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7670억 원보다 351억 원이 증액된 8021억 원으로 4.58%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2.62%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273억 원이 증액된 447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588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78억 원이 증액된 2957억 원이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5% 증가한 1077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9% 증가한 188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협조로 당초 예상되는 신규 및 계속사업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명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02만 원을 감액한 21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494만 원 감액한 111억 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부터 516쪽,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4129만 원을 증액한 19억 7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5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18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총 57억 5379만 원으로 2억 66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1억 3903만 원, 고품질 벼 종자 공급지원 사업에 2억 7721만 원 감액하였고, 친환경미생물 연구생산실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4-H회 육성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21년도 12월 21일부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홍보 및 접수를 시작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21년도는 간주예산으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언제 배정된 거지요, 예산이?

이게 금년도 예산입니다.

사업 추진은 21년도부터 추진을 한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해 12월부터 그다음 해 1월까지 공고를 합니다.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신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 건은 도비매칭 사업 건입니다.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 건지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시는 거지요? 사업 자체가 지금 추진계획 실적 및 계획을 보면 2021년도 12월 20일부터 추진하셔서 어찌 됐든 3차 공고까지 한 게 22년도 2월 22일에 3차 공고를 다 끝내시고 현재 적정 대상자가 조건에 맞는, 신청하시는 농가도 없고 대상자도 없고 해서 지금 전액을 감액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도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서 사업을 추진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추진하신 건가요?

이 사업은 도에서 임의로 만든 사업이라서 저희가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의 지침상 대상자 선정에 너무나 많은 제약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3차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을 기준으로 하고 4-H회 회원이어야 되고 단동형 시설 하우스에서 작목을 재배해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용인시에 4-H회 회원이면서 이런 시설을 하는 청년농업인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대상자가 실제로 없어서 지금 반납하시는 부분인가요?

청년 4-H회 회원 수는 용인에 68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조건에 맞는 대상자는 그래도 몇 명은 사실 있는데 대상자들이 금액적으로도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스마트팜에 대한 국한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단동형의 스마트팜을 넣기가 제한조건이 많아서 다들 지원을 꺼리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 이 부분이나 개선방안 그런 부분은 제안하신 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3차까지 공고를 했음에도 대상자가 없어서 그해 국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거와 관련된 개선방안으로 국비를 5000만 원짜리 2개소를 받았는데 국비사업은 도비사업과는 달리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 때 국비를 2개소 받아서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내려온 건가요?

예. 1회 추경 때 저희가 2개소를 추가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전액 반납되는 사업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사유가 있겠지만 사업 자체가 내려와서 얼마 한두 달 준비해보고 전액 반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향후에 이 사업이 도에서 또 내려올 소지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청년농업인한테 필요한 그런 부분을 먼저 제안하시고 도비도 그에 맞춰서 같이 매칭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이게 6 대 4입니다.

이 부분의 사업을 6 대 4로 한정 짓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매칭 부분에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인 예산 부분도 같이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사업에 대한 조건도 다시 한번 도에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17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벼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21년도 결산서에서 보니까 같은 사업의 예산현액을 3억 9500만 원에 책정하셨던데 이번 22년도에는 같은 사업을 왜 1억 원가량 더 증가해서 잡으신 이유가 뭐지요?

21년도 결산에요?

예.

