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자치행정국장 장경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창모입니다. 94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석 인재채용팀장입니다. 김완기 인사팀장입니다. 인재양성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병가 중으로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4-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4건의 건의 사항에 대해 13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황광용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적약자 기업의 구매율을 15%까지 증가토록 하는 내용으로 2021년도에는 구매율 15%를 달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8월 31일 기준 11.7%로 연말까지 15%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조치완료 13건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인사과는 현재 행정소송 5건을 수행 중에 있으며 그중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 2건은 1심 계류, 1건은 2심 계류 중에 있으며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1건은 1심 승소 및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임 징계처분취소 청구 건 1건은 2심 승소 및 현재 3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4-14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불용액 발생액은 총 6건으로 불용액은 9억 150만 원입니다. 주로 인건비 집행잔액, 연금부담금의 사업 진행잔액입니다. 14-15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 화성시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올해에는 1,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4-1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인사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2개 위원회에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면 또는 서면심의를 포함하여 2021년도에는 총 91회 운영을 하였고 2022년도에는 총 67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19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1년도 사용액은 5,335만 2천 원이며 2022년도 사용액은 3,458만 4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4-2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8건에 769만 3천 원을, 2022년도는 4건에 251만 3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28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개정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화성시의회와 지난 1월 10일 인사운영 관련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개별사항입니다. 14-31쪽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사항입니다. 6월 30일 기준 총정원은 2,829명, 현원은 2,748명으로 81명이 결원상태였으나 2022년도 신규공직자 발령 후 결원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59쪽 도‧시군 간 인사교류현황입니다. 경기도 전입시험과 연고지 근무 등으로 32명이 전출하였고 우리 시에 연고지 근무 희망, 부부합가 등으로 25명이 전입하였습니다. 14-60쪽 3년 이상 근속자 및 1년 이내 전보자현황입니다.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현황은 총 33명이며 1년 이내 전보자는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과 인사고충 등으로 2021년도에는 32명, 2022년도에는 45명입니다. 14-66쪽 부서별 장기 휴직자‧대직자현황입니다. 장기 휴직자는 709명으로 대부분의 경우 육아휴직이며 결원에 따른 신속한 충원으로 업무 공백이나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4-93쪽 공무직 및 임기제 공무원 등 채용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공무직 26명, 청원경찰 3명, 임기제공무원 58명 등 총 87명을 채용하였고 2022년도에는 공무직 18명, 청원경찰 2명, 임기제공무원 49명 등 총 6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4-94쪽 공무원 교육실시현황입니다. 먼저 교육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9억 7,086만 7천 원이며 집행액은 9억 3,946만 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14억 3,109만 1천 원이며 6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3억 8,831만 3천 원입니다. 14-95쪽 공무원 교육실적 및 만족도조사 결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1,359개 과정에 연인원 3만 9,608명이 이수하였고 교육비는 8억 371만 5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968개 과정에 연인원 1만 8,938명이 이수하였고 교육비는 3억 2,998만 2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만족도 조사는 2개 연도 연속으로 대부분의 과정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14-97쪽 직급별‧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 연수입니다.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 연수는 8급의 경우 1년 7개월, 7급 3년 4월, 6급 7년 6개월, 5급 12년 6개월, 4급 6년 4개월, 3급의 경우 4년 이상입니다.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 연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98쪽 실적가점 부여기준 및 실적에 대한 사항과 14-108쪽 6급 이상 직렬 불부합 배치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호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경리팀장입니다. 안건주 계약1팀장입니다. 김지연 계약2팀장입니다. 박현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차영준 청사조성팀장입니다. 김영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종필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8-4쪽부터 18-6쪽 회계과 사무분장표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시정질문 추진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건의 12건, 처리 2건인 총 14건으로 그중 13건을 완료하였고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10쪽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강검진 공가 부정사용 및 연가보상비 부적정 지급분에 대해 643만 원을 환수하여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당직근무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분에 대하여 153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추후 복무담당 부서와 초과근무 내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부당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미징수 및 제재조치 소홀은 법률자문 결과 체납처분 근거법령 부존재 및 업체 폐업으로 인한 계약보증금 환수 불가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잘못된 사업에 대한 보증기간 재설정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잔여 사업 2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 수정 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설공사 국민건강 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정은 해당 1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환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도급 계약 불공정행위 확인 업무 부적정은 원도급사 주의 통보 및 향후 업무철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수급인 선금 지급여부 확인 소홀은 원도급사 주의 통보 및 향후 업무철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11쪽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회계과 진행사건은 민사소송 2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은 원고가 유상매입한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임을 주장하며 매매 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건으로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각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선대의 토지이므로 본인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주장하는 사건으로 원고 패소로 3심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8-12쪽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으로는 2021년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 등 총 3개 사업에 6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4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022년도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지원 인건비 등 총 4개 사업에 5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아 3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8-13쪽부터 14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으로 예산액 1,709억 7,700만 원 중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68억 6,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시청‧시의회 청사관리사업 총예산액 77억 4,000만 원 중 68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5,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액 1,600억 4,500만 원 중 1,542억 원을 집행하였고 58억 4,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15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사업 진행 중 2021년 2건, 2022년 2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사의 조경 수목 관리 중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목의 성장 촉진으로 전정과 제초가 증가, 관수와 시비가 감소되어 이로 인해 당초 계약금액보다 628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청사 내 비데 및 정수기 임차용역 진행 중 12월분 임차료의 당해연도 정산을 위하여 1개월분의 임차료 384만 1,42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청사 정문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한 변경은 버스차고지 지붕 각재 상태 양호에 따른 부분 보수, 임목폐기물 물량 축소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공사비 1,606만 3천 원, 임목폐기물 용역비 654만 7,2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6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향남읍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제2회 경기도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최종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각종 기금운용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17쪽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 등 계속비 이월 3건, 시청사 정문 주차장 확장공사 등 사고 이월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전용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1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9월 5일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으로 성비를 고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3회 개최하였으며 10월 중 4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공유재산 심의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1년도에 11회 70건, 2022년도에 5회 23건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8-18쪽부터 24쪽입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공용차량 유류비 지급 등 총 93건에 1억 2,5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2년도에는 차량수리비 등 총 43건에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18-25쪽부터 18-26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면 913건 164억 원을 부과하여 21건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850건 16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42건 9,400만 원은 체납이 되었습니다. 부과액수 대비 징수율은 98.7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1년도에는 486건 110억 원을 부과하여 13건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60건 10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13건 3,9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427건 54억 원을 부과하여 8건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90건 5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29건 5,5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27쪽입니다. 불허가반려민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6건으로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건은 100만 대도시 화성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약 9억 5,792만 5천 원을 집행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은 노후화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건은 봉담읍 행정복지센터와 주차문화복합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행정체계 개편 등 여건 반영을 위해 사업 추진 일정을 연기함으로써 예산을 미집행한 상태입니다.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건은 노후화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를 동일 부지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265만 원을 집행하여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제4회 경기도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화성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공사 건은 시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77만 4천 원을 집행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건은 시청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64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토지주와의 협의 매수 의견 차이로 필요시기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해당 사업은 일몰하였습니다. 다음은 18-28쪽입니다.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29쪽입니다. 협약서 체결현황,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3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정수 승인 대상은 총 59종이며 회계과 보유 정수물품은 9종 108개에 구입 금액은 36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34쪽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5쪽부터 40쪽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세입예산 분야 전문가 양성 등 총 7건으로 예산법무과 등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6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장기계속사업 계속비 이월액 방치 관련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적립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화성시,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비씨카드사가 공동제휴하여 법인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매년 발생하는 적립금을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법인카드 적립금 1억 100만 원을 금년 2월 28일에 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41쪽입니다.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21년도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 건은 총 1,426건에 423억 6,1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사는 456건 중 관내업체 계약은 427건, 용역은 704건 중 관내업체 계약은 418건, 물품은 266건 중 관내업체 계약은 210건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 건은 총 1,257건에 361억 5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공사는 335건 중 관내업체 계약은 309건, 용역은 730건 중 관내업체 계약이 400건입니다. 물품은 192건 중 관내업체 계약은 138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일반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매향2항 선착장 정비공사를 포함하여 총 71건 381억 4,600만 원에 체결하였으며 2인 수의로 33건, 제한경쟁입찰로 34건, 일반경쟁입찰로 4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8-46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2022년 정남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총 101건 547억 4,200만 원에 체결하였으며 2인 수의로 59건, 제한경쟁입찰로 36건, 일반경쟁입찰로 6건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53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용역계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화성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포함하여 총 68건 332억 6,700만 원에 체결하였으며 1인 수의로 24건, 2인 수의로 11건, 제한경쟁입찰로 20건, 일반경쟁입찰로 13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8-59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2022년 화성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을 포함하여 총 131건 461억 7,400만 원에 체결하였으며 1인 수의로 30건, 2인 수의로 7건, 제한경쟁입찰로 80건, 일반경쟁입찰로 14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6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2021년 민방위 경보시설 제조구매 등을 포함하여 총 218건 계약금액 384억 2,100만 원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계약방법으로 제한경쟁 7건, 지명경쟁 2건, 수의2인 계약 16건, 수의1인 계약 4건, 조달계약 189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8-86쪽부터 101쪽입니다. 2022년도에 화성시 소식지 발간 등을 포함 총 207건 계약금액 376억 5,100만 원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계약 방법으로 제한경쟁 5건, 수의2인 계약 6건, 수의1인 계약 5건, 조달계약 191건이며 수의1인 계약의 대표적 사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102쪽부터 113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 토지는 2021년도에 봉담읍 상리 682번지를 포함하여 총 472건 면적 20만 423제곱미터, 취득금액은 584억 2,797만 원이며 이어서 18-114쪽부터 119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남면 계향리 193-3번지를 포함하여 총 215건 면적 84만 2,946제곱미터, 취득금액은 3,045억 6,340만 원입니다. 주요 취득사유로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취득과 문화복지시설인 체육 및 공원 등 기타 사업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연속해서 18-119쪽입니다. 건물 취득으로는 2021년도에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총 12건으로 연면적 1만 1,841제곱미터, 취득금액은 148억 461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동탄역 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2건으로 연면적 2만 7,428제곱미터, 취득금액은 355억 2,389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20쪽부터 123쪽입니다. 공유재산 처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송산면 사강리 562-4번지를 포함하여 총 133건 면적 7,007제곱미터, 매각대금 51억 2,814만 원이고 주요 처분 사유로는 도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무상귀속 및 손실보상에 따른 처분과 기타 환매 등 매각에 따른 처분이 되겠으며 건물은 매각 등으로 처분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18-124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총 519필지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65건, 대부 236건, 대부 외 관리 필지 218건이며 무단점유 조치현황으로는 변상금 부과 42건, 점유자 탐문 중이 23건입니다. 무단점유 유형으로는 주거 13건, 경작 21건, 기타 물품적재, 상가, 진출입로 등 31건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무단점유 해소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125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재산 대부현황입니다. 화성시 청사 내 9만 제곱미터 면적에 총 11개 수허가자가 공유재산 사용 중이며 유상 5개, 무상 6개입니다. 2022년도에 7,8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체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8-126쪽부터 127쪽입니다. 일반재산 대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재산은 도유지를 포함하여 총 519필지로 236필지가 대부 중에 있으며 그 외 도시계획결정, 면적협소, 지목 부적정 등의 사유로 283필지가 미대부 상태입니다. 2021년 대부료는 236필지에 대하여 3억 5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128쪽부터 132쪽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운영현황 및 심의처리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133쪽입니다.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원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 받은 사항으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14건을 의결 받아 2건이 완료되었으며 10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사업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134쪽부터 137쪽입니다. 청사 및 관사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140쪽부터 155쪽입니다. 차량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 전체 공용차량은 498대이며 부서별 세부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18-156쪽부터 157쪽입니다. 공용차량 구입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17대, 2022년도에는 26대를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주요 차종으로는 수소전기차량 및 특수차량입니다. 다음은 18-157쪽부터 158쪽 공용차량 불용처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159쪽부터 162쪽입니다. EV카셰어링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 운영해 오던 사업으로 올해 7월에 회계과로 업무 이관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카셰어링 차량 10대를 임차하였습니다. 기존 공용차량을 24시간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공유하는 그린카로 9시부터 18시까지는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하며 그 외 시간에는 시민들과 함께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차량입니다. 이상 회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인사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4-6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첫 번째에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 구매율을 15%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22년도 현재 11.7%,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3%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적인 모수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11.7%는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금액이 얼마고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총 구매금액은 저희가 4,077만 원 정도 구매를 했고요.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에서 468만 6천 원 정도 구매해서 퍼센트가 나온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그러면 물품구매에 대한 부분인가요?

네, 저희 인사과 같은 경우는 주로 사무관리비 집행이기 때문에 물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공적심사위원회 관련해서 구성원이나 양성평등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저희가 관련 시행규칙을 이미 개정했기 때문에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전에는 본청 국장님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전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양성평등에 맞춰서 위원회 구성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개정안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양성평등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분들,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14-60페이지 보시면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가 33명 정도 되세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3년 이상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원래는 저희가 평균 전보인사 날 경우에,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전보인사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체할 만한 인력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서경석 과장님하고 유운호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서경석 과장님 같은 경우는 특히 해당 과에서 6급으로 근무를 하다가 바로 위 직급으로 진급을 했기 때문에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전문관 같이, 그 부서에 전문적인 게 필요해서 계시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14-60페이지 보면 1년 이내 전보자하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우리가 잦은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보직순환이라는 게 소위 우리가 “썩은 물이 고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2년마다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은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단점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저희가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제대로 업무 파악도 안 되고 또 다른 과로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들이 조금 우리 시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전보 제한기간인 1년 6개월 이상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 행감자료에도 저희가 작성을 했지만 주된 사유는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운영을 하다 보면, 조직개편사항에 대해서 맞추다 보면 불가피하게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들도 전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첫 번째 사유이고 또 두 번째 사유는 개인별 인사보충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충민원을 낸 직원이 부서에서 융화되거나 같이 함께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관련 규정에도 연간 전보인사 10% 이내에서는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사유 같은 경우는, 고충 때문에 인사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생각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다른 시들은 거의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오래 머물고 전문성으로 그곳에, 한 곳에 있는데 저희는 너무 과도 늘어나고 공무원 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을 해서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증인께 말씀드렸고요. 또 그런 부분에 이어서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지금 어떤 교육들을 우리 인사과에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급수대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능별로 교육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직급별, 관련 직급별 교육이 있고요. 또 직렬별, 토목직이나 건축직, 사회복지직 이렇게 직렬별 교육을 나누어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급과 직렬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정말 앞으로, 저도 정말 우리 화성시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더 전문적으로 함양이 돼서 정말 우리 시가 어디 지자체에 못지않게끔 앞서갈 수 있도록 우리 인사과에서 많은 협조와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능력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4-98페이지 보면 실적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참 공무원 인사에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가점만 쫓아다니는 경우도 보이는 것 같고 어떤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음지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빛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부서별로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가점이 있는 부서가 있고 또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가점 부여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직원들 전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 가점을 주는 게 맞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상향식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밑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에도 맞춰서 지금 이런 가점을.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 부서는 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하고 “불합리하다.”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묵묵히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점만 쫓아다니는 분들은 승진하고 나는 승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사기가 많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보시기에 공정과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우리 인사과에서 진행해 주신다고 하면 누구도 그 인사에 대해서 불만과 거기에 대한, 가끔 보면 소송도 좀 걸리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가점제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14-101페이지 보시면 ‘소송수행으로 승소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혹시 우리 법무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 인사과도 마찬가지로 소송수행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소송수행 중에 승소를 하게 되면 가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또 이어서 14-104페이지 보면 ‘격무 또는 기피업무’라고 쓰여 있습니다. 격무 또는 기피부서에 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가점으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관을 비롯한 몇몇 부서가 격무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할 경우 근무연수에 비례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기피업무 부서는 대략적으로 지금 어디어디라고 보고 계십니까, 증인께서는?

