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39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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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4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교육국,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6개 시 지역교육지원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교육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숙 교육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교육 방향 및 정책에 대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111억 6800만 원, 지출액은 5951억 6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억 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9600만 원, 집행잔액은 44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0.72%입니다. 11쪽에서 12쪽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과 성질별 결산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2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000만 원, 낙찰차액 1억 2400만 원, 지출잔액 40억 8100만 원으로 총 44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04억 4900만 원으로 고교학점제 환경 조성 지원 등 12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8억 2000만 원으로 가칭 남원수학체험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2억 3700만 원으로 순창 및 고창 도서관 통합적 공간혁신사업입니다. 이어서 14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자 6400만 원을 세부사업 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인력 추가 지원을 위해 예비비 62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3억 7300만 원 증가한 7174억 74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7800만 원 증가한 7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인사 관리에 2800만 원, 교직원 복지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4억 5600만 원 증가한 276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 조성,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놀이터 조성 등 교육과정 운영에 138억 8100만 원, 학생별·학교별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지도실 설치, 기초학력 전담교사 지원 등 학력신장 및 평가에 22억 원, 공사립 유치원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교사용 태블릿 PC 지원 등 유아교육에 17억 1500만 원,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위한 미래형 학교도서관 등 독서교육에 105억 200만 원,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등 직업교육에 48억 5800만 원, 프로젝트 수업, 코딩실습 등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학교 정보화에 63억 9700만 원, 학교스포츠클럽 등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2억 7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1억 2300만 원, 진로진학교육에 5억 86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을 위한 학생선발 배정에 9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6300만 원 증가한 77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위한 학비 지원에 2억 800만 원, 노후된 돌봄교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6억 200만 원,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7900만 원, 학생 통합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실 환경 개선 등 교육복지 지원에 5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1300만 원 증가한 27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식 종사자 대상 폐암 건강검진 사업 등 보건 관리에 1억 6100만 원, 채식식단 부식비 지원, 채식급식 중점학교 운영 등 급식 관리에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 증가한 10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 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100만 원 증가한 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8200만 원 증가한 4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기정예산 대비 95억 5200만 원 증가한 299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2021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김숙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83쪽에 학교 환경위생 관리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약 13% 발생했어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학교 환경위생 관리에서 라돈 저감설비가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가요? 이번에 설치를 어떻게 했어요? 기준에 따라서 하셨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기준에 따라서 했고요, 토양 배기설비를 해서 라돈 저감을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박용근위원

공인기관에서 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라돈 검출하게 되면 148㏃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1, 2차 검사를 통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양가스 배출설비를 하고 있고요, 그 설비를 설치하는 기관도 공인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도내에 공인된 기관들이 몇 개나 됩니까? 공인된 기관 선정을 어떻게 했나요? 적정한 자격들이 있는 업체들로 한해서 했었겠죠?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도내에는 업체가 얼마나 있어요? 학교에 출입하는 업체들.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저희가 일단 평가는 한국교육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도내 업체 현황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지원박용근위원

대상이 감소됐던 사유들이 있나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지속적으로 매년 2회에 걸쳐서 학교별 공기 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라돈이 검출이 되면 계속해서 저감설비를 설치하거나 또는 그게 설비를 설치해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학교를 아예 신축해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도 하고 있어서 점차 지금 감소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학생들을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그런 데에서 보호하는 것이 우리 인성건강과의 중요한 업무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박용근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익산에 관련돼서 지적도 하고 그러셨는데, 학교폭력 관련돼서. 교권을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들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학교폭력 관련돼서 예산이 연간 40억 정도가 쓰여요. 그런데 그 효과들이 많지 않은 원인들이 좀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사안처리하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학교폭력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예방교육이나 사안처리나 사후관리가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일단 무엇보다도 예방교육 강화에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교외에서도 그러는데 교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각지역에 CCTV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향후에 각 학교별로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돈 저감장치 관련해서 몇 년 전에 교육위에서 그 라돈 때문에 시끄러웠던 건 아시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현황 파악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무주에 있는 학교에 라돈 저감장치를 설치해 놓고 학부모들이 이게 뭐냐고 하니까 공기청정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서 라돈이 나온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학부모들한테 설명을 하고, 학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라돈 저감장치 라돈 수치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전부 공개해라 그렇게 주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파악하셨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1년에 2번씩 라돈 관련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그 기반으로 해서 라돈 저감장치를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연 2회 라돈 공기 질 측정해서 그 수치를 학부모들한테 다 고지를 해 주시는가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고지까지 하는지는 아직 파악은 되지 않았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라돈 수치가 높게 나오는 학교들은 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교운영위원만 라돈 수치를 알고 일반 학부모들은 라돈 수치를 몰라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있다면 각 학교에도 그런 학교들은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를 전 학부모가 알 수 있게끔 학교장이 전부 고지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학교폭력 문제인데요, 익산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심각한 거 아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것을 그 사안을 유포했던 교사를 징계하나요? 징계절차에 들어갑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약간 2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학생이 교권침해한 사안이 있고 이 선생님은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사항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한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형석

진형석위원장

징계요인이 뭐예요? 그래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개인정보 유출…….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과 학교장의 명예훼손 2가지가 걸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학생도 그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학교장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감사를 진행한 상황이었고요, 감사한 결과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감사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를, 지금 징계의결 요구를 익산교육지원청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뭐 징계…….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사건을 다 알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을 징계하면 어떤 누가 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시민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 찾아뵙고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항상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교권침해는 교권침해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사건을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으로 놓고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이 이렇게 징계까지 당하게 됐다라고 잘못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학생이 교권침해를 했을 경우에, 선생님도 학생한테 교권침해를 받고 또 선생님도 학생을 이렇게 야단치고 하면서 아동학대가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인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 따로 내용 조사를 하고 또 교권침해는 교권침해대로 조사를 해서 각각에 대한 징계 조치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해당 학생이나 해당 학교장이 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맞나요? 사실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혹시 파악되셨는가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성환입니다. 저 역시, 현재 도교육청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본인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준수 위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고 또 제가 감사 담당자는 아닙니다마는 감사 담당관에서 그만한 결론을 내렸을 때는 나름대로, 이분이 물론 그때 당시 교육활동 침해 교원이기는 합니다마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언론에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전라북도민이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사안을 크게 만든 교사를 전라북도교육청이 길들이기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감사관실 지금 부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추후에 별도 추가심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들은 것 중에 이런 사항은 아동학대와 교권침해를 분리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통상 아동 침해와 교권침해를 따로따로 해야 된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본질을 흐리는 거고 지금 물어본 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교육국장님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교권침해가 징계로 이어졌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안은 딱 선을 긋고 이런 사안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돼서 생각을 해야 되지 교권침해 따로 학교폭력 이런 거에 연계, 모든 걸 같은 걸로 해야지 딱 분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같이 모든 사안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번 사안은 어디에 해당되고 지금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이번 사안을 얘기하시면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걸 아동학대, 교권침해 분리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 사안에 아동학대가 들어갑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번 사안에서 아동학대가 아니고요, 이거는 개인정보…….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이번 사안에 대한 걸 말씀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거고 ‘그런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이번 사안 것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모든 사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건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고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교직원들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그건 찾아뵙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모든, 위원장님이 질문했지만 알고 싶은 건 전 위원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공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여기서 확실하게 어떤 어떤 상황이라는 건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동학대 부분은 없는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유출하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은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폭력사안에서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방교육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방교육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교에 따뜻한 학급 만들기 해서 모든 학교폭력이든 수업이든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선생님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학급을 만들면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역할을 갖고 있는지 저도 저희 가족들이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정년퇴직도 했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그냥 직업으로 여겨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또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거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안

예산안임승식위원

109쪽에 보면 혁신학교 운영 지원…….

형석

진형석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결산 심사만 하고요, 예산 심사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 결산서 63쪽, 결산 심의자료1의 84쪽이요. 교원 연수 지원 집행잔액 과다. 교원 직무연수와 교원 자격연수가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직무연수는 통상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업과 관련된 연수나 생활지도와 관련된 연수가 해당이 되고요.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교장 자격연수, 교감 자격연수 해서 일정한 햇수가 지나고 그리고 이런 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주기 위한 그런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2020년 코로나19 당시 예산 집행상황을 반영해서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감액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좀 나아질 거라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고요, 2020년에는 원격연수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2021년도에는 좀 상황이 나아져서 대면연수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요, 그것이 좀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가

연수가김동구위원

교원들의 역량 함양이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요, 그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요. 앞으로는 적정규모 예산 편성으로 잔액 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김동구위원

거 하나요. 교육혁신과 결산서 69쪽, 결산 심의자료1 103쪽이요. 지난 10년간 전북교육은 혁신학교 모델 제시, 참학력 증진 등 혁신교육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곤 있어요. 그간의 혁신학교 운영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혁신학교가 민주적인 자치공동체나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간에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수업 혁신을 가져와서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그런 학교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혁신학교의 성과는 성과대로 있지만 학력의 저하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혁신학교 플러스 앞으로 미래교육으로 우리 교육청이 교육의 전환을 이룬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혁신학교 틀에 익숙해진 학교 현장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혁신학교의 우수한 점을 계승해서 균형 있고 발전적인 교육혁신 정책 추진을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머지

