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김석봉 의원 발언
명순
조명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정활동경비 등 총 4,103만원이 증액된24억 1,464만 9,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재난안전과 소관 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54억 등 총 7건에 대하여 67억 9,8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승
양요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362억 2,45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623억 3,446만 9,000원보다 738억 9,011만 6,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76억 327만 7,000원이 증가한 총 7,676억 9,887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2억 8,683만 9,000원이 증가한 685억 2,571만 4,000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및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검토결과 정부정책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국·도비변경,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군정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특히 문화관광 활성화, 주민 생활 불편사항 개선 사업 등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기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삭감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도심의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 처리하고 교통수단 간의 연계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주차 및 환승 지원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교통 인프라 조성 등 지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화순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이며 예산서 119페이지, 화순환승센터 실시설계 용역은 화순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 후보지의 센터 건립 시 타당한 사업인지 검토 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교통수단 간의 연계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교통인프라 조성을 통해 호남권과 광주권 교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삭감된 사업비와 용역비 전액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숙위원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사실 실시설계 용역 3억에 대해서 이렇게 두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궁금한 건 환승센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환승센터가 과연 화순에 필요한 것인가 타당성을 조사하는 내용인데요. 실시설계 용역은 말 그대로 환승센터를 한다라는 기본 전제 아래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기봉
이기봉재난안전과장
단순 명칭으로만 봐서는 사업비 확보하고 위치를 정해서 실시 설계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의 기본 설계나 똑같거든요. 이것은, 예산 확보가 토지 매입비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 위치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성 검토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 과업지서에 넣어 가지고 같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환승센터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 두는 실시설계 용역 맞네요? 타당성 검토라든지 처음부터 환승센터가 정말 화순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하는 그런 용역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기봉
이기봉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환승센터 토지 매입비를 요구했을 때는 환승센터를 꼭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김지숙위원
네.
기봉
이기봉재난안전과장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해서 두 가지를 예산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김지숙 의원님께서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에 과연 이것이 이 부분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용역은 아니지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과업 지시를 부여를 해가지고 실시 설계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총 예산은 사업비가 100억입니다만 100억이 넘을 것으로 많은 부분들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하면서 처음부터 과장님 생각에 계획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처음에는 타당도라든지 이 수요 조사가 진행되고 그것에 대한 기본 계획과 이게 현재 필요한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기본 계획을 세우고 기본 계획 세우고 난 다음에 실제 이것을 센터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었을 때 실시설계하는 거 맞죠?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기봉
이기봉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김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환승센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겠다 하면 실시설계가 아니라 기본 계획부터 해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기봉
이기봉재난안전과장
실시설계를 의원님, 저희들이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 그런 설계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단순 명칭으로만 봐서는 그러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기준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환승센터를 하냐 마냐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라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한다고 한다면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를 같이 하겠죠?
기봉
이기봉재난안전과장
아니 따로 합니다. 그것은
김지숙위원
따로 해요?
기봉
이기봉재난안전과장
네.
김지숙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 먼저 해야지 맞는 거죠?
기봉
이기봉재난안전과장
네.
김지숙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용역비가 3억이 듭니까? 그건 아니죠?
기봉
이기봉재난안전과장
그 금액은 저희들이 딱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김지숙위원
네.
기봉
이기봉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개략치입니다. 저희들이 예상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들 수도 있고요 더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김지숙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기본 계획으로 부기 변경 가능합니까?
기봉
이기봉재난안전과장
지금 이번 회기에요?
김지숙위원
네.
기봉
이기봉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식이 짧아 가지고,
김지숙위원
옆에 오늘 다 오셨으니까 내용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답변해 주실 분 없습니까? 부기 변경 가능하냐고요? 안되죠? 부기 변경 불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기본 계획부터 하자 그러면 이번 참에 다 삭감하는 게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이상하겠습니다.
