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감사합니다.

7기 대비해서 소통 변화 그리고 혁신을 통한 ‘힘찬 변화’와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적극적인 소통의지를 담아서 강한 의지로 출발하셨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슬로건에 맞게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를 하면서 힘차게 본의원도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는 당연히 사회경제 전반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방역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제한, 거리두기정책, 비대면소비활동 증가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감소뿐만 아니라 외식업과 같이 대면서비스를 하는 업종이 훨씬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매출액 감소, 폐업증가로 지자체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코로나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실상을 청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셨을 텐데요.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강동구 자체만의 지역경제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숫자로 나오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체감경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상황이 우리 강동구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생활습관이 좀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정까지도 어울리고 그리고 노래방이나 이런 데에 가서 즐기고 하셨는데 그것이 2년 반 거의 3년이 돼가다 보니까 그리고 식당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인건비 상승 때문에 밤 9시전에 이미 주방은 문을 닫는 주방일은 끝내는 그런 식으로 식당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전히 코로나 여파라고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영향으로 인해서 식당의 상황이나 그 다른 상황도 이전에 비해서 어려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제한이 해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그런 상권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폐업을 하는 경우에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전액 구비로 했고 그 외에 중기부에서의 보조와 시에서의 보조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 마중물이 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 지역화폐 발행금액에 대해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화폐로는 지금 강동빗살머니가 있고 그리고 강동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지금 3년간 누적 발행액이 960억이었습니다 강동사랑상품권이요. 강동빗살머니의 경우에는 3년간 누적 발행액이 36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강동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줄이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구비가 강동사랑상품권으로는 한 9억 8,4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동빗살머니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13억 3,0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상황 봐가면서 그리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세계경제가 워낙 침체가 되다보니까 그 여파가 우리 강동구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도 그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좀 아껴가면서 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진작을 위해서 이것은 좀 더 고려를 해 두겠습니다. 예산상황하고 맞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예산비용 대비 그 효과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구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노동권익센터는 다행히 현 구청장님께서 센터를 폐지하고 통합하고 이관을 통한 스마트하고 일 잘 해낼 수 있도록 조직 구조조정을 하셨고 또 구민안전보험과 같은 주민단체보험 성격으로 개인보험과 중복여부 확인이 어려워서 지급률이 낮아 예산 낭비적 사업이라고 여론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46만여명의 강동구민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수는 인근 송파구보다 많아 조직의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은 관행적으로 재위탁 확대해서 서비스 향상없이 위탁예산만 증가시켜 행정 낭비와 재정부담을 가속화시켜서 정작 이 어려운 지역경제에 투입해야 될 상황인데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 구민들이 어찌 이해해야 될까요? 청장님!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재정 문제점 개선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실 텐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에 18개동을 돌면서 예산에 대해서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PPT를 해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예산에 관해서 처음 들어 봤고 강동구가 이렇게 예산의 여유가 없는 지를 처음 알았다. 그리고 일부 사업들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이 중첩되어 있고 예산낭비가 있다라는 데에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미옥 의원님 말씀대로 노동권익센터의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의 업무와 많이 겹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하면 사업비는 한 246억 이상이 들었고요. 그거는 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총 12억 5,000이 들었습니다. 인건비만 8억이 들었고 임차료만 2억 6,000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노동권익센터에서 꼭 필요한 소상공인 담당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기능은 일자리정책과에 노동지원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민단체보험의 경우에는 강동구청장인수위에서는 폐지를 권고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 보험료에 비해서 받은 보험금이 담보율이 한 20% 정도 회수가 됐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부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저는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유지 내지는 폐지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신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게 점점 다가오고 있네요.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 한정상 어쩔 수 없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원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아파트 재건축은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코로나 시대에 경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효과, 재정에 상당히 기여하고 또 기업 경제 해결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둔촌주공아파트 인근 상권은 천호동 다음으로 번성했던 곳인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떠나가면서 상권이 무너지고 매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 이주로 배후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상권 침체는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청장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상황을 살펴보셨다면 이를 통해서 현재 성내·둔촌권 지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으실 텐데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고정 고객은 한 44% 정도가 잃게 됐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둔촌주공이 빨리 공사 재개가 되고 공기가 좀 단축될 수 있다면, 그래서 입주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만 또 안전이라는 문제를 등한시할 수가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둔촌주공 입주 후에 이쪽이 고급 상권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강동구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앞에서 언급하셨듯이 주민 경제 회복, 침체된 지역 사회 분위기 활력 도모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발전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현장은 어렵기만 하다고 합니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1만 2,032세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4월 15일자로 결국 멈춰 섰습니다. 