나머지김동구위원

이따가 추경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

김숙김정기위원

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 주셨는데 학교 환경위생 보호 집행잔액 관련돼서 지금 공기청정기 지원 대상 학교 있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나요? 어떤 제품.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지역청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모든 학교의 모든 교실에는 다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정도의 한 교실에 어느 정도의 제품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기준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인성건강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현재 공기정화기는 202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구매를 하거나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다시 모든 걸 다 학교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했고요. 저희가 CA인증이라고 해서 인증을 받은 기계이면 어떤 공기정화기든 사용할 수 있도록, 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공기청정기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떨어져 있냐니까 교육청 기준이 안 맞아서 교체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됐단 얘긴데 그런 기준점이 어느 정도는, 어느 교실에 어느 정도의 용량 이 정도는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최초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때는 처음에 설치할 때니까 기준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기계의 회사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CA인증을 받은 기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기준이 강화가 되었고요. 하지만 기존에 설치했던 장비들이 아직 내용연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사용하고 그 내용연수가 되게 되면 CA인증을 받은 장비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지금 아이들이 외부활동을 안 합니다. 거의 실내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의 놀이시설을 다 시설보강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시설보강을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공기청정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실과 아이들이 뛰는 공간은 좀더 공기청정기의 용량이 달라야 한다. 그런 부분도 도교육청에서도 보급을 할 때 이 생각도 하셔야 한다. 지원 대상이 감소돼서 예산이 남았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량을 충분히 확인을 해서 시설보강을 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들이 검토하고, 아마 각 교실별 또는 실별 공기 질이 상당히 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올해 예산에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까 학교폭력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본질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님 정책 자체에서도 교원 인권 조례 부분을 강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교사들이 어떤 교사 폭력, 학생에 대한 교사 폭력을 당했을 때 로드맵이 있나요? 어떻게 신고하라, 어떤 부분이 있나.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왜 그 교사는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에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에

학교에김정기위원

얘기를 했는데 왜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을, 자기 직권 그 부분을 신고를 했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도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같이 교장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다가 중간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정기위원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여러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제일 큰 문제는 학교장님들이 조용히 조용히 끝내는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선생님은 전혀 문제해결이 안 되고 그냥 학생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아마 교장선생님은, 본 위원이 파악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자구책으로 그런 부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교사들을 위한 이런 로드맵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리고 그걸 교장선생님이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상위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다 선생님들이 접수할 수 있는 부분도 열어줘야 한다. 교장선생님이 막는다고 선생님들이 접수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는 위(Wee)클래스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안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저희 교육청에 교원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지원도 해 주고 있고 법률 지원도 충분히 해 주고 있고 또 1박 2일로 어디 휴 체험센터 이런 데에도 가서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1억 1400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현재 34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어서 추경으로 더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김정기위원

학교폭력이 학생들에 의한 폭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폭력은 요즘은 실시간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폭력은, 교사 폭력들은 제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게 학교의 폐쇄된 하나의 교장선생님들의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느 학교들은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교사들의 인권을 최대한도로 보장하지 않으면 교권이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다 보니까 계속 아이들의 학교폭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좀더 도에서도 각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로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이걸 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접수창을 홈페이지나 이렇게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에서는 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관리도 최대한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학교폭력 예산이 잡힌 이래 해마다 학교폭력 예산이 감액된 적이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파악은 그 정도 파악을 하지 않아서…….

형석

진형석위원장

없을 것 같죠? 추정상 없을 것 같아요. 해마다 학교폭력 예산은 증가했을 것 같아요. 학교폭력 건수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이 늘은 만큼 학교폭력 사안이 줄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코로나 시기 때는 많이 줄었고요, 그것이 조금 해제가 되면서부터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까 국장님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늘려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의회가 얼마든지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늘어가는데 학교폭력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늘어요. 그러면 교육청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책이 뭔가 이상 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죠. 단순히 예산만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고 학부모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교권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간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예산만 늘려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신다는 건 인식이 잘못됐다. 내부적으로 교육청에서 현재 가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학교폭력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든가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지 단순히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은 교육청 간부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실 것 같아요. 예산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증액하셔야죠, 당연히. 학교교육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학교폭력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국장님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어떤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TF팀도 구성을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도 수립을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먼저 2021년도에 학교 운동장을 개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인조잔디가 됐건 천연잔디가 됐건 개선을 해 줬던 게 몇 개 정도 되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몇 개는 제가, 우리 인성건강과장님 말씀하실 거고요, 그때는 주로 마사토 위주로…….

예, 마사토로 운동장을 개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마사토는 흙 운동장이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한정수위원

흙 운동장에서 국장님은 내 아이가 뛰어다니고 거기서 체육활동을 한다면 그걸 하라고 인정하실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먼지도 많이 나고 그리고 비가 오면 이게 꺼지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이런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먼저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한정수위원

라돈 얘기도 나왔는데 예전에 저희가 인조잔디 한번 열풍이 불어 가지고 거의 모든 학교에 인조잔디 깔다가 다시 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나와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조잔디가 많이 개선이 돼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평가들이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요즘에 나오는 인조잔디는 친환경 인조잔디라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고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면 파손이 되고 하면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일이 경과를 한다면 꼭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지금 현재까지의 지침은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한해서 인조잔디를 해 주고 있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내년도 예산이면…….

일반

일반한정수위원

학교는 내년에 가능한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반 학교에서도 요청이 있다면 인조잔디 운동장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교육감님의 방침이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자체와 매칭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이

방침이한정수위원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단 내년도 예산은 운동부 중심으로 해서 축구나 야구나 하키를 하는 그런 운동 육성종목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방침을 정하는데 시기가 있고 어떤 그런 과정과 절차가 있고 그러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방침을 변경하는데도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위원회를 지금까지 개최하지 않으신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아직 하지 않았지만…….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저희가 7월달에 첫 교육위 했을 때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산 하시면서 얘기하는데도 아직까지 그걸 검토를 하지 않고 위원회 개최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김숙

김숙교육국장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7월달에 말씀하셨던 그때는 불가 형태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교육감님이 지침을 바꾸면 되니 이 지침을 바꿔서 그거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내년도부터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지침 얘기를 하시면, 그렇지 않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바로 서둘러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기초학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찌 됐건 전라북도 교육현안의 1순위가 금방 좀 전까지 얘기됐던 학교폭력 얘기가, 이건 뭐 비단 저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초학력이 가장 대두가 됐고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의 정의가 혹시 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그런 3R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기초학력보장법에 의하면 그 학년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갖게 되는 그런 학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기초학력은 예를 들면 언제쯤 그게 완성되는 시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기초학력 보정을 할 수 있는 가장 골든타임을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을 집중 학년으로 해 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리고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교과가 분리가 되면서 이때 2학년 때 잡아주지 않으면 바로 교과학습 부진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을 집중 지도하는 그런 학년제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에

결산서에한정수위원

보면 중학교 때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 이게 있던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2학년 때 그렇게 집중 지원을 하지만 이게 모든 아이들이 다 일정 수준으로 도달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중학교 때까지도 계속 기초학력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곳은 공교육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해서 기초학력을 완성한다 이게 교육목표인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때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가능하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 먼저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아주한정수위원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는 우리가, 성인 기준으로 아이들이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그걸 해석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또한 저희들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잖아요. 고등학교까지도 의무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의무교육의 개념은 거기까지 수료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의 인간이 사회에 나가서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의무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건 기초학력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학교에서 보면 기초학력이 있고 기본학력이 있고 보통학력, 우수학력 이렇게 다 학력을 많이 구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될 어떤 최소한의 능력이라고 보통 기초학력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무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없이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기초학력도 당연히 갖춰져야지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수위원

기초학력이 저희 전라북도가, 우리 스스로 자임을 했으니까,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초학력이 떨어진 원인들이 있을 텐데 어떤 원인들이 있으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사실 기초학력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수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체 학생의 3% 정도만 표집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역별로, 예를 들어 전북, 서울, 전남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따로…….

한정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하위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기초학력이 중간 수준은 된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저희가 농산어촌이 많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 농산어촌이 많이 떨어지는 건…….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어찌 됐건 기초학력이 떨어져 있다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 원인이 뭔지, 원인이 하나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아니면 교육감님이 얘기하셨던, 아니면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원인은 뭐라고 지금까지 정리를 해 보셨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7월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인지적인 측면도 있고 정서적인 측면도 있고 가정환경의 측면도 있고…….

까지

아직까지한정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왜 기초학력이 떨어졌는지 원인 분석을 하지 않으셨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학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원인 파악도 하고 그리고 그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는 게 각 교육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만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력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원인 분석도 하고 그 원인에 따른 학생들의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현재 교육청의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라고 선언했던 것을 분석할 기구가 없고 분석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구를 설정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야만 그걸 도출할 수 있다 그러신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이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진단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진단보정시스템도 있고 교사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평가도구도 있고 관찰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한정수위원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리가

우리가한정수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폭력을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심각한 문제여서. 그런데 예전에 하나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돌보고 해야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을 해서 커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의 본래 의미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역과도 함께 협력을 해서 다 같이 협력해서 아이를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학력지원센터에서…….

