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를선포합니다.오늘은도시디자인과,상하수도과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도시정비사업추진에있어서도심전선지중화사업추진하고있죠.총사업기간이몇년도까지잡혀있죠?

지금1단계는끝이났고요.2단계는작년도에10년간계획수립해서연차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원도심쪽에전선지중화사업을단계적으로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도시정비사업으로본다면외관상지상배전기기가인도에많이설치돼있어서사람이지나가는데방해가되고,자전거를타고가다가넘어져서다치는시민들도있고그런부분들이많은데이거를지하매설로예산이많이들더라도안전하게할수있는방안이없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

그거는전에한전하고도협의를했었는데요.시내같은경우에는지하매설물이많아서지하에공동구같이만들수있는데가없습니다.지하자체에상수도,전기통신이들어가있어서개폐기가들어가려고하면개폐기하고변압기가들어가려고하면일정면적이상이돼야되는데그게들어가기가어려워서지금하기가어렵고요. 최근까지는기술이발전안돼서지하를못했었습니다.최근에들어와서지하일부지역에있는데거기도누전이자꾸발생되고해서아무래도지하에있으니까습기가차고그런부분이발생이된답니다.

일부지자체에예를들면지상에박스를설치해서외관상전선지중화사업에있어서배전기를설치하는데있어서지상에따로설치하는경우가있다고.우리시는지금3단계까지지중화사업을원도심중심으로전통시장주변,상가주변으로사업을하고있는데,매년제가그런지적을했습니다마는예를들어서다른지자체에는배전기를지상위로올려서하는방안도있다는거죠.그런부분도검토가돼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입니다.

저희도하려고해보면변압기하고변압기사이거리가한200m밖에못간다그러거든요.전선이그이상되면효율이떨어져서못간다그러는데그래서시내에노후된주택이라도사보려고그러니까파는데가없습니다.

그런부분들을좀더찾아보시고,검토하시고이게어떻게보면도심에전선지중화사업으로가게되면만약에인도위에계속배전기가설치돼있을때는방해되는부분이많다는거죠. 이런부분을좀더검토를해서시민들이다니는데방해가안되는부분을찾아야된다는거죠.또외관상도안좋아요.많이설치를해놓으니까,박스가많다보니까도심외관도안좋고이런부분에서도시정비사업의일환으로검토가돼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들이죠.

예.한전하고충분히협의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쾌적한도시조성을하기위해서전선지중화사업을할때인도에방해가안되는부분에대해서지상배전기를설치할수있도록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업무계획서486쪽에보면호민지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추진돼있잖아요.사업비가95억이고,시에서예산을받아서하는거죠?

아닙니다.시에서받아서하는게아니고경상북도에서개발공사에위탁해서하는겁니다.지금95억이했는게뭐냐면...

우리예산이아니네요,그러면.

예.데크길하고했는거있지않습니까.그부분입니다.나무심고조경하고했는그런부분입니다.

첫째는조성이좀덜된거같아요.테마별로이름을지어놨는데어울리지않는부분이있고.

아직시에서공원녹지과에서나중에인수인계받아야되는데요.공원녹지과에서시설점검해서미흡한부분은추가로요구해서보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게언제쯤될수있죠?

그거는정확하게언제쯤은모르겠는데.

2021년까지돼있었네,그죠.2017년부터2021까지.

자기네들나름대로준공했다고해서우리한테이관하는거고,우리는미흡한부분을보완해달라고다시개발공사에는요구한겁니다.

만약에우리가받게되면사후관리운영은우리가책임져야된다,그죠.

우리가책임져야됩니다.

완성이안된걸받으면비용이많이들어가고.

나중에비용을저희가투입을해야되니까요.

그렇더라도운영면에서미흡한점이많아요.

아직까지준공이안됐으니까.사실은사람들은사용은하고있지만준공이안된상태에서사용하는거는사실좀어떻게보면안맞거든요.

근데사용한지는한참됐잖아요.둘레길이생겼으니까.운영하는거에서제일불편한거는주위에잡초제거하는부분이.

금년까지는개발공사에서잡초제거를했고요.인수인계를받으면저희시에서공원녹지과에서이관받아서잡초제거하고할겁니다.

지금잡초제거한상태도보면미흡하고,최근에거기서걷기행사를했는데상당히불만들이많더라고요.가을에행사가있을수도있고,지금많이이용을하시는데잡초제거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개발공사에이야기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는차질없이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상하수도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상하수도과소관결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시에마을상수도현황에있어서지하수가몇개며,계곡수도있지않습니까.그현황이나올건데,아까몇개라그랬죠?

170개요.

전체마을상수도현황에있어서구별이안됩니까?예를들어서지하수가몇개고,계곡수가몇개고현황이안나옵니까?

그거는현황을갖고있습니다.제가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를안가지고오고개수만파악하고왔습니다.

마을상수도가정기적으로수질검사를하는거로알고있고요.예를들어서수질검사를했을때몇회부적격이나오면여기에대한정수시설에대한문제를해결하려고하는부분들이지원이돼야될거아닙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합니까?

수질문제가생길때는우리가자체적으로검사를하고조치를하고있습니다.

2021년도에는그런사업이없었어요?2건인가제가자료를보니까신설3개소가있고7개소가폐지된거로나오는데.