일단 제가 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가 있고요. 감사과가 최근에 가점이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을 했고 그래서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직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직 기피부서에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좀 넣어주시고 점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의회 직원들은 기피부서는 아닌데 파견직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격무가 많이 힘드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과장님께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바로 추가 질의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에 관련돼서 기피부서 내지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고 좋으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14-7쪽에 보니까 우리 황광용 전 의원께서 기피부서 발령 시 육아휴직 등 휴직 내고 쉬는 현상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14-91쪽에 보면 육아휴직, 대직자에 관련된 연번이 나왔는데 자그마치 709번까지 나왔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죠? 지금 현재 휴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대직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대다수분들이 연장을 전부 다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휴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육아휴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동안은 사실상 저희 화성시가 결원이 많다 보니까, 80여 명 정도 되다 보니까 대직자를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2년도 신규 공직자를 저희가 발령을 내면서 거의 100% 가깝게 결원이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로바로 대체인력이 지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아휴직을 내시는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건 당연히 어떤 분이든지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해야만 되는 거고,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관계없는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피 관련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육아휴직으로 돌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선 휴직계를 그냥, 병가를 낸다든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은 보면, 저도 이번에 의회에 들어와서 그 현상을 조금 느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휴직 내지는 퇴직을 하신 분도 계셨고 이런 걸 본다면 우리 화성시의 좋은 인재분들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인사과에서는 공무원들 개개인의 모든 성향과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인사 하시고 그러는 건데 되도록, 이런 소수의 인원도 정말 불합리하게 공직을 떠나서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안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들어오실 때는 천운의 꿈을 안고 오셨는데 막상 와서 근무를 해보니 적성이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격무에 견디지 못해서 그만둔 사람도, 그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힘든 곳인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집행부에 관련된 부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잘 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번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휴직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대직자 분들을 하려면 새로 신규로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신규를 다시 뽑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업무를 보통 같은 과에서 두 분 정도가 분담해서 하고 거기에 관련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결원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되고 6개월 이상 휴직자에 한해서만, 결원으로 잡힐 때는 바로 다른 직원을 충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인원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연번이 709번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는 연장근무를 하신 분 중에서 대직자가 없어서 그냥 통합적으로 같은 부서에 같은 내용이라면 다른 분이 대신 업무를 봐주게 되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혼자서 두 직을 같이 하려니까. 그것은 어떻게 정리해서 하시는 건지?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결원이 많을 때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가면 충원 인력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규모 인사발령에 의해서 결원 없이 전체 충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는 거의 없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충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10쪽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우리 자체감사가 아니고 경기도 감사에 두 건이나 이렇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는 것도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근무성적평정’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시정하셨습니까?

지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 두 건인데요. 근무성적평정점수 산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은 저희가 근무성적평정기간 도중에 일부직원이 의원면직을 했고 또 일부직원이 승진을 했는데 그것을 반영치 못하고 그대로 근무평정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에, 저희가 바로 19년도 하반기하고 20년도 상반기에 오류된 사항을 정정했고요. 최근 근무성적평정을 했던, 2021년 5월 30일 기준에 근무성적평정 할 때 모두 다 오류를 수정해서 제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당직근무 중 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점처리했고 또 최근에 승진 반영할 때도 다 제외시켜서 충분한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감사지적을 받는다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리라 믿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 건은 패소를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2022년도에 자그마치 계류, 1심 계류 중인 것이 2건, 2심 2건, 3심 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22년도 소송내용을 대부분 보면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1심에 계류 중인 게 2건이고 2심에 계류 중인 게 2건, 3심에 1건인데 저희의 행정행위가 충분히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최종심을 가더라도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니까 거의 다 승소가 되어 있는데 3심까지 가더라도 승소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그동안의 징계처분이 법이나 모든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되신 거죠?

네, 이거는 내용 아시겠지만 저희가 거기에 따른 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14-106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산공무원을 우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요즘에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출산공무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아부터 1.5점씩 두 번에 걸쳐서 근평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시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출산장려의 효과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일반인들한테는 해당이 없겠지만 저희 소속 공무원들한테는 다른 시에 비해서 가점비율도 높기 때문에 출산장려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출산휴가를 얻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업무공백은 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 중에도 있지만 저희가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들어가게 되면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결원이 한 80여 명이 있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충원을 못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신규 공직자를 많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바로바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출산휴가는 출산하신 여성분만 휴가를 냅니까? 아니면, 여성분만 휴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면 남자분이 낼 수도 있고 여성분이 낼 수도 있고 교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꼭 여성만 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아휵아도?

육아휴가도, 출산휴가도.

그럼 비율은 아무래도 여성이 더 높겠죠?

그렇습니다. 여성직원이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그럼 육아휴가는 육아대상 나이가 몇 살까지입니까?

그것은 정확한 나이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만 8세까지.

만 8세요?

네.

육아휴직을 내면서, 아까 조금 전에 기피부서로 가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육아휴직을 낸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피부서로 가는 공무원들에게 역시 또 어떤 가산점이 있나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요. 실적가점이 출산공무원도 우대를 하지만 격무 또는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 가점기준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도 좋은 거고 출산이 많이 되는 것은 좋은데 반대급부로 또 공백이 생겨서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 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육아휴직은 또 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육아휴직을 악용해서 기피부서로 안 가려고 하는 이런 게 생기는데, 생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점을 혹시 공무원들끼리 눈치를 준다거나 이런 점들은 혹시 없는지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피성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동료 직원들 시선이 따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격무부서에 가서 도피성으로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 저희가 충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결원이 없고 모든 정원이 충원이 된 상태에서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잘 운영해서 도피성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해서 육아휴직을 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또 나름대로 참작이 되는 거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점을 잘 살펴야 되는 게 또 난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잘 살펴서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24를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로 저번에 저희 기행위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세밀한 공유재산관리로 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더 봤는데요. 지금 실태조사 결과 잘 봤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이런 것도 잘 봤는데요. 여기 점유자 탐문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점유자 탐문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유지 현장 확인해 가지고, 농사철에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농지이면 농사를 짓는 농사철에 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사람하고 다를 수도?

거기에서 만나서 점유한 분 인적사항 그런 것을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변상에는, 그들한테도 어쨌든 변상금을 부과시켜서 받는 거죠?

네.

그런데 ‘변상금 부과에 따로 속하지 않고 점유자 탐문 진행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점유자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점유자, 점용허가를 받은 부지가 있고요, 취지 중에. 그다음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이 점유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점유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법면이라든가 그런 땅이, 시유시가 부지면적이 작다든가 그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문을 해서, ‘조사 중’이라는 것은 점유는 하고 있는데 누가 점유했는지 확인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안 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부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기간이 예전 같지 않고 기계로 일시에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럼 점유자가 누군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피해 다니면서 계속 이득을,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도 합니까?

부지가 크면 확인하기가 쉬운데 부지가 작은 경우에 농사를 짓는 시간도 적고 그러다 보면 확인하는 시간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지가 한 100평도 안 되고 몇십 평 정도의 부지 이럴 경우에는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잘 안되면 계속 그냥 부당이득 취하게 방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해당 이장님이나 그런 분한테 협조를 구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아마 누군가는,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박탈감까지는 아니어도 불쾌감 생기지 않게 그런 것은 잘, 경제적으로 잘 활성화되려면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두시고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철저를 기해서 무단으로 점유한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출산여성공무원 우대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산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그 주체가 보통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지원법률이나 이런 법률에 보면 출산휴가나 이런 표현 대신에 육아휴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육아는 남녀가 같이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화성시의 화성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7에 보면 실적가점 부여기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네 번째가 ‘출산여성공무원 우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이 조항만 보면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대를 준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산’이라는 표현을 ‘육아’라는 표현으로 조금 수정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점기준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출산공무원에 한해서 주는 가점이기 때문에, 물론 용어상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육아를 했다고 해서 가점을 주는 기준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출산 당시마다 적용을 하고 또 부부공무원일 경우에는 남자, 여자 모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은, 출산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육아공무원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가점 기준하고 뜻이 통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여성공무원에 대한 부분만 수정을 해주셔서 남녀 모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듣고 싶은 게 가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14-101페이지입니다. 직무와 관련돼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매 평가기간마다 한번씩 계속 해서 가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6개월 단위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 3년까지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3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최대 6개월 단위로 매 6개월마다 반영이 되고요. 그 기간은 최대 3년 정도로 하는데 사실상 파견을 3년 이상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3년까지로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격무 또는 기피업무에 관한 부분에서 선정기준이 ‘6개월 이상 근무자 중에서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4-104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 그러면 근평기준이 6개월 된 분들 중에서 부서장이 추천하지 않으면 이 해당하는 가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니고 최초로 격무부서를 선정할 때 그때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 전체 직원이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각 업무별로, 격무에 따른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업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선정을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게 업무단위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주로 업무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단위로 선정을 하고 업무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최종 확인을 한다?

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18-41페이지 보시면 ‘1억 원 이상 일반공사’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공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혹시 여기 공사들 중에 하자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사를 내는 게 있습니까, 혹시? 혹시 파악은 안 되신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자기간 내에 하자를 처리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써서 또 공사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워낙 공사가 많다 보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도 다 추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하자기간 내에서 내가 하자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그리고 권리인데 그 기간 내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 하자 업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공사가 많으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힘들지만, 관련부서들이 또 올리는 상황인 거죠? 회계과는 그냥 계약만 하시는 겁니까?

준공할 때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 올라오는 과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증인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자기간 내에도, 공사가 하자기간 내인데도 불구하고 하자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소위 말해서 배째라는 식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정말 담당자들은 골머리 썩힐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계약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니까 공사업체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증인께서 이야기하시거나 좀, 페널티 같은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혹시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하자라는 게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자기간 내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하자가 나타나는 업체를 현행화해 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끔 거기 해당 부서하고 그런 것을 수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공사를 했는데 하자기간을 다 잊고 하자이행지분을 다 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서라는 이유만으로 조금 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을 방문해 보면 거기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강하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 쪽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하자이행조건을 바로 처리해 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관공서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조금 안일하게 처신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돈이 잘 나오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민간업체는 안 하면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관공서는 무조건 기일 내에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그런, 뭐라고 말할까, 부도덕한 업체들은 조금 페널티를 주더라도 다음 입찰에 붙지 않게끔, 참여하지 않게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것은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장치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인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적가점 부여하는 기준에, 14-99입니다. 실적가점 부여기준에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주로 저희 예산업무를 하다 보면, 예산 집행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거기에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절감한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특별한 어떤 제안제도로 인해서 기존의 정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정책사안으로 인해서 기존의 사업비보다 절약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가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에 따른 가점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용액도 생길 것이고 사고이월금도 생길 거고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짤 때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들었는데 예산편성 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어떤 정책제안에 의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일정금액의 예산절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가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절감 사유가 있는데도 당초 예산이 100억이기 때문에 다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평가는 예산법무과에서 주관해서 예산팀에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가점을 매겨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예산절감 실적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잘되고 있는 사업을 혹시나 안 하거나 취소시키거나 이럴 수도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는 당초 예산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사업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해야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목표에 미달했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해서 가점을 주지는 않고요. 그런 평가는 예산법무과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해당 될 경우에 저희한테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만 저희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평가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평가기준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소관부서가 예산법무과라 그쪽을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성과급 연계해서 지급되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남양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나중에 그런 요인들에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낼 때, 기초공사할 때 같이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감축을 시킬 수 있는 저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노력이랄지 기여도랄지 이걸 엄격히 판단해서 선정을 해가지고요. 돈까지 또, 우리 성과급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자료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 18-7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지 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 보면 시민이 알기 쉽도록, 주민이 알기 쉽도록 결산보고서를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잘 정리하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전에 보면 2021년도 이전에는 책자를 한 4개 정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5개 챕터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결산보고서가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잘 보도록, 오히려 초보자들도 잘 보도록,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국회예산담당, 결산담당하는 연구원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것을 딱 보시고 “아, 정말 화성 일 잘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것,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다른 시보다 정말 월등히 앞서가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봐도,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아주 좋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옛날에 통 예산이라고 그냥 예산 뭉뚱그려서 하던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 세밀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놓으니까 정말 제대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들은 얘기를,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무거워서,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알기 쉬운, 쉽게 결산서를 만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잘 정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뒷장에 18-8쪽에 보면 ‘공용차량 렌트 검토’ 이렇게 해서 건의사항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 하셨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지금 18-159쪽에 ‘공용차 대체 화성시 EV케어링 운영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같이 맞물려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도 임차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현재 우리가 카셰어링을 본청에서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대를 증차해서 종합경기타운, 거기에 부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5대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니까 추진방향은 시청에 10대, 종합경기타운이 22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다, 다만, 이것들이 시민들이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임차해서 가지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보험관련 문제도 있을 것이고, 렌트카 형식으로 한다면.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져 있는 거고,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까이 있는 근무자분들이 사용하기가 더 좋게,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정책인 것 같아요.

이것을 기아자동차에서 홍보했는데요. 일반인 사용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고무적이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좋은 어떤, 개인적으로 자기의 사업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이렇게 렌트해서 한다면, 저비용으로 교통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상당히 좋은 제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고무적으로 우리가 확대증편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골고루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동부지역만, 향남만 하지 말고 저쪽에 동쪽에도 아마 이런 것들을 청사 중심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거기도, 일단 운동장은 내년도 예산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해놓으면서 다른 지역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일들이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18-10쪽에 보면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는 환수조치를 거의 다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어차피 감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회계과에서 지금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지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18-12쪽에 보면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지원 인건비 보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끝난 건 아니시잖아요, 아직. 끝났습니까? 소음피해 관련돼서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금액을, 예산이 다 끝난 겁니까?

그건 담당 공무원 인건비 보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요.

끝난 사항입니다.

다 끝난 사항입니까?

네.

지금 앞으로 더 그것에 관련해서, 군 소음피해 관련해서 보상을 지원해 주는데 어차피 우리 이번에 화산동에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거기에서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매년 진행되는 사항이라, 소음피해는요. 거기에 지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매년?

네.

일차적으로, 그리고 수의계약현황에 위원님들이 늘상 얘기하는 것이 수의계약사업, 수의계약 예산을 할 때 관내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관내에 하는 것은 수의계약일 때만 관내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니까 제한경쟁 이런 것은 전부 다 도단위, 전국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사사업까지도 화성시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에 이렇게 보니까 수의계약 이외에는 제한경쟁은 거의 다 우리 관내에 업체가 하는, 입찰이 되어 가지고 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몇 군데 진짜 되지도 않고 물품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관외, 조달가격도 내용을 보면 관내보다는 관외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 넓은 땅속에 이러한 사업, 조달이라든가 우수한 업체들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이것은 좋은 발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화성시에 이런 좋은 기업체들이 많아서 좋은 제품을,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입찰공고에 제한이 되던 어떤 하는 것에 대해서 저게 됐으면 좋겠는데, 입찰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화성시에도 이런 사업체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체를 이렇게 분포도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업체, 그러니까 조달 거기에 들어간 업체 중에서 우수업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는 관계 없이, 조달에 관계 없이 입찰을 다 할 수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우리 만약에 화성시에 있다면 좀 더 발굴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적극 그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보니까 전부 다 이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제한경쟁에는 정말 화성시가 몇 개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짜 몇 군데 없어요. 손가락에도 못 낄 정도로 몇 개 없어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성기업이랄지 이런 우수업체 같은 것들은 전부 사업부서랑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카셰어링, 민간인들 접근성 어려운 것은 ‘위블비즈’라고 해가지고 앱까지 만들어 가지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놓은 사항이고요. 아까 군공항 인건비가 아니라 양감이랄지 이런 데에 군 소음피해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3명이 배정됐는데 6월 이전에 다 채용을 못해서, 1명 해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된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우리 회계과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내, 다 이렇게 질문드리기도 사실 너무 많고요. 또 전문적으로 ‘1억 이상 공사계약’ 이런 것도 쭉 나오는데 대다수가 보니까, 제한경쟁에서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화성시를 자국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좋은 업체가 많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맨날 위원들은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업체가 좋은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보면 다들 다른 데 가서 하는데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통상 이렇게 보니까 한번 입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경쟁할 때 굉장히,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사실 많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니까 잘 안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변경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거의 90% 정도의 이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운동장에 5대를 더 증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계약팀이 두 팀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예산도 많고 계약업무도 많기 때문에 계약업무하고 분리된, 장기적으로 분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10년 이상 되면, 12만.

연수가 10년이 넘으면 폐차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매각을 전에 했었는데 매각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차가 탄 거리는 짧지만 잔고장이 많이 난다는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유차는 환경부 대기보존법에 폐차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경유차는 우선 폐차를 하고요.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직원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잔고장이 많다는 그런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 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해서 드리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 부서에 복직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사를 하다 보면 그 직원이 육아휴직을 갔을 때 그 자리에 배치됐던 직원이 육아휴직을 만약에 6개월 냈다고 하면 6개월 만에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6개월 이상을 냅니다. 출산휴가는 6개월 미만이고요. 연계하게 되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을 보통 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직원을 대신해서 충원을 했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원 자리에 복귀를 시킬 경우에 그 직원은 또 인사, 전보인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규정상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부서별 여건을 잘 판단해서 가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실적도 있지만 동료 간의 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회계과 업무인 것 같은데 화성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규정이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계약총괄부서가 회계과 맞나요?