과의

지역과의한정수위원

협력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하나의 아이, 한 명의 생명체가 태어나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모든 게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연관된 게 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고 경험을 쌓게 하고 그게 능력이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학교폭력도 똑같아요. 교원과 학생을 구분해서 학교폭력을 대하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분리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초학력도 똑같아요. 아이들만의 문제면 쉽죠, 해결책. 학부모의 문제면 해결책 쉽죠. 선생님들만의 문제면 해결책 쉬워요. 그런데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왜 무엇 때문인지를 분석을 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뭐가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그걸 적용해 보고 개선해 보고 적용해 보고 개선해 보고 계속 그런 과정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왜 분석을 하지 않고 왜 평가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는 뭘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계획도 세우고, 계획을 세우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뒤따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협의도 하고 TF팀도 구성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다시한정수위원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초학력이 떨어진 이유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서 10월 회기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

기구가한정수위원

없어서 불가능하신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닙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이 계속 강조를 하셨었는데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에서 10개의 시·군이 지방소멸지역으로 국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동안 경제산업 쪽으로 소외받았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 성장을 못했고 문화적 혜택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어떤 대책 아니면 유일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 왔고요, 전라북도는 교육을 상당히 강조해 왔고 앞서서 해 왔는데 지금 전라북도 교육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우리 동네가 살고 지역이 살고 전라북도가 살아요. 그런데 교육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으면 뭔 근거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걸 저희들이 이게 맞는 대책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많이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결산서에 보면 학부모에 대한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학교에서 정기교육에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현장학습을 가는데 학부모들이 부담하더라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현장학습비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

학부모한정수위원

부담이 항상 있어요. 그거 확인 안 해 보셨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교육감님이 지난 인수위 백서에서 냈던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공교육이 OECD 평균보다, 공교육의 비용이 학부모 부담이 높대요.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교육이, 의무교육은 국가가 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무상은 의무까지는 아니어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을 해서 실제 초등, 중등, 고등 과정에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위원

국장님, 제가 짧게 드릴게요. 성인지 결산서 143쪽에 보면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해 가지고 예산도 1억 7000 정도 해서 쭉 집행 실적을 보니까 집행은 잘 됐어요, 집행률이 98.8%니까. 그런데 성별 수혜도를…….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페이지 한번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예, 143페이지.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박용근위원

국장님, 내용만 나오면 페이지도 나오고 그래야 돼요. 업무파악을 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업무파악이 안 돼서 성별 수혜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 사유도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남성, 여성 관련돼 가지고 수혜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여성에 관련된 건 97.8% 정도 되는데, 남성 수혜율은 50.9%. 우리 교육국의 인성건강과 업무인데, 예산 수혜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연도별로도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산 있으니까 대충 진행하고 관심 없이 그냥 돈만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전년도보다 차이가 나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 그냥 돈만 쓰면 됩니까, 이렇게?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성과목표 달성도를 보니까 여성 교원의 성인지 연수참여율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여성 교원이 남성 교원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여성 교원이 느끼는 수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더 높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남성 좀 더 요청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용근위원

선생님들이지만 맨 뒷면에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들이나 그런 분들이 주로 참여하고 맨 뒤쪽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해당 담당 부서에서 실·과 과장님들, 장학사들이 노력해서 참여율도 높이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돼요. 연도별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갈수록 떨어지니.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더…….

박용근위원

그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세요,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위원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혁신학교 운영 지원, 예산안 109쪽.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미래학교를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준비하고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임승식위원

식으로 준비를, 내년에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게

이게임승식위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하는 학교는 보면 통폐합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통폐합을 유도를 하면서 선정을 합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꼭 저희가 유도를 한다기보다는요, 10명 미만의 학교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힘들어서 이런 학교들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그리고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나 교사 또 지역 졸업 동문들, 이분들이 같이 우리 학교는 너무나 작으니까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가 통합을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승식위원

잘못하면 특목고 성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안 하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특목고요?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특수학교 그런 우려는 안 하세요? 혹시 미래학교를 만약에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면.

김숙

김숙교육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래학교는 사실은 전체 전라북도의 모든 학교가 다 미래학교로 되어야 되는 것을 2025년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학교는 저희가 개념을 기초·기본학력을 튼튼히 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미래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학교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든 학교에 다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게임승식위원

지금 정말, 자료에 보면 학생 중심의 미래학교 실행이라고 써졌는데 지금 그런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약 이행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개교 또 그다음…….

임승식위원

100개교?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100개교. 일단은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교육과정도 개발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개발된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서 2025년에는 모든 학교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그런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아직은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아직은, 그런 것은 안 돼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8월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했어요, 8월달에?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TF팀 운영을 했고요. 지금 연구정보원에 교육정책연구소에서도 전북교육이 나아갈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그런 여론수렴도 의견수렴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에 정책연구 용역으로도 또 이렇게…….

내년

내년임승식위원

예산은 보통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용역은 해봐야 알겠지만.

김숙

김숙교육국장

용역은 4000만 원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내년도 미래학교는 대략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을 계획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혁신학교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혁신학교가 혁신학교가 있고 혁신더하기학교가 있는데 혁신학교의 경우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더 기본운영비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더하기학교는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더 예산을 주고 있는데 미래학교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준해서 할 생각입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구심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태블릿PC 지원이 있는데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니까

보니까김성수위원

사립학교 122개의 유치원에 670학급, 60만 원 상당의 학급당 태블릿PC 1대씩을 지원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60만 원의 근거는 기종을 태블릿PC를 어떤 걸 선택을 하셨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태블릿PC에 관련된 가격을 쭉 조사를 해 봤는데요. 사양이 학교에서, 유치원에서나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이 한 6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 추계로 잡았습니다.

드는

브랜드는김성수위원

혹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아직 브랜드는 정하진 않았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성수위원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제품까지는 나와 주는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트렌드와 그다음에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1년도 되지 않아서 업데이트나 관리가 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가의 제품을, 안 하면 안 해야지 하려고 할 때는 너무 저가의 제품을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하다 보면 추후 쓸 수 없는,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휴대폰을 쓰더라도 휴대폰이 계속적으로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통신망도 5G까지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는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래 쓸 수 있고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서 원활하게 구동이 가능한 그런 제품들이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는 태블릿PC의 가격이 60만 원이면 좀 저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더 써라 이런 말씀보다는 구매할 때 좋은 제품으로 오래 쓸 수 있게끔 원활하게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전부 다 한꺼번에 주려고 하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태블릿PC로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유치원에서 미래교육으로, 뭐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태블릿PC가 다 미래교육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앱도 나와 있고요.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런 디지털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기반의 AI를 활용을 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의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거를 먼저 배양을 해 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도 나중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했을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선생님들 실습용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꼭 실습용이라기보다는 수업용입니다.

김성수위원

수업용인데 그걸 가지고 연습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태블릿PC를 주면서 수업까지 하라고 하면.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7살 정도 되면 선생님보다 태블릿PC 더 잘 다뤄요. 초등학교 1학년 되면 더 잘 다루고요. 본 위원의 아이들도 저보다 핸드폰을 더 잘 다룹니다. 이걸 선생님들이 자유자재로 미리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돼서 보급이 되는 것이 맞지, 선생님들 이거 연습하다가 이 기계는 또 구형이 되고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꼭 그런 것 같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요, 국장님. 선생님들이 이 PC를 가지고 능숙하게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그 말씀은 이 태블릿PC는 선생님들 실습용이 아니냐 이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꼭 실습용은 아니고요, 수업용이고요. 그 아이들의 어떤 활동…….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 태블릿PC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사진, 그 앨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앱도 있을 수 있고요. 동영상을 또 역시…….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거는 PC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 PC…….

분히

충분히김성수위원

지금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충분히 아이들의 활동사진 그리고 또한 동영상 이런 것들을 밴드나 단톡방에 학부모들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미래교육 운영을 위해서 이 태블릿PC를 제공을 하는데 이 용도가 아이들의 활동사진을 찍고 아이들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게 미래교육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제 수업 준비하고 AI를 활용을 한, 앱을 활용을 한 그런 수업 활동을 하는 데도…….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그런 앱이 있냐고요. 아무래도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진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태블릿PC가 보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선생님들이 자의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냥 시중에 다 있는 그런 AI프로그램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시중에…….

어도

적어도김성수위원

그런 정책까지는 제시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라고 해 주는 것이 맞지,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보면 기기를 조작하는 연령대가 능숙하신 분들이 있고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전혀

전혀김성수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격도 사실 60만 원이면 본 위원이 납득이 되지가 않고 또한 그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조차도 오락가락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내용 본 위원이 질타하면서 또 그 뒤에 답변하시는 내용이 계속 달라지고 있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제 지금…….

김성수위원

이 태블릿PC만 준다고 해서 미래교육이 되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뭐…….

김성수위원

교육감님이 바뀌셔서 미래학교, 미래, 미래 하니까 다 미래교육으로 가는 건가요? 명분이 미래교육인가요? 본 위원이 어제부터 도교육청의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허술하고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굉장히 답변도 잘 안 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예산 정책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시면서 무슨 아이들의 미래교육과 기초학력을 증진을 시키고.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도민들은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과 또 달라지는 어떤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새로 꾸려진 집행부조차도 이 4억짜리 예산 하나 설명을 못 하시는 분께서 앞으로 어떤 교육정책을 펴시느냐 이 말씀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잘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미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또는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일단 교사 연수, 교사 역량 강화에 우선 많은 그런 예산도 투입을 하고…….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예산은 그 이후에 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 국장님 계속 난감하실까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면 의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 국장님 외에 다른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거면 위원장님께 허락을 맡고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마음대로 마이크를 넘기시면 안 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부분 유의하시고요. 참 122개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께는 유치원 선생님께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 태블릿PC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 향후 이 태블릿PC가 보급됐을 때의 성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 과연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 태블릿PC가 보급이 돼서 선생님들이 잘 쓸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자료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더 하고 싶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께서 난감하실까 봐 저는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요, 단답형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미래교육, 아까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미래교육. 2030년 이후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이게 맞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도 말씀 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인 건 아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이 미래교육에도 아까 2030년 이후에 우리의 애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소멸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저희가 작은학교 살리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농촌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이번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27명의 학생들이 와서 초등학교 여섯 군데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 수업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전북교육청에서 미래교육, 미래학교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만들어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TF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논의하고 있겠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부분들 추후 업무계획이나 2023년도 본예산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요, 반영해 주시고 이 내용을 추후 본 위원한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 153에서 154쪽, 사업설명서 231에서 233쪽이요. 민주시민교육과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기학생 상담료 지원 4000만 원 추경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위기학생 상담 지원으로 4000만 원.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폭력을 당한 그런 피해학생의 상담치료 및 심리상담 또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소요가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민주시민교육과 이 부분은 제가 그때 과장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을 추경에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본예산 때 이 예산도 또 요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 이후에 예산에 관련돼서 그 자료도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태블릿PC 있지 않습니까? 지급하는 거. 2021년도 추경에서 한번, 이게 수요조사가 안 돼서 삭감이 됐었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게 개수가 나온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립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공립의 두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와 공립도 두 개를 제외한 모든 유치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이게 올 추경으로 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단 선생님들에 대한 거는 다 지급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것은…….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670개가 지급이 되고 나면 본예산에는 안 들어오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수요조사가 다 끝나고 이게 단발성 사업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원의

유치원의송승용위원

경우,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대상을 유치원에서 초등으로 확대한다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초·중·고등학교에는 태블릿PC나 노트북 지원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21.4%의 학교에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등만

초등만송승용위원

그러면…….