초유의 현장 셧다운 상황을 초래했고 서울시, 국토부는 뭐 했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어디에 숨어있나, 조합원은 어디에 있나, 원성이 극단으로 치닫는 현장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크레인이 중단되고 대주단이 나서서 돈 갚아라 하고 분열하는 조합과 조합장 해임 제2의 트리마제 등이 거론되면서 주변 상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제인들은 생존은 막막하기만 하고 둔촌주공은 결국 어떻게 되나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적 측면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구청은 조합 설립부터 준공 인가까지 모든 과정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도정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도시정비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활용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둔촌주공아파트의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많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전문가로 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재구성과 갈등 중재 지원, 신속한 행정사항 처리 지원 등을 해야 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내 64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답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정법상의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간 부분이다 보니까 민간 개발의 경우에는 현 조합과 그리고 비대위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둔촌주공에 있어서 우리 재건축과에서 TF팀을 꾸려서 지금 PPT에 있습니다. (PPT 상영) TF팀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선례를 마련한 만큼 이후 다른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민간 부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6,000여 조합원들의 큰 피해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TF팀은 재건축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밀도 있게 추진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8기에서는 스마트한 조직 운영으로 가성비 높은 서비스를 지향하는 조직으로 혁신 바라겠습니다.

예.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규모도 최대이지만 공사 중지 기간도 최장 기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만나보면 일반 조합원들은 내부 정보 접근이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감독기관인 행정기관만 원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중지 전후 민원 건수와 주요 내용 그리고 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강동구 관내 5개 민원 소통 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민원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속도와 질에 대한 개선 계획까지 말씀 바랍니다.

연도별로 개략적으로 둔촌주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에 4,400건, 2021년에 5,000건이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공사 중지된 4월 15일까지는 약 2만 건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폭증을 했던 것으로 가늠이 됩니다. 이후 합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8월 11일까지는 3,000건으로 줄고 현재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는 50여 건으로 민원 건수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조합 내부의 그 정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합 측에 요청을 합니다만 저희가 무슨 강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게시판 민원을 하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주요 경우에 제가 다 결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일부 팩트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용어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그 설명의 맥락이라든가 뉘앙스에 있어서 좀 개선돼야 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게시판에 올리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를 하다 보니까 일부, 그다음에 그 관련 부서들이 다 총망라된 답변을 올리다 보니까 일부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단은 지역 경제를 압박하고 주거 계획뿐만 아니라 지연 대출이자 고액 분담금으로 경제적 어려움, 주민 생활과 삶의 질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공사 중단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전임 구청장 기간에는 구정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건축 조합원 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편향적으로 일방 주장만을 듣고 일방에 치우쳐 행정 처리하거나 또는 지연케 하고 묵살하는 행정으로 인해서 조합원, 조합, 시공사 갈등만 키웠다는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구정에 대한 불신,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적극 행정서비스를 통한 행정 책임제를 두어 이 모든 불신을 해소시키고 강화시켜서 대내외적으로 대국민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공사 재개로 반드시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 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중단된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공사 완공과 입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편리한 교통과 지역 내 균형을 도모하는 맞춤형 인프라가 확대되어야 하고 생활 전반 원도심-신도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도시 계획에 대한 질의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둔촌아파트는 강동구의 관문 역할을 하는 입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기부채납 시설이 설치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 시설 설치 규모와 현재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감도를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PPT 상영) 이게 지금 둔촌주공 전체의 조감도입니다. 바꿔주시죠. 여기 위에서 공원 3개소입니다. 이것은 지금 양재대로 쪽에 공원을 설치를 합니다. 바꿔주시죠. 