위원님, 이 사업은 벼재배 농가들한테 유묘상자 처리 병해충 방제 약제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입찰 잔액이 11% 정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약제 선정 자체가 읍면에 있는 병해충 방제협의회 회장님들이 약제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약제 가격이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데 약제 가격에 있어서 1만 5000원 가까운 약제들이 많이 선정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3년도에는 예산을 훨씬 조금 세워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조금 세우란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병해충, 지금 병해충 방제 지원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어떻게 들어오겠다는 거는 다 예측이 가능하시잖아요. 벼재배 농가가 얼마나 있고 그런 거는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싼 약제, 1만 5000원 이런 거 말고 지원해주실 거면 더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신규사업 이번에 하고 계시지요, 고품질 벼 종자 공급지원이라고. 이것도 예산을 4억 잡아놓으셨는데 1억이 넘게 남았네요. 이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집행잔액인데 시비로 100% 지원되는 거는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고 또 용인시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인에서 벼를 재배하지 않고 이천이나 안성 이런 데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용인시민들이 아닌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부담 유상으로 1700포 이상이 나갔습니다. 사업 설계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병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여쭙겠는데요. 벼 병충해 방제사업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방제협의 회장님들이 선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 벼를 같은 한 품종 다 심지는 않잖아요. 여러 품종으로 심고 계시는데 그거에 맞는 적정한 약제를 선택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벼 품종에 따라서 약제가 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 약제가 어떤 품종에 좀 더 반응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가격이 여러 가지고 제품도 여러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품종에 따라서 위원님 달라지지는 않고요. 약제의 효용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라든지 아니면 어느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약제 효능은 저희가 다른 인근 시군보다도 훨씬 긴 효능이 잡혀있는 것들만 제안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고를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약제 가격이 대략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사이면 만 원 차이면 상당히 많은 차이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제재가 최신에 개발됐다거나 거의 다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된 약제 농약의 품목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차이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종자 관련해서 사실은 농가에서 선호하는 종자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수매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또 지역적으로 용인 관내 지역에서도 품종이 자라는 차이들도 보이고 있고 토양에 따라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종자를 보통 참드림이나 추청 같은 경우를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래 종자나 아키바리나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수요를 줄이는, 추청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감소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감소시키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밥을 했을 때 맛이나 찰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벼 품종에 대한 보급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적정한 품종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연구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저희 인근 시군 이천이라든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민간에서 육종하고 있는 벼 품종은 적게는 몇억 많게는 몇십억까지 주고 구입해서 자기 시군에 특화품종으로 육성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를 도모해보고자 농촌진흥청에 연락했는데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보다 면적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쌀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다 보니까 저희도 우리 시군만의 특화품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GAP 인증을 받잖아요. GAP 인증은 다 받지만 예를 들어서 원삼‧백암 쪽에서 나는 쌀의 맛과 남사나 이쪽에서 나는 쌀의 맛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같은 GAP 인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맛의 차이가 섞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토양에 맞는 적합한 품종 개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시에는 어떤 품종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2년 전부터 사실은 추청 대체 품종으로 참드림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드림이 재래종을 같이 결합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밥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수청하고 수확시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RPC에서 수매하거나 할 때 어떤 게 먼저 들어간다거나 시기 조절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추청과 참드림이 병행해서 GAP 단지에서는 들어가고요. 쌀이 남아돌다 보니까 두 가지는 중만생종이지만 중생종 쪽으로 해서 저희 예찰답에서 미리 사전에 재배를 해보고 중생종 품종도 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가 지금 우리가 벼농사를 짓는 부분은 사실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인시에서 아직까지는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도 사실은 지금 전량 다 소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 됐든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고 소비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품종 개량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8억 7900만 원보다 15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23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0억 43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69쪽,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민간일자리 진입을 연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70쪽 하단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 선정에 따른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507억 6700만 원보다 101억 원이 증액된 60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73쪽,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에 시비 28억 원을 증액한 112억 원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최근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해결을 위해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료 6억 3000만 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3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52억 4300만 원보다 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77쪽,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1억 6000만 원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838억 4100만 원보다 4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8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480쪽 중간 수입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 절감을 위한 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에 11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85쪽 농업생산성 향상과 재해예방 도모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 구거정비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물가상승에 따른 식품비 지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우리 시 부담금 54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87쪽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라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농민기본소득 6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8억 3400만 원보다 9700만 원이 감액된 15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491쪽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ICT 융복합 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2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2쪽부터 493쪽, 월동 꿀벌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 지원사업에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안전 방역 관리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52억 1500만 원보다 6억 원 증액된 25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500쪽, 코로나19로 인한 목재문화 체험장 이용자 감소에 따라 목재체험 운영비 5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02쪽 집중호우로 훼손된 산림휴양시설 태교 숲길의 산지복구공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연장 운영됨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림피해 복구사업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1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억 3200만 원보다 3800만 원 감액된 1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506쪽,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동물구조 및 포획 용역사업 낙찰차액 3700만 원과 도비 내시를 반영한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업지원과장은 불참하여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대부분 집행잔액이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감추경을 우선 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농업정책과에 보면 신규사업이 몇 개 들어왔어요. 도비 내시된 사업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공기열 냉난방시설, 친환경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그리고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지만, 도비 지원사업들이 이번에 내려와서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들이 올해 연내에 정상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이때 되면 수요 예측 없이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연내에 집행을 다 못 하고 불용 처리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87쪽에 이번에 농민기본소득 사업비가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요. 이 부분이 올해 용인시가 조례를 만들면서 월 5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체 예산의 거의 반에 가까운 금액이 60억 정도가, 132억 중에서 60억 정도가 감액하는데 수요 예측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나요?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수요 예측을 할 때 농업경영체에 있는 숫자를 해서 예측했습니다. 130억 정도를 수요를 해서 사업명 수는 1만 2000명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분기에 지급하다 보니까 확정돼서 돈을 드린 분들이 9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감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이걸 해서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실제 예측한 대상보다 좀 많은 준 사항이 되네요.

