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제28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께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3건의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2년 9월 26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세 건을 “원안 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 하였음을 2022년 9월 21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 가결’ 하였음을 2022년 9월 21일 보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두 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3일, 오영순 의원님 등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지 촉구 결의안” 노소영 의원님 등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각각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우리는 봄장마, 여름 폭우와 폭염, 가을장마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날씨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에 들어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후변화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가까워졌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도 기후위기가 가져다 준 겻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8월초 서울 등 수도권에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무수한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기후재난이 코로나19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재앙과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세계 주요 모든 국가에서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깨닫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구를 살리기 위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대책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설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탄소중립 관련 법제 정비 등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정부보다 먼저 앞당겨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함께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생태국을 기후환경국으로 변경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인간의 생태계 파괴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선포하며 집중행동에 돌입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환경생태과에 기후변화대응팀이 분장되어 있었지만, 미세먼지와 소음 등 민원이 많은 관계로 환경행정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제, 복지, 안보 노인 청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후가 있고 이것들도 있는 것이지, 기후가 무너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후위기보다 더 중요한 정책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후변화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구청 전체 부서의 협조가 없이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해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구를 비롯한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의 실질적 대응 주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해 우리 남구가 추진해야 할 정책실천과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남구지역에서 탄소배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고 있는 수송 분야의 탄소중립 방안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담당부서와, 자전거 도로의 정비 및 확대, 자전거의 보급등과 관련된 부서, 관용차량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급 부서 등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대응 T/F팀을 월 1회 정례화 하여 김병내 구청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주관해 주시고 기후청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우리 남구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래 굳어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서 탄소중립생활로 바꿔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직도 주변에서 손쉽게 1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남구청에서부터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 모든 제품의,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우리 모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탄소중립 생활화 문화를 정착하며, 남구민 모두가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하고, 21만 남구민, 의회와 공직자들, 모두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함으로서, 2050 탄소중립을 한걸음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으로, 우리 남구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창수 의원입니다. 제9대 남구의회가 지난 7월 4일 출범하여 벌써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초선의원으로써 의회에 첫발을 딛고 집행부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지역구 행사와 지역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바쁜 시간을 지내다 보니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났나 싶게 빠르게 보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의정생활의 아쉬운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재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되어 지방자치의 틀이 갖춰지고 다시 31년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아직 미흡하나마 그 제도의 틀이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좌우 날개가 있어 균형을 이뤄 자유롭게 날듯이 지방자치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과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김병내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5일 제9대 의회 개원식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오로지 22만 남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최선의 동반자가 되자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이야기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 3개월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은 그냥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번 제28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2021년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이 주요안건이었습니다. 결산검사는 전년도 집행부의 예산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구정 전체 1년간의 살림을 사후 검사, 승인하는 의회의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1차 정례회 시작을 코앞에 두고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의회가 결산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 제8대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2~3일 앞두고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어 업무보고에 차질을 빚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4일로 예정된 ‘구민의 날’과 ‘진월복합운동장 준공식’ 행사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구정질문ㆍ답변이 예정되어 있는 제289회 임시회 회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광역단체장과 구청장의 일정에 맞춰 날짜를 정해 의회에 통보하고, 그 날짜에 맞춰 의사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회의 회기 일정은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또한 사전통보를 통해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사일정은 너무 가볍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을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단편적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의원님들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충분히 회기일정 외에 행사 일정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행사 추진을 위해 의회 의사일정 수정을 요구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주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회의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정한 사정이 발생하여 일정조율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만 의사일정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사일정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운1ㆍ2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1ㆍ2동 지역구 의원 오영순입니다. 최근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는 긴축재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 대부분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남구로서는 그 여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산 운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는 2022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회복지 예산이 60.19%,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나머지 12.86%, 나머지 27%는 기타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체수입으로 이뤄지는 사업비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재정분권과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재정자립도가 2018년도에 12.31%에서 2022년도 11.92%로 낮아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편의와 삶의 질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많이 늘어나 향후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결산자료입니다. 