좀 따지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진그랑빌하고 금호어울림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의 교통량보다는 지금 몇 배가 증가된 교통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통량으로 인해서 사실 한국도로공사는 지금 운영사인 한국도로공사는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수익 사업하는 와중에 그 늘어난 교통량만큼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논리로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주민들이 싸우기에는 너무 좀 큰 건입니다. 그리고 원인 규명도 힘들고요. 뭐 애초에 입주 당시에는 어느 정도 소음 기준은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뭐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북부 쪽으로 가는 그 수도권 순환도로 교통량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국민권익위 통해서 거기는 어쨌든 중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양쪽의 말을 다 듣고 중재안을 합의를 하게끔 만들거든요. 과장님을 필두로 좀 지금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문제 해결의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제 권익위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권익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이제 반려가 돼 있는 상태고요. 반려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소음분쟁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하고 검토를 해서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소음은 한번 안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민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떼법이 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또 하나 이거는 지금 아직 들어서지 않은 시설인데요. 랜드마크하고 아이타워가 지금 계획 중인 거는 알고 계시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어제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공사의 행감이 진행이 됐는데 랜드마크와 아이타워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전부 다 누락이 돼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은 준주거용지지만 49층 대부분이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지금 주거용 아파트가 들어가는 건물이잖아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김용현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보면 준거주지역은, 여기는 지금 준거주지역입니다. 준거주지역은 거주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큰 대분류에서요. 그러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로변 지역 가, 나 이 지역으로 지금 해당되는데 이거는 알고 계시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소음 기준치 65데시벨, 야간 55데시벨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그 주변 환경의 지금 여건은 알고 계시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김용현위원

앞쪽에는 경의중앙선이 지금 있고 옆에는 건원대로가 있고 아이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60미터 거리에 수도권 순환도로가 있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대로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교량이에요, 교량용 철도. 이거는 방음벽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주변에 경춘선이 있는데 아무리 방음벽으로 가려져 있더라도 이 진동 파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나갈 때. 하지만 경춘선보다 교통량이 훨씬 많은 게 경의중앙선이잖아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김용현위원

더군다나 역하고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 경의중앙선을 일부 구간을 다 덮는다고 해도 이게 소음이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타워 같은 경우도 똑같은 지금 상황에서 똑같은 60미터 유격에 있는 수도권 순환도로와 또 앞으로의 민원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사실 좀 더 강력한 이 사업에 대해서 ”소음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강제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지금 그 2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7월 8일자로 오다 보니까 어떤 의견을 갖다가 부여해가지고 했는지는 제가 파악이 되지 않고요. 관련돼 가지고 재협의가 들어온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김용현위원

이게 협의가 되는지 그 사업 루트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지금 사업계획서 안에 공사비 산정 근거, 조감도 이런 걸 전부 다 따져보면 소음 관련된 그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소음·진동법에 의한 낮에 65데시벨하고 야간에 55데시벨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그렇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그 부분이 언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저감 대책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환경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더군다나 그 두 시설 안에 문화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구리시에다 기부채납하겠다는 그 시설 안에 도서관이 예정 중입니다. 그게 이제 뭐 공공도서관 형식으로 지금 들어갈 거 같은데 약간 특화된 뭐 영화도서관, 문화도서관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일단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소음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건 아시죠?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이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먼저 좀 내주시는 게 나을 거 같애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게 사실 소음 문제 같은 경우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원인 규명과 그다음에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기 전에 해당 과에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의 민원사항들을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오히려 더 오버스럽게 할지라도 이거는 확실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앞으로 그 부분들은 잘 부탁드립니다.

상국

변상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상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번이 있겠습니다. 김병선 자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자원행정과장 김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자원행정과 배석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원행정팀장 오창근 팀장입니다. 정병준 자원시설팀장입니다. 박영수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권만덕 선임 주무관입니다. 자원시설팀 조홍성 선임 주무관입니다. 자원재활용팀 김진경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3쪽에 보면...... 잠깐만요.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잖아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고정식은 어떤 경우에 설치를 하고 이동식은 어떤 경우에 설치를 합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고정식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모스길 일원에 9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고 하나는 이제 사노동에......

경애

양경애위원

아, 그 질문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고정식과 이동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때 고정식을 설치하고 어떨 때 이동식을 설치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정식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한지 오래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 구간에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이제 이동식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성능이 최근에 구입한 장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무단투기 신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그 지역 위주로 이동을 해서 전봇대나 이런 데에 이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불법 무단투기 된 그 쓰레기 투기자를 적발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고정식 블랙박스도 이렇게 보면요. 전년도 것도 제가 혹시나 해서 살펴봤어요. 이거 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고 21년도 거를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동이 좀 몇 군데가 섞여 있는데 여기는 보면 교문1동하고 동구동, 거의 다 수택3동에만 이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그 대부분이......

경애

양경애위원

8개 동인데 왜 이 지역만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고정식은 이제 한번 설치하면 이동하기 어려운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모스길이 지금 그전에 이제 불법투기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고정식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 고정식 설치 이후에 불법 투기가 많이 근절이 된 상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고정식은 오래됐으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고 제대로 분별이 안 되겠네요?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블랙박스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아주 못 보는 상황은 아니고요. 요즘 최신 장비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너무 오래됐는데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곳은 집중적으로 이게 뭐 고정이라서 못 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떼서 새로운 것을 달아라 이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이제 고정식은 거의 이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못 하고 있고 이동식 블랙박스가 지금 1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고,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금 올해 보니까 이동식 블랙박스가 보니까 19대더라고요. 보니까 또 19년도에 있고 20년도에 있고 21년도가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한 대도 설치 안 했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이게 지금 19대는 19년도에 4대, 그다음에 20년도에 11대, 22년도에 4대 이렇게 지금 현재 총 19대가 전체 숫자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한 대도 안 샀어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올해 이제 4대 산 거고요, 작년에는 이제 구입한 게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물론 다른 부서에도 다 뭐 이 블랙박스나 감시카메라가 굉장히 또 나름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이 부서에서는 한 대도 없었다는 거죠? 이동식을 설치를 안 했다는 거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이거 작년에 이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시 관내에는 다목적 CCTV가 한 2,000여 대가 있습니다. 교통이나 그다음에 이제 방범용이나 이런 CCTV가 골목길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CCTV 장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그 인근의 CCTV를 방범용 CCTV나 이제 다목적 용도의 CCTV를 활용해서 저희가 적발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4대, 11대, 4대인데 가격을 한번 나눠 봤어요. 봤더니 4대짜리는 1,591만원 그리고 11대는 4,979만원인데 이거를 환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달라. 차이가 났어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왜 그런지? 쉽게 말하면 이거 지금 어디 4,900 얼마짜리는 이거 여성기업이나 사회기업에서 수의계약한 건지? 왜 금액이 가격이 차이가 이렇게 한 54만원 차이 나나요, 한 대당? 산출이 잘못된 건지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이 이동식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달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물건 가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똑같은 물품을 저희가 구입한 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물품이 다르다 보니 성능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54만원이 조금 차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동향에 의하면 이것은 6월 달에 가격 동향 조사를 하잖아요?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사회적 어떤 기업으로 이게 계약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보통 이런 계약을 할 때는 15개를 쭉 뽑아서 그중에 평균 가격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제가 이거 지금 2,000만원 이내의 건들은 거의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할 거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일반 입찰로?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4,900만원짜리는 아마 수의계약이 금액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금액일 건데요. 제가 그.......

경애

양경애위원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제가 수의계약했는지 구입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 숫자에 더 민감하고 이런 것에 좀 예민하게 봅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럼 이거 저기 자료를 좀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구리시에서 지금 “여기다 CCTV를 설치해달라.” 저한테도 사실은 민원이 좀 많이 들어봤던 부분 중에 하나라서 부서가 달라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들어와요. “너무 쓰레기 이곳에 많이 무단 방출해서 의원님 여기 우리 카메라 하나만 달아주세요.” 이러는데 사실은 다 달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많이 들어온 쪽이 어디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왜 그쪽에서 많이 들어 오는지 좀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쓰레기 무단 불법 투기 지역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아파트 지역보다는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수택2동 지역이나 이런 일부 동구동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서 이제 무단투기자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민원도 그쪽에서 제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또 블랙박스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수택2동 쪽에?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쪽이 사실은 지금 많이 정리들을 하느라고 무단으로 막 무자비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무단으로 나와 있는 쓰레기 단속이나 이런 것도 과장님 부서이니만큼 또 이런 것도 잘 좀 정리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종량제봉투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시의 종량제봉투가 이거는 지금 마대입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마대. 마대 말고 그냥 우리 구리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봉투가 몇 리터예요? 보편적으로. 20리터?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20리터 일반 쓰레기봉투는 20리터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3리터짜리도 있네요? 3리터. 제일 작은 거.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적게는 3리터에서 100리터까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00리터가 너무 무거워서 “75리터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75리터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원행정과에서는 100리터가 무거워서 이제 청소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100리터를 이제 제작을 안 하고 75리터를 최고 큰 걸로 제작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하나 제작하는데 사용료가 많이 듭니까? 하나 제작하는데.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제작 비용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제작 비용이.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제작 비용은 지금 저희가 20리터 같은 경우는 60원 제작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75리터는 169원.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차이는 있고. 그러면 이거 하나 동판 만드는 데도 좀 많이 나가겠죠? 동판!.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처음 작업할 때 찍을 때 가격. 처음 만들 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가격이 동판 가격이 한 3, 40만원 정도 이 정도 지금.

경애

양경애위원

아, 그 정도 들어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니, 저는 너무 비싸면 제안을 안 할려고. 너무 비싸면 하나 동판 만드는데 너무 비싸면 이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안 할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또 이것 또한 소소하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찍어왔어요. 75리터짜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 지금 몇 리터까지 나오죠, 마대로? 75리터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남양주시 폐기......

경애

양경애위원

폐기물 봉투 이......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폐기물 자루 마대자루인데요.

경애

양경애위원

마대자루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이건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이제 유리나 깨진 거나 그다음에 뭐 타일이나 뭐 가정에서 이런 거 발생이 되면 담는 봉투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리터 하고 40리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혹시 이렇게 지금 몇 분이 아무래도 이삿짐을 좀 나르시는 분 같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쇠나 일반 봉투를 쓰면 이게 터져버리니까 이걸 원하는데 좋죠, 이 봉투가. 좋기는 하나 또 반대로 무거워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굳이 꼭 권장은 안 해요. 왜냐면 일단 안전이 먼저니까. 그러나 또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크기가 사이즈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이걸 또 원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아주 애매한 입장에 있지만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다면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요. 고려해서 이것도 만들 수 있으면 또 그분들이 원하시니까 이게 짐 치울 때 이럴 때 좀 필요하다고 하니 그냥 참조하시고요. 한번 다른 데도 한번 보시고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가 이렇게 좀 한 번 확인해서 우리만 없다면 이것도 한번 제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시나 인근 시에 한번 수요 조사나 활용도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안녕하세요? 정은철 입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은철위원

간략적인 내용을 하나 여쭤볼려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이제 폐기물 업체 중에 이런 투명 페트병 선별시설이 갖춰져 있나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은철위원

투명 페트병 선별시설들이 갖춰져 있나요, 관내 폐기물 업체 중에?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은철위원

예.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정은철위원

과장님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 플라스틱이랑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기 운영을 했고 작년 12월부터였나요, 이런 단독주택까지 지금 한 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은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비 업무 보시는 분들이 분리수거할 때 보통 같이 나와서 어느 정도는 분리가 이렇게 거기에서 걸러져서 되더라고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들은 물론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주위에서 또 들은 얘기인데 따로 분리수거를 하라 해서 따로 분리배출을 하거든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가끔 이제 수거해 갈 때 보면은 한 번에 수거를 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저게 물론 가셔서 또 선별을 잘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방송에서도 많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뭐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무의미’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선별작업장 그런데 그 애로사항을 또 들어보니까 업체들에서도 그걸 가져와서 또 분리배출하는 시설 자체도 없고 공간도 없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나름대로 환경을 생각해서 분리배출을 라벨 잘 떼어서 보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한 번에 또 아무 의미 없이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가 된다면은 정말 그 분리배출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마만큼 허무한 일이 없을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는 그런 거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꾸준한 모니터링을 좀 하고 계시는지?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시는 자원회수시설 내에 재활용 선별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이제 저희가 재활용품을 업체에서 수거를 전체 해오면 이제 거기에서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다른 플라스틱하고 지금 혼합이 돼서 이렇게 저희가 수거가 되지는 않고 투명 페트병 별도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분리된 거에 대해서 선별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굳이 나의 시간을 들여서 라벨을 떼어서 분리배출을 하면은 그게 분리배출한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관리도 하고 있다는 거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걸 좀 믿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를 해주시고 문뜩 그런 생각을 또 해봤죠. 그래가지고 일반 가정 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층짜리 집에 보면은 뭐 많이 살아봐야 뭐 7세대, 8세대 정도 되니까 혹시나 그걸 투명 페트병으로 별도로 어느 정도 수거를 해서 동주민센터를 차라리 자기가 수거해서 가져오면은 잘 배출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예를 들어 5리터 정도 되는 뭐 이런 우리 종량제봉투 뭐 이런 걸 준다면은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가정주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라 그러나?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별로 그냥 별 거 아니다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또 어느 가정들은 보면은 뭐 10리터짜리, 20리터짜리 봉투 사서 진짜 꾹꾹 눌러 가지고 그 라인까지만 담으라 해도 그 위까지 테이프 덮어서 버리잖아요. 진짜 별거 아닌 금액일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식으로 좀 더 이 분리배출을 활성화하는 방안 그런 건 좀 어떨지 한번 제가 보기엔 큰 예산은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거하고 관련해 갖고......

정은철위원

뭐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개소 정도에 투명 페트병만 수거가 가능한 자판기 형태의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으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포인트를 통해서 본인이 뭐 제한적이지만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정은철위원

5개소에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5개소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럼 좀......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정은철위원

어디 어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 홍보가 아직 미흡한 상태고요.