다시 한번만 말씀.

화성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규정이 나오는 계약총괄부서가 회계과가 맞나요?

네, 규칙에 있습니다.

‘지역기업을 이용하지 못할 때 기관에 계약요청에 대한 사유를 검토하고 위급한 경우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그렇게 지도감독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평상시에 계약이 올라오면 우리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적절한지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화성시 관내기업을 선정할 때 관내기업에 본사를 둔 경우도 있고 지사를 둔 경우도 관내기업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것은 보통은 본사하고 공장 거기가 같이 있어야 지역기업으로 보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본사나 공장 둘 중에 하나만 화성시로 되어 있으면 관내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어쨌든 시스템에서 지사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기준에 부답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본사하고 공장, 제조업이 여기 화성시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약된 것을 보다 보니까 관내의 업체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도록 공고가 올라간 건인데도 불구하고 용인시 업체가 계약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찾아봤더니 지사가 화성시로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사의 기준이 사실 애매해서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지사는 우리 관내기업으로 따질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본사하고 공장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총괄부서에서 사회적약자나 혹은 화성시 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과관리를 따로 하나요? 지표를 만들어서 성과관리를 하시나요?

그런 성과관리보다도 계약을 하는 공무원들이 관내기업 우선구매를 주로, 면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관내기업 유치를 많이 하는 직원에 대해서 상금을 주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직원들 성과평가, BSC에도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야로 넣어줘서 직원들이 그쪽에서 적극 활용을 할 수 있게끔 BSC에도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BSC에도 사회적약자나 그런 화성시 기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회적약자와 화성시 기업에 대한 구매율, 그리고 입찰률을 좀 높여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서 화성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BSC 관리라든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주무관이 바뀔 때 기존에 관리하던 업체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를 해서 계약을 가로채는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해당 공무원을 기만해서 “예전에 계약이 됐었다, 그래서 이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잘못된 사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나 홍보 같은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 것까지 해서, 중요한 것은 우수기업을 찾기 위해서 면담제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하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담당자들도 잘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과 95만 시민의 삶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호 행정관리팀장입니다. 허성관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김미혜 공공노무팀장입니다. 임승미 산업재해예방팀장입니다. 서은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공유경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2-4페이지 행정지원과는 7팀 정원 61명, 현원 71명으로 행정관리, 직원복지, 공공노무, 산업재해예방, 기록물관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각종 행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8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한건에 대하여 상세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회적약자기업 구매율이 2021년에는 8%로 미비하였으나 2022년 현재는 19%로 예산의 계획적인 지출을 통하여 연말까지 구매율을 15%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2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과소지급 관련 행정소송 1건이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다각적 판단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수탁금액은 5억 3,934만 1천 원, 2022년 수탁금액은 5억 2,408만 6천 원입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지도감독을 분기별 한번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시 직원과 그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26개 사업 145억 1,865만 2천 원 중 93%인 134억 6,141만 3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과 사업의 집행잔액,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취소에서 10억 5,723만 9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예산관리로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7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 HR디자인 연구소를 통하여 화성시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공무직 인사, 복무 관리 및 2022년 임금‧단체교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2-18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현황입니다. 2022년 업무수첩 해외 원자재 납품 지연으로 6,122만 1천 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고 해군 군사철조망 철거사업은 군통신선 국방부 협의 지연으로 4,364만 8천 원의 명시이월액이 발생하여 금년 상반기에 협의와 사업 수행하고 있으며 10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12-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12-21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주요 부과내역은 과년도 집행잔액 반환과 시 보유 콘도회원권 반환금, 한방진료실 요양급여액이며 2021년도 부과‧징수 내역은 31건 총 1억 870만 4천 원이고 2022년도 6월 말 기준 부과‧징수내역은 35건 총 1억 6,784만 6천 원입니다. 12-2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직원단체보험, 직원건강검진 분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87억 8,842만 9천 원이며 집행액 예산 대비 98%인 86억 4,224만 2천 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92억 9,105만 원으로 6월 말 기준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72%인 66억 9,593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책 추진사업 중 직원 통근버스 운영 분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10억 4,600만 원으로 6월 말 기준 집행은 예산액 대비 73%인 7억 6,027만 원입니다. 12-28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시무식에 500만 원, 종무식에 654만 1천 원과 제21회 화성시 시민의날 기념식에 3,950만 4천 원을, 2022년도에는 시무식에 500만 원과 제22회 화성시 시민의 날 기념식에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29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1페이지 공무국외출장 운영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에는 운영되지 않았으며 2022년에는 3건 6명의 공무국외출장이 운영되어 1,753만 2천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12-32페이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내 11개 도시, 해외 3개국 6개 도시와 자매‧우호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발한 교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방 1건, 방문 2건, 비대면 51건의 국내교류와 비대면 21건의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7페이지 예비군부대 지원 및 현황입니다. 관내 예비군부대는 총 29개로 3만 5,734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총 4억 3,534만 원이며 예비군 육성지원금의 규모는 해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후 결정됩니다. 주요 지원내역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장비 및 물자 자원과 예비군훈련장 정비입니다. 다음으로 여성예비군 지원 및 활동현황입니다. 여성예비군 소대는 관내 시민 중 지원자 9명으로 편성되어 전·평시 군부대 지원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각종 훈련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운영하였습니다. 12-39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크게 맞춤형 복지포인트제도, 단체보험, 휴양시설, 한방진료실, 상담실, 종합건강검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액은 107억 9,800만 원, 2022년 예산액은 122억 6,200만 원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포인트제도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1년 예산액은 61억 300만 원, 2022년 예산액은 64억 4,300만 원입니다. 근무 중·근무 외 직원들의 건강을 24시간 보장할 수 있는 직원단체보험은 농업손해보험 등 5개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1억 4,100만 원, 2022년 예산액은 12억 2,400만 원입니다. 수혜 실적을 보고드리면 2021년에 2,740건 8억 8,700만 원을 보장받았으며 2022년은 추진 중입니다. 휴양시설 이용현황입니다. 휴양시설 회원권은 한화리조트 등 10개사 총 58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수기의 경우 직원 1인이 최대 3박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고 성수기의 경우 추첨 등을 통해 배정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용 실적은 329건, 2022년은 6월 말 기준 388건입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건강검진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방진료실을 2021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2021년 449건, 2022년 6월 말 기준 793건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수해재난 복구 등 각종 재난업무로 지쳐있는 공직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신건강을 회복하고자 운영 중인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 1,209건,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에는 상담사 육아휴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나 올해 7월부터는 전문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9월 현재 MBTI 검사를 포함한 81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건강한 공직생활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종합검진 운영은 검진비용을 직원 연령별로 차등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관내‧외 종합병원 및 검진전문기관 41개소와 개인별 검진 후 검진비를 청구하는 형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2-44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인건비 및 부모 부담 현장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4억 6,537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5억 2,408만 6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2-43페이지 기록물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기록관은 향남종합경기타운 내 10년 이하 기록물 보존을 위한 1기록관과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보존을 위한 2기록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보유 기록물 현황은 비전자기록물 40만 여권과 전자기록물 20만 6,000여권이 있습니다. 12-46페이지 공무직 노조, 단체교섭 실적입니다. 2019년 12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까지 종전의 협약이 유효하여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2022년 1월 공무직 단체교섭 상견례를 실시하고 현재 실무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47페이지 공무직 노조 노사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29일 서면심의를 통하여 5건의 안건을 협의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4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공론화된 안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소통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동반자적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성택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정자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진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장용민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김윤영 남부민원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9-5페이지 사무분장표입니다. 민원봉사과는 5개팀 33명 정원에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이며 시정조치 완료 6건, 추진 중은 4건이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9-13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도 6월 말까지 행정소송 5건과 행정심판 3건으로 총 8건이며 이중 승소가 4건이고 4건은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19-14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행복나눔콜센터는 주식회사 KTCS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10억 9,308만 원이며 10억 9,30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 예산액은 12억 7,687만 2천 원이며 6월 30일 기준 8억 8,33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감독을 면밀히 실시하겠습니다. 19-1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4개 사업에 2억 9,377만 6천 원을 교부받아 2억 9,0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여권민원실 운영 국고보조금 4,764만 7천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1억 9,528만 6천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도비보조금 1,782만 원,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도비보조금 367만 5천 원을 보조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16페이지 세목별 불용액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9-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3회, 2022년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20페이지 신용카드사용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9-2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3,203건에 20억 8,941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3,135건에 17억 495만 2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2년에는 1,637건에 19억 3,663만 2천 원을 부과하여 그중 1,539건에 9억 2,646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26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노트북 컴퓨터 등 총 3개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8페이지 종류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민원처리 건수는 총 377만 3,736건이며 대면민원 147만 759건, 비대면민원 230만 2,9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면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여권발급 등 즉결민원, 단순, 복합, 고충민원 등의 일반민원, 국민신문고 민원업무가 있으며 비대면 민원은 정부 24시와 무인민원 발급기로 처리되는 민원업무입니다. 19-31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26만 8,953건의 민원 중 21만 1,131건으로 약 78%의 민원을 단축처리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총 14만 1,151건의 민원 중 11만 818건으로 약 78%의 민원을 단축처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민원사무 심사관제,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등 민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32페이지 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콜센터는 2008년 1월부터 운영하여 시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상담과 내부 연계시스템을 활용한 상담을 통해 연 70여만 건 1일 2,600여 건을 상담하여 내부직원의 전화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편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33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건축분야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86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36페이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현황입니다. 본청 소관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1,164개소이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불법행위 단속 결과 지도점검 40건, 과태료 부과 15건, 업무정지 14건, 고발 15건을 조치하였으며 고발 결과는 구약식 1건, 혐의없음 1건, 13건은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38페이지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 514건에 10억 4,708만 9천 원을 부과하여 494건에 6억 7,362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15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345건에 12억 3,916만 9천 원을 부과하여 287건에 2억 6,696만 7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고발 결과 2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39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205건이 접수되었고 38%가 도시정책에 대한 민원이며 54% 이상 일부 수용처리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총 81건이 접수되었고 37%가 도시정책에 대한 민원이며 40% 이상 수용 처리되었습니다. 19-40페이지 고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고충민원은 도시주택, 교통도로 분야가 큰 비율을 차지하며 2021년에는 1,410건, 2022년에는 455건이 접수가 되었으며 해결 305건, 일부해결 11건, 이송 72건, 취하 11건, 기타 56건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민원처리과 관련돼서,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것 중에서 ‘화성시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언제 의회로 넘어오게 되나요?

네?

의회로 언제 넘어오게 되나요?

다음 회기 때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상정할 예정이시고요?

네.

본 위원이 내용을 좀 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원의 범위나 한도, 신청서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부터 해서 내가 얼마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조금 불분명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 금년도 7월 11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 제4조에 전반적인 사항이 다 기재가, 조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추가적으로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간단히 조치할 것만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시행령 것을 그대로 참조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대부분은 시행령을 참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 시행령에 있는 것을 조례에 똑같이 조항을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효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추가적으로 시에서 조치할 것만 조례에 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 조례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게 좀 잘 시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두 증인께, 그리고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2-17페이지 보시면요.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서 화성시 공무직 임금체계개선 연구용역인데 ‘화성시 공무직 직무분석 및 임금체계 개선연구’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지금 공무직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직종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임금협상 때, 임금을 요구하는 사항이 객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객관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임금협상에 응하려고 이렇게 지금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 용역을 통해서 임금협상에 대한 잣대가 마련이 되는 건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직무분석이라든가 상세직무기술서, 그다음에 직급별, 직무별 분류, 그다음에 임금수준 진단 및 평가라든지 실시하면 저희들이 임금협상 할 때 객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용역은 분명히 사기업일 건데, 사기업이죠?

네.

용역 하는 업체는 사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기업이 공무직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게 조금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의문이 들어서 지금 증인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업체가 공무관련, 공공노무관련 컨설팅업체입니다.

그래요?

네.

이쪽으로는, 이 업체가 여러 지자체의 컨설팅을 많이 했겠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화성시에 업체를 하려고 했더니 관내에는 공공노무관련 컨설팅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외부업체를, 서울에 있는 외부업체를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 영역대로, 기준의 잣대로 예를 들어서 임금체계나 직무분석을 통해서 임금체계를 할 때 공무직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만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공무직도, 거기도 노무사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에서 저희들도 노무, 화성시도 노무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에서 임금협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되겠죠, 노조가 또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 이 업체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건 혹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컨설팅했던 용역보고?

저희들이 공개되는 부분에서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업체가 얼마나, 물론 공무직에 대해서 이 업체가 노무사도 있고 하니까 잣대를 제공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잣대를 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부분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41페이지 보시면요. 한방진료실하고 직원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상담실 홍보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도 물론 초선이어서 잘 모르는데 이게 홍보가 지금 많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고 공무원들한테 홍보도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거의 다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정책들이어서, 너무 좋아서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12-43페이지 직원 종합건강검진 보면 6월 30일 기준으로 미예약자가 아직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 4,100명 기준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3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보통 우리 직원들이 하반기에, 9월경에 많이 하고요. 저희들이 독려해서 거의 다, 수검률을 보면 96%, 97% 되니까.

거의 다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도 우리한테 건강보험, 어느 암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오잖아요. 그랬을 때 받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암에 걸렸을 경우 우리는 책임 안 진다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시에서 책임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간과하고 받지 않은 혹시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혹시 페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페널티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다음 달부터는 계속 독려를 합니다. 또 그런데 미수검자를 보면 기저질환자라든지 임산부, 그다음에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일부 또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아니, 그런 특수한 사항은 이해하는 거죠.

최대한 저희들이 받도록 항상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본인들이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물론 시에 어느 정도 피해를 끼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같이 또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 한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어쨌든 건강은 예방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직원들이 방만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이것은 여기 내용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7월 1일부로 임기가 바뀌잖아요. 민주평통에서 해외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죠? 여행은 아니고 연수로 간 적이 있죠? 거기에서 모 비서관이 따라가기로 했다가 안 따라가서 비행기 값이나 예를 들어서 여행취소 비용에 대해서 행정지원과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된다는 그런 민원을 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께서는?

해외 자매결연한 도시를 가기로 했다가 취소된 걸로, 죄송하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해외에 자매결연한 도시를 가기로 했다가 취소돼서, 일단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저도 어떻게 주변을 통해서 민원을 들었는데 그 비용을 그 비서관이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비서관은 그냥 떠났고 그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취소비용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것은 시에 대한 피해인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증인께서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민주평통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추진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승인여부만, 승인만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진행되는 부분인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이따 자치행정과 행감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저는 12-45에 있는 기록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저희들이 화성시에서 비전자라든지 전자라든지 생산한 문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대한 문서요?

생산이요.

생산?

생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전체 모든 서류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물이 지금 우리 화성시의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영구보존문서는 역사가 될 수 있죠.

일반문서, 저쪽 밑에서 보니까 전자와 비전자 혼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종이, 페이퍼로 인쇄가, 인쇄물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나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인허가부서에서, 관련 인허가부서에서 전자로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전자문서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허가민원과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부서, 그다음에 건축허가부서 이런 데서 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화성시 역사라기보다는 화성시청의 그런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기록물도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보존할 문서가 있으면 영구로 보관도, 이렇게 보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류는 지금 전자가 안 돼서 비전자로 되어 있는 건지요?

도면류가 대부분 인허가부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가 비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종이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파일로, 전자파일로는 안 됩니까?

저희들이 파일로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전자파일로 이렇게 전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이와 전자파일로. 그래서 기록문서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문서를 이렇게 파일로 보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이와 전자파일 두 개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여기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은 전자파일로 또 보관한다는, 그게 전자 아닌지요?

생산은 각 실과에서 비전자 종이로 생산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넘어오면 그 작업을 전자파일로 해서 종이와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전자입니까? 어쨌든 이해가 잘 안돼서, 지금 이런 시대에 아직도 비전자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게 조금 납득이 안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록물관리팀장 서은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면은 전자파일도 있고 비전자파일도 있는데요.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로 되어 있는 것은 보관이 가능하지만 비전자 파일은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30년 이상 보관이 필요한 것들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해서 전자로 바꿔서 보관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게 종이로만 가지고 있으면 바래지고 해져서 나중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12-18에 있는 업무수첩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2022년도 업무수첩 구입에 대해서 예결산에서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사고이월됐던 그 부분이잖아요.

