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경숙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운영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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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조례개정안 1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건, 결의안 1건,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3건 등 총 9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2022년 11월 15일 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하여 작성된 종합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숙ㆍ김규남ㆍ김지향ㆍ박수빈ㆍ박춘선ㆍ박환희ㆍ심미경ㆍ옥재은ㆍ이민옥ㆍ최호정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할 경우 본 안건은 이경숙 위원님 외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경숙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40인 찬성)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형재 의원님 외 동료의원 40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형재 의원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진술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환희위원장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금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이 됐는데요 처장님 말고 혹시 다른 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서울시 행정기구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 중에 과거의 남북지원단 형태의 내용이 과로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과로 축소됐는데 이런 사안을 국도 아니고 실도 아니고 과 단위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전례도 없었고요 과 단위 업무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데 역행하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가 맞지가 않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에 연구단체,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연구단체를 만들게 되어 있고 충분히 거기에서 감안할 부분인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까지 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보류를 해서 해당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환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지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향위원

영등포의 김지향 위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했듯이 간담회에서도 봤지만 절차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지원하는 상임위 행자위나 문체위나 해서 다 서명을 받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과 단위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특위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 집행부에서 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특위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 논의된 사항이고 다른 상임위에 우리가 합의했던 대로 절차를 다 밟아서 온 사항인데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또 보류를 하자 그러시면 사전에 간담회장에서 협의했던 게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진술위원

위원장님.

박환희위원장

네.

정진술위원

존경하는 김지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해당 상임위와의 사전 협의는 기본요건이었고 양당 대표 간의 합의까지 하는 것으로 됐는데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방망이를 한번 두드리면 되지만 후속으로 해서 13명의 위원회 위원님들을 선정을 해야 돼요, 추천을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각 상임위에 있는 전문위원들은 이 위원회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관련된 예산도 포함이 돼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의원님께서 하고 싶다, 물론 다 하고 싶고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그것은 해 드리고 싶죠. 그런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적어도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11월에나 운영이 되는데 그때는 또 정기회입니다. 11월에 행정감사를 해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11월이 되면 아마 특위 구성이 안 될 것 같고, 10대 때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 의원님들은 계속 특위를 만들어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대표의원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게 특위까지 필요가 없다고 하면 해당 의원님께 계속 설득해서 보류를 계속 시켜왔었고요. 저희가 해당 의원님이 낸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하면 서울시의회의 인력도 낭비고 동료 시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침을 줬고 적어도 과 단위의 특위까지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도안인데요 저희 위원회는 도기본,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이 있는데 각 과 단위가 스물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물몇 개의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특위의 구성은 각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의 실국 단위의 협의가 필요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특별위원회인데 저는 이것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실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는 과 단위의 특위를 만드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특위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상임위 중심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보이고요 엄격한 잣대를 대서, 정말 필요한 특위 만드는 데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지난번에 폭우피해 됐을 때 기후변화 관련돼서 특위 했을 때 저희 동의 바로 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준을 잡고 보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의원님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환희위원장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분명히 어떤 규정을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처리하고자 해서 그것에 대한 미비한 점은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절차에 접수가 됐고 그로 인해서 보충ㆍ보완을 요구해서 또 그것을 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사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논의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차후에 특별위원회 이것을 할 경우에는 양당 대표님께서 충분한 논의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룰을 정해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전에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분명히 논의가 다 되어 있던 사항이고 그래서……. 최호정 대표님 얘기해보세요.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사실 김형재 의원께서 이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저도 정진술 대표랑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사무까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김형재 의원님의 말씀도 들었고 또 이게 한두 분이 아니라 마흔 분의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준 위원회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통일과 안보가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시의 사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넋 놓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통일과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논의를 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고 아마 같은 의견으로 간담회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해야 될 방향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수빈위원

위원장님.

박환희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박수빈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의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간담회장에서 절차가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와라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호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이 내용의 타당성, 이 특별위원회가 절차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기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였지 이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안보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시의원님들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과로 내린 것 같은데요. 시 역할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 위원회가 그렇다면 쪼그라든 과를 어떻게 활용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깊이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의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위원

강동 3 박춘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흐름에서 여러 가지 안보 의미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의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작동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결의에서 끝나면 이것은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통일안보니 산업안보니 공동체안보니 여러 가지 안보라는 말이 어느새 유행어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통일안보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진술 대표님, 박수빈 위원님, 최호정 원내대표님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는 결의안으로 이렇게 묻혀버린다면 그것도 하나의 무슨 낭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러한 것들이 특별위원회 현장에서 잘 작동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안보의식도 되고 여러 시민사회에 건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 행동 그러한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희위원장

정진술 대표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정진술 대표님.