그렇지요. 농업경영체는 등록이 돼 있는데 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청자가 저기 되니까 해당되는 분이 숫자가 많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도 이번에 30억 정도가 감액이 돼요. 그러면 사전에 30억이 배정돼 있다가 못 쓰는 사항이 벌어지게 되니까, 향후에 어쨌든 올해 이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391쪽에 우수농산물 유통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예산서는 483쪽입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관내에 친환경 하시는 농가가 280 농가 정도 됩니다. 이 양반들한테 친환경이나 GAP를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농산물 하실 때 포장재를 지원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시행됐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액하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한 생산농가 부담 경감이라고 해서 친환경을 하시게 되면 일반 농사를 짓는 분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해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지금 경상에 올리신 것보다 잔액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수요농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월동 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하고 계시지요? 거기다 더 추가해서 이번에 승마장 관련해서 도비가 내시됐고요. 이 3개 사업이 다, 제가 보고 있는 게 월동 꿀벌하고 승마장 육성지원, 승마장 지원에 관한 건 두 건인데 올라와 있는 건 그게 일방내시가 된 건가요, 도비가?

승마장 육성사업은 지난해도 있던 예산인데요. 이게 지난 추경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요. 지난해와 같은 내용이고요,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월동 꿀벌 피해는 언론에 여러 번 보도했듯이 봄철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꿀벌 피해가 심했거든요. 이상저온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살충제 때문에 그렇다,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피해 조사를 그때 당시에 했을 때 3194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조사됐었는데 이것이 시도별로 어느 시도에서는 그 피해보상을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피해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보조내시가 된 거고요. 그에 따라서 피해 본 농가들에 대한 한 분당 25만 원씩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 말했던 사업 중에 이상한 게 있는데 이게 다 자부담을 50% 정도 되네요. 보통 20%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자부담이 높은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다 50%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50%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80%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피해보상, 월동 꿀벌 피해보상에 대한 건데도 자부담을 50%나 잡는 건가요?

자연 재난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21년도 결산에도 승마 관련해서 엄청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몇 달 안 남았지만 집행잔액 최소화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은 아니고 494쪽에 거점 소독시설 관련해서 보수공사시설비를 전액 감액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올해 전액 예산 집행을 못 하고 감액하는 사유가 있나요?

거점 초소가 백암면 근곡리에 저희가 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역에 소요되는 소독약이 강산성이라 기계라든지 시설물이 급격하게 부식되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보수나 수리를 하려고 하면 일정기간 문을 닫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19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전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단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어서 보수는 못 하고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19년, 20년부터 계속 가동하고 있어요. 시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이 안 되고 계속 가동을 하면 내년에도 이거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이 망가질 때까지 그냥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소소한 거는 보수는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정기간 중지하고 전면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금 예산설명서를 보면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를 관련 보수공사시설비로 2000만 원 정도를 세우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올해는 이거를 안 하고 내년도에도 지금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집행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을 못 하면 이 시설이 하나밖에…… 19년도에 이것도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 위치에 지역주민 반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지역에서 소독하는 거를 우리 백암면에다 어렵게 만든 건데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데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 종식이 안 돼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대안책을 마련하고 이런 시설을 보수해야 되지 않나, 자칫하다 보면 완전 나중에 수리를 못 하는 상황이나 장시간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소독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중에 살처분 보상지원금은 미발생해서 전액 삭감하는 경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전염병 발생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국도비가 90%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타지역에 저희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살처분 보상금이 8억 6000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부족한 시군에 돌려주기 위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던 사항인데요. 살처분 보상금은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에서 즉각 예산이 추가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바로바로 편성해서 농가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AI 관련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고병원성으로 나왔나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지난주 목요일인가에 백암 청미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이 검출됐는데요.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이런 보도자료나 전염병 관련된 부분이 나오다 보면 상당히 예민해지고 민감한 부분인데 어떤 농가 한 군데서만 발생해도 주변 농가들을 다 살처분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의 피해들이 가중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한 번 걸리기 시작하면요. 그거에 대한 대안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관련된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동물보호센터 보면 별도의 방역이나 소독 관련된 예산은 세우고 계시나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소독하고 있습니다. 외부업체 해서요.