정은철위원

그거 되게 좋은 제도인데 많이......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게 이제 잘 이용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또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은철위원

혹시 5개 설치된 곳이 어디 어디일까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동구동하고 수택3동, 교문2동 행정복지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인창문화센터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요 앞에 평생교육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5개소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거의 한번 이용실적이나 현황을 한번 모니터링해 보셔서 평가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용실적도 좋다 하면은 각 최소 8개 동주민센터 정도에만 우선적으로 해서 한 번 운영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아,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게 올해 6월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확대해나가는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왜냐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점점 뭐 쓰레기 처리하기는 힘들고 쓰레기 시설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기존에 있는 배달 업체 같은 경우도 항상 뉴스에 나오는 거지만 정말 이거를 지금이라도 어떤 방안을 찾아서 진짜 대책 세우지 않는 이상 정말 구리시에는 나중에 쓰레기 처리 그러지 않아도 지금 포화상태인데 더 힘들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좀 다른 과랑 행사할 때 줍킹이라고 들어 보셨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줍킹.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줍킹이요?

정은철위원

예, 줍줍이라 그래가지고 TV에도 뭐 나오는데......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아, 예.

정은철위원

구리시도 그런 행사를 한번 해서 물론 가끔 이제 쓰레기 줍기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잠깐 눈에 반짝하는 행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일상생활에 녹여 들어서 그 줍킹을 하는 우리 일반 시민이 또 거기 참여하는 시민이 많다 하면은 뭐 이만한 봉지에 5리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아차산 같은 경우 등산을 하든 동네 산책 요즘 산책 인구들도 많아졌는데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줏어 오면은 그거에 대한 혹시라도 어느 인센티브 같은 위주로 그 인센티브의 제일 좋은 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종량제봉투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런 대책도 한번 하면 큰 예산 안 들이고 물론 그런 거 바라지 않고도 지금 저도 간혹 산책 다니다 보면은 자발적으로 주머니 허리춤에다가 비닐봉지 작은 걸 하나 들고 올라가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꽁초나 이런 걸 많이 줍더라고요. 저도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아직까지 솔직히 실천은 못하고 있는데 저 또한 그런 거를 실천을 하고 할 테니까 그런 캠페인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환경이 깔끔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 주민편익시설 위탁 운영.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운영도 직접 하시면서 지도·감독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만 하시나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자원회수시설은 민간위탁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도·감독만 하시는 상황인가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민간위탁을 어디서 맡았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자원회수시설은 삼중나비스 외 1개 업체가......

경희

이경희위원

주민편익시설까지 일체 다 거기서 이걸 맡았나요, 위탁을?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편익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예.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편익시설은 구리시 체육회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셔틀을 운행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이용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 풋살장. 어린이스포츠단 뭐 폐지됐고 이런데 지금 4개 수영...... 지금 수영도 휴관 상태인가요? 여기는 지금 자료 제출에는 휴관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휴관인가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작년에 휴관 상태였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올해는 어떤가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들어서 6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개관이 다시 된......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사우나 하고 수영장하고.

경희

이경희위원

다시 지금 개장을 한 거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 풋살장 이렇게 실내는 두 개고 실외는 이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이 주민편익시설 워낙 구리시 지금 현재는 수영장이 너무 없다 보니 많은 분들이 수영장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요청이 좀 많으신데 이제 의견수렴을 해보니 지금 뭐 멀티스포츠센터는 일단 사람이 너무 많고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이름 붙어서 좀 제한점이 있고 여기 구리자원회수시설 수영장을 좀 이용하고 싶은데 이제 일단은 셔틀이 문제고 그리고 또 패키지가 좀 묶여져 있으면 이제 청년들도 좀 운전할 수 있는 자가운전을 할 수 있는 청년이 좀 가면 좋은데 이게 “수영만 달랑 하자고 가자니 좀 그렇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쓰세요. 그래서 “그럼 뭐가 있으면 좋겠냐?”라고 제가 이제 의견을 물어봤더니 헬스장이 있으면 같이 이용을 하겠다, 수영하고 헬스를. 그러면 더 많은 이렇게 분산 배치 이게 지금 한쪽으로만 너무 몰리는 이런 지금 다른 과에다도 말씀드렸지만 멀티는 상당히 많습니다. 수영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한곳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있는데 이걸 조금 해소할려면 지금 주민편익시설 여기 수영장은 몇 분이나 이용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달 뭐 아니면 이렇게 통계 혹시 내신 게 있을까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2019년도까지 인원 이용자하고 그다음에 20년도, 21년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이용자 수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요 근래 6월부터 오픈을 했으면......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런데 6월달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2019년도까지 진행되던 이용자 수만큼은 아직 도달하진 못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현저히 떨어지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이게 많이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경희

이경희위원

코로나라는 게 사실은 뭐 여기 자원회수시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멀티스포츠센터에도 있거든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멀티스포츠센터는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아니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 원인이 고객을 호객할 수 없는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를 방안을 마련하는 걸 체육회 운영자인 체육회에다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뭐 같이 뭐 이렇게 협의 가운데 뭔가 이렇게 대책이나 개선점이 마련이 될 수 있는지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물론 저기 민간위탁자 운영자하고 저희가 뭐 협의가 가능한 얘기일 거고요. 저희가 또 주도적으로 활용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셔틀 운행은 어떻게 좀 이렇게 옛날에는 셔틀이 사실은 많이 운행이 좀 잦았거든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뭐 자차들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이게 조정이 가능하신가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요즘에도 이제 민원들로부터 민원을 받는 내용 중에 그 셔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나오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런데 과거에 이제 셔틀이 운행이 됐었고 그런데 현재는 셔틀이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마을버스만 이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

경희

이경희위원

과거에 이 셔틀이 운행될 때는 이렇게 했던 거 같애요. 뭐 자원회수시설만 간 게 아니라 청소년 수련관을 거쳐서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공차로 도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 코스를 이렇게 돌면서 공익적인 그런 시설을 같이 돌면서 이렇게 약간은 활용성 높게 그렇게 했던 거 같은데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물론 그렇죠. 전 시내를 뭐 한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아마 운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물들을 도는 그런 노선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셔틀을 다시 운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시민들이 불편이나 편익이 어느 쪽이 더 좀 이게 수지가 맞을지......

경희

이경희위원

예, 효율적인 방안을 찾으셔야 되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내지는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서 저희가 앞으로 또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헬스장 운영이 혹시 가능하실까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헬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검토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경희

이경희위원

공간은 있을까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뭐 물론 공간이 있다면 저희 또 공간을 창출해서 필요하다면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수요 조사나 설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혹시 이제 이런 자원회수시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일 거 같애요, 편익시설이. 아무래도 거리가 멀리 있다 보니 약간은 도외시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설은 해 놨고 이용자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이렇게 좀 다양한 연령층에 이렇게 좀 설문조사든 뭐 아니면 뭐 의견을 받든 이렇게 요구사항을 받든 희망사항을 받든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시민들 소리를 직접 듣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적극 동감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 추진 현황 해서 4쪽에 이제 제출해주셨습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첫 번째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해서 국도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1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매년 뽑는 사업인가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50% 지원사업으로 아까 CCTV 무단투기자 적발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무단투기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시에서도 뭐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과 뭐 거의 같은 수준의......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나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뭐 보통 한 200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자기가 근무하는 게 우리는 지금 여기는 며칠 근무죠, 주?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보통 다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주 5일 근무인가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그 감시원하고 같은 감시원 아닌가요? 주 5일 맞나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아, 저기 자원회수시설의 감시원하고 이거는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비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5일 근무할 때의 금액은 어쨌든 시급 뭐 그 책정된 금액에 준해서 5일을 하든 6일을 하든 그거를 일수를 계산해서 그렇게 진행해서 드린다는 말씀인 거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감시원을 뽑는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뭐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제안드리기는 이런 감시원 제도도 공개모집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이트나 이런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모집공고를 올려서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뭐 조건은 다 동일하잖아요. 구리시에 거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이 좀 공정하게 많은 시민들한테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공개적인 모집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물론 당연합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원회수시설의 감시원하고 거기는 이제 공개모집은 아니고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부분은 공개모집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떠한 거든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범주면 저는 이거는 추천 제도도 좋지만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5번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관리대행에 대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임시회 때 저희들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셔서 저희가 이제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게 지난 기사긴 한데 좀 여쭙고 싶어서. 이게 지금 저는 검색하다가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싶어서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근로자 부당노동행위 처벌해 달라. 구리자원회수시설 위탁업체 직원 동료 여성 도촬 물의” 이 부분이 2020년 4월과 10월에 났던 문젠데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이런 부분들이?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직도? 지금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두 건 다 그렇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저희가 급여 관련된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한 건은 저희가...... 다른 건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희

이경희위원

“동료 여성 도촬 물의” 이거는 처음 보시는 기사인가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그거는 아마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된 걸로......

경희

이경희위원

종결된 사항이라는 거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결론이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나는 종결 건이고 하나는 지금......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진행 중인.

경희

이경희위원

수사 진행 중인데 이제 곧 결말이 날 거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자원회수시설 위탁 관리하는 OO사다.” 이런 얘기가 여기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십니다. 민간위탁을 받는 곳이 그래도 이렇게 좀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은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역할을 과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죠? 이때 말고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 이 두 사건이 다 동일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동일한 업체에서 이렇게 사건이 나타나서 그래서 제가 우려의 한마디로 말씀을 전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에, 음식물류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의 처리 또 구리타워를 포함한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자원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병선 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무수히 많은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 여러분. 또 소각장과 재활용 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예전에 자원행정과가 청소과라고 불리울 때도 있었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진주시에서는 아직도 교통환경국 산하의 청소과라는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자원행정과보다는 일반적으로 자원순환과라고 불리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을 단순히 쓰레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친환경적인 마인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도 단순한 자원행정의 단계를 넘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순환시킴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조직 개편은 단순히 해당 과의 명칭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우리 시의 비용 지출을 줄이고 친환경 도시로서의 도시 브랜드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의 행정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제안한 대로 자원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실질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아주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시 재정이나 인력에 여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저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지영호 환경사업소장님도 함께 배석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겠습니까?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리시가 다른 시에 뒤지지 않는 이런 정책 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연간 생활폐기물이 몇 톤이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저희 시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하고 일반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대형쓰레기, 대형폐기물 이렇게 세 가지를 도합 합치면 2001년도에는......

신동화위원

2021년.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2021년도에는 한 3만 7,000톤이 발생이 된 걸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중에서 소각하는 생활폐기물이 대략 몇 톤이나 됩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작년도 2021년도에 자원회수시설에서 저희가 소각한 양은 구리시 물량으로는 2만 2,950톤 정도 지금 소각된 걸로 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제가 미리 확인해 본 바로는 작년에 3만 4,812톤이 소각되었다 이런 보고 자료가 있었는데 자료가 조금 틀린가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이 3만 4,000톤은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간 양하고 그다음에 민간 소각업체에 저희가 처리한 양하고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한 양을 합친 겁니다.

신동화위원

실제 소각한 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군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폐기물은 대략 연간 얼마나 됩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도매시장에서는 2021년도에 전체 소각 대상 폐기물이 1,700톤 정도 입고된 걸로......

신동화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약 5톤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만약에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이 돼서 입주하게 된다면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량이 얼마나 된다고 예측하십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저희가 갈매역세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은 지금 현재 일일 소각 대상 폐기물이 한 5톤 정도,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은 한 4.3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인창C구역 뉴타운, 수택E구역 뉴타운이 준공이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소각하는 게 아니죠? 남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도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남양주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저희가 남양주에서 지금 반입량이 2021년도......

신동화위원

작년 기준으로?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1만 8,500톤 정도 저희가 받은 걸로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1일 환산해보니까 약 50톤 가량이 반입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시민들께서는 일부에서 “왜 남양주 생활폐기물을 왜 우리가 소각하느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우리 시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남양주하고는 2001년도에 소각장이 이제 건설이 될 무렵에 광역 협약을 통해서 쓰레기 소각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반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다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반입 거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와 남양주가 상생협약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남양주에 폐기물 일부를 소각해 주는 대신에 남양주에서는 우리 시 소각장에서 소각한 소각 잔재를 매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양주 청학리 쪽에 에코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소각장에서 발생된 소각 잔재를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일문일답해 본 결과로는 현재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생활폐기물이 매일 약 140톤에서 150톤 정도가 됩니다. 맞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앞으로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갈매지식산업단지, 인창C구역과 수택E구역의 입주가 시작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생활폐기물을 소각장에 반입해서 소각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제부터 우리 시의 폐기물 소각 능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각장이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준공하고 운영 시작한 게 2001년도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2001년에 준공했다면 벌써 22년째 소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각로는 매일 운영하게 되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매일 운영하는 소각장 일반적인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세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것은 환경부 기준인가요, 아니면 어느 기준일까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 기준입니다.

신동화위원

환경부 기준에서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15년. 그러면 이제 15년이 지났다면 당연히 소각로에 대한 대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대보수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무렵에 환경공단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결론이 났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결론적으로는 대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기관이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이 우리 구리시의 소각장에 대한 대보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면 이것은 환경부 즉, 정부의 입장으로 봐도 됩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보수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대보수라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소각로가 저희 시설에는 2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신동화위원

원래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는 3개인데 실제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은 2개를 갖추고 있는 거죠? 하나의 여유 공간이 있는 거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 이제 대보수를 해야 되는데......

신동화위원

대보수의 개념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식이 지금 현재 빈 공간에다가 1대를 똑같은 용량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그 2대에 대해서 하나 설치...... 재설치를 하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신동화위원

아, 그러니까 대보수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지금 현재 소각하고 있는 소각시설을 수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외관을 제외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스토커 또 소각시설 관련한 일체의 시설을 교체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대기오염방지시설까지 포함해서 모든 시설을 외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체하는 것을 대보수의 개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게 대보수를 하려면 1기당 소요되는 예산과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2017년도 검토 당시에 이 기간을 한 2년 정도, 가격은 금액으로 한 200억 정도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두 기의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노후해서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으니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두 기에 대해서 각각 대보수 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냈고 이 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 기당 2년의 대보수 기간이 걸리고 약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현재 매일 같이 반입돼서 소각하는 양을 고려할 때 두 기 중에 한 기가 2년 동안 소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의 폐기물 소각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질이 생기는 거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에 대한 대보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재 세 기의 소각로 중에서 사실상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각로를 우선 신설하고 나머지 두 기의 소각로에 대해서 예산과 기간을 감안해서 그 대보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 폐기물 하루에 얼마나 발생합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약 40톤 정도.

