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평소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재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물과학관 증축 및 개보수공사 준공 후 지금까지 미활용 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운영 계획, 그리고 유치면 송정리 장흥댐휴게소 특산품 판매장 판매대 3개소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과학관 증축 및 개보수공사 준공 후 지금까지 미활용 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정남진 물과학관 4층을 카페 등으로 활용하고자 운영 방법 등을 고려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정남진 물과학관의 잦은 휴관과 용도 변경 등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미운영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1층에서 3층까지는 물과학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4층은 각종 콘텐츠를 활용하여 카페 등으로 운영하고자 용도 변경 등의 사전 준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 정남진 물과학관 수열에너지 홍보관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으로 준공 후 4층을 카페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열에너지 홍보관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은 2021년 11월에 공공건축기획 용역 및 심의를 완료하였고, 2022년 8월까지 건축·전기·소방 분야의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전시 분야는 2022년 9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어 23년 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정리 장흥댐휴게소 특산품 판매장 판매대 3개소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면 송정리에 소재한 장흥댐휴게소 부지 내에 특산품 판매장 판매대 3개소에 대한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유치면 번영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유치면 번영회에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특산품 판매대는 유치면 번영회 영농조합 법인이 임대하여 유치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대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치면 번영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판매대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유치면 특산품 판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렸는데 답변에는 앞으로 논의를 해서 잘하시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정남진 물과학관 카페 증축이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죠?

지금 2020년부터 저희들이 해가지고 2021년 10월까지 저희들이 문화집회시설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하려고 4층 증축을 했죠?

처음에는 거기가 회의실과 체험장 겸해서 했는데 거기에 카페로 운영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용도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증축하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됐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담당은 아니셨으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한 1억 5,000 정도 든 걸로...

1억 5,000 정도?

예, 정화조...

1억 5,000 들여 가지고 지금 3년간 그러고 있어요.

용도 변경하고 그다음에 정화조 증축이라든가 그런 시설 때문에 1억 5,000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12월까지는 수열에너지가 완료됩니까?

지금 수열에너지가 내년 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아, 내년까지?

그래서 그걸 마치면 그것하고 같이 곁들여서 준공하는,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뭐로 운영하실래요?

지금 카페 운영을, 4층 말씀하십니까?

예.

4층을 카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준비는 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 후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찰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의 혈세로 거기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일반 사회에 있을 때도 그 건물이 과연 필요한가로 굉장히 여론이 분분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한 1년인가 2년인가 또 짓다 말았죠? 그래가지고 군비를 제 기억에 50억이 투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억 투자해가지고 그나마 우리 어린이들이 견학을 오고 또 이렇게 코스가 밑에 토요시장을 지나서 탐진강변으로 올라와서 물과학관을 어린이들이 들를 수 있는 코스가 돼가지고 거기를 제가 활성화하자고 2년 전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환경관리과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다시 제가 예산 증액 부탁드려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견학하는 장소로 많이 활용이 돼 있는 걸로 본 의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거기다 뭐 하러 1억 5,000을 투자해가지고 4층으로 지어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우리 행정이 참 궁금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막 예산 낭비... 그거 낭비죠, 낭비? 투자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쓰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본 의원들이 보기에는 낭비로 보여요. 내 돈 아니니까 함부로 막 계획 세워가지고 쓰지 않았나, 군민들의 염려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수열 공급해가지고 잘 마무리해가지고 카페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또 입찰을 하시든 잘하셔가지고 말썽이 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리 특산품 판매대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군정 업무 보고 받을 때도 본 의원이 한번 짚었어요. 2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판매대 설치해놓은 지가. 가서 보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애물단지예요. 그거는 과장님, 우리 공공건물 아닙니까? 재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했으면 효율적으로 못 쓰면 본 의원 생각에 그래요, 유치 번영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그 박스를 갖다가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죠?

그 부분은 유치 번영회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2년 동안 번영회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활용을 못 한다면 우리 공공재산이고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나는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의논하셔가지고 거기 정말 잘 활용이 안 되면 필요한 곳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기왕에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난리죠?

예.

과장님 생각은 우리 장흥군도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는 기후변화가 우리 장흥에는 예외입니까, 어쩝니까?

