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홍연
배홍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231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사실 우리가 경제지원과에 속해 있는 업무는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여름 이후에 그지요? 태풍이나 지나고 나면 긴급 투입되는 돈이 사실은 또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1억 5,000 이거 됩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1억 5,000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충분하지 않죠?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사실 조금 모지랍니다. 근데 예산이 저희들 원하는 만치 반영이 되지를 않아서 1억 5,000만원.
상호
김상호위원
지금 안 그래도 본 위원 지역구가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도 똑같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은 도보다도 농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지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다 보면 아직 복구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사업도 많은데 이거는 사전에 조율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일단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추경도 없는데 그러면 어떡 하실라 합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3억을 사실은 요청을 했는데요. 전체 재정 상황에 따라서 기획실하고 협의했는 게 1억 5,000만원 정도로 지금 조정이 됐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비비도 아니고 일단은 그러면 현재 들어왔는 민원하고는 다 처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어느 정도 급한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이제 급한 거는 시설자와 사용자의 입장 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민원에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401-01 시설비 보면 농수, 농업용수공급 있지 않습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관정 아닙니까? 그지요?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들 이래 보면은 관정이 필요한데도 좀 이래 시설 설치가 많이 좀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을 받아보면 물론 사유지는 안 되고 국유지나 찾아보면 있는데도 그런 게 조금 약할 때도 있는데 경제지원과 업무특성상 아무래도 하반기에 갈수록 더 바빠지는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팀장님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민원 들어올 때는 예산 자체가 민원 예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237페이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시비 내려왔는데 이거는 항상 이맘 때 내려옵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저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500만원 더 내려와서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유족 및 배우자에게 연 100만원으로 내려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명에게 지원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안 그래도 이 자료를 이거하고 저는 별개로 본위원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거 보면 6.25참전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독립유공자 또 뭐 후손하고 여러 가지가 항목이 한 8개인가 되기는 되던데 사실 금액이 많은 편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일반 행사나 이런 거도 참 중요하지만 너무 과거에 치우쳐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 좀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좀 잘 지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지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시비나 국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우리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금액이 진짜 이거는 안 주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본예산 하실 때 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십시오.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돈이 너무 적어요. 진짜로. 그런 거는 추경에는 이렇다 하지만 본예산 하실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 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거 잠시 지금 본 바에 의하면 조금 의문이 가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네요. 장애인 관련 증진기술지원 기초센터운영에서 보면 기타 보상금에 증액편성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지요? 이거 산출내역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금액에 맞추려고 그렇게 이제 12월로 표기를 하셨는지 이거 조금 설명주시겠어요? 아, 그게 뭐냐하면 말씀드릴게요. 3만원 곱하기 2명 30건에 12월로 했잖아요? 남은 개월 수가 3개월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게 표기됐는 거는 여기에 보면 예산액에서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이 예산액에 맞추려고 하니까 표기가 그렇게 된 거에요? 산출내역이, 표기내역이.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게 어디?
주형숙위원
249쪽 하단.
남옥
노남옥위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동구지원센터 사전점검에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산출내역이 그렇게 표기될 수밖에 없는 거 같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사실적으로 받는 금액을 보면 3개월분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치요? 그렇잖아요? 지금 10,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표기내역이 12월로 돼가 있으니까 전체 내역으로 보면 금액으로 보면 12월로 해야 되는 거 사실 맞는 거 같아요. 근데 표기를 이렇게 하면 산출내역이 저희들 자료를 보고 문서를 보고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표기내역이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4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착오가 있었고예. 이제 이거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드리면 요즘 아파트나 이런 게 되게 많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건물도 이제 좀 크게 짓고 하니까 편의시설이 지도 점검 나가야 되는 곳이 좀 사실은 많아 졌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더 증액을 할 수밖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 같아요. 그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산출내역 같은 경우 보면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이거는 우리가 250페이지 보면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보면 소급해서 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것도 설명 조금만 해 주십시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거 왜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는 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그치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이게 요즘 공무직 같은 경우에 임금협상을 합니다. 임금협상을 하는데 당해 거를 하는데 전년도 그게 다음 해에 보면 이게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서 2021년 입금협상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수당이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연가보상,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수당 이런 게 노조협약에 따라서 인상이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인상분이네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좀 더 늦게 와서 247페이지 설명 조금만 들을게요.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중대2동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에서 보면 이게 조금 이게 100% 증가네 그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게 지금 전기료하고 이런 게 지금 그전에 지금 아직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전기료하고 이런 공과금들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 그거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든다.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기본 그게 나오더라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연중 지출처가 명확한 게 운영비 아닙니까? 그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럴 때는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좀 지양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거 조금 봤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59쪽 어린이 행사 지원에 우리가 10, 11월, 12월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은 동안 이 행사가 가능합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이 진행할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이미 예산은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5월 달에 그 거리두기로 해서 진행을 할 수 없었고 해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할려고 노력 중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3개월 내에 이제 이게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거기에 계획서는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아직 그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지지는 않았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계획, 아직 계획을 안 세워졌는데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셨다는 거는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아, 저희들이 처음에 이게 저희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게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께 하는 거는 좋은데 좀 미리 예측을 해 보시지. 그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좀 더 빨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계획을 빨리.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께 추워지면 어린이도 행사하기가 힘들어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계획을 빨리 잡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기는 해야 됩니다. 어린이한테 주어진 예산은 또 좋은 거니까 맞는데 그 계획을 아직 안 잡고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조금 3개월밖에 기간적 여유가 많이 남았으면 이거는 괜찮은데.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근데 위원님 저 아시다시피 코로나 거리두기가 이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이제 얼마 안.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해제 됐는지 얼마 되질 않아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거 빨리 또 이렇게 계획을 잡기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점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빨리 계획 세우셔서.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좋은 행사가 되게끔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색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명화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명화
오명화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명화입니다. 평소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홍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동규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합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금번 의회사무국에서는 세출예산 중 의정활동지원 및 인력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1,010만 8,000원 증액하였는데 상세한 설명은 의정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착석하시고 의정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