정진술위원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렇게 통일이 중요했다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거의 국장급 수준의 추진단이 과 단위로 줄어들었을 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때 이게 줄어드니까 과 단위로 하겠다 했을 때 어느 누가 이의제기했습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중요하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에 밀려서 국 단위의 추진단이 과 단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하셨던 의원님들께서 이제 중요하니까 특위를 만들자? 저는 통일이 중요했으면 그 담당 서울시의 가장 상설기구가 국에서 과로 줄어들었다면 그것을 막았어야 되지요. 그랬는데 그때는 국 단위의 추진단이 과 단위로 할 때는 아무 말도 않다가 이제는 통일이 중요하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구를 하자,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저희 10대 때 국 단위 했을 때 특위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북공동올림픽 추진 관련된 특위도 있었고요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것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다가 다시 얘기해서 과 단위의 통일 관련된 과를 일단 국 단위로 승격부터 시키고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해야 되지 말로만 통일통일 하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가 적어서 과 단위로 줄어들 때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반대는 하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특별위원회 구성, 정확하게 그게 잘못된 결정을 하신 겁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 단위로 줄인 것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하면 서울시에다가 얘기해서 다시 국 단위로 승격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잘한 결정이었다면 이 특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박환희위원장

저희가 충분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위원

저는 잠깐 마무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잠깐 말씀을 했지만 정진술 원내대표님 말씀도 동의되는 게 맞거든요. 맞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이런 특위 구성을 할 때는 좀 더, 이게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잘 작동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특위 같은 게 무분별한 것보다는 뭔가 질적으로 단단하고 특위에서도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위원장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 좀 해달라고 충분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회의장에 오셔서 저번에 다 보완을 조치했고 그 보완에 따라서 해 온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논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술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의를 제기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구성결의안을 지금 통과를 시키더라도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 특위 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이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 특위가 구성이 되려면 위원 추천을 해야 되는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추천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성되지도 못할 특위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다, 그것은 위원장님의 권한이니까 통과를 시키셔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수당이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는 특위 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는 거지요. 정진술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결처리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남북협력관 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아마 저희 행자위에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구성결의안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환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은 정진술 대표님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잠깐만요.

박환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존경하는 정진술 원내대표님의 의견도 존중은 하는데요 사실 김형재 의원님한테 이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특위를 하려면 함께하고 싶은 민주당 의원도 같이 섭외를 잘해서 오면 우리도 생각해보겠다, 그럴 때 분명히 김형재 의원께서 우형찬, 이원형, 이인목 의원께서 같이해 주시겠다고 뜻을 모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위 할 때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특위를 구성한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고 싶은 의원님들도 다 모으고 위원장님들한테 허락도 받고 이래서 쉽지 않게 결정된 거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은 특위를 구성한 의원님들의 정성과 관심 그다음 하는 모든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환희위원장

반대가 분명히 있으셨고 저번 회기 때도 충분한 얘기를 했고 오늘도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진술 대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표결처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총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입니다. 과반수…….

정진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좀 드리겠는데요.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기권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수로 하시고 나머지 3명은 반대인지 어쩐지 기권을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최호정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 분 하셨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위원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저는 그것을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는 아직 모집도 안 했고 동료의원들끼리 부탁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에게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 확인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동료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언행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희위원장

아니, 이제 더 이상…….

최호정위원

아니요, 부적절했다면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꼭 김형재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고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어렵게 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면 제가 조금 가볍게 행동한 게 있다면 그것은 사과드립니다.

박환희위원장

그러면 의사진행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없고, 세 분은 기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 12명 중 찬성 아홉 분, 기권 세 분 그래서 과반수 이상 찬성되었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경택 의원 외 20인 발의)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경택 의원님 외 동료의원 20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송경택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정진술위원

잠시만요, 질의 있습니다.