살펴보시면 2013년 당시 남구종합청사 개발원리금 301억여 원, 이후 개발원리금 이자 64억 원, 미수수수료 28억 9000만 원으로 2021년 기준 미상환 누적개발원리금 394억 9000만 원이며 2020년부터 3개년동안 10억 원씩 상환한 미수수수료중 2022년도 상황 금액은 회계연도가 진행 중이라 포함되지 않은 10억 원을 제외하면 2022년 현재 미상환 누적 개발원리금은 384억 9000만 원입니다. 미상환 누적 개발원리금 384억 9000만 원을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캠코에서 적용한 금리 수준과 최근 1년 코리보 이자율을 고려하여 국고채 3년, 5년, 10년 만기 연평균 이자율 2.13%를 가정하여 상환 금액을 추정하면 2022년은 이자 및 미수수수료가 23억 원이 증가하여 407억 6000만 원, 2023년에는 416억 3000만 원이며 2022년 1월 이후 두 배 이상으로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는 금리에 따르자면 2022년 5월 기준 3.2%의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면 이자 및 미수수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미상환 누적원리금은 자체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남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긴축재정을 표방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남구에 향후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장 먼저 2022년 현재 남아 있는 19억여 원의 미수수수료를 향후 있을 2022년 추경에 편성하여 전액 상환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 진단 및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남구종합청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담반 구성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 남구도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에 맞추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문가,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예산운용기획단을 구성하여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슷한 사업을 여러 지역에 펼쳐놓을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규모를 키우고 효율성을 높여 예산을 절감하고 더불어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운영비도 계획단계부터 종합적 검토를 하여 지속가능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모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소영 의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오영순 의원, 김안식 세무사, 정호령 세무사 이상 세분이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2022년 8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182억 7,396만 원이며, 수납액은 7315억 9,982만 원, 지출액은 6155억 5,826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160억 4,156만 원으로, 결산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60억 4,87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코로나 민생안정 지원사업 외 24건에, 18억 1,672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47억 8,731만 원 대비 당해연도 조성액은 92억 2,320만 원이고, 사용액은 33억 188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7억 863만 원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소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일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와 지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정창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준공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명칭 및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모든 공동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 예약방법 등의 이용 안내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구축을 위해 봉선테니스장 사용 규정을 단순화 한 것으로 공공체육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사용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중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일부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ㆍ세제 개편ㆍ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비 출연금을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법정 출연금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 인간위탁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와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내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은 그 역할과 기능성 측면에서 전문인력의 확보와 처리시설 및 장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구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구민의 불안감과 공포심 해소의 필요성을 생각해볼 때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 시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발의가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남구 구립 대촌 제일풍경채 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 도모를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향상과 함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과 6호점에 대해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다함께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회적 인적ㆍ물적 자원의 연계,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 관리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매년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에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매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주민의 치매관리를 위한 지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노인층의 생존의 문제이다. 어르신들을 거리로 내모는 공공형 일자리 축소 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 지난 9월 2일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6만여 개나 줄어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노인일자리 84만 5천개 가운데 공공형 일자리는 60만 8천개로 이들 일자리는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 계도 등 주로 공익활동을 하며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일하고 월 27만원을 받는다. 이는 어르신들의 노력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나 줄였다. 사업 규모는 1조 7264억 원으로 올해 1조 9189억 원보다 예산은 1925억 원, 일자리는 6만 1131개 감소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 중 90%는 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 명이 넘는 실정이다. ‘민간형’ 노인일자는 ‘공공형’과 비교해보면 일하는 시간도 길고, 노동 강도 역시 강한 편이다.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일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60대와 비교하면 경쟁력에서도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노인분들은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공공형 일자리 감소에 우려를 표하며 공공형 일자리 사수를 위해 정부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로 인해 6만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거리로 내모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 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 하나.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는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사업으로 개편하고 취업이 힘든 고령자분들께는 공공형 일자리의 지속적인 제공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27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1991년 재구성된 지방의회를 필두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부활되었고, 자치분권이 가속화 되면서 지방행정은 날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으나, 이를 견제ㆍ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관 분립형 구조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마땅하나, 현행 지방정부는 강 집행부–약 의회형 구조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인사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조직 및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남겨 둠으로써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행부-의회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의 진정한 인사 독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먼저 지방의회에는 사무국 내 조직, 정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그예 따른 예산편성 권한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의회사무국의 사무기구는 4급(국장급) - 6급(팀장급)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사무국 내 5급(과장급) 간부공무원 정원(※ 전문위원 제외)을 확충함으로써 집행부와의 대등한 행정조직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독립적인 조직 관리·운영을 기해야 함은 물론, 추후 우려되는 기관 내부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령 상 별도의 과(과)를 신설하지 않는 한 과장급을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오로지 「지방자치법」에서 다루어지고 있기에,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과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의 양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현행 「지방자치법」 상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집행부 종속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의회법」에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라. 2022년 9월 27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