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소장 및 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재문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농업기술센터 차재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필재 증인은 기술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송필재입니다. 우리 시 시정과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5개 공통항목과 8개 개별사항 항목으로 해당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1-5페이지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처리요구 7건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의 불용액, 이월, 전용 최소화는 철저한 사업결과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예산계획 수립으로 향후 적정예산을 파악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시 설계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건은 설계 협의 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변경사항 최소토록 설계도를 작성하여 설계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기 재물조사 진행 중이며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 수선이나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인 파종기, 고구마 수확기 등 13종 31대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작성 및 추가 자료요구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 요망에 관한 건은 요구하신 대로 각종 의회 제출자료 작성 시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지속,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에 대한 건은 감사결과 공유 및 직원대상으로 지속적인 업무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농업인이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보유장비 및 부품 재고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장비 및 재고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청사 하자 보증기간 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점검 주기적 실시 건은 공사 수행부서인 공공건축과와의 협업을 통해 사용 진행 중 발생되는 하자 건에 대하여 신속 처리 중이며 향후 시설 운영 중 발생되는 하자 건에 대하여 하자 처리 및 집행토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4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6년, 2017년 화성시 공무원 출장비 부정수령 의혹 결과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5번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6번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 7번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 8번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1-8에서 11페이지 9번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금 29개 분야, 39억 9,23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8,487만 원입니다. 2022년 국도비 보조금 32개 분야, 37억 4,544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6억 3,502만 7,000원입니다. 11-12페이지 10번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차량관리 등은 일상경비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은 지도공무원 교육 훈련에 따른 여비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교육 취소 및 재택교육 전환과 해외연수 추진 불가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인 학습단체의 연찬 교육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등은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13페이지 11번 사회단체 지원현황, 12번 설계변경 사업현황, 13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14페이지 14번 각종 기금 운용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63억 2,422만 원으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과 농업기계 임대사업기금 등 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운용계획은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으로 농업인 학습 단체 및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과 우수 4-H 학생회원 장학금 지원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임대용 농기계 구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11-15페이지 15번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1년 설계비 지출 후 공사 2022년 11월 완공 시 공사비 지출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지도 시범사업 선정 심의, 사전검토 및 조정 등 협력 지원을 위해 18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서면심의 등을 포함하여 8회를 운영하였고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14명의 위원이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6회, 올해는 2회 운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는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8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1회 운영하였습니다. 11-16페이지부터 22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21년 101건, 2022년 90건으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1-23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외수입 2021년 총 241건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농기계 임대 사용료 등으로 6,829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2년 세외수입은 총 162건으로 농기계임대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으로 6,821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15만 6,000원의 체납 4건은 농기계 임대 사용료로 현재 세입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1-24페이지 20번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종자기반 구축사업, 종자연구관 건립사업의 계획 수립 및 공공건축 심의, 설계용역 추진 등으로 설계비만 집행되었으며 2022년 11월 준공 목표로 종자연구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은 농업기술교육장 및 시범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1-25페이지 21번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부터 23번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1-26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내역과 11-27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1-29페이지 전문농업인 실습교육장 및 민원인 편의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문농업인 실습교육장 조성 및 민원인 야외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1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스마트팜 2연동 시설하우스 2개동에 7억, 전문농업인 실습교육장 전기 인입공사에 3억, 전기용접 실습교육장에 1억, 민원인 야외 편의시설에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는 9월 말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실습교육장 전기 인입공사 및 민원인 야외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6월 말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전기용접 실습교육장은 하반기에 종자연구관이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 준비 및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 2단계 사업인 농업기술교육장 건립은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실습을 통해 미래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만 1,120평방미터 부지에 농업융복합교육관, 청년농업인ㆍ귀농인 영농실습장, 작물실습포, 채종포 등 농업기술체험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육관 옥상 골조공사, 온실 철골조공사, 시범포 조성, 배수로 정비 등 건축 및 토목공사가 공정률 42%로 진행 중이며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1페이지 종자연구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자의 신품종 연구 개발능력 향상으로 과수수종의 안정적 공급, 화성시 농업인 및 관련 산업에게 종자 관련 기술지도 및 지원을 위해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 종자연구관 건립사업은 우리 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의 공모에서 당선되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안면 독정리의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760평방미터 공간에 조직배양실, 무균실, 종자검사실, 순화실, 사무공간 및 종자 관련 창고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종자연구관 공사는 옥상 골조공사 완료 후 외벽 미장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 71%로 진행 중이며 202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2페이지 신규농업인, 귀농인, 청년농업인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창업농, 귀농인,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 실습 포장을 활용한 모의창업 기회 제공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비농업인들의 창업 성공률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화성 미래농업을 선도할 4-H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가속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농업인협의체를 활성화하고 11개 사업 31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11-33페이지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미래형 화성 농업인 인재 양성을 위해 2008년부터 1년 과정으로 학과별 맞춤형 심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19명이 유기농기능사, 조경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화성의 전문농업인 강사 인력풀 구축을 위해 대학원 과정은 농업강사양성과를 신설하였고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청년농업CEO과를 신설 운영하는 등 총 5개 과를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1-34페이지 각종 농업인 교육 사업현황 및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수준과 영농시기를 고려한 맞춤형 장단기 교육을 매년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72회의 농업인 교육을 2,22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2022년 1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3개 분야 18회 1,350명을 시작으로 품목별 농업인 전문ㆍ상설교육 4회에 141명,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육 51회 905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남은 기간 동안에 내실있는 농업인 교육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1-3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 임대사업은 2021년 장기 임대 만료로 트랙터 6대 등 13대 매각하였으며 단기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5,000명 이상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팔탄면 본소, 송산 분소 등 2개소를 운영 중 2021년 농기계 임대사업 4,720건을 추진하는 등 이용 농가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6페이지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재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지원사업이며 농작업 안전교육 및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영 증인은 기술보급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1번 사무분장표입니다. 기술보급과는 4개팀 정원 15명으로 농업 신기술 보급 및 농업 문화 확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2페이지 2번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6페이지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건, 총 6건으로 6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7페이지 4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5번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2-8페이지 6번에서 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9페이지 9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금 교부액은 27개 사업, 16억 4,800만 원으로 전액 집행완료하였으며 2022년 국도비보조금 교부액은 27개 사업, 14억 600만 원으로 6월 30일 기준 6억 2,51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17페이지 10번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은 시설재배 현장교육장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공사 사업으로 공사잔액 542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1번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18페이지 12번에서 1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19페이지 15번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은 명시이월 1건으로 22년 현재 사업 완료하였으며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20페이지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번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총 111건, 1억 7,108만 7,000원을 사용하였고 2022년 6월 기준 총 52건, 6,247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27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은 총 6건으로 35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사업장 생산 수입인 벼 병해충 예찰포 수확 벼 판매대금,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수확 멜론 판매대금 339만 원 2건과 그외수입 4건, 11만 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12-28에서 29페이지 19번에서 2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30페이지 24번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화성시민 행복텃밭 이동식 화장실 임대비 및 재료비, 빌딩숲 도시텃밭 아카데미 재료비, 학교 치유텃밭 강사수당 및 재료비,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비용으로 9,17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6월 말 기준 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0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31페이지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33페이지입니다. 1번 농업 신기술보급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생산비 절감 드문 모심기 재배기술 시범 등 21개 사업, 사업비 14억 8,05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등 25개 사업, 사업비 14억 6,000만 원에 대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42페이지 2번 국내 육성품종 보급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육성품종 보급사업은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량종자를 지역실증시험하여 규모화, 명품화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 육성품종인 참드림 76헥타르, 농촌진흥청 육성품종 해들 30헥타르 등 국내 육성품종 최고급 쌀 생산 단지 233헥타르를 조성하였으며 신품종 마늘 3품종을 도입, 5농가 1헥타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입과일 대응 국내 육성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 홍로, 루비에스 등 국내품종 사과과원 4농가 1헥타르를 조성하였습니다. 12-43페이지 3번 벼농사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농사는 농작업의 95% 이상이 기계화되어 규모화에 유리한 작목이지만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단가를 낮추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재배 기술은 육묘기간 없이 직접 파종하는 방법으로 관행 대비 90% 이상의 노동력이 절감되어 45%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1년 처음 도입하여 2개소씩 110헥타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드문 모심기 재배 기술은 밀파소식 재배를 적용한 기술로 관행 대비 50% 이상 모판수와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재배기술로 13헥타르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벼농사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현장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4페이지 4번 과수 스마트팜 및 재배기술 보급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절감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포도 스마트팜 94개소를 보급하여 과원 환경 모니터링 및 스마트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수 ICT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 활용하여 기상위험,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를 농가에게 MMS를 통해 신속 전달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멜론은 농업기술센터 신소득 발굴 실증시험작목으로 2021년부터 2년 동안 6개소를 대상으로 신규 보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기존 과채류 재배하우스 세 농가를 대상으로 ICT환경제어 자동화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12-46페이지 5번 병해충 종합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매년 약 700여 건의 병해충 진단 및 처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벼 예찰포 1개소, 관찰포 6개 작목 2개소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우리 시에 2022년 5월 최초 발생하여 4개소, 3헥타르의 공적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과, 배 전농가 167헥타르에 약제 방제와 상시 예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여 농산물 병해충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47페이지 6번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농업농촌의 이해 증진을 위해 도심 속 농업 체험공간인 빌딩숲 텃밭정원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텃밭정원에서 수확된 농산물은 관내 취약계층이나 복지관 등에 나눔행사를 통해 전량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학교 치유텃밭 16개소, 도시 소비자 농업교육 1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48페이지 7번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은 현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 불안, 스트레스 등 여러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완화를 위해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촌체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접목한 자연친화적 치유농장 3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장애인보호센터와 치유농장을 연계하는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49페이지 8번 농촌체험교육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유ㆍ무형자원을 활용한 농업 콘텐츠 확산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찾아가는 농촌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응 지속가능한 농촌체험 제공을 위해 비대면 농촌체험 꾸러미 및 영상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1페이지 9번 각종 실증ㆍ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사업은 우리 시에 적합한 신소득 작목을 도입하기 위해 작목 특성, 지역 접근성, 농가 보급 여건 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으로 센터 내에 1만 5,870제곱미터 규모의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를 조성하고 멜론, 포도, 마늘 등을 실증 재배하고 있습니다. 12-52페이지 농업 문화분야 시범사업은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업문화 콘텐츠 확산을 위해 2021년 학교 치유텃밭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2021년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숙 증인은 기술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25개 항목과 개별사항 8개 항목 중 해당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부터 5페이지 1번 사무분장표입니다. 기술개발과는 농산물 안전체계 확립,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화, 종자산업 기반 구축,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과학 영농기술과 안전하고 쾌적한 우리꽃식물원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6페이지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건 총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8부터 11페이지 9번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도비사업은 27개 분야, 16억 9,360만 원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1,465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보조금은 18개 분야 11억 9,145만 원 중 6월 30일 기준 5억 8,711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2페이지 10번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안전분석연구실 운영은 자산취득비로 2021년 11월 27일 3차 추경에 확보하여 2억 1,38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3대 장비 중 2대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1대 장비는 입찰 진행 중입니다. 우리꽃식물원 운영관리 사업은 공공운영비인 유리온실 난방비 잔액 930만 7,000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자 모집 중단에 따른 기타보상금 706만 4,00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차 추경에 확보된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은 관람객 안전 확보 긴급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를 명시이월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꽃식물원의 수목가식장 임차 재계약에 따라 사무관리비 826만 6,00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물원 경관 조성을 위한 등고산 산책로 조성공사 시설비는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3,483만 7,00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13페이지 12번 설계변경 사업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꽃식물원 아고산 습지원 조성공사는 습지원 사면 토사 붕괴 방지, 안전관리를 위해 현무암 및 네트 안전망 추가 설치를 위해 설계변경하였으며 등고산 산책로 정비 및 포장공사는 안전사고 위험 및 경관훼손으로 인한 노후데크 계단 전체 철거 및 토사유실 사면보호 보강을 위해 설계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아고산습지원 조성 2년차 공사로 현무암 추가 보완으로 설계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3-14부터 15페이지 15번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 연구실 운영은 3회 추경에 확보하여 2억 1,38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실험용 세척기와 수은분석기 2대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마이크로웨이브 1대 장비는 외자 입찰 진행 중입니다. 우리꽃식물원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700만 원은 3차 추경에 확보 후 명시이월하여 현재 다리 및 데크 보수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등고산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13-16페이지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종 농작물 민간협력위원회 및 우리꽃식물원 운영위원회 총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3-16부터 25페이지 17번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87건, 2022년 120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26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식물원 입장료와 연구용역비로 총 581건 1억 6,104만 6,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 납부하였고 2022년 감사자료 기준일 식물원 입장료 수입과 감사지적분으로 총 302건 8,189만 4,000원을 부과하여 그중 291건 8,020만 5,000원을 징수 납부하였습니다. 13-27페이지 20번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기반 구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2년차 사업으로 재배온실과 관련시설 조성 및 무병묘 생산장비 20종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현재 운영에 필요한 일부 기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종자연구관 완공시기와 농업기술센터 2단계 기반공사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8페이지 22번 협약서 체결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업무협약으로 2021년에는 막걸리 제조키트와 고추장 제조키트 패키지 상품화 두 건을 체결하였고 2022년에는 자체 개발하여 특허 출원인 물김치 소스 제조기술 전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꽃식물원은 국립 백두대간수목원의 종자 저장고인 씨드볼트를 활용한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멸종위기의 식물인 연잎꿩의다리 등 총 50종의 종자를 기탁하였습니다. 13-29페이지 23번 시설물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무병묘 재배온실 2연동 2동과 종자 보관용 저온저장실, 조직배양 무병묘 생산을 위한 순화육묘실 조성에 대한 사항으로 13-27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 10억 원 이상에 포함되어 중복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29부터 30페이지 24번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총 7개 사업 1억 88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 총 5개 사업 5,316만 6,000원을 집행 중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1페이지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3-33페이지 1번 농산물안전분석 연구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잔류농약, 토양검정, 농업용수, 중금속 분석 등 농업환경 분석을 통하여 비료 절감,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토양검정 5,000건, 잔류농약 330건, 농업용수 및 중금속 등 총 9,500여 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3-34페이지 2번 화성로컬푸드 인증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믿고 찾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 화성로컬푸드 인증제는 2021년 시범 운영하여 화성시 협업 우수과제로 선정되었고 농촌진흥청 주관 안전농산물 기술 보급 활성화 최우수기관상 수상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2년에는 전면 시행으로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로 화성시 안전농산물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35페이지 3번 농산물 가공연구관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연구관은 947제곱미터 규모로 농산물 가공지원실, 가공조리실 등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농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시제품 및 개발한 소스, 제품 등을 이용한 조리법 확립과 농업인의 가공품 생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실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교육, 향토음식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36페이지 4번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시범사업으로 2021년 농산물 가공 창업시범 등 3개 사업과 2022년도 약선소재를 이용한 쌀조청 제조 시범 외에 2개소를 사업을 추진하여 해썹 인증 및 농산물 가공 제조공정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가공제품 맞춤판로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으로 라이브커머스 체험단 운영 등으로 마케팅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37페이지 5번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실은 가축분뇨법에 의거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고품질 퇴비화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년 퇴액비 부숙도 및 중금속 등 2,700여 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유은행은 면역물질인 영양소를 함유한 젖소 초유를 한우농가에게 공급함으로써 송아지의 질병 감소 및 성장률 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 예정입니다. 유용미생물 연구실은 가축 사료 효율 개선, 악취 저감 및 작물생육 증대 등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을 연간 440톤을 생산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13-39페이지 6번 축산, 곤충, 양봉, 양잠분야 추진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총 사업비 1억 1,250만 원으로 기후변화 및 가축 전염성 질병 예방, 사육환경 개선 시범 등 4개 분야 5개소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5,650만 원의 사업비로 혹서기 한우 사육환경 개선 시범 등 3개 분야 4개소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3-40페이지 7번 종자산업 육성 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병묘 생산과 우량종자 보급을 위하여 종자연구관 내에 조직배양실, 순화육묘실, 종자검정실과 모수포, 육묘 하우스 조성 중이며 토종유전자원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500여 점의 토종종사를 보관 중입니다. 2022년 상반기 벼, 콩, 옥수수 등 18개 품목과 92개 품종의 우량종자를 180톤, 고구마 종묘 7,600주를 공급하였습니다. 13-41페이지 8번 우리꽃식물원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은 현재 1,140여 종 41만 본의 유전자원을 관리 보전하고 있으며 국립 수목원으로서 다양한 식물종 확보, 주제별 테마원 조성 등 수목원의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찾는 자연 학습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업무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에게 제일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질의도 많이 드렸고 내용도,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2021년도에 농기계기금으로 약 4억 5,000만 원치의 농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과장님. 농기계임대기금으로 농기계를 살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지금 작년도 기금 현황을 보면 이자수입으로 약 3,300만 원인 것 같고 원금을, 대략적으로 한 4억 정도를 원금을 써서 농기계를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한 36억, 원래 40억 정도가 있었는데 기금이 지금 농기계를 사고 나니 한 36억 정도 원금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게 되나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 구입하는데 여기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농기계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농기계를 사자 말자, 예를 들어서.