박환희위원장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술위원

지금 사전절차를 지키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이 안건을 발의하셨던 송경택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은 문체위하고 기경위하고 환수위 세 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환수위는 빠져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임위 위원들은 패싱을 하자는 의도이신 건지 이 부분은 밝혀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환수위가 지금 의견이 안 온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전과정을 완비를 못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을 하시려면 표결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환희위원장

사전에 충분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은 아니었고 지금 현재 2개 상임위인가요?

정진술위원

지난번에 3개라고 했습니다.

박환희위원장

2개 상임위를 통해서 하겠다, 기획경제하고 문화체육관광쪽을 하겠다. 환경을 얘기한 건 그때 당시 생태계에 무슨 환경조성 이게 우리가 식물생리학의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획경제의 생태계 환경을 얘기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진술위원

한강 르네상스 얘기하시면서 그게 중요한 관광의 핵심이기 때문에 환수위까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위원회 하나가 환수위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도 없이 지금 구성안을 제출했고, 특위 구성을 하려면 명확하게 어떤 위원회 그리고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도 모르는 구성결의안이 지금 제출이 됐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구성결의안 내용들 보면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본인도 그때 오셔서 한강 르네상스가 정말 중요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환수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인도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분의, 이것으로 해서 저희 운영위에서 해야 되고 또 열세 분의 특위 위원님들이 고생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환수위가 그때 가장 핵심이 됐는데 환수위까지 같이 의견을 받아서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진행돼 왔다, 그런데 그 절차가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보류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결정은 위원장님께서 하십시오.

박환희위원장

네, 제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특위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특위는 저는 어떤 제목을 떠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정진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도 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에 저는 같이 동의를 하는데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여야 없이 적극적으로 본 뜻을 이해를 하시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지난번에 송경택 의원님께서 와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 본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 광범위하니 이것을 축소해서 제한적으로 하시겠다고 다시 담당 부서에 확인을 받아온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의회가 지원해 주고 서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위원

답변해도 될까요?

박환희위원장

아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위원

저도 이경숙 위원님의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산부터 시작해서 행정감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들 그리고 그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오는 게 저희 시의회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그런 상임위원회 중심의 원칙을 벗어나서 그것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으로 구성이 되어서 정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인데 이것은 문체위의 일부분입니다. 일자리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체위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에 공예산업, 공예회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예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을 거고 동대문 같은 경우는 봉제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봉제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싶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지역에서 정말 육성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그렇게 하나둘씩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하면 상임위에서 해야 될 권한을 빼앗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저는 동료의원들의, 제가 지난번에 폭우피해 나고 나서 기후환경 특위 만든다고 할 때 적극 동의를 했습니다. 왜,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고 단순하게 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개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서 대책을 세우면 좋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는 전례를 찾을 수 없게 과 단위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에 바쁘신 열 세분의 의원님들이 시간을 쪼개서 허비를 해야 되는 그런 특위를 통과시키신 거고요. 두 번째, 관광산업발전 특위는 가장 서울시의회의 원칙이 되어야 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깨뜨리는 그런 구성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좋은 위원회라고 하면 제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저는 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말한 겁니다.

박환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정진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그러면 내가 동의하면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도 의원님들도 전부 다 연구해서 이것 하나 만드는 것 쉽지 않잖아요. 다 그렇게 고민하고 해서 지난번에 제안설명도 저희들한테 와서 했고 몇 가지 보완사항을 해오라고 해서 이번 회기에 올리자고 그때 동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노고나 노력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묵살하는 기분이 듭니다. 솔직히 위원님 재선이시고 다선이시라서 더 훌륭하시고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도 더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의 이런 것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도 서울시가 국 단위에서 과 단위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게 의원들의 의정활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그때 더 주장을 해서 국 단위에서 올려야 꼭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과 단위로 축소됐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는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 단위로 축소가 되었든 그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두 다 통일안보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분들의 생각이 모이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요건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요건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반대하시잖아요. 관광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관광 특별위원회의 송경택 의원님을 대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운영위원으로서 좀 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상임위, 다 하고 싶은 지역 현안 하시면 되죠. 하시겠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정활동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심의를 하고 이런 논의들이 활발할 때 의회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환희위원장

