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27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나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신비경 청년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소민 청년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9쪽부터 611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지금 구인하고 구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인 업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험한 일 하시는 그런 분들.
성해란위원
3D?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3D 업종.
성해란위원
3D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사나 그런 데도 너무 시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과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 하면 가장 기본인 어디 일자리가 시급한지, 아니면 또 우리 구민이 취직하고 싶은 직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뻔한 대답이겠지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회사를 차린다든가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일단 공공일자리를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년 취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일자리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구해 준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일자리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구직을 원하시는 그런 곳을 연결해 주는 것도, 수요조사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말 어떤 것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를 내주시는 것도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609페이지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1만 766원으로 생활임금이 정해졌죠.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2023년이요?
성해란위원
2022년도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2022년은 1만 766원.
성해란위원
그렇죠. 1만 766원이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1만 1,270원이고 그다음에 부산시는 1만 868원에 법정 최저임금에 차액이 조금씩 나서 생활임금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최저임금을 보완할 목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1만 766원을 정했으면 저희 동대문구도 그거에 따르는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서울시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 안양시와 부산시를 얘기한 이유는 아무래도 서울시는 이게 지금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채용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산하기관.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오히려 안양시보다 적습니다.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앞으로 동대문구가 액수를 올리고 내리고의 그거는 없겠지만 혹시 건의를 해서 동대문구 직원들도 생활임금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우리가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이 금액을, 시급을 조정하는 게 아닌데 그냥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를 따라 하는데 과연 이 심의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서울시에 따라 하기도 하고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적용을 하는 자치구도, 한 4개 자치구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시 시급보다 높은 자치구는 없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상황은 서울시 생활임금에 따르거나 아니면 더 낮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꼭 서울시 거를 따르라는 법은 없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도 일자리센터가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창업지원센터…….
정성영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거기에 파견된 거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에서 파견된 직원은 없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리 해주는 팀이 있는 거 같은데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혹시 안심 일자리로…….
정성영위원
답십리 창업지원센터.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각 과에서 인원을 요구하면 저희가 인원수만큼 배정을 하고 인원을 활용하는 거는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국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창업지원센터는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정성영위원
거기 일자리과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거라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 거는 거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정성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만들려고 할 때는 우리 동대문구의 경제진흥과인가 이런 데에서 상공회, 소상공회, 이런 데에 다 지원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다 보면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그 회원들이 상공회도 4,000명 이상이고, 소상공회도 4,000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그분들이 구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좀, 물론 일자리정책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경제진흥과에도 말을 했어요. 질의했었는데 우리 동대문구 상공회하고 소상공회가 옛날에 한의약박물관 자리, 지하실에 그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상공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소상공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상공회나 소상공회 이런 단체하고 같이 협약이 돼 가지고 좀 보이는 데, 대로변, 이런 데에다가 그런 단체를 유치를 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아까 말한 창업지원센터 이런 데 있듯이 같이 협약을 한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과 과장님하고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변화를 갖고, 맨날 구태만 하지 말고 좀 변화돼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언제 만들 거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경제진흥과장님하고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방금 발언하신 정성영 구의원의 내용과 연장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과와 일자리정책과는 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서로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라는 생각보다는 함께 많은 상의와 회의를 거쳐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안심일자리 사업이나 뒤에서 얘기할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경제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조금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자리들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되어서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일자리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인원이 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도 제가 경제진흥과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전통시장을 좀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청년 매니저들을 좀 발굴하는 사업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질의는 610페이지 중·장년층 일반경비원 양성 지원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아마 보고청취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일반경비원 양성 지원사업에서 추진목적에 보시면 중·장년층이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이게 수요조사가 되었는지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아래 추진실적 보시면 남자와 여자 성별 비교를 했을 때도 약간 특정 성별에 조금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플러스센터를 좀 참고하셔서 요즘에 돌봄이나 보육 쪽에 많이 일자리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놀이지도사, 돌봄전문가 또 반려견돌봄전문가까지 40, 50대가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들이 많으니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7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2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가장 많은 신규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가 크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라이브커머스하고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 예산하고 구 예산하고 해서 정말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라이브커머스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이거를 주로하는 곳이 동사경 아닙니까?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수행기관이.
성해란위원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저희 저번에 탐방했을 때도 거기를 가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사회경제기업 창업가 운영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좋은 곳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지원하는 곳이 다른 과에 통합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라이브커머스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이 사업은 사실은 계속 지속돼야 되고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대문구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센터장 한 분과 직원 두 분이 계신데 지금 11월, 12월에 직원 두 분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서울시에서 축소를 하더라도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 동대문구만이라도 확장을 시키고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인건비 보전을 해서, 구비로라도 보전을 해줄 계획입니다.
성해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시면 그 다음번에 해도 괜찮을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제가 할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625쪽에 보면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녹색드림협동조합 2021년 9월 2일에 ‘약정해지’가 됐고 또 약령시 허브그린협동조합 ‘지정취소’가 됐는데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기업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약정해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두 군데 다 안 합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두 군데 다…….
정성영위원
물론 녹색드림협동조합은 검찰 조사에 의해서 이분이 구속됐으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은데, 두 번째 이거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됐다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자료에 보면 지금 2014년 11월 4일에 이 업체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저희가 최근에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이 업체 자체가 지금은 폐업을 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돌봄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성영위원
발달장애인 돌봄사업은 보면 아침에 통학도 시키고, 그리고 어디 교육받으러 갈 때 같이 동행도 하고, 하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에는 발달장애인 돌보는 센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동대문구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성동구로 가고 타구로 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돌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총 몇 명이 하고 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8명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도 자꾸 사회적으로 정책이 바꾸고 하니까, 물론 옛날에는 조금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을 약간 무시도 하고 이런 상관이 있었지만 지금은 같이 동행하는, 사회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새로 온 이필형 구청장께서도 이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구에도 발달장애인이 같이 모여서 교육받고 공부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거를 만드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620페이지 관련 건 여쭤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청년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중간에 사업내용에 보면 ‘동청넷 사무국 운영’, 동청넷이 뭐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동대문구 청년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박남규위원
어떤 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40명을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을 하고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작년에는 총 68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원금이나 이런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뭐 특별히 지원금이라기보다는 일단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저희가 사업을 유치를 해서 사업을…….
박남규위원
총 9,800만원.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좀 나가고,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준다든가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은.
박남규위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에서 총 9,860만원 확보를 해서 사용을 했고, 구 예산은 전혀 예산이 나간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구비도, 아, 작년에는 전액 시비였습니다.
박남규위원
작년에는 구비가 하나도 없었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전액 시비로 했고요, 올해는 구비가 9대1로 해서 저희가 10%, 시비가 들어갑니다.
박남규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청년지원팀이 2020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에. 그래서 청년정책은 지금 현재 좀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청년정책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초 단계에서 청년조직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본인들의 어떤 정책을 서울시의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해 보고, 실험적으로 해 보고 하는 그런 어떤 초기 단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내년은, 그러니까 2022년도 예상하건대 어떠십니까? 시에서 예산확보가, 우리가 진행하는 내용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지금 심의하는 중에 있고요, 저희가 총 3건을 상정을 했는데 지금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선정이 되지 않아서 시 예산, 지난 2021년도 기준으로 9,860만원이 확보됐었는데 이 돈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죠.