사자 말자,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다음 연도에 농업인이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예산편성하고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을 잡아서 심의위원회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드린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냥 구입을 하신다, 그 말씀인 건가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한테 설문조사나, 어쨌든 받아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그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해서 내가 새롭게 이 기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무조건 기계를 구입을 하는 건가요?

수요조사할 때 농업인들이 지금 농업을 하는 데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농기계가, 새로운 농기계가 많이 개발이 되고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업인들한테 임대를 해 줬을 때…….

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 수요가 예를 들어서 5명이, 한 3명이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 기계를 사야 되는 게 맞는가,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2021년도에 강력 방제기라고 2대를 구입했어요. 금액이 약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7,500 정도 됩니다, 대략. 이 강력 방제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벼농사에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활용하는 방제기인데요. 설치를 해서 거의 100에서 150미터의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100에서 150미터 방제를 할 수 있는 설비이면 이거는 소농이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의 대농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대해 가시는 분들은 작목반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서 단지 쪽으로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난 번에 방문을 했을 때 거의 전시장 비슷하게 농기계를 전시해 놓고, 여기 장비별 추진실적을 보면, 임대실적을 보면 한 번도 안 나간 것도 있고 한 번에 1일 나간 것도 있고 임대실적이 이런 기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시를 해 놓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기계를 하루 쓰자고, 1일, 하루 한 번 쓰자고 그 기계를 사서 그걸 관리를 하고 전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기종별로 대수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또 활용도가 낮은 그런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10대를 구입한다고 해도 10대 중에서, 똑같은 기종 중에서 1대도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수에 따라서 기계라는 게 마모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임대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농기계가 있을 때에는 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내구연수. 그런 게 만약에 도래가 되면 바로…….

내구연수가 지나면 바로 또 구입을 하면 되죠. 내구연수가 지나고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 구입을 하면 되는데 왜 쓰지도 않는 기계를 10대를 구입해 놓고 5대만 쓰고 5대는 내구연한 안 맞다고 그걸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다음에 또 새로 구입을 하시면 되죠.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나가면 며칠 정도 빌려 가는 거예요, 보통?