신동화위원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량 강동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강동구에서는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강동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그 시설도 또한 노후되다 보니 현재 재건설, 시설 개량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2024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강동구의 음식물처리장을 개보수 하는 동안에는 우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설치하고 있는 시설은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이제 다른 장소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과장님의 인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인가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인가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신동화위원

있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자원화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자원화 계획 반드시 필요한 계획인 것이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자원화 계획이 저희 시 자체에 설치가 돼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미 환경부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이것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 그런 쪽으로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우리 시의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노후한 소각로의 대보수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기존의 노후한 소각로에 대한 대보수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소각장에 보유하고 있는 3기의 소각로 중에서 아직까지 가동하고 있지 않은 소각로 1기를 신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자원화 계획 수립 역시 반드시 해야 되는 구리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소각시설과 이제 음식물처리시설이 지금 종합폐기물처리시설로 진행이 되다가 현재 일시 중지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폐기물 처리 시설이 검토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보수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신동화위원

대보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1기의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소각로의 신설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 동의하시는 거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 부분, 예.

신동화위원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각장 증설과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자원화시설 구축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이미 진단하고 결정한 것처럼 소각로 신설과 기존 노후화된 소각로에 대한 대보수는 우리 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처리를 위한 돌이킬 수 없는 필수사항입니다. 소위 구리시 에코커뮤니티사업의 핵심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각로의 증설과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자원화시설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와의 협약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은 당연히 행정적으로 치유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탐대실할 수는 없습니다. 실기해서 우리 시 폐기물 처리 업무에 더 큰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우리 시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무리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가 신중하게 전체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쓰레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과장님께서 정말 진지하고 신중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이 주민편익시설 관련돼서 얘기를 듣다가 저도 예전에 거기 수영장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셔틀이 다닐 때였어요. 지금 근래에는 제가 다시 이용하면서 그쪽으로는 안 가봤는데 셔틀은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럼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좀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애요, 무조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지. 왜냐하면 보통 아침 시간하고 퇴근 시간이 보통 우리 젊은 분들이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다 자차로 다녀요, 어차피.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주민편익시설이라는 이름에 맞춰 이용을 하시려면은 거의 낮에 자유수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차를 가지고 오시거나 마을버스를 또 힘들게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그전에 셔틀도 원래 운영할 때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보통 뭐 이용자 무료로 이용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가 월 한 억대가 나왔다는 걸로 제가 들었던 거 같은데 실제 거기가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바로 사우나거든요. 그런데 사우나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쯤 그 사우나 비용이 올랐나요, 그 목욕시설 비용이? 예전에는 한 1,500원 이 정도 했던 거 같은데.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몇 년도쯤 말씀하시는 거죠?

정은철위원

2019년도 됐죠? 코로나 전이니까. 운영이 좀 3년간 중지됐었잖아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19년이면 얼마 안 됐는데요.

정은철위원

그렇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대로일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때 한 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는 정말로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우나를. 그런데 이거는 정말 주민편익을 위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랑도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셔틀을 한 번 운영방안은 반드시 재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저희 담당 팀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2023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일단 민간위탁금 전체 금액에 포함을 시켜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정은철위원

아, 지금 운영계획이 있으신 거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연말에......

정은철위원

그럼 아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불필요한 질문을 또 하지 않았을 텐데.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은철위원

아닙니다. 불필요한 질문은 아니겠군요. 이걸 보신 시민들이 2023년도부터 운영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알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그 옆에 소각장을 많이 다니셔서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거를 저도 많은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가도 무슨 냄새라든지 그런 게 안 나고 “어, 괜찮다.” 라는 건 인식이 돼서 그래야 지금 그 에코커뮤니티 투자사업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장님이 쭉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이거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이 이제 아셨을 거 같애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성으로 거기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 방향이다 생각을 했고요. 그 에코커뮤니티 투자사업에서 잠깐 제가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하나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일시 중지라고 그러셨어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지금 이게 일시 중지입니까, 그 사업이? 현재 추진현황이?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그 사업이 저희가 완전 뭐 중지...... 그러니까 뭐 철회를 했다거나 중지를 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시적으로 전반적인 그 정책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킨 상태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앞전에 저희한테 주례회의 때 말씀하셨던 “7월 22일자로 일시 중지했다. 8월 1일자로 취소공고를 했다”라는 거는 취소가 안 됐나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 취소공고는 지금 현재 전체 사업의 과정 중에서 제3자 제안공고 부분 그 부분이 원래는 그것도 이제 일시 중지를 하고 싶었지만 그 공고 부분은 일시 중지라는 게 없다고 저희가 이제 질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시 중지를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 재검토를 위한 일시 중지를 위해서 그 단 한 가지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해서만 공고 취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흔히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거를 또 추진이 정확하게 하면은 말대로 건설사업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했지만 뭐 새로운 공간,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의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확대해서 더 크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엄연히 사업 자체가. 기 설치돼야 될 곳에 3개 설치될 곳에 하나를, 그동안 2개만 이용했던 거를 하나를 거기다가 더 그냥 설치를 하는 거뿐이잖아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 대보수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이제 새로 확장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거기에서 일정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공교롭게 15년도부터 이게 계속 추진이 됐다가 그 당시에도 뭐 추진실적 잘 아시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의 최종까지 가서 민간투자사업 지점까지 갔다가 또 공교롭게 16년도에 갑자기 또 취소가 되고 정지가 됐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때도 저희가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2년간 또 중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추진을 했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다가 지금 또 거의 목표치까지 비슷한 거 같애요, 그때 거의 목적지가 온 수준이. 그런데 또 공교롭게 지금 중지가 돼서 한 번 여쭤봤는데 그럼 시장님께서 지금 이거를 일시 중지를 하신 거는 좀 더 나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좀 더 건설사업 전문 검토를 위한 일시 중지라고 돼 있는데 좀 더 나은 사업을 위해서 중지를 시킨 거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인근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론 문제, 그다음에 이제 현재 전체 건설비용하고 향후 운영 시 소요되는 예산 등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한 번 해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

정은철위원

그럼 이걸 중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취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재검토라면은.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일시 중지가 맞는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일시 중지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업의 목적성을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잠시 혹시나 좀 더 나은 개선책이 있든지 하기 위해서 잠시 멈췄다가 진행이 되는 게 일시 중지잖아요? 결론의 목적은 끝은 계속 간다. 그럼 계속 정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취소인가요? 시장님의 정확한 어떤 여기 이 시설에 대한 어떤 의지 그런 거를 좀 솔직히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유일하게 공약사항 중에서도 이런 부분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나 어떻게 추진계획을 논의를 하신 게 있는지?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뭐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온 과정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검토내용에 대해서 뭐 결론은 아직까진 저희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냥 현재 8월 1일부터 지금 9월 이미 벌써 다 지나간 두 달 동안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멈춰있고 시간만 흘러가는 거네요? 왜냐하면 좀 더 내용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 거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거기 시설 자체가 혹시 하나라도 중지가 됐다라든지 했을 때 향후 일어날 피해 생각해 보니까 눈 앞이 깝깝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 중지를 하든 어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봐선 아무 계획이 없는 거 같애요, 그냥. 과장님이 또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일단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은철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일시 중지로 제가 일단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서 추가 질문하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소각장 증설과 관련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이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소각로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TMS라고 하는 환경오염물질 자동 측정장치 설치해놓고 한국환경공단과 서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다만,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가장 인체에 해롭다고 할 수 있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만큼은 상시 계측이 어려워서 우리 시에서는 1년에 네 번 굴뚝에서 시료 채취해서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제가 전국적인 소각로 운영현황을 확인해보니까 이미 서울시, 성남시, 고양시, 부산시, 대전시, 포항시, 청주시 등 대도시의 소각로 대부분에서 다이옥신 상시 계측 장비를 설치해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 형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소각로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이옥신 방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 상시 계측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이런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소각장 운영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다이옥신 예방효과를 위한 다이옥신 상시 계측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죠.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이옥신 자동측정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설치비가 한 5, 6억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한 5, 6,0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의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상시 계측 장비 설치 운영이 다 확인됐습니다. 다른 사례가 다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타 시의 소각장 운영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우리 시 소각장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관련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앞으로는 공개경쟁 입찰 후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본회의장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영호

지영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신동화위원

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협상 과정에서 이런 다이옥신 상시 계측기 설치를 민간 사업제안자에게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위법이 되지 않는다면 규정을 확인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뭐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만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실 때도 “충분히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협상을 하겠다.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기억이 나서 우리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해보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거니까 뭐 법상 맞지 않는다면 한번 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감사합니다.

병선

김병선자원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명성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성입니다.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꽃과 정원, 녹지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양태인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원경 도시공원팀장입니다. 한강, 왕숙천, 장자, 갈매천 등 수변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숙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산림보호, 가로수, 등산로, 둘레길을 담당하고 있는 길명복 산림녹지팀장입니다. 도시공원팀 임용선 선임 주무관입니다. 수변공원팀 김태현 선임 주무관입니다. 산림녹지팀 이은석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가 유일하게 여자 과장님과 모든 여성 팀장들인 거 같애요. 맞나요? 그렇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처음 본 거 같애요. 다 팀장님들이 성별이 섞이기도 했었는데 유일하게 올 여성. 기대가 큽니다. 뉴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화면 재생 중)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이 영상 보여드리고 사진 보여드리는 거 공원녹지과 맞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 한강시민공원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맞습니다. 코스모스가 너무 예쁜 한강시민공원 사진이고요. 그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건 어디인지 아십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 이번에 한강에 블루엔젤이라고 상록수길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것도 똑같은 한강......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한강시민공원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넘겨주세요. 이거는 어디인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 꽃잔디 아니, 저희 그동안 식재했던 저희가 마운딩 두고 잔디 마당 조성하는 곳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 잔디 마당이 뭐가 있었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지금 한강에 코스모스나 유채꽃이 식재된 곳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원래는 유채꽃과 코스모스가 심겨져 있었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너무 부러워서, 너무 부러워서 제가 캡쳐를 해봤습니다. 율곡습지공원에서 3년만에 다시 코스모스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으세요? 가을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뉴스는 2019년 9월 말 딱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3년 전만 해도 구리시의 어떤 브랜드화처럼 구리시를 전국 방송으로 내보내는 그런 뉴스에 보도될 만큼 아름답고 구리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한강시민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서 무려 3년,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제가 많은 검색을 해 봤어요,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 해서. 그랬더니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 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같으신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저도 유채·코스모스 축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오셔서 “코스모스가 없네”라고 해서 조금 그런 소리도 저도 뭐 주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맞으면서 좀 큰 사회적 변화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희

이경희위원

이 코스모스 축제는 2001년부터 구리시가 20년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구리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다른 지역 거기도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요. 잘 버텼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민들께 환원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잔디밭 넓은 곳, 한강시민공원에 잔디밭 넓은 곳 그걸 누가 이용을 하십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잔디밭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보면 코스모스·유채라는 거는 일년생 초화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유채를 심어놓고 한달 정도 그리고 코스모스를 심어놓고 한달 정도를 개화를 보고 그 외에는 좀 볼거리들이 좀 없어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2020년도에도 지금 식재를 했고 2021년에도 식재를 했고 2022년에도 식재를 하셨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비용이 2020년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식재를 하시면서?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21년에 수국하고 교목을 구입한 비용은 4억 7,800만원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4억 넘었네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다음 2022년도에는 했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21년에 4억 7,800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020년도에도 구입하지 않았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21년에 구입을......

경희

이경희위원

딱 그거 21년에만 그거를 했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2022년도에는 따로 뭐......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2022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간에 저희가 기존에 재료비를 이용해서 일부 구매를 한 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2021년에 본격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4억 5,000 정도 들이셔서.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고 있나요? 중요한 건.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수목이나 교목류 같은 경우는 큰 것들을 심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조금 어린 묘목들이지만 이게 2년, 3년 정도 지나면은 훨씬 더 한강시민공원의 브랜드 가치는 높아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나요? 뭐라고. 지금은 우리가 코스모스 이러면 딱 코스모스 축제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명명할 수 있 거든요. 그럼 뭐라고 명명을 하실 생각이셨나요, 계획을 하실 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면 아까 블루엔젤이라고 해서 상록수길이라든가 저희 등수국의 터널, 문화적 쉼터 뭐 이런 것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명명, 통칭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명사로 딱 우리가 하면 뭐로 무엇을 말씀하실 거예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수국으로 지금 특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 수국축제?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 수국 그 정도로 수국이 몇 그루나 되는 건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초본류 수국 같은 경우는 마크로필라 해 가지고 한 20여 종이 지금 식재가 돼 있고요. 목본류 수국도 지금 화이트, 라이트 해서 지금 8종이 식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코스모스 축제나 유채꽃이 뭐 물론 절기에 피었다 지는 꽃이긴 해요. 그랬을 때 그 피었다 짐으로 인해서 구리시에 큰 손해를 입혔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손해를 입혔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20여 년 동안 계속 유채·코스모스를 번갈아 식재하면서 갈아엎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됐었던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제주도 왜 가죠, 가장 특징이?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4월에 뭐 이렇게 유채......

경희

이경희위원

보통 봄에 많이 가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왜 가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유채꽃을......