잠시만요 정진술 위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도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위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사전절차는 환수위 부분에서 거기는 동의를 안 거쳤느냐를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안건 상정하는데 죄송한데 최호정 대표님 계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연기하고 나서 최호정 대표님께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얘기 좀 하자고 계속 찾아가고 연락드리고 만나자고 했더니 우리 박환희 위원장님과 함께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논의를 하기만 기다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마치 애걸하듯이 제가 계속 찾아뵀는데 한 번도 얘기를 터놓고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지 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전에 얘기라도 했으면 간담회까지 안 갔을 거고 오늘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매번 찾아가서 최호정 대표님께 특별위원회 얘기 좀 하자고 하면 박환희 위원장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연락도 안 하세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면 맨날 특위 얘기만 한다고 싫어하세요. 오늘 올 때까지 얘기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니, 이 자리 아니면 우리 최호정 대표님께서 이렇게 오래 같이 얘기를 해 주시지를 않아요. 여야 대표 간의 협의, 아니 얘기를 들어줘야 어떻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과 단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논리대로 한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진짜 고초를 겪었던 게 위원회 소관 기관들이었지 않습니까? 소관 기관 가지고 했었고 그 논리대로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관련된 균형발전본부 안 가져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장했던 것은 예산도 적고 예산 몇 천 억밖에 안 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했던 거거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특별위원회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고 여러 개가 걸쳐 있는 사안을 위해서 만드는 게 특별위원회거든요. 그 원칙을 지금 깨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은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고 제가 보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특별위원회 저도 초선 때 많이 했었거든요. 딱 많이 모이면 세 번이고요 보통 두 번입니다. 첫째 날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하고 다음에 언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모여서 보고 한번 받습니다. 그다음에 활동 안 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저녁 한번 먹으려고요. 제가 봤던 초선 때의 특위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6개월 동안 만날까요? 상임위 때 아마 위원들 중에서 100% 출석하시는 위원님들 거의 없으실 거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딱 하나입니다. 명함에 한 줄이에요, 어느 특위 위원장이에요. 저는 낡은 과거의 그런 모습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판단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사항이니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장

정진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부터 그렇게 양당 대표님께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때 저번에도 4항하고 5항하고 똑같이 준비를 해서 오늘 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논의는 다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사항도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아까 전과 동일하게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거수표결) 총 12명 중 찬성 아홉 분, 기권 세 분으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김원태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34인 찬성)

「기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원태 의원님 외 동료의원 34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원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참고)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진술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환희위원장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위원

지금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인데요 이 결의안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푸틴 대통령한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보내는 겁니까? 도대체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다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박환희위원장

사무처에서 한번 답변을,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십니까?

상인

김상인사무처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환희위원장

이송처가 국회하고 외교부네요.

정진술위원

다른 분이 좀 답변하십시오.

박환희위원장

다른 분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송처…….

성준

박성준의사담당관직무대리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하고 있는 박성준입니다.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송처는 국회와 외교부로 해서 발의하신 상태입니다.

정진술위원

아니요, 국회하고 외교부가 권한이 없는데 거기에다 무슨 촉구 결의안을 보냅니까? 우리가 촉구 결의안 가지고 푸틴을 만나서 중단하라고 하든지 전쟁 종식, 지금 저희는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이고 저희는 외교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저희가 시의원 되고 배지 달고 나니까 다들 뭐 한 것처럼 외교도 관심 있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외교와 관련된 권한 자체가 없는데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이런 권한을, 도대체 납득이 되지가 않거든요. 이것 가지고 사무처에서 러시아 갈 겁니까? 푸틴 만나서 촉구하실 겁니까? 아니, 우리 권한도 아닌데 무슨 외교 권한도 없는 시의원이, 진짜 이게 아무리 하더라도 기본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서울시에서 조례안, 촉구 결의안 하면 모든 게 만능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것 우후죽순처럼 내고 하는데 저희는 시의원이고 시의원은 지방자치 관련된 거고 외교 권한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도대체 국회하고 외교부 누구한테 보내면 거기에서 전달이라도 해준답니까? 저희가 어떤 법 개정안이나 촉구 결의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외교적인 사항까지 이렇게 나서 가지고 특정 의원의 개인적인 그 관심사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것을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의견을 말했고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또 거수로 표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환희위원장

제가 보니까 제주도의회 그다음에 전라남도 광주 그다음에도 거기에서도 남구, 서구 몇 군데서 인천, 대구, 광주 이렇게 결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정진술 위원님 말한 대로 외교 절차라든가 어떤 정식 절차의 법도 있겠지만 사실 말 그대로 여기서는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위험이나 인명 살상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국회 또는 외교부에서 적극 대처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원안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진술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박환희위원장

이의가 있습니까? 표결을 또 원하십니까?