통계적으로 거의 13일, 14일 정도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일, 15일 운영,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30 며칠씩, 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기일이 많잖아요, 트랙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자수확기, 마늘수확기, 고구마수확기 이런 거는 다 한때 수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딱 1, 2개월 사용하자고 쓰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트랙터나 관리기, 밭을 가는 자그마한 관리기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계이고, 한정돼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한정돼서 딱 그 기간에만 쓸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농업의 측면에서는 시기로 수확하는 그런 작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필요한 농기계를 요구하는 농업인도 많고요. 관리기라든가 트랙터는, 그거는 겨울철 아니면 거의 1년에 250일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에 의한, 어떤 작물에 의한 그런 기계는 그 시기시기에, 한 번에 가지고 가셔도 하루에 다 수확할 수 있는 방법, 또 이틀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면적이 분야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거를 갖다가 활용도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활용도가 많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농기계를 구입하고 사용도가 낮은 거는 전시가 아니라 빨리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용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감자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횟수가 두 번이고 작업일이 이틀, 2일이에요. 그러면 1인이 한 번 빌려가서 그날 반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이에요, 1년에 두 번 딱 나갔다는 거예요. 임대횟수 두 번, 임대일수 2일, 그러면 두 번, 한 대가 두 번 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 1년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0대가 있어요. 10대 기계가 있으면 그걸 예를 들어 반으로 줄이고 4일씩, 네 번씩, 반을 줄이고 네 번씩 나가면 그 기계 대수를 줄일 수 있고 그 기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농민이 원한다고 해서 “나 오늘 원하니까 오늘 무조건 기계가 있어야 돼.”, “내가 내일 원하니까 내일 기계가 다 있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기계를 무한정 사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에 쓰게끔 하는 무한정 기계가 필요하고 “오늘 기계가 나가서 내일 들어오니 내일 빌려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일수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이거 기계 한 대 나갔으니 내일 들어옵니다. 내일 빌려가십시오.” 하는 그 정도의 행정은 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기계를 다 임대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기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계별로 효율방안을 갖다가 이제껏 3, 4년 동안 해 온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 높은 기계를 구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콩파쇄기인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거의 2층에 그냥 전시해 놓다시피, 3개까지 사고 전시해 놓다시피 해 놨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1년에 몇 번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콩수확기는 있어요. 콩수확기는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원하는 콩수확기를 다 집집마다, 몇 가구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집집마다 그 일자에 대주기는 무리라는 거죠. 그걸 어쨌든 설정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도 좀 시키고,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내일 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적극행정을 펼쳐야 이 농기계 임대사업도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무한정 이런 고가의 기계를 정말 7,500만 원, 1억짜리 기계를 사서 1년에 몇 번 쓰자고 거기에 쟁여놓고 예산을 거기에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지난번에 가봐도 여러 수천만 원짜리 기계들을 새로 사서 지금 쓰지도 않고 어쨌든 세워 놨던데, 그거 다 예산이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잠깐 1년에 며칠 쓰자고 거기에 몇 천만 원, 몇 억을 써서 관리하고 거기에 놓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위원님께서 농기계에 대해서 활용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방안을 세우라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기계에 대해 새로 구입하고 그런 것도 농업인들한테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농업은 내가 예를 들어서 콩으로 심었다가 그다음에는 또 콩을 안 심는 사람도 있고, 그걸 빌려갔다가 다른 작물로 바꾸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효용성이 높은 농기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니,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바뀌는 작목마다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대응해서 농기계를 사서 임대를 해 줘요. 저도 농사 다 지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농사지어서 저 공부도 했고 결혼도 했어요. 저도 농사를 지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새로 바뀌는 작물마다 그걸 다 어떻게 그 기계를 사서 다 대여를 해 줘요. 정말로 수요가 있고 정말 우리 시에 그게 몇 가구 이상 되고 필요하고 활용도가 높을 때 그걸 임대를 하는 거죠. 사서 대여를 해 주는 거지 몇 가구 필요하다고 그걸 다 사서 해 준다는 거에 대한 문제는 정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내가 배달을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필요한데 그 오토바이 임대해 주고 사주실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시고요. 활용도도 높이고, 어쨌든 차후에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1년에 4억씩, 5억씩 이렇게 농기계 사서 갖다 놓으면 또 장소 없다고 제3의 임대사업소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있는 기계를 정말 활용도를 높이고 버릴 건 버리고 폐차할 거는 폐차하고 팔 건 팔고, 딱 정말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소농들이 필요한 관리기나 경운기, 진짜 필요한 항목들만 구비를 해서 그걸 임대해 주는 게 맞지 전종목별로 다 구입을 해서 이걸 농민들한테, 내가 필요하다고 다 해 줘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하시고 활용도도 높일 방향도 고민을 하시고 운영에,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하게, 전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비들을 대여를 하는데 한 기종이 여러 대가 있잖아요. 여러 대가 있으면 그걸 임대를 하려면 주민들이 임대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겠죠.

네, 홈페이지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임대하기 며칠 전까지 신청을 합니까?

대개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필요하면 이틀 전에 신청을 하면 이틀 안까지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늦다는 거죠?

만약에 그 장비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출고가 됐으면 임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좀 길어지면, 날짜가 너무 촉박하면 서로 같은 날짜에 많이, 날짜가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일반주민이 빌려가서 반납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상에 A대가 나갔으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갈 수 있나 그런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네.

그리고 장비 빌려갈 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연식이 좋은 게 있고 연식이 좀 오래된 게 있잖아요. 그 선택권이 빌려가는 사람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수요자는 선택권이 없고요. 우리 농기계팀에서 순서대로 기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빌리러 와서 저 장비로 달라고 했을 때, 장비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새 것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농업인 쪽에서는 연수를, 기계에 대한 연수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네.

보면 쓰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텐데.

가져가시면 그게 몇 연식이라는 게 거기에 있으니까 알 수 있지만 저희들 프로그램상으로 이거는 몇 연식, 그런 건 농업인이 그거를 갖다가 다 하면 좋은 것만 빌려 가려고 그러지 나쁜 건 안 빌려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쓰는 것들은 계속 재고로 남게 되고, 나이 먹은 장비는.

약간 그럴 확률이 많죠.

자꾸 신형장비들만 빌려 가잖아요. 말씀은 알려줄 일은 없지만 영농하시는 분이 그 장비 더 잘 알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작동 잘하고 어떤 게 부드러운지 더 잘 안단 말이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그걸 강하게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고로 쌓여 있는 건 계속 장비가 묵고 있고 나가는 것만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냐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임대농기계팀에서는 최대한 농기계가 잘 운영되는 거를 우선적으로, 만약에 10대 중에서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해도 되지만 만약에 10대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 5대 정도 나가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에 상태가 좋은 농기계를 임대를 해 드려야죠, 당연히 농업인 입장에서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비 불출현황을 보면 전량 다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수요가, 쉽게 하면 장비가 남는데 장비를 여러 대를 가지고 있으면 쓰는 장비만 쓰는 거예요. 쓰는 장비만, 좋은 것만 써요. 그러면 나머지는 한번, 그 주민들이 안 좋다는 인식이 나온 장비는 주민들이 안 쓴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쓰는 것만 쓰니까 또 망가지고, 또 새 장비 원하고, 이거 못 쓴다고 자꾸 불만 토로하면 신형 쓰게 되고, 오히려 타이트하게 장비가 다 나가야 되는, 완불이 되는 상황이면 주민들이 그거라도 필요하니까 쓰겠지만 거기에서 장비가 여유있게 남아있으면 거기에서 계속 골라간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거잖아요.

저희들이 농기계는 다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연수라든가 성능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죠.

취지는, 틀은 아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돌아갈 거라고 보고요. 좀 더 신경쓰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저번에 현장 갔을 때 트랙터가 신형이 구입되어 있었잖아요. 언제 구입한 거예요, 구입날짜가? 창고 안으로 들어간 날짜가 언제인가요?

올해 트랙터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저희가 잘 모르고요.

아니, 그 비싼 장비들이 들어왔는데 구입날짜를 모른다고요?

3,300만 원해서 3대를 구입했습니다.

네?

트랙터 3대를요, 3,300만 원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다.

아니,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장부상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들어왔으니까. 언제 들어왔냐는 거죠. 그 비싼 장비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왔는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올해 2022년 산 것 입고날짜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상반기에 7월인가 8월에 산 것 같습니다.

7월에서 8월에 사셨다고요?

네.

그거는 그러면 사면 언제부터 사용하실 걸 가지고 사신 거죠? 얘기로는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7월에 사셨다고 했잖아요.

아니, 2022년 예산을 가지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입고가 되면 거기 프로그램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트랙터를 임대하고 싶은 분은 그것도 임대가 가능한 거죠. 올해 하반기라도 가능한 겁니다.

임대는 지금도 바로 가능하고.

네.

임대가 가능한데 줄 다 쳐서 아주 그냥 고이 모셔놨던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물론 사실상 임대는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장비를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도 보셨지만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들은 얘기도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내년부터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서류상 그거를 등재한다거나 뭐가 필요해서 내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는 분명히 “내년에 쓸 겁니다.” 했는데 지금와서는 또 급하면 쓸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장비가 여유가 있는데 신형을 더 추가로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을 쓸 때도 우리들이 봤을 때 좀 더 비용을 적재적소에 여유있게 쓰는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딱딱 계획적으로 쓰는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비용을 갖다가 예산 잡아서 장비를 갖다가 미리 구입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물어봤지만 물어봤을 때 “이거는 지금이라도 쓸 수 있지만 지금은 서류상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준비가 되는 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그때는 분명히 내년으로 이야기가 딱 못이 박혀 있었고 가보시면 알지만 아예 사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장비들을, 비싼 장비를 쓸 적에 미리미리 수요 예측도 해야 되고 그거를 살 때 물량이 많이 늘어서 장비가 주민들이 못 써서 애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올해 농기계를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센터의 임대사업소에 농기계가 다 들어오면 등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다 보험이 들어가야…….

아니, 그런데 지금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기계, 여기 보시면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사업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조기폐차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21년도 예산액, 그러니까 제2회 추경 때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고요. 올해 2년차 되는데 트랙터, 콤바인 두 대를 가지고 하는데 트랙터는 1989년에서부터 2012년도까지, 그다음에 콤바인은 1999년부터 2012년에 생산을 해서 가지고 있는 콤바인을 폐차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자동차랑 비슷하게 강제성은 없지만 환경공해 때문에 조기폐차를 한다거나 차를, 트랙터를 교체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네, 국비사업입니다.

화성시에 노후된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농기계 트랙터나 콤바인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파악한 게 4,900대 정도 되더라고요.