박남규위원
없어질 수도 있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 상황에 맞춰서 추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 45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청년입니다. 동일하게 청년에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혹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니까 당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청년의 어떤 사회참여나 이런 걸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2022년도 청년정책 제안 3건을 발의했다고 나와 있고,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문제점 보면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그리고 청년층은 대면 프로그램 참여를 주저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문제점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현실일 거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현실인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헤드쿼터(headquarter) 뭔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회사생활하고 하기 바쁜데 굳이 헤드쿼터(headquarter)를 만들어서 거기다 지원을 해 주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본 위원 생각에는 각각에 자기의 역할들이 있어요. 이 동청넷, 동대문구 청년네트워크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람들도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헤드쿼터(headquarter)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하게끔 하고, 돈을 주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머지 다른 조직들 다 흡수해서 같이 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과연 이 헤드쿼터(headquarter)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과에도 관련 청년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청년일자리나 청년정책이나 청년경제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글쎄, 지금까지의 기조는 일단 저희가 어르신, 이런 분들한테 많이 초점이, 사회적 약자, 어르신 이런 복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년이 화두로 떠오른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성과를 도출한다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남규위원
아니, 제 말씀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기획을 하시고 어떻게 고민을 하시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고민하는 분야는 일단은 저희가 당장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청년에 대한 교육 기회, 4차산업이나 이런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또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취업 분야의 어떤 그런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고 이런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민을 해야 실천을 하고 실천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동대문구 청년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마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국가의 녹을 먹는 우리들이 고민을 하고 행동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청년 관련된 거는 동대문구 청년네트워크에서 알아서 하게 돈 딱 주고 정리 딱 끝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상당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헤드쿼터(headquarter)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단은 우리는 기획을 했고, 예산을 내려줬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 일단 이런 것은 행정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이 내용들을 쭉 외곽에서 지켜봤습니다, 외곽에서. 내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좀 중심을 가지고 직접 어떤 것들을 발굴해서 실행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 보이고 이쪽에 맡겨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한 것들이 보면 621페이지, 동대문구 특화 사업으로 휘경여고생 450명이 지역아동센터한테 손편지를 제작을 했대요. 그리고 관내 대학생 선·후배 1:1 멘토링을 25명을 1년 동안 했대요. 그것이 여기에 써 있는데 이것을 보고 성과라고 쓸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는…….
박남규위원
9,800만원을 썼으니까 어떤 무엇을, 답을 적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였겠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이게 ‘청년자율예산제’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자율적인 그런 정책을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고민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발굴을 하고 또 실천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은 국가의 예산, 국비, 시의 예산, 구의 예산, 어느 것 하나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분명하게 쓴 효과를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결과가 이거라는 거잖아요? 9,800만원의 결과가 이 두 가지잖아요, 이 문서에서 봤을 때는.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도 있겠죠, 100% 다 들어와 있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좀 우려가 들어서 전반적으로 청년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일자리, 청년 경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과 함께 고민을 많이 하셔서 현재와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623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잠깐만요.
박남규위원
제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라는 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통합지원센터.
박남규위원
통합지원센터.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규위원
어떤 일을 하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거기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상담이라든가 모니터링, 경영자문,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또한 답십리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거죠? 2층인가 3층에 있는 거?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거기에 우리 구의 직원들이나 인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한 분하고 부장님 두 분하고 해서 총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박남규위원
매칭해서 총 얼마 정도가 되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한 6,300 해서 1억 6,300.
박남규위원
1억 6,300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은 사회적경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타구에서, 은평구나 다른 데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건 얘기 들어 봤어도 동대문구에서 무엇을 해서 수혜를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어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본 위원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분명히 인원이 있고, 세 분이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공무원의 손길이 필요하고 추적 관리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도 마찬가지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잘된 것들은 칭찬을 드려야 되는 거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 또한도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뭔가 헤드쿼터(headquarter) 하나 만들어 놓고 그쪽 예산 지원해 줬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세 번째 625페이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이 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은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없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럼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협동조합은 각 부처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사업 같은 거를 활발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하셔 가지고 사회개발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는요.
박남규위원
마을기업이 6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동대문구에 전체에서 5개밖에 없나요, 아니면 그중에 일부를 작성해 놓으신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전부 다고요, 아까도 정성영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듯이 두 개는 저희가 약정해지나 지정취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은 3개소입니다.
박남규위원
3개소밖에 없는 거죠, 동대문구 전체에서?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3개소인데 행안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희 구가 그래도 마을기업이 많이 지정된 구에 속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래도 많은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비영리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비영리 분들은 사실은 정말로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분들이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의 어떤 밝은 또 하나의 빛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장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626페이지하고 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서 세 분이 근무하시면서 지원 나가는 게 626페이지에 있는 1,000만원하고는 별개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허브센터는…….
박남규위원
이건 또 별개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공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공간에 대해서 제공하는 게 1,000만원 정도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간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금, 사무관리비, 그 정도.
박남규위원
627페이지에 4번하고 5번에 ‘용기뿜뿜’과 ‘청년톡톡’이라는 회사는 주식회사고요, 여기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입주기간을 보시면 공간명 청년톡톡에 ‘주식회사 삶이 축제다’ 여기는 작년 11월 30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업데이트가 안 된 거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기간이 만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용기뿜뿜’ 여기는 8월 30일로 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금 현재 공실입니다. 뽑아야 되는데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전체적으로 내진 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올 연말에 공사가 끝나면 입주 기업을 선발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남규위원
더 말씀드릴 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과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고, 어떤 헤드쿼터(headquarter)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하나 추적하시고,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게 결국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추적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야 되는 거고, 정말로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단절하셔야 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휘경2동에 청년창업센터 PAT건물에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박남규위원
설계 진행 중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입주 예정은 언제일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입주 예정은 저희가 지금 공사를 올 연말까지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한 2월 정도에 공사가 완료될 것 같고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거기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월이나 5월경에 개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가 답십리에 있는 창업센터와 차이점은 창업센터는 층을 나누지 않고 하지만 여기는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돼 있는 게 차이점이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두 개를 운영하면서 혹시 헤드쿼터(headquarter)의 개념이 있나요?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게 없는 거죠? 각각의 부서에서 따로 하는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청년에 중심을…….
박남규위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37개 정도의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이고요. 두 번째는 동대문구에 청년들이 정말 많고 대학이 3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이 두 번째에 포함되는 것이 휘경2동에 생기는 청년창업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준비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향후에 그것이 메인이 돼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적인 예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20대, 20세에서 29세까지의 평균 비율이 16.79%거든요, 전체인구의. 회기동은 33.17%, 휘경1동 26.35%, 이문1동 27.78%, 휘경2동 23.04%로 다른 지역하고는 전혀 틀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청년 관련된 경제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준비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미래를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직업소개소가 몇 개 정도 돼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규서
이규서위원
614쪽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67개소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법인이 10개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법인은 10개소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법인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법인…….
규서
이규서위원
어떤 형태로?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형태…….
규서
이규서위원
소개소, 그냥 똑같아요, 개인하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직업을 소개해 주고 유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무료 직업소개소는 몇 개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5개소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5개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거기서는 어떤, 거기는 돈 안 받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무료로 소개를 해 주고 있는데 동대문 노인복지관 안에, 그리고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저희 산하기관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직업소개소가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점검을 해서요, 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분이나 그런 거는 법적 처분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무료 소개소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무료직업소개소요?
규서
이규서위원
예.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여건이 가능하다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위반사항이 선불금 징수행위, 요금 과다 징수, 유해업소 소개는 어떤 데를 유해업소라 그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유해업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유해업소라고 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퇴폐성 있는 그런 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서 잘 좀 이끌어주세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게 2021년도에 신설된 것 같아요, 그 위원회가?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년정책 관련 계획수립 심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청년정책위원회요. 지금 저희가 청년의 취업에 대한 알선,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이 회의가 주로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분들은 구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교육진흥과, 경제진흥과, 복지정책과, 건축과 등 해서 관련 과장님들하고 각 대학교 캠퍼스타운 관련되시는 그런 분들, 오랑 매니저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정책 전문가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정책심의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고 거기에 나온 의견을 가지고 반영하는 것도 큰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니까 청년정책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 2021년도 12월 자료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의 실업자 현황은 7,289명으로 되어 있고 실업률은 3.8%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자리는 대통령도 힘든, 국가적인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해주셔서 정말 힘든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해서 동대문구의 실업률도 좀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정책과가 되었으면, 부탁드립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오랑’ 있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우리 구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연관이 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오랑이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직접적으로 연관이 하나도 없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박남규위원
땅은 우리 땅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가…….