허훈위원

위원장님.

박환희위원장

허훈 위원님.

허훈위원

방금 존경하는 정진술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선언적인 의미, 외교부나 우리가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렇지만 전에도 정진술 대표님 계속 10대 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10대도 일본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 규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이런 것들을 하긴 했어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외교권이 없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인권이 침탈되고 영토의 분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의회 차원에서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언급을 했으니까 답변을…….

박환희위원장

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위원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제 소수당이 되니까 계속 이의를 제기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초선 때도 저희 당 의원님들 특위 안이라든가 이 결의안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의원이 하는데 한다고 말씀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미얀마 건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때도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무처 직원들도 아실 건데 우리가 외교권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촉구 결의안 그것을 하냐고 이의제기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미얀마 건만 하고 다음부터는 외교 건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딱 한 번, 독도 같은 경우는 우리 주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미얀마 건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데자뷔 되듯이 지금 또 재선이 되어서도 똑같은 사항이 올라와서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환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기권하시는 분은……. 총 12명 위원 중 찬성 10표, 기권 2표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우크라이나 민간인 등 인명 살상 중지와 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중식 이후에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김지향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8.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원 민생소통특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구종원 비서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임용된 구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서울시정 구현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시장비서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정책특보입니다. 박찬구 정무특보입니다. 신선종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이민경 마케팅전략수석입니다. 이지현 비전전략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 주요기능은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민생현장 중심의 시장님의 일정기획 그리고 시정 메시지 지원, 시의회 및 국내ㆍ외 기관 소통ㆍ협력 가교 역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9월 20일 자 기준으로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이고, 예산 집행현황은 동일자 기준으로 예산 3억 4,120만 원 중 37.4%를 집행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 협력 및 활성화입니다. 주요 시책 추진 및 시정현안 대응에 있어서 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첫째, 주요 현안 공유를 통한 소통 추진입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현안설명회를 개최해서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개선 등 3회에 걸쳐 현안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건의ㆍ제안사항을 청취하고 시정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집중호우 대응상황 등 10회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수시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정보 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주요 언론 발표자료 설명이나 공유를 위해서 소관 실국장이 상임위 및 시의회 지도부 의원님들께 사업 취지 및 언론 발표 내용을 사전 설명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행사 추진할 때 해당 지역 시의원님께 관련 내용을 사전 설명하고 공유하도록 각 실ㆍ본부ㆍ국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원 지적ㆍ건의사항 체계적 관리입니다. 매 회기 종료 후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 결과를 시의회 의정플러스시스템에 게시하고 있고 금년에는 서른세 분의 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5건의 지적ㆍ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 기획 추진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분야 현장방문 추진을 통해서 자치구와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방역 및 민생회복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서 서북병원과 소공동지하상가 등 현장방문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책인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해서 쪽방촌, 위기가구 민생현장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수해피해 대응 및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집중호우 수해피해 현장점검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입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 시의회와 상호 협력체계를 지원ㆍ강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서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의회 인사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해서 정책기획담당관을 신설하고, 올해 정책지원관 28명을 증원하였고 내년에 추가로 28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라 전문위원실 10명과 속기직 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상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지향부위원장

구종원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 정무수석 나오셔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정무수석

강명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강명입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14회 임시회에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통해 운영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받들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4명에 현원 4명이며, 정무부시장실의 일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고 업무추진비 총 1억 9,660만 원이 편성되어 9월 기준 약 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무부시장실은 의회 및 국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주요 시책의 대내외 조정 및 소통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역점 시책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상시 협의를 통해 주요 정책수립 및 안건 제출 전에 소관 상임위와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간의 간담회를 수시로 추진하여 정책현안이 지속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정활동 협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요구자료의 책임 있는 처리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등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 추진상황 공유를 위해 기자설명회를 포함한 언론보도 내용을 의회에 사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기반 등 우리 시 핵심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입법 추진을 위해 시민불편 해소 등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토록 하겠으며, 정당별 정책위원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 건의ㆍ전달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ㆍ국회ㆍ정당 등에 국비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정부예산안 편성시기에 맞춰 국비 추가 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당정협의회, 예산정책협의회 등 대국회 간담회를 통해 시기별 국회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요 상임위 대상 시정현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회ㆍ정당 협력네트워크를 상시 가동하여 정책의 입법화와 국비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내외 의견을 조정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한 적극 조정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으며, 언론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는 최근 3년간 법령 제도개선 관련 국회와의 협의 결과와 주요 법령 제도개선 건의 과제와 3년간 국비 추가확보 등의 실적을 담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지향부위원장