화성시에 있는 것만요?

네, 트랙터하고 콤바인이요.

작년에 몇 대나 했을까요?

작년에 53대, 트랙터 25대, 콤바인 28대를 조기폐차를 시켰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농민들이 노후화가 됐는데 쉽게 바꾸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대농이 많이 써야 되면 신장비를 들여서 바로바로 업무, 일을 하시겠지만 나이든 건 많이 안 쓴다고 거의 모시고 시동만 걸어보고 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의외로 대수가 많네요, 4,900대면. 저희가 확대해서 이런 것 좀 빨리빨리 해서 신형장비로, 공해가 저공해 장비로 진행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1-12페이지 기술지원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 증인, 준비해 주십시오.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칸에 노후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폐차 숫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겁니까?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다른 사항으로 물어보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후경유 조기폐차 사업은요, 작년도 21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국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야지 예산을 쓸 수가 있었는데 추경이 9월 정도에 있어서 확정적인 게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돼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농업인, 그다음에 플래카드, SNS에 홍보를 했는데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4억 1,500만 원에 대해 소진할 수 있는 농업인, 그러니까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안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아까 앞에 해 주셨는데 제가 약간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1-2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체납관리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체납관리를 잘하셨고요. 2022년도에는 체납이 현재 4건이 있는데 구분이 기타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납 4건은요, 115만 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수리 임대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료가 6월 30일 자로 만들어서 그때 입금이 안 된 사항이 미납 처리된 겁니다. 지금은 다 완납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완납이군요.

네.

12월 말까지 체납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1-27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인데요. 기술지원과는 우리 화성시에서 정수물품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보면서 그것을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역시나 정수물품이 35건 현재 올라와 있는데 정수물품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 잘하셔서 유념하세요. 그리고 11-3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 좀 봐주시죠. 사업기간이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공정이 42% 되고 있습니다.

42%인데 2023년 4월까지 100%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건물 짓는 게 시간이 걸리는데 기본 골조는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포장 정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전에 설명을 하시는데 공정이 42%라고 하셔서 2023년 4월까지 가능할까 좀 걱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4월에 차질없도록 잘 진행하십시오. 이것도 체크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1-36페이지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실적 건을 준비해 주십시오. 예방교육이 2021년도에 7회, 134명 안전교육 등 해서 토털 몇 분이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안전교육 받으신 분들이?

저희가 농기계 안전교육 받으신 분들이 임대할 때하고 또 별도로 사고 안전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7회에 134명과 그다음에 예방교육에 따른 1,843명, 그다음에 안전재해보험을 들어서 1만 3,188건이 되는데요. 그분들은 필히, 보험은 개인이 하는 거고 교육은 저희들이 기간을 설정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빌려갈 때 그때 안전교육을 별도로 시키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오셔서 빌려가면 그분한테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작동하는 방법, 운전하는 것, 시동하는 것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주의하고 하면 운행을 할 때 어려운 사항을 갖다가 차근차근 담당자가 가르쳐 준 다음에 이분이 작동이 괜찮다고 하면 임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정도면 됐다, 그게 다가 아니고 이수라고 하든가, 이수증이라든가 그러한 증서는 없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하면서 별도로 임대를 할 때는 또 다른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1만 850명이 보험에 가입하신 거죠?

2021년도에 농업인 안전보험은 1만 850명이 가입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등록되신 분들만 보험을 들으신 건가요?

농업 경영체를 가지고 계신 분, 화성에 계신 분은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지만, 지금 2만 9,000 농업인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다 드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분들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지속, 농협하고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등록되어 있는, 임대사업소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가 5,000여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플래카드라든가 SNS, 화성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재해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1년 농사를 하셔서 가을에 수확을 보시는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체험을 많이 안 해봐서 많이 부족하지만 볼 수는 있잖아요. 봤을 때 고생들을 엄청 많이 하시고 고생한 것에 비해서 거두는 수확이라든가 수익은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무조건 지원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농민들이 허탈하거나 힘들지 않게 그렇게 많은 지원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라기보다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기술지원과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죄송합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잔액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네, 국도비 합해서요. 그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직원분들, 지도직 공무원들이 교육가고 출장가고 그다음에 전문지도연구회 그런 데에 가입되신 분들이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가지 못해서.

네.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은요, 어떤 작목반이나 단체라든가 농협 같은 데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2억의 예산이 나오면 그 작목반에 필요한 농기계를 2억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신청한 기계를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송산농협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서 신청된 농기계가 거기의 금액하고 우리의 입찰이라든가 그런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거를 다 봐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3,600만 원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종자기반연구관 건립은요, 지금 현 사항은 71% 정도 진행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종자기반 구축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따온 근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뼈저리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화성시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자료라든가 로드맵이라든가 추진계획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데에 제가 같이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종자산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국비 지원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 화성시만이 선정이 된 건가요?

그 당시에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종자기반 구축사업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경쟁률이 3 대 1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PPT를 발표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2021년도에 확정돼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겁니다.

이게 화성시만의 종자산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종자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총 사업비가 19억인가요?

네, 건축하는 것만 19억이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만 지금 받으신 건가요?

아니죠. 거기에 또 10억을, 총 29억 1,000만 원인가 7,000만 원입니다.

29억이요?

네, 그런데 건축비만 19억 1,000만 원으로 건축을 종자기반 구축사업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 화성시만의 사업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연구할 때 연구원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전문가들이?

조직배양실에 조직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설치하면서 지금 농업연구사를 갖다가 확보해야 되는데 자꾸만 인원 감축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종자산업을 우리가 기반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국가 공모사업을.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화성시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 이후에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연구해야 될 연구인원도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계속 국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할 때 화성시만의 연구예산 가지고 이 연구가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 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

연구비를, 그러니까 연구비를 계속 보조를 받을 건지, 국가에서도 이거 그냥 시설만 하고 딱 끝내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그거를 국가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은 모색을 하고 계신 건지요.

운영비는 자체적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더 시스템을 하고 그러면 국도비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더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소 얘기도 하시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지금 따오신 거예요. 우리가 화성시에서 이 어려운 사업을 따와서 추진을 하려면 우리가 기술센터를 크게 짓는다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저는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연구는 어떻게 누가 하죠, 이 예산은 어떻게 될까, 저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 이하 같이 노력을 하셔서 국가예산도 끌어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저희 자체 연구사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 많이 해서 포도라든지 고구마 이런 거를 조직 배양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 적어도 국가예산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연관된 진흥청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국도비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자기네가 공모사업을 했으면 사후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34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교육사업을 하세요. 그렇죠? 농업인 교육사업 올해 1월에 줌으로 하셨죠, 비대면 농업인 실용교육.

네.

그런데 그 내용 줌으로 할 때 일방적으로 교육만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되던데 맞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상호 질문과 답변이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줌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오신, 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활용이라든가 그런 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진행하는 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맨투맨식 질문이라든가 그런 게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유튜브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 센터에는 올라가 있나요, 홈피에?

그런 내용은 저작권이나 그런 거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들이 유튜브…….

그게 저작권이, 본인이 교육을 했으면 본인이 외부에 내놓는 거를 저작권으로 보는 건가요?

강의한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막 오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강의 교육자를 섭외할 때는 그런 거를 계약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픈할 수 있는?

강의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런 거는 교육 때 다 활용을 하는데요. 그거를…….

영상을?

네, 외에 또 다른 데로 활용한다면 그거는 강사님의 동의를 다 받아야지 가능한 겁니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영상으로, 그 영상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되게 아쉽고 차후에 다시 비대면으로 갈 때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거까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보고하는 것과 영상으로 보고하는 건 교육의 질이 다르거든요. 한번 보면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임대사업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본소하고, 팔탄에 있는 본소하고 비봉이었나요?

송산입니다.

송산에 분소하고의 교류가, 임대기계,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계현황을 서로 각자가 적어야 되고 그걸 함께 또 통합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통합이 되어 있으니 네 것, 내 것이 사실 구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고 파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리를 해서 대장을 만드시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그다음에 서로 그거를 나중에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두 개로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지 네 것, 내 것 다 같이 합치면 내 것 어떤 거고 이렇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본소와 송산이 각각 관리대장을 만드시고 그 관리대장을 통합해서 다시 본소에서 운영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프로그램 그렇게 하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희가 민원을 받은 건데 기술센터의 홈피가 좀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전에 화성시청 안에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의 키워드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분리하셨다고 그래서요.

올해 해서 별도로 네이버에서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치면 바로 나오게 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기간이 복원하는데 얼마 안 됐지만 최대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봤을 때 센터에서, 기술센터 홈피에서 이게 부실하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더 내실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그런데 자료 보니까 유기농업기능사 자격 취득한 사람이 14명도 있고 자격 취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자연부락에서도 여기 대학, 사실 대학원 들어가려고, 대학 들어가려고 많이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득한 사람들도 있고 졸업인원이 78%를 졸업하고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졸업 후에 영농현장하고 좀 연결되는 고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죠?

저희가 2008년부터 그린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5년 정도 됐는데 퇴직하시는 분들 동문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동문회에서 또 동아리를, 2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그린대학교 나오시면 어떤 자긍심과 그다음에 그 과에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이라든가 그런 미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세가 들어도 이쪽에 대학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격을 취득하고 영농현장하고 많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저희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그린대학교 입학생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 농기계임대사업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송산을 갔습니다, 송산. 위원님들하고 나눠서 갔는데 송산 현장에 우리 위영란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기계가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정비가 제대로 안 됐던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과장님한테 따로 보내드리기는 할 텐데 현장에서 기름이 너무 많이 새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지적을 했을 때는 빠른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새는 것도 그냥 저희가 갈 때까지 그대로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적을 했으면 기름이 더 새더라도 밑에 받쳐놓는 그릇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끝까지 방치했었거든요. 그리고 트랙터도 트랙터 로터리날이 그냥 본체에 실려서 흙이 그게 한참 된 것 같아요. 바로 들어온 기계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저희가 안타깝기도 하고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그런 거에 세심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현장을 다 다니면서 수리할 거는 수리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다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분명히 기름이 샌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기름이 벌써 바닥이,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기계를 고치려고 그랬다고 그랬으면 기름 새는 거를 바닥에 다른 거를 대체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떠날 때까지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 11-35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셨는데 저는 농기계 매각이, 매각할 때 31대라고 했는데 이 매각이 제가 볼 때는 트랙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 때문에 매각을 했는지, 사실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보다 여기 있는 트랙터는 많이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이 썼을까요?