경희

이경희위원

유채꽃 보러 가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건 제주도의 우리가 특수성 제주도 하면 유채꽃이라는 어떤 이콜 형성이 돼 있어요. 구리시 하면 유채꽃, 구리시 하면 코스모스 그게 크게 문제 있을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 서울하고 세종 간 지금 고속도로 공사가 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시민공원이 종전처럼 이렇게 있는 게 전체가 아니고 지금 한 세 동강이가 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코스모스를 식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일부 있어요, 일부.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암사대교 교각하고......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일부 있어요. 봤습니다, 일부. 그건 정확히 없다, 있다가 아니라 일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안 보지 않았고요, 다 봤고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왜 자꾸 이 코스모스에 대해서 집착을 하느냐, 구리시 하면 명소, 구리시 하면 자랑거리, 구리시 하면 이콜 형성해서 구리라는 이름이 올라간 저는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구리 그러면 어디 나가서 구리 그러면 어디인지 다 몰라요. 그럼 설명을 해요. “워커힐 옆에, 망우리 옆에 고개 넘으면”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우리 동네를 알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구리 유채꽃밭 그러면 사실 “한강변에 있는데 거기 가보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절에 따라서 봄, 가을로 60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25만 명, 35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상당한 수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구리시의 브랜드화 또 이미지의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구리시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걸 굳이 왜 포기하면서 지금 뭐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억 5,000이나 들여서 여러 가지 했지만 기다리면,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수국, 수국 그러는데 구리시 그러면 수국. 글쎄요? 향후에 과장님이 염원하신 대로 그게 잘 이콜 형성이 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굳이, 굳이 20여 년 동안 쭉 쌓아온 걸 뭐하러 갈아엎어서 굳이 새로운 이 이미지를 만들어 내면서 새롭게 위험한 그렇게 도전을 하셨나 이런 게 저는 의구심이 들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유채꽃이나 물론 관리하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코스모스나 유채꽃이 비용이 많이 이거에 비해서는 많이 들지 않겠죠.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은 가운데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유채꽃밭이었다 또 코스모스밭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염원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쉽다. 이번에도 혹시 몰라서 가봤다. 그랬는데 조금 여기 코스모스가 있네. 이걸로 위안 삼자” 뭐 이런 내용들이 쭈루룩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코스모스 축제는 부활이 될 수 있는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경비행장이 한 만 제곱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비행장 같은 경우 교각 때문에 이착륙이 좀 어려워서 내년 9월이면 점용 기간이 좀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유역청하고 사전 협의를 좀 해서 다음 그 부분을 저희 구리시에서 점용을 하고 한 만 제곱미터 이상은 저희가 추가로 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또 잔디광장으로 조성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엎어서 코스모스라든가 유채를 식재하는 거는 또 다른 또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키워서 시민들한테 어떤 캠핑장 주간 캠핑장이라든가 어떤 쉼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저희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하부구간, 그다음에 경비행장 그쪽, 그리고 왕숙천 쪽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유채하고 코스모스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7월 달에 7월 8일날 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일을 시행하실 수 있는 자리에 그대로 계실 건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물론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이 코스모스 축제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구리시에 시민의 날이면 거기에 모여서 많은 분들이 즐겁게 우리 구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시간들을 많이, 지금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때 거기가 늘 아이들의 추억 속에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추억조차도 쌓을 수 없도록 갈아엎은 것은 참 이거는 판단의 오류다, 판단의 미스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걸 제가 지금 갈아엎으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걸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 일을 해놓고 그거를 또 갈아엎으라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니까 결국 그 예산은 다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이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엎었다 저렇게 엎었다 그러면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다. 그래서 저도 갈아엎으란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앞으로 행정이 조금 책임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직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하는 이거 결재 전결입니까, 결재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처리하시는 담당과장님이 때로는 쓴소리, 때로는 직언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에요? 정말 그랬으면 공청회를 하든 시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하든 해서 그게 바뀌었어야 되는 일들이 그냥 방침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뒤바뀌어지고 없어지고 갈아엎어지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과 함께 아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년에 그 자리에 유채꽃밭을 또 코스모스를 꼭 심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신다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내년 9월이 점용의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후년에나 볼 수 있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후년에 유채를......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한 해 더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한 해만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계실려면 한참 계셔야 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시원하진 않지만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 어찌됐든 시민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유채꽃이든 코스모스밭이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앵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제가 굉장히 단단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리 하면 한강시민공원 코스모스를 연상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전에 여기를 매년 방문할 정도로 아주 수도권 국민들로부터 사랑이 아주 많았던 곳입니다. 제가 준 것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간단하게 요약해서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연속적으로 저희 위원님들 다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일을 하다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나갔다 한번 와서 우리 과장님과 함께 좀 좋은 의견을 나누고 또 질의도 하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가서 보니 지금 구리 하면 코스모스·유채인데 이게 정말 20년 동안 정성 들여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중에서도 지금 한 20년, 30년 되면 보통 정년퇴직하시는데 20년 동안 정성 들여 키운 거예요, 알고 보면. 얼마나 미련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새로운 것을 심었는데 말씀대로 그것을 갈아엎고 새로운 것을 하자는 의도에서 얘기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상징성을 가지고 키웠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없는 곳에, 식재되어 있지 않는 곳에 다 좀 뿌려서 더 많이 구리 하면 같이 혼재해서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한 것도 가면 수국이 지금 졌지만 제가 여름에 갔을 때는 그런대로 예쁘게 펴서 보기 좋았지만 한 2, 3년이 지나면 굉장히 이뻐질 거 같은 예감은 들어요. 저희가 그리고 심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상황 보세요. 제가 여기 너무 놀랜 게 좀 전에 지금 또 열어보니까 9월 12일날 후기에 어느 분이 다녀오셔서 올렸는데 “아이와 가볼 만한 곳 근교. 드라이브 서울에서 아주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 장소”. 아주도 아니고 “아주 아주 좋은 장소로 추천. 브랜드 가치 구리”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아주 아주 좋은.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뛰놀기 좋은 장소로 변모해 버렸어. 지금 아까 이경희 위원님이 띄워놓은 파란 광장은 어디로 가버리고 정말 놀란 게 텐트 또 강아지. 운동장 몇 개 해보세요, 다. (자료 화면을 보며) 텐트 보이죠? 이렇게 텐트 차라리 쳐놓은 것은 괜찮아요. 또 해줘 보세요. 여기 공 차고 노는 거 보이시죠? 공 차고 지금 놀죠? 아이들, 어른들 할 거 없이 그냥 누구나 다 뛰어들어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정말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 잠실수중보 상류기 때문에요. 저희가 야영하고 취사 부분만 금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잔디밭에서 뭐 도시락 싸서 드시고 이렇게 그늘막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막 흥분이 돼, 저걸 보니까. 그래서 저분들이 과연 구리시민일까요? 아닙니다. 다녀오신 분 후기 써놓은 거 보면 이 주변에 있는 분들 소문 소문 나가지고 점점 몰리는 거예요. 한번 가보셨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가보셨죠? 보면은 여기에 어떤 주의사항 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애요? 저는 개인적인 제안을 한다면 이게 법으로 가능하다면 한쪽으로 몰아두세요. 한쪽으로 몰아서 이쪽에서만 이용 가능하게 하고 어느 정도는 차단을 해야지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난리 납니다. 이 잔디 누가 보호해요? 누구든 돈 들어가요? 그래서 왜 다른 데 사람들한테 이것을 내줍니까? 우리 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 그리고 이게 무료니까 저렇게 많이 와서 즐기고 가는 거지 만약에 유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법으로 가능하면 열어서 돈 벌어요, 우리. 우리 시에서 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주차장도 지금 저희들이 얘기해서 지금 유료화했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유료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30분, 뭐 1시간 얼마 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것도 유료 해서 아예 뭐 캠핑장은 안 되죠, 당연히. 그 가까운 옆에 있으니까. 안 되면은 이것도 이렇게 좀 열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잖아요, 세수에 보탬이 되면.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잔디밭 전체에 캠핑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지금 내년에는 캠핑존을 좀 만들어서요, 지금 캠핑할 수 있는 구간에서 한 80면 정도를 좀 조성할 계획......

경애

양경애위원

아, 80면 정도 그러면은 만든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아, 연구는 하고 계시네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 대신 저희는 이제 야영은 안 되기 때문에요. 주간 캠핌장으로 해서 9시부터 한 19시 정도로 이렇게......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시간제한 해야 되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이렇게 하고 하절기는 좀 연장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저기에 뛰어노는 분들은 어느 시 사람인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구리시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내렸어요. 차에서 내려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어느 동네에서 왔냐?” 이랬더니 “제가 의원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또 벤치에 앉아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날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코스모스꽃 축제 보러왔는데 코스모스 하나도 없다고 “이게 뭐예요?” 이러시더라요. 그래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를 여쭤봤더니 인창동에서 오셨대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분들도 구리분이세요. 외지가 없었어요, 거기는 다행히도. 그래서 “이거 정말 모르시는구나. 코스모스를 보러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흥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경희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코스모스를 식재를 하긴 해야 되겠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더욱더 한강시민공원을 추가로 볼거리를 조성하는 그러니까 수국 산책로라든가 등수국이라든가 이런 터널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어있는 공간에 코스모스라든가 유채를 계속 좀 식재를 해서 그런 공간으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같이 그러면 조화롭게 좀 어쨌든 꽃단지를 잘 좀 형성을 해주시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아까 제안했던 반드시 이정표라 그러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안내판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안내판을 확실하게 해서 시민들이 뭐 정말...... 이렇게 되면 또 쓰레기도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저희가 보통은 6개 정도의 저희 쓰레기통을 놨다가요, 이번에 저희가 다 치웠어요. 그래 갖고 딱 매점 뒤에 1개소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족 단위로 또 오시다 보니까 그 쓰레기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저희가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국민들의 의식이 좀 달라졌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매일, 토요일, 일요일도 이렇게 두 분씩 그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수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모이게 되면 또 이렇게 크게 또 쌓이게 돼서 바로바로 치우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나가봤는데 쓰레기는 사실 별로 못 봤습니다. 그다음 하나 갈매 쪽에.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요. 팔각정 갈매동. 팔각정이 있거든요. 거기 갈매동에서 아마 민원이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팔각정에 계단이 좀 노후화된 거 아십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갈매연합회 카페에 어제 민원사항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매천 상류 마골공원에 팔각정이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이 파손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목재 제작해가지고 바로 좀 조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오일스테인까지는 못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보면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닥이.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계단 하나 부분이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그거 확실하게 교체 좀 해주시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또 좀 전에 나왔던 이거는 인창동이에요. 옛날 사진이네요. 옛날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도로.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하도 얘기를 부서에 해도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5분 발언을 해서 조치를 취해서 지금은 저쪽에 봉이 굉장하게 깨끗하게 변해있어요.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반대쪽에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왼쪽에 거기 옹벽이라 그러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쪽이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요. 너무 이게 정말 너무 더러워, 옹벽이. 새까매서 진짜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걸 진작부터 정리를 어떻게 좀 칠하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벽타일을 하든지 개선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5분 발언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좀 조치를 못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구리광장에 두 가지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 47미터 정도가 약간 전도가 돼서 한 10센티 정도 이렇게 전도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미관상의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어서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추경에 올렸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이번 추경......

경애

양경애위원

얼마 올렸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5,000만원 올렸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어쨌든 진작에 했어야 될 거를 근 1년이 다 돼가요. 이게 부서가 지금 한 4, 5개가 연결되어 있죠? 서로서로 미룬 거 아닙니까? 이쪽이 지금 얼굴이 구리역 바로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창동이나 동구동에 사시는 1, 2, 3, 4, 5단지, 굿모닝힐, 현대 그쪽 사람들은 다 그 뒷길로 해서 가면은 창피하대요, 얼굴 들고 다니기가. “구리시 얼굴인데 왜 여기 이렇게 더러워도 의원님은 이런 거 하나 얘기도 못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까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겁니다. 좀 부끄럽다고 정말 생각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저분한데. 이거 빨리 조치해주세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좀 갈매 관련된 공원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갈매천에 그 하천 부지에 백합나무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용현위원

아, 그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하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김용현위원

안전총괄과예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쪽에 지금 나무식재 된 것들 그리고 상부에는 어쨌든 공원녹지과 맞죠? 지금 벚나무라든지.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마골하고 산마루 해서 공원 쪽하고요. 이거는 저희 쪽이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같은 얘기긴 한데 고사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벚꽃나무도 반 이상이 지금 죽어서 되게 흉물스럽게 지금 남아있고요. 그거에 대한 조치 계획이 혹시 있나요? 고사목에 대한.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하천변 쪽은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전달을 하고요. 저희 소관 공원이라든가 소공원 그다음에 그쪽에 연결 녹지라든가 경관녹지, 완충녹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고사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제거작업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제거 작업한 다음에 보식 작업들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게 참 별 거 아닌 거 같은데 가장 많이 보이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다음에 갈매천 하부에 보면 그 하단부에 보면 지금 D1블록 주택 단지 뒤쪽에 그쪽은 거의 뭐 식재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뭐 물론 거기도 하천변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가 담당한다고 돼 있고 또 호안에다가 사실 나무를 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문제가 안전총괄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예전에는 석축 있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김용현 위원 석축 사이 사이에 또 뭐 철쭉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다 한번 재공사를 하면서 다 없어진 거 같에요. 그래서 사실상 거기가 뭐 카페나 상가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에는 너무나 좀 황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좀 식재라든지 공원에 물론 공원녹지과가 내년에 갈매천 뭐 특허 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제 예산을 신청하기는 할 텐데 그 전에 좀 미리 신경 써서 주민들 민원을 좀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장이 구리시에 몇 군데가 있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어디 어디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토평 그다음에...... 잠깐만요. 토평, 왕숙천, 동구, 아름, 갈매 이렇게 해서 지금 5개소가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물놀이장에 여름철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직접 인체에 접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수돗물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매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수질검사를 매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매일 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것도 민원 사항들이긴 한데 뭐 작년도 아니 올해죠, 올해. 올해에 지금 피부병이라든지 배탈, 설사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 지역의 카페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거기를 이용을 꺼리고 단지 내 물놀이장 조그만 소규모의 물놀이장만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매일 하더라도 거기에 뭐 음식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물질들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부를 부탁드릴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갈매 지금 왕숙천 자전거도로. 지금 임용선 주무관님이 전에 한번 브리핑은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갈매까지 그러니까 남양주 경계까지는 지금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퇴계원 다리가 퇴계교인가요? 거기까지 지금 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지금 현재?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경기도 사업이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경기도 사업입니다.

김용현위원

준공이 언제쯤 될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전 내년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제가 관련 부서에다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왕숙천까지는 전부 다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거 확인하는 건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는 궁금한 겁니다. 부서 자료 제출하신 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장자호수공원 확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4차 확장사업 개요에 이거는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추진현황에 2020년도 12월에 갈매역세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159억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장자호수공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지금 기재된 이유가 뭔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이 대답을 해도 될까요?

김용현위원

예.

진숙

박진숙수변공원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팀장 박진숙입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하면서 일정 부분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고요. 이제 그거를 구리시 관내 사업이다 보니까 구리시 관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미조성 공원에 대해서 그거 이제 사업지를 찾다 보니까 장자호수공원이 적합지로 되어서 이쪽에다가 이제 복구 비용을 보상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되잖아요?

진숙

박진숙수변공원팀장

예.

김용현위원

개발돼서 그린벨트 지역이 훼손이 되니 누구한테 이거를 보상을 받은 거죠?

진숙

박진숙수변공원팀장

그러니까 LH측에서 이게 사업시행자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거만큼 미조성지에다가 그만큼을 다시 조성하게끔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선 갈매 쪽에서 훼손이 됐지만 갈매 쪽에 복구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구리시 관내에서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장자호수공원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래서 그 매입비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진숙

박진숙수변공원팀장

그렇죠.

김용현위원

이게 전용이 가능한가요?

진숙

박진숙수변공원팀장

전용이 아니고 이분들이 저희한테 시비로다가 159억을 시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이 됐고요. 그 시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쪽 4차 확장 부지 미처 다 못한 그 보상지를......

김용현위원

뭐 그린벨트를 훼손하니 그 땅만큼을 다른 데서......

진숙

박진숙수변공원팀장

예, 그렇죠.