세계 어느 곳에나 기후변화가 예외 되는 지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외일 수는 없어요, 우리 장흥도. 정말 옛날에 청정 지역이라고 맑은 공기 마시고 산소를 팔아먹자고 할 정도로 우리 장흥이 청정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영향과 동시에 우리 장흥도 공기가 많이 탁해져있고 또 산단에 여러 가지, 그 뭐죠? 공장 제조 기타 등등이 와가지고 우리 장흥읍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장흥읍에서 결혼해가지고 40년을 살고 있는데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과가 어느 부서 못지않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환경은 어느 곳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온 군민이 민감해 있어요. 그러니까 장흥군의 환경오염 수치 모든 것을, 비산먼지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말 많이 하죠? 지속 가능한 발전. 그거를 위해서는 정말 아껴주고 남겨줘야 할 땅들이거든요, 우리 후손들도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맑은 공기 마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도.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로변과 인도에 심은 가로수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인도에 속성수를 심다 보니까 대덕 도청 앞 인도에 식재된 후박나무 가로수가 생육하면서 그 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들떠 있어서 주민들께서 통행하기 위험하다고 가로수를 이식해주고 또 보행로 개선을 건의하셨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금 현장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저번에 민원이 조금 있어서 현장에 가 보았는데 인도에 후박나무가 식재돼 있어서 작업상의 위험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덕읍과 대덕읍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도로 관리 부서인 건설과 등과 협의를 해서 보행로, 통행보행로 개선 사업 등과 연계해서,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작업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위험요소를 말씀하십니까?

이식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작업을 해야 합니다. 분작업을 할 경우에는 보도블록, 인도 부분하고 도로 부분 파손 등도 생길 수 있으며 또 인도 부분에 매설돼 있는 통신시설 등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요소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매일 왕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불편해 하십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면 종려나무 가로수가 2, 3주꼴로, 한 주꼴로, 2, 3주에서 두세 나무 사이에 한 나무씩 다 고사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보기에 참 안 좋았습니다. 유지관리가 너무 소홀하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양면 종려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양 면민들과 향우 분들이 성금으로 조성된 뜻깊은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안양면 예산을 재배정해서 저희와 같이 고사 나무를 제거한다거나 수형조절을 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서 이상기후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저하 원인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지력 증진이라든가 일단 식재 간격 조정 등 그런 것들까지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더 가뭄이, 장시간 가뭄이 됐었고 또 이상기후로 고사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뭄 때는 물도 좀, 가서 물도 좀 주고 겨울에는 볏짚을 싸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암 하면 소나무길, 화순 하면 백일홍길, 또 담양 하면 메타세쿼이아길, 각 시군에서는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관광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유치 단풍길은 잘 조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읍면의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용산 녹원에서 관산 외동까지 도로공사 후에 은행나무 식재하셨죠?

예, 식재됐습니다.

그런데 용산 우회도로는 개통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고 있는데 녹원에서 은행나무 가로수, 녹원 은행나무 가로수길하고 연계해서 식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지금 우회도로 개설 직후에 저희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한번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순천관리사무소에서는 도로 유지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회신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다시금 순천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해서 협의를 통해서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매일 그 우회도로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다니면서 보면 잡목하고 풀만 무성하고 참 보기 안 좋았어요. 지나다닐 때마다 이 길은 언제 어떤 나무가 이렇게 심어지려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기다리고 했는데 꼭 검토하셔가지고 은행나무와 연계해도 되고 정 은행나무가 안 되면 또 거기하고 어울리는, 은행나무하고 어울리는 나무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나무로 꼭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가로수 수종 선택을 잘하셔서 읍면별 특색을 살려서 테마가 있는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산림휴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지 보면 원론적인 얘기만 이렇게 적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장을 하는 방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보통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법정 산불 조심 기간은 5개월입니다, 1년 중. 그런데 저희가 2개월 연장을, 앞뒤 봄철 가을철 해서 2개월 연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산불전문 진화요원들을 50명 신청 받습니다, 애초 당시에. 50명씩 받는데 1명이 지금 탈락해서 4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을 보면 50명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30명 구성을 해서 그 20∼30명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습니다. 그 남은 돈으로 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일부 시군에서는 본연의 업무는 당연한 것이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장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서 우리 군도 다른 시군처럼 연장운영 방안은 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장운영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어떤 이유로 아직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런 답변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도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군비 매칭 사업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요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타 인력, 우리 군비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보충을 해서, 추가 인력을 선발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 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없으면 사업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6, 7개월 정도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5개월은 군비로 운영하면 어떨까, 이렇게 방금도 답변하셨지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군비를 투입하는 방향도, 투입해서 연장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의원이 군민을 대변해서 질문을 할 때는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답변해주시고 안 되는 방향이 아니라 가능한 방향을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윤재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드랜드에... 그 뭐야,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 파트 선생님들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산림...

