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781억 8051만 원보다 9.93% 증가된 7454억 9490만 원으로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48억 6358만 원 증액된 6613억 5026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본청은 448억 7437만 원이 증액된 4771억 7910만 원, 구청은 199억 8920만 원이 증액된 1841억 7115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개 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3180만 원이 증액된 720억 657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공공건축과는 ‘동백복지회관 건립’과 ‘보정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를 전액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되었고 도로관리과는 고림지구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1-1호 개설사업으로 46억이 증액된 16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 42억 2000만 원,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28억 5000만 원, 5차 및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16억 8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구청의 경우 기흥구 도로과는 동백지구 교통혼잡개선 공사비 12억 원 전액을 감액 계상되었고 수지구 건설도로과는 하천시설 유지관리 공사로 13억이 증액된 29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반영과 신규 사업비 편성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분과 22년 8월 태풍피해로 인하여 기금전출금, 도로 및 하천의 공사비 증액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가 예산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 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입니다.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1억 3086만 원에서 1390만 원을 감액한 11억 1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5쪽입니다.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등은 당초 계획보다 위원회 대면개최가 감소하여 4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9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4쪽부터 92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교부액 등 총 2억 7082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3억 9800만 7천 원이 증액된 269억 12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사 인건비 5165만 원과 급경사지 안전관리 사업비 낙찰차액 259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580쪽 국비보조에 따라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1000만 원,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지난 5월 행정과에서 이관된 산업재해예방 업무 추진을 위해 2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과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투입으로 기금잔액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어린이보행 안전지도 인건비 나온 것 있잖아요.

몇 페이지?

페이지 492. 설명서요, 사업설명서.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사업설명서요.

사업설명서요.

어린이보행 안전지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어린이보행 안전지도.

예, 어린이보행 안전지도.

예.

여기 보면 모집인원 미달인데 분명히 안전지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홍보가 안 됐든지 뭔가 사업이 부진하든지 이런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좀 더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예산 설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시민안전관에서 주신 게 사업설명서 요약본밖에 제가 받은 게 없어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산업재해 예방에서 야간 근무자 특수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이 5만 원이면 건강검진 비용치고는 적은데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이 시민 안전관에서는 자료 제출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 추가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처인구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00억 9096만 원 8천 원이 증액된 864억 13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59쪽 도시미관과 소관으로 등산로 조성 및 관리비로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보다 2억 4590만 원이 증액된 102억 73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하천 유지관리비 10억 원, 하수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 역동저류지 환경개선 공사비 2억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3억 2790만 1천 원이 증액된 85억 43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32개 노선에 대한 건설비 37억 7918만 5천 원, 농어촌도로 4개 노선에 대한 건설비 1억 8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45억 80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85억 3516만 7천 원이 증액된 670억 2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건축허가1과 소관사항으로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8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건축허가2과 소관사항으로 국내여비 9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8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교통과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다른 타구에 대해서 비교할 것은 아닌데 지금 여기 자료 같은 경우는 간단한 내용 설명밖에 안 돼 있거든요. 기흥구 교통과 세부자료가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거 참조하셔서…… 기본적으로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사항 자료 요청 드립니다, 추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사비 부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사안들을 구두로 여쭤보고 답변을 받긴 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약본 자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참고로 기흥구 도로과에서 보내주신 자세한 설명서들이 있거든요. 저는 적어도 그 정도는 예산심의 전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추후 자료로써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67페이지 보실래요?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증액이 44억 8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중에 보면 시설비에 17억, 지금 3개월 남았는데 금년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비슷한 질문인데요.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677쪽 중간에 보면 가로수 관리 부분에 있어서 가로수 보식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가로수 보식은 기존에 고사목이라든가 죽은 부분들을 새로 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84주를 보식했는데요. 느티나무 30주, 왕벚나무 23주, 이팝 22주, 청단풍 4주, 메타 3주, 은행나무 2주 이렇게 심었고요. 나머지는 공사하고 나서 입찰차액 반납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입찰차액이에요?

예.

입찰차액이 8500 중에 1400이나 돼요, 차액이?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87%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입찰차액입니다.

가로수가 대부분 판단하시기에 죽은 나무들 다시 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주 구간이라든가 죽은 것은 다시 베어내고 같은 수령으로 규격을 맞춰서 새로 심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들의 원인 같은 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자연고사가 거의 된 것이고요.