박남규위원
철도청 부지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한화개발?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철도청.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철도청 부지가 맞습니다, 한화.
박남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어떤…….
박남규위원
‘오랑’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박남규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담당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행사를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정도 선에서.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오랑을, ‘흉물스러운 건물을 없애서 주민의 품으로 청량리역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오랑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공간을 각 자치구에 권역별로 1개 구에 한 군데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게 됐던 것이 저희 구에서도 별도의 공간이 없으니까 주로, 제가 선정을 한 거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시하고 자치구 간 협의해서 선정을 하게 된 계기는 청년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 주변, 또 그러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동대문구에는 청량리 광장이 적절하다” 이렇게 시하고 구 관계자들이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량리역 관계자들이랑 수차례 회의를 해서 그 장소가 선정이 되고 시비가 투입돼서 공사가 돼서 개관이 된 건데, 현재 청량리역 광장에 그것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광장 자체에 그게 좀 막히는 듯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의견에 찬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그것이 운영이 현재는 되고 있지만 연차별로 해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도록 위임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 더 좋은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신문에서 본 내용으로 보면 ‘오랑 자체를 없애야겠다’, 한마디로 건물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현재 없애겠다고 검토된 거는 없고요, 다만, 현재 그것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청량리역 광장이 광장의 역할로써 조금 폐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의 검토단계를 거쳐서, 시비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투입돼서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또 현재는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는 장·단점이 있어서 위치적인 문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확정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 기사는 왜 나왔을까요? 어떤 연유가 있어서?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이 막히는 듯한 그런 인상도 있어서 청량리 광장이 적절하지 않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그 기사를 봤을 때는 우리 구청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던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받으시니까 그런 부분이…….
박남규위원
1면에 나온 거 보셨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인터뷰 관계는 해서 그런 내용이 보도된 거는 봤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돈은 구의 돈이든 시의 돈이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든, 국민의 세금은 세금입니다. 두 번째, 그때 당시에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었었던 건데, 10억 이상이 들어, 꽤 많은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한 마디에 이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그것은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시의 재산인데 신문에 그렇게 나오면 우리 주민들은 그게 당연히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도 없습니다. 공식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쉽게, 짧게 생각해서 썼던 것을, 10억 정도의 금액을 금방 ‘건물을 없애겠다, 뽀개겠다’, 이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떠나서 충분한 숙의를 하고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에서 ‘오랑’에 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기관의 기간이 202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박남규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얘기 나온 거 자체가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꼭 우리가 할 수, 우리 것처럼 없애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잘못이고, 세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없애겠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관련해서 그냥 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대문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제가 지금 3기에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예산이 계속 줄었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세종위원
이게 베이스 자체가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구비를 넣었지만 이번 2기 때까지만 해도 9,800이었는데 3기는 거의 6,000이었나 7,000 정도였죠. 6,000, 7,000으로 일자리, 놓을 자리, 설 자리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눠 가지고 그 자리에서 팀별로 예산을 쪼개서, 팀별로 그 예산 안에서 정책을 내는 건데 정책 혹은 구민한테 이 분야에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실제로 집행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 건데 제가 봐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에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눠진 구조 자체가 또 그거 가지고 시에 올려 가지고 시에서 또 대결형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거를 또 붙이잖아요. 저는 이것도 그렇고, 사실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랑’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엄청나게 붐이 일었던 게 4년 전, 3년 전, 서울시에서 ‘오랑’,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등등등등 하면서 시에서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온 구에 뿌려대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받아 가지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구에서 이 사업 시스템 자체가 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진행돼 왔던 것도 알고 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고요.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한해서는 이게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시의 예산은 더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정책 네트워크 관련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런 것들의 활동에 대해 구 예산을 쏟더라도 지원하실 마음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그 예산을 올리시고 그 계획을 가지실 때는 이번 동청넷 3기 거기 보면 1기, 2기, 3기를 다 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흘러온 과정들을 알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아쉬움이랑 ‘이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이왕 구비를 쓸 각오를 하신다면 동대문구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형태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형태로, 정말 동대문구 청년 친구들이 목소리를 내고 결과물을 잘 이끌어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1기, 2기, 3기 똑같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도 1기 때 열심히 활동해서 뭘 했는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2기 친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를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자기네들도 솔직히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도 예산 낭비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정말 동대문구만의 청년정책 집단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청년기본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청년 관련된 법과 지자체 간에 청년의 정의가 많이 다른데요, 나이대가. 「청년기본법」에는 만 19세부터 만 34세로 되어 있고,「고용촉진법」에는 만 15세부터 만 29세로 되어 있고, 아까 존경하는 박남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만 45세는 정당법에 의해서 만 19세부터 만 45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와 동대문구 조례는 만 19세부터 만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만 34세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보고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만 39세로 되어 있지만 하단에 단서조항이 달려있습니다. ‘단, 관계법과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데 우리 구도 현재 여건에 맞게끔 나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또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적경제 부분과 청년정책 네트워크 부분에 작년까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언급을 제가 기피를 했는데, 제가 질의가 아니라 모두발언 형태로 말을 할 수 있는지, 안 되면 제가 잠깐 회의를 중단, 중단을 잠깐하고 모두발언이라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발언할 수 있잖아요.
정서윤위원
질의가 아니라 모두발언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길지는 않으시죠?
정서윤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길지는 않으시죠?
정서윤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냥 중지하고…….
정서윤위원
이 과와 관련된 내용…….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발언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칠태입니다. (인 사) 저희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형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연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성기배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석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정석원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현 38세금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35쪽부터 661쪽까지로 세정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우편은요, 과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장 세정과로부터 온 ‘-·--·-’ 씨와 그다음에 ‘-·--·-’씨는 저희 집에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씨는 7년 전에 작고하신 분입니다. 매년 세정과에서 날아옵니다. 그다음에 ‘-·--·-’씨는 이사 가신 지 4년 됐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보면 어떤 분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사후 확인을 위해서 통장님들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같은, 작고하신 지 7년이 됐는데도 계속 날아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어떤 동사무소에서 보냈는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반송불요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쓸데 없는, 이게 사실 저희 집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동대문구에 엄청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반송불요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지적사항에. 하지만 세정과에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상에 작고하신 분이나 이사 가신 분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일 때는 줄이지만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작고하신 분이나 이사 가신 분에 대한 이런 주민등록, 그니까 받을 수 있는 우편,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반송료를 할 때 재산세 같은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금액이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미만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반송되면 반송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망하신 지 7년이 됐다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경위를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혹시 끝나고라도 주시면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차후에는 절대 그런 조치들이 없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망하고 연결이, 주민등록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주소를 현행화시켜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아마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하여튼 그 점은 최대한 확인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제 부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편료도 엄청 많이 상승됐더라고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쓸 때는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실명 공개는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분들 실명은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644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고액체납자 중에서 여기 위에 보면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를 들어 2000년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결손처분한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결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세 기준으로 78건에 약 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17건에 한 100만원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이 자료는 시세는 사실상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세를 기준으로 다 작성됐기 때문에 시세는 현재 이 자료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성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가세 10%를 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사업을 폐업하면서 안 내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추징을 못 하는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추징을 못 하는데 그분들 다 결손처리합니까? 몇 년 차부터 결손처리합니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지방소득세 같은데 그 부분은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건 반드시 재산에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99% 압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재산조회를 해서 사실상 무재산으로 판명되면 결손을 하되 바로 떨어트리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됐다 할지라도 5년 동안 결국은, 1년에 한 번씩 열두 번, 그러니까 총 60번에 걸쳐서 재산조회를 해서 그 와중에 예를 들어 3년 차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바로 압류가, 결손을 풀고 압류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5년이 경과 되면 사실상 징수에 어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시효결손이라고, 시효완성으로 해서 법상 그건 어쩔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효완성으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부과하고 5년 동안 안 내면 계속 추적해서, 5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도 재산이 없으면 5년 후에는 완전 결손처리해서 털어버린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우리 구뿐만 아니고 국세나 지방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영위원