명순
조명순위원
네, 조명순 의원입니다. 환승센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기봉
이기봉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조명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군에서는 저렴한 가격이라면 토지를 매입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승센터를 만약에 한다 할 때는 분명히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할 것이죠?
기봉
이기봉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조명순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산림산업과장 고용길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액은 213쪽, 2건의 목재문화체험장 사무용품비 및 비치용품 구입 재료비 500만 원,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재료 구입 사무관리비 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지붕 보수공사로 8월부터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수공사 추진 중에는 체험 프로그램용 반제품 시계, 소반, 도마 등 25종 약 400여 개와 프로그램 참여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제작실 선반 등 집기를 제작하는 등 하반기 프로그램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프로그램 운영 체험 문의에 따르면 기존에 제작해 두었던 다양한 제품들에 비해 새로이 대행하는 도마체험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사무관리비 각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용객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저기 지금 재료비 500, 사무관리비 500 해서 1,000만 원 삭감됐다 이 말씀이시죠?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거리적인 여건 때문에 수요에 기대치에 부응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지금 1919년부터 지금 4년째 운영 중이십니까?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네, 2019년부터,
세현
조세현위원
아, 2019년부터,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그 이전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그 이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지금 저희들이 2019년부터 운영비하고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김지수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을 한 번 자료를 빼오라고 해서 그 자료를 빼온 것입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지금 올해 기준에서 지금 8월부터 지금까지 한 체험객이 75명 했다 이 말씀이시죠?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네.
세현
조세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500, 재료비 500, 사무관리비 500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소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세워주면?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네.
세현
조세현위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김관철 개미 작가님 그쪽은 개인적으로 서너번 갔습니다마는 제가 갈 때마다 지금 사실 코로나19때 가서 방문객이나 체험객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한 달 정도에 75명의 체험을 했다. 이 말씀, 실제로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그럼 혹시 앞으로 있을 예약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예약 좀 되어 있어요?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고요 최근 화순고 기숙사에서는 약 100명이 도마 체험을 할란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될 여건입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그러니까 예약은 있으나 예산이 없어서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숙위원
네,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저희 2019년에 여기 보시면 재료비속으로 들어간 사무관리비는 재료비는 그냥 목재 이런 것들이고 사무 관리비는 본드, 오일 이런 거 구입하는 거 맞으시죠?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네, 그런거라든가 복사용지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지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 2019년부터 지금 22년까지 재료비하고 플러스 사무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제가 보니까 2019년에는 3,870만 원입니다. 그 정도 되고 2020년에는 4,700이고 2021년에는 5,150만 원 정도 돼요.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네.
김지숙위원
그런데 이제 체험이 2019년도에는 3,870만 원에 1,226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에는 체험이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체험을 아예 일체 받지 않았는데 재료비를 4,700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4,700 재료비를 어디다 썼냐고 여쭈었죠?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네.
김지숙위원
그래서 주신 게 20종의 가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목재를 사서 저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네.
김지숙위원
그 저장된 목재는 아직도 저장되어 있고요?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네.
김지숙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620명이 5,000만 원이 넘는 재료를 썼습니다. 비율상으로 봤을 때 전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게 지붕 공사하셨고 뭐 공사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치가 않습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이 재료비, 사무관리비 해서 2,000만 원인데 78명이 하고 갔고 체험을, 하반기에 체류할 돈이 없어서 어렵다, 뭐 지붕 공사하고 이래 가지고 돈을 썼다, 이 이야기신거 잖아요?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네.
김지숙위원
그러면 20년에 쌓아놓은 목재는 언제 어디에서 쓰실 예정입니까?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지금 목재는 목재 특성상 이게 좀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화순을 상징하는 기념품이라든가 어떤 그런 공공용으로 휴양림의 어떤 책상이 필요하다든가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이 지금 우리 군에 대한 전시물이 별로 없는데 샘플용 물건을 제작한다든가 그리고 아무튼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보관해 놓은 것입니다.