김숙

김숙교육국장

초중고 다…….

고는

초중고는송승용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유아 쪽만 다시 지금…….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유아는 이번에 처음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으로

처음으로송승용위원

진행을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설명서 66페이지 보니까 교수학습자료 지원실 구축 지원 사업 있더라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이 사업은 2021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2년 본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교수학습자료 지원실은 저희가 초등학생들한테 학습준비물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여쭤본 것은…….

김숙

김숙교육국장

작년에 수요조사 받았을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거에 대한 학교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만큼의 70개 실…….

자기

갑자기송승용위원

수요조사가 늘어났다는 원인, 이게 본예산, 대부분 예산편성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할 때 본예산을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기반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잘됐다라고 평가가 되면 다른 학교에서도 자기네 학교도 희망을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희망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추경에서 희망을 했다, 이건 일반적인 패턴하고 다르지 않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2021년도 예산에서 상당히 이게,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유휴공간…….

승용

송승용위원

유휴공간이 각 학교마다 학급 수가 줄면서 유휴공간이 많은 학교들이 많아요. 그 공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각 학교마다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다만 그 고민 속에 교수학습자료 지원실이 각 학교마다 있어도 좋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업이지 않나. 그런 문제 제기 속에서 본예산에 수요조사를 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학교를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자료학습실이 있으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놓고 관리하고 누구나 가서 편하게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말씀드리는 건 어떤 공간이든 학습자료실이 있으면 좋아요. 이 자료학습실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99%는 필요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면 더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그건 대답이 갈린다는 거죠. 이 공간을 교수학습자료실로 이용하는 것보다 더 다른 걸로 활용하면 더 좋다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래서

그래서송승용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요조사할 때 응하지 않았다가 추경에 본청에서 요청을 하니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요청을 한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청을

요청을송승용위원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에서 많은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학교에도 나가 보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무튼

아무튼송승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휴공간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각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유휴공간이 각 학교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학급 수가 많은 데는 유휴공간이 없을 거고 학급 수가 준 데는 유휴공간이 많이 남을 거고. 저희 관내로 보면 대표적으로 남중학교가 있습니다. 남중학교는 학급 수가 한 학급이에요. 유휴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의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교육청이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또 하나 그 밑에 동물사육장 설치 지원 사업 있더라고요? 이게 한 학교당 약 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송승용위원

굳이 예산 세워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동물사육장을 구축하기에는 500만 원도 사실은 학교에서 큰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과목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물사육장은 동물을 평상시에 돌보고 기른다라는…….

지금

지금송승용위원

이게 신규예산이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그전에…….

승용

송승용위원

동물사육장을 운영하는 학교가 기존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29교가 있기는 한데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노후화가 되어 있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학교들이 10개교가 있고요. 신축을 해야 되는 학교가 4개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실제로 보니까 오래전에 이거를 만들었고 학교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야생동물의 어떤 습격도 받을 수 있고…….

승용

송승용위원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학교

학교송승용위원

내에 동물사육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가요, 아닌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실과의 교육과정에 동물을 돌보고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사실은 적극적인 선생님들이 이런 사육장을 원하는 겁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고 말 것을 실제로…….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이 문제는 사육장이라는 게 단순히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관리감독의 문제가 상당히 뒤따르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교송승용위원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사육장을 설치해 않고 관리감독을 시켜버리면 상당히 동물을 싫어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요…….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도교육청 입장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 하면 동물사육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시범지역을 정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관리감독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지, 이게 학교운영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건지. 예를 들면 도교육청에서 설치만 해 놓고 운영비를 안 줘버리면 관리감독이 안 되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이게 저는 궁금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추경에 들어왔다는 건 뭔 의미가 있냐면,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추경에 들어왔다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신규예산이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속해서 필요로 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일정하게 임기응변식으로 추경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특히나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라면 한 학교당 500만 원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동물사육장을 설치·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속에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500은 상당히 보여주기식, 예를 들자면 요청을 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이 동물사육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도 사실은 면밀히 검토를 했고 실제로 학교도 방문을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다 확인을 했고,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한 70%는 학생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선생님한테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하면서 동물을 기르면서 동물 생명존중 사상도 배우고 또 책임의식도…….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본예산에도 들어올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거는 다시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은 면밀하게 다 검토했고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튼

아무튼송승용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되면 본 위원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우리 새로운 교육감의 공약 내용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들어가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일단 농촌유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캠퍼스…….

박용근위원

국장님, 지금 전체 교육감 공약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도 안 했습니까? 아니, 위원이 딱 물어보면, 일반 시민들이 물어보면 이번에 서 교육감의 추경에는 몇 건에 몇 억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업무파악도 안 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추경을 수립을 하면서 사실은 교육감 공약을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절차가…….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보니까 넣으려고 했는데가 아니라, 다 들어가…….

김숙

김숙교육국장

절차가 복잡한 것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이야기할 때 말씀을 좀 줄여 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보니까 다 새로운 교육감 사업이라고 다 써 있는데 그 통계를 안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담당 과장들은 파악한 거 없어요? 업무파악을 이렇게 안 해 가지고 뭔 추경 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중언부언하십니까? 확실히 하려면 확실히 좀 하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저희가 26건…….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제가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세요.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125쪽에 실용 외국어 교육활동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169쪽에 급식 교육과정 운영 문제예산입니다. 229쪽에 학교자치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09쪽에 나와 있는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교육전문직이 문제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전문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의 불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임기제 교육전문직 임기가 몇 년입니까, 여기 채용 예정하는 것은?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2년으로 잡고 있고 1년을 더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대개박용근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임기직 3년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2년 플러스 1년이겠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전문직 3년 하고 나서 교사로 돌아가면 2년 동안 전문직 시험을 못 보게 돼 있다는데, 여기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다른 데까지? 경기도에 있는 제도와 비슷하다 이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게 저희 교육부에서 나온 그런 지침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전문직으로 와서 다시 교사로 돌아가면…….

박용근위원

아, 교육부 지침이 어떻게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전문직을 하다가 교사를 가게 되면 그 교사직에서…….

박용근위원

아,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박용근위원

가져와 보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끝나고…….

박용근위원

줘 보세요, 자료를 지금. 그런 준비도 안 해 갖고 와요? 직원들 뭐 해, 옆에. 대비를 해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려면. 경기도에서도 아주 문제가 심각했는데 분명히 위원들이 지적하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해 갖고, 이게 증명이 되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지금 TF팀에서 이런 선발기준이나,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다음에 학교 교사로 돌아가서 다시 전문직으로 재전직할 때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경기도에서 했던 것들을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꼭 교육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그것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좋지 않은 것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고 꼭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할 것은 잘 따르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꼭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에서 좋은 지침을 주면 따라서 해야 되는데 교육부 지침이라고 안 따른 것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전문직 인사관리는 하면 안 된다라는 요점이 그겁니다. 뭔 말인가 말씀 아시겠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고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이것도 새로운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이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용근위원

보면 1억이랑 이렇게 돼 있으면 싹 취합해 갖고 얼마인가 딱 나와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 채용하는 데 근 1억이 드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금액도? 금액 산출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제가 보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디서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채용하지 말아야겠어요, 이거.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이것은 설명만 들으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설명만 들으려고 했는데 준비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 관련돼서 이번에 막대하게 예산편성을 한 사유가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이건 특교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시험실이 세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비해서 별도 시험실을 학교당 한 두 실씩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증가하게…….

전체

전체박용근위원

학교별로 늘리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별도 시험실이 다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수능시험장 방송시설 교체 이게 전에는 500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한 거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전에 세 학교가 늘어나면서 그 학교에 대한 방송시설을 점검을 해야 돼서 그렇게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용근위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경우도 운영을 해요, 병원에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거는…….

라도

없더라도박용근위원

만들어 놓고 해야 되겠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전라북도의 인재 학생들이 아주 다른 불편이 없도록 시험을 잘 치러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

김숙김정기위원

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송승용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예산 설명서 66쪽 보면 교수학습자료 지원실 구축 있잖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아마

아마김정기위원

국장님도 현장에 계셔서 그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여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여유공간이 많은 학교들도. 그런데 본 위원이 부안 관내 41개 학교들을 다 돌아다녔는데 여유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는 이제는 모든 실들이 다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요구한 학교들은 이렇게 있지만, 이게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을 못 두는 학교들은 어떤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유휴공간이 없는 데는 가 보니까 거의 창고 수준의 이런 교수학습자료를 지금 마련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열악하고 실제로 그렇게 쌓아 두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가서 활용하기도 불편함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한 학교는 유휴교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한 건데 유휴교실이 없는 경우는 그렇다고 저희가 어디 창고 비슷하게 또 하나를 만들어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요즘은 초등학교 자체들이 특별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유휴교실이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들 체육복 갈아입을 공간도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한번 내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또 67페이지, 동물사육장 설치 있지 않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정기위원

본 위원은 생각 부분이 지금 이 예산이 내려가면 분명히 작업이 겨울방학 때 이루어져요. 그렇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동물들을 누가 관리합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방학 동안에는 행정실의 도움을 받아서 담당 선생님하고 하고 있고요. 평상시는 아이들이 관리를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 그러면 문제는 행정실에서, 행정실에도 많은 인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작은 학교들은. 그러면 이 동물들을 관리하는 그분들이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학교는 방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방학

겨울방학김정기위원

, 여름방학. 그러면 이 방학 기간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평상시에는 교사하고 학생이 돌본다고 쳐요. 그러면 방학 기간에는 어떤 방법으로, 계속 행정실에만 맡길 겁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행정실하고 선생님하고 함께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 또 학생들이 자치조직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이 정도인데, 원래는 1년으로 잡으면 예산을 얼마 정도 잡죠, 한 학교당?

