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 남구지회 남은숙 회장님과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장호의원, 박인서의원)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성립전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해 의회의 예산승인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물론이고 여지껏 남구의회는 성립전예산에 대한 지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다수의 지자체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비슷하리라 보여지며 성립전예산 제도를 잘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의회가 다수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2009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것이 확대 되면서 현재는 연중 운영되고 있고 지방재정법의 근거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은 단체장의 재량권 확보와 신속한 예산 집행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나 확정권에 대해 예외일 수 있기 때문에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 2년간 남구의 성립전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총 114건 1,969억 9,800만 원, 2022년 2회 추경까지 총 105건 1,058억 6,4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상 규정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나 재난구호나 복구와 관련된 예산 이외에도 행사성 예산과 사무관리비, 자산물품취득비, 복지포인트 등까지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었고 심지어 성립전예산을 이월시키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사전집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의회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권을 제한할 만큼의 긴박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계획성 없는 사업은 부실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의회는 지방의회 기본권인 예산심의·의결권 행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2023년 당초예산부터 성립전예산의 집행은 사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회와 소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성립전예산은 돈이 아닌 정책이며 예산은 32만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합니다. 빈껍데기 예산 심의나 다름없고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성립전예산은 사실상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32만 남구민의 더 나은 삶과 남구의 발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본 의원의 제안을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수용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이양임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예나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9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3. 2022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임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2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3건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7,323억 6,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71억 7,4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535억 3,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9%이며 결손처분액은 20억 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16억 3,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4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51억 4,100만 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7,323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364억 7,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6.9%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총 77건, 548억 8,60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313억 6,6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하게 검토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재원이 부족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7억 5,493만 원으로 총 7건, 74억 16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1억 5,875만 원을 지출하고 1,1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0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호 2022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774억 5,000만 원과 특별회계 186억 5,800만 원을 합한 6,961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액 보다 674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2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 그리고 김예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울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울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SNS 서포터즈로 혼용 사용되는 SNS 관련 단체의 명칭을 ‘구정홍보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생산자 및 공유자에 대한 활동비 등의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다양한 계층의 SNS 참여 활성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구민의 참여를 높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등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남구의 물품 및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으로 판단됨에 2개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남구의 주요정책, 현안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폭 넓은 참여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고 소통행정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하였으나,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안건과 무관한 의견 및 민원제기로 당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이후 위원회 미운영, 관련 예산 미편성 등으로 존치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 그리고 박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9.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10. 울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최신성의원발의4인찬성)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 그리고 임금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11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2022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