김지숙위원
지금 자료는 저희가 3년치를 받아봤지만 아마 그 전까지 자료를 받으면 지금 이 재료비라고 하는 것,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그 범위가 너무 융통성이 넓습니다. 여기다 붙이면 여기가 되고 저기다 붙이면 저기가 되는 거예요. 목재를 사서 쟁여놓을 일이 아니라 못 썼으면 불용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못 쓸 것 같으면 안 세웠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께서도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거의 물 먹는 하마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추가경정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그 목재는 하나의 자원입니다. 이게 군자산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는 많지는 않지만 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도 있고 아무튼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가지고 적극 활용될 수 있고 체험객이 많이 올수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숙위원
목재문화체험관 이제 현재 인건비가 세 명분이 들어가고 있고요 향후 계획서에 주신 것을 보면 매년 2억씩 들어간다고 측정하고 계시죠?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숙위원
그런데 체험객은 코로나를 위시하더라도 너무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네.
김지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석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그 실과소 산건위 심의할 때 이런 말씀들 안 하셨어요?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사전에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아까 재무과장님, 아니 재난안전과장님,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 안 하셨냐고? 지금 새로운 다 이런 것들이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이 질의한 문제들이 전부 새로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까? 두 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저희는 충분히 설명 드리고 자료도 저희가,
석봉
김석봉위원
아니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냐고?
기봉
이기봉재난안전과장
산건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는,
김지숙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네.
석봉
김석봉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지금 궁금한 것은 사실 우리 총무위원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산건위에서 충분히 논의 해가지고 올라와 있을 텐데 오늘은 지금 종합심사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도, 저희도 안 들었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질의도 해보고 싶고 하는데 지금 제가 산림산업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 돈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합니까?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지금 하반기에는,
석봉
김석봉위원
할 수가 없다?
용길
고용길산림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숙위원
아니요. 이제 추가적으로 재난안전과 과장님 아까 실시설계 관련한 내용은 산건위에서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236쪽,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1건으로 시설비 요구액 15억 중 2억 5,000만 원입니다.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따라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된 예산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임대실습농장 구축 토지 매입 4억 3,800만 원을 2,000㎡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를 조성하여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해 주는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시설작물 재배 경험을 쌓아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삭감 예산 전액을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부지 매입 4억 원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을 통해 춘양, 도암, 이양, 청풍면 임대 농가 편의 증대를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은 본사에 편중되어 있는 이용률을 분산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대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지 확보가 꼭 필요하오니 삭감 예산 전액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취득할 당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었지 않습니까?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길
류영길위원
지금 임대사업소 분소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총무위에서도 모두 다 이렇게 공감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고 또 여성 농업인들이 늘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외국인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 오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소농들이 지금 임대사업소 이용률이 높죠. 지금 보면 동복 분소가 있고 또 능주에 본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공급과 수요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수요가 많은데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특성상 한 번에 이렇게 이용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구비해 놔도 언제나 좀 그 어느 시기에 부족해서 농업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소가 총 한 6,000건 정도 되는데 한 65% 정도 임대를 하고 있고요 동복 분소가 35% 정도 이렇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특히 본소에서는 이렇게 배송까지 해 주고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업무량이 많고 또한 그에 따른 농가들의 불만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우리 산건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까지 돼서 이렇게 올라와 있을 텐데 사실 그래요 지금 점점 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농들이 농사 짓기에 상당히 좀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농기계를 금방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필요할 때만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용 포크레인을 한번 쓰려고 하면 임대해서 사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사업자를 통해서 쓰면 하루에 한 60만 원 이상의 기계, 이렇게 대여하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절감 차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임대사업소가 농업인들에게 기여한 것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무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필요한 농기계들을 집중적으로 구매해서 배치해라 그렇게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사 짓는 농민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뭐 로타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멀칭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골고루 비치해서 농민들이 영농철에 불편함이 없이 해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저희는 제 개인적으로는 권장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삭감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삭감 이유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된 내용으로서는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이 사업 이렇게 신청을 할 때 보다 이렇게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공간도 이렇게 형성을 해서 누구나 이렇게 그 지역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지금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우리 직원들의 검토라든지 아니면 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농가들을 이렇게 비공식적인 문의를 통해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지금 그러면 장소가 문제 돼서 삭감이 됐습니까?