자연고사가 많아요?

예, 그리고 교통사고나 이런 것 같은 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그것은 청구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이거 기흥구 전체 파악해서 하신 거예요?

예.

생각보다 꽤 많네요. 대부분 도로나 이런 데 있는 가로수들일 것 아니에요.

기흥구에 가로수가 1만 6200주 정도 있습니다.

기흥구에요. 알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죽었다고 하니까 안타깝긴 한데 가로수들은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고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는 자연환경이잖아요. 좀 더 세심한 관리 이런 것을 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추경에 올라온 사업 내용들을 쭉 훑어봤는데 아까 처인구 도로과 때도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돌발 변수가 발생하거나 해서 세우는 게 추경인데 저는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지 이해 안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나. 특히 안전에 관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생겨난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원래부터 기존에 다 안고 가는 문제들을 왜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물이나 터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1, 2종 시설이나 3종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보면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6월 30일 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는 1순위 위주로 해서, 이게 본예산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부터 시작하느라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도로구조물 중에 지하차도 방재지하설비, 지하차도 노후배수펌프. 이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펌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1년 정도 됩니다.

이게 언제 설치된 것인가요?

동백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16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하셨지요?

11년이요.

내구연한이 지났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오지요?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을 세우면 예산액이 확보되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도 범위가 정해져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삭감되고…… 1회 추경에도 저희가 4개 정도 강남 지하차도는 바꿨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예.

다 잘려서 결국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라오고. 여기 보니까 교량 신축이음 교체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다 안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안전점검 하다 나오면 그때 바로 예산 또 추경에 세웁니다.

결국은 예산 총액을 정해놓고 도로과에서 얼마 한계 내에서 예산 세우라 하니까 결국은 작은 것들, 지금 미룰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미루다 보면 이런 예산들은 계속 밀려가고 결국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 3000억이 넘는 시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안전에 관련한 부분들을 본예산에서 다 못 세우게 하고 결국 예산 집행하고 보면 잉여금은 이렇게 많이 남게 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행정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께서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세울 부분과 추경에 세울 부분이 엄격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진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약간 부연설명 드리자면 지하 터널에 있는 배수펌프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계속 교부금으로 올리고 본예산을 세웠지만 아마도 누군가 살펴보지 않고,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그런 과정을 볼 수 없어서 그런 것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저희 지역구니까 세세하게 살펴서 안전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지적이 안 나오게끔 잘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680페이지 보면 ‘구성 소2-9호 개설’ KCC에서 단국대 후문 공사건이에요. 이번에 증액이 10억인데 이 부분이 보상비에 관련된 것인가요, 아니면 공사비에 관련된 것인가요?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용을 살펴보니 2019년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돼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한 것이 내년 12월에 공사 완료로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보편적으로 도로개선을 하다 보면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영업보상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공사구간이 원만 하게 준공기한에 맞춰서 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짚고 넘어 가냐 하면 이쪽이 아마 KCC 로터리를 통해서 단국대 후문으로 가는 구간인데 그쪽에서는 교동마을로 통합니다.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로 개설 문제가 오래전부터 추진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됐는데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됐으니 내년에 준공이 최대한 차질 없이 되게끔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로 개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협업을 해서 지역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세출예산액은 345억 241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3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4쪽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단속건수 감소에 따른 고지서 등 우편요금 3500만 원을 감액한 31억 1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9쪽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3495만 원을 증액한 43억 6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금번 수해복구 관련 유지보수 예산으로 총 1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 4000만 원, 녹지 등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쪽부터 692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 9975만 원을 증액한 299억 5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죽전2동 마을 진입도로 개선 3억 원, 도로 제초작업 1억 원, 금번 수해복구 관련 유지보수 예산으로 총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지보수 주요 내용으로 도로시설물 4억 5000만 원, 교량 3억 원, 하천 유지관리 13억 원, 하수시설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등산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해서 예산반영사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처인구의 도시미관과 같은 경우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고 사진 설명까지 해서 상세설명서들을 보통 보여주시거든요. 수지구가 전반적으로 상세설명서가 부족합니다. 그 부분 추후에 계수 전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지구에는 광교산하고 대지산 두 군데 등산로에 12개 코스가 있습니다. 이번 폭우에 사실은 기존에 있는 1억 6000이 등산로 정비사업이라서 정비를, 민원이 발생되고 시설물 오래된 것들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6월말하고 7월, 8월 초에 폭우에 의해서 등산로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민원 들어 온 것을 해결 못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규모의 등산로 훼손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해야 될 등산로 정비사업을, 노후시설 민원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세부내역을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충분하게 갖다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오후에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691페이지 하수시설 관리에서 하수시설 우수관 유지보수 50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번 폭우에 하수시설 우수관들이 상당부분 복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5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단 말이지요. 내용을 보면 구거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하수시설들은 하수시설과에서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지구청에서 해야 할 시설물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번 폭우에 피해가 많았던 것은 바로 이런 배수관로의 문제들이 심각했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복구한다는 거지?’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 각 부서별로 관리 주체들이 다르다 보니 수지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작아진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배수관로가 더 필요한 것이잖아요, 하수시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지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할 시설물 관리에만 그치지 말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 시설 시공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후에 또 사고도 방지가 되지. ‘우리가 책임져야 할, 관리해야 할 시설물만 관리하면 우리 소임은 끝났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정말 필요한데 없는 부분들, 그리고 구거 같은 경우 건설도로과 과장님, 직원분들 다니다 보면 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우리가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손 안 대야 된다가 아니라 해당부서에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 소통을 취해주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정말 심각한 폭우 피해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피해를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명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대해서 나온 건이 구성·마북 현장지원센터 조성 및 사무가구, 그다음에 프로그램운영, 홍보물 제작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쪽 구성·마북 도시재생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서 좀 더디게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때 교육에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살펴보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데, 신규사업으로 594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구성·마북 현장지원센터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쪽 지원센터 운영해야 될 기간이 몇 년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들 사업 예정기간은 202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면적이 200㎡니까 우리 예전 표현으로 보면 약 6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느 것이냐 하면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및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주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설립을 하시거나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콘셉트를 잡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5500만 원인데 이게 시설비니까 인테리어 비용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가 몇 년 정도 계약을 한 겁니까, 이쪽에?