기부채납 시설 중에 도서관과 문화 및 사회복지 시설이 있고, 그리고 둔촌1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저런 것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좋은데, 도서관을 예로 들면 저 안에 지금 내부 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장서도 그렇고, 그것이 지금 2024년 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예상되는 게 40억 이상의 인테리어와 장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연간 40억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둔촌에만 저런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관련 부서에 연도별로 예산을 추계해 보라고 했는데요. 25년, 26년이 가면 저 시설 운영비로 150억 이상이 경상비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부서에서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예산 확보하는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에 있어서 줄일 것은 줄이시고 반드시 확대되어야 할 부분의 사업들은 강하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되어서 입주가 완료될 경우는 50만이 넘어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입주에 따른 둔촌역 전통시장 정비 계획과 활성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둔촌주공 앞에 성내동과 둔촌주공 주변에 고급 상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둔촌역 전통시장의 경우 지금 상황이 환경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열악한데 우선 필요한 게 스카이어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 36억 정도 중기부 예산으로,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한 2.5% 정도를 상인회에서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인데 지금 상인회가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 내에 기업의 ESG사업을 좀 협조를 받거나 제3의 방법을 상인회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동구 의원님들께서도 둔촌역 전통시장 상인회를 돕는 방안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그리고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1일 강동구의회 제296회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담긴 고견을 경청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김기상 의원님, 심우열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김기상 의원님의 질문 3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빠른 정상화를 위한 강동구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일반현황은 워낙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10월 15일날 개최되는 총회가 무난하게 안건들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총회가 지금 예상대로 안건이 처리가 되면 17일 바로 공사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분양가 심의가 있고 그리고 분양가 심의는 지금 계획대로는 올 11월에 분양가 심의가 마쳐지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23년 1월쯤에 일반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일반분양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월 15일 총회가 제일 큰 분수령입니다.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PPT 상영) 총 23건입니다. 이 총 23건에서 가장 주요한 안건은 손실 비용액을 반영한 공사 계약 변경 그리고 시공단 손실 비용 그리고 조합 임원 선출입니다.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정미옥의원님께 답변드린 게 있어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가 관련해서 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저희 재건축과에서 TF팀이, PPT에 정상화 TF팀에 따라서 저희가 사안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두 번째 김기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동 을지역 침수 피해에 대한 관련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 8일, 9일 해서 약 이틀간에 걸쳐서 서초, 강남, 영등포, 동작에 시간당 최대 80㎜의 아주 폭우가 그냥 양동이로 쏟아붓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희 강동 을지역에서는 주택 63가구와 상가 10개소의 침수 피해가 그나마 적게 발생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피해보상은 정부와 시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 우리 김기상 구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로 인해서 이것이 총 821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굽은다리 근처에서부터 시작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 덕분에, 공사 덕분에 그나마 침수지역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취약한 계층이 있고 취약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22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둔촌동 지역 포함해서 천호동 지역 총 345가구에 역류방지시설 392개, 예산으로 약 4,000만원 소요됐습니다. 차수판 240개, 예산은 4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거는 신청 가구들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전부 다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론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주거정비가 되어야만 이런 안전에 취약한 세대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세 번째 질문 주신 반려견 놀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정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동구의 데이터로는, 통계로는 2022년 9월 1일 현재 반려동물, 묘도 포함이 되겠죠. 2만 6,581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한 13% 정도 됩니다, 우리 강동구 전 세대. 그런데 이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입지가 고강1지구 비즈밸리 옆 공원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텃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1안으로 생각을 하고 그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을 뵙고 이곳 근처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상의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긍정적이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교회 신도들, 성도들하고 상의를 한 끝에 강한 반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가장 가까운 교회의 동의를 얻어야 그다음에 옆에 있는 풍경채 입주예정자나 주변의 주민들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1단계도 통과하지를 못한 상황이라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1안 대상지는 지금 재검토 들어갔고요. 이건 대통령의 공약에 하천 구역이 또 대상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는 강동구에서 역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하천법 개정 발의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실내 놀이터의 경우에는 민간 부문에서 그런 상업시설의 그런 공간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거는 민간 부분이라서 저희가 말씀드릴 점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열린 뜰의 경우에는, 반려견 놀이터 하면 이제 우선 목줄을 풀고 반려견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런 어떤 폐쇄된 공간인데, 지금 구청 앞에 열린 뜰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맨발로 잔디밭을 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개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김기상 의원님 답변 마치고 다음으로 [답변]심우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년 음식물재활용센터 직영 과정, 인사채용 그리고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및 처우 그리고 천호2동 현안 및 경관디자인 개선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VCR도 봤습니다만 음식물재활용센터 직영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심우열 의원님께 그 풍문으로 돈다고 하는 그 이면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겉으로 나와 있는 이유들은 민원에 소극적이었고 주식회사 나엔이 시설개선이나 투자하는 것이 소극적이어서,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풍문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2000년 5월부터 음식물재활용센터가 운영이 됐는데 2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이 되면서 20년 동안 주식회사 나엔이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5월경에 이게 직영으로 바꾸면서 (주)나엔에서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하면서 그 점거를 하고 인도를, 우리가 보통 명도라고 표현하죠. 