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 자체 이렇게 공론화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약간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우리가 또 계수 조정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홍위원
어저께 물어봤어야 했는데 못 물어보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순군의 청년을 위한 임대 실습 농장이 있습니까?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강재홍위원
그러면 청년 농업인들이 화순군에 와서 하려면 본인이 직접 알아서 땅을 사서 그렇게 해서 실습을 해보고 경작을 해야 된다는 소리 맞으시죠?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대체 사업으로 우리가 선도 농가라고 해서 농사를 잘 짓는 농가들한테 그 사업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좀 단편적이거든요. 기간이 짧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금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강재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농장 조성 사업에 이번에 올라온 금액은 지금 토지 매입비죠?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그러면 거기 그 토지에다가 실습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유리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작업장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설들은 같이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뭐 국비 신청합니까?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건 국비 공모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국비 신청한다는 내용을 우리 산건위에서 정확히 설명은 하셨어요?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비는 안 올라온 이유가 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매입이 되면 국비를 신청해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숙위원
진보당 김진숙 의원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일단 땅 부지 매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먼저 이야기를 했던 거 맞죠?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지숙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산건위에서 문제 삼았던 것은 특히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예정지를 한 몇 군데 정도는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난 8대에서도 능주 본소를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김지숙위원
그래서 예정지와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검토 사항 없이 바로 토지 매입하는 것이 좀 시급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지숙위원
지금 이것을 바로 토지 매입을 하지 않고 이번 거네요.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사전 조사하고 예정지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토지 매입을 진행하게 됐을 때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사전 조사하는 데 예정지 정해놓고 사전 조사하는 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달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한테 아니면 군민들한테 이런 문의를 해서 도출하는 것은 이렇게 옳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답이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로 대부분 농가들은 좀 약간 자기 편의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김지숙위원
그건 소장님 추측이시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국비 예산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소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년 임대농 실습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절차와 과정입니다. 절차와 과정이 군민들과 농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많이 알고 거기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절차를 통해서 했을 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능주하고 10km가 떨어지지 않은 춘양에 지금 토지 매입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밖에서 여러 의혹들이 있고 소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춘양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혹들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 저는 군정의 살림에 불신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 늦춰지는 것이 국비 확보에 크게 영향이 되지 않는다면 사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전 조사도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위원
확정되고 어떻게 사전 조사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보충 질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출장소를 지금 춘양에 선정했다는 거잖아요?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춘양의 요지가 청풍, 이양, 도암, 그렇죠? 그리고 한천, 이런 곳에 지금 이쪽의 동복권에 대해서는 동복, 사평, 동복, 북면, 이서는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그쪽에는 지금 능주에 너무 포화 상태라는 말씀 아니에요?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상태,
석봉
김석봉위원