네.

업무수첩은 미리 이렇게 본예산에 책정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신속집행 때문에 보통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2021년 11월에 계약을 했었는데요. 해외에서 종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다 보니까 납품이 지연돼서 저희들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전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수첩이잖아요. 업무수첩은 해마다 제작하는 거잖아요. 왜 2회 추경 때 올렸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종이나 이런 게 수입에 그렇게 많이 영향이 있었구나, 그것 또한 납득이 안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수첩은, 제가 알기로 업무수첩은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나옵니다, 그다음 해의 업무수첩은. 그런데 2회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조금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2023년 업무수첩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2023년부터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4쪽이 민원?

네, 민원봉사과입니다.

19-14에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간이 2019년부터 9월 10일부터 2022년 9월 9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됐는지요?

금년도 9월 9일에 수탁기관이 끝나서 7월에 다시 업체를 공고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업체가 또, 지금 3개 업체가 입찰을 봤는데 KT가 다시 돼가지고 계속 지금 KT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3년 동안 했던 업체가 다시 해서 또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공모해서?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지도감독 횟수는 1회로 나와 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올해 한 번 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매년, 수탁비를 1년 동안 지급을 하고 그다음 1월 이내에 회계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정산하면서 지도감독을 매년 1회,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조치결과에 내용이 없어서 지도감독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통 수탁은 저희가 협약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탁기관에서 그것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하고 그럴 사항은, 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큰 사항이 없었다, 양호?

네.

양호?

네.

그렇다면 그런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금 표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치결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궁금했습니다. 지도감독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19-32쪽이 그렇게 같이 연계되는 것이죠? 화성시콜센터 운영.

네, 맞습니다.

여기에 그 업체가 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위탁운영비가 93백만 원이에요, 93백만 원. 그러니까 9,300만 원이죠?

네.

이게 지금 3년 것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월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월평균’이라고 있네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도감독 횟수가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치결과는 미기재를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지금 한 번 하는데 저희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했던 업체가 다시 또 하고 있으니까 혹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요. 한번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잘 검토해 줘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현경 위원님이 질문했던 그 장소인데요. 12-18쪽 이월사업에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에 해안군사철조망 철거 관련해서 2021년도에 집행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예산은, 계상은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네, 5,000만 원 편성해서 4,364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4월에 계약하면서 맞바로 된 겁니까?

올해 군부대와 협의가 완료돼서 올 4월 1일부터 4월 29일에 용역수행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이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결산서에 보면 아주 한눈에 탁 띄게끔 해놔 가지고, 지금 군사철조망 철거작업의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는데 집행률은 하나도 계상에 올리지 않고 ‘명시이월’로만,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성과지표를 또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달성률 한 83%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 왜 이렇게 적게 잡아놨는지, 4,300만 원 정도 결산을 했다면 거의 100% 달성했다고 해도 되는데 83% 달성률을 갖다가 이렇게 성과지표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되죠?

그 성과지표는 2021년도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집행이 완료된 게 2022년도니까 그때 저희들이 예산만 집행 안 됐지 군부대하고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83%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집행할 것을 2021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이것을 편성해서 이렇게 이월을 할 이유가 뭔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화성시는 타 지자체보다는 재정운영이 여유로운 편이라서 사업별로 이런 비용들을 갖다가 잡아둘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는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렇게 좀 진행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37쪽에 보니까 ‘예비군 지원 및 현황’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현황’ 같이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게 51사단 병점, 동부지역에 있는 168연대가 아마 하나로 통합된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변경이 됐네요? 169여단 1대대로 동부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지원금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2022년도에 1대대하고 3대대의 지원금이 확연하게 2021년도보다는 금액이 많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3대대는, 어차피 3대대가 169여단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3,900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요. 168여단은 1억 5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비군 자원, 인원에 대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할 때 되도록 공평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대에 편중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대대별로는 금액이 1대대가 2억 2,300 정도, 그다음에 3대대는 6,7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어서 인원이 더 많이 불어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 화성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연간 4억에서 5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없고 이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화성시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44페이지 보면 인건비와 기타 현장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같은 것은 없을까요?

일부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되니까 그걸로 보육료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비용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시설물은 화성시 것이니까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직장어린이집이 굉장히 유용한 방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 잘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공무원들께서 원하시면 100% 다 수용이 가능한 정도인가요?

저희들 정원이 99명인데요. 지금 현원이 72명입니다. 지금 17명 정도 여유가 있어서, 지금 공무원들도 출산율이 조금 저하가 되다 보니까 입소하는 어린이는 조금 줄었고 현재는 99명까지는 원하면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앞으로 5대양 6대주 이렇게 해외로 지금 자매결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네덜란드하고 그다음 프랑스, 미국을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화성시가 이제 점차적으로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도 자매도시가 생겨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복지 관련해서는 신규시책사업 발굴하는 것이 있나요?

네?

직원복지 관련해서 신규시책사업 발굴하는 것이 있나요?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LH공공임대아파트가 남아도는 것을 우리 실무팀장이 그것을 캐치해서, 저희들이 이번 8월 26일 시장님하고 LH본부장하고 모셔서 2023년도에 10채, 그 이후에 20채 해서 저희들이 30채를 확보해서 우리 요새 신규공무원들이 봉급이 적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한테 공급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공무원들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화성시가 그런 다양한 제도들을 폄으로써 다른 시도에 있는 사람들도 화성시에서 일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관련해서 저희 지금 복지포인트 수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경기도에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31개 시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임금을 더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복지제도를 조금 더 강화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화성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31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현황인데 아무래도 민원을 넣고 기다리는 민원인들은 좀 애가 많이 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좀 빨리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는데, 어떤 부분으로 민원인들에게 단축시켜서 해드릴 수 있는가라는 고민들은 좀 해보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업무처리하면서 복잡한 게 아닐 경우에는 보통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복합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하는 것도 있고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능하면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민원인들도 알고 있으면 마음을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거기에서 또 역으로 그런 민원인들이 너무 부당하게, 우리 직원분들한테 부당하게 대하거나 막말이나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한 방어적인, 방어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요, 혹시?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 민원봉사과나 읍면동 민원창구는 저희가 업무를 문서 같은 것을 접수해서 관련부서에 배분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여기 시청은 크게 그런 영향이 없네요? 일선에 읍면동보다는, 그 민원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민원봉사과에 유기민원 창구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직원이 접수를 해서 관련부서로 문서를 배분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연이 될 때 그것은 저희한테 항의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부서 담당자, 그 부서 그쪽으로 항의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토스를 해주니까 거기 부서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민원창구에 와서 그런 생떼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선에서 민원창구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처도 입게 되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적인 자세 같은 것은 해주시지 않은가 해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민원창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찰서 112상황실하고 비상벨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가 보호형 스프레이 같은 것도 비치해 놓고 있고요.

여러모로 준비는 하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폭언, 폭행할 때도 저희가 공무원증에 녹음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어 가지고요. 그런 것도 저희 읍면동하고 민원창구에 다 배부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들도 참 중요한 분들이시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을 응대해 주시는 공무원분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책임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증인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19-32페이지 보시면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아마 우리 증인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콜센터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결론은 내가 궁금해서 화성시에 전화를 했는데 콜센터가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확히 어떤 과인지는 모르는데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 과요?” 그렇게 그 과에 대해서 연계시스템, 이렇게 바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교육을 통해서 조금 발전시킬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교육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보통, 민원인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요. 상담사가 매뉴얼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인지해가지고 답변 가능한 것은 상담사가 답변을 다 하고요. 진짜 세부적으로 해서 모르는 것은 관련부서 연결도 시켜주고 나중에 담당자가 없고 그러면 다시 그 내용을 숙지해서 다시 민원인한테 연락해 주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부분은 아니겠죠. 제가 들은 민원에 의하면 관련부서를 연결해 주는데 연결 도중에 전화가 끊겨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시 피드백이 없으니까 다시 또 전화가 가게 되는 거죠, 콜센터에. 그래서 “이래서 전화가 끊겼다.” 그런데 연결 도중에 끊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끊겼으면 콜센터직원이 “끊겼으니까 다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오던가 이런 상황들이 되어야 되는데 끊기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서 또 기다려야 되나, 그래서 다시 또 화성콜센터에 전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체한테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 좀 해보고 가능하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이, 우리 콜센터가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첫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응대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면 민원인도 참 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동 행감 때 좀 다녀보면 이 무인발급기 배치된 상황들을 봤어요. 무인발급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하루에 1건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1건. 그럴 경우는 우리 증인께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솔직히 하루에 10건 이하면 기계는 비싼데,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는 똑같이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필요로 한 곳에 이전해서 쓰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소수의 민원인을 위해서는 이용률이 낮아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보수비용보다 이용횟수가 적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난감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서 만약에 이용횟수가 낮은 데는 저희가, 외부기관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외부기관하고 상의해서 철수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은 데는 가장 많은 데로 이동하면, 한곳에서 집중하는 것보다는 두 대가 있으면 좀 더 나눠져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업무가 과중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필요 없는 것은 좀 빼고 많은 곳은 추가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두 증인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팀장님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할 수 방안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많지는 않고요. 저희 민원창구나 콜센터에도 그런 경우는, 폭언, 폭행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동부, 동탄경찰서 112상황실하고 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 같은 것을 할 때는 저희가 벨을 누르면 경찰서에서 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블랙리스트 같이 고질민원 같은 것도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민원인하고 폭언 같은 것을 당하면 일정기간 휴식을 하고 다른 상담사로 투입을 해서 그렇게 상담시키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행복나눔팀장 장용민입니다. 현재 열 분 정도, 대략 열 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전화내용에 대해서 상담콜이, 전화가 오면 저희 상담사가 인지하시고 콜을, 상담을 중지할 수가 있고요. 차단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동일인이고 반복내용, 민원내용이 반복적인 내용일 때.

요즘에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캔을 떠서요. 다 전자기록물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네, 해년마다 비전자문서가, 영구문서가 생산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은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줄이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옛날 것은 다 입력이 됐는데요. 신규, 요새 계속 생산되는 게 DB작업 하는 것보다는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추가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58구좌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100% 공감하고요. 저도 캠핑이라든가 차박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님이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1대 정도 해보고 호응을 봐가면서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95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 구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지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조지현 주민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유래선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김선영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황은혜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서영주 지역공헌활동팀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4-5쪽 자치행정과는 현재 6개팀 현원 32명이 100만 특례시 진입에 대비하여 소통과 화합의 자치행정 실현과 시민참여 나눔문화 확산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체제 전환 시 동부출장소 건물의 기능 건에 대해 답변드리면 현재 구청 설치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행정안전부의 구청 승인이 결정되면 구청사 위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합한 부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임시 구청사 등 동부출장소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처리, 건의사항 중 12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건을 포함한 주요 조치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위원회 운영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운영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자치행정과는 위원회 총괄부서로서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사전협의토록 각 부서에 조치하였으며 관계법규에 의한 특정 성별의 구성, 비율 준수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지속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회 예산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라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당초 자치계획 기본계획과정 연구용역비로 편성했던 부분을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추진이 가능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 인건비 등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 지도감독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전환하여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연 2회로 정례화하여 금년 8월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보조금 정산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점검은 올해 말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현재 28개 읍면동 중 6곳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있으며 2023년도에는 전체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2쪽 각종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으며 같은 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구 설치 반대 및 4개구 설치와 관련된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5월 27일 봉담읍민 2만 420명이 4개구 설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구청 설치안을 추진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봉담읍민과 소통을 추진하였고 현재 새로운 구청 추진안을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진안동 서동탄역 파크자이아파트의 동탄3동 관할 편입 요구와 관련된 집단민원으로 서동탄역 파크자이아파트 입주민대표회에서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진안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불편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구역의 조정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13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해당 없으며 같은 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 요구에 따른 위원 해촉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사항으로 이중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패소하였고 본안 소송인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처분에 따른 취소 청구의 건 최종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마을자치센터 사무를 마을만들기 화성시민 네트워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위탁예산은 16억 3,726만 원으로 그중 14억 5,7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도점검 결과 부당내용에 대해 주의 및 개선 조치하였으며 2022년 위탁예산은 18억 3천 632만 원으로 금년 6월까지 상반기분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 정산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주의조치하였습니다. 금년 말에 위수탁 기간 만료와 공동체지원센터로 개편에 맞춰 하반기 추진 사무에 대해서는 정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우정읍, 남양읍, 화산동, 동탄8동 총 4곳의 주민자치회가 선정되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반납하거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 바 주민자치회와 협의된 수익금 반환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전액 반납하는 3개 주민자치회는 6,283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수익금을 50%만 반납하는 1개 주민자치회는 4,339만 2천 원을 지원, 총 2억 3,188만 8천 원의 위탁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15쪽부터 13-1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을 비롯해 총 18개 사업에 예산액 18억 1,598만 원 중 13억 5,2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6,381만 원입니다. 2022년 국도비 예산은 17억 2,465만 원으로 15개 사업에 대하여 6월 30일 기준 8억 6,105만 원을 집행,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19쪽부터 21쪽까지 2021년도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지원사업을 포함 총 20개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등 집행잔액과 작년 연말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22쪽부터 27쪽까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화성재향경우회 외 법정교부단체 포함 총 10개의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사업비와 운영비로 5억 3,711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며 전년보다 14% 증가한 6억 2,2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27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3-28쪽부터 13-29쪽까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연구용역 3건으로 그중 일반구 추진 시민여론조사용역은 행정안전부 구청 승인 관련 현행화 자료 요청에 따라 일반구 설치 인식 및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일반시민 1,614명과 통리장 7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향후 구청 설립 관련 시민의견 수렴,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입니다. 2022년 연구용역은 3건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화성시 최대 현안인 구청 설치, 분동 등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구 설정안과 전반적인 화성시 행정구역 및 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2년 4월부터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 성과평가 표준안 마련과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두 가지를 과업 내용으로 하여 10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제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2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민과 함께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의 방향성 및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향후 5년간 마을공동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0쪽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입금 1억 원을 반영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4,000만 원을 회수하여 2억 2,600만 원은 정책사업비로, 4억 4,595만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입금 1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4,000만 원을 회수하여 9억 3,590만 원은 사업비로 편성하고 7억 6,831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31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모두 명시이월 한 사항이며 국비 보조사업 3건과 도비 1건, 예산액은 총 2억 8,014만 원입니다. 그중 2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2건은 하반기 교부에 따라 연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3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롯하여 5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13-33쪽부터 13-35쪽까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13-3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을 보고드리면 2021년 141건 총 18억 345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 6월 기준 122건 총 10억 2,527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2021년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12건 6억 7,69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51건 5억 9,208만 원으로 비중이 컸으며 보고일 현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3-37쪽 불허가 반려민원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13-38쪽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마을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 2021년 민간위탁금 16억 3,726만 7천 원을 편성하여 89%를 집행하였고 코로나19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민간위탁금 18억 3,632만 7천 원을 교부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38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과 13-39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탁운영 관련으로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0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13-41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행사운영비 사용은 통리장 역량강화 교육을 비롯하여 총 4개 사업에 5,509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송산면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용역비용으로 선금급 1,045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3-42쪽 정수물품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3-46쪽 자원봉사센터 조직 정원 및 채용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 포함 5개팀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48쪽부터 51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현황으로 2021년 18억 1,158만 7천 원을 편성하여 그중 17억 8,91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전년대비 3억 784만 3천 원이 증액된 21억 1,943만 원을 편성하여 6월 말까지 8억 1,922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52쪽 자원봉사자 관리현황으로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인원은 21만 2,446명, 실제 활동봉사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3만 4,047명, 2022년 6월 기준 1만 8,999명이며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 대비 실 봉사자의 낮은 참여율을 극복하고 개선해 2023년에는 조직개편 등을 통해 수요처 발굴과 플랫폼을 통한 현장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3쪽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활성화 추진현황으로는 주요 자원봉사활동인 읍면동 자원봉사지원단 운영과 청소년 자원봉사 육성, 봉사단 활동지원 및 교육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1년에는 1억 9,671만 원, 2022년에는 3억 5,657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현황은 자원봉사 문화확산, 지역공동체 강화,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분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57쪽부터 13-72쪽까지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포함 지원중인 총 10개 단체의 육성‧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사업비와 법정운영비 등 2021년에 5억 3,711만 7천 원, 2022년도에는 6억 2,235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 사업내용 및 예산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3-73쪽부터 13-76쪽까지 마을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마을자치센터는 4개팀 1사업단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수탁기관인 마을만들기 화성시민네트워크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21년 16억 3,726만 원, 2022년 18억 3,632만 원입니다. 13-77쪽부터 13-78쪽까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현황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20년 병점1동‧화산동에, 2022년 서신면에 개소하여 현재 총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지역안전확보, 환경개선, 취약계층돌봄, 주민편의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 기본업무 1만 5,536건, 특색사업 15건, 2022년 6월까지는 기본업무 4,722건, 특색사업 8건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3-79쪽부터 13-80쪽까지 화성시민 지역회의 권역별 추진현황입니다. 시민 지역회의는 현재까지 6개 권역에서 62회 회의를 개최, 987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총 113건의 안건을 도출하였으며 청소년 지역회의의 경우 현재까지 3개 권역에서 27회 회의를 개최, 229명의 위원이 참여 총 10건의 안건을 도출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지역회의는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 대응을 위한 새로운 운영방식을 모색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3-81쪽 온라인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화성시 정책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현재 화성시민 약 3만 2,000명이 참여 중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3건의 설문을 진행하였고 11건은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평균 응답률은 3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주요사업, 정책결정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참여집단에 공표함은 물론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13-82쪽부터 13-83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현황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는 코로나19로 제한된 상황하에서도 주민자치‧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384개의 프로그램 운영하여 약 8,548명의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1년에는 각 읍면동에 3,000만 원씩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주민자치센터 위수탁 여부에 따라 위탁 미실시 지역은 2,060만 원, 위탁 실시 지역은 765만 원씩 지원하여 강사료, 홍보비, 공공요금 지출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13-84쪽부터 13-88쪽까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학교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12개소, 2021년 3개소, 2022년에는 7개소를 추가하여 총 22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년차 주민자치회 7개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체계 구축, 주민자치회 신규구성 지원, 주민주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 개최 지원, 자치계획 의제 실천을 위한 행정협의를 추진하였으며 2년차 이상 주민자치회 15개소를 대상으로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연차별 특성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학교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공무원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전체 교육과정에 총 1,582명이 참여, 1,37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 주민자치 관련 온라인 교육을 자체 제작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였고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주관 하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시기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치역량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22년 주민자치교육은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주관 읍면동 찾아가는 자치학교, 권역별 주민자치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무원 대상 교육은 10월 중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89쪽부터 91쪽까지 일반구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급증하는 인구 및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 일반구 설치안을 2019년 3월에 행안부에 제출하였고 중앙정부에서 2021년 4월 구청안 현행화 요청이 있었습니다. 2019년 일반구 설치 승인요청 건은 2018년 말 인구 75만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현재 95만에 이르는 인구와 재정 규모 등이 반영된 새로운 구청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화성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행전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민의 오랜 염원인 구청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92쪽부터 34쪽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6월 말 기준 1,299명으로 이중 500명 이상이 향남읍 L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탈북공무원의 찾아가는 정착상담,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등의 취업지원, 관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체험 지원, 하나원 수료 사회진출자 대상 기초적 생활물품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95쪽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공감대 확산과 상호 이해 증진을 준비하기 위해 현시점 기금 약 17억을 출연하였으며 우리 시는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 2021년에는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제발굴 연구 및 컨설팅, 2022년에는 통일의식 증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 발굴단계이나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6쪽 시민소통광장 처리현황입니다. 시민소통광장은 시민 1,5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소통의견에 대하여 시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여 시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의 홈페이지내 게시판으로 2021년에는 777건, 2022년 7월까지는 155건의 답변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13-97쪽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지역공헌활동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봉사활동 개념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한 시민참여 중심의 자발적 공익활동으로 2021년 7월 전국 최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지역공헌활동으로 인정받은 사업은 2022년 7월 기준 총 3건으로 활동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참여자에게 활동별 지역공헌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공헌활동을 확대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입니다. 페이지 13-8페이지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21년 9월 23일 위원회 현황점검 및 불필요 위원회 정비를 권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는 위원회 총괄부서로서 현재 화성시에서 19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장님이 위원장인 경우 24개, 부시장 28개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법적으로 직위가 명시된 것은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실과소에 전파해서 정비한 실적이 총 13건으로 폐지가 11건, 통폐합 1건,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건 1건 해서 13건에 대한 정비 실적이 있었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옆에 미조치 사유에 ‘소관상임위원회 조례개정 반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보통 위원회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국장이나 과장이 위원이나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이나 시장으로 직위를 높여서 운영하라는 권고가 상당히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 그런 각종 위원회들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들이 정말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되어서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감 종료 후에 저희가 관련 실과소 전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비하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증인과 우리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30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출액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 경로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남북교류협력은 그동안 지방정부가 참여를 못하고 있다가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선도적으로 저희 시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2020년도에 위원님들한테 기금동의안을 제출해서 승인받고 현재는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남북관계의 관계나 정부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일단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정부 자체적으로 보면 북한하고 냉각기인데, 전혀 교류적인 부분이 없는데, 지금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출액이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정책사업에서 5억 1,200 정도 나가고, 이게 지금 지출액이잖아요. 이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기금도 세입부분, 세출부분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세출로 저희가 집행하겠다는 계획이고…….