농가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트랙터 회전율은 농가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구연수는 많지만 사용한 거는 적을 것 같고 마력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폐차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농가한테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가요?

그거는 만약에 기간이 됐으면 온비드라고 경매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절차를 받아서 올려서 정부에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각을 했을 때 이런 거를 다시 재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서.

그거를 보고 그것만 또 구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경매이기 때문에 높게 금액을 쓴 대상자가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농업인이, 실제로 쓰려고 하는 농업인이 낙찰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구입하면 농가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사업이 집행률도 잔액도 있어서 지적도 했었고 이런 사업이 좋은 점도 있다는 응원도 있었는데 과장님 저는 이런 사업이, 농가들이 사실 그래요. 기계라는 건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미련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시동이 걸리든 안 되든 작동을 하든 이게 놓기가 힘들어서 그냥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이장단회의나, 읍면에 이장단회의나 이런 데에, 이장님들한테 적극 홍보가 돼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홍보 좀 많이 알리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장님들은 많이 호응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2021년도에는 잔액이 많이 생겼는데요. 2022년 지금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추후 국도비가 더 화성에 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부터 홍보할 거고요. 만약에 농업인들이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폐차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4,000대 정도가 됐으면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유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에는 이장님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감지하시고 동네에 들어가셔서 그런 것 좀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신미영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 직파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참여농가 수를 보면 팔탄하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 팔탄하고 조암밖에 없어요, 계속. 사실 직파에 대한 건 송산도 있고 서신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이게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팔탄하고 조암 이외에는 이게 보급이 잘 안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벼 직파 재배와 관련해서 저희가 단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헥타르 수가 10헥타르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직파가 사실상 노동력 절감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농업인들에 대한 불편감이 초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헥타르를 채워서 올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조암이나 팔탄 같은 경우에는 기존적으로 지역에서 했던 지역이고 하니까 관심이 엄청 높아서 저희가 시범사업, 2018년부터 했는데 지금 하는 지역이 향남, 팔탄, 조암, 이쪽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게 저희도 참 갑갑한 부분인데 이게 단체가 아니라 만약에 개인사업으로 주어진다면 농가수나 면적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든가 이런 게 혼자서 쓰기에는 너무 고가이고 작목회가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단체사업으로밖에는 지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상황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직파는 사실 과장님 옛날에 이앙기로 모를 내지 않았을 때는 이앙기가 그렇게 선호도가 없었잖아요. 오죽했으면 모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니까 모내기를 하고 차라리 한 달 동안 처갓집을 갔다와라 이런 얘기도 있었을 정도로 이앙기에 대한 것도 그렇게 선호도가 없었는데 지금 이앙기 없으면 모내기를 못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 직파도 우리가 보면 노동력 절감에 대한 건 분명히 50%를 먹고 가는 이런 사업인데도 이게 선호도가 없는 거 보면 아직도 농가들이 체감을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일단은 모를 내서 벼농사를 지으면 안정적으로 조류 피해나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볍씨를 직접 파종하다 보니까 이게 새가 먹는다든가 아니면 잡초라든가 앵미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많이 해요. 그러면 논물가두기를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벼농사가 기계화가 많이 되고 좀 편안한 농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간과를 하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좀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파는 물 관리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뚫는 데에 그런 요구가 많으셔서, 대공을 뚫어달라 이런 요구가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대공이라는 건 이쪽에서 대공을 뚫어버리면 그 주위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에요. 이 직파가 그래서 모든 농가들이 선호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한 걸 권장 좀 해야 되는 이런 생각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농업정책과랑 협의해서 친환경 재배 늘려가듯이 벼 직파 재배도 벼 직파를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농자재 완효성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쪽에 어떤 촉매제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지는 모르겠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는 시켜야 되는 부분은 맞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서신, 매송, 마도, 송산 다 농협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농협하고 어떤 연계가 돼서 농가들이 이 직파에 대한 선호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에서 많이 사업 좀 늘려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김양숙 과장님, 13-29쪽입니다. 이게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500만 원 이상인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6회 25명, 4회 24명, 4회 19명, 이 교육을 다 못했죠?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 교육을 다 못했을 것 같은데.

2021년도요? 이게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또 밀키트 교육도 있고요. 꾸러미 같은 비대면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다 하신 거예요?

네, 했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고 2022년도에는 앞으로는 아무튼 코로나가 많이 완화될 것 같아서 이런 교육사업을, 개발과에서는 많이 사업을 늘리셔서 교육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위주로 했지만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습도 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 하는 역할도 볼 수 있고 많이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과장님, 전국에서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 시설을 이만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쾌적하고 조용하고 교통도 좋고 주차공간도 많고,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이나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많이 잡으셔서 앞으로는 코로나가 점점 완화되면 교육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더욱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다가 잠깐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농업 신기술 보급 관련해서 드론활용 재배육성 있잖아요. 이게 직파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드론 보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드론을 농가에서 구입을 하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드론은 저희가 시범사업할 때는 이 시범사업비 안에서 드론을 살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요. 드론이 꼭 직파에만 쓰는 게 아니라 병충해 방제에도 쓰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 센터요?

네, 센터에서.

센터에는 농업용 드론은 없고요. 농가에 보급한 게 한 80대 정도 됩니다.

비용을 들여서 지급하고 보급을 했으면 관리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관리도 좀 하나요? 아니면 기술 보급이라든지 활용도 이런 게 연령대도 있고 해서 젊으신 분들은 알아서 활용도 해서 농약 방제도 하고 직파에도 쓰고 할 텐데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가르쳐 주는 것만 하시잖아요.

지금 드론은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의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보조사업 대상을 받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당해연도가 지나도 5년 동안은 연 2회씩 현장 확인을 해서 일지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흥청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잘하고 있는 실태고요.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가 현재 항공방제가 없어지면서 대부분의 농가가 다 드론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드론 보급이 된 데에서는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청년 농업인들한테 보급이 많이 된 상태인데요. 드론 없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을 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농약도 치고 상태도 카메라 같은 걸 장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리할 때.

그런데 영상용 드론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저희가 보급하는 드론은 큰 드론, 한 20리터 이상 장착할 수 있는 드론이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쓰는 드론이…….

농사용 드론이 가격이 꽤 나가죠?

2,000만 원 정도 하고요. 요즘은 큰 용량에 따라서 드론 가격이 다른데 배터리까지 하면 보통 3,000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농가에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에서 부담을 하나요?

국비사업이고 드론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드론 직파 이런 거 했을 때 드론 한두 대가 단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비는 전액 보조고 도비랑 시비는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효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으면 농가를 못 짓는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추진현황하고 실적 보면 잘해야 두 대에서 세 대 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장비 대여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이쪽으로 예를 들어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 좀 있으시면, 대안이 설립되면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앞에 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잔액이 안 남는 이유가, 잔액이 남지 않는 이유가, 다 잔액이 제로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2-10페이지 아스파라거스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1,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2-10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 건가요?

아스파라거스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은 아스파라거스 연구회에 22명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보조사업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가 목본류라서 절단한 다음에는 바로 이게 목질화가 돼서 딱딱해져요. 그래서 빨리 절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육성한 지가 2019년도인가 그때부터 육성이 돼서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동으로 작업장을, 있는 작업장에 공동기계를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연간 1,400만 원을 연구회에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형태다, 그 말씀인 거죠?

네, 민간자본보조로 줬어요.

민간보조금으로 준다는 형태, 그 말씀인가요?

네.

한 가지만 더,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몇 페이지…….

12-1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치유텃밭 조성하는 학교를 8개소를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해서 심의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아니, 학교당 강사비하고 재료비 이런 부분이 지급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비가 3,5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도비가 1,500만 원이고, 그러면 이 시비 3,500만 원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강사들한테, 강사하고 직접 재료비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직접, 도비를 받아서 5,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직접 강사나 재료비를 쓴다는 거죠?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사업이, 그런데 잔액이 한 푼도 안 남아요? 5,000만 원을 깔끔하게 다 쓰는 거예요?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요. 가급적…….

당연히 가급적 안 남기는 건 좋은 건데 10원도 안 남고 100원도 안 남고 오로지 그냥 5,000만 원을 다 사용을, 정확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학교 치유텃밭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역하고 결과,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스파라거스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 이 항목도 자료로 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드론 직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거는 드론을 자부담, 국비 포함해서 드론을 사주는 거잖아요. 사줘서 그걸 가지고 자격증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해년 해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억씩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부담 포함해서. 이거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21년부터 했습니다.

21년부터요?

2년차 사업.

2년차 사업이에요? 계속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드론사업은 내년도에도 국비사업을 반영해 놓기는 했는데 이게 사업비를 저희가 했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배정을 해 줘야 따는 부분인데 그래도 3년은, 이게 드론 직파는 일반 직파보다 좀 더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3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를 시키려면 우리 시에서 해년 해마다 이 시비를 대서 보급을 하는 것보다 농협이나 영농단체, 사실 이런 데에서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사업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기계를 계속 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협 쪽이나 영농법인 이런 쪽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가요? 그냥 오로지 시에서 해 주는 것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일단은 드론 직파가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게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보급적으로 가기에는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드론 직파에 대해서 팔탄농협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관심을 갖고 또 농협중앙비를 통해서 받아오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거기도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는 드론이 어쨌든 미래 세대의 청년농업인들이 꼭 직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지금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드론을 이용하는 거는 충분히 앞으로 차세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보급을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사실 농업이면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꼭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급을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13-29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서 농산물 가공 밀키트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13-29페이지입니다. 3회에 3명에 약 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교육입니까, 이게?