5년 후에는 나와도 안 받는 거예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그거는 형사법처럼, 공소시효처럼 그 이후에 잡힌다 하더라도 죄를 묻지 못하듯이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정성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세무서 국세는 처음에는 5년, 10년을 했어요. 했는데 국세는 지금 결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 됐는데 이 사람, 자식이 이 사람 앞으로 보험을 넣어줘요, 보험을. 그런데 보험 취득자는 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은 이 사람 앞으로 들어요. 그게 확인이 되면 결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동대문구청이나 우리 서울시 자치단체에서는 5년이면 결손처리 한다고 하니까 조례나 규정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세무서 이런 데에서는 그런 방향을 찾고 있더라 이런 걸 말씀드려봅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참고로 한 말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성영위원
예.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국세 세무공무원과 지방세 세무공무원 중 하나 차이가 있는 게 얼마 전에도, 일주일 전인가 보도된 거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은닉재산을 찾으러 갈 때 국세는 사실상 계좌 추적을, 흔히 말하는 동영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은 문에 들어갈 때 들어 간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문으로 들어갔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들어가 있는 사람이 뒷문으로 들어갔는지 안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방세가 규모 면이나 국세보다는 적은 금액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똑같은,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권한이 부여되어야만 공정한 집행을 기할 수가 있는데 아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박남규위원입니다. 세정과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세정과하고 세무과 2개 과가 있는데요, 3, 4년 전에는 세무1·2과라고 불렸습니다. 지금도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세무1과·2과 하면 전혀 업무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세정과, 세무과라고 나눠 있는데 세무정책의 총괄을 함과 동시에, 그다음에 부동산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그다음에 법인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하는 업무를 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세무과는 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동산 위주, 지방소득세 그쪽에 관련 업무들을 주로 취급하고 세외수입을 세무과에서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 과에서는 일반세금의 모든 체납을, 세무과에 발생하는 체납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업무 특성상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그런 건들이 많죠?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과 맞닿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본 위원은 1층에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민원 일 처리하시는 분들과 지금과 같이 민원인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많은 격무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노고에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만약에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시작됐어요. 동일하게 주인은 그 주택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겠죠. 그랬을 때는 세금이 변경됩니까? 주택이었을 때와 재개발이 됐을 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바뀝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결국은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멸실이 되면 토지에 대한 것만 부과가 됩니다. 기존에 건물이 있었을 때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가액을 과세편익으로 담아서 부과했고 그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준공될 때까지는 조합원 분에 대한 건 토지에 대한 부분만 부과가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금액이 더 낮아지나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반드시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볼 수 없고.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왜냐하면 건물이 낡거나 세율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토지의 세율, 그다음에 재산세에 대한 세율, 둘 다 재산세인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건축물에 대한 재산, 그러니까 일반주택에 대한 재산 그게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꼭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은 주로 건물 가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옛날 가옥들이 많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민원들도 상당히 많죠?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물이 없는데 이게 맞느냐?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과에서는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결국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게 세무는 법령에 의해서 세율도 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자세겠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일 거고. 설명해서 설득해 드리고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어요.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과에다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셨나 봐요. 담당자분이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여기다 따지지 말고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서 법을 바꾸라고 해라’ 옳은 일은 아니죠?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적절치 못한 행동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매우 부적절하죠?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이 개인에 대해서 질책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격무에 시달리고 일 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민원인들과 맞닿으면서 잘못된 것들은 미리 우리 담당과장님, 특히 국장님께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은 공무원만을 믿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잘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믿는 사람이 배신하면 그것이 더 큰 아픔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지방세 연도별 증가율 현황을 봤습니다. 보면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분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토지분은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됨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토지는 지가상승에 의해서 재산세가 올라가는 거고, 그거죠?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딱 1건만 가지고 잡아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주택이라 할지라도 일전에 7월인가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가구 1주택은 얼마 낮춰준다 그런 걸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조금 더 다운된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전년도보다 더 적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성영위원
보통 아파트나 단독도 건축한 지 오래되면 될수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낮춰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노후되니까. 그런데도 그건 틀립니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매년 땅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지가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잖아요. 거기 보면 땅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래 가액의 75% 수준, 이른바 현실화율이라 하는데 그 정도 되어 있고, 개별주택은 5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현실화가 안 됐다는 뜻이죠. 정부에서는 계속 상향시킬 겁니다, 설령 오래됐다 할지라도. 단지, 일반 건축물, 공장이나 물건 같은 건 내용연수에 따라서 단가율 적용하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조금씩 감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상승된다고, 앞으로도, 올해도, 내년에도 될 겁니다. 올해도 저희 구 같은 경우 12%, 서울시 14% 정도 공동주택이 올랐습니다.
정성영위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나 자꾸 지가상승을 올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5%에서 78%, 80% 올리면 실질적으로 세금 내는 국민들, 구민들은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냐 이런 불만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동대문구에서도 재산세가 나가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해서 이의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동대문구 세정과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보통 이의신청이 받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이의신청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 7월하고 9월 두 번에 걸쳐 재산세가 나가는데 6월 29일 자로 확정이 됩니다, 재산세가. 아니, 재산세가 아니고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부과된 게 혹시 담당자가 실수로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 그랬을 때는 감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별도의 행정소송이라든가 법적인 구제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감액을 못 시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형석입니다. (인 사) 세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미영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한 웅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애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인 사) 왕종학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인 사) 박구용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식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67쪽부터 691쪽까지로 세무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세무과가 징수율도 높고 타 과에 모범이 되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다만 과별로 징수율 중에서 건축과가 유독 징수율이 낮습니다. 20.8%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어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675페이지입니다.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건축과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같은 게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대개 보면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세금 납부를 미루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재산압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상에 불법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가 타 자치구 대비해서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입니까?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상위권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상위권입니까?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685쪽에 보면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유발생 내역과 처분현황이라고 나왔는데 2021년에만 5억 301만 7,000원이 불납결손이라고 나왔습니다. 세무과도 5년 지나면 완전 결손처리 되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그건 시효결손 하는 거고요, 불납결손은 그 사람의 재산이 조금 모자랄 경우 징수를 약간 유보 시키는 겁니다.
정성영위원
불납은 유보한 겁니까?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세무과는 완전 시효결손은 없습니까?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 시효결손도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여기서도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시효결손 같은 경우 대개 보면 자동차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렌터카 업체나 이런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현년도 같은 경우는 40개 부서에서 현 연도 거는 관리를 하는데, 현 연도 거 지난 연도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나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체납이 많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도 무슨 과태료 물리잖아요? 그러면 안 내면 거기 또 압류하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저희가 압류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압류해도 요새는 완전 납부 안 해도 폐차가 되나요?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2017년도에「자동차관리법」이 변경됐습니다. 옛날에는 폐차를 안 시켜줬는데 지금은 10년만 넘으면 폐차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5년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 되는 경우가…….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 구의회 제316회 정례회의에서 손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임창영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환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김환명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업무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이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창영입니다. (인 사)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순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옥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귀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재택치료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99쪽부터 719쪽까지로 보건정책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근거는「동대문구 건강실천협의회 조례」가 있고요, 주요 기능이 구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과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실제 관내 정책 수립에 얼마나 기여도가 있나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의료계획 심의 계획 세울 때 그때 심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이렇게 좋은 협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반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회의는 연 1회입니다. 이건 솔직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위원회 같은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두 번째는 703페이지에 보시면 건강도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봉산 걷기, 중랑천 걷기가 있는데 혹시 천장산에 대해서 아십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시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제가 천장산을 좋아합니다. 많이 걷기도 하고요, 점점 젊은 사람들의 인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천장산 프로그램도 추가하시면 어떨까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동대문구 자살 사망률이 2020년 인구 10만 명당 26.6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25.7명이고요, 서울시가 26.6명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10만 명당 22.7명입니다. 배봉산이나 천장산을 걷다 보면 자살 예방하는 문구가 있어서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강북구에서 3명의 집단자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이고요, 2, 30대 사망원인도 자살입니다. 그래서 정책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살 관련은 지역보건과에서…….