김숙

김숙교육국장

똑같습니다. 구축을 하고…….

영비

운영비김정기위원

지원도 들어가는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운영비는 전액을 다 주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일부 운영비 부담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을 간다고 하더라도 예산액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이게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추경인데. 추경은 지금 나가서 10월달부터 사용을 해서 12월까지 쓰려고 예산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추경이나 1년 치 12달을 쓸 예산이나 똑같다고 하면 운영비가 전혀 변화가 없는데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축을 해 주게 되면 운영비는 학교에서 학교예산으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정기위원

아, 학교에서 운영비를 하겠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항상, 학생들과 교사가 이게 전문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리는

관리는김정기위원

하지만 이 가축들을 전문가들이 좀 돌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도 부담이 많이 갈 텐데, 운영비가. 그러면 그 부분은 이 가축들을 뭘 키울 건가 이런 자료는 나왔겠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나왔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실·과에서도 보고는 받았는데 이 부분하고, 문제는 이 전문가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예산서 130쪽 보시면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는 예산이 감을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혼합급식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혼합급식은 부모님이 밥을 준비를 하고 유치원은 반찬을 준비를 한다거나 양쪽으로 해서 또는 반찬하고 밥을 따로 준비를 해서 혼합으로 운영을 한다 해서 혼합급식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방과후수업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겨울방학 때. 방학 동안에 그렇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으로 예산을 줄 때 이 예산까지 같이 들어가지만 공립의 경우에는 방과후 예산에 이런 급식이 포함이 되지가 않아서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매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집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유치원에서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이 학부모들이 밥을 아침에 싸줘 가지고 이 아이가 방과 후에 식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이것을 유치원에 급식실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방학 동안에 이 조리종사원들이 근무를 하지도 않고 또 몇 명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밥을 하고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반찬은 누가 만들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반찬은 삽니다, 선생님이 준비를 해서.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반찬은 사는데 왜 밥은 못 사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밥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저희가 지방소멸 맨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기도 어렵고 아이들을 낳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유치원 아이 방과후수업한다고 부모님이 도시락 밥을 싸서 보내면 그게 찬밥이 될 텐데. 이건 전혀 교육정책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번 예산에서는 깎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는 혼합급식이 아닌 학교 자체에서, 유치원 자체에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예산서 134쪽,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이 교육감님 공약이에요. 그렇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번 위원장님한테 자료요구를 부탁을 하는데요. 제가 교육청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란 건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훨씬 많아요. 그러면 본예산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교육 예산을 짰을까.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할 교육정책이 본예산에도 짜지 않은 것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운다, 당연히 이번에는 교육감님이 바뀌어서 교육감님 정책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성립된 그런 부분 전체 내용을 한번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형석

진형석위원장

위원님, 교육국에 한정해서…….

김정기위원

교육국이 아니고 전체.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체에 대해서,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추경에만 별도로 선 예산, 본예산에는 없는데. 아까도 조금 전에도 가축사육 같은 경우도 추경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도 같이.

형석

진형석위원장

신규예산 전체,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신규예산이요. 그래서 우선은 도서관 부분도 교육감님 정책으로 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 자체는. 그런데 금액이 105억이에요, 본예산에 3억 4000인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하고 2022년에는 도서관 사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김정기위원

0원으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사업이 집행이 되려면 10월에서부터 학교로 재분배되더라도 2월까지 돼야 합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2월,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때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방학 때 이 모든 사업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105억을 쓰기 위해서 이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숫자가 많더라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70개교.

김정기위원

70개교 정도 됩니다. 이게 일반 인테리어 공사도 아니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성화돼 있는 공사거든요. 70개교를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작년의 경우를 보면 학교복합자치문화 공간의 경우에도 100개교를 하면서 방학 동안에 그걸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방학 때 하기도 하지만 또 주말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에서

현장에서김정기위원

항상 왜 공사가 지체되냐, 방학 때 다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업체가 1개 업체가 몇 군데를 공사하다 보니까 이게 방학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위약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약금은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가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은 저희가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학교들이 한번에 많은 지원을 한다는 거보다는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인성건강과장한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인성건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노력은 했습니다.

얼마

얼마박용근위원

되셨나요, 이쪽으로 오신 지?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26일째 지내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용근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잘 메모하셔 갖고, 학교 급식비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200원 올랐죠?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이게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유가 때문에 맞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 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잘 평가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히려 물가상승률 기준해 갖고 일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이걸 파악을 해서 잘 해 주시고. 물가상승이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인 가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산에. 그리고 또 학교 운영비를 좀 올려줘야 되는데 10년간 동결이 돼 있어요. 물론 학생 수도 줄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물건비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10년간 동결돼 있으니까 이것도 파악해 주시고. 물가상승률을 학교 급별로 차등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괄하지 말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잘 파악을 해서 차등지원해 주시고. 학교 기본운영비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라든가 기구수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 돼있다. 이런 것들도 가감을 해야 된다, 좀 체크해 주시고. 농촌 소규모 급식 학교는 급식 운영비가 또 도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를 좀 올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 수도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는 물건 사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셔서 꼭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감 공약이 이번에 추경에 몇 건에 얼마 들어갔는가 정리를 해서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의회 교육 일정으로 인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직속기관 7개 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7개 원을 대표하여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 문병기 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문병기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7개 원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 김정옥 원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유승오 원장입니다. 학생수련원 정찬 원장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이상덕 원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박순정 원장입니다. 교직원수련원 김현주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직속기관 7개 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현액은 245억 2000만 원, 지출액은 242억 2800만 원, 불용액은 2억 9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19%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 및 성질별 결산 현황은 25,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7개 원 예산 사업비 집행잔액은 2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7개 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속기관 7개 원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00만 원 증액된 310억 61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에 22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환경 개선 및 연료비 지원 등 기관기본운영비 520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계약제교원인건비 임금 상승분에 따른 근로자인건비 148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7개 원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업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전북교육의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문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2021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2021년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교육연수원, 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직원수련원 등 4곳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 예산안 324쪽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관련돼서 우리 원장님 누구시죠?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교직원수련원장 김현주입니다.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교직원수련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오픈됐죠?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몇 년 됐는가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올해 2022년 5월 16일날 개원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 올해 됐던가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한번 갔다 온 거 같은데, 전체 교육을 다 못 시키고 그래서 지금 삭감한 거잖아요, 예산 기본업무추진비.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박용근위원

이용이 어느 정도 됐나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장

8월 말 현재…….

박용근위원

8월 말?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8월 말 현재 74%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70?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4%.

박용근위원

8%?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4%요, 74.

박용근위원

예. 그러면 교직원들 중에 이용을 어떤 순으로 하는가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저희가 예약 이용일 기준 30일 전에…….

박용근위원

인터넷으로 하나?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인터넷 선착순 예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전체 교직원 비율로 보면 굉장히 어렵겠네요? 예약하기가.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33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용자 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객실입니다.

저도

저도박용근위원

그때 오픈하기 전에 한번 본 거 같은데 화장실이랑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던데 바닥면도 좀 너무 보완할 것들이 많이 있던데 본예산에 준비했나요? 저는 추경에 그런 내용들 좀 넣었으면 했었는데…….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위원님이 다녀가신 때가 4월이라고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개원을 아직 하기 전이라 그 이후에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하고 지금은 사용하는데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가요

그런가요박용근위원

?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하고 힐링하러 가는 거잖아요, 수련도 하고. 그런데 호텔처럼 대접받는 기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 그리고 또 대부분 방문했던 위원님들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많이 했어요. 설문조사를 좀 했나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저희가 설문조사…….

하고

이용하고박용근위원

나서…….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후기

이용후기박용근위원

같은 거 통계치 나온 거 있어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설이나 식당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90%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재방문 의사는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주변 여건들이 아직도 보완해야 될 건 많지만 주어진 시설과 여건 한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서비스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같은 교육공무원이지만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진들이 명찰도 차고 아주 호텔처럼 친절하게 좀 하시나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저희가 명찰을 차고 하는데요.

내가

내가박용근위원

공무원이니까 너도 공무원이고 뭐 그냥 대충 그런 거 아닌가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

지는

그렇지는박용근위원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교육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친절서비스 교육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박용근위원

예산에 예를 들어서 관계직원들 연수를 이렇게 호텔도 보내고 또 필요하면 연수도 해외연수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이 오면 직원들이 오면 수련도 하고 충전도 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 되시기를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저희 수련원에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오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기위원

교육연수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직무연수에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질문 한번 드리려고요. 지금 노후화된 전자칠판 2대와 컴퓨터 14대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2013년도 컴퓨터로 돼 있거든요. 컴퓨터실에 컴퓨터 자체가 2013년도 말고 없나요? 수업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지금 9년 사용하는 것을 교체하려고 이번에 하고 있거든요.

김정기위원

컴퓨터실이 그러면 몇 개나 되나요? 연수원에.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저희가 노트북이 31대, 업무용 46대, 연수용 132대 그래서 총 209대 컴퓨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연수용으로만, 직원들 거 말고.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연수용 132대요.