그럼 악취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악취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예산을 보면 별도로 악취 관련이나 전염병 관련된, 대부분이 유기견이잖아요. 유기동물들이다 보니까 전염병 관련된 예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시설에 가서 보면 상당히 새로 신축한 사무동이나 그런 부분은 원래 기존 시설에 대해서 유기동물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악취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교육장하고 시설, 사무동을 새로 증축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악취라든가 방역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그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서 유기동물들을 관리하시는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환경이 되게 안 좋아요. 들어가 보면 문을 열자마자 거의 어떤 경우는 숨을 못 쉴 정도로 심한 악취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하루 종일 거기서 근무하시게 되는데 그런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단입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690만 원이 증액된 9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법률 자문 등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행잔액 등 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조성 법률 관련 자문에 수수료가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렇게 급박하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금년부터 산단에 대한 정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게 당초보다 법률적 분쟁에 따른 정산을 하면서 항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법률적 논쟁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산단 관리에 대해서 소송도 진행한 건이 있고요. 그럴 때 그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대형 로펌들을 이용하게 되고 저희도 그에 상응하게끔 향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도 하나하나 차근하게 준비해야 저희가 향후 대비에 사업자들과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고요. 그런 분쟁을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명확히 하고자 갑자기 세우게 됐고요. 내년 본예산에 또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분쟁들이 많아져서 저희가 급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 거지요?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사업자 간 이견도 많고요. 또 국토부가 만든 지침 자체가 불완전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 질의해봐도 자치단체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사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자문해서 명확히 결정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청 자체에서도 법률자문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추경에까지 잡아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처인구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 산업과 소관으로 국내여비 33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65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흥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 예산액은 2억 12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고지서 및 봉투 제작비 200만 원과 우편요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6억 607만 원 증액한 1380억 2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72쪽,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에서 10억 8675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90쪽 중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국고 보조금 수입에서 34억 4993만 원을 증액하였습나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52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24억 60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4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6억 4523만 원 증액한 2586억 1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21쪽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8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탄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내부 공간조성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5336만 원 감액한 351억 9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27쪽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18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1억 4509만 원 증액한 613억 5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같은 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52억 7084만 원을 증액하였고, 530쪽 하단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사업비 1억 2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8007만 원 감액한 1289억 3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같은 쪽 하단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5억 7010만 원, 노면청소 1억 4000만 원을 낙찰차액으로 각각 감액하였고, 540쪽, 용인환경센터 위탁운영비 9억 4500만 원, 용인시민환경센터 위탁운영비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5601만 원 증액한 232억 7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토지매입비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9만 원 증액한 20억 9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새로 예산이 들어온 게 있네요. 탄천 생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3억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죽전동에 행복주택이 지어졌는데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금년 8월에 85세대 준공됐고요.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지역 편의시설이 있어서 저희 시하고 20년 무상 사용계약이 체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어떤 용도로 해서 할 건지를 검토했는데요. 거기에 환경교육센터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자유공간 두 시설이 입주하기로 그렇게 결정만 났습니다, 현재.

지금 85세대가 입주해서 경기주택공사에서 건립해서 그렇게 입주한 상황인 거지요?

예.

그런데 거기 공간이 남아서 우리가 생태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 해서 들어온 건데, 그런데 과장님 보면 이게 예정이고 지금 경기주택공사와 시설운영 협약체결을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협의는 다 끝났고요.

관리운영협약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도 지금 상정할 예정인 거고 그러신 거잖아요.

운영방식은 당초에는 저희가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는데 아직 결정은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 상황상 공무원……

전문분야를 맞춰서, 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추진상황 및 계획안에 저한테 주신 자료 안에는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상정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10월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위탁을 하게 되면 10월에 동의안을 올릴 거지요.