어느 어느 선생님들이 계시죠? 뭘 담당하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숲 해설하는 선생님들하고요. 유아숲,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유아숲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숲해설 선생님들은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해설을 설명해주는 분들이고 유아숲은 우리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유아숲 교사 선생님들이고 치유, 산림치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세 분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저희가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선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림치유 선생님들 하는 일이 뭐죠?

지금 현재 통합의학병원하고 통합의료병원에서 연계된 마음 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희가 탐방객이나 단체,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산림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받겠다, 신청을 하면 그 참여자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탐방객이나, 우리 군민들도 그럼 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군민들 대상으로 한 적은 지금 없습니다.

없죠?

우드랜드에 찾아온 분들에 한해서 단체로 왔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오셔서 현장에서 신청을 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드렸다?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는 어떻데요?

산림치유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의 지쳐 있는 몸이라든가 심신이라든가 쉴 곳을 찾고자 하는 심신 힐링 공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는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지금 보충질문 하는 거거든요? 통합의료병원에서는, 통박병원에서는 마음치유센터가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 뭐야, 우드랜드에 있는 산림치유 선생님들께서도 그 프로그램에 일조를 같이, 운영에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또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일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통합의료병원에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일반 군민들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선생님들을... 뭐라고 그러나, 이용이라고 그러나? 그분들에게 역할을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신청을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에 지쳐 있고 우울감에 지쳐 있는 우리 군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심신들이 피로해 있잖아요. 전부 다 힐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림치유 선생님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과장님 생각 있으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군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죠?