김정기위원

132대?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김정기위원

132대 중에 지금 오래된 거 14대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얘는

얘는김정기위원

왜 이렇게 교체가 안 됐죠?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교육용은 그렇게 아주 섬세한 그런 작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조금 여유 있게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교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다 차지를 않아서 이 컴퓨터를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컴퓨터도 사용을 한다는 건가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9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원장님!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정기위원

2013년도 컴퓨터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 부분은 교원들 연수원인데 5년이 내용연수인데 쉽게 해서 2013년도 거의 10년이, 다 9년이 된 컴퓨터를 아직도 교원 연수용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단순하게 보면 9년 사용했는데 중간에 부속품들을 계속 교체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교육연수원은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최대한도 받아서 아이들한테 뭔가 교육적인 부분을 더 알려야 할 부분인데 2013년도 거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도 전혀 교육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원장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는 부분으로는 이런 컴퓨터들은 진작에 바꿔줬어야 한다, 최하가. 그리고 교육연수원이지 않습니까? 교육연수원이 어느 정도의 선생님들의 교육할 수 있는 기계들이 확보가 돼 있어야지 너무 노후화된 걸로 이걸로 교육한다는 것은 어디 보도자료 신문 날 일이에요. 이런 걸로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겠어요? 이런 부분은 내용연수 아까 5년 됐으면 최대한도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신 제품을 최대한 반영해서 교육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님 이상덕 원장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해양수련원 내에 일반도로가 있죠?

김정기위원

왜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죠?

게만

짧게만김정기위원

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지금 학생해양수련원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25년 됐죠?

부터

그때부터김정기위원

이게 지적도가 정리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상덕

이상덕김정기위원

원장님이 기존에 25년 된 숙제를 그래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교육원이나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에도 지적도가 제대로, 교실 건물이 도로로 나 있는 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전수조사를 좀 해서 교육청에서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상덕 원장님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7개 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기 원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 원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6개 회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개 회관을 대표하여 전주교육문화회관 이현규 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문화회관장 이현규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6개 교육문화회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 양서연 관장입니다. 익산교육문화회관 김형대 관장입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 김형기 관장입니다. 김제교육문화회관 박해정 관장입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 홍공숙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직속기관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8500만 원, 지출액은 91억 1800만 원, 불용액은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72%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 및 성질별 결산 현황은 25쪽,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6개 교육문화회관 예산 집행잔액은 모두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현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2021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는 군산교육문화회관만 있습니다.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양서연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육 전북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직속기관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500만 원입니다. 평생교육은 대야분관 대수선에 따른 도서관 환경조성 비품비로 독서문화에 54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교육공무직 인건비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인건비에 10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 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양서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규 관장님, 혹시 타 관장님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에 필요한 사업이 하나도 없었는가요? 왜 이번에 신청을 안 하셨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4월달에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변경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회 추경에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꼭 그렇게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감액할 사업도 없었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감액하는 부분들은 저희 전주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과에 잡혀져 있는데요. 저희가 수영장이라든가 그리고 공연장 그런 시설들을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대비 책정했던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세입을 감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 비품 확충 관련된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품 확충이 대야분관 대수선 공사로 인해서 비품을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대야분관 대수선 공사는 언제 예산이 올라왔는가요? 혹시.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추경 말고 본예산을 말씀…….

김성수위원

예,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본예산에 9965만 원이 비품비로 올라왔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53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 생긴, 더 추가로 편성해 올리는 이유는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설계용역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매칭해서 비품을 세운 거고요. 시설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2월달에 착수해서 5월 11일날 설계용역이 완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용역 이후에 필요한 비품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예산

본예산김성수위원

편성할 때 일괄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러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고, 아직 내용연수가 안 된 것들은 없는가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아, 내용연수 아직 안 된 거는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재활용할 예정이고요.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다 폐기처분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보면 전자 강연대가 374만 원인데…….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전자

전자김성수위원

강연대, 전자 강연대가 374만 원인데 2대를 구입하신다고, 용도가 뭔가요? 왜 2대를 구입하시는 이유가 또, 용도와 2대를 구입하시는 이유.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전자 강연대는 교육실에 비치하고 음향이나 시청각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가요? 혹시 위원님.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전자 강연대를 2대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 강의장소가 두 군데인가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실은 두 실인데요. 한 실은 아까 음향이나 소리가 필요한 교육이 필요할 때 한 실을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전자 강연대를 이번에 구입해서 한 거고요, 다른 한 실은 그냥 일반 강의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반

일반김성수위원

강의실에도 전자강연대가 필요한가요? 또.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아니 그러니까 두 실이 있는데요. 한 실은 전자 강연대를 들어가서 시청각용으로 같이 교육을 하는 실로 전용으로 쓰고요. 한 실은 일반 교육실로 써서 따로 전자 강연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대만 지금…….

전자

전자김성수위원

강연대요? 2대 아닌가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아, 2대로 돼 있구나! 제가 조금 다른 걸로 착각한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꼭 오전부터 질문을 하면 동문서답을 하시고 자료도 모르시고 설명을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제가 다른 물품하고 착각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방금 전자 강연대를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그걸 다른 물품하고, 그러면 저한테 다른 물품을 설명하신 거예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아, 죄송합니다. 전자 강연대는 2대 맞습니다. 교육실이 두 실이 있는데요, 전자 강연대 맞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아까 설명하신 내용은 전자 강연대를 하나는 음향시설과 있는 데에다가 설치를 해서 전자 강연대를 사용을 하고, 한 군데는 일반 강의용이니까 한 대만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뭐가

뭐가김성수위원

맞는 거예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전자 강연대 2대…….

김성수위원

2대가 꼭 필요합니까?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교육실이 두 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두 대를 신청한 상황인데요. 제가 위원님께 아까 다른 거에 착각해서 말씀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어디하고김성수위원

착각을 하셨어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지금 막 뭔가 착각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예산 하나 올라왔는데 군산교육문화회관 예산 하나 왔어요. 그런데 뭐하고 헷갈렸다는 말씀이세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아니 저희 다른 물품을 제가 본예산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착각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와서 계획서하고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6개 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규 관장님을 비롯한 각 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6개 시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개 시 지역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전주교육지원청 이만수 교육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만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시 지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박경희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김복희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최금희 교육장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신병기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김현정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284억 8300만 원, 지출액은 6583억 2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95억 8700만 원, 불용액은 92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7%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 및 성질별 결산 현황은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시설비 낙찰차액,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6개 시 교육지원청 예산 집행잔액은 모두 92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 430억 3800만 원, 사고이월액 50억 1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115억 3300만 원으로 모두 595억 8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주근영중 다목적체육관 신축 외 119개 사업에 430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주서일초 농구전용훈련장 신축 외 12개 사업에 50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9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전주금암초 후관동 리모델링 외 13개 사업에 115억 3300만 원을 이월하여 모두 595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8억 9000만 원 증액된 7848억 11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100만 원 증액된 58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및 운동부 운영학교의 노후된 시설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51억 3500만 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학력신장 및 평가에 5억 6300만 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 영재원 시설 운영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3500만 원, 학교폭력예방 일반지도를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증액된 15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금을 반영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1300만 원을 증액한 134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인상 급증에 따른 급식비 추가 지원으로 학교급식 운영은 24억 700만 원, 노후된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을 개선하고자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4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89억 200만 원이 증액된 243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격차 해소 완화 및 학생 건강·안전과 교수학습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68억 2300만 원, 사학재정 지원에 20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기정예산 대비 15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67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을 위하여 학생배치 시설에 9억 1500만 원, 학교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개선에 전주조촌초 교사동 리모델링 시설비를 포함한 14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00만 원 증액된 20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시스템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3500만 원, 재산담당자 직무연수를 위한 재무관리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신청사 이전 및 운영과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2억 1900만 원, 교육지원청 시설 수선 및 내진성능평가 등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5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지자체 보조금에 대한 발생 이자 반환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2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교무실무사 퇴직적립금 추가 편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 중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만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2021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비하시는 동안 이만수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죠.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얘기 나오고 항상 또 나오는 얘기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얘기 항상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전주교육청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전체 개수를 알고 싶은 건 아니고 현재 구성돼 있는 위원회 중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 타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 위원회가 있는데요, 2021년 회의 실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를 왜 안 했는지 확인해 봤더니요, 결국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없는 관계로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출은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앞으로 내년도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회의는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유아교육 운영위원회 이게 각 교육청마다 다 있나요? 다 있습니까? 이거를 유아교육 운영위원회를 각각의 교육청에서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유아교육진흥원 있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이걸 왜 각 교육청마다 별도로 하고 있나 이해가 안 되네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아교육은 민감한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청마다 그런 사안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요구하는 부분도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유아교육진흥원은 없어도 되는 기관인가요? 물론 이 단일 사안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주청의 학원자율관리위원회도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1236만 원의 예산이 100% 소진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원자율관리위원회 위원의 변동이 없어서 회의 개최를 하지 않았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못 들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자율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변동이 없어 가지고 회의를 지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위원의 변동이 없으면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위원님을 보충한다든지…….

형석

진형석위원장

다른 사안은 없어요? 학원자율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죠? 최근에 개최된 게 언제인가요? 2022년도에 혹시 개최됐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21년 7월에 개최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021년 7월이요? 지금 2021년…….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22년 7월에.

형석

진형석위원장

2022년 7월이요? 한 번 개최됐는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결산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라서 자꾸 말씀드리기도 참 그런데, 위원회가 의미가 없는 위원회는 손을 좀 보시고, 아까같이 유아교육 운영위원회 이런 경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각 지원청에서 별도로 하고 계시는지.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위원회는 법적으로 이렇게 설치돼야 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역청별로 되게끔 돼 있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지원청별로 법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는 비상시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급한 상황이 일어난다든지 또 운영에 있어서 긴급한 사항이 있다든지 교육지원청에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교육장님 이만수 교육장님, 사업설명서 39, 40쪽이요. 교사 대수선, 홍산유치원이 언제 개교했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구위원

홍산유치원이 언제 개교했죠? 홍산유치원.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홍산유치원이요? 2019년 9월에 개교했습니다.