농산물 가공 표준화 교육이요?

농산물 가공 밀키트 교육.

밀키트 교육인데요, 이 밀키트 교육은 많은 사람이 밀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밀키트를 상품화하는 겁니다, 농업인이.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많이, 농업인 중에서 밀키트라고 하면 뭔가 농산물 꾸러미 같은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농업인이라 인원이 3명에 3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명이 3회를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6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적절한 비용이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 농업인이 농산물로 시제품을 만들 때 이거를 표준화로 매뉴얼화해요. 그러면 거기에 강사비라든가 아니면 재료비라든가 그런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3명을 대상으로 강사비, 재료비입니다.

나누기를 하면, 3회에 3명을 나누기를 하면 약 한 번 할 때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100만 원 정도 교육, 3명이 어쨌든 한 번 할 때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사업내역서, 예산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사비용도 들어가고 가꾸기도 하고 하는데 2021년도에 약 8만 1,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꽃식물원이 활성화를, 어쨌든 활성화는 우리 시에 있는 거니까 활성화를 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민들이 왔을 때 뭔가 기억에 남고 뭔가 만족감을 줘야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와서 쓱 둘러보고 “아무것도 없네.” 하면 홍보도 안 될뿐더러 한 번 오고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꽃식물원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한번 좀 내보는 게 어떨까, 좀 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포인트를 찾아서 활성화를 시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매일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거 수정하고 저거 수정하고 이거 좀 더 하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라도 전문가들한테 내서 뭔가 왔을 때 팩트 있는 게 식물원 안에 있어야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건의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해 보시고 차후에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식물원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2020년도에 우리꽃식물원 활성화 방안 용역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거기에 나온 활성화 방안 용역결과를 다 접목시킨 거예요?

그 용역에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 방향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는 중이다?

네.

그런데 1년에 8만 명 같으면 실제로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방문객이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화성시를 위해서, 화성시 홍보를 위해서 식물원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도 오겠지만 타 지자체도 오는 거잖아요. 용역결과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우리꽃식물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께, 증인께 가볍게 먼저, 세 분 증인이 다 함께 들으셔도 좋고요,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021년, 22년 해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잔액, 잔액 발생사유 이렇게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이 있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목록에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비고란에 아까 여쭤보니까, 여기 보면 도시농업 육성 지원,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예를 들면 사업명을 그렇게 제목만 쓰셨는데 그 옆에 비고란을 가볍게, 아니면 한두 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강사비, 아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무엇이냐고 하니까 “강사비, 재료비, 교육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러한 것을 가볍게만 써주셔도 우리가 이것저것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추가적으로 한번 비고란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체납도, 기술보급과의 체납사항은 2021년도에는 잘 마무리를 하셨고요. 2022년도에 구분에 보니까 체납액이 기타사업장 생산수입이 있습니다. 무슨 체납내용이죠?

위원님 몇 페이지…….

12-27이요, 기술보급과 12-27입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구분에 기타사업장 생산수입해서 체납액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는 세외수입 관련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00평 정도 되는 예찰포에서 수확된 벼를 수확하면 다 RPC로 보내서 예산을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금하고 그다음에 저희 센터 내에 과학영농실증시범포에 멜론을 시험 재배하고 있는데 일부는 홍보용으로 나가지만 나머지는 그거를 수확해서 판매를 해서 세수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판매대금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출장비 관련해서 부당 수령한 건이 4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환수한 내역이 그외수입입니다.

체납액 관리를 잘하셨고요. 얼마 남지 않은 12월 말까지도 마무리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수물품 관리도 철저하게 잘하시고요. 이건 항상 기본적으로 잘하고 계신 거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42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12-42페이지 국내 육성품목 보급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국내육성 품종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시범이 있는데 화성미곡종합처리장에 참여농가수가 26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이 참여한 26농가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까?

이거는 화성미곡종합처리장에 회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쌀을 재배하면 수매를 하는 그런 농가들이죠.

여기 화성미곡종합처리장 회원들이 숫자가 26농가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더 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한, 왜냐하면 이 최고급쌀이라는 것이 농진청에서 개발된 12가지 품종이 있어요. 그거하고 경기도에서 개발된 참드림을 심는 사업이다 보니까 판매와 연결되는 부분이라 전체농가가 참여하지는 않고 이거를 짓겠다 하는 그런 농가들만 참여를 하는 겁니다. 26농가가 10헥타르 이상 모집을 해서 와서 참드림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품종을 하신 농가들만 참여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참여해서 효과는 어땠습니까, 이 농가들 반응이?

일단은 참드림이 경기도에서 육성한 쌀인데요. 저희 화성에서는 물론 수향미를 밀고 있지만 나름 참드림을 선호하는 층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양이 또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다들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참드림 쌀이, 죄송해요,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화성 관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네, 미곡처리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유통을 시키는 거죠.

주로 어디로 판매가 되고 있죠? 참드림, 이게 화성에서 재배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으로도 팔고요. 그다음에 미곡처리장이나 RPC의 루트를 통해서 유통체계를 갖추고 일부를 내는 거죠.

그렇습니까? 화성시에서 내세우는 우리 브랜드 쌀이 아닌 것 같아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국내 육성품종이고 경기도에서 개발한 건데 저희 수향미가 화성 쌀 전체 면적에 한 47%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기호도에 맞춰서는 다양한 품종의 쌀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수향미의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참드림이나 다른 우수한 품종의 쌀을 선호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참드림을 재배하는 농가는 몇 개 농가, 있습니까, 정해진 숫자가?

현재 400헥타르 정도 참드림을 짓고 있어요, 화성 관내에.

지금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자부담 들어가면서 하는 걸 보면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해서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에서 좀 더 알려진, 우리 브랜드 쌀도 많이 참여해서 홍보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드림을 제가 몰랐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한데 햇살드리도 있고, 수향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햇살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화성시 쌀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참드림에 대해 정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잘 몰랐어요.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4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6번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현황 중에 21년에 빌딩숲 도시텃밭이 4회에 440건이 있고 나눔텃밭에서 나온 수확량은 100% 기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를 기부하면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디로 기부가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에 취약계층들이 있어요. 그러면 화성시 복지과랑 연계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받습니다. 맞춰서 이러한 게 있으니까 가져가라 하면 거기에서 접수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느 날 우리가 수확을 해서 하니 연결을 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가져갑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복지관이나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시설이나 공동이 같이 단체급식을 하는 시설들 있잖아요.

단체로, 그러면 이분들이 단체로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많이 좋아들 하시겠네요. 그리고 또 텃밭을 나눔으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도시에서 체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텃밭 하는 보람도 있으실 것 같고 추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도 참여율이 어떤가요, 학생들 참여율은?

학교는 시간을 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내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하루 2시간, 총 32시간을 빼야 되거든요. 그걸 뺄 수 있는 교장이 승낙한 학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8개씩 해서 현재 한 40여 개소가 학교 치유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치유텃밭 경진대회에서 수영초등학교가 우수상을 탔어요. 그런데 그때 사례 발표하는 걸 들어보니까 학교 아이들의 정서적인, 요즘 애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폭력적이거나 감정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런 거를 활동한, 치유텃밭을 활용한 친구들이랑 안 한 친구들이랑 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만 허락한다고 하면 전체 대상들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교장선생님이 하셨고요. 그런데 시간 빼기가 좀 어려워서 아예 교과과정에 넣어줬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치유텃밭을 참여하려면 교장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죠, 재량적인 부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체험도 중요하니까 홍보 더 하셔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다들 참여를 못해도 회전하면서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도시에 있는 어린 학생들한테 많은 홍보 좀 해서 활동하도록 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3개 과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일단 기술보급과에서 12-43페이지 보시면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항공드론을 이용한 모 직파 재배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사용을 못하면 이분들은 이거를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이게 단체로 들어가니까 나이 많은 농가도…….

단체로 했을 때는 가능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회원들이 해 줍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단체로 가야 되는 게 맞네요. 단체 범위를 늘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병충해 항공방제를 안 하시나요, 요새는?

하는데요. 예전에는 항공방제로 했던 것이 PLS법이 강화되면서 농약이 다른 데에 묻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폭으로 하다 보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협소적으로 하는 체계입니다.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은 농가는 그걸 어떻게 방제를 하나요, 그러면? 드론을 이용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벼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농협에 보조를 해서 농협 주관으로 해서 전체 방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소폭적으로 공동방제 이외에 필지마다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드론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해 주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고령인이 계신 분들에는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한테 사정을 해야 되나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되고 같이 합쳐서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도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자기들이 노쇠하시고 힘드신데 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나서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대응 좀 부탁드릴게요.

네.

치유농업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가 아니라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도시농업도 어떻게 보면 치유에 하나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현황에 12-48페이지를 보시면 농촌 치유농장 육성사업이 2021년에 이어졌고 2022년에는 농촌 치유농장 육성과 함께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에는 매송면 도한정원시실리가 있고 2022년에는 남양읍 수피아농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 매송에 있는 업체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송면도한정원시실리라는 데는 어디예요?

이 매송면도한정원시실리는 다육이하고 커피나무를 재배하는 농장이에요. 농장인데 치유농장 육성사업이 과거 2000년대에는 농촌체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요즘 치유 부분이 두각이 되면서 농촌체험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 심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사업장인데 2021년도에 한 개소를 했고요. 2022년도에도 또 한 개소 사업비를 따서 농장에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농장들이 금후적으로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밑에.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화성시에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당연한 내용이고 당연히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밑에처럼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던 거죠, 거기도요. 내용이 없어서.

2022년도에 했고요. 21년도에는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6,000만 원 내에 지금 프로그램들이 다, 어쨌든 치유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프로그램을 조성했다는 얘기죠,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시설을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2022년도에도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22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거죠. 21년에 사업이 끝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22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장이 선정돼서.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2022년에 새로운 사업장이 선정돼서 지금 하고 계시고 2021년에는 그냥 종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또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는 거죠, 계속해서. 22년도에 두 개 사업은 각각 다른 사업이에요. 하나는 시설 조성사업이고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운영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에요.