예, 앞으로 저희가 군민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또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산림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꼭 계획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올해부터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대중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0년 11월에 제정된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전문 건설업체 135개, 종합 건설업체 36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건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건설 산업 신기술 및 정보의 현황과 전달 방법, 전달 실적입니다.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신기술 및 정보 전달에 의한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설 신기술 관련 정보를 상시 습득하여 공사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6일에 홈페이지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건설 산업 수주량 증대를 위한 노력과 시책, 그리고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역 내 건설 산업 수주량 증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중 2022년 본예산 4,930억 원 중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294억 원으로 우리 군 총예산의 13% 이상을 건설 산업 활성화에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2년 현재까지 1,720건의 공사계약 중 1,000건 약 58%를 지역 업체를 위한 지역 제한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지역 건설 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 산업 보호를 위해서 주소만 두고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 퇴출을 목적으로 연 2회 전문건설업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의 목적대로 지역 건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신기술 교육 실시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금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와 장흥읍을 잇는 최단거리 도로인 장평면 봉림에서 장동면까지 4차선 도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839호선으로 장평면 봉림삼거리에서 장동면 배산IC까지 국도 2호선까지 9.5km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장평 봉림삼거리에서 장동 배산IC까지 4차선 확장을 위하여 전라남도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였으며 현재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에 신규 지구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본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장동 배산에서 장평 용강리까지 3.5km 구간 2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JNJ골프장 등 지역 여건 변화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24년에는 지방도 4차선 사업계획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내 토사 용배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선하기 위하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매년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으로 2020년에 19억 원, 2021년에 27억 원, 금년에는 29억 원으로 해마다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지정리 구역 내 구조물화 실적으로 용수로가 95%, 배수로는 60% 수준이며 배수로는 재해 예방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 대구획 경지정리 시설개량 사업, 배수개선 사업 등 다양한 국비 확보 사업을 통해서 용수로와 배수로를 꾸준히 정비하여 영농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하스타운의 문제점, 개선방안, 39세대 분양 현황,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하스타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전 사업자인 랜드러버스코리아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1월, 랜드러버스코리아의 법률 위반 사유로 전라남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 처분하였으나 2020년 행정심판을 제기, 21년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금년 2월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현재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후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2020년 3월 태창건설 외 3개사로부터 분양피해자 17세대 16억 원에 대한 피해 구제대책을 포함하여 300세대 조성에 725억 원의 민간자본 투자 사업 제안을 제출받아 2021년 1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지 조성 사업 준공을 금년 11월로 계획하고 있으나 분양피해자 중 입주를 희망하는 8세대와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도중에 4세대 4억 6,000만 원, 피해금액 선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분양피해자 4세대는 토지계약 체결 즉시 피해금액에 대한 영수증 또는 지급보증서 발급 등 선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체사업자는 토지계약서에 토지분양률이 70% 이상 도달되면 순차적으로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입장으로 대체사업자와 분양피해자 간 상호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민사 합의내용 이행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으나 합의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사업자를 지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체사업자는 39세대 조성 사업에 현재까지 약 18억 원을 투입하였으나 분양률 저조와 자금여력 등 사업 추진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컨소시엄 4개 회사 중 건축시공회사인 이산종합건설이 금년 5월에 사업 참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대체사업자의 재정 상태, 사업 의지, 지속적인 관찰과 점검을 통하여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시행자의 취소 또는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39세대 분양현황과 지연 사유입니다. 현재까지의 분양은 토지가 6세대, 건축이 1세대입니다. 분양률 저조와 건축 지연 사유는 건축단가 상승, 사업자의 자금여력 부족, 선 건축 후 분양 미실시가 건축 지연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델하우스가 금년 10월에 준공되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분양률 향상을 기대하며 사업자의 여유자금 확보를 통하여 주택을 선 건축 후 분양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면 기업형 돈사 건립에 따른 로하스타운의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면 당암리 내에 건립되는 돈사의 위치는 로하스타운과 직선거리 약 2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 시에는 직접적인 영향 범위로 분양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돈사 건립이 추진될 경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대두되지 않도록 사전에 악취 확산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허가 조건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김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 7월 집중호우 시 피해가 있었던 농경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우리 군 남부지역 관산, 대덕, 회진 일원에 시우량 50mm 이상의 폭우로 인하여 농경지 2,400㏊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대부분 해안지역 간척농지로 침수 피해가 잦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가학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대덕읍 가학리·잠두리, 회진면 진목리 일원의 192㏊ 농경지에 160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펌프장 5개소, 배수로 1.8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으로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내년 6월은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진지구 관덕농장 배수 개선 사업은 관산읍 삼산리, 대덕읍 연지리, 회진면 신상리 일원의 350㏊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군수님 주재 2024년 국도비 대상 사업으로 계획하고 금년 7월에는 국회의원, 주민 의견 청취와 한국농어촌공사 현장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신규사업 대상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제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대한 촉진 조례를 발의한 지가 2020년도 과장님, 제가 발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했는데, 제가 1년 이상 지켜본 결과 우리 군에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실행한 것이 9월 16일 홈페이지에... 그 뭐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건설 신기술 관련 정보 처음으로 올렸죠?

예.

이건 본 의원이 군정질문 들어가니까 올린 거죠, 솔직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조례에 맞게 열심히 좀 해보시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믿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믿어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민원 받는 게 우리 장흥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소규모 건설업자들의 민원이었어요. 그전에 한번 내가 우리 담당 팀장님에게 건의 한번, 건의를 했고 둘이 의논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에게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큰 대기업에서, 큰 회사에서 입찰 받아가지고 하청을 주잖아요?

예.

원청에서 하청을 주면 다행히 하청이, 소규모 우리 장흥 지역 건설업체가 받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하청에서 재하청이 나가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장흥 지역 건설업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청이 마무리되면 군에서는 확인 안 되고 바로 완납... 그 뭐죠? 대금을 다 지급해버리더구먼요. 그러면 우리 하청, 하청 받은 우리 건설업자들만 피해를 봐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지역 소규모 건설업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원청에 대금을 다 지급할 때 그것까지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 뒤로는 노력을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도급자가, 원도급자가 한 번의 하도급은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업상. 그런데 그 밑에 더 한 단계, 재하도 하도는 법적으로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항은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그런데 실은 일부 그렇게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상 재하도는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원청이나 원청에서 하도급을 바로, 제1차 하도급을 줬을 때는 거기까지는 우리 뭐야, 발주하는 우리 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계약도 체결해 주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직접 봤으니까 있잖아요, 불법이든 어쨌든지 간에.

그건 불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쓰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손을 놔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좀 교육시키지 그러셨어요?