강명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위원

안녕하세요? 강동 3의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처음 받아보는데요 원래 운영위 위원들께 한번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책자만 딱 놓고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쯤 이런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아봤으면 하거든요. 물론 위원님들이 다 바빠요. 바쁘지만 그래도 성의를 조금만 더 보여주신다면, 전화나 문자나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대응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식으로 곡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부터 제 방에는 꼭 한번 들려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향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지향부위원장

질의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위원

중구의 옥재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중구 정동 일대에서 지난 9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서울시 주최로 서울시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동스토리야행, 정동제작소, 환복소, 잡화점 운영과 무대공연 등을 통해 정동의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과거와 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문화 중심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가을 문화축제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실장님,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연합뉴스 등등 기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질문을 다른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제부터 기사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문화본부지만 어제 많은 언론에서 정동야행 행사에서 일왕ㆍ일제헌병 제복 대여 논란이라는 기사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네,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옥재은위원

그러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정동야행 행사에서 개화기의 대한제국 황제복, 군복, 한복 등 개화기의 여러 의상을 유료로 빌려 입고 정동을 돌아보게 하는 정동환복소를 운영했는데 여기서 일왕과 일제강점기 때 일본 헌병의 옷이 포함돼 논란이 된 것입니다. 특히 정동에 있는 덕수궁 중명전은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라는 점에서 더욱 가슴 아픈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까? 실장님, 경위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서 파악을 해 봤었는데요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정동환복소를 운영할 때 운영업체에다가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옷들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고 그렇게만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그 업체 측에서 당초 합의된 내용하고는 별도의 자기들 판단으로 지금 물의를 일으켰던 일본 순사하고 헌병대 옷을 빌려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옥재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해명자료에 의하면 행사진행 용역업체와 정동환복소 운영업체가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 현장에서 임의로 문제의 의상을 비치ㆍ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동야행 행사 운영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까?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제가 그 예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옥재은위원

서울시가 민간행사 운영을 할 때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만 배부해 주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관련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업체제안서 등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네.

옥재은위원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 8월 30일에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 세종문화회관 버스정류장 기둥에 광화문광장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그림이 설치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네,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옥재은위원

전시된 그림에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2009년 그리고 2022년 등 4개 시기의 광화문 전경이 담겨있는데 이 중 일제강점기 당시 광장의 모습을 그린 그림에 일장기와 조선총독부 건물 등이 담겨 많은 시민들이 일장기와 조선총독부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바 있어 이를 바로 철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설치할 때 디자인 심의나 관련 절차 등이 있지 않습니까?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네.

옥재은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원래 당초에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용역계약을 할 때 그림까지 포함하는 걸로 들어가 있었고 작가를 섭외해서 작품을 만들었고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한 부분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작가의 의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바로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정동야행길 행사에서도 저희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불거진 일이긴 하지만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그런 부분은 시달하고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위원

그래서 이 작품 설치 경위 또 해당 절차 관련 내용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위원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거듭된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 됩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행정을 통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자꾸 이런 잘못된 행정이 되풀이되면 안 되겠지요? 실장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네, 말씀주신 의도를 잘 파악했고요 또 내부에서도 시장님께서도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아침에 마침 또 1부시장님을 통해서 지시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말씀주신 대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향부위원장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위원

비서실장님 반갑습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의 박수빈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첫 번째는 시장님 유튜브 채널 오세훈TV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네, 있다고만 들었고 제가…….

박수빈위원

그러면 이 오세훈TV는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공식채널은 아니고 오세훈 시장님이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 회기 때도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된 걸로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선거법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요 정무부시장님 의견도 같이 듣고 싶은데 안 계시니까요. 오세훈TV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시의회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행태의 어떤 프로파간다의 역할로서 오세훈TV를 활용하고 계시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정무라인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입장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석

정무수석

강명 정무수석 강명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의회와 대립보다는 혹여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기능과 그리고 시민들께 많이 알려드리면 좋은 정보들만을 가지고 조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빈위원

이 오세훈TV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그러면 용역을 주는 개인업자들과 오세훈 시장의 개인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수석

정무수석

강명 제가 지금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수빈위원

비서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저도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수빈위원

그러면 여기 미디어 관련해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오세훈TV가 지금 구독자가 얼마고 시장 이름을 걸고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 하면서 홍보채널로 공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가 이것을 운영하는지도 파악 안 하시고 오셨어요?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예요? 미디어팀장님 계시잖아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석

정무수석

강명 구독자 수는 10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위원

16만 4,000명…….