제 자료에는 6회차 해서 2021년 농촌 치유농장 육성사업 해서 매송면 이렇게 해서 추진현황 및 실적하고, 이걸 딱 끝내고 여기에 대한, 2022년에 대해서 이 농장이 직접 또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에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12-48페이지에 보면.

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2년에?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바라봐서 각각 한 단위사업으로 해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매송면도한정원시실리 사업도 하는 거고 남양읍 수피아농원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개 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자료가 잘못 나온 것이죠. 그렇죠? 2022년에는 딱 두 개만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안 들어가서 아마 안 넣은…….

그래도 사업비가 안 들어갔어도 계속 연장하는 거면, 저희는 딱 봤을 때는 2022년에는 남양읍 수피아농원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료 좀 잘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내용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끝난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기술개발과잖아요. 그게 2021년 예산은 16억 9,000인데 2020년 예산은 11억 9,000으로 해서 한 5억 정도가 빠졌어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됐나요? 사업비가 왜 이렇게 지원이 저조해졌나요?

2021년도에는 저희가 농업과학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시설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그래서 2021년도가 2022년보다 조금 더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어쨌든 2022년에는 예산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 감소이유가 시설이라고요?

네.

어떤 시설인 거예요?

농산물 안전분석실이라든가 그런 데에 자산취득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비 쪽입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어쨌든 그 시설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국도비 사업이 감소하는 건가 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도비 사업 자체 보조사업에 예산이 감소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도비…….

이거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받아서 예산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설계변경 사업, 우리꽃식물원 전에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면 안 좋겠죠, 식물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연구용역까지 이루어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도 자꾸 변경이 되는 건 안 좋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13-35페이지 보면 농산물가공연구원 운영 및 관리현황인데 가공연구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연구관은 농업기술센터 본관 뒤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센터 내에 뒤쪽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나요?

네, 현재 농산물 가공연구관은 가공 시제품을 만들거나 그런 쪽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리실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실은 연중같이 진행을 하고 가공품은 농업인이 시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또 우리가 연구 가공을 하거나 실습을 하거나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산물을 가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우리가 농산물 촉진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인데 이게 홍보가 되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13-39페이지 보면 축산, 곤충, 양봉, 양잠 분야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량이 5개인데 2021년에는 1억 2,250이었는데 2022년에는 4개소, 2021년에는 5개소 1억 1,250이었는데 2022년에는 4개소 5,650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개소는 하나밖에 안 줄었는데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저희가 국도비를 더 많이 따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노력을 했기는 했지만 2021년보다는 예산이 덜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비도 많이 없고, 그렇죠? 시비도 많이 줄었고, 이분들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2,250씩 받던 사람이 1,400으로 줄었네요, 한 가구당. 그랬을 때는 굉장히 힘든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양잠농가들 전염성 사육관리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양봉기술 이런 거는 저희 시에서 어쨌든 좀 더 활력을 넣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했던 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들어갔던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할 거면 이렇게 예산을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그분들 힘들 것 같아서, 국비도 이번에 지원이 안 됐고 도비도 많이 줄었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한 군데가 줄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하여튼, 또 사업명도 많이 바뀌었네요.

네, 저희가 시범사업이라 시범적으로 꾸준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안 해 봤던 사업들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안 해 봤던 사업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관리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시범사업을 하면 사후에 그 예산이 투여된 만큼 또 효과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고 더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축산, 곤충, 양봉, 양잠분야 추진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많이 없어진 거에 비해서 국비든 도비든 많이 받아오셔서 이런 시범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양식이 이렇게 주어져서 저희가 보조금 자부담으로만 기재를 한 걸로 알고요. 지금 자부담이 없는 부분은 다 국비입니다. 국비는 자부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당초 설계보다 설계변경이 일어난 이유는 조달청 입찰 시 낙찰률이 거의 87% 내외로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하는데, 아니면 그 차액은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예산에 활용하고자 예산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억 5,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기술지원과에서는 종자산업 기반 구축이 한 가지 사업인데 기술지원과에서는 종자관이라고 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230평 정도의 건물을 짓는 것이고 저희는 종자산업 기반 중에 10억 정도를 그 안에 살림살이를 꾸미는 걸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중요사업에 해당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술지원과 사업하고 연관되고 종자산업 기반구축이라는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사업이라고 먼저 오전에도 강조를 했듯이 연계하셔서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3-1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맨 위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언제 하신 건가요? 13-16입니다.

이 위원회는, 토종농작물민관협력위원회는 2022년 1월에 되었습니다. 우리꽃식물원운영위원회는 2000년도 그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하는 것이고 위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토종농작물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꽃식물원운영위원회도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위원은요?

토종농작물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그다음에 푸드통합지원센터장,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경기도종자관리소 그다음에 도시텃밭정원연구회, 토종농작물연구회와 농업인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꽃식물원운영회 위원은 화성시 과장 두 명이 참여하고.

어떤 과장이죠?

어떤 과장이냐면.

어느 부서에 계신 과장님.

제가 당연직으로, 기술개발과장이 참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그다음에 여주시에 산림공원과, 경기도 산림과, 인천시 남동구청에 있는 위원,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조경기술 전문하는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꽃식물원운영위원회에 오시는 위원들께서는 화성에 계신 분들만 아니고 여주, 경기도 산림과, 인천?

광역시 남동구청에 있는 분이요.

건국대 교수님도 오시고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수당없이 자진해서 경기도, 어떠한 명목으로 오시는 거죠, 이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물원의 활성화를 위하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식물원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자문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자진해서 오는 건가요, 이분들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그다음에 자문수당은 별도로 책정해서 드립니다.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고요? 위원수라고 하는데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 오셔서 자문을 해 주시는가 궁금했고요. 이러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고란에 기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고란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13-2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란에 보면 2021년도는 잘하셨고요. 2022년도에 구분에 보면 식물원 입장료라고 11건이 있는데 이 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식물원 입장료는요, 저희가 카드 계산을 합니다. 이게 작성일자가 6월 30일 자, 금년 6월 30일 자로 하는데 6월 30일 전에 신용카드 입장료를 결제를 했는데요. 바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음 주에 들어오거나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또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큰 사항이 아니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12-43쪽입니다. 직파재배 기술시범에 대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 과장님, 조일영농조합법인, 석포작목반, 이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조사업은요, 연초에 지침에 의거해서 공모를 합니다. 전체 시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한 달 동안 하거든요. 한 달 동안 하면 신청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현장 심사해서 심사표에 의거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원에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네?