계획이고 나간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카데미라든지 붐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준비하고자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으로…….

대북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북한하고 교류를 통해서 진행된 부분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13-39페이지 보시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위수탁 관련해서 4개 읍면동하고 협약체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들리는 민원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민원인들한테 들었던 내용들을 정확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존에 주민자치회의 사무장들이 주민자치 일을 돕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지원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관은 임기제 공무원이고 사무장들은 주민자치회에서 뽑아서 쓰는 직원들이신데 위수탁 관련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모든 사업 서류라든가 이런 제반사항들을 기존에 있는 사무장들이 준비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을 하고 나서 내용을 보니까 사무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준비했던 사무장들은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거를 준비하려면 기존의 사무장을 뽑고 그 사무장한테 시켜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게 맞는데 기껏 사무장들이 일을 다 해놓고 다시 사무장을 뽑아라,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한 읍은 제가 알기로는 사무장이 그만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된 것 같은데, 물론 그 사무장들도 다시 사무장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잣대에서 사무장을 뽑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증인께서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깊이 저희가 들여다 보고 있는 중이고요. 주민자치 관련해서 사무국을, 28개 읍면동 위원장들이 참여하는 형태이고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나 개선될 점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각종 의견을 담아서 합리적이고 읍면동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주민자치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도 의견도 청취하고 김영수 위원님의 고견도 받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수탁 사업이 4개 읍면동이 먼저 선정되고 이게 잘 되면 조금 더 확대될 생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시범적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왕 시범사업이면 기존에 주민자치회에 있던 사무장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되고 그런데 새로 뽑히신 분들은 업무, 물론 경험 있는 분이 다시 들어올 수 있지만 새로운 분들이 하다 보면 업무파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범적인 사업은 4개 읍면동에 사무장들이 먼저 고용돼서, 연장이 돼서 이렇게 진행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챙겨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아니, 챙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민자치가 정착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개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폭도 적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정이라고 봐야죠. 시행착오로도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주민자치, 증인께서도, 과장님께서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58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데, 소재지도 수원지역인데 화성시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주는 이유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은 여쭈어보는 겁니다.

범죄 피해자 관련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저희, 수원, 오산, 용인이 범죄로 확정되는 상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이 있는 수원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이 있는데 수원 중심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같이 지원하는 사업인 건가요?

네, 저희가 출연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조로 주는 것은 저희 시민을 위한 피해로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만 수원지역이고 수원의 소재지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구나.

네, 저희하고 4개 시군이 결합된 형태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3-59페이지 보면 화성민간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 회장단 현황에서 빠진 동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을 받는 게 예를 들어서 화성민간기동순찰대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받고 또 안전재난과에서 지원을 따로 받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안전재난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또 예산 지원을 받습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읍면동의 시민방범대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기동순찰대를 지원하는 것은 시의 전역을 커버하는 화성시협의회 차원의 지원이고요. 각 읍면동에 편제되어 있는 시민방범대는 안정정책과를 통해서 읍면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민기대하고 자율시민방범대가 명칭은 다를 수 있는데 하는 일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빠져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동탄 같은 경우는 동탄6동 빼고는 거의 다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협의회라고 볼 수 있나 그런 의문이 드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느끼는 건데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 안녕,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이라면 시민방범대나 기동순찰대가 같은 뜻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28개 읍면동의 동일한 조직이라면 같이 연합하거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민간기동순찰대는 시 전역에 편제돼서 시 전역을 상대로 활동하는 단체인데 일부 읍면동이 방범대만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조직이 연합하거나 통합하는 개념으로 큰 틀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조직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지키는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연합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민기대 지원분들은 자기네들끼리 뭉치겠다고 더 이상, 다른 동탄에 있는 자율시민방범대에 대해서 조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따로 나머지 조직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법률로, 법정교부단체는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의 단체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화성시 법규, 조례나 제정이 돼 있다면 예산을 반드시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지원하고 그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우선, 유사한 조직이고 목적이 거의 비슷하다면 통합,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연합하고 통합하는 체계를 추구하는 게 맞지 그것을 가정으로 안 될 경우에 A단체, B단체의 지원방안은 저희가 아직까지 크게 구상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것은 통합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제스처를 취했을 때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 인식하고 기존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하자고 그렇게 연대를 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경우에를 제가 여쭈어본 거고요. 가장 이상적은 것은 같이 하는 게 가장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증인께서 민기대 회장님께 한번 더 여쭈어봐서, 우리 화성시가 왜 굳이 이렇게 나눠져서 활동을 하는, 없는 조직도 아니고 동탄도 다 있는데 그렇게 나눠질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연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13-80페이지 청소년 지역회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 지역회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코로나19 이후에 중단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운영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아까 총괄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의견을 담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회의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역회의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저희가 장기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게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담는지, 또 시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지역회의나 청소년 지역회의는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바뀌면 정책들도 바뀌거든요. 어떤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장도 계시고 어떤 시장은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시장님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들이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번에 청소년 지역회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청소년들이 지역회의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 그리고 시정참여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을 모집할 때도 정말 자발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아니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그냥 모집돼서 그냥 그 자리에 나오는 경향들을 제가 농후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잘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계 설정 문제인데요. 직접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여기에 계신 이은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대의 형태를 어떻게 보면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의견은 우리 시민의 대변자인 위원님들이 충분히 듣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오늘 같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운영되면 너무 좋은 지역회의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우리 증인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81페이지 보면 온라인정책자문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시민의 의견이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가장 큰 소통창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문자가 오면 꼭 투표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브랜드명도 있을 거고 어떤 것에 대해서 정책을 펼 때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몇 만대 있죠?

저희가 3만 2,000 정도.

한 3만 정도로 돼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시의 한 10%라도 들어와서 10%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10% 되려면 7만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적극 홍보되면 우리 시에서 어떤 것들을 추진할 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정말 소멸되는 정책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면 좋으니까 이런 데는 안 아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는 화성시민 정책광장”으로 네이밍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를 할 경우 표본모집단을 1,000명으로 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수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3,200명의 모집단을 확보해서 응답률이 30%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응답을 요구하고 또 그분들이고 우리 화성시민이고 모집단을 각계각층, 남녀 구분 없이 연령별로, 차등적으로 모집단을 완료하기 때문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 정책광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정책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사항들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화성시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증인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힘들어서 괜찮으시겠습니까?

물 좀 한잔 마시겠습니다.

천천히 하시죠.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몇 개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정질문 추진현황, 13-8쪽을 보고 있는데 임채덕 의원께서 수원-화성 경계조정 후 현안사항 진행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원 경계조정으로 해서 그 당시에 1 대 1 비율로 면적을 교환했는데 면적을 교환할 당시 그 부지는 화성시 동부지역, 반월동 삼성반도체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반정리의 빈 땅인데 그게 원천천 부지를 같이 동행하면서 내려온 땅이거든요. 저희들이 6대, 7대 때 이 문제로 인해서 수원시하고 1 대 1 교환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종선 의장이 있을 때 박진섭 위원하고 저하고 부결을 시켜 놓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를 협의해서 1 대 1 교환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동부지역의 그 땅이 수원에서 봤을 때는 절체절명의 아주 요지 지역입니다. 우리 화성 지역으로 본다면 경계선 변두리 땅, 별 볼 일 없는 땅으로, 지역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수원시는 그 지역을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영통지역과 반정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반대한 거거든요. 그렇더라면 수원시에서 굳이 그 땅을 가지고 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으로 우리 화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반월동 경계지역에 있는 현대아파트 뒤편 공원부지하고 그다음 반정리 지금 현재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지 부지하고 그다음에 화성 기안동 일대, 종말처리장 뒤편에 있는 땅하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박지성 축구장까지 저희들이 다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뭘 요구했느냐, 화성시에 있는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부지를 달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당시에 경기도가 중재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1 대 1로 교환하다 보니까, 화성 동부지역의 사항을 가지고 화성시 전체를 교환하는 데 1 대 1로 사용을 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 당시에 교환한 부지, 면적을 어디어디에 했는지 자료를 제가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땅을 주면서 우리가, 수원시는 그걸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프라를 지금 현재 가지고 갔습니다. 영통지역하고 반정지역을, 삼성지역을 하나로 다 함께 뭉쳤는데 인프라를 구성해서 나오는 시너지효과는 상상을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러나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 땅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 대 1 교환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조건을 들어 달라고 했을 때 수원시에서 너무 과하다고 해서 안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두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이거를 1 대 1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항의 부지 내용,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요구한 것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 화성시 병점동에, 황계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동부지역 심장에, 심장 지역에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처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진분문제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부지역의 병점, 진안동, 동탄, 반월동까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답을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오문섭 위원님이 안타까워하듯이 저희도 지금 이런 일을 반면교사 삼아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수원시에서 우리가 요구사항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도, ‘진행 중’이라고만 되어 있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종말처리장의 슬러지를 말리기 위해서 사일로를 구축하는데 원래 뼈대만 해놨어요. 바깥에 외벽을 설치할 때는 화성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설치해서 그 냄새를 고스란히 동부지역 사람들이 맡고 있다, 그에 대한 이익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수원시 것만 들어와서 슬러지를 말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평, 오산, 외부 지역의 것을 가지고 와서 슬러지를 말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스란히 동부지역에, 막말로 돈은 수원시에서 벌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문제점이 되는 모든 것은 고스란히 화성시민이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재검토 내지는 다시 해보고 싶은 결정을 다시 한번, 아니면 끝까지 저는 여기에서 한번 투쟁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냄새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구성을 해서 하겠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우리 화성에서 수원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노선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절대적으로 수원시에서, 수원여객에서, 제가 버스노선을 4년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왜, 수원여객에서 못들어 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화성은 그것도 제대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민이 꼭 여기에서 회차해서 다시 다른 버스를 타고 수원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편함을 병점 지역에 있는 분들은, 동부권인 사람들은 견디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는 우리가 그 당시에 강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 의회도 이 문제 대해서 어떻게 다뤘는지 참 궁금해요. 단순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는 더 이상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일단 자료는 드리고요. 이미 관련 법상 양쪽 시 간의 면적이 교환돼서 행정적 절차가 다 끝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 네 가지 사항 외에 저희가 인근 도시인 수원에서 입는 피해가 상당히 큰 것은 오문섭 위원님만큼 저희 공직자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숙고하고 노력토록 하겠다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수원 때문에 화성이 너무나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병점 문제도 피해 보고 있는 거고. 종말처리장도 피해 보는 거고 모든 것들, 수원 위주로 자기네들은 이익을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 대한 손해는 화성에 전부 다 떠맡기고 왜 하수종말처리 똥통을 갖다가 화성의 심장에 들여다 놓고 이거를 우리 화성시에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것을, 저지를 못 시키게 했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님들 여기 세 분이 계십니다. 도의원도 계십니다. 시의원들도 있습니다. 함께 해서 이 문제는 저는 해결을 끝까지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증인석, 답변석이 아니라면 저도 드릴 말씀이 많으나 일단 저희가 행정적으로 인근 수원시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찾도록,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답답해서 성토를 했는데요. 이거는 내가 자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뒤쪽에 13-10쪽인데요.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시 우리 시 상황고려 검토’라고 시정질문 건의사항으로 의원님들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완료된 걸로 집행부에서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13-77쪽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현황을 보니까, 저는 사실적으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만 기본조직과 굉장히 중복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현안의 사업입니까?