수석

정무수석

강명 죄송합니다. 대신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박수빈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위원

두 번째 질문은요 출연기관들 통폐합 관련해서 저번에 시정질문 나왔잖아요?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네.

박수빈위원

관련해서 제가 속한 행자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확인을 해보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지금 10월 정도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기조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는 기관들의 통폐합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 변화가 혹시 좀 있으신가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조금 기조에 변화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지금 언론에 계속 얘기됐던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나, 예를 들면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쪽의 교육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 정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수빈위원

저는 일단 이만큼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향부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강철원 특보님 계시나요?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강 특보님은 가족이 오늘 오전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지금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PCR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 중입니다.

정진술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이 하셨는데 회의 때마다 자꾸 발생해서 유감이네요. 박찬구 정무특보님 잠깐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특보

정무특보

박찬구 정무특보 박찬구입니다.

정진술위원

지금 정무수석님도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우리 실장님도 얼마 안 되셨고 오세훈 시장님 가장 오래 모신 분이 박찬구 특보님이시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그때도 오세훈TV에 있어서 이게 선거법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대한 주의를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하고 계시죠?

특보

정무특보

박찬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오세훈TV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팀에서 쇼츠(shorts)라든가 이것 제작하고 계시지요? 밑에 자막이라든가 위에 이렇게 하려면 본인께서는 못 하실 것 같고…….

특보

정무특보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위원

누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까? 비서실 직원인가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직원인가요?

특보

정무특보

박찬구 제가 솔직히 제작과정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촬영은 비서실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편집과정은 편집을 밖에서 하는지 안에서 하는지 그건 상황마다 다른 경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거법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하고 회신하고…….

정진술위원

아니요, 제가 선거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드린 말씀은 뭐냐면 아마 오세훈 시장님이 본인 사비로 쇼츠라든가 이건 하진 않으실 것 같고 어제 간담회 때 보니까 우리 비서실 직원이 촬영도 하시더라도요, 직원 한 분이. 그리고 밑에다가 자막 넣고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저는 이것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서울시의회를 경시하는 쇼츠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 시정질문 했던 내용의 일부만을 따서 올렸어요. 도저히, 상상이 되십니까?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시는 서울시민이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답변을 했는가 찾아보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중에 일부분만 따서 자막까지 넣어서 두 편이나 쇼츠를 올리셨더라고요. 내용도 좀 나쁘게 말하면 악마의 편집이에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특보

정무특보

박찬구 위원님…….

정진술위원

과거 어떤 시장님도 시정질문 했던 내용의 일부분만을 따서 올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 하시기 시작하더니 우리 서울시의회 패싱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의원과 했던 시정질문을 따서 본인 홈페이지에 보란듯이 게재를 하고, 이것 문제 아닙니까?

특보

정무특보

박찬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어떤 장면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정진술위원

아니, 안 보십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오세훈 시장님 꼭 쳐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국회 보좌관 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모셨던 의원님 네이버로 항상 검색하고 시작하는데 그런데 우리 비서실이나 정무라인은 오세훈 시장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특보

정무특보

박찬구 워낙 많은 게시물이 올라와서 일일이 다 제가…….

정진술위원

아니요, 많이 안 올라갔어요. 5일 전에 두 개 해서 5일 전에 박유진 의원과 했던 시정질문, 4일 전에 또 하나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고 그랬어요. 안 보셨다는 거죠?

특보

정무특보

박찬구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러면 안 봤더라도 시의회에서 저하고 박찬구 특보님하고 이렇게 질의를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 서울시의회에 영상회의록이 있고 거기에 전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하시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하고 했던 것에서 일부만 빼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두 개를 붙여서 악마의 편집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보

정무특보

박찬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유튜브가 운영되던 방식과 요새는 주로 사람들이 짧은 편집내용을 유행처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만들었는데 위원님들 좀 불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내용을 다시…….