실은 건설업체에서 저희보다 신기술 건설 제도, 계약, 하도급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알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런 피해 상황이 생기지?

아마 하도급을 받아서 하도급 계약 체결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단 한 푼의 손해도 없을 겁니다, 금전적으로. 돈을 못 받는다, 그런 상황에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일부 다른 일을 하신 분, 그런 분은 법적 구제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으로는 지금 2차 하도급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2차까지는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손을 놔야 되냐, 그거죠.

도의적인 독려 외에는 별도로 법적 구제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거 보고 느꼈을 때 그거 한 번만 챙겨봐 줬어도 피해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준공이 떨어지면 원청에다... 본청인가 원청에다 돈 다 지급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한 번만 더 챙겨봐 주시고 하도급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있지 않은가 한 번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팀장님께 그 얘기를 했었는데 법적으로는 물론 과장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2차 하도급은 법으로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 그건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건 왜 그렇게 이루어지겠어요?

제가...

건설업자들, 우리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나마라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반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청에서 100만 원짜리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하도급을 80원에 우리 지역 업체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하도급 직불동의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청에서 하도급 업자에게 직불동의서를 써주고 계약서와 함께 우리 재무과나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준공이 되면 80원에 재하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80원의 돈이 장흥 지역 업체 하도급 업체한테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아, 지금은 그래요?

예.

하청 준 데로?

예, 그래서 지금은 7, 8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공사대금을 떼어먹혔다, 뜯겼다, 그런 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4년도 안 됐는데, 그 민원을 받은 지가?

그 시점이 하도급 직불동의서가 한창 유행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4년 전이면.

그래요?

지금은 하도급 직불동의서를...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과장님 책임도 있어. 왜? 신기술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제도를 빨리빨리 인지를 안 해줘서 그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조례가 2020년에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전달 방법이, 전달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야, 제대로 전달을 딱딱 했더라면 우리 소규모 업자들이 피해를 덜 볼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안 생길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돈도 없는데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업자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하더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기술 전달도 잘하고 제도도 제대로 교육 좀 잘 시키시고 정말로 우리 소규모 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라고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한번 다시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의원입니다. 김대중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태풍 피해, 폭우 피해, 이런 요지인데 올해는 다행히 가뭄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올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2021년 7월 5일에서 8일까지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으로 5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관산, 대덕, 회진 관덕지구의 경우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 관산읍 삼산리·외동리 일원, 대덕읍 연지리 일원, 회진면 신상리·덕산리 일원 약 350㏊ 농경지 침수 피해를 당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4년 국도비 대상 사업으로 계획하고 금년 7월에 국회의원, 주민 의견, 한국농어촌공사와 현장 협의를 완료했다고 답변하셨죠?