명도를 하지 않으면서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서 (주)나엔을 상대로 인도단행가처분과 그리고 본안소송으로 인도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초반에는 말씀하신 대로 강동구청 고문변호사에게 본안소송은 440만원, 가처분소송은 44만원 착수금 계약을 했습니다, 약정을.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사유는 가처분의 심문기일이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미뤄진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9일 구청장의 구두지시로 변호사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 변호사가 전임 구청장의 당시 자본시장법위반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2심에도 그분이 변호인이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현재도 변호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안소송과 단행가처분 신청사건에 합하여 착수금과 성공사례금 합하여 8,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저로서도 황당하고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우열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설마하는 카더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겉으로 드러난 사실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는 2020년 6월 9일에 인도받을 걸 예정하고 그렇게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찌 보면 안일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규가 일어날 걸 예상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인 비판도 될 수 있고 또 달리 보면 심우열 의원님의 문제 제기가 상당히 저로서도 공감이 갑니다.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이 강동구자원순환센터 건립 시까지 현 시설은 임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현장 인력채용이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한 점 흐트러짐이 없게 체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성 있는 인사채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건 업무의 특성상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당 15~35시간 내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2019년부터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총괄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는 불필요한 임기제 채용을 지양하고 면접 심사위원의 경우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채용 공고가 바로 삭제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숨기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우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항 받아들여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환경미화원 안전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22년 2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안전기준에 맞춰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철저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다녀보셨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일부 휴게실의 경우에는 공무관들의 의견을 듣고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쓰레기봉투나 빗자루 같은 청소용품 보관이 쉬워야 되고 그리고 환경공무관들께서 오토바이들을 많이 타고 다니시다 보니까 그 주정차 공간도 확보해야 하는 등 휴게실에 적합한 공간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계속 저희가 좀 더 나은 휴게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단계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마지막으로 천호지하차도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2021년 12월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22년 6월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애석하게도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은 거의 접었다고 답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또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라도 이 사업은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천호유수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증액을 해서 2023년 6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지금 관련법에 따라 다 설치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해공체육관 재건축 사업 진행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1986년 2월에 준공돼서 누구나 보셨겠지만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도 방안이 되겠지만 재건축 비용이 약 174억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이 현재 재개발이 또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해공체육관 재건축 사업은 보류를 하고 대신 미관 정비에 노력하고, 안에 노후화된 시설 중에 일부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담장을 다시 설치하는 사업은 추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천호동 로데오거리 경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강동형 아트테리어 사업입니다. 아트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아트하고 인테리어의 합성어입니다. 소상공인들 매장 내·외부를 이렇게 더 아름답게 좀 예술적인 그런 맛이 나게 매력적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마케팅에 이런 예술적인 요소를 결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2년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좀 더 개성 있는 그런 매장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천호동 로데오거리에 노후 분전함 등 같은 한전지상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23년에는 또 천호동 로데오거리를 청년거점 경관디자인 개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로환경 개선과 그리고 로데오를 로데오만의 개성 있게 특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흥S-클래스의 천호1 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에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이 로데오거리의 끝부분에 이렇게 잔디광장이 펼쳐질 겁니다. 중흥S 천호1 거기를 가보시면 조감도 보시면 로데오거리와 만나는 곳에 넓은 잔디광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개된 오픈스페이스를 천호 로데오거리와 연계해서 그곳의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그리고 추가해서 우리 심우열 의원님께서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저희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 줄다리기가 있는데 결국은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여라든가 징계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자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와 이런 데 관련될 수 있는데 보여드리는 건 할 수가 있지만 외부유출이 되지 않는 그런 장치도 함께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견제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필요한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님, 심우열 위원장님! 일괄질문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 없습니다.) (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활동의 꽃으로 표현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비전과 대안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구정질문을 위하여 애쓰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