김용현위원

보유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진숙

박진숙수변공원팀장

예, 법상 그거를 복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다른 땅을 매입해서 그거를 그린벨트로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진숙

박진숙수변공원팀장

아니요. 그린벨트 그러니까 갈매동에서 훼손되는 거만큼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비로서 그러니까 보상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보상으로서.

김용현위원

그 집행은 어느 지역에 써도 무방하고요?

진숙

박진숙수변공원팀장

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LH측에서 저희 쪽 장자호수공원 쪽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숙

박진숙수변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세요? 정은철 입니다. 저도 앞전에 알아보면서 참 이게 그냥 이런 식목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공원녹지과인줄 알았는데 하천에 심어져 있는 거는 다 안전총괄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뭐 갈매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D1 앞에는 철쭉을 심으셔가지고 아마 올해는 못 봤지만 내년에는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저게 좀 한번 궁금해서요. 우리 고사목 같은 경우는 보통 베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베고 나서 나중에 그걸 이제 뿌리째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심는 거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보통 고사목을 제거할 때 재보식을 하기 위해서는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래요? 아니, 다니다 보면 가끔 고사목은 그냥 베어만 져 있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 그러면 그 옆에 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은철위원

밑둥만 있어 가지고 “아, 저거를 제거할 때 다 제거를 안 할까?”라 해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서 그 자리에 고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저는 또.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또 워낙 큰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가 밑에 깊게 내려져 있어서 만약에 그걸 또 제거하면 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고사목을 그거 어차피 거길 다시 또 식재를 할 때 그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건 제가 뭐라거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힘들지 않게 가야죠, 뭐. 그거 뿌리 뽑고 보도나 인도 망가져서 다시 설치했다가 나중에 심을 때 또 하면 그건 진짜 이중으로 일하는 거니까. 진짜 궁금한 걸 이제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장자호수공원 있잖아요?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해 가지고 계속 이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제 대다수가 보상비가 가장 크게 들어가더라고요. 토지 매입 보상 같은 거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궁금한 게 공사비가 이제 신축을 하거나 무슨 도로 같은 걸 낼 때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 아닌 그냥 단순 수목 식재 등 뭐 이렇게 잔디 마당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도 보통 공사비가 한 30억 이상씩 들어가길래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혹시 비용이?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물론 뭐 산책로라든가 뭐......

정은철위원

가장 주로 들어가는 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워낙 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면 또 시민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또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수목 식재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기본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시설물 추가로 해서 조경 시설물들 또 들어갈 수 있어서 보통 그 공사비는 그 정도 듭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이왕이면은 시민들의 그럼 당연히 요구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이왕 쓰는 예산이 잘못되지 않게끔 그거는 왜냐하면 그냥 별 관심을 안 두시고 그냥 말 그대로 공사 계약만 해서 그냥 내비두면은 또 잘못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경 써서 그걸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자호수공원에서 어쨌든 작년에도 우리가 저기...... 그렇죠. 작년이죠? 아, 올해 했군요. 박람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기정원 박람.

정은철위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여기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자료 봐서는 뭐 한 8억 정도 들어가 있다고 돼 있는데. 뭐 여쭤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를 저희 구리시가 거기에 이제 박람회를 하고 나서 식재돼 있거나 그런 여기 만들었던 뭐죠? 이런 작품들 같은 거 설치돼 있는 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유지관리를 하는 거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경기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작가정원 7개, 생활정원 30개, 시민 참여 정원 25개, 대학생 정원 7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생활정원하고 일부 좀 행사 종료해서 철거한 게 있고 지금 현재 47개 정원이 있고요. 그거 유지관리를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거 유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만들었으면 모르겠지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은철위원

여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국제정원박람회 같은 경우 규모를 크게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하는데 거기랑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또 더군다나 이번에 저희도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긴 한데 이거를 관리를 좀 잘 하셔서 향후 내년에라도 또 진행을 할 수 있으면은 또 그런 것도 구리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근래에 한번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거기?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장자호수공원은 제가 수시로 나가는 곳입니다. 워낙 이용객들이......

정은철위원

왜냐하면은 박람회 했던 자리 그 주변에 고사목 같은 경우들이 꽤 생겼어요. 뭐 나가서 보셨다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은 또 물론 나무라는 게 뭐 심는다고 무조건 잘 자라면 참 좋겠고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잘 살면 좋은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고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다니다 보면은 “어, 박람회 한 지가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저기가 벌써 나무가 저렇게 고사가 되고 잘려나가고 저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지적을 좀 많이들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 거에 대한 하자 보수라든지 그런 거를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또 흉물이 되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나무 적기가 이제 봄하고 가을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10월, 11월 해서 그 하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시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일반 시민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거를 바라보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많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그런......” 왜냐하면 일일이 와서 민원 전화가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 시기상 이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수막을 걸어서 그 현장에다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조치를 취할 거라는 거를 시민들이 알아주시게 하면 좋겠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까 좀 많이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지만 저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구리 한강시민공원이 “야, 저 흔히 말하는 뚝섬처럼 그런 데처럼 활성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저도 많이 의원이 되기 전에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공교롭게 또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친수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 어떤 음식시설 같은 식당을 넣을 수도 없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각도로 한번 방법을 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뭐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거 같애요, 캠핑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캠핑존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면은 그런데 일단 글쎄요. 그늘막을 하면은 이용하긴 가겠지만 거긴 원체 큰 나무들이 없다 보니까 땡볕이라 뭐 낮에아주 뜨거운 여름에는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또 굳이 예산 들여서 이용을 많이 안 할 거 같은데 캠핑존을 만드는 것도 저는 좀 한 번 더 생각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 저도 그거는 동의는 합니다. 뭐 물론 구리 유채꽃하고 코스모스가 원체 알려졌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추긴 했지만 굳이 그거를 완전히 없애는 거는 저도 솔직히 반대고요. 일정 부분에 한쪽에도 만들어놔서 그거 외에도 사계절을 또 하셔서 아까 수국도 이미 심어졌으니까 여름엔 또 수국도 보시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우리 시민들이 오셔서 특히 뭐 구리시민들이 많이 또 이용해서 산책 다니시면서도 좋고 또 외지 분들이 와서 또 무료로 주차비 내고 이용은 하시지만 와서 봐서 “야, 구리는 정말 여기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해 가지고 하면 그것도 우리 구리시의 위상을 높이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한번 같이 한번 논의를 하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녹지 공간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휴식공간 확보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기여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과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직접 조성했거나 무상귀속으로 받은 어린이공원이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1군데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맞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41군데를 제가 좀 번거롭지만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치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돌섬공원입니다. 토평동 23-50번 일원에 무상귀속된 어린이공원인데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다 뽑혀져 있는 채로 무단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해결 방안 있으십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돌섬 어린이공원은 민간 추진 공원이고 이제 관리 주체가 저희 교회 쪽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차례 원상회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재차 촉구를 좀 했었는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0여 차례 정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시설 원상복구 부분에 대한 공문을 좀 했는데 계속적으로 촉구 공문을 보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수택동 437-20번지 소위 옥천공원하고요, 수택동 889-3번지 왕산내뜰공원.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옥천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택2동 동사무소 부지로...... 아, 별내선 지금 환기구를 점용을 좀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 완료되면 원상복구할 겁니다.

신동화위원

왕산내뜰공원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잠깐만. 이거는 담당 팀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화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원경

박원경도시공원팀장

안녕하세요? 도시공원팀장 박원경입니다. 왕산......

신동화위원

마이크 안 들리는 거 같은데요. 다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경

박원경도시공원팀장

예, 도시공원팀장 박원경입니다. 왕산내뜰공원은 지금 구리역 앞쪽에 수자인아파트 공사하면서 기부채납된 공원입니다.

신동화위원

찾을 수가 없던데요?

원경

박원경도시공원팀장

제가 지번에 오타가 있었나 봅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인창주공단지 어린이공원은 대체적으로 다른 어린이공원들에 비해서 조성된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많이 노후화돼 있고 또 어린이공원인데 지나치게 많은 보도블록이 깔려 있어서 어린이 안전에 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주공2단지 1공원, 삼보 1공원, 주공4단지 2공원, 삼환공원 가 봤더니 보도블록이 어린이공원에 지나치게 많이 깔려 있어서 오히려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지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원경

박원경도시공원팀장

예, 저희가 지금 노후 공원에 관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하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놨을까요?

원경

박원경도시공원팀장

지금 오래된 곳 그다음에 조금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 이런 순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소위 인창동 주공단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20년이 넘은 거 같은데. 아무튼 조성된 지 오래된 공원 순으로 정리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뛰어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관련 법규에 의해서 또 관리되고 있는 측면도 있죠? 소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박원경도시공원팀장

예.

신동화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원경

박원경도시공원팀장

예, 열심히 관리하고......

신동화위원

관련해서 또 최근에 우리 시에도 민원이 접수되고 우리 시의회에도 민원이 접수된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어요. 인창초등학교 옆에 소위 대원칸타빌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시한 어린이공원 관련인데요.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이제 현장에도 나가 보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고 기부채납하겠다고 해놓고 어마어마하게 위압적인 석축을 쌓아놨더라고요. 자연석 석축.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경계석으로 조경석 2미터 정도 쌓여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소위 조경석이라곤 하는데 한 개 한 개가 1톤이 넘는 거대한 석축을 쌓아놔서 오히려 어린이공원에서 놀다가 어린이들이 추락사고 날 위험도 있고 또 인창초등학교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석축으로 앞에 시야가 막혀버리는 그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애요. 이 부분도 우리 구리시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개교 100주년이 넘은 인창초등학교의 입장에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위압적이고 어린이 안전을 저해하는 어린이공원 잘 협의돼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창초등학교하고 인창유치원하고 시공사하고 해서 저희가 9월 29일 날 회의를 개최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 쪽에 단차 조정 방안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 인창1로와 2로 사이에 이미 단차가 10미터 정도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요, 조금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단차를 낮출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단차를 석축 말고도 법면이라든가 이런 좀 대안을 좀 만들어서......

신동화위원

뭐 호안블럭 같은 식재가 가능한 석축 종류도 있거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시공사의 입장을 고려할 게 아니라 오래도록 써야 될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어린이공원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아파트 준공하고 맞물려 있더라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으면 아파트 준공이 안 될 겁니다. 급한 쪽은 오히려 아파트 건설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위압적으로 “우리 준공 빨리 내야 되니까 이거 빨리 동의해주십시오.”하고 학교에다 윽박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분개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공원을 기부채납한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거대하고 위압적인 아이들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석축을 쌓아놓고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분노했습니다. 우리 인창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님들 역시 모두가 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과하고 저희 공원녹지과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들만 계신 과다 보니까 사실 건축과보다는 제가 공원녹지과의 실력과 신념을 더 신뢰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건원대로 윤서병원 앞 인도를 보니까 아마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며 악취가 나는 민원 때문에 아마 낙하 방지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설치해놨더라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렇게 해놓으신 건 잘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까 인도 정가운데에 은행나무들이 쭉 식재돼 있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시각장애인들께는 매우 위험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옆으로 아주 옹색하게 자전거도로까지 마련이 돼 있어서 은행나무 빼고 자전거 전용도로 빼면 우리 보행자들은 어디로 통행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 역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구리시에 은행나무가 한 2,000주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암그루가 한 600그루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은행 열매 채집망하고 그리고 조금 저희가 고소차를 이용해서 열매를 좀 빨리 떨어뜨려서 수집하는 방법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은행한테는 미안하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수관 주사라고 있습니다. 열매 조기 낙과시키는 주사인데 이것들도 좀 같이 병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들뜸 현상이 많고 이런 데는 수그루로 교체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해서 좀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은행나무들한텐 정말 미안하지요. 그런데 인도 정가운데에다 나무를 식재해 놔서 가장자리 도로 쪽에 심어져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건원대로 쪽에 살펴보시면 인도의 정가운데에 식재가 돼 있어서 사실 인도 주변이 불쑥 솟아나서 보행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참 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고민스럽긴 한데 정말 은행나무들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사실은 보행로의 주인은 보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사람들의 편의와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조경수들을 심어놨는데 가로수들을 심어놨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보행을 위협하고 있다면 은행나무들한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심은 나무가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침이었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은행나무 저도 질의할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작년 행감 때 얘기했는데요. 지금 “은행나무한테 미안하지만 이렇게 약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우산처럼 제가 이화여대 앞에 있는 거 찍어서 보여줬던 거 바뀌어서 잘 모르시겠네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게 윤서병원 앞에 설치돼 있는 게 그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밑에다 자루를 놓고 떨어지면 그걸 활용한다든지 하는 거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일부 설치를 해놓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이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런데 또 활용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고민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정말 공원녹지과에 손이 많이 달린다, 일 할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여성분들이고 남자분들이 별로 없어서 지금 기간제도 거기도 좀 많이 줄였죠?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초기로 일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일을 해 가지고 손목을 다쳐 가지고 병원을 다닌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합니다. 일이 일손이 그렇게 많이 달려요? 총무과에 얘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제 귀에 들렸는데 사실입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 공원녹지과에 지금 정원이 22명인데요, 지금 현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한 140명 정도 고용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공원시설을 용역으로 좀 돌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시설을 용역으로 좀 돌렸을 때는 청소용역을 주로 돌리다 보니까 저희 기간제분들이 제·예초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업무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 본예산에 제·예초 관련해서 공사비를 좀 세우고 그리고 이제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2회 추경에 하반기 걸 세우는데 지금 2회 추경이 좀 많이 늦어져서 공사로 발주를 못하고 저희 기간제분들이 제·예초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무튼 인원이 제일 많은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민원이 많을 때거든요. 많이 자라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아마 힘들 걸로 알고 또 민원도 저도 제일 많이 넣는 쪽이 공원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창동 중앙공원 제일 아마 민원 많이 들어올걸요. 맞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거 하면 이거 또 틀리고. 거기 바닥이 들떠서 완전히 들뜨고 노후됐고 들떠서 정말 위험해요, 시민분들이. 어느 누구라도. 거기 남녀노소 상당히 많이 운동하는 곳인데 어떻게 좀 다녀오셨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중앙공원은 2010년 7월에 조성된 근린공원입니다. 면적은 한 7만 8,000 정도 되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인창공원을 사랑하는 모임까지 조성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공원이 아무래도 산지형이다 보니까 경사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천 시 산책로 바닥 포장이 좀 미끄러워서 그런 민원하고 또 야자매트 부분이 좀 미끄럽다는 의견, 그다음에 중앙에 저희가 가운데 노란색 이렇게 차선을 좀 그어놨는데 그게 퇴색이 됐다는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좀 많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바닥을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 사이에서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바닥이 터지고, 들뜨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나가서 과장님께서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현장에 가보시면 바로 어느 누가 가도 “아, 이게 너무 노후화됐구나.” 라고 바로 느낄 거라고 저는 다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침저녁으로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인창동, 동구동 그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운동을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따로 나가서 어디 걸을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그쪽에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진 하나 주시면. (자려 화면을 보며) 지금 보이시죠, 고사된 거?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냐 하면 왕숙천 가는 길이에요. 왕숙천 가는 길 갈매동 넘어가는 아래 아래쪽 그 체육공원 가는 데인데 고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조금 거기 뭐 들어온 거는 없으시죠? 민원 들어온 거.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도로, 하천 부서.