예.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21년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 정비 사업을 2, 3년 후에 2023년과 2024년에 추진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최대한 빨리 추진하셔서 매년 반복되는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 가학지구 배수 개선 사업이 160억 원인데요. 160억 원인데 이게 2022년부터 5년까지 4개년 추진을 하는데, 실제 이 지구도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고 드렸던 회진 관덕지구도 지금 농어촌공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대덕 가학지구를 봤을 때 저희 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를 다니면서 사업비 승인까지 확정해서 농어촌공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사업을 해라,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금 유금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수지 하나 막자. 우리 지역이니까 자신 있게 2024년에 실시설계 들어가겠습니다, 확답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갖다가 계획 수립을 해서 농어촌공사에 주면 이 일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은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돈을 갖고 온 지는 21년, 22년이에요, 그때. 그런데 물어보니까 2023년에 착공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질타도 하고 싸움도 하고 농어촌... 이 내용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도 했어요. 왜 2023년이냐, 2022년 12월이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답변도 드리고 싸움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학지구하고 관덕지구, 회진지구하고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사업 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은 하지만 저희들이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학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확정적이지만 관덕지구는 너무 넓어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350㏊를 다 신청해서 350㏊ 정도 되면 한 25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350㏊를 다 신청하고 250억을 가져왔을 때 1공구 2공구, 연차적으로 보통 사업을 2년, 3년 하면 1공구는 2년 공사를 하고 3공구는 다음해에 1년 하고 사업비를 가져와서 남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단타적으로 한 100억이나 가져와서 마무리해 버리련다 하면 한 100㏊나 신청해가지고 100억만 가져와서 빨리 마무리 1, 2년 안에 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보건 사업 및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인 헙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왕윤채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금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별 자율 방역단 운영과 관련하여 고령화로 자체 방역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문제에 대한 질문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자율 방역단 고령화에 따른 자체 방역 대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10개 읍면 281개 반 1,043명의 마을 자율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구와 정화조, 유해해충 서식지 및 인구 밀집지역 등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성충 구제와 해빙기 유충 구제 등 분무 및 연막 소독을 집중방역 활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읍면별, 마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고령화에 따른 자율 방역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읍면 마을 이장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금까지 방역 소독 관련 민원과 인근 시군 사례들을 참고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통해 방역 소독에 대한 요구도와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갈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역단 구성과 운영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마을 및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현황과 두 번째, 대상포진 예방접종 100%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 위생 점검 및 다중이용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식품위생법상 위생 점검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 음식점과 유흥시설 및 단란주점 등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하고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경로당 등 읍면별 마을 단위 행사 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출장뷔페에 대한 식재료 점검과 위생 교육 등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백중 기념행사와 리대항 및 한마음 배구대회 등 읍면 행사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현장 시정조치를 하는 등 사전 예방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지도 점검 시에 식중독 예방 홍보물 등을 배부하여 발생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안내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등 읍면 마을관리 부서와 연계하여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예방 홍보 및 지도점검을 수시로 추진하여 위생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현황입니다. 우리 군 다중이용시설 중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 대상은 총 50개소로 학교 26개소, 어린이집과 유치원 11개소, 요양원과 병원 6개소, 기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 대상인 학교, 어린이집과 유치원, 요양원과 병원, 군청과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과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촘촘한 관리로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중독 발생 의심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사항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위생관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100%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8년부터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무료접종을 추진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군 자체사업으로 2019년부터 50세 이상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백신비만 본인 부담하고 위탁의료기관에 접종시행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6,824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전남 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현황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강진과 곡성, 구례군 등 3개 시군에서는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대상 등에게 100%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닌 선택 예방접종으로 접종비 100%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우선하고 대상포진 접종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유금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의원입니다. 구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는 기술개발과 기술보급이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본다고 하면 아열대 작물이 10개 품목이나 되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저희가 토탈 지금 아까 한 83㏊ 정도 된다고 했는데 100여 농가 정도입니다.

100여 농가요?

예.

많이 하고 있네요. 주로 어디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열대 작물은 아시다시피 기후가 온난해야 되기 때문에 남부 쪽에 집중적으로 돼 있고요. 간혹 북부 쪽에는 아열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블루베리나 작두콩, 그밖의 작물들을 북부에서는 조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남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디에 판매를 많이 하냐고요?

판매?

예.

지금 레드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거래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통 판매를 할 수도 있으나 직거래 수요가 워낙 있기 때문에 또 가격도 오히려 직거래가 낫기 때문에 직거래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으로, 저희 장흥군의 블루베리는 거의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급식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일반 농업 소득보다는 월등히 소득은 높죠?

아무래도 그렇죠.

농가당 매출이나 실질 소득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은 제가 개인차가 워낙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나 벼농사에 비해서는 거의 10배에서 20배까지는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소장님, 본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갈수록 재배가 가능한 아열대식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신 대로 재배품목도 더 발굴하시고 재배농가도 확대하셔서 군 대표 소득 작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지에는 없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 채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규직 숫자가 다른 시군이나 농기계 임대사업소 1개소를 운영하는 데는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정규직이 2명, 그다음에 공무직이 5명... 아니, 3명, 나머지가 다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기간제라고 하는 것은 2년이 경과되면 연속 채용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년 후에는 사람들이 바뀌고 바뀌고 하면 농기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한데 전문성 면에서 떨어지는, 새롭게 채용하게 되면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서는 인력이, 저희가 인력 구조가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직원의 수가 적정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상시 직원을 뽑아서 기술 습득도 좀 시키시고 하셔야지, 특수직 직원이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구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점들을 항상 생각하셔서 좀 직원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력 채용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나중에 설명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의견 개진해서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영란 소장님, 방금 북부권역에 임대사업소 한 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동료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셨듯이 이런 생각이 있다면 직원을 채용하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꼭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장흥읍 의원간담회에서 이건 나왔는데요. 구영란 소장님, 농업인상담소는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농업인들에게 선진 농업기술 및 정보 등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읍면에, 읍면에 운영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흥읍 농업인상담소의 경우 그동안에도 신축 또는 별도 건물을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죠?