우리가급수구역을계속확장하기때문에마을상수도는폐지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문제를동료위원이얘기하는거같은데상세하게답변이...

자료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마을상수도라는것은유지관리가가장중요한부분인데,299쪽보니까사고이월이4,700만원이있는데이거는어떤부분에서이월된거예요?

사고이월은우리가공사를하고남은잔액도...

잔액인데어떤사유로남았는거냐고요.

관로보수라든가수리비,모터수리비,교체비각종1년풀예산으로썼기때문에잔액이발생하고있습니다.

정밀하게물을정수하는시설을하는데있어서시민들에게깨끗하게맑은물을공급하면이런부분들이철저하게깨끗한물을공급할수있도록추진돼야할사업들이잔액이남는다는것은시민들에게문제가되지않느냐.지방상수도에있어서공급하는데있어서미공급이라든지소외감을해소해야되는데,예산이100%안쓰였다는것은그런문제가없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

그렇지않습니다.우리가안동시상수도를계속확장하면서안동시상수도가깨끗하고수질이좋기때문에급수구역을확장많이하고있습니다.계속확장하면서마을상수도는폐쇄토록하겠습니다.

물검사할때기준이어떻게됩니까?몇개항목으로검사를하고있죠?

먹는물기준으로60개항목을다하고있습니다.

마을상수도의전체적으로요?

예.우리먹는물기준이있습니다.기준에맞춰서의뢰해서하기때문에속일수도없습니다.

마을상수도유지관리가마을주민들에게신뢰가갈수있도록그런부분에대해서철저히잘파악을해주시고,또열악한취약지구에는수질관리도잘해주시고도심못지않게맑은물을공급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아마읍면구역에는마찬가지일거예요.하수관로를최근에개설하고도로를그때판거를덮어놨는데,그게많이층이져있고침하한다는얘기들어보셨습니까?

다짐에약간문제가있을때는침하현상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상당히심각하고요.보기도안좋고실질적으로다니기위험하잖아요.그걸또개선하기위해서는비용도들고.그작업을어떻게하세요?직접하세요,아니면입찰을봐서발주를해서하는겁니까?

이게우수,오수,상수도가있는데어떤관로를터파기를하면1m이상은터파기를해야되거든요.관로를매설하고다짐을하는데다짐하는과정에서그런문제가생기고,업자선정은금액에따라서2,000만원미만일때는수의계약이고,2,000만원넘어가면입찰로가고그렇습니다.

읍면에서수의계약하도록돼있습니까?2,000만원이하면?

면에서하는거는돈을재배정해주고면에서하는거고,시에서발주하는건시에서입찰하고있습니다.

시에서하는경우가많다는그런말씀이네요.공사배수처리상황만확인하는게아니고도로도한번점검해보셨습니까?

우리가준공할때현장을다확인하고있습니다.

아마준공할때는평평한데이게차량이이동한다든지비가오고나면변화가일어날텐데대부분이문제가있어요.이번에풍산에수동에서마애까지재포장하는데원인은그겁니다.또사실은사고나신분도있고,사망사고까지났는데그뿐만아니라마을에는불편하지만그냥지내는분들도있고,거기는교통량이많아서우리가재포장을하는데일단은업체선정하실때한업체에발주를합니까.한업체에발주하고자기들이하수관을매설하고도로포장을새로한다,그죠.

그렇죠.

따로하는게아니고.

예.

아마책임소재가하수쪽에는별문제가없을거고,도로복구할때거기에책임소재가있는데그런부분관리를좀해주시고,사후관리점검은사실은못하고있다,그죠.도로쪽에는.

그거는하자기간이있기때문에하자기간동안관리를매년일년에한번씩하도록돼있습니다.

도로부분도하자기간이있습니까?

예.우리가관로매설을하면포장까지가해당되기때문에검사다하도록돼있습니다.

그러면2년이내발생한민원,문제가나타난부분은공사하는업체에.

업체가하자로다시재시공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이런부분은우리가시비로재포장하는부분이많은데계약할때명확히하셔서하자처리로처리할수있도록해주시고,근본적으로그런문제가발생안할수있도록...

예.꼼꼼하게챙기겠습니다.

그런불편한점이민원이많이발생합니다.

예.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추가질문하겠습니다.상하수도특별회계예산전액불용항목에서세부사업예비비통계목에적립금이139억8,050정도인데,이렇게불용처리한내역이뭔지말씀좀해주시죠.

하수도139억8,000만원입니다.우리가이런사업을하수도를택지개발이나경북도청개발하면개발공사에서부담하는비용이있습니다.하수관로배설이라든가하수처리장을증설하거나하면.그비용을우리에게납부를하셨는데우리가당장예산을쓸수가없으니까설계하는과정이라든가심사하는과정이몇년걸릴수있으니까그거를이월시켜놨는겁니다.돈은원인자부담금으로돈을받았고,당장공사를할수가없으니까이거를적립금으로보유하고있습니다.

적립금으로그러면추후에이걸다시쓸수있다는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요구자료는차질없이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보니까배수지현황하고마을상수도현황전체적으로주세요.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질의답변을마치고,지금까지심사한내용에대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심사중에지적한사항외에추가로지적할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지적사항이없으시면지금까지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과각상임위원회의지적사항을심사보고서에부기하여집행부에통보하기로하고,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무리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성실하게답변해주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