경애

양경애위원

하천 부서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무 보면은 공원녹지과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천과에 그럼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맞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도로과.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도로과인지 제가 안전총괄과의 하천팀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지금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들으시고 넘기면 되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왜냐하면 니 거다, 내 거다 하다 보면 늦어지니 그냥 알고 서로 다 같이 상생, 도와주고 서로서로 같이 일을 잘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좀 그쪽에 자리가 위치가 어디인지 더 확인하실려면 제가 말씀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어딘지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10분가량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창노 수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감사에 앞서 저희 팀장들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시명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현태 급수팀장입니다. 최준호 정수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 한명순 주무관입니다. 수도시설팀 임원택 주무관입니다. 급수팀 채선기 주무관입니다. 정수팀 최주미 주무관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안녕하세요? 정은철 입니다. 수도과에서는 또 원체 이렇게 일을 완벽하게 하시다 보니까 뭐 크게 제가 질문할 거보다 일단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애가지고 그거를 저도 한 번 좀 이왕이면 좀 더 좋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서 보면은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디지털계량기 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면은 현 추진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몇 분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또 선정기준과 현재 그걸로 해서 어떤 진짜로 독거 어르신 중에서 이제 안부 확인으로 해가지고 정말 위험한 사례 같은 게 발굴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연결된 게 있는지 그걸 한 번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정은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 어르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거 어르신 디지털계량기 설치는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설치를 우리가 하는데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건이 뭐냐 하면 독거 어르신 혼자 계량기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또 시에서 검침 와서 고지하는 계량기여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사설 계량기도 있는데 사설 계량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가 디지털계량기 설치 모니터링에 동의를 해야지만 우리가 설치를 해서 이제 관리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동사무소 8개 동을 파악해 가지고 그거를 받으니까 151세대의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거 노인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51세대를 하고 작년에 추가로 우리가 다시 모집을 하니까 34세대가 추가가 되고 30세대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사망이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총 152세대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저희가 9시 되면 지금 우리 수도행정팀장이 출근 해서 지금 관리를 하면서 그 전날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뭐 안 돌아갔다든가 아니면 또 많이 돌았다든나 이런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 팀장이 직접 독거 어르신한테 전화를 올립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화를 안 받으시면 우리가 해당 동 사회복지 주무관한테 전화해서 현장 확인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6건을 이상 감지를 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 올해에는 지금 9월 현재 65건의 이상 감지를 해서 저희가 독거 어르신들과 전화 통화를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

저도 이건 뉴스로 한 번 봤었던 것 같은데 ‘참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절대 줄지는 않고 증가하면 증가할 추세니까 또 요즘 같은 경우 TV뉴스에서도 흔히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아마 지속적으로 좀 추진 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 동이랑도 연계가 잘 돼 있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동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지 최대한 응급적으로 지금 동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하시는 분이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뭐 관내 119라든지 이런 데랑도 좀 협력체제를 한 번 좀 더 확장 시켜가지고 이거는 잘 운영을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어차피 이거는 향후 추진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올해까지만 하고 중단 사업은 아니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아니, 지속적으로 할 거고 향후 계획은 저희가 지금 소년소녀가장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혼자 살기가 아마 힘들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동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은철위원

파악도 많이 좀 지속적으로 발굴도 중요할 거 같으니까. 그리고 또 혹시라도 독거노인이시고 또 파악이 됐는데 그분께서도 아까 뭐 지금 물어보니까 원하셔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거절하셨으면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유용성 같은 거를 설명·설득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이런 제도권 안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궁금한 거는 예전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계량 지원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통 법적 근거에 맞춰서 지원 대상이 선정 돼서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그렇죠.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솔직히 이 노후배관이라고 하는 거면은 대다수가 지금 보면은 구리시 같은 경우는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과장님도 잘 아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 사업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제가 예전에 어디 가서 봤더니 진짜 거의 녹물 같은 수준의 물이 나오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할 거 같으면은 한 번 지원 대상이 또 어렵게 어떤 분은 한 번 제가 예전에 이걸 한 번 저한테 문의를 해 주셔가지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외부에 있을 때. 그래서 한 번 알아봐 드렸더니 또 까다롭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번참에 한 번 이 정확한 지원 대상, 법적 근거를 통해서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녹물 없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이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사용승인이 나고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게 이제 저희가 지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또 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60제곱미터 이하는 총공사비의 90%를 우리가 지원해드리고 또 85% 이하는 80%, 130 이하는 30%를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전액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도비, 시비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년 올해 사업을 그러니까 작년에 미리 사업비 받습니다, 각 동에 이제 뿌려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비 나온 걸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이제 50%를 우리한테 지원해 주고 우리가 이제 예산 세워서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60제곱미터 이하는 90%니까 100만원이면 10만원만 본인이 부담이니까 그게 부담이 안 가는데 이게 이제 130제곱미터 이하는 총공사비의 저희가 30%만 지원을 해주다 보면 또 7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게 또 부담 가서 못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더라고요, 이게.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130제곱미터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수로 하면은......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한 30평쯤 되는 거죠.

정은철위원

30평 정도 됩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3×4=12. 한 40평까지......

정은철위원

전용면적 외 그냥 공용면적 다 포함한 면적인가 보네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연면적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정은철위원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이게 경기도 조례에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경기도 조례를 따라서 지금 주는 건데......

정은철위원

그럼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시는 분이 이거는 예를 들어 월세나 전세로 사시는 분인데 그럼 이것도 그 건물주나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지 할 수가......

정은철위원

동의가 없으면 그것도 사업을 못 하는 거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건물주가 미리 선 공사를 하고 나서......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사업을 하면 그 관련 근거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보고 그 금액만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실제 대상이 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건물주는 거의 제가 보기엔 없을 거 같고 물론 있긴 하겠지만 좀 더 이거를 향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추진 혹시나......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정은철위원

추진계획이.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교문지구나 인창지구가 거의 지금 뭐 30년이 돼가......

정은철위원

단독주택 같은 게 아닌 아파트까지......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단독도 되고 아파트도 됩니다. 아파트도 개별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정은철위원

공동주택 다 가능하시고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가람, 신동흥 또 뭐 수택주공, 럭키아파트도 했고, 올해 같은 때는 이제 정명로얄빌라나 인창1단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사업비가 지원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데가 지금 하면 저희가 한 2억 3,000 정도 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협의가 이제 자기들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조금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회의 있을 때 저희가 한 번 찾아가서 회의 때부터 홍보할 수 있고 해서 기관단체분들이 통장님이나 그 마을에 좀 홍보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할려고 가럽니다.

정은철위원

이게 주택에만 해당되는 거죠? 건물은 아니고 일반적인 건물.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일반적인 건물도 평수가 되면 할 수가 있죠.

정은철위원

아, 건물도. 딱 주택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건물도......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주택에만. 영업용은 안 돼요. 상가 이런 데는 안 되고.

정은철위원

깜짝 놀랬습니다, 건물까지 된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게 흔히 먹거리 우리 보면은 흔히 직장생활 하거나 보면은 보통 요즘들 또 물에 대해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물론 사서 먹기도 하고 정수기도 놔서 먹기도 하는데 실제 이런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안 되시기 때문에 뭐 빨간 수돗물이 나와도 받아놔가지고 밑에 침전물이 쌓인 상태에서 위에 물만 걷어서 드시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실제 우리 구리시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좀 홍보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건물주가 반대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가 하게 되면은 좋은 점과 비용이 최소로 든다는 걸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저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0년 0.84%에서 2021년에는 0.81명까지 떨어졌어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자체마다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보면 구리 수도급수 조례 수도요금 감면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다자녀죠. 그러니까 3명 이상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월 5톤을 감면해 주는 이런 것이 조례에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가정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혜택 받고 있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자녀로 혜택을 보는 건수가 저희는 이제 가구 수가 아니라 이제 계량기로 따지기 때문에......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2000년도에 저희가 보면 439가 건수, 2021년도에 보면 1,775건, 올 8월 31일까지는 1,328건이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감면율이나 어떤 양으로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으로 이렇게 상위법에 쉽게 말하면 아니면 우리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톤을 감면해 주라고 우리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더 상위법에 이게 정해져 있느냐고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그거는 지자체에서 결정을......

경애

양경애위원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생색내기 감면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18세가 넘어서 독립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 모두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인 경우에만 감면해 주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정은 이렇게 자녀들이 클수록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조금 들어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많이 들겠죠.

경애

양경애위원

많이 들죠. 많이 들고 하니 3명 이상인 다자녀가 단 한 명만이라도 있을 때 감면을 좀 해 주는 것이 어떤가, 모두가 아니라. 만 18세가 되면 감면을 못 받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 같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면기준을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3명의 자녀가 아니라 단 한 명의 가정이 남아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더 바람직하게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 한 명도 좋아요, 두 명도 좋고. 이렇게 다 감면해 주면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행정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시에 이런 것이 있나 봤더니 동두천시가 지금 수도급수 조례에 보니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단 한 명만이라도 있는 자녀들에게는 수도를 좀 5톤 정도는 감면해 주자. 이런 조례를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제 맞는 말은 맞는데 현실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31개 시·군을 저희가 한 번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지금 동두천시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시군도 있는지......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전국적으로 한 번 따져봐가지고 저희도 이게 해 주면 이게 5톤 기준이 이게 저희가 했을 때는 31개 시·군도 보고 해준 건데 이것도 한 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하나도 안 하는 시·군도 있어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이거는 아마 다자녀는 지금 거의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애

양경애위원

다자녀는 다 하고 있죠? 그런데 단 한 명만이라도 되면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명까지는 해줘라 이제 이건데 더 나아가서 모든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먼저 한 명만 남아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시고 그래도 너무 또 예산이 많이 나간다 이러면 못 하겠죠. 그러나 노력해달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출산도 장려하고 우리 시는 좀 각별하게 물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이건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경애

양경애위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하여튼 별도 보고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한 번 상황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실질적으로 18세 이상 돼도 우리가 오히려 생활비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지금.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경애

양경애위원

제대로 좀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조례 개정하면 되니까. 그렇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요금이 지금 현실화율이 저희가 6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감면해 주는 게 시장님 이번에 공약사항에도 소상공인들을 이번에 감면해 주는 그 조례를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아마 올 2회 정례회 때 그때 저희가 상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때 하면 그게 저희가 대략 한 3개월만 해도 한 7억 이상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출산율도 높이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적극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저는 스마트관망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김용현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요금 현실화 부분 이게 사실 생산되는 수도를, 아니 상수 물량을 100%만 다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이 요금 현실화도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리 자료를 좀 받았어요. 구리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유수율 관리 부분은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네요. 원래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애시당초에 그 설계목적이 유수율 관리였는데.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율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별도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저희가 이게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지금 올린 게 유수율이 2017년도에 79.9%였는데......

김용현위원

70. .....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9. 9%.

김용현위원

80%네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 86.47%까지 올렸습니다.

김용현위원

86. 47%?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올해 2차를 또 발주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24년까지 발주를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유수율만큼 안 올리면 용역비를 정산하고 뭐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그렇죠. 성능 보증을 해야 되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이대로 가고 지금 이제 스마트관망에 대해서는 이게 2019년도에 인천시에서 적수가 나오면서 환경부에서 이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 가지고 각 지방자치에다가 돈을 국비를 막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녹물 제거 사업도 하고 뭐 계기도 달고, 자동드레인 설치도 해보고 이런 게 국비 70%에다가 우리 시비 30%를 주고 지금......

김용현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이 스마트관망 관리 그러니까 지금 금액적으로도 저는 안 맞아서 좀 자세히 봤어요. 이게 연차사업인 건지......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올해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사업하고는 좀 별도의 사업인 거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이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종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지금 발주를 해서 9억 1,000만원짜리를 하는데 그게 올 말에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고 그게 같이 끝나면 우리 상황실에다가 화면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우리 지금 블럭이 30개 블럭이 있거든요. 그 블록이 그 화면에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김용현위원

아직 그러면 HMI 화면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올 말에 끝납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제실은 어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김용현위원

관제실은 어디에......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지금 우리 정수장에 통제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면에다가 지금 만들려고......

김용현위원

한 면에다가?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게 준공이 되면 의원님들 한 번 모셔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정수장하고 관망 관리는 엄연히 HMI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구리시는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 그 주체가 틀리거든요, 유지관리 주체가.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래서 그 관망 관리 따로, 정수장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같이.......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우리가 이제 통제실에 한 화면은 정수장이 있고 이쪽 면에다가 우리가 또 다시 별도로......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관망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지금 우리 유지관리업체하고 우리 시설팀하고 급수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관리하고 있는 거지......

김용현위원

정수장 관리도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정수장 관리는 정수팀에서 또 관리합니다.

김용현위원

정수팀에서 하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럼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네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유지관리에는 한 A업체 거기만 지금 관망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구리시는 정수장에서 가압펌프로 배수지로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자연유하방식으로 그냥 다 내려주는 거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그거를 제가 설명을 민선 9기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에 정수장을 방문을 하셨으면 제가 이제 그 관망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김용현위원

그렇죠. 아니, 그 여기......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오늘도 이제 그게 좀......

김용현위원

보니까 개요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지금 막......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제가 좀 간단히 지금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수돗물이 구리 자체 생산이 3만톤이 있고 서울시에서......

김용현위원

광역이 또 있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서울시에서 먹는 또 3만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에서 이제 우리가 4만 5,000톤이 들어오는데 이걸로 간단히 설명을 제가......

김용현위원

아유, 준비를 많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참고로 해가지고......