정진술위원

아니 단순하게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는, 특히 경시하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들 그것을 올려서 했을 때 그 의원님은 어디에도 이것을 호소할 방법도 없습니다. 만약에 언론 기사가 나왔다고 하면 반박 보도자료를 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의회에 있는 영상회의록에서 가져다가 일부를 따가지고 쇼츠를 만들고 밑에다 자막 넣고 “(단호)” 딱, 딱, 딱 그것까지 쳐가면서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보님?

특보

정무특보

박찬구 시의회를 경시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술위원

바로 잡는 것을 떠나서…….

특보

정무특보

박찬구 일단 제가 내용을 못 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정진술위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그리고 정무수석님.

종원

구종원비서실장

네.

수석

정무수석

강명 네.

정진술위원

실장님이나 수석님 아침에 일어나셔서 혹시 오세훈이라고 검색어를 찾아보십니까?

수석

정무수석

강명 네, 찾아봅니다.

정진술위원

그러면 보셨겠네요?

수석

정무수석

강명 쇼츠 내용까지는 못 보고요 오세훈TV에 올라와 있는 정규 부분은 계속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저는 정말 정무라인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어나면요 오세훈 시장 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호정 대표님도 쳐요. 어제 어떤 기사가 나왔고 어떤 것을 했는지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질문도 없고 그러면 이 자리에 왜 앉아계시는지도 의심스럽고. 저는요 우리 정무수석님하고 실장님, 오세훈TV 쇼츠 만들었던 직원 누군지 찾으셔서 해고야 된다는 거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듣기로 오세훈TV는 개인 그거지 그런데 지금 안에 들어가 보면 마치 서울시 홈페이지처럼 공식 입장인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서울시의회 그렇게 경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께서 직접 지시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어떻게 일일이 챙기겠어요. 그것을 하려고 정무라인이 있고 시장비서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잡아야죠.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석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리고 수석님.

수석

정무수석

강명 네.

정진술위원

지금 홍보기획관님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9월 20일에 티비에스 관련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 내용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용이 뭐냐, 부칙 제2조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는 지방출자출연법상 평등 채용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고, 제3조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시장의 준비행위 규정의 경우 준비행위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설립 당시 출연한 현금 및 헌물은 이미 재단에 귀속되어 출연재산에 대한 시의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같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협의도 없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면으로 이런 의견을 제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같은 여당이에요. 같은 국힘에 의장님도 계시고 국힘 의원님들이 내셨고 시장님도 국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정협의회 이제 안 하십니까?

수석

정무수석

강명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의견도 교환하고 그것을 해야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칙에 위법성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석

정무수석

강명 홍보기획관의 답변은 저도 서면으로 봤습니다만 조례를 시의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례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진술위원

아니 수석님, 여당은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정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예 논의구조가 안 된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겁니까?

수석

정무수석

강명 논의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 존중의 의미에서 의회가 발의하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고 정식의제로 채택을 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부분을 집행부가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라는 거고요.

정진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수석

정무수석

강명 홍보기획관이 제출한 자료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률검토를 한 자료이지 집행부의 전체 의견이 취합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법률검토를 해서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공무원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석님 말씀대로 하면.

수석

정무수석

강명 네.

정진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무수석 역할 아닙니까?

수석

정무수석

강명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활하다는 부분이 의회가 어떤 안을 확정하거나 내용을 가져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부분을 집행부가 말씀드리기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정진술위원

제가 이런 말하기 뭐한데 10대 시의원할 때는요 그때 전임 시장이셨죠? 정무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정무라인에서 운영위원부터 시작해서 각 의원님들 정말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서 설명하고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요. 저희야 소수당이니까 그러려니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여당 의원님들도 그래요. 이것 정말 잘못된 거죠, 진짜.

수석

정무수석

강명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정진술위원

저는 정말 정무라인에서 제대로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석

정무수석

강명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정진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향부위원장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위원

안녕하세요? 강동 3지역구 박춘선입니다. 정무부시장 업무보고 관련해서 6페이지에 보면 3번에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극 조정 및 소통 강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추진방향하고 추진내용하고 다 기술되어 있어서 대충 보면 알겠다 싶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방법하고 기대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별도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수석

정무수석

강명 네, 이 업무보고서는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어서…….

박춘선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한번 체크 검토해 보고 또 아이디어 낼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수석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향부위원장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