성해란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지역보건과라 해도 정책에 대해서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생각을 못 해 봐서 제가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리 지역보건과라 하더라도 국가적인 문제는 정책과에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역보건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703페이지 건강도시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실적에 홍보물품 배포된 양이 2,658부이고 SNS 홍보가 4회인데 조금은 더 강화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좀 더 강화를 시켜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건강이동 진료버스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계속 안 되고 있다고 자료 전달받았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야외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건강이동 진료버스 언제부터 다시 재개하실 생각입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일단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코로나 안정화라는 시점이 명확하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종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이나 보면 다 해제한다고 해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버스 시행이 너무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조속히 빨리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외에 책에 없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인 건강과 보건과 관련된 통계표를 봤을 때 건강생활실천율, 미충족의료율, 스트레스인지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모든 것들이 우리 구가 생각보다 성적이 괜찮습니다. 흡연율만 6위인데요, 전반적으로 성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라고 아시죠? 자치구 중에서 24위입니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은데 우리 구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논의하신 부분이 별도로 있으십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아직까지 논의한 적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홍보적인 부분이나 구민들의 인식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여러 가지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질의하는 시간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끝나서 현장을 지휘하시고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얘기하고 싶지만 간단하게 꼭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는 예산이 한 170억 정도 되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이 140억 정도가 되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지역보건과도 170억 정도가 돼요, 다른 과들도 예산이 꽤 많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우리 보건소장님 산하에 과들 예산이 작지 않은데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하나하나 사업에 쓰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은 과장님의 과에서 조금 더 우리 세비가 새어 나가는 일이 없나 확인해 보시고요, 소장님께서는 전체 과에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논하는 것보다 당연히 우리 구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필드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하나하나를 아끼고 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718쪽 건강증진센터 보건지소 건립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건지소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2024년도에 물품 및 장비구입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갑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는 기본적으로 필수사업해서 만성질환관리에서 최소 1명을 배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돌봄 서비스사업에서 5명, 지역사회 재활사업에서 최소 1명 해서 일단 7명의 인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소장을 비롯해서 상근인력이 최소 4명이 필요하도록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 어저께인가 우리 박남규위원님께서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부족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만들어진다는 말도 했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차 발전이 되면 보건소가 제2 보건소도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할 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보건지소를 만들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현재 영양플러스 사업, 내부 사용하셨던 관내 부모님들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만족도는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저도 의무가 아닐지 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관내에서는 1년 단위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은 아시다시피 정말 좋은 사업이고요, 정말 더 키워져야 될 사업인 건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점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리라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안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신선이 방문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김숙희 응급환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5쪽부터 7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45쪽부터 759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아까 제가 보건정책과에 했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OECD 자살률 1위이고요, 우리나라 전체는 10만 명당 25.7명인데 동대문구는 서울시 평균 22.7%보다 높은 26.6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천장산을 걸을 때나 배봉산을 걸을 때 거기에 마음에 대한 좋은 글귀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에 이번에 3명의 집단자살도 있었고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 일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살 문제라는 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고요, 다각적으로 여러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의 불화라든지 아니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이라든지 교우관계 이런 문제들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 동대문 보건소에서는 어떤 세대별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학생은 학생 수준에 맞는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을 통해서 교우관계라든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캠퍼스의 축제와 연관해서 QR로 하는 마음검진이라든지 캠페인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우울증과 관련해서 방문건강사업과 관련해서 우울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실 자살률 중에 가장 1위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1위로 나타나는데 그 %가 36.8%거든요. 그런데 사실 치료율이 최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여러 방면의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노인이 됐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우울증 요인이 많은 그런 면의 치료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745페이지 마음건강 무인검진기 키오스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장소가 시립동대문도서관, 동대문정보화도서관, 답십리도서관 세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은 위 장소가 키오스크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설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일단은 키오스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세대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 설치해 놨던 키오스크도 답십리도서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한 이유는 도서관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다 설치했던 게 아마 젊은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키오스크라는 게 사실 노인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청소년들하고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도서관을 이용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마음건강이 그렇게 걱정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청년들을 위해서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게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조금 더, 세대적인 부분보다는 고위험군을 빨리 찾아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랬을 때 한 번 더 설치 위치를 행정편의보다는 실제 고위험군이 어느 세대에, 어느 동선이 더 많은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위치를 다시 선정했으면 하는 저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제가 마음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통계자료를 봤을 때 우리 구가 앞서 과에서도 말했습니다. 우리 구가 보건 건강 관련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민들은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까 했을 때 마음건강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보고청취 때 제가 영 케어러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에 대한 구분을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내년 계획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 그 부분에서 일단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도 나눠드렸는데요. 사실 워낙에 다른 과들이 향후계획에 대해서 약간 성실하지 못한 답변들로 이 과의 답변 중에서 향후계획으로 장애인 로봇재활사업을 추진 및 운영한다고 해서 ‘설마 하겠어?’라고 생각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진짜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로봇재활사업이 조달청 혁신제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유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우리 동대문구가 유일합니다.
정서윤위원
이런 것들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구가 이렇게 혁신적으로, 그리고 또 로봇을 활용해서 장애인 재활사업 잘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치매친화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산업, 얼마 전에 동대문구가 정말 당당하게 스마트울타리로 수상을 하셨는데 동대문구는 정말로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치매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데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치매에 관련된 좋은 사업이란 사업은 다 따고 계시고 다 공모하셔가지고 다 상 받고 계신데, 그리고 이거 상 타신 걸로 몇 개동 시작으로 해가지고 조금 확대하는 구조로 나가는데 나아가셔가지고 구 전체에 이거 다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정말 더 열심히 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743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지역보건과에서 저출산 장려 대책을 세운 또 새로운 정책이 있습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내년에 진행할 사업인데요,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산모건강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건강센터는 임신 전부터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 주로 실시하는 임신 전 사업부터 시작해서 출산 후까지 논스톱으로 할 수 있는 산모건강센터를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세종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이거 실질적으로 아까 김세종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는 셔틀버스 같은 거 운영합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셔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지역에 가 보면 그냥 공원이나 이런 데에 무료하게 앉아계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정책을 각 동에 전파를 하셔가지고 노인정이나 이런 데, 아니면 그런 어르신이 모여 있는 데서,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라고 하면 못 가지 않습니까? 못 가니까 이런 분들을 모셔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요새 치매가 가정의 불화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불효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모셔가서, 찾아오는 것보다 찾아가서 모셔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치매지원센터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센터로, 직접 동주민센터로 찾아가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송영버스는 기존에 한 번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정성영위원