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나는 이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홍수피해나 모든 걸 봤을 때 정말 이게 왜 행복마을관리소라는 명칭으로 와서, 여기 화성 병점동에, 오산시와 경계지점 거기에 낙후된 도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동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저는 참 궁금했어요. 이분들이 도대체 뭘 하고 마을에 어떤 이익을 주고 마을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공동생활을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뭘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추진목적사업이라든가 선발기준이라든가 여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대안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한 내역들에 대해서, 그간 추진했던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종합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7쪽 사회단체 구성에 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 활동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13-69쪽에 있습니다. 민주평통 화성시협의회가 있는데 운영은 사실 여태까지 우리 화성시 위원님들이 참 열심히, 남북평화통일 자문회의 활동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사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가 운영비에 돈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저한테 이번에 이런 한 가지 민원사항이 들어왔어요. 자문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아마 하시는데 위원회가 별도로 회비를 내는 게 있나 봐요. 상조회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상조회비를 못 냈을 경우에는 자문위원회가 연수라든가 이런 데 갈 때 배제당하고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어차피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에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지금은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는데 상조회비 안 냈다고 그래서 활동하는 데 연수를 간다든가 이런 데서 배제를 당한다면 참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 문제성을 가지고 저한테 의문사항을 얘기해 온 사람이 있어요, 민원으로.

저희가 법적사항 외에 별도 내역이 있다면 살펴보고 그 부분이 행정에서 담아야 될 부분은 당연히 담아야 되고요. 그게 이 법적 테두리 외에서 행해지는 행위라면 저희가 그 부분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위원회가, 왜냐하면 정말 화성시에, 제가 이게 궁금해요. 위원회가 도대체 몇 개가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위원회 운영은 199개이고요. 이게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고 사회단체가…….

우리가 예산 1,000을 주더라도, 이런 단체가 돼 있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만도 12개 단체가 되고요. 관련 실과소에 산재되어 있는 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100여 개 안팎으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디에서 자료를 봤는데 622개 정도가 된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에 너무 위원회가 많고 보조사업을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머리가 하얗게 더 세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실까 싶은데 한번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관리차원에서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화성시에서 사회단체로 관리하는 게 93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단체 말고 기금까지 편성하거나 그러면 상당히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법정단체이든 임의단체이든 운영하는 게 지금 88개 정도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법정교부단체 포함해서 10개의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같다면 통합을 시켜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너무 방만하게 위원회를, 아니면 보조사업을 줘가면서 활동하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기억도 못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고 예산이 얼마나 가는지, 보조를 얼마나 해주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위원들로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으니 전반적으로 통계치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입니다. 13-96을 보면 시민소통광장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완료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답변 완료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활한 답변이 되었는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제가 궁금한 것들이 여기에 더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시의 답변이 저도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1인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계속 여러 번 말씀 나눴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을자치센터를 연 2회 지도감독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7월, 8월에 지도감독을 했었잖아요. 지도감독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저희가 3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했고요. 3일 동안 담당팀장하고 주무관이 나가서 전반적으로는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회계 집행내역들을 살펴봤는데…….

회계 집행내역은 조금 전에 자료에 있는 걸로도 충분히 봤습니다. 회계 집행내역 말고 그들이 혹시 성과를 내거나 이렇게 잘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은 우리가 과업을 만들 때 과업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대부분 3일에 전반적 업무, 그러니까 수탁업무를 저희가 필터링할 수는 없었고요. 단순히 우리가 사업이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투입이 적정했는지 이런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를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일부는 현지에서 지도를 하거나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고 그렇게 크게 센터 운영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그러면 성과면에서 어땠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성과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이해하는 부분이, 저희는 통합형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분야, 공동체분야, 농어촌분야 세 군데를 연결하는 사업을 중간조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성과는 저희가 2023년에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부분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주민자치분야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아직 조금 미흡하고 유기적 관계가 어려웠다, 그다음에 마을자치, 농촌관련은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이지만 관련 실과소에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마을공동체분야나…….

잠시만요. 어떤 거를 관련 실과소에서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우리가 농촌활력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농림부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원래 수행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마을 컨설팅 관련해서 다시 마을자치단체에서 수행했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자치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도비 매칭으로 해서 3억이라는 도비를 끌어올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농업정책과였으면 끌어올 수 없었고 중간조직이 있어야만 끌어올 수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과소에서 과연 그렇게 도비 매칭을 끌어올 수 있었을까요?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행안부가 연계해서 농림축산부, 농림부 사업의 예산을 받아온 거고요. 그 조건이중간조직이 있어야만 됐던 거지, 필요조건이었기 때문에 한 거지 사업성과 부분은 그 사업을 저희가 관련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의 큰 틀에서는 합리적일 거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3억이라는 돈을 끌어왔던 건데 돈은 마을자치센터가 끌어오고 일은 농업정책과가 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걸로 받아들였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크게 업무추진에는, 성과를 따지기에는 미미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고 이게 또 올해 일몰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부분이고요. 없다면 농업정책과에서 별도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여쭈어보고 싶었던 건 이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를 여쭈어보려고 했던 건데 성과이기보다는 농업정책과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다르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 용역을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아직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중에 성과평가에 대한 용역이 제출될 거고 그때 그 사업을 반영해서 2023년 사업추진계획이나 예산에 투영할 부분은 담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할 점이나 보완할 사항들을 살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꼭 용역을 실시해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 2,000만 원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실시해서 이들의 성과를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용역을 해야 될 일이었는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민간위탁관련 조례에 성과평가를 하게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저희 관련 조례도, 이게 2020, 올해 12월 30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3년간 마을자치센터, 그동안 저희가 수탁 맡긴 형태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도 살펴보고 향후 마을공동체나 마을자치센터가 없어질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2023년, 향후 5년 동안 어떤 계획으로 담아야 될지 어떤 식으로 추진 방향을, 정책결정을 해야 할지 저희가 전문가 집단에 의견을 저희 관점보다는 그쪽 관점을 들어보고 싶고 살펴보고 싶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지도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지도점검하고 그랬던 걸 가지고는 앞으로 추진이나 어떤 방향을 결론 내리지 못했다, 방향을 잡지 못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지도점검을 그동안 계속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랬으면 이들의 성과가 어떻고 이들이 어떤 방향이고 우리 시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유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평가를 내렸을 것 같은데요. 그걸 돈을 들여서까지 용역을 해서 실시해야 되는지 일단 그게 의심, 의문스럽습니다. 연구용역을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업인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굳이 용역을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과연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용역을 실시하셨더라고요. 마을공동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셨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였던 것 같은데, 화성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또 실시하셨는데 이 용역하고 앞에 말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용역하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겹칠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따로 분리해서 굳이 돈을 이중으로 들였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배현경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은 우리 자치행정과 행정인력이 소수인원으로 짧은 기간으로 살펴봐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5년 단위로 화성시가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포지션이나, 아니면 지향점을 찾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했고 나머지 성과평가 부분은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관련 실과소나 관련 단체하고 협의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성과위주로 평가할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왜 ‘공동체’라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냐면 특정한 사회적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통의 가치나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해서, 일례로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장지아 팀장과, 우리 화성시에서는 3인 이상 모이는 것을 공동체로 봤고요. 경기도는 10인 이상 모이는 것을 공동체라고 행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장경의 국장님, 장지아 팀장님이 같은 공간에 같은 생각, 같은 것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을 공동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에 존재하는 공동체는 저희가 추산하기가 힘들고요. 단지 저희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 공동체는 70개 정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가족공동체, 교육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로, 마을공동체 포함해서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형태도 단독형이냐 통합형이냐 해서 마을 플러스, 아시다시피 사회단체하고 연결된 조직, 이렇게 분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체는 70개에서 72개 정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선이다 보니까, 제가 작년, 2021년도 행감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하고 공동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원을 열심히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때 과장님도 박형일 과장님이셨고요. 일단 2020년에 공동체가 101개소였어요.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지원해 줘서 잘 활성화시켰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봤으니까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마을공동체는 활성화돼야 될까요, 아니면 좀 위축돼야 될까요?

공동체는 당연히 화성시를 떠받치는 근간이고 저변이기 때문에 그들이 깊게 뿌리내리고 활성화돼야 되는 게 사회를 구성하는 전제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정에서는 그것이 올바로 육성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 단지 저희 행정의 입장은 보편적이고 책임 관련해서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화성시 행정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공동체를 폄하하거나 저감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육성하고 이들이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육성하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나 이런 마을자치센터가 공무원분들께서 보실 때 조금 미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율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계도해 줘야 되지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지금 시장님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자치센터가, 수탁기관이 22년 12월 30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향후의 운영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형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하고 자치가 결합된 조직도 있고요. 단독형도 있고 사회적경제와 엮인 데도 있는데 주민자치분야를 주민자치협력단을 추진해서 28개 읍면동 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공동체 부분은 그대로, 말씀하신 바대로 전문가 그룹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 마을자치센터 있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 시민이에요. 화성시민이고 주민인데 그들과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처음에는 숙의,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새로 만들거나 신설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과업에 따라서 3년간 굴러갔던 일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숙의과정을 약간 가볍게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전까지는 당사자들이나 아시다시피 여러 사회단체, 특히 주민자치위원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이 마을자치센터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저한테도 들어왔지만 우리 과장님한테도 들어왔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소통이 됐으면 조금 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숙의하는 과정 거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들어오기 전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기 전에 먼저 충분하게 소통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선행됐으면 조금 더 부드럽게, 매끄럽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고 불변 정책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화성시민을 위하고 작게는 공동체를 위한 정책이라면 변화의 유연성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적으로 판단했던 부분하고 당사자들이나 전문가 그룹들, 그다음에 화성시민 공동체의 많은 필요성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편성하고 책임성이 결합되고 자율성이 강화된 조직의 필요성을 여러 계층을 통해서 저희가 청취했고요. 그 의견을 최종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결론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실시할 때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용역과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용역이 겹치는 것에 있어서 예산 중복이, 조금 중복된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정말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과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어야 행정이 제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5,000, 6,000명의 공무원들 만으로는 100만의 화성시를 제대로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시민들과 파트너십이 되어서 존중하면서 같이 이끌어야 화성시가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중요한 정책을 할 때 조금 더 서로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숙의하는 과정을 꼭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시의 주요 정책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 28개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다른 관점으로 보는 의견도 저희가 항상 귀를 열어서 듣고 그 의견이 옳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저희 화성시에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13-41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명에 보면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들이 과연 행사운영비로 포함될 수 있는지 의아해서요. 이게 행사운영비로 집행된 것이 맞습니까?

행사운영비로 편성했고요. 원래 코로나가 창궐하고 제한하지 않았을 때 집합형태로 교육을 실시하려던 계획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Zoom 형태로 운영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주민자치학교라는 그런 행사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했던 거고요. 경기행복관리사무소는 재료나 물품구입비이지, 이게 전반적으로 500만 원 이상을 뽑아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재료비나 물품구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운영비의 성격보다는 사무관리비나 재료비나 이런 걸 편성했던 게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마을자치센터를 포함한 조직 변경안에 대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보고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당시에 존경하는 송선영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마을자치센터의 존립과 관련해서 숙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떤 숙고의 과정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저희가 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를 이끌고 가는 한 축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생각이 있었고요.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했던 생각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생각이 크게 우리가 세웠던 정책하고 결합시켜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아까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합리적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의견이 담아졌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자치기능을 말씀드리면 사무국 신설을 통해서, 2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원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직영의 형태를 취했고요. 마을공동체 분야는 지금 인력을 센터장 두고 2개팀 7명으로 운영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마을자치센터 위탁동의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 우리 화성시의회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 동의를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안에서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을자치센터 쪽에도 이 내용이 통보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수탁기관의 대표하고 그다음에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님하고 각 팀장님들하고 이 관계로 협의했고요. 또 그쪽하고 충분히 의사를 나눠서 동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분명하고 그 가치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20에 있는 자원봉사 정책개발, 찾으셨지요?

네.

자원봉사 정책개발 기타보상금이, 불용액이 예산액의 50% 이상 발생했습니다. 혹시 이거와 자원봉사자현황을 보면 등록봉사자가, 자원봉사자현황 혹시 안 가지고 계시지요?

가지고 있습니다. 22만 명 정도.

21만 6,923, 그리고 활동 실인원은 1만 8,999명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18년도부터 쭉 올라왔을 때 등록봉사자는 꼭 증가했습니다. 증가세를 보이는데 활동 실인원은 점점 감소했어요. 아마 현황표를 가지고 계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어떤지, 어쨌든 불용액이 이렇게 예산액의 50% 이상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원봉사자 활동자들에게 마일리지를 드릴 수 있는 조례개정이 2021년 7월에 개정이 됐고요.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준비과정을 통해서 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에 담았습니다. 추가경정이 2021년 9월 16일에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단계 및 대상자,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고 시민들에게나 자원봉사자에게 알리는 기간이 필요했고요. 그분들이 신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또 사업 대상이 20시간 이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2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만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선별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도 부족했고 또 이 제도가 너무 늦게 시행되고 예산이 후에 담기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널리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부족했다고 인정을 해버리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요. 솔직히 자원봉사 이거는 다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기록에 남는 거고 충분히 대상자가 누구누구인지 아마 파악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에는 분명히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그들한테 이 마일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솔직히, 홍보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신청을, 자원봉사자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닐 테니까 굳이 신청을 안 해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자들을 이미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료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먼저 자원봉사들을 위해서 줄 수는 없었는지요?

일단 이게 과다한 예산 편성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 설계를 할 때 20시간 이상 대상자가 한 6,900명 정도 됐고요. 그 예산을 산출해서 평균적으로 64시간 한 걸로 봤고 그 예산을 편성할 때 60% 정도 신청을 하겠다는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신청주의이고 이게 바로 마일리지를 줘서 지역화폐로 전환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역화폐를 만들지 않았거나, 배현경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상자가 결정이 됐다면 충분히 안내를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시기를 일실한 부분도 있고 그분들한테 신청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폭넓게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일정부분, 소액이지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배가할 거고 또 참여했던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작지만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봉사에 등록된 숫자는 저희가 21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전에도 활동인구는 6만에서 7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활동에 비해서 크게 낮지는 않은 형태들이었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지역도 넓고 화성시에 집중되어 있는 동탄이나 동부권…….

잠시만요. 6만에서 7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활동 실인원이 1만 8,990명입니다. 2020년 6월에. 2021년에는 3만 4,047명이고요. 20년에는 3만 8,883명이고요.

맞고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 2019년에 6만 선에 머물러 있던 거고요. 코로나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3만으로 줄고 현재는 한 2만 4,000명이 하고 있는.

1만 8,000.

네, 저희가 실 활동인원은 2020년 8월 기준으로 2만 4,000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일 현재로 보고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료하고는 다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화성시 95만 시민들이 화성시에 살면서 자긍심도 높고 주변도 살펴보고 자기가 있는 각종 재능들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사는 이웃을 위한 게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의 기본이거든요. 그것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발산하면서 우리 도시가 자원봉사 도시로 성숙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경기도 내에, 전국단위에서 가장 격이 높은 시로 발돋움 해야 하는데 현재 자원봉센터의 인력구조는 직접 자원봉사자들하고 맞닿는 실무형 조직, 그러니까 실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의 인력구조는 저조한 편인거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지만 그거를 실행하는 실무부서 단위보다 기관을 운영하는 인력이 좀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에는 실무형, 그러니까 자원봉사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력을 배가시킬 거고요. 나머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말로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실무형 구조상으로는 인원이 많고, 과도하게 인원이 많다, 이 말은 활동 실인원이 줄어든 것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활동 실인원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가 여쭈어봤는데 지금 과도하게 인원이 많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전제가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가 됐던 거고요. 현재는 2020년 8월 기준 코로나가 상당히 크게 번졌을 때보다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8월 기준이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2019년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더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인적구조가 실무형 인원이 좀 늘어났고 저희도 행정적으로 배가는 하겠지만요. 그런 개선을 통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인센티브 방안들, 그분들에 대한 우대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021년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분야로 나눠보면 회계, 예산분야나 복무분야 위주로 봤고요. 지출 시 산출내역 미첨부 등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현지에서 시정을 요청했고요. 기본적으로 증빙서류에 첨부가 미첨부된 것은 저희가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공동체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네, 기준이 저희는 3명, 경기도는 10명으로.