그리고 조사한 결과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4개면, 지금 도암, 이양, 청풍, 춘양 이 네 군데에서 작년에 통계를 내니까 1,500건이 넘었다면서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 좀 늘려서 거기다가 많은 우리 농기계를 보유해서 이렇게 보급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거기는 땅이 확장될 데가 없어서 이왕 출장소를 만들려면 그쪽의 요지라기보다는 그 중간에 한 4개, 5개 면을 어울릴 수 있는 장소로 선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양 쪽에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전체적인 이용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춘양에다 설치를 하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25% 정도 돼서 상당히 이렇게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비단 인접에 있는 한천이라든지 도곡 또 보면 우리 동복 분소를 분석해 보면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읍면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중심지 이렇게 가까운 쪽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설치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능주에 본점이 있는데 본소가 있는데 도암에서 능주까지 오실 분들이 춘양으로 넘어가면 가깝다는 말씀 아니에요.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소에 없으면 어차피 10㎞만 더 가면 되니까 다른 화순이라든지 심지어 백아에서도 춘양 분소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복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 농기계 임대율이 높아지고 사용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지금 춘양 그쪽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이쪽 동부권에도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분소가 거리가 동복 분소가 한 본소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다면 중간 정도 나누면 10㎞ 정도 되고요 예정적으로 춘양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권역들이 많게는 거의 대부분 한 10km에서 20㎞ 정도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면 어느 정도 이렇게 화순군 전체를 커버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본소에서는 농기계 같은 것을 배달까지 다 해주죠?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배송까지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그럼 다 분소에서도 지금 배송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분소에서는 트랙터하고 트랙터만 빼놓고는 거의 다 지금 가능합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복에서는 백아면이나 동복면이나 주민들은 또 이용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똑같은 현실입니다. 동면이나 사평에서는 좀 불편함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능주에 가기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춘양이 되면 4개면이 해소가 되고 주위에 도곡이나 한천이나 능주나 이런 쪽에 임대 사업소는 해소가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쪽으로 오면 동복에서는 백아 하고 동복하고 이렇게 이용을 좀 할 수 있는데 동면이나 사평은 좀 애매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농기계 수요자들이 임대 수요자들이 많으면 그쪽에도 분소가 하나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 기계들이야 본소에서 배달도 해 주고 하니까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소형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꼭 하나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가 이렇게 확대되고 지금 현재같이 농업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다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농업정책과나 농민들을 위한 부서에서는 어떤 대농들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소농들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소농들도 불편함이 없게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또 부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점점 소농 고추 하나 심기도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정책들을 좀 만들어서 그런 소농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이렇게 손을 여러 번 들어도 질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들이 총무위도 잘 모른 사항을 질의를 해보려고 손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청년경영임대 실습농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요지를 보면 청년에게 경영실습 농장을 임대하여 청년들의 경험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한 번 실습 정도를 해서 군에서 땅도 사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우스가 됐든 유리한 온실이 됐든 지어서 이렇게 농사를 좀 가르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취지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현
조세현위원
아까 지금 임대 사업소도 그렇고 청년농업인 경영임대장도 그렇고 춘양이고 이양에 지금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공교롭게도 화순군 의원입니다마는 우리 지역구가 또 그쪽에 있어서 우리 지역구 것만 삭감된 느낌이어서 한번 사실은 지금 우리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도 청년이나 우리 김지숙 의원님께서도 청년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에게 뭔가를 좀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과장님, 보통 이거 하우스 단지 유리온실 지우면 뭐를 그렇게 농작물을 공모해서 시범적으로 하실 건가요?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나 딸기 지금 두 작물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께서는 전에 샤인머스켓 말씀하시는 거 그거 틀린가요?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고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지금 우리 전라남도는 현재 13개 시군에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신안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한 시군에서 5개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두 건 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나름 심도 있게 내용도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한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들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국비 확보하고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특히 청년농업인 경영임대 이런 농장은 우리 이양면에서 면장님 주최하는 사회단체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논의도 해서 꼭 한번 해서 물론 화순군 청년도 많이 참여하지만 우리 이양면에 있는 청년도 참여시켜서 청년의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어서 올라온 상황인데 혹시 그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수
류창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양 내용은 잘 모르고요 아무튼 청년 농업인한테는 2년 동안 이렇게 임대를 해서 창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네, 진보당 김지수 의원입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린 삭감액 조서 총 7건 67억 9,800만 원에 대한 삭감안을 올리고 싶습니다. 토지 매입을 진행하는 것은 환승센터를 찬성하는 내용과 별다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안에 대해서도 앞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석봉 의원입니다. 환승센터의 토지 매입비를 54억이고 용역비 설계 용역 환승센터에 대한 용역이 3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54억이었고 54억을 우리가 세워주었다고 해서 그 토지를 매입할 수는 있지만 환승센터는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