괜찮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셔가지고 답변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버스가 돌면서 어르신들을 태우고 센터로 모셔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좀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직접 모시러 와서, 센터로 모시고 가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게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법적으로라든지 모든 걸 다 검토해 볼 때 만약에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관도 없고 위탁기관인 센터도 없고. 그러나 보호자나 또 다치신 분 입장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이렇게 모셔다 드린다든지 모시고 온다든지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시되,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직접 거기까지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르신들이 모이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또 우리 구청에서 보면 공원이나 길에서 무슨 도로의 불편함으로 넘어져서 어디 다치거나 하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보험처리 됩니다, 분명히. 그런 계통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경로당 이런 데는 노인정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인들만 하고 못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교육 이런 거는 주민자치센터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만약에 저희 지역구 답십리1동, 이문동 어느 지역에 언제 하겠다고 미리 공지를 해서 모셔와 가지고 강당 넓으니까, 강당에 50명, 100명도 들어가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좋은 정책을 널리 홍보해서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3번부터 2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60쪽부터 778쪽까지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778쪽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초등학교, 어린이집·유치원 제가 느꼈을 때는 어린이집·유치원 아기 때부터 이걸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구에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 보면 구에서도 친환경으로 내부시설을 해 주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담당 과에서 각 어린이집 같은 데 방문하셔가지고 아토피가 나올 수 있나 없나 환경도 점검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을 더 확대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어린이집 환경 점검과 관련해서 공기질 측정을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아토피질환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인 사) 시작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영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원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고정만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83쪽부터 818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787페이지에 의료기관 진정민원 유형과 처리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S의원에서는 2021년도 1월에 민원이 들어왔고 3월에 민원이 들어왔고 4월에 민원이 들어왔고 또 4월에 중복해서 네 번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사실 민원이라는 것이, 더구나 이분이 같은 분 같아요, ‘배○○’인데.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중복이 됐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보통 의료기관 진정민원을 크게 유형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처리를 합니다. 의료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과대광고라든가 의료법의 소관 사항은 저희 의약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과실이라든가 또는 과잉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전문적인 의료분야라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다루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권유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료비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진료비 과다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안내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의료법은 아닌 것 같아요. 시침을 했을 때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라든가, 또 자기의 과거 얘기를 얘기한다든가, 이 네 가지 민원을 보면 불쾌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거는 사실 의료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적용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추행에 가까운 민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다루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의 주장하고 또 실제 의료기관측의 주장 이런 것들이 많이 다룹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민원이라는 게 정말 가장 힘들고 사실은 또 책임도 중하고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의료과실 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규서
이규서위원
의료과실이 어떤 종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의료과실이라면 굉장히, 병원의 진료과목이 다양하듯이 병원 진료과목에 따른 또 환자 상태에 따른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하고 의료에 대한 과실도 다양합니다. 어느 딱 한 분야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나서 본인, 예를 들어 의료사고라든가 또는 본인이 원치 않은 치료효과가 있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게 어떤 항목을 딱 지어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의료과실 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에 수사를 하나요, 행정조사를 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과실 또는 과잉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조 받을 수 있도록. 무조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피해자와 의료기관처 서로 쌍방이 중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의료분쟁해결 교육 같은 거는 안 시키나요, 병원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이라든가 또는 연수교육 이런 게 매년 상·하반기 1년에 한 2회 정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저희도 참여해 가지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진정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816쪽에 안마시술소 현황 및 현장 지도단속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안마시술소 신규 나오는 것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신규로 말씀입니까? 원래 안마시술소가 장애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마시술소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1년 해야 1건 발생할까 말까, 신규는 거의 없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전 구의원 할 때 지역에 안마시술소 없애라고 가서 공갈을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없어진 데가 두 군데 있어요, 답십리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옛날에 있던 것 하나만 있고 지금 용신동에 2개가 있어가지고 3개인데, 지금 과거하고는 틀리게 여기 보면 퇴폐영업 이런 거는 많이 없어가지고 단속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듯이 안마시술소에는 시각장애인이 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게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한 김에 할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뒤에 819페이지 이후에는 이따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787페이지 의료기관 진정민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진정민원이 25개 타 자치구 대비했을 때 우리 구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 관내 의료기관이 굉장히 서울시 25개 중에서 톱클래스에 있는 측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숫자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2위,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7위로 사실 우리 동대문구가 생활SOC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중에 의료 쪽은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숫자로써 만족감을 줄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만족감을 줘야 되는데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진정민원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진정민원에 대해서 반복적인 민원이 없도록, 질까지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의약과를 방문하는, 또는 의약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아픔을 나와 내 가족의 아픔이라 생각하고 그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6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19쪽부터 833쪽까지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821쪽에 응급처치교육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가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이거를 설치하고 이게 시효가,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정성영위원
10년? 그러면 이거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정성영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것도 그냥 바꾸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보통 자동심장충격기에는 소모품으로 패드하고 건전지가 같이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라든가 건전지는 보통 유효기간이 2년 내지 3년, 제품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소모품에 대해서는 매년 수요조사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난 거라든가 또는 임박한 것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교체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기계 자체는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계속 추이를 모니터링해 가지고 교체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과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장소에 무슨 데이터를 다 구축해서 여기는 언제 바꿨다, 언제 바꿨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조금 실수해 가지고 만약에 안 했는데 재수 없게 거기에서 사용했는데 안 됐을 때 그러면 또 중앙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응급처치교육 추진 실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보육교사 이런 분들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학교선생님들은 한 게 별로 없어요. 보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제일 많은 인원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도 홍보하셔가지고 응급처치교육을 해서 추진 실적에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자꾸 집합금지, 집합제한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등교제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교육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820페이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어린이출생률이 조금 낮아지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현재 2021년 7개의 산후조리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혹시 폐쇄된 곳은 없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작년에 한 군데가 폐업했고 해서 지금 일곱 군데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작년에 한 군데 폐쇄해서 일곱 군데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과 제한사항은 무엇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다시 한번 말씀…….
성해란위원
산후조리원의 자격과…….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자격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자유업종으로 자본만 들여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건 조금 충격이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시설기준이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종사원의 자격은 있지만 원장의 자격은 없다, 이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성해란위원
그건 조금 저는, 제 상식에는 조금…….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큰 보도자료 같은 데 보면 산후조리원에서 큰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특히, 우리는 저출생에 대한 그런 큰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현장점검은 얼마 주기로 하십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보통 1년에 2회 정도 해서 연 2회 정도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점검내용을 보면 냉동실의 성애제거나 또 신생아용 세탁기, 점검내용이 아주 미비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냉장고의 온도라든가 성애제거라든가 이런 거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산후조리원이 정말 자격이 없는 분들이 있다든가 미자격자가 있다든가 또 산후조리원의 환경 같은 거 그런 거 점검하실 때 조금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산후조리원이 그냥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고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용료도 비싸요. 그리고 차이도 많이 납니다. 똑같이 일률적인 기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산후조리원 이용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이용가격은 사실 산후조리원 내부,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 이용가격이라든가 산모의 건강관리는 사실 저희 의약과에서 그런 사안을 잘 모릅니다. 저희가 산후조리원 인·허가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산모의 건강관리라든가 산후조리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 내에서도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허가만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하고 점검만 하고 있고 세부적인 어떤 산모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관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따로 있더라도 사실 산후조리원은 정말 역할도 크고 기능도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후조리원의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산모건강센터를 한다고 하셨죠, 구청장님 공약으로. 