김동구위원

전주화정초는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8년 3월.

김동구위원

전주양현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 3월에 했습니다.

기가

여기가김동구위원

다 신설학교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여기 수선하는 거 보니까 홍산유치원이 본관동이 바닥보수, 전주화정초가 옥상방수, 전주양현초가 계단 논슬립 교사 대수선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신설학교인데 벌써 노후화가 돼 가지고 이거 공사가 필요한가요? 설명해 주세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5년이나 이렇게, 지금 신설된 지 이렇게 짧은데 벌써 이런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큰 건물을 이렇게 짓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 시설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보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까지도 해 왔는데 수선 기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동구위원

여기보다도 시설이 더 노후화된 학교도 있을 겁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동구위원

쪽이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화정초 방수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급하다 이런 학교들부터 이렇게 했고요. 가능하면 신속하게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신설학교를 신축을 할 때 교육청은 관리감독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해서 지금 시설팀에서 담당 직원이 나가서요, 사업이 진척되는 대로 그렇게 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핑계 같지만 사업장은 너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미숙한 미스한 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시하기를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동구위원

계신 여섯 분 교육장님 임명받은 지, 이번에 다 임명되셨는가요? 여섯 분이.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두 분을 제외하고요.

김동구위원

네 분은 그렇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분을 제외하고 네 분, 다섯 분.

같이

똑같이김동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를 신축하고 개축하고 할 때 감독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감독을.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해 갖고 부실이 된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엄청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시고 직원들한테 가서 충분히 숙지를 시키세요.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많아서 관리감독하기가 하기 힘들다 이런 건 핑계로 이유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만큼만 공사를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걸 못하는 걸 왜 자꾸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이유는 대지 마세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다른

다른김동구위원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익산의 김복희 교육장님, 학교폭력 가지고 익산 참 시끄러워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산안

예산안김동구위원

154쪽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이요, 이번에 추경 얼마 요청했죠? 학교폭력 대책 관련해서 예산 요청한 거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 예산안에요, 2억 2300.

그건

그건김동구위원

전체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학교폭력 예방 일반지도 사업비 3000 요청했죠?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000 요청했습니다.

현재

현재김동구위원

집행잔액이 0원인데 추경 편성한 3000만 원으로 회계연도 말까지 이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70차에 걸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20차가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심의 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충분히 그 예산을 소진해서 학교폭력 예방과 함께 또 운영위원회도 심의대책폭력위원회도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금

조금김동구위원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동구위원

자, 이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예상이에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3000만 원 가지고는요, 의원 참석수당하고요, 속기수당이 이렇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000만 원 예산 증액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회의 개최수당 때문에 이 3000만 원을 요청한 거예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른

다른김동구위원

용도는 아니고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늘

오늘김동구위원

아침에 존경하는 우리 진형석 위원장님이 익산 폭력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교육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무슨 뜻인가 잘 알죠?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대응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폭력예방 대책을 더 많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동일한 건데요, 답변은 좀 짧게짧게. 아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회의나 이런 거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다 답변 좀 해 주세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박정규…….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존경 안 해도 되니까요, ‘존경하는’ 이건 다 빼시고 그냥 답변만 짧게짧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현장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렇게 학교폭력 관련해서 교육도 시켜보고 했는데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우리 학교 생활팀하고 협의한 것이 그동안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만 연수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재는

현재는박정규위원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규위원

그 정도 답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우리 군산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그냥 됩니까, 안 됩니까?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복희 교육장님!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지만 학교폭력 예방…….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운 거 같습니다.

우리

우리박정규위원

최금희 교육장님!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정규위원

남원교육장님!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운 건 있겠지만요.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런 거 있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짧게…….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여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된다는 생각이에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차원에서 한다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들

줄어들박정규위원

것이다?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규위원

김제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바빠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어려운 점은 많은 거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왜 우리 교육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도 아까 잠시 밑에 내려가서 교육을 받고 왔어요.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가 나와 있는 게 있죠. 학교의 담을 없앴습니다, 학교의 담을. 그 담을 없앤다는 것은 그냥 담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만들어내는 거죠, 많은 눈을. 그건 결국은 뭐냐면 우리 학부모들, 주변의 주민들이 학교 근방에 많이 참여를 함으로써 그런 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학부모들이 교육의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1시간 정도 참여만 해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떠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내 자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을 참여해서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하는 거니까 한번 정도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저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 담장을 이렇게 쌓는 사업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 그 부분도 좀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담장을 정말 쌓을 것인가, 담장을 쌓는다면 왜 쌓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대해서 잠시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데 있어서 음식에서 발생되는 거나 거기서 우리 그 가스불 이런 거로 인해서 실제로 음식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신 분들의 건강권이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분들이 그런 건강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아까 그 지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립학교 재정에 있어서 그 재단에서 전입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전주에 사립학교가 많잖아요. 우리 이만수 전주교육장님, 사립학교 전입금이…….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분담금이 정확히 납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도에서 지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계속 사립학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담금은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게.

금은

지금은박정규위원

그래도 교원은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사립학교.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임용고시를 봅니다.

직도

행정직도박정규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교육행정직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뽑고 있냐라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는 지금 법인에서 일반직은 뽑는…….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전입금도 안 주는데 무슨 권리로 그걸 뽑습니까? 그걸.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게.

박정규위원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우리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거, 아까 교육행정직은 그렇게 뽑으면서 법정으로 내야 되는 전입금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낸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립학교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로서 인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입장인 거 같습니다.

박정규위원

예, 여기까지만 그럼 듣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정읍교육장님!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지

페이지권요안위원

181쪽인데요. 농어촌교육 활성화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있죠, 추경이 지금 1억 올라온 거죠?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이냐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 자체가 농어촌 10개 지원인 농어촌학교들을 위한 마을 협력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체

지자체권요안위원

협력사업이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부터

올해부터권요안위원

한 겁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

교육장님, 마이크 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올해

올해권요안위원

처음 시행한 거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처음 1억을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권요안위원

내 10개 시·군의 지역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개 시·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계속 이 사업을 내년에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권요안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기금을 내서 하고 교육지원청도 내서 하는 것이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것은

이것은권요안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가 보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시하고 같이 대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돌봄학교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정읍 지역에는 특히 마을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마을협력-마을로 가는 소풍도 저희하고 또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 특히 문화예술교육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시민과 하는 오케스트라 그리고 내년에는 또 수제천까지 이렇게 문화예술교육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온 지 26일 됐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우리 남원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교육지원청은 왜 이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금 이번 추경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현재 남원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1억 원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이 감액 조정 있을 때 그때 추경해서 1억 원을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남원도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는 있습니까?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올 초부터 같이했습니까?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왜 편성을 안 하신 거죠?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편성 시기를 조금 시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청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시하고 협조를 하는 그런 방향을 맞추어서 지금 1억 원을 확보한 상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회 추경 때 편성해서 추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이건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남원시청의 문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남원시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확답이 좀 늦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올리지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우리 남원교육장님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다 느끼시는 건가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남원시하고 협의가 되면 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

추경임승식위원

예산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각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교육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각 시·군에서, 특히나 여기 6개 시·군은 전라북도 학생 수의 거의 70%가 지금 6개 시·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교육이 지금 전국에서 뒤지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아, 박정규 위원이 말씀했구나. 우리가 교육받는 것도, 대한민국에 질병이 제일 큰 것이 지금 교육이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병을 치료해 주고 또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본예산에서 분명히 저는 유심히 볼 겁니다. 시설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학생 중심의 예산이 거의 없어요. 학생 중심의 예산을 내년도에서는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립학교 이런 데서 너무 시설만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러한 것은 시설은 어느 정도 보수만 좀 하고 제가 볼 때는 학생 중심의 예산을 내년에 올리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년에 그 예산서를 봐 가지고,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학생 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시설 중심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예산은 저는 내년에 분명히 삭감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그런 것은 각오하시고 학생 중심의 교육, 미래교육 서거석 교육감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고. 특히 전주교육장님, 지금 예산을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전주에서 얼마나 작년에 쓰고 각 시·군에서 얼마나 썼는가를.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전주라든가 그다음에 익산, 군산 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거의 보면 시설의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한 것은 과감하게 지역 교육장님께서 손을 보고 미래교육을 위해서 학생 중심의 예산을 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읍교육장님 최금희 교육장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교육문화원이 다 있는데 왜 정읍은 없어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추진임승식위원

중에 있어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승식위원

그 추진 중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임승식위원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군에 다 있는데 어떻게 정읍만 그게 없어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복지회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만 정읍에 교육문화회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 중에, 미래인재과에 협의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승식위원

것은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준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박정규위원

우리 권요안 위원님이 질문했던 건데요,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 사업이요,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마을 지자체에서 1억을 준 거로 하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아까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있잖아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입니다.

박정규위원

그 사업비가 1억이잖아요. 1억 중에서 지자체에서 1억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하는 겁니까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자체에서만 1억 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왜 이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렸냐면요, 물론 굉장히 성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더 성과가 좋게끔 만들려면 더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게 한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에다 예산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의 역사나 생태 마을숲 이런 것까지 연구를 통한 애들의 책을 발간한다거나, 방학 중에. 이런 좀더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이게 소중한 경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사업들을 실제로 애들한테 정말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까 사업설명 39페이지 교사 대수선하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 외부환경 개선 그다음에 56페이지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요. 꼭 이렇게 나눠야 되는 부분인가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교사 대수선에는…….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마이크 확인해 주십시오.