직영을 100%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거 그렇게 된 게 아닌데 열어놓은 거잖아요. 50 대 50인 건데 이게 상황 진행은 그렇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시설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비용으로 추경에 3억 예산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 환경교육센터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공사비용으로 해서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충분히 기후위기, 환경재난 여기에서 환경교육센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처인구에 생긴다 하더라도 죽전에 있는 쪽에서 거점으로 하게 되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사항이긴 해요. 그렇지만 모든 건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동의안이 올 건지 직영할 건지 결정도 안 하고 지금 이 시설비를 추경으로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한 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올린 거는 시설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고요.

시설비인데 이게 추경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 시설이 지금 어떻게 당장 급해서 그 시설을 해야 해서 거기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를 2024년 본예산 반영 2억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 모든 게 절차가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세워서 지금 진행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예산을 먼저 세워서 이렇게 의회에 올려요? 지금까지 해서, 이건 의회 절차 무시예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의회는 절차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시급한 민생사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추경예산으로 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알다시피 10월에 저희한테 동의안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먼저 올라온다는 거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부분인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소장님 없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대상이 20년도 11월 27일부터 21년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하고 있네요. 딱히 그렇게 제한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대로 저희가 진행하게 된 거고요. 19년도 이 법이 오래된 법이 아니라 19년도 11월 26일 자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된 사업이라 그 기준으로 해서 20년 11월 27일부터 21년 12월 말까지의 주민등록지로 돼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포곡항공대의 경우 법이 제정된 15년도에 있었습니다. 15년에 법이 제정됐는데 21년도부터 주민설명회가 들어가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간이 법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현재 시점으로 12월 31일까지로 확정이 정리해서 그 기간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 말은요. 추진근거에 보면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이게 15년에 제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19년도.

19년도예요?

예.

19년도에 제정돼서 지금 21년도,

시행이 20년 12월 27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종량제 기기 통신비에 대한 건데요. 이번에 4000만 원 감액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기정예산을 보면 월 3850원에다 3290대를 1년 치로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기정예산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산 감액한 사유를 보면 ‘RFID 종량제 기기 교체사업으로 인한 수량 감소로 인한 감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RFID 종량제 기기 교체사업도 도시청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충분히 예상하고 감액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교체사업을 6월부터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는 기간 이런 거를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나오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충분히 예상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용인환경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40페이지인데요. 이게 기정예산이 162억에서 9억 4000 정도를 경감하시는데 맞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용인환경센터에 위탁할 때 소각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잉여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비까지 얹혀서 위탁하는데 올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발생량이 줄었고 단가도 감소했기 때문에 17만 6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단가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잉여폐기물 처리비에서 한 7500 정도가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환경조사용역이라든지 통합환경허가용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21년도 결산에는 용인환경센터 위탁체결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1년도 결산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21년도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21년도에는 141억에 하셨습니다. 올해는 162억을 하셨는데요. 거의 20억 정도가 증가됐지요, 예산이? 그리고 나서 9억이라는 돈을 지금 반납하시는데,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예상을 한다고 하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어떻게 변할지는 정확하게 추계가 나와서 딱 떨어지지 않는 한 지금 162억 중에서 9억 4500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5.8% 이거는 계약 보통 낙찰되는 게 87%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도에는 140억 정도로 1억 조금 넘게 남기셨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160억, 20억 정도 더 세우시고 9억 넘게 남기셨어요.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리단가 감소, 용역 낙찰차액, 그리고 업무용 차량 구매 반납금도 있네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남아서 어떻게 반납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환경상황영향조사용역하는 데서 감 2300, 통합환경허가용역에서 감 1억 4900, 업무용 차량에서 감 2200입니다.

그러면 처리단가가 거기서 많이 빠진 건가요?

잉여폐기물은 별도로 7억 5000이라는 돈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세 가지를 다 합치면 그래도 잔액 많이 부족한데 그게 맞습니까?

그 세 가지를 다 합치면 1억 9400 정도가 되지요.

그래도 2억이라는 돈을 여기서 빼면, 경감하신 돈에서 빼면 그래도 7억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7억 5000은 잉여폐기물 감소분하고 단가가 떨어져서 잉여폐기물에서 7억 5000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3개가 합쳐진 게 나머지 부분이다.

나머지 3개가 합쳐진 게요? 그래서 9억 5000 정도가 남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6쪽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시비로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네요.