혹시 산모건강센터에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같이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모자건강지원센터를 기부채납으로 만들어서 내년도 완공을,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저희 구만 산모나 모자건강지원센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기존에 있었던 데를 미리 저희가 조금 둘러봤는데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자보건실, 예방접종, 또 산모의 건강이라든지 출산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지원, 그리고 출산 후에도 저희가 산후조리와 관련해서 이런 돈도 지원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서울아기건강첫걸음’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간호사가 아기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자보건사업을 전반적으로 그 장소에서 수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건정책과에서 아까 우리 김세종위원님께서 정말 탁월한 사업이라고 해 주셨던 영유아플러스사업,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취약계층한테 영양 쪽으로 우수한 물품을 지원하고 만족도가 또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그쪽으로 옮겨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구를 보니까 어린 아이, 영유아들, 유치원 이하 아이들이 건강에 대한 체험관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흡연은 나빠요, 또 술도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다는 것 또 구강점검을 한다라든가 또 영양적으로 어떤 게 좋을지라든가,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찾아가는 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소 내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못 되고 있었는데 그런 영유아들을 위한 체험관도 넣을 예정으로 있고, 말씀하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민선9기 출범 전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쉽게 얘기해서 가장 면역학적으로 취약한 아이를 출생한 여성과 그 신생아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감염병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가장 취약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사실 이게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산후조리원으로 여성들을 모을 것이 아니라 집에서 편안하게 조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보다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보다는 그쪽으로 저희가 더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지금 서울시에서 산후조리원 하면 가장 떠오르는 S구가 있죠. 그 구에 코로나가 완전히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종사자, 이용했던 산모, 신생아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보고 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할 문제라기보다는 되려 굳이 어디를 가지 않아도 산후조리를 편안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를 낳고 나면 밤이 힘들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신생아가 가장 많이 우는 시간이 저녁, 밤입니다. 그리고 산모가 가장 괴로운 시간이 바로 밤이에요. 거의 밤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산후조리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산모건강센터는 어디에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예정이 되어 있는 거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재개발 지역에 위치가 여기에서 멀지 않게 용두동 쪽에 재개발되는 곳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해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급하게, 원래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옮겨가면 거기에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거기가 오르막길이어서 유모차라든지 임산부가 접근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장소가 지금 산후조리원을 그 안에다가 넣기에는 일단 장소도 그것까지 같이 포함하기에는 아무래도 협소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그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산후조리원에 대한 열린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산후조리원을 제가 알아봤어요. 월 450만원, 싸면 300입니다. 저소득층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친정엄마로서 아이 산간을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저도 인정합니다, 코로나감염병에 대한 것. 단지 몇 %의 그런 발생률 때문에 지금 아이를 낳고 싶어도 산간을 해 줄 곳이 없어서 못 낳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린 생각을 가지시고요, 앞으로 산모지원센터나 이런 거 하실 때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책이나 관심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최대한 생각을 좀 더 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828페이지 노숙인 진료비 지원현황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 6%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요, 한편으로는 2020년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작년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가 계속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숙인들도 사회적 활동에 많이 제약이 있었어요. 진료를 받고 싶어도 정부에서 자꾸 밖에 활동을 제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진료를 많이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건수도 줄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서윤위원
말씀 주신 사항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숙인이라는 개념은 밖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노숙인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라고 해서 활동이 줄었다는 게, 어차피 계속해서 밖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활동이 줄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2020년이나 2021년이나 코로나 상황은 유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2020년 하반기가 좀 더 많이 경직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서울시에서 동부병원이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노숙인 진료를 전담했던 동부병원이 그렇게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그 부분도 노숙인들이 많이 감소가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서윤위원
그러면 동부병원이 노숙인 전담 병원에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면 그러면 동부병원을 대체할 만한 노숙인 전담 병원을 그 이후로 지정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동대문 같은 경우는 보건소라든가 동부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도록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동부병원이 코로나병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노숙인을 진료할 수 있는 대체 의료시설을 추가로 계획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아무튼 작년에 보건소도 전부 다 진료가 올스톱 돼 가지고 보건소도 솔직히 진료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정서윤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노숙인 진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작년에 대처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정부라든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코로나 대응에 온 힘을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이게 50%, 25% 정도 줄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6%까지 줄었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의약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과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노숙인 진료비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전체 차원에서 복지정책적인 부분과 연관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행감하면서 모든 위원들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동대문구 소관입니다. 동대문구 전체에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도 정말 잘하고 계시는 행정들을 다양한 복지정책 쪽이나 타 과 연계를 할 때 단순하게 우리 과, 우리 국 소관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우리 구 전체를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행정을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환명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성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유하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부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 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39쪽부터 866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845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 행정처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검토결과 식품제조업이나 가공업소, 그리고 음식점뿐 아니라 단란주점도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행정 위반사항이 뭐냐면 ‘위생교육 미이수’입니다. 위생교육은 사실 보면 과태료 7만원, 많으면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건수를 많이 적발해서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위생교육 미이수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기존 식품접객업소나 제조업소는 이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기존 위생교육을 1년에 3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된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거는 매년 협회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협회를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집합교육을 매년 실시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건수는 그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 동안 받아야 될 거를 2021년 3월까지 연장을 해서 교육을 또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수는 그전보다 줄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협회에다만 맡기지 말고 이거를 저희들도 닥쳐서, 연도말 닥쳐가지고 위생교육을 못 받은 분들한테 저희들도 행정기관에서 한 번 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검진 1년이 지난 다음에 ‘건강검진 받을 시기입니다’라고 통보 문자가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위생교육 미이수도 사실은 아까 얘기처럼 그런 협회에다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기 지금 과에서 이런 거를 사전에 알림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더구나 3시간은 사실 이분들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시간을 1시간씩 3회에 나눠서 한다든가, 접근방법도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사실 그건 그분들이 더 힘들어하십니다. 바쁘신 분들이라. 그거는 오히려 나눠서 하는 건 더 힘들어하고요, 그냥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해가지고 3시간을 이수하시는 걸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협회에서 이분들한테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 보내가지고 교육을 이수하게끔 하고요, 혹시 문자를 못 받았거나 이런 분들의 항의가 가끔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이러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안 해서 책임소재는 없거든요.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받아야 된다는 사항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갭을 줄여 보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한 번 더 안내를 우편이라든지,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면 바뀐 걸로 다시 한번, 협회에만 맡기지 말고 한번 해보자 하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 협회는 한 군데입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한국외식업협회.
성해란위원
지금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한국외식업협회 말고 또 다른 협회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습니다. 제가 의원 전에 저도 집단급식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인정하는 그 교육과, 확인은 제가 봤을 때 두 군데에서 옵니다. 한번 그 자료를 보세요.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은 외식업중앙회고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한국식품산업협회입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군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중복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 조리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거 저번에 받았는데?’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많은 건수를 줄여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방면으로 집합교육이나 그런 면으로 되도록이면 위생교육 미이수라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6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67쪽부터 894쪽까지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아까 하려고 했는데 지나가가지고요. 행정처분 세부내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통 지역에서 아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서로 이해충돌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름에 호프집 무슨 가게 집 이런 데에서는 밖에다 펴놓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 아니면 거기 갔다가 좀 기분 나쁘게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 보통 겨울이나 이럴 때는 실외영업은 안 하지만 여름 같은 때, 날씨 좋을 때는 사람들이 안에서 안 하고 밖에서 호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해충돌이 있을 때는 보통 여기 시정명령을 해 주시는데 가서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전화 안 오게 그렇게 해 주시고, 893쪽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추진현황 이거하고 단속이 있습니다. 단속이 있는데 우리 이필형 구청장께서 요새 노점상 단속, 그다음에 노점상 많이 정리하는 사업, 이걸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저희 위원들 몇이서 지난주 일요일 날 경동시장하고 다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거기 보면 노점에서 별의별 거 다 팔아요. 고기도 팔고 생선도 팔고 개고기도 팔고 다 파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여기 단속건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그거는 무신고 업소, 축산…….