일단 예산 자체가 1년 단위로 편성이 되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지급은 월단위로 지급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연단위로 연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택국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7억 71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86%인 2억 527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9억 5711만 원과 각종 보조금 감액 등 7억 96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39억 123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55%인 19억 75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억 449만 원을 예산과목의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601쪽 주택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855만 원이 증액된 8억 1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따른 사무실 조성과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을 포함하여 10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914만 원이 감액된 23억 6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공동주택관리 감사 건수의 감소로 감사관 수당 2000만 원과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자문 수당 등 4건에 대하여 262만 원과 기본경비 등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840만 원이 감액된 7억 5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현장점검 계측장비 구입비 5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206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조안전진단 장비와 구조 검토용 프로그램 구입비 집행잔액 2372만 원, 기본경비 등을 포함하여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은 공사계약 정산 환수 외 3건 9억 5526만 원과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8억 137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 53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449만 원을 증액한 99억 7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2건에 대하여 대형건축공사 사업위탁 협약 체결로 용인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62억 4600만 원을 기존의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국도비 교부조건에 따른 시비 28억 1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과장님, 여기 보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수당 피해구제 상담지원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전문가 자문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런 용역사업이나 경쟁입찰이나 이런 부분들 아파트에서 충분히 홍보가 되면 요청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거면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이 여기도 그렇지만 공동주택관리 감사 부분도 보통 입주자 대표나 이런 분들이 잘못하셨을 경우나 주민분들이 불만 있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감액이 꽤 됐어요. 신청단지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 홍보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더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자문수당이라든가 감사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안인데 신청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감액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이 사실을 살면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합동감사에서 감사관 수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아파트입주자, 사용자 등의 30%이상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감사청구가 가능해서 민간 전문가를 파견하다 보니까 수치에 미달이 돼서 단순 구청에다 민원을 많이 내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기획 감사라든가 예방감사 쪽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감사관 수당이 준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전문가 자문수당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입찰이라든가 각종 보수 공사할 때 ‘저희한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입대위에서. 그 부분이 적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도에서는 무료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조 형태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6만 원 정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입대위에서 신청을 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 부분 신청수요가 적다는 것 자체가…… 용인시에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저희 단지도 분쟁이 있었거든요. 이런 제도를 알았으면 분쟁이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영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3억 7937만 원이 증액된 4239억 6171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30억 7941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2억 7749만 원, 경량전철특별회계 10억 2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 교통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599만 원이 감액된 200억 2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부족분 5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 부족분 2억 80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1459만 원을 증액하였고 612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59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대중교통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60억 5234만 원이 증액된 1340억 5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626쪽에 노선버스 운영지원 사업비 17억 9388만 원과 성립 전 예산으로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에 2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27쪽에 성립 전 예산,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에 42억 2400만 원과 628쪽 성립 전 예산인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에 2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도시철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447만 원을 감액한 476억 1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66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건설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660만 원이 증액된 83억 6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에 1억 9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도로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47억 6035만 원이 증액된 1163억 4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사업으로 구 국지도 2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 18억 원 등 9개 사업에 153억 2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생태하천과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8억 8059만 원이 증액된 260억 931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함께 걷고 싶은 친환경 탄천길 조성에 3억 원을, 소하천 정비 사업에 17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0억 7144만 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4억 4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8605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4억 26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17쪽 징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967만 원이 증액된 1억 5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2493만 원이 증액된 240억 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3억 원, 신갈IC 공영주차장 잔여사업에 2억 5000만 원과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신호기에 7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4743만 원이 감액된 2억 7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임시터미널 열린화장실 임차료 37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2쪽부터 624쪽까지는 구청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현장유지보수 등 1억 18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586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6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세출예산으로는 용인경전철 운영비 5억 8800만 원 등 10억 2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부분이요. 전체 예산의 85%가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든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6건 정도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반기부터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소만 신청이 들어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도?