예.

지금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서부농협 2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장흥읍 번영회 등이 주관한 장흥읍 지역발전 모색을 위한 군의원 초청간담회 시 김경전 이장님께서 건의하신 “장흥읍 농업인상담소 신축 건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신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상담소는 최일선에 있는 지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개 읍면 농업인상담소 중에 10개 중에서 지금 6개가 신축을, 2017년부터 시작해서 6개가 신축을 했고요. 나머지 4개소가 남았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장흥읍상담소인데 저희가 장흥읍상담소는 2017년부터 신축을 준비했으나 하다가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2018년도에, 왜냐하면 2년간 사고이월이, 왜냐하면 부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용할 그런 형편이어가지고 부랴부랴 그 예산을 회진상담소를 짓는 데 일단은 썼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청사 신축이 있고 실증시범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북부 임대사업소 여러 가지 지금 농촌 지도기반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신축, 현재 청사 신축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에 다시 국비를 확보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흥읍의 경우 기술센터가 신축 이전되는데, 장흥군기술센터입니다. 상담소를 별도로 신축 안 하고 신축 기술센터 내에다가 사무실을 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생각은, 저희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부분은 농업인, 어차피 이용하는 분들이 장흥읍에 계시는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접근성을 좀 의견 조사해가지고 장소를 정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까운 데 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슬기롭게 장흥읍과, 읍에 계시는 이장님들과 협의 잘하시고 번영회와도 협의 잘하셔서 슬기롭게 좀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소장님, 본 의원은 질문지를 안 드렸는데 방금 김기용 의원님 답변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에요?

지금...

수리를 하시는 분들.

예?

수리를 하실 줄 아는 분들.

수리를 하시는 분들 세 분입니다.

세 분이서 그러면 남부하고 북부하고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세 분 중에서 1명은 지금 콜센터, 전화를 주로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리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기계를 수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냐고요?

2명입니다.

두 분이에요? 두 분이 그러면 남부 임대사업소에 한 분, 북부에 한 분 이렇게 계신가요?

예, 지금...

그러고 나머지 기간제로 되신 분들은 보조를 해주고 계시는가요?

보조, 예.

혹시 그럼 공무직으로 계시는 두 분은 자격증 있으시겠네요, 농기계 수리 자격증이?

예.

기간제로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간제 채용할 때도 저희가 기계 관련한 자격증...

자격증들 다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경력직이시니까 공무직으로 바로 채용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밖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수리센터에 가게 되면 지금 현재 기간제 급여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은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채용도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불확실하고 돈도 덜 받고, 누가 근무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확실히 되는 보장성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공무직 채용에 있어서는 저희 센터만 관여하는 일이 아니라 군 집행부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금방 북부 임대사업소 신축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왕 기술이 있는 분들을 같이 공무직으로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농기계가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구입을 할 때는 우리가 농기계도 A/S 기간이 있죠? 새 기계로, 보통 몇 년이에요?

A/S 기간은 그것도 기종마다 다르겠지만 한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후에 수리가 필요할 때는, 농기계가 본 의원은 1년 안에 고장 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수리가 필요한 것이 1년 후인데 1년 후부터는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예.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본 의원은 각...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읍에 있는 임대사업소, 남부 임대사업소, 북부에 또 임대사업소가 생기게 되면 최소한 고정 정비인력, 그러니까 숙달된 정비를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두 분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계셔야만 공무직으로 되셔가지고 경력직들로 채용하셔서 그렇게 유지를 해야 정말로 필요한 농기계를 그때그때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기계가 한번 고장 나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수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힘들 것 아니에요.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아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빨리빨리 해결책을 강구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1년이, A/S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농기계를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못 한다, 이럴 때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수리 업소에 이렇게 용역을 맡기기도 하는가요?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큰 기계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해요?

외부에다 맡겨서 수리하는 경우가 지금 기종이 큰 것들만, 예를 들어서 트랙터라든지 큰 것들만 그렇게 하고 있고 비율로 따지면 별로 안 되지만 큰 기종은 외부에 맡겨서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셔요?

예.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