3명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생각하셨듯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일단은 저희가 3명 이상이 기본이었고요. 그것보다 많은 다수의 공동체 활동가들이 활동을 했었고요. 영역은 불특정 다수나 특정 다수를 가지고 했는데 대부분 사업 중에…….

그거는 저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보장성 여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보장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아직 판단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지금 경찰관서가.

네.

아직 사무실은 마련을 못했고요. 동탄하고 서부 쪽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동탄하고 서부로 나눠져 있지 않고요. 오산하고 같이 있던 조직이 화성의 테두리여서 나눠져 있고요. 그분들 활동이 아직 서부쪽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동부 위주로 있기 때문에 서부권까지 확대해서 동‧서부로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은 살펴보지 못했고요. 일단 저희가 화성오산시 재향군인회에 공문을 보냈고 유선으로도 가장 많은 인원이 산재된 화성으로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인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분리나 사무실을 화성으로 옮기는 그런 건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거기는 사무실이…….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요. 이분들은 대한민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 A명칭, B명칭 이런 것을 상당히, 그 명칭을 부여하는 순간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화성시민, 대한민국 국민으로 불리고 싶지 말씀하신 대로 새터민, 이탈주민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다문화보다 요새는 더 소외되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나 냉장고 중에서 선택하게끔, 생활 필요물품을 선택하게 하는데…….

네, 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단위나, 통일부나 관련기관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증액하는 방법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20년에 250명의 이분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당신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받아 본 적이 있는데 올해 다시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물품, 정착에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13-67쪽에 화성시 해병전우회의 관련돼서 잠깐 봤는데, 지원근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어요. 조례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에 설립목적에 보면 화성시민을 위한 구호가 아니고 ‘구조 및 질서유지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동안 해병전우회가 우리 화성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해양구조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병전우회가 어떻게 보면 방재단에 예속되는 그런 것들로 명칭이 정해지는 것 같아서, 이미 근거 조례까지 발의하고 이렇게 했다면 본래의 기능대로 돌려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병전우회가 본래의 기능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여름에 보면 인명구조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들, 아니면 여기에 대비한 장비 및 구조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업비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위치를, 정말 우리 화성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히 해양 인명구조의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도 해병전우회가 여태까지 맡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이 문제, 여기에 같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보내준 만큼 관심을 가지고 본래의 모습대로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래의 기능대로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밥차나 공유가게, 공유냉장고, 텃밭 운영이 과연 우리 화성시가 추구해야 할 자원봉사 플랫폼하고 연결되는지, 일례로 저희가 밥차는 저희 자원봉사에서 운영하다가 다른 쪽 관련 부서하고 매칭이 돼 있고 공유냉장고 남양처럼 남양읍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텃밭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자원봉사 영역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이게 아까 배현경 위원님께서 고심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하고 다 매칭되는, 이런 부분이 자원봉사의 영역, 아까 말씀하신 1365 프로그램에 일부 자원봉사를 확충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요. 관련 실과소나 산하기관에서 유사한 업무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통폐합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만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우리 화성시 전 영역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통폐합해서 시너지를 고양하는 쪽으로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자원봉사자가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민영섭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1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인옥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천근희 시세1팀장입니다. 고영오 시세2팀장입니다. 김미현 과표팀장입니다. 김동환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영희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세정1과는 6개팀으로 정원 28명, 현원 27명입니다. 다음은 15–7쪽에서 8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건의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부터 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19건으로 승소 1건, 1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우리 시가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세수 증대활동비는 2021년 도비 4,467만 6천 원을 교부받아 사무관리비 등으로 4,446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만 4천 원입니다. 2021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으로 국비 포함 2억 8,007만 7천 원 중 검증수수료, 인건비 등으로 2억 7,076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1만 4천 원입니다. 2022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으로 국비 포함하여 2억 7,593만 2천 원 중 6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2억 3,319만 6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4,273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5-16쪽 세목별 불용액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사업비 2억 7,459만 2천 원 중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집행액은 2억 6,523만 5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935만 6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의결, 시가표준액 결정‧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며 2021년도에 8회, 2022년도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수추계 자문위원회는 2021년에 1회 운영하였습니다. 15-19쪽에서 21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용 건은 총 30건 1억 9,558만 3천 원이며 2022년 6월 말 기준 12건 5,169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정기분 고지서 발송에 따른 홍보 및 우편요금, 세무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비용으로 지급입니다. 다음은 15-2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에 따른 인증기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동차세 주행분 발생이자 및 그외수입에 대하여 2021년도 222건 2,576만 9천 원, 2022년도 6월 말 기준 75건 3,344만 6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 및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임대료를 감면해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2021년 6월 29일 의회 의결을 받아 540건 1억 592만 5천 원을 감면하였고 2022년 4월 8일 의회 의결을 받아 4건 47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급 오락장 등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2021년 7월 16일 의회 의결을 받아 185건 8억 680만 1천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1년 10월 29일 의회 동의를 받아 2022년 1월 17일 출연 완료한 사항으로 이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재원 지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15-2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2년 2월 15일 원광종합병원 등 4개 지역의료기관과 추가로 의료우대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였으며 모범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20%, 입원진료비 비급여 10%를 할인하는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2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노트북 1대이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28쪽 세수추계 및 자문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2022년분 세수추계는 본예산에 1조 3,727억 7,100만 원을 세입반영하였으며 이는 21년도 본예산 대비 2,975억 4,500만 원, 2회 추경대비 1,943억 6,200만 원 증액 세수추계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조언 및 개선 방향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 회의내용은 추계변수 및 추계산식 등 추계방법 개선입니다. 다음은 15-29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1년 시세 부과액은 1조 3,318억 4,770만 6천 원, 징수액은 1조 2,659억 6,457만 5천 원, 미수액은 552억 931만 8천 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 95%입니다. 2022년도 6월 30일 기준 시세 부과액은 1조 155억 4,786만 8천 원이며 징수액은 9,565억 6,047만 8천 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 94%입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세입여건 변화의 신속한 반영을 통하여 희망화성 구현을 위한 사업예산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0쪽 지방세 시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4건 접수되었으며 기각 3건, 각하 1건입니다. 15-31쪽 지방세 시세 과오납현황입니다. 2021년 시세 과오납액은 498억 7,867만 2천 원으로 시세 부과액 대비 3.75%이고 2022년 6월 30일 현재 89억 7,533만 1천 원으로 시세 부과액 대비 0.88%입니다. 다음은 15-32쪽 지방세 시세 감면현황입니다. 2021년 시세 감면액은 341억 613만 8천 원으로 시세 부과액 대비 2.55%이고 2022년 6월 30일 현재 시세 감면액은 11억 6,585만 6천 원으로 시세 부과액 대비 0.12%입니다. 15-3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미공시 대상을 포함하여 3만 3,020동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은 4.29%였습니다. 2022년도는 3만 3,080동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은 4.69%입니다. 15-34쪽에서 35쪽으로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여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개인 28명, 법인 26개소를 선정하여 각종 수수료 감면 및 의료비 지원 및 입장료 할인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4명의 마을세무사들이 대면 상담은 물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세금관련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지방세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정1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정기흥입니다. 평소 세정분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섭 도세1팀장입니다. 유세경 도세2팀장입니다. 안상선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장상기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전재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2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16-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11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12쪽부터 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8건 수행하였으며 승소 2건, 패소 2건, 나머지 4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모두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총사업비 1억 1,884만 2천 원 중 집행액은 1억 9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73만 2천 원입니다. 2022년도는 총사업비 1억 2,299만 원 중 집행액은 4,241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8,570만 4천 원으로 현재 집행 중입니다. 다음은 16-16쪽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은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7,110만 3천 원 중 집행액은 6,335만 9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774만 3천 원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로 예산액 1,620만 원 중 집행액은 1,048만 2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57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6-19쪽부터 20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은 총 30건 2,520만 3천 원이며 세부 사용내역은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한 사무용품, 토너 등 소모품 구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2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총 17건 427억 8,453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주된 세원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도세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21년도분 357억 3,580만 3천 원, 2022년 6월 말 현재 69억 2,520만 3천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6-2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노트북컴퓨터 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법인세무조사 및 탈루세원조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26쪽 도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1년도 도세 부과액은 1조 3,468억 원이며 징수액은 99.4%인 1조 3,389억 원으로 미수액은 79억 원입니다. 2022년 6월 말 현재 부과액은 5,176억 원이며 징수액은 98.6%인 5,107억 원으로 미수액은 69억 원입니다. 공평과세를 통한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7쪽부터 32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이의신청은 총 36건이며 처리결과 기각 14건, 각하 3건, 나머지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33쪽 도세 과오납현황입니다. 2021년도 도세 과오납액은 66억 원이며 부과액 1조 3,468억 원 대비 과오납 비율은 0.5%입니다. 2022년도 6월 말 현재 과오납 금액은 18억 원이며 부과액 5,176억 원 대비 과오납 비율은 0.36%가 되겠습니다. 주요 과오납 발생 사유로는 대부분 사후 감면, 연부계약 해제 등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이며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4쪽부터 45쪽 비과세 감면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 비과세 감면 세액은 966억 원으로 도세 총부과액 1조 3,468억 원 대비 7.2%에 해당하며 사후관리를 통한 추징세액은 66억 9,512만 1천 원입니다. 2022년도 6월 말 현재 비과세 감면 세액은 778억 원으로 도세 총부과액 5,176억 원 대비 15%에 해당하며 사후관리를 통하여 58억 4,142만 7천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21년도 추징실적은 54건 18억이며 2022년도 6월 말 현재 84건 36억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재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탈루세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6쪽부터 48쪽 세무조사 및 추징현황입니다. 2021년 조사법인 741개소 추징액은 380억 2,374만 4천 원이며 2022년 6월 말 현재 30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8억 7,593만 4천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3,000만 원 이상 세무조사 실적을 보고드리면 2021년도 16건 추징액은 357억 원이며 2022년도 6월 말 현재 6건 추징액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16-49쪽부터 50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취득세 사후관리 전담팀 신설입니다. 가설건축물, 지목변경, 상속재산 등 취득세 미신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취약분야 및 감면재산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취득세 사전신고 안내 강화 및 누락세원 조기 과세에 따른 가산세 경감 등 억울한 납세 근절에 노력을 다하는 한편 감면재산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로 목적 외 사용 시 전액 환수 조치 등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세무민원 편의 제공입니다. 우리 시 동부‧동탄권 차량등록 관련 부서 부재로 시민불편 및 인접 시군 등록업무 급증에 따른 개선사항이며 2022년 3월 차량등록사업소 동탄분소 설치 및 관련 세무업무 지원으로 지자체 간 업무편중을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정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호규 징수정책팀장입니다. 이지숙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상국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박경근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송영숙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징수과는 5개팀으로 정원 23명,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화성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11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1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에서 세출예산 통계목 집행 부적정 외 2건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소송 건수는 총 2건으로 민사소송입니다. 2건 모두 1심 계류 중으로 계류 중인 소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집행현황으로 2021년 도비 4,551만 6천 원을 교부받아 4,534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만 2천 원입니다. 2022년도는 도비 2,951만 2천 원을 교부받아 1,684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267만 원은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외수입 성과관리운영비로 2021년도 도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1,999만 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천 원입니다. 다음 체납자실태조사반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사업비 8억 9,864만 2천 원으로 도비 4억 4,268만 3천 원과 시비 4억 5,595만 9천 원입니다. 사업비 중 8억 5,977만 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86만 6천 원입니다. 2022년도 총사업비는 7억 4,590만 4천 원으로 도비 3억 6,643만 3천 원과 시비 3억 7,947만 1천 원입니다. 이중 2억 979만 5천 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억 3,610만 9천 원은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4쪽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징수과 세목별 불용액은 체납자실태조사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864만 3천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실태조사원 중도퇴사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1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징수과에서는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화성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우리 시 및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로 자발적인 기탁금품이 접수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8회, 2022년도에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기부자의 주요 기탁사유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 확산방지 지원물품과 장학금 기부입니다. 화성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심의를 위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 4회, 2022년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7-17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4건 1,936만 2천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1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출연금 등으로 2021년에 8억 5,296만 5천 원을 부과하여 8억 5,296만 5천 원 모두 징수하였고 2022년에는 7억 9,274만 3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7-24쪽 지방세 세목별 체납징수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2조 6,588억 7,602만 5천 원으로 이중 2조 5,898억 7,144만 5천 원을 정리하였으며 정리율은 97.4%입니다. 2022년도에는 1조 5,366억 8,890만 원을 부과하여 1조 4,634억 2,459만 2천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95.2%입니다. 연말까지 납부독려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7쪽에서 28쪽 지방세 세목별‧개인별 정리보류현황입니다. 2021년 지방세 부과금액은 2조 6,588억 7,602만 5천 원으로 이중 119억 4,434만 7천 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정리보류 비율은 0.44%입니다. 2022년 부과금액은 1조 5,366억 8,890만 원이며 5억 8,735만 9천 원을 정리보류하여 정리보류 비율은 0.03%입니다. 주요 사유는 무재산이며 정리보류 후에도 저희가 매년 재산조회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9쪽에서 31쪽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징수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 부과액 2,852억 1,266만 6천 원으로 2,086억 2,067만 8천 원을 정리하고 정리율은 73.14%입니다. 2022년도 부과금액은 1,830억 3,151만 9천 원이며 이중 1,053억 1,307만 6천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57.53%입니다. 남은기간 동안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2쪽에서 35쪽 세외수입 과목별‧개인별 정리보류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세외수입 부과액 2,852억 1,266만 6천 원 중 15억 7,343만 7천 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정리보류 비율은 0.55%입니다. 2022년 부과금액은 1,830억 3,151만 9천 원이며 이중 28억 5,681만 3천 원을 정리보류하여 정리보류 비율은 1.56%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리보류 사유는 무재산 및 시효소멸이며 무재산의 경우 재산조회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36쪽 세외수입 과목별 과오납현황입니다. 2021년도 발생한 과오납 금액은 15억 8,929만 5천 원으로 부과 대비 0.55% 수준이며 2022년도 과오납 금액은 31억 9,402만 8천 원으로 부과 대비 1.74%의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8쪽 고액체납자 체납징수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1,293명으로 체납금액은 322억 9,362만 4천 원이며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085명으로 체납금액은 355억 9,264만 3천 원입니다.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압류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추진으로 체납세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9쪽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 및 번호판 영치 등으로 2021년도 363억 6,910만 1천 원을, 2022년도에는 112억 768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으로 2021년도에는 1억 6,843만 8천 원을, 2022년도에는 1억 5,263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40쪽 체납징수기동팀 임기제 운영현황입니다. 체납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은 현재 지방세 담당 5명, 세외수입 담당 3명으로 총 8명입니다. 주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여 각종 채권확보, 자산공매,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범칙사건조사 등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으로는 2021년 지방세 41억 3,448만 4천 원, 세외수입 20억 5,148만 8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도에는 지방세 18억 2,322만 7천 원, 세외수입 8억 6,13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41쪽 체납관리단 운영현황입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500만 원 미만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여 체납자 유형별 맞춤 징수 및 복지연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76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여 1만 4,418명의 체납자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61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였고 2,147명의 체납자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42쪽 시금고 지정 및 정기검사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도에 시금고로 농협은행과 금고업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입니다. 시금고 정기검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11월에 12일간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도에도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43쪽 비대면 체납징수 활동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 비대면 소통을 강화하고자 화성시 지방세 상담톡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지방세 환급안내 등 187건의 상담과 소액체납자에게 1만 6,306건의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체납액 1억 328만 9천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방세 환급안내 등 149건의 상담과 소액체납자에게 1만 1,667건의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2억 9,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17-44쪽 관허사업 제한현황입니다. 각종 인허가 서류 접수 시 체납조회를 경유하여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의 정지 및 철회요구서를 해당 인허가 부서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60건의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2억 3,821만 1천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2022년에는 113건의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2,046만 9천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세정1과 업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세수추계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힘든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2021년도 시세 관련된 세수초과액이 875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전체로 따졌을 때는 3,98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데 이중에서 시세부분은 875억 정도 발생된 거고요. 저희가 시세에 대해서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된 요인은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관내 삼성이라든가 현대, 기아가 있는데 이 대기업이 2021년도에 수출회복 등으로 인해서 그래도 매출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세출액보다 조금 더 세수가 늘어났고요. 또 하나 요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이월공제에 관련돼서 대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게 있는데 이게 한 270억 정도 나중에 감면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세입예산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잡아서 집행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월공제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세입에서 감면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70억 원은 계속 안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875억 정도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기업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추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을 보면 기업에서 위촉된 분은 한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 관계자들의 참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동시에 지금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1년에 한 차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횟수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는 먼젓번에 의회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반영해서 각종 위원회 조례 근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세수추계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추경 재원이 과다 편성될 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업인에 대해서도 관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했는데 그분들이 좀 기피를 하셔서 저희가 그분들 영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기업에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 같아서 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세정1과, 2과, 징수과,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화성시 세수에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1과 먼저 하겠습니다. 뭐 세정1과나 2과나 공통된 내용인데요. 선임이다 보니까 1과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5-10페이지 보면 민원사항들이 많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시와 시민이나 업체 간 세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소송 및 행정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는데요. 여기도 19건의 행정소송이 지금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 소송을 걸면 대응하는 게 맞지만 소송 전에 시민이나 업체에 불만이 안 생기게 선제적인 대응을 먼저 하면 굳이 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혹시 그전에 선제적인 행동이나 방법을 취하신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소송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소송이 가게 되겠지만 그전에 그래도 조금 조정을 하게 되면 굳이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게 혹시 있습니까?