내년에도 또 한 번 시도를 해봐야지요.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저희는 사업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나밖에 안 된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좀 더 홍보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 정도 할 거면 아예 안 세우는 게…… 다른 것에, 더 도움되는 것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소하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좀 세워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매년 추이가 어때요? 올해는 1300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진반납 하는 추이가 증가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유독 퍼센테이지가 떨어진 상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건, 그런데 지금 현재 8월말 기준 1300건 정도라 더욱더 홍보하고 더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고령운전자 분들이 운전미숙, 가속페달하고 브레이크페달을 착오해서 나오는 게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역화폐를 10만 원 권으로 1회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1회 지급을 하는 게 좀 작다, 금액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타 시군이라든지,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우리시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 1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인근 지자체에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세 드신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서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보면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만약에 제가 65세가 돼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데 1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면 ‘불편하니까 더 사용해야지.’ 할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이 실효성이 되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동참하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혜택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까지 계속 10만 원만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 현실성 있게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27쪽을 보시면 공영버스 손실보상에 11억 4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게 21년도 최종 산정액에서 차액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년도 정산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시비 공영버스에 대한 정산금인데요. 21년도 정산을 하게 되면 상반기, 21년 것은 22년도 4월, 5월경에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21년도 정산하려면 22년도에 정산이 1차적으로 되고 차액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오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정액이 0원이라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여쭤본 것입니다.

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요. 또 남는 금액이 있으면 환수처리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21년도 손실보상금이 책정이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금액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오차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왔을 것이잖아요?

제가 설명드리면 21년도에 84억 8000만 원 예산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버스회사에 지급을 해주고요. 지급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부족분은 지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하는. 그리고 버스업체가,

84억 지급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에.

그러면 이 84억은 어느 해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누구?

84억이요. 1차 21년도 지급액 84억.

그것은 11개 업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는 거지요.

손실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에. 20년도.

예? 21년도 지급액이 20년도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21년도에 손실보상금이 정산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금액이 84억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년도에, 사업비는 20년도에 세웠다가 21년도에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서 수입과 지출 따지는 것이고요. 또 21년도 예산은 22년도에 정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따져서 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84억은 20년도 정산분이라는 뜻인가요?

예.

그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 20년도 정산분은 21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지급이 됐고, 거기에 부족분이 지금 22년도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요? 그래서 기정액이 0원인 것이고요? 그런 뜻인 거지요?

정리를 해 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 22년도 올해에 버스에 대한 돈을 지급해 준다고 그러면 22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것의 84억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해줍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해주고 21년도 사업을 정산해서 그것에 대한,

차액, 차액이 있지요.

차액에 대한 것은 환수하거나 재분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스템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 손실보상금에 대한 것을 2020년도 것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 8월달에 이 건에 대해서, 2021년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2021년 10월달에 다시 환수 및 추가지급을 합니다. 이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이루어지는 것은 2020년도의 결과분에 대한 것을 지급해 주는 것이라 84억은 2020년 것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4억은 21년도의 정산분이 아니라,

2020년 것.