김용현위원

간단히만 해주세요, 간단히만. 시간이 없으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이게 도면이 조그매 가지고 제가 별도로 저거 했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다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물량을 받은 게 10만 5,000톤입니다. 이게 2027년까지 이제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하루 1일 생산량은 한 6만 7,000톤이면 지금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4개 라인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 자체 정수장은 토평정수장에서 이 백교배수지로 올라와 가지고 아천동하고 토평지구 돌섬 쪽 이쪽은 이제 저희가 커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자체 생산해서 물량이 되는 것이고 지금 갈매동하고 사노, 인창 여기는 서울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북배수지에서 라인이 다 들오는 거고 이 인창지구는 우리가 88년도에 수자원 공사에서 3단계로 라인이 온 게 인창배수지에 있어서 이거는 인창지구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수자원공사 4단계에서 온 게 교문배수지로 삼육고 있는 교문배수지로 올라와 가지고 딸기원하고 시청, 교문1지구 이 일부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네 군데로 저희가 물이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현위원

저도 이거 문서로 봤는데 꽤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궁금했던 거는 상하수도요금이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 비싸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요금 현실화 부분들을 언급을 하셔가지고 사실 요금 현실화는 이 유수율이 뭐 물론 86.5%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수치긴 합니다. 하지만 유수율은 올리면 올릴수록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새 나가는 자금의 원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게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추후에 만약에 유수율 분석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이 유수율에 대해서 월별로 이제 부과되는 요금만큼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많이 새는지 어느 블록이 문제인지 이 점검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없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블록은 하나, 둘, 셋, 넷......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4개 블록.

김용현위원

예, 4개 블록 있고 그 블록에 대한 지금 광역상수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물량을......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체 거, 광역 3단계·4단계, 서울 물 이렇게 4개로......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꽤나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토평정수장에서 다 물을 생산하시는 줄 알았는데 물량이 달리더라고요, 여기 용량을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새는 만큼 시민들은 아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준비를 너무 철저히 해 갖고 오셔서 깜짝 놀랬습니다. 애쓰고 계시는 모습 보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고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은 “더 많이 감면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세수가 걱정이 돼서 그러면 결손 처분되는 거 지금 체납액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지금 보니까 가정용도 있지만 목욕탕인데도 체납을 하시네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시나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액 체납이 아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체납이 지금 현재 9월 16일 현재 1억 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건수로 따지면 이게 지금 한 6,800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3회 이상 된 게 한 5,4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뽑아놓은 게 한 5위까지만 제가 뽑았는데 이게 모 오피스텔이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관리하는 데하고 이게 안 맞는 거 같애요. 그래 가지고 지금 3회를 체납을 했는데 한 이게 지금 하수도까지 해가지고 한 2,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직원들이......

경희

이경희위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단수한다 그랬더니만 제발 내일까지만 봐달라고 해서 지금 1회분은 내일 낸다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도 어디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경희

이경희위원

어려웠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성림사우나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거기도 지금 안 내다가 작년에...... 올해인가? 작년에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거기 다 받고......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납부는 늦기라도 하시긴 하시네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런데 지금 안 되는 데가 이제 모 또 사우나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한 1억 아니, 1,180만원 정도인데......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계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지금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재산 조회해 가지고 압류 들어가는......

경희

이경희위원

압류 들어가나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조그만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받고 그러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소액 가지고는 이게 뭐 재판까지 가고 사실은 그런 건 어렵지 않습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지금 기간제를 한 분을 쓰셔가지고 매일 그분이 지금 하루에 한......

경희

이경희위원

방문을 해서 계속 독촉을 합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2, 30건씩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비싼 거 받고 그러면 점심도 사주고 그럽니다.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상수도, 하수도가 다 지금 보니까 체납액들이 다 발생이 돼 있더라고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이게 지금 요금 부과를 저희가 하수도 거까지 고지서가 같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은 뭐 상수도만 내는 분도 있고 또 하수도도 내고......

경희

이경희위원

아, 분리를 해서?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체납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보통 우리가 이게 전기료나 수도요금은 뭐 필수 생활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낸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안 내고 계시는 분들도 또 계시면 성실납부하시는 분들이 “뭐지?” 이런 생각을 좀 “뭐 조치도 없나?”. 보통은 우리 전기도 끊는다, 수도도 끊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행정을 과도하게 행정을 하기가 이게 또 생활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여튼 이게 형평성에서도 다들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전기세, 수도세는 밀리지 않고 내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까, 미납됐을 경우?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계속 뭐 일할로 계산해서 붙나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계속 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뭐 1,000만원, 2,000만원씩 밀리신 분들은 이자가 상당 부분 붙어있는 금액인 거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원금을 내기도 어려우실 텐데 탕감도 해주시나요, 혹시?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분할납부 식으로......

경희

이경희위원

이자 포함해서 분할납부?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 외에는 뭐 어떤 것도 뭐 이렇게 절사해 준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쓴 거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세금이 아니고 자기가 사용한 만큼의 그거를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에서 물을 팔아 먹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간혹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도의 누수로 인해서 막 계량기가 돌아가 가지고 발견을 못 했는데 어느 날은 계량기 측정하시는 분이 사인을 줘서 “이거 이상하다. 전달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것조차도 놓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거를 전달 비교해서 항상 조금 더 과다하게 나왔다 그러면 꼭 통보를 해드리나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우리 검침원들이 매달 가서 이제 검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0톤 나오는 게 뭐 30톤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전화를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 땅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누수가 눈으로 발견할 수 없는 거는 저희가 감면을 50% 감면을 해드리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 근거를 갖다 대면......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그렇죠. 공사해 가지고 이제 작업한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감면을 해 드리는데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보이는 거는......

경희

이경희위원

안에서.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가 감면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것도 사실 일정부분 억울하죠. 쓰지 않은 거니까, 새 나갔으니까.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저희는 계량기까지만 수도과에서는 관리를 해주는 거고 그 이후는 수용가가 이제 관리는 하는 체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동파되는 계량기도 무료로,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시나요, 아니면 비용을 내나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동파 계량기는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작년에 임연옥 의원님이 한번 해서 지금은 저희가 동파 계량기는 무료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수용가가 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다 되어 있나요?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동파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고?

창노

나창노수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수도과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 여기서 마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창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현재 하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무 팀장인 최성미 하수행정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하수과 하수행정팀장 최성미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참석한 하수과 팀장,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남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지웅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송흥재 개량사업팀장입니다. 김미정 하수행정팀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 김관묵 주무관입니다. 하수관리팀 곽용규 주무관입니다. 개량사업팀 허홍민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하수과 과장님은 공석인가요?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왜 공석이죠?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그거는 저희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안 내주셔가지고요, 지금 공석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곤충생태관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구리시 검배로 200 하수과 내에 있습니까?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언제 개관을 했죠?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저희가 곤충생태관은 2004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때는 직영이었나요, 위탁이었나요?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그때 개관을 해서 이제 민간위탁 운영을 쭉 하다가 2020년 7월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7월 달에 직영으로 했죠?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직영으로 하니까 어땠어요?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원들이 할려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제 공무직 직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과 저희가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시설물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통 교류가 더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즐겁게 해 준다니까 감사할 일이네요.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때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금, 특별지원금을 해서 그때 5,000만원 전액 국비가 나왔어요. 그때 수유실하고 샤워실을 설치했죠?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때요, 설치한 후에?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이 좀 많이 이제 노후되고 했었었는데요. 이번 계기로 저희가 편의시설을 좀 개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하루에 지금 현재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작년 기준했을 때 연간 방문 인원이 한 2만 4,000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날씨도 좋고 코로나도 조금 완화가 되고 그래서 제가 하루 일지를 이렇게 봤을 때 많을 때는 하루에 150명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하루에 150명이면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2020년도만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하시면서 좀 곤란한 점이나 또 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던 사항있습니까?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그거보다는 저희가 인력이 예전에 민간위탁 운영할 때는 그쪽에 이제 7명이 근무하다가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최소 조금 효율성 따져서 지금 5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올해 곤충생태관 공원화 사업을 해서 약간 관리 포인트가 좀 늘어나서요. 조금 이제 쉴 틈 없이 일하는 업무량이 좀 늘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그거 말고는......

경애

양경애위원

자료 보니까 2022년 6월달에 국토부 제안 구역에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꿈틀놀이터 녹지 공간 조성 여기 이제 국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 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했다는 겁니까, 할겁니까?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이거 올 6월에 공사 준공이 돼서요, 그 안에 아이들이 와서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보강을 했고요. 녹지 공간에다가 좀 더 많은 조경 시설물을 확충을 해서 지금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지금 구리시 곤충생태관 쳐보니까 제법 상당히 이렇게 좀 “가고 싶다, 아이들 키우면”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잘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하는 거 같애서 제가 뭐 간단하게 질의했는데요. 방문객이 이것을 보면 좀 많이 늘 거 같애요. 구리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마땅히 가서 이렇게 쉴만한 곳이 없는데 그럼 여기는 입구나 이런 곳에 여기 말고 같이 부모와 함께 또 즐길 수 있는 그 주변 공간은 어때요?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지금 저희 이제 대부분은 오시면서요, 저희 곤충생태관 들렀다가 이제 뭐 구리타워나 안전체험관 쪽으로 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그쪽을 다 둘러보고 가시더라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안전체험관도 얘기를 했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같이 쉴만한 공간을 확보해라 이랬는데 이것도 그쪽 주변으로 좀 그런 것을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예, 그쪽으로 연결되는 산책로도 저희가 정비를 잘해놓고 있어서요. 둘레길로 이렇게 이용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아무튼 가족이 같이 나들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보호자 없이 아이들 혼자 올 수 없는 곳이기에 또 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어떤, 주차 문제는?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저희 환경사업소가 약간 부지가 넓어서요, 그 주변으로 주차 충분히 가능......

경애

양경애위원

오히려 넓죠?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차 또 아이들하고 왔을 때 공간이 아주 넓다면 좀 활용할 수 있다면 아이들하고 앉아서 좀 쉴만한 공간도 좀 아름답게 꾸며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미

최성미하수행정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질의를 빨리 해 버리는 게 나을 거 같애요. 지난번에 임시회 때 아, 주례회의 때인가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한번 받은 적 있는데요. 이 하수찌꺼기 처리...... 임시회 때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하루에 72.3톤 맞습니까? 처리 양이?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개량사업팀장 송흥재입니다.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본사업을 통해서 신규로 설치되는 건조시설 용량과 그리고 대보수로 소각로 지금 교체되는 용량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지금 현재 소각로 용량은 55톤이고요. 신규로 설치되는 건조시설은 30톤 내지 60톤입니다.

김용현위원

60톤? 지금 현재 건조설비가 설치 중이죠, 지금?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공정률이?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공정률이?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공정률이 한 57% 정도입니다.

김용현위원

57%?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김용현위원

이 건조설비 설치 후에 뭐 시운전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3개월이고요. 3개월로 확인이 됐고 1개월로 지금 줄인다는 계획서를 제출을 하셨어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과업 시에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무부하 시험 운전하고 부하 시험 운전, 종합 시운전 합쳐가지고 2개월 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2개월이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김용현위원

아, 2개월. 무부하 0.5, 부하 0.5, 그다음에 종합 시운전에 1개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김용현위원

별문제는 없겠죠?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그런 일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조설비 설치 후에 소각시설이 대보수가 되는 게 진행 순서가 맞죠?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대치를 해야 되니까?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전체 셧다운 시 슬러지 처리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인 거죠?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대체 안을 찾고 어쨌든 지금 건조시설이 되면 그러니까 뭐 소각이 되든 건조가 되든 함수율 10% 정도의 이제 잔여물이 나오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처리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건조시설이 설치 완료되면 그다음에 대보수에 소각로를 지금 대보수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맞죠? 그러면 이 소각장 대보수기간에 발생하는 잔여 슬러지도 똑같이 지금처럼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양이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건가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소각장을 대보수하게 되면은 1일 73톤에서 건조시설에서 60톤을 처리를 하고 나머지 13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외부 반입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어차피 용량이 55톤하고 60톤이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소각시설이 55톤이지만 그 이상을 처리를 하는 거 같애요, 지금.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실질적으로는 처리 용량은 55톤이지만은 슬러지 반입양은 최대 맥시멈 한 80톤까지 받아서 이제 주 건조기를 거쳐서 함수율 65%짜리가 55톤 소각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됐어요. 만약에 건조시설이 잘 돌아가서 대보수 8개월인가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8개월입니다.

김용현위원

8개월 동안 잘 별 무리 없이 돌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문제는 기존에 소각로 1기만 있어도 현재까지 충분히 돌아갔죠?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돌아갔습니다. 다만 남은 거에 대해서는 외부 반출을 연간 한 8톤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그거는 위탁처리를 한 거고. 맞죠?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용량이 비슷한 두 개가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김용현위원

메인이 어디가 되죠?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메인은 소각로가 됩니다.

김용현위원

소각로죠?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건조시설은 어떻게 되죠?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소각로에서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잉여 슬러지를 건조시설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간단한 산술식으로 기존 소각로에서 만약에 60톤을 처리한다고 해요. 그러면 건조시설을 돌리기 위해서 13톤, 잔여 12.3톤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건조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나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건조시설 용량을 산정할 적에는 2017년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슬러지 예상 발생량을 116톤을 일 기준과 소각시설의 처리 여유 용량과 여유율 20%를 감안해서 건조실의 용량을 60톤으로 환경부에 최종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면 진행 중에 있지만은 건조시설의 용량을 갖다가 일 최대 슬러지 발생량을 적용하고 향후 슬러지 건조시설을 현재 용량으로는 다소 좀 미흡함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있지만은 향후 갈매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갈매지구 유입인구 증가라든가 E-커머스라든가 한강유역 개발이라든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하수 유입량 증가와......

김용현위원

잠깐만요. 갈매하수처리장도 하수 찌꺼기를 가져다가 건조를 하시나요, 거기서?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사실상 7,000가구기 때문에 그렇게 양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 같은데?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할 때 2025년도 분뇨 직투입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수질 상승도 아무래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찌꺼기 발생량이 분뇨를 직투입하게 되는 2020년 기준하에 일 한 132톤 증가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132톤이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치상으로 좀 미흡하지만은 향후에 유입 하수량이라든가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할 걸 대비해서 2025년도 가면은 어느 정도 60톤을 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갈매지구 입주가 아직도 한 3, 4년은 남은......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3, 4년 남아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그동안에는 하여튼 저희가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톤짜리를 2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슬러지 소각시설에서 남은 슬러지는 30톤을 가동을 하면서 일정량을 이제 건조를 해서 외부로 배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외부 처리 위탁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거기를 가동시키는데 추가적인 인력이나 운영비나 뭐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나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일단 저희가 하수관리대행 그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슬러지 건조시설을 가동하는 인력 비용에 대해서는 과업지시 상에 포함시키게 돼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용현위원

아, 그래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김용현위원

뭐 어쨌든 전력비나 그러니까 그 돌리기는 위한 비용들은......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전력비나 약품은 들어갑니다.