22억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동면 덕성리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30억 갖고 보상을 하는데 이번 달까지는 30억이 다 소진될 것 같고, 그래서 12월까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바로는 22억 정도가 더 보상금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데 갑자기 추경으로 큰 금액이 들어오니까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신현녀 위원님께서 언남동 비위생매립지 관련해서 여쭤봤잖아요. 이 부분이 이번에 농지 원상복구 관련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게 도비 감사에 지적된 거로 설명은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인가요?

내역을 쭉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유지 내에 저희 시에서 매립을 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저희가 그 매립지를 사들여서 거기 그 매립지니까 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차수막을 설치하고 그 위에 쉼터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농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게 작년 12월에 경기도 감사관실에 제보돼서 2월에 저희들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원상복구는 어떤 원상복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공원을 없앤다는 건가요?

쉼터 만들어놓은 데를 농지화해라.

농지화해라. 그럼 지금 쉼터 만들어놓은 데를 농지화하겠다, 그런 부분인가요?

예. 농지화를 하고 저희가 더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시티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거를 적환해놓을 장소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적환장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요?

적환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쓰이고 있지요? 작지요, 이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쓰고 있는 데뿐 아니라 더 넓혀서 저희가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쉼터를 없애고 다시 농지로 복구하고 하는 과정인데 쉼터가 없어도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이나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쪽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 사용하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 지금 매립장이 다섯 군데…… 몇 군데 있는 거지요, 이런 비위생 매립장이? 제가 자료는 보다 보니까 나오는,

다섯 군데

다섯 군데 지금 비위생매립장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 읍면에 보면 읍면동, 동에도 지금 있는데 소규모매립장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게 따로 있나요? 예전에 마을별로 매립장을 쓰던 데가 많은데 실제 비위생매립장이라고 관리하는 것 외에도 소규모로 읍면동에서 예전에 매립해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한 20여 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침출수 나오는 곳, 지금 구성 거기는 저희가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안정화는 그냥 토양화 됐다, 시간이 20여 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속에 여러 가지 사실은 많은 쓰레기가 어떤 게 묻혀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묻혀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하천 둘레길 만들다가도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가 나와서 그걸 다 치운 예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말씀하신 안정화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매립장에 대한 전반적인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한 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섯 군데 말고도 많은 시설들이 읍면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설들에 물론 집도 지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공원화로 쓰이는 곳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적환장으로 쓰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남동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시설을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쉼터를 없애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서 만약 필요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농지를 다시 전용하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개발행위 관련된 부분을 변경해서라도 다시 원래의 시설을 조정해주는 것도 검토해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적환장 부분으로 쓰이는 것도 검토를 하신 것대로 가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5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분뇨수집·운반업 폐업 지원금 산정용역이 있네요. 555페이지 이거 여기 기타특별회계, 이게 1500이었는데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용역이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뭐예요?

저번에 폐업지원금 조례가 통과되고요. 조례에 보면 저희가 토지보상법을 준용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돼 있고요.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평가업체 2개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하나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조례가 통과되고 2개 정도 용역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했,

그때 조례 통과할 때 그런 얘기 저희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조례안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한 거 저희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두 배 이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이 세부사항 왜 이렇게 금액이 올랐다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수원시에 우리가 위탁 하수처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영덕동 일대 8개 가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수원시로 위탁하는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예산안이 이번에 올라온 게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게 2010년 9월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 쭉 예산액을 1000만 원씩 잡아 오신 건가요?

작년이나 이때 예산을 얼마를 세웠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8세대 정도 수원으로 지형상 불가피하게 가는 게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세워서 실제 나가는 비용을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자료에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나와있는데 이 예산액이 해마다 1000만 원씩 쓰고 있고 납부액은 2240만 원에서 280만 원선 이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추경에 지금 선 이유하고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데이터가 평균을 내서 현실성 있는 예산액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1000만 원을 세우시는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위탁처리비를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저희가 위탁처리비 정산을 매년 말에 합니다. 연말에 전체 사용량이라든지 그쪽에 운영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가능하면 뒤쪽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고요. 수원시 위탁처리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280에서 2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럴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그쪽에 혹시 추가적으로 건물이 들어서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기 있어서 넉넉하게 세워놓은 편입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는 치밀하게 세워서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