20년도의 정산분이고 그래서 최종 산정액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11억은 2020년도 것에 대한 차액. 그렇게 이해하면……

추가지급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주신 자세한 상세 자료 받았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사업설명서에 나온 ‘추가공사비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잔여 공사비 반영’ 이렇게 단순하게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주신자료에도 상세설명이 없습니다. 상세설명이 나와 있는 자료…… 제가 다른 부서나 다른 곳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기흥구 도로과라든지 자료제출내용 보면 상세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 자료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642쪽 소하천 정비 삼파천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566쪽이요. 이게 8억 증액이 올라왔는데 향후 계획 보면 2023년 6월에 1차분 공사 완료입니다. 그런데 요구 내용을 보면 2차분 사업비거든요. 이 부분 1차분 공사 중이라는 뜻이잖아요. 2023년에 1차분 공사 완료라는 뜻은 현재는 1차 공사 중이라는 뜻인데 요구 내용은 2차분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일부 시급 구간이라든지 1차, 2차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공사는 8%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마무리를 다 올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12억을 총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실무 추진을 서로 협의하다 보니까 8억만 예산 확보를 할 사항이고요. 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받습니다. 7억 6000 정도 별도로 받는 부분이 9월 말에 들어올 예상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내년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안 해도 될 부분 같은데요. 현재 이렇게 나눠진 부분은 일부구간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게 공사하는 부분이 급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공사를 전체기간에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차분, 2차분이라는 게 시급한 부분들 먼저 1차분으로 잡고 2차분을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들 하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인가요?

예.

그래서 먼저 1차분 시급하게 우선 적으로 해야 될 공사는 2023년 6월에 완료를 할 예정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잔여분에 대해서,

내년 말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완료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8억을 신청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옆에 동산천도 마찬가지 내용이겠네요?

예, 동산천도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원 증액한 4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8억 3800만 원 증액한 25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645쪽 기흥저수지 공원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관리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통삼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보상비로 5억 원을 증액한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200만 원 증액한 12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647쪽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7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원 증액한 11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649쪽 지난 5월 특별교부세로 결정된 소담근린공원 조성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입니다.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은 올해 본예산 22억 2000만 원 대비 3억 2600만 원을 증액한 총 2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보조금반환수입 1개 사업 600만 원, 과태료 1개 사업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20억 1900만 원에서 6700만 원을 감액한 총 1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653페이지 차량검사업무 지원 사업에 우편요금 등으로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납관리 운영사업으로 체납징수 포상금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 2개 사업에서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2회 추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653쪽 청사운영에서 무정전전원장치 UPS가 올라와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내용연수 경과’해서 ‘노후 및 고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교체 구입이 2대인데 총 몇 대가 운영되는 것이지요?

지금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대가 운영되는데 2대 다 교체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연수 경과해서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용 중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인가요?

노후도 됐고 고장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장견적을 받아보니까 수리비가 2, 3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냥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2대를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장 났으면 당연히 고치거나 고칠 수가 없으면 교체해야 되는데 내용연수가 이미 지난 상황이잖아요. 2011년, 12년 이렇게 됐으니까 도래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왜 지난 본예산에……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고장의 징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 연도 본예산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안 올리시고 그냥 고장 날 때까지 써보자 하고 쓰시다가 고장 나서 추경에 올리신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게 1대있고, 2대 스페어 해서 2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11년도에 고장이 나다 보니까 1대로 운영되고 있다가 1대를 수리해서 쓰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교체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또 나머지 1대도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같이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 차량등록사업소뿐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해야 할 시설물도 있고 장비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시점이 됐으면 예상이 충분히 되는 상황에서 본예산에 올려서 미리미리…… 이게 고장 나서 못 쓰면 그거 못 쓰는 기간 동안 불편이 따르는 것이니까 미리미리 조치가 취해지면 좋잖아요. 이게 어차피 내구연수도 도래했었고 고장의 징후도 있었고 하면 지난 본예산 때 올려서 집행을 했으면 행정상에 공백도 없었을 텐데 고장이 난 이후에 더 이상 쓰다 쓰다 못 쓰게 되니까 추경에 올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물론 올리시려는 마음은 있으셨겠지요. 그런데 또 잘린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추경에 올라올 내용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갈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2년 5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