김용현위원

확실하죠?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확실합니다.

김용현위원

기존에 왜 이 의구심을 들었냐 하면 기존에 지금 소각로 하나로도 충분히 돌리고 위탁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위탁처리비가 그렇게까지 뭐 과중하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만약에 이 두 공정이 늘어나면 사람도 늘어나고 운영비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아, 이 부분들은 좀 상세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세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별 문제가 없다라는 확인 차원에서.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갈매역세권 하수처리장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기로 지금 하셨나요?

남석

유남석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시의회 주례회의 때 시의원님들께 제가 추진 경과와 현황 등등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전문 용역사와 그다음에 그때 이제 간략히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면 주민 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악취 영향도 측정하고 그다음에 그때 보고드린 부분이 이제 주민 의견은 약간 증설이 다소 높지만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었고 다른 환경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공사 용이성 등 종합적인 부분을 전문가와 실무진 측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9월 6일날 용역 보고회를 갖고 실무진과 저희 용역사가 시장님 모시고 토론을 좀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총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요. 가장 고려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주민 의견수렴 부분이었죠. 그때는 최초에는 1,380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증설안이 이제 53%였고 신설안이 40.7%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증설안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도로를 새로 놔달라는 그런 조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LH 측에 검토 요청을 했는데 LH에서는......

김용현위원

거절당했죠?

남석

유남석하수시설팀장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업지구 외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감사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적을 계속 LH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역세권이 아닌 다른 사업지구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 좀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용현위원

늘상 하는 얘기 핑계에요, 그거는.

남석

유남석하수시설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 의견수렴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갈매수질복원센터 1킬로 지점을 다시 정확히 따져서 측정해봤을 때 증설안은 총 1,022명 중에 증설안은 50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9.5%였고 신설안은 43.7%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저희가 조건부 증설안을 낸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건부 증설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럼 이 부분을 이분들은 조건부 증설이 안 되면 신설을 검토하는 당연히 그런 수순을 밟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봤을 때는 거의 또 동일해 지는 그런 수준으로 봐서 주민 의견은 동일하다는 판단하에 경제성, 환경성 그다음에 유지 관리성, 그다음에 공사 용이성, 그다음에 갈매지역의 장래 발전 가능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경제성 면에서는 사실상 신설이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성이라든가 유지 관리성, 공사 또 용이성, 장래 갈매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볼 때 신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LH로부터 빨리 판단을 좀 의견을 달라는 그런 독촉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LH에 저희 의견을 보내서 LH측으로부터 하수도 정비 계획에 대한 부분을 빨리 검토해서 신속하게 저희한테 보고토록 요청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현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남석

유남석하수시설팀장

거기서도 이제 결정은 저희 의견을 수렴했으니 LH에서 그 방향으로 판단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LH와 시와 그다음에 환경부가......

김용현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럼 시에서는 신설로 지금 방향을 잡은 거죠?

남석

유남석하수시설팀장

시에서는 신설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얘기 듣기 정말로 오래 걸리네요.

남석

유남석하수시설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용현위원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사적인 자리 뿐만이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이 증설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가 파악되지 않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하수 발생 용량 원 단위 분석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과의 갈등 부분 지금 설문지가 정확히 어느 분한테 받은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설문지를 근거로 증설을 추진하기는 힘든 부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증설로 갔을 때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 세 가지가 솔직히 해소되지 않는 한은 증설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설로 이제 방향을 잡으셨다니까 판단을 잘했고요.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갈매동 얘기긴 한데 현재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7개 필지 5개 사업이 거의 동시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석

유남석하수시설팀장

예.

김용현위원

얼마 전 지식산업센터 내에 폐수 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에서......

남석

유남석하수시설팀장

예.

김용현위원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이니까요. 여기도 아파트형 공장이니까 폐수에 대한 배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법 여부를 이제 집중 단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몇 개 사가 적발이 되고 그런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혹시 갈매수질복원센터에도 이 폐수 관련된 처리 공정이 있나요?

남석

유남석하수시설팀장

일단 갈매하수처리장은 공공하수를 받죠, 폐수는 받질 않습니다.

김용현위원

없죠? 일반하수도예요, 거기는. 일반 하수도 처리장이고요. 그러면 이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단지 내 또는 그 건물마다 혹시 폐수에 대한 선 처리 공정이 있나요?

남석

유남석하수시설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없죠.

남석

유남석하수시설팀장

예.

김용현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약품 관련된 업체라든지 뭐 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오거나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한 규제가 따라야 됩니다. 배출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버려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상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소규모 단위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방류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시죠?

남석

유남석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거를 무단 방류를 해 버린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물론 KSMBR이라는 공업이 어디까지 걸러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품이나 독극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걸러낸다고 해도 그것까지 처리해줄 수가 없어요, 폐수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느냐? 무단 방류 시에는 이게 재이용수로 100% 저기 사용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남석

유남석하수시설팀장

예.

김용현위원

자, 갈매천으로 올라가고 도로 청소수로 되고 그다음에 기타 수목이나 이런 지금 물주는 데로 공원녹지과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

남석

유남석하수시설팀장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는 또 이제 환경과라는 부서가 폐수 배출시설이라든가......

김용현위원

그렇죠.

남석

유남석하수시설팀장

방류시설이라든가 그 단속을 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남석

유남석하수시설팀장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되면은 허가 당시부터 걸러지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희가 환경과와 같이 현장을 다 점검하는 차원으로 예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환경과는 사실 사전 차단인 거고 만약에 그게 유입이 됐을 때는 하수과에서 이제 그 유입 성상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원래. 뭐 아시다시피 어쨌든 독극물이나 기타 약품들이 들어오면 예전에 이제 MBR공법 그러니까 생물 반응조 같은 경우는 그 미생물들이 전부 다 다 죽어버리고 처리장 내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지만 방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과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공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방안과 선 처리 방안과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구리시는 지금까지 산단 내지는 공장지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고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시겠죠?

남석

유남석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뭐 답변 있으시면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지웅

김지웅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김지웅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 갈매수질복원센터는 이제 500톤 이상 되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생태 독성 실험을 매월 이렇게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극물 같은 경우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 생태 독성 실험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김용현위원

매월 1회요?

지웅

김지웅하수관리팀장

예, 그렇게 되면......

김용현위원

매주 1회도 아니고요?

지웅

김지웅하수관리팀장

예, 매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환경과랑 같이 협조해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실험실에 유입 성상 실험하는 게 지금 매월이에요, 아니면 매주예요?

지웅

김지웅하수관리팀장

그러니까 항목별로 이제 주기가 있는데......

김용현위원

항목별로 다른 거예요?

지웅

김지웅하수관리팀장

예, 생태 독성만큼은 매월 이렇게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유입 성상을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건 매일 하시나요?

지웅

김지웅하수관리팀장

그러니까 뭐 BOD, COD, 뭐 TNTP 이런 방류수......

김용현위원

기본 항목은......

지웅

김지웅하수관리팀장

예, 그런 항목은 하지만 이제 생태 독성 실험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거를 좀 자주 할 수는 없나요? 일단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왜냐하면 재이용수로 흘러가게 되면 갈매천 전부 다 한번 파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이제 공장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시나리오별로 평시와 비상시를 나눠 가지고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지웅

김지웅하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1회 이상 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강화하셔야 됩니다.

지웅

김지웅하수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건설 추진 현황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전면 지하화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지금 현재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공하수도 설치 계측 또는 공사 대행했던 일부를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에 보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 요령에 국비 60% 그다음에 한강수계 관리기금 사업계획 수립에 지방비 60%,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율의 범위를 3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원 부담을 국비 60%, 기금 24%, 도비 16%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으로 건설사업 관리와 설계비 등으로 29억 9,100만 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17억 9,500만원과 한강수계기금 7억 1,800만원을 2022년 3월 각각 신청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은 어쨌든 확보는 다 되셨다는 말씀입니까?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 확보가 되나요? 지금 공사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공사는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국고 예산을 3월달에 신청했지만은 이제 한 9월 말쯤이나 10월초쯤에 어떻게 사업비가 내려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조금 미뤄질 수도 있겠네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2029년까지 공사를 계획을 했었나봐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보통 이렇게 이 공사하는 기간이 이렇게 공기가 긴가요? 한 7년 잡으셨는데.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보통 지하화 사업을 하게 되면은 타 시·군 사례를 보게 되면은 공기를 보통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잡더라고요. 저희도 하게 되면은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된다면 지금 큰 문제는 없나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만 확보되면 그러면 이제 공사는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제 입찰 안내 유의서 작성이라든가 기본계획설계서 이거 작성 용역하는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이 늦게 나와 그렇지 안 나오거나 변경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가요,아니면 그럴 수도 있나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그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저희 하수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하세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거진 될 거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잘 따오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지하 시설은 어쨌든 하수처리장 지금 뭐 구리시에 하수처리장 지하화가 안 된 곳이 또 어디 있나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구리 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지하화는 되어 있지 않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사업으로 지하화를 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시는 지금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화하가?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갈매수질복원센터 거기 지하화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별내도 가보면 지하로 돼 있고 진접도 남양주에......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진접도 가보면 돼 있고 그다음에 가운 여기 다산신도시 거기도 그렇게 돼 있고 대체적으로 의정부 또 이제 거기 가보면 거기도 이제 그런 어떤 생태공원처럼 지상을 그렇게 해놓고 진접은 가보니까 사실은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거기는 택지 안에 이렇게 아파트 안에 거의 도심 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 보건소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하수처리장인 걸 못 느낄 만큼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혐오 시설이다.” 이런 염려를 좀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냄새가 날까. 혹시라도 이만큼이라도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있나요, 조금이라도?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지금 계획상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없습니까?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무조건 지하로 다 지반 검사하고 뭐 간혹 파다 보면 바위도 나오고 뭐 유물도 나오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다 검사가 끝난 겁니까?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아직 검사는 안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파다 보면 또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그런데 그거는 아직까지......

경희

이경희위원

아무튼 이 지하화를 하면 이제 지상의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아직까진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마는 타 시·군 사례와 비슷하게 상부 공간을 뭐 체육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안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뭐 나비 정원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뭐 조경 시설을 해 가지고 또 뭐 어린이들 놀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건 이제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나온 건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보통 체육 공간으로 활용했을 때 목적성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구리시는 체육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하화하면서 그것이 시민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 그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영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예산을 따오셔서 추진을 잘 해주셔서 어쨌든 체육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또 계획이 하수처리장이 지금 구리에 이걸 지하화하는 거 말고 또 계획이 또 있나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아직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에는 지금 갈매하고 이렇게 구리시 이거 딱 두 개만 있어도 괜찮은가요? 다 소화를 해낼 수 있나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미내 처리장도 있고 뭐 갈매수질복원센터도 있고 이제 구리하수처리장.

경희

이경희위원

그 정도 가지고도 큰 문제 없이?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하수처리......

경희

이경희위원

하수처리가 다 가능한 거죠?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가능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다른 타 시·군은 보니까 동 별로 읍 단위로 뭐 저기 동 단위로 이렇게 하나씩은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새로 입주를 하거나 구리시 수택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차후에는 3,000세대도 들어오고 수택2지구 같은 경우에는 2동 같은 경우에는 뭐 6,000세대를 예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대가 유입이 한 1만 세대가 유입될 예정인데 그래도 하수처리장이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물량 처리하는 데 하수 유입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문제가 없나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이경희 위원 그럼 처음에 아주 저기 할 때 큰 걸 이렇게 좀 용량 큰 거를 해서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적에는 이제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남양주 물량도 들어 옵니다, 5만 톤으로. 남양주 물량이 6만 톤 정도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총 합해서 16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9년 말 정도 되면은 남양주 물량을 분리를 시키고 순수하게 구리시 물량만 처리하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남양주는 남양주 게 많은데 왜 구리까지 옵니까?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그런데 남양주 자체도 이제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가 왕숙1·2지구라든가 그런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도록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구리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무튼 그렇게 시민한테도 그런 환경이 같이 돌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예,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은철 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약간 관리 철저 요구를 하는 거죠, 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용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차피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거나 할 때는 제일 기초가 허가를 받는 게 하수과잖아요? 하수시설에 대한 검사 같은 거 할 때 좀 더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가 완벽하다면은 뭐 뒤에는 예방 차원에서 가장 큰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경희 위원님이 얘기해 주셔 가지고.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말 그대로 지하화가 지금 최고의 숙원 사업이시죠, 우리 하수과에?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지금 새로 짓는 신도시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지하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현대화가 돼 있지만 구리 시설 같은 경우는 또 원체 또 오래 됐잖아요?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정은철위원

원체 또 노후화도 됐고. 그래서 지금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이미 나름대로 조치를 다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회랑도 면밀하게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거는 정말로 최대한 계획대로만 진행해 갈 수 있을려면은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협조를 요구한다는 게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수시로 찾아가서 정말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저희도 적극 시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릴테니까 그래서 잘 처리가 예상대로 이 추진 현황대로 진행이 돼 가지고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향후 그 위에는 아까 잠깐 뭐 계획된 건 없다고 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용역을 주셔 가지고 나중에 뭐 기본설계를 다 하시겠지만 저희랑도 한 번 논의를 해서 거기가 정말로 구리시의 어떤 명소가 될 수 있게끔 꼼꼼한 추진을 제가 부탁드리고자 한 번 더 재부탁드릴려고 제가 발언 신청했습니다.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위원님 개발하여 이제 공공하수처리장이 기존의 도심 속 기피 시설에서 선호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추진계획 추진계획보고서에 보면은 그냥 조감도 대략적으로 그린 것만 봐도 조감도 나와 있는 사진만 봐도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송흥재개량사업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미 하수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제6일차 종합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원활한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끝났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까지 감사 활동 중 일부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하여 9월 28일 제6일차 종합감사 시 행복소통담당관 그리고 전임 서대호 팀장, 전임 윤성진 담당관, 도시개발과 그리고 도시공사 본부장 및 도시개발사업부장, 노인장애인과, 총무과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추가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28일 제6일차 종합감사 시 행복소통담당관과 전임 서대호 팀장, 전임 윤성진 담당관, 도시개발과와 도시공사 본부장 및 개발사업부장, 노인장애인과, 총무과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추가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