니까

보니까이수진위원

교사 대수선 39페이지에는 방수, 보수 이렇게 있어서 좀 구분을 지어보려고 하는데 딱 구분 지을 만한 걸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편성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공사 종류별로 구분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렇게

이렇게이수진위원

분류하는데 딱히 안에,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대수선 거기는 방수 쪽에 많이 치우친 것 같고, 그다음에 외부환경 개선은 담장, 배수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방수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시청각실 환경 개선도 있어요. 딱히 방수나 내부라고 할지라도 보수, 지붕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환경 개선에도 담장, 포장 이게 구분이 그렇게, 운동장 정비, 구분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딱, 이것도 외부 이게 안 들어간 거 없고 강당도 어떻게 보면 본 건물, 건물명을 보면 본관동 이렇게 쭉 돼 있고 외부환경 개선에는 건물명에 교사부지 이렇게 돼 있고 그게 구분이, 어차피 강당도 지금 내부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잖아요. 본 교정 바깥에 지금 강당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바깥에 있잖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돼 있고, 그다음에 외부환경 개선은 이것도 외부니까 이건 또 주차장이나 운동장 여기에 또 해당 되는데 저는 이 구분이 명확히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예산만 봐도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추경으로.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건물을 놓고 내부 수선이냐, 외부 수선이냐 이런…….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강당이 외부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당에서도 내부도 될 수도 있고 외부도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예산은 학교에서 다 요구가 됐던 예산이고 그래서…….

에서

학교에서이수진위원

요구된 거를 해서 될 게 아니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가서…….

에서

학교에서이수진위원

요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항목 자체를 굳이 이렇게 어렵게 나눌 필요가 있나, 그냥 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집행잔액을 줄이고 관리하기도 편한데 굳이 교사 대수선, 외부도 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건물 외부, 내부가 딱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당이 내부도 있을 수 있고 외부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창고 수선, 창고는 100% 바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옥상은 내부라고 볼지라도 복도 중간창 이건 내부예요, 출입문 내부예요. 근데 창고는 외부예요. 불분명한 거예요. 창고가 내부도 있다 이렇게 또 하면 제가 드릴 말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자체가, 제가 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관리를 하려면 한 예산 항목에 돼 있어야 되고, 이거 그리고 보면 교육장님 아시겠지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모두 다 똑같아요. 모두 다 같은데 사업 계획에만 구분을 다 지어 놓으신 거예요. 큰 항목에서 세부 사업까지 같은 사업을 굳이 이렇게 따로 해 가지고 나중에 불용액이나 나오고 그러면 그건 관리가 미흡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한 곳에 관리를 하게 되면 불용액을 체크하고 관리하기 훨씬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외부환경 개선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립중 교육환경 개선이 있는데요. 사립중만 따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요구해 가지고 사립학교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립중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요구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립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따로 이렇게 편성해서…….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여기에는 사립중이라고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립중만 요청을 했습니까? 사립고랑 이런 데는 요청한 게 없고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중학교까지만 하거든요. 고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수진위원

사립중을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아까도 마찬가지로 외부환경 개선이나 똑같아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노후된 교육시설의 적시 지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이게 만약에 사립학교의 재정 부담되는 지원하는 금이면 따로 분리해도 돼요. 그런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꼭 사립중이라든지, 사립중학교하고 또 공립중학교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환경 개선 거기다 하나를 하시고 그래야지 사립중 교육환경 개선 해 가지고 여기에 불용액이 또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또 그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하면 될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 안 돼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공사를 구분 지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공사 구분하고도 아까 맞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 건물명도 건물명의 교사부지, 부지, 부지 이게 이렇게 교사부지로 해놓을 것 같으면 교사 대수선은 그쪽으로 들어가야죠. 건물명에다가, 49페이지 보세요. 건물명이 다 교사부지예요. 그럼 이게 교사 대수선으로 들어가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도…….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될까요?

내부

내부이수진위원

, 외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교특 지침에 세부사업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과 사립은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세부사업에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교사 대수선 같은 경우는 건물 내 외부 수선하시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외부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토목사업이 포함이 되었을 때 외부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아까 그 세부사업에 사립학교 교육 나눴다고 표현했는데 이 예산 책자에는, 제가 잠깐만요. 277페이지가 사립중 교육환경 개선인데 277쪽을 보니까 세부에 그냥 학교시설 환경 개선사업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 책자에. 여기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 있었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렸을 건데 세부항목에도 사립학교라는 굳이 세부항목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세부항목에 사립학교라든지 다르게 표현이 됐다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렸을 거예요. 예산서에 학교시설 환경 개선사업 세 가지가 똑같이 세부라는 거에, 세부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총괄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드린 거고, 아까 세 가지 중에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그렇다면은, 여기 위에 세부항목에도 사립학교라든지 구분을 지어주셔야죠, 예산서에. 제가 그래야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 위원님.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어떤 환경사업에는 토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나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외부환경사업이요.

면은

그러면은이수진위원

…….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담장을 하려면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토목공사에서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담장을 쌓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토목공사가 들어갔을 때는 외부환경 개선사업으로 합니다.

연결

연결이수진위원

복도는 어떻게 토목 공사인가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결

연결이수진위원

복도라든지…….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연결 복도는 토목공사가 될 수도 있죠. 왜냐면 기초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도

주차장도이수진위원

그런가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포장만 되기 때문에 아마 외부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주차장도…….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토목공사 같은 경우 들어가면 외부환경 개선사업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주차장도 그렇고,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게 주차장도 그렇고 현수막 게시대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토목공사가 들어간다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운동장, 현수막, 벽화, 난간 보수, 놀이 바닥 교체, 주차장 차양 그렇게 하면 모든 사업에 토목공사가 들어간다고 말씀할 수 있고요. 교육장님 말씀도 맞고 제가 드린 거에 대해서 맞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도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의도인지 아셨을 테니까…….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수진위원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희

최금희김정기위원

, 정읍이신가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최금희입니다.

김정기위원

죄송합니다. 박경희 군산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239쪽 보시면 군산금빛초 교실 수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239쪽.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김정기위원

군산금빛초는 언제 개원했죠?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22년 3월 1일 자 개원입니다.

김정기위원

2022년 3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왜 다시 교실 수선을 하죠?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빛초등학교는 42학급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현재는 37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학생들 유입이 내년도에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특별교실 28교실 중에서 13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서 그 학생들 수요를 감당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특별실이 부족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교육장님, 이게 지금 아파트나 택지 개발로 인해서 이런 학생 수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정기위원

그 아파트는 언제부터 지어졌죠? 자료 부분은 아파트 지은 것까지는 모르시겠지만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으려고 했으면 학생 수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아파트가 만약에 학교 짓는 거보다 아파트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텐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학생 수에 대한 이 부분도 계산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특별실을 교실로 개설한다, 학생 수가 많아서. 이 부분이야 그렇다고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교실만 있고 특별실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파악을 누가 잘못한 건가요? 교육청인가요, 도인가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평균 유발률을 적용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파악을 누가 잘못했냐 하시니까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래요. 이게 행정감사는 아니니까. 문제는 교실이 리모델링을 해서 수선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학생들이 특별실이 없으면 대책이 없을 텐데…….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행정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올 3월이 개교예요. 그랬으면 작년에라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교육장님 발령 나신 지가, 이번에 나셨나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위원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안 켜서. 57페이지요, 사립중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돼서 11개 학교에 지금 7억이 넘게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여기 학교 중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8.8% 이하로 낸 학교도 있는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래도

그래도박용근위원

여기서 관리를 않더라도 그 파악을 해 갖고 예산 배정을 해야지, 사립학교가 본인 부담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도교육청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아직 이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정부담금은 거의 지금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이

평균이박용근위원

8.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아무리 아이들이 필요하고 그러더라도 분담금을 안 낸 학교는, 8.8%도 안 되는 학교는 배제를 해야 된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91페이지 군산교육지원청 지금 이것도 사립중 3개교, 사립고 2개교인데 이것도 법정분담금이 어떻게 됐는가 해서 좀 체크해서 제출해 주세요. 포함해서 여기 조금 전에 전주교육청 했던 사립중 사립에 관련된, 교육환경 개선에 관련된 우리 시단위 교육장님들 법정분담금을 체크해서 8.8% 된 학교, 안 된 학교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면 제가 공히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금희 정읍교육장님!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금희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까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정읍교육문화회관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은 오래전부터 논의는 되고 있는데 교육문화회관은 지금 미래인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직속기관이거든요. 미래인재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혹시 교육위원회에 현황보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관련.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 교육위원인데…….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

형석

진형석위원장

정읍교육문화회관이 계획 중이라는 소리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미래인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도 지금 학생복지회관에 와서 다 복지회관을 살펴보고 어떻게 교육문화회관이 건립이 돼야 될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복지회관은 1998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복지회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교육청의 기관이 신설되는데 언제부터 계획을 잡고 진행 준비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교육위원이 모르고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에서 교육문화회관 건립을 지금 계획한 것은 아니고 미래인재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제교육장님!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장 김현정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가금사 철거인데요. 가금사가 동물사육장이죠?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동물사육장 철거하겠다는 거죠?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철거 사유가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불편 해소로 철거해서 없애겠다, 그죠?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번에 설계비 반영하고요. 새로 짓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설계비가 아니고 철거비죠.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거를 올해 하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내년에 또 새로 짓나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정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사유가 악취 및 소음 해소인데 새로 지어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요, 아마 제 기억에…….

형석

진형석위원장

새로 지으면 악취와 소음이 없습니까?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오래되고 낙후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설계됐을 때 당시에 제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낙후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가금사를 새로 신축하더라도 철거와 소음 문제, 아니 악취와 소음 문제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을 해결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시설이 낙후해서 생기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사유가 내용연수가 경과했고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야외학습에 대한 환경을 저해시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과에서는 동물사육장을 신설하겠다고 하고 김제교육청에서는 악취와 소음으로 동물사육장을 철거하겠다고 하면 어느 장단에 제가 춤을 춰야 되나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철거해서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 올해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새로 지을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철거는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사유에 건축물의 내용연한이 경과했다 그래서 새로 짓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개 시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직속기관, 시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