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가 9월 27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9월 13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9월 22일 제29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2부터 9월 27일까지 실·담당관·과·단·소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을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360억4,900만원보다 1,077억9,000만원이 증가된 6,438억3,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56억원이 증가된 6,147억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억9,000만원이 증가한 291억2,2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5개 기금의 조성 규모가 기정예산 193억6,500만원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78억5,800만원이 증가한 772억2,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건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7월 경상북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악화되는 민생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써 재원 구성은 비교적 견실한 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인구소멸 대응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문화도시 구현 및 관광진흥 사업,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 및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사업, 영덕산불 대책사업, 코로나19 극복 사업, 도로 및 하천 정비사업, 도시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임·어민 지원사업과 기타 주요 현안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 예산의 과다편성, 불요불급한 소모성·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평으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필수 소요액을 우선 반영하는 추가경정예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써,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일부 사업들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꼭 필요한 중요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예산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해야 함에 따라 향후 예산심사 시에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산출근거와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설명과 예산을 증액할 만큼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사업들을 발굴하고 영덕군 맞춤형 계획 수립과 추진을 통해 영덕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덕복지타운 건립공사의 경우 집행부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적법한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이 확정 의결된 사항이며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군비 예산 8억9천만원을 삭감 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각 부서에서 시행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과 함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재정 형편이 매우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국·도비 예산 매칭 시 최대한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적절한 변경안으로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금은 예산과 달리 집행과정에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므로 그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 편성 취지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 결과, 금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그 필요성과 편성취지 등이 인정되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심사조정 명세와 같이 총 3건에 1억4,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입, 지출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