세정2과 과장입니다. 우리 지방세, 보유세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전심절차로 이의신청을 하게끔 돼 있고요. 이의신청 내지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 두 가지를 거쳐야지 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도세는 도에 이의신청을 하고 시세는 시세에 이의신청을 해서 결정하고 거기에 또 불복이 있으면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 소송으로 가도 저희가 승소하면 좋은데 패소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시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런 선제적인 절차가 있어야지, 또 거기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면 서로 좋은 일들이, 서로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으로 15-18페이지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세수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업에서 이익이 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솔직히 공무원께서 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맞추는 게 어렵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세수추계도 중요하지만 세금 부과에 더 신경을 써야 예를 들어서 과오납이라든가, 아니면 감면 등 잘못 파악하셔서 세수추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진행이 잘 되면 세수추계도 잘 잡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게 되면 세수추계도 많이 흔들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수추계를 맞추려면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검토도 하지만 화성시만의 세수추계 모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이 1조 5,000억이 넘는 상황에서 저희만의 세수추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네 가지로 해서 세수추계를 하더라고요. 네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 거입니다. 경기도같이 우리 화성시도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시군 추계이죠. 시군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는 도 자체 개별추계, 도에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추계연구보고를 통해서도 하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프로그램으로도 해서 추계가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예산이 점점 커지고 확대되다 보면 우리 화성시만의 모델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빠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른 생각이고 멀리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수추계 관련돼서 2021년도까지는 우리 화성시만의 고유 추계산식에 의해서 세수추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세수추계산식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중앙단위에서 제시된 안이 있는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현재 행안부에서 세수추계산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제가 행안부 산식에다가 우리 화성시만의 특수요건을 반영해서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세입 요인 빼고는 그래도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증인께서는?

아니요. 지금 행안부에서 제시해 준 산식이기 때문에 그 산식에다가 우리 화성시만의 특수요인을 별도로 가미해서 내년도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하고 저희 것의 특수성을 합쳐서 하면 조금 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근사치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네.

계속적인 이야기이지만 사회적인 변화와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세수추계에 대해서 정확히 맞춘다는 것도 소위 말해서 로또 맞추는 게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세수추계를 맞춘다는 게.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이런 업체가 성과급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세수추계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가장 큰 변수가 세수추계하면서 삼성이라든가 기아, 현대가 세입의 한 32%라든가 26%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계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금액이,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연말 지나고 난 다음에 특별상여금 같은 경우는 그다음 해에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세수추계에 반영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지방소득세 이외의 공제액은 항시 계속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270억 하고 삼성에서 보통 특별상여금 지급하는 것에 따라서 100억에서 30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만 해도 벌써 500, 600억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감내하고 갈 사항입니다.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저희 시만의,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한 추계부분은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특수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저희도 이해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제외하고 우리만의 예산에 추계비를 정확히, 그러니까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근사치라도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노력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세수추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과오납이나 지방세 감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를 안 하면 추계할 때 더 근사치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15-31페이지에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21년도는 한 498억 정도 과오납이 생겼고요. 2022년 6월 현재는 89억 정도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특수요건에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그동안 공제를 안 해줬는데 2018년도에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2021년도에 환불을 해주다 보니까 한 268억 정도 환불액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과오납액이 한 190억에서 200여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부분이 종업원들 급여에 대해서 10% 걷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연말정산하다 보면 환급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납부세액 그거 환급한 것하고 통상적으로 자동차세 같은 건 연납을 하다 보니까요. 중간에 폐차라든가 매각을 했을 때 이걸 다시 환급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5-32페이지 보면 지방세 감면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감면이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한 감면인가요? 아니면, 법률에서 감면을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감면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정확히 법률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여나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면 지방세 감면을 잘못하는 경우도 아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세금부과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세무 쪽의 법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교육들이 있습니까?

화성시 자체에서 하지는 않고요. 외부기관이라든가 중앙단위에서 각종 세정 관련된 업무연찬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에 의해서 감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실수에 의해서 잘못 감면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과오납 부분에서 캐치하고 있고요. 감면부분은 선 감면으로 해서 영유아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같은, 사회복지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 감면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종교단체, 한 10개 분야 이상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그 감면 빼고는 다른 감면은 특별히 없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먼젓번에 의회에서 동의해준 감면사항하고요.

그러면 그 외에는 감면사항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과오납에서 감액처리한 거죠.

그런 부분이 되는 건가요? 계속 세법들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바뀌다 보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수하면, 감면대상인데 놓치거나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해 줄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파심에 여쭈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세정과나 징수과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더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법 바뀌는 거나 감면이나 아까 말했던 과오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우리 화성시 재정이 늘어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복 위원님하고 김영수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사전에 다 해주시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복 위원님하고 두 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23년도 추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년 예산 때문에 올해 위원회 구성합니까?

올해도 운영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액 1조 5,000억을 추계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결산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하던 분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나라살림을 움직이는 분도 요청을 하면 위원으로라도 좀, 우리가 추천이 된다면 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분도 원하는 분이 있고 아주, 특히 우리 예산결산 때 세정 관련이라든가 징수 관련돼서, 세금 관련돼서 아주 권위 있는 분인데 화성시에서 원한다면 와서 도움을 주겠다는, 위원으로 하는 걸 추천 좀 해주면 열심히 가서 해주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고 사실 세수추계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도 마찬가지로 다 해주셨는데 한 가지 16-9쪽 세정2과에 제가 잠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보니까 건의사항이더라고요. 지적이 아니라 그냥 건의사항인데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분들의 구매율을 15%까지 증가시키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조치결과는 ‘완료’를 해주셨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해주셨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세정2과장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구매한 퍼센티지가 70% 정도 되고요. 장애인기업이 14%, 여성기업이 53% 그래서 평균 한 45% 이상 사회적기업에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화성에 주거하는 이런 분들의, 약자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화성시에서 물품구매라든가 제품들을 많이 받아주셔서 같이 함께 동행하는 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6-11쪽에 보면 조치결과 사항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하고 경기도 감사기관에서 한 내용인데 처분내용이 ‘다주택자 중과세’ 비교란에 보니까 시민감사관 협업으로, 누락이 됐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특정감사 일을 할 때 화성시에서 별도로 교육을 한다든가 내용을 습득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외부감사, 그러니까 감사 대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화성시 시민감사관을 뽑아서 할 때는 교육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외부감사하는 겁니까?

이 건은…….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주관으로 감사를 하는 거고요. 우리 시 감사과에 대행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다주택자 중과세 수시부과‧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이 부분은 조정지역에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적용이 8%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2년 이내에 한 주택을 판다고 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서 1주택 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주택으로써 8% 세율을 적용해서 중과세를 적용해서 과세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1주택으로, 그러니까 2년 이내에 1주택을 팔고 일시적으로 1주택으로 세금을 냈는데 전국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곳에 1주택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추징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21년도에 시민감사관 협업으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서 특정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시민감사관 협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나갈 때 우리 화성시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건지.

경기도 감사과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직원하고 시민들하고 합동으로 31개 시군의 누락 세원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활동하는 데 교육을 우리 화성시에서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교육이 있는지 없는지.

경기도에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심판이 굉장히 많아요. 소송가액 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한다고 그러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하는 건지.

판결문에 원고가 부담토록 돼 있으면 원고가 부담하고요. 저희들 행정소송은 피고가 다 우리 관청이기 때문에 패소한 경우는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변호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이 세액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추징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까? 더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산법무팀에 예산이 있습니다. 소송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지불토록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 승소해서 우리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징수과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7-10쪽에 보시면 건의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근거로 해서 구성원 등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 내용은, 향후계획 내용은 뭐냐면 우리 화성시의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로 해서 기부금을 받게 되는데 기부금을 어떻게, 우리 징수과에서 다 받습니까, 아니면 각 실과별로 받습니까?

징수과장입니다. 기부금은 각 실과소에서 먼저 협의가 들어오고요. 실과소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 과로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뢰 온 것을 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심사 그거는 어떤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심사내용에 대해서.

네,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라든지 단체에서는 저희한테 기부금 사실 일절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한 물품이나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통과해 주시면 받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징수과에서 자율적 서식으로 해서 작성한 내용을, 최근 3년간 기부금 내용을, 각 과에 기탁한 사유, 심사 결과 이런 것을 받아 봤는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2019년도에 인재육성과에 가장 많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인재육성과가 왜 이렇게 많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부금 보니까 2019년도 거진 다 인재육성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접수가. 거기에서 자료 올라온 것을 아마 심의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19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재단 만들어지고 장학금기금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게 아닌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기탁을 한다면 시에서 받아서 각 과에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기에 보면 접수기간 관련돼서 인재육성과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아니면 각 읍면동 복지팀에서 이걸 받게 되는데 심의를 다 거쳐서 접수가결된 것들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화성시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최근 3년 것을 받아봤을 때 이 정도면 우리 화성시에 전혀, 뭐 부자동네라서 그런지 잘 받지 않는 그런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부행위는 사실 이게 무슨 이권개입이 아니라면 정말 실질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위해서라면 받는 것도 괜찮지 않으냐, 받아서 위원회 거쳐서 가결되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려주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기부금품은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경우에, 들어오는 경우에 대부분 모집해서 들어오고는 있는데 좋은 의도에서 저희 쪽에 기부한다고 하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가결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은 동기는 정말 기부금을 기탁해서 쓰여지는 돈이 각 과에서 제대로 유용하게 잘 썼는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없으니까 제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하셔서 정말 기탁한 금액이 적절하게 필요하게, 기탁자가 요하는 그대로 쓰여지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기탁하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들이 “이쪽에 책 몇 권 기증할게.”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도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쓰여지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대부분은 그 용도에 맞게 쓰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모든 걸 하는 건데, 제가 세정1과, 2과, 징수과는 화성시를 먹여 살리는 데 가장 큰일을 하고 계신다, 화성시를 부강하게, 아름답게 잘 만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서 그것을 잘 징수해서 예산을 결산한다면 정말 굉장히 바람직한 화성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고생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늘 일선에서 최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저승사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라서 늘 위압감도 있지만 그래도 화성시를 만드는 데 여러분들의 동력이 제일 크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세수추계위원회에 제가 세수추계위원으로 추석 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겠고요. 그런데 아까 세정1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세수추계가 힘든 것에 대한 애로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기업 3사가 26%의 세입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26%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3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산출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세수추계의 가장 오차가 많이 발생되는 게 종업원들에 대한 특별상여금 같은 것을 당해 연도에, 그 전년도에 주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 연도에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세수추계 오차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지방소득세 이월공제 관련돼서 행정소송 중인 게 있어서, 이 부분이 27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 나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가 세입을 일부 남겨놓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 500억 정도 가까이, 270억하고 아까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의 건수 부분까지 하면 한 500 정도는 세수추계의 오차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결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4,000억 정도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수추계에 있어서 오차가 500억 정도라면 정확한 세수추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거는 정확한 세수추계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쭈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총액이, 순세계잉여금이 3,98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가 2,670억 정도 발생했고요. 이중에서 집행잔액이 1,192억 정도가, 덜 쓰다 보니까 잉여금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이게 연말에 도에서도 세수추계를 잘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2회 추경, 마무리 추경하기 전까지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498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방세수입 관련돼서 세수추계 오차가 많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세에서 조정교부금 내려온 부분하고 집행잔액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저희는 지방세 세수 관련돼서 7% 정도의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됐고 875억 정도 남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제가 오해할 뻔했습니다. 세수추계가 잘못돼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뻔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오차가 줄어질 수 있도록, 세수추계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1과, 2과, 징수과 다 과오납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오납을 어떻게 인지하시는지요? 과오납인 것을 인지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을 건데 과오납을 어떻게 인지하시게 됐는지.

아까 과오납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세무전산시스템이 타 새올행정, 저쪽에 세움터라든가, 주택, 건축부분의 세움터라든가 다른 부분하고 연동이 잘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변경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그때그때 바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수기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나대지로 해서 잡종지라고 부과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농사를 다시, 경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과오납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오납을 제가 알아봤는데 결국은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그래서 결국은 부당이득을 취한 게 되잖아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을 취한 건데 그러면 그런 경우 환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인지하게 되면 바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납세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이.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는 즉시 감면하면서 바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민의 재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점도 각별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49에 보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전담팀이 있더라고요. 16-49, 전담팀으로 관리해야 될 정도로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애로사항이 여쭈어봐도 될까요?

도세는 대부분이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정당한 세액을 부족하게 내거나 미신고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불성실. 이런 부분은 검증하는 차원에서는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감면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감면세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감면 규정을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유예기간 2년이면 2년 이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년 정도는 사용하고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반드시 추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현장도 조사해야 되고 각종 장부들을 확인해서 매각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임대차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거를 발견하고, 이분들은 일단 잘 안 내시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발견하고 부과가 됐습니다. 이럴 때 마찰은 없는지요?

사후관리해서 추징세액이 발생되면 과세 예고를 한 달 동안 하게끔 돼 있고요. 그 과세 예고기간에 과세가 적법하냐 아니냐를 경기도에, 상급부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전적부심사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요. 고지서를 발부한 이후에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포함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과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금년도에 전담팀이 신설되면서 지난해 6월하고 금년도 6월 대비했을 때 실적이 두 배 내지 다섯 배 정도까지도 많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시는 팀원들에게 인센티브 없었습니까?

방법이 아직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혹시 주무부서가 징수과가 됩니까?

그거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입니까? 알겠습니다. 페이지 17-35페이지인데 정리보류처분현황에 보면 시효소멸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혹시 시효소멸과 관련돼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시효소멸은 저희가 재산이라든지 부과를 하고 체납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후에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정리보류를 일단 시켜놨다가 5년 되고 나서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소멸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하고 나서 5년 이후에 소멸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효소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그 세수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가능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징수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17-40페이지 보면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세금징수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신 거죠?

지금 독려전화를 주로 하고 있고요. 예금압류라든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택수색을 많이 못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상반기에는 제주도 쪽에 모아서 한꺼번에 제주도 쪽에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지역별로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가택수색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으로 다니는 겁니까?

왜냐하면 화성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퍼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TV에서 보는 기동 이런 거죠? 징수 이런 거죠? TV에서도 나오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현장에 가서 아무래도 몸싸움이라든가 막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이분들이 대부분 10년 이상씩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도 다른 채권이라든지 카드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셨다가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까봐 직원 하나는 캠코더나 이런 걸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단련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맞닿으면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주시고 계십니까? 특별하게 없나요?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징수실적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최대 300만 원 정도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단련됐다고 하더라도 멘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까 보니까 저희 시에 푸른쉼터 상담시설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도 좀 자주 가서 상담도 받고 하게끔 증인께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다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 10원이라도 더 걷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납징수 임기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TV 봤던 게 생각이 나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 꺼내게 됐습니다. 증인께서도 그분들한테 조금 더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들 마음을 또 녹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세정1과, 2과, 징수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취득세를 신고받는 창구 쪽에서 민원을 받는데 업무적으로 과부화 걸린 상태에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라든지 미달하게, 불성실 납세 이런 부분도 조사하다 보니까 세밀하고 촘촘하게 관리가 못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감면 같은 경우는 지난…….

네, 전담팀을 운영해서 감면 및 사후관리 추징실적은 작년도에는 11억을 추징했는데 금년 6월에는 57억을 추징했고요. 미신고, 불성실 납세에 관한 추징액은 지난해 6월은 11억을 추징했는데 금년도에 22억을 추징해서 두 배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