정성영위원
무허가 영업하기 때문에?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887페이지 기존에 저희들이 무허가 업소가, 생선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빼지만 소, 돼지, 닭고기 무신고 축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10개소가 경동시장 사거리 지나가지고 이천농장 주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이전까지는 두 번만 고발했지만 2017년 이후에는 세 번씩 고발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느끼는 벌금보다는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했는지 쉽게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검찰청이나 서울시 사법경찰단에다가 ‘최대한 벌금을 높게 좀 때려 달라’, 이렇게 계속 공문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씩 계속 하니까 또 저희들이 나가서 계속 귀찮게 하죠. 업종전환 좀 해 달라고 하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나마 지금은 1개는 아예 그냥 야채가게로 업종전환 했습니다. 그다음에 2개는, 그러니까 제가 지나온 과정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시적으로 2개가 접었습니다. 그래서 왜 접었나 했더니 벌금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분은 잠잠해질 때까지 못 할 것 같다고 접었고 하나는 임시적으로 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7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러면 이거를 고발건수를 더 늘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이게 수리되기 전에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이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늘리고 싶어도 고발건수를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저희들도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다방면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동시장이나 노점상 이런 데는 처음부터 세워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이필형 구청장께서 경동시장에서 지금 홍파초등학교 가는 쪽 보면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건의 좀 하셔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나가실 때 주로 어떤 분들이 나가십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명예공중감시원분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쪽에 전문가분이 나가시지는 않나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은 그 방면의 경험자들이시고 그쪽에 학식이 있는 감시원들을 저희들이 채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미용실이나 이런 데 나가실 때는 그래도 그쪽의 전문가 분들을 내보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보통 식품위생감시원 분들의 자격조건이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면허증 소지자, 그다음에 관련 학과 졸업자, 그다음에 행정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분…….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식품위생 그런 분들이 미용실 그런 데로 가시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이건 식품위생감시원이고요, 여기에 준해서 공중식품위생감시원도 그렇게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2년에 한 번 나가잖아요, 순환 평가하시는 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위생평가.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나가셔서, 오히려 그분들은 다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가셔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전문성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보면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아르바이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그런 감시를 하러 나가는 게, 관리·감독을 하러 나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관리·감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아마 지금 최영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2년마다 하는 공중위생업소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용업하고 미용업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이분들이 나가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사실 저희들이 교육을 잘못시킨 거죠.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체크리스트에다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나가게끔 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저희들이 교육을 잘못시킨 거고 한 번 더 점검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나가시기 전에 그러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나가서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나왔다, 이런 거를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모습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센터 달성도 자료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881페이지입니다. 센터 달성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제시한 평가지표인가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이 지표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나온 지표입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20년에도 혹시 100% 달성을 하셨나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2020년도 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초과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초과달성으로 하고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현재 예산 추이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유지 정도로…….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4억 3,000 정도인데 올해는 6억 3,000으로 올라간 게 대상 시설수가 139개소인가요? 그래서 205개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채용도 더 돼야 되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김세종위원
다행히 20년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초과달성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도 증대되니까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잘 운영될 거라고 믿고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 거는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여기에서 새로 하나 급식지원센터가 곧 설계될 예정이잖아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새로 신설이 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같이 해서 갈 것인지 아직은 결정 안 났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로 같이 얹어서 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김세종위원
그거 판단을 할 때 구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지정되어서 내려오나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사실 그 부분은 식약처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전국적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따로 뽑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종위원
사실은 결국 이 질의 때문에 지금 이 두 개 얘기를 다 꺼냈던 건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전국의 많은 제 동기, 동창분들이 현직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큰 우려를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들 생각에는 별개로 운영되는 게 맞다. 이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돼 가지고 돌아가는 거는 현재도 사실은 과다업무에 휩싸여 있다고 그렇게 많은 요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노인까지 얹어지면 맞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전문성 입장에서도 분별돼서 나아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물론 이게 식약처나 다른 시에서 지정되어서 ‘동대문구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저희 구 차원에서 혹시 의사타진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창구가 있을 때는 한 번쯤은 내부적으로도 분리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를 한번 해서 그 부분이 괜찮다고 판단되시면 그렇게 창구가 있다면 말씀을 드려보는 거를 건의드려보려고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앞 전에 센터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하셔도 크게 걱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게 되면 그렇게 한 20개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건데 오히려 사람 수 늘어나는 거에 대한 사무실 부족 현상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어려운 부분은 해소해 나가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하여튼 김세종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참고해 가지고 그럴 기회가 있다면 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과장님, 센터장님이 실제로 제 대학교 시절에 교수님이셨는데…….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김세종위원
원래 센터장님들은 별 문제 없다고 하세요. 그런데 내부에서 일하시는 팀장님들과 실무진분들이 우려를 하는 거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892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총계가 19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2021년 기준입니다.
정서윤위원
2021년 기준이시고요, 그러면 지금 하단에 점검업소 개수를 확인하면 2021년에 192개소로 1개가 빠져 있습니다. 1개가 혹시 누락된 사유가 있으십니까?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93개소 전체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1차, 2차로 점검을 했습니다. 처음에 1차로는 157개소, 그다음에 2차로는 38개소 정도 해가지고 192개소가 됐다는 거고, 전수해서 다 193개소를 했다는 의미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작년 코로나 상황과 덧붙여서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이런 데에서 접근하기 힘든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삼십 몇 개소가 빠져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몇 개소는 총 2회 진행되는 점검에서 두 번을 받은 곳도 있는 거네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단에 문제점이 뭔가 몇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는데 위반내역, 조치내역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내역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있지만 이것을 바로 행정처분을 하거나 사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나가면 시정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갔을 때 이행이 안 되면 그때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는 나가면 다들 어느 정도는 다 깨끗이 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정도의 위반 정도만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아주 경미한 위반조치만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또 사실은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지만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잘 지도점검이 되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조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부분을 이 책자에 잘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는 여쭤보고 싶어서요. 책자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는 마지막 끝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년 전인가쯤에 우리 동대문구에 갑자기 확진자가 확 발생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격리도 시키고 할 때쯤에, 2년 전 5월인가 6월 정도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타 구보다는 우리 동대문구에 확진자가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전문가로서, 그리고 보건정책의 수장으로서 동대문구가 그랬던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거나 특징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결정 못 하는, 말씀 못 하는 부분일 텐데 단순한 의견 정도라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2020년 1월 1일부로 제가 보건소장이 돼서 1월 말에 국가적으로는 처음 대한민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사실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전 직원들이 확진자가 없더라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1호 환자는 성동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동대문에서는 정말 밤에 집에서 잠만 주무시는 분이었는데 성동구의 한 건물에서 집단발생이 터지면서 그분이 거기서 확진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사시는 아파트 전체를 방역해야 될 정도로 정말 온갖 호들갑을 다 떨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호들갑이지 그때는 정말 뭐라도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 모 종교단체라든지 이런저런 사유로, 따지고 보면 전혀 어느 시설이나 어떤 집단의 취약성이라든지 잘못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발견을 정말 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그때의 모 종교단체에서 젊은 분들이 워크숍을 가시고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PC방에 계신 분들이랑 연계가 있고, 이때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저한테 물었었습니다. ‘워크숍 갔다 온 전원을 다 PCR 검사를 해 줄 거냐?’ 그때는 PCR 검사가 너무 비싸서 이거를 누구를 해 주냐 안 해 주냐를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다 해 주세요, 전부 다 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데 없다’, 그냥 확진자 나온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그 사람 접촉했다는 사람 일부만 하자’ 그랬는데 ‘안 됩니다, 다 해 주세요’ 그다음에 거기 나오고 PC방 연결되고 나서는 그 PC방 갔다 온 사람들 전체 다 검사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동대문구보건소의 확진자 수가 인구수 대비로 했을 때, 10만 명당 확진자 수 대비로 했을 때 중간 정도 합니다. 적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누계가 되고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거기서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확진자가 많았던 건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좀 너무하다 할 정도로 열심히 구청과 보건소가 모두 합심해서 검사를 했고 그래서 더 발견율이 높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분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전국 상황에 대해서는 연구가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이제 작년 정도인가 보도된 사안인데, 인구 이동이 많은 곳에 확진자가 처음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곳이 1호선이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종로구 저희 동대문구 이런 데가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부딪히니까 결국은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공히 1위를 찍고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많으신 곳입니다. 외국인들은 검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검사를 좀 피하시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퍼뜨리기 쉽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확진자가 많았던 곳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들은 면역이 있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모 K구가 있습니다. 2020년에 자기네들은 청정지역이다, 우리 구는 확진자가 절대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자신했던 데가 지금 10만 명당 확진자 수 2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 누군가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런 문제로 이런 팬데믹의 상황이 좌지우지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했던 건 2020년도에는 저희가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검사를 많이 하고 최대한 많이 접촉자를 찾아내서 그분들을 격리하고 확진자를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찾아내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2년이 지나서 이제는 저희가 백신도 있고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항체검사하니까 ‘90% 이상 항체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치료제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사망 위험이 높은 분들한테는 쓸 수 있는 치료약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황이 정말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에 아마도 코로나는 정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외계인 같은 적에 더, 같이 살아가야 될 아마 우리의 이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내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풀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동안 행정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여쭤봤던 질의들 중에서, 답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본 위원이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답변의 옳고 그름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점과 어떻게 분석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이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또 미래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바이러스 이슈는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일이 끝날 때쯤 되면 사후평가를 분명하게 내려서 다음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무슨 일이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처럼 지금은 아직 코로나19 문제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 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 3년 동안은 보건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황을 막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산과 문제없이 흘러가는 쪽으로 다시 스위치가 변환이 돼야 되는 것인데, 스위치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2년 9월 27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
-·-·-·부분은「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