이 법인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이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선정됐던 것,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분명히 과장님은 공모를 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안 했을 때는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후유증도 크니까 이렇게 어디라고, 조일영농조합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올려놓을 때는 책임을 지고 하셔야 돼요, 민원이 나지 않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맑은물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맑은물사업소장 성준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근 증인은 맑은물운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상수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4-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4개팀 정원 21명이며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중 조치 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1건, 총 6건을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내부감사에서 진단서 제출없이 병가 승인한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 주의처분을 받았으며 즉시 개선하였습니다. 14-9쪽 민원처리기간 초과지연 처리실태입니다. 굴착행위 신고 건에 대하여 기한 내에 처리하였으나 전산정리 입력을 1일 지연하며 입력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를 그린에너지에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수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2021년도 4회, 2022년도 2회에 걸쳐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14-12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정수구입비 19억 7,726만 원, 결원 발생 등에 따른 보수 2억 1,266만 원, 기타직 보수 4억 2,366만 원 등 총 14건에 28억 2,7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회계연도 2020년도 결산지원 용역 752만 원과 결산감사 용역으로 1,395만 원을 집행하여 상수도 분야 경영분석을 하여 영업실적을 공개해 활용하였습니다. 14-1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1년도 매봉산 약수터 환경 정비 자재,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 제작, 만의사 약수터 필터 및 램프 구입, 직원 체육의 날 행사 기념품 구입에 사용하였고 2022년도 충무계획 책자 제본, 관용차량 타이어 구입 등으로 14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1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입니다. 상수도요금은 2021년도 103만여 건에 953억 2,976만 6,000원을 부과하고 감액은 17만 1,932건에 14억 1,29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징수는 84만 4,050건에 935억 6,619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 53만 6,132건을 부과하여 징수는 41만 2,496건에 454억 4,402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021년 세외수입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증지수입으로 590건 4,949만 3,000원을 부과하여 585건 4,95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55건에 2,122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19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은 2021년도 17억 8,446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17억 3,26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사업 및 지하수 시설 DB 작성을 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차량 11대, 냉난방기 23대, 노트북 2대 등으로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4-24쪽부터 26쪽까지 상수도요금 인상현황 상수요금 체납액 및 징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2015년 8월 12일 화성시 급수조례 개정 시행으로 2015년 9월 사용분부터 사용요금 14.5%를 인상 후 7년째 동결 운영 중입니다. 그후 계속적으로 요금현실화율이 96%에서 90.8%로 낮아지고 있고 행안부 요금 적정화 공고기준 97%에 상당 부분 못 미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수요금 체납액은 과년도 징수율 13억 7,700만 원 중 연말 목표로 85%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으로 9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징수실적으로는 독촉장 매월 발송, 징수반 운영, 단수 조치, 압류 시행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재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27쪽부터 37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시설공사 108건, 물품 31건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집행한 사항입니다. 14-38쪽부터 14-50쪽까지 2,000만 원 이상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시설공사 71건, 용역계약 77건, 물품계약 78건을 계약하였고 14-51쪽에 특허 및 신기술 반영에 의한 계약은 3건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하였습니다. 14-52쪽 소규모 수도시설 및 약수터 지하수 관리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약수터 관리현황은 국화도 마을 상수도시설은 200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총 5개소 약수터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인 생활용수 1만 4,783개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4-54쪽 지하수 방치공 폐공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 22년까지 18개소를 발견하여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14-55쪽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현황입니다. 국화도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300톤 규모의 해수 담수화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역 업체를 통하여 시설 전반을 관리, 보수를 실시하여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56쪽 미등록 지하수 관리계획입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2019년 화성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5,510건을 자진신고 접수하였으며 2023년까지 DB구축을 완료하여 지하수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59쪽 광역 상수도 정수 구입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정수장이 없는 관계로 수자원공사 3개의 정수장으로부터 33만 3,407톤을 구입, 연간 1억 2,248만 6,423톤을 514억 1,726만 원에 구입하여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1일 5,699톤이 증가한 33만 9,106톤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도급수 수급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맑은물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환 증인은 맑은물시설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15-5페이지입니다. 맑은물시설과는 5개팀 정원 28명, 현원 28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3건으로 1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5-12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상반기 대규모 건설사업장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5-13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1건 배수관로 신설, 기존 관로 정비 및 수압 개선 요청에 대한 민원으로 수압 개선을 위해 신규 가압장 설치 예정이며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완료 시 배수관로 공사를 진행함을 안내하였습니다. 15-13페이지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총 3건 중 1건은 전산처리 미숙으로 인한 지연이며 2건은 단순 지연입니다. 향후 민원 업무 시 철저히 확인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15-14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총 10건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7건, 상수도 유지관리 관련 구상금 청구 및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3건이며 승소 2건, 패소 2건, 1심 계류 중 3건, 2심 계류 중 3건으로 최선의 대응으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5, 1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과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9에서 26페이지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1년 25건에, 2022년 22건으로 지장물 저촉, 사업량 증가 등 지하 매설물인 상수도공사의 특성으로 설계변경하였으나 추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5-27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급배수관로 및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GIS DB 구축을 하는 사항으로서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28에서 33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1건으로 건설개량이월 5건, 사고이월 21건, 계속비이월 15건이며 약 308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며 사업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3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회의는 2022년 상반기 1회 개최하고 11월경에 개최 예정입니다. 15-35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총 11건으로 2021년에는 1,146만 5,000원, 2022년에는 536만 1,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6페이지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총 5건 중 신설급수공사 신청 3건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 미제출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 2건은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15-38, 39페이지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8건, 2022년 8건으로 각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0, 41페이지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시설비 풀예산으로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1년 예산액 10억 원 중 10억 원을 모두 집행 완료하였고 22년 예산액 10억 원 중 4억 2,410만 9,000원은 집행하였으며 현재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서 15-45페이지 시 지정 대행업체 누수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체는 16개 업체이며 2021년에는 1,239건, 44억 4,00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437건, 16억 5,13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46에서 53페이지 상수도시설물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현재 배수지 25개소, 가압장 111개소를 운영 중이며 세부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3쪽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2021년 14건, 7억 4,24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은 4건에 2억 7,12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54페이지 수돗물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현재 일반지역 80개소, 노후지역 13개소, 중점관리지역 17개소, 급수과정별 18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55페이지 비상급수대책 현황입니다. 가압장 이상, 누수복구 등에 따른 단수지역에 대해 2021년 18회 출동에 270톤, 2022년 5회 출동에 150톤을 급수 지원하였습니다. 15-56, 57페이지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021년 38건, 110억 671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에는 44건에 243억 3,079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58에서 63페이지 배수관로 확장,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확대 공사 현황입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 24개소,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확대사업은 16개소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4, 65페이지 배수지 및 송수관로 신증설 현황입니다. 배수지 신설 2건, 증설 2건, 송수관로 신설 5건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6페이지 수도계량기 교체현황입니다. 시 지정 대행업체를 통해 2021년에 1만 1,871건이며 21억 5,25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6월 말까지 3,984건에 20억 1,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67, 68페이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462세대, 2022년에 74세대에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노후 수도관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8페이지 연립다세대 등 저소득층 수도관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저소득층의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교체를 위해 2021년 2세대에 250만 원, 2022년 2세대에 19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69페이지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맑은물사업소 사무실로 사용 중인 통합가압장의 실내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시설의 개선, 확충의 필요성과 사무실 노후화 및 공간 협소에 따른 행정지원 불편으로 청사 이전을 계획하였으며 상수도시설물 원격 감시 등 스마트 상수도 구현을 위해 청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열 증인은 하수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관열입니다. 하수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6-4쪽부터 7쪽까지는 사무분장표로 하수과는 5개팀 28명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등 하수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6-8쪽부터 10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처리 10건, 건의 2건, 시정 1건으로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동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11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8건 중 재정적 처분 4건, 행정적 처분 4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차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12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향남읍 발안리 일원 하수처리구역 편입 요청 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에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3쪽부터 14쪽까지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8건 총 14건으로 이중 패소된 2건에 대하여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24개소에 대하여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는 사업으로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16쪽부터 1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궁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86억 1,629만 원 중 96억 7,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총 378억 9,905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19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관리비 등 예산액 736억 9,107만 원 중 불용액이 31억 645만 원으로써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차후 예산집행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0쪽부터 23쪽까지는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1년도 21건, 2022년도 3건으로 변경사유는 민원 발생 및 지장물 누락, 사업시행 중 현장 여건 반영 등으로써 설계 시행부터 현장조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2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2건, 2022년도에는 하수도사용료 및 요율체계 개선 연구용역 외 2건에 대하여 진행 및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6-25쪽부터 28쪽까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 이월사업은 총 33건으로 이월액 238억 8,971만 원이며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차후 이월사업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9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총 7건, 2022년도에는 사무실 파티션 구입 등 6건에 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6-30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총 392건에 대하여 301억 7,081만 원을 부과하여 391건, 299억 6,19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된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6-31쪽부터 33쪽까지는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봉담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외 11건에 대하여 184억 4,6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향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외 9건에 대하여 136억 8,4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34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24개소에 대하여 화성도시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수원시 및 오산시에 대하여 오수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6-34쪽부터 35쪽까지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부서 풀예산은 오수관로 및 우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56억 1,8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3억 1,9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3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8쪽 하수도 사용료 인상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2021년도 15% 인상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동결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2만 7,010건 9억 6,328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6-40쪽부터 43쪽까지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44쪽부터 48쪽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 및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관리대행현황은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31개소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체를 통하여 운영 중인 시설현황이며 16-45쪽 위탁사업 현황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12개소에 대하여 위탁업체에서 운영 중인 시설현황입니다. 유지보수 현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43개소에 소요된 사업비로 2021년도 39억 6,955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48억 7,865만 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로서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4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현황, 16-50쪽부터 51쪽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16-52쪽부터 53쪽까지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4쪽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입니다. 민간투자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2개소로 2022년도 사용료는 19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55쪽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3개소 2만 1,480톤 및 증설 4개소 4만 7,500톤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57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7쪽 오수처리 위탁현황 및 처리비 정산내역입니다. 수원시 및 오산시에 우리 시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 위탁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 111억 3,900만 원, 2022년도 118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8쪽부터 60쪽까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및 시설 개보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61쪽 안심화장실 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심비상벨은 160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하수과에서는 70개소에 대하여 설치 운영 중이며 2022년도에 10개소 추가 설치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834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장비탐지기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동 사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장철규 위원입니다. 저번에 하여튼 폭우에 하수과에서 여러모로 침수지역들 다니시면서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봤을 때 하수관로 부분을 계속 지금 개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관로를 계속 개선을 하고 데이터화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데이터가 사실 개선하는 게 더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오래된 노후 하수관로가 도면상하고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증액을 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개선을 한다거나, 지금 봤을 때는 침수가 돼서 물에 문제가 생겨서 파봐야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정도로 옛날 설계도면들이 전산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줘 보세요, 개선방향이 있으시면.

저희 하수과에서는 우수관로에 대해서 전산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량을 가지고 계속 전산화를 하고 있으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기존 자료에 대해서 수정 및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화가 안 된 게 한 몇 % 정도 되죠?

저희가 거의 한 85% 이상은 전산화가 되어 있고 15%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라고 해도 사실 그게 오래된,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오래된 데에 그런 가구들이잖아요.

기존에 구축된 게 좀 오래된 자료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번에도 봤지만 상당히 관심권 밖이고 인구밀집도가 좀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하수과에서 신경써서, 예산을 증액이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명목을 짜서 그런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내년에는 좀 많이 퍼센티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시설과에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설과장 김용환입니다.

이번에 대전에서 화재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소화전이라든지 소방시설들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시설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수도법에 대해서 소화전 설치 관리는 한국수도시설관리 주체가 맡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거는 소방서이지만 상수도관리자가 설치와 관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사용자와 유지보수 관리자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지금 보면 저희 관내에 꽤 많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죠?

전체 한 4,6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데를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 소화전이 물론 도로변에도 있지만 약간 안 좋은 쪽에 응급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놨는데 부천같은 데를 보니까 소화전 주변에 일반인들이 소화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저희 화성시에도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혼잡한 상가 주변에 소화전들 주변에 그런 소화시설을 설치해 놓는 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화성소방서장님께서 얼마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게 된 거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실 때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소방호스릴 같은 거를 해 놔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올해 1,300만 원을 들여서 10개소 산업단지, 노하산업단지하고 덕우산업단지나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내년도도 소화전 설치와 시장과, 9억여 원으로 들여서 대대적으로 많이 내년에는 확대 설치하려고 예산 편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지도 소방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없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시설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사업을 하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들어서 자물쇠로 잠가놓고 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꾸 젊은 청소년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치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고민을 하셔서요, 현실화되게 해서 잘 쓸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교육을 시켜주는 방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 이거는 아마 하수과랑 시설과랑 같이 연결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고 덮어 놓으면 이게 한꺼번에 싹 아스콘을 다 까는 게 아니고 항상 오돌토돌하게 놔둔단 말이에요, 예비 포장이라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차를 타고 운행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아예 넓게 이렇게 다 깔아 놓으면 사람들이 조심하게 다니는데 그 부분은 아주 1미터면 1미터, 좀 좁아요. 한 바퀴만 거기에 빠지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예비 포장을 할 때 단차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재질이 미끄럽지 않게 뭐라고 그럴까, 떨어져 나온 자갈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규정이 있나요?

재료는 아스콘 생산하는 일정온도가 있습니다. 100도씨 이상되는 온도로 포설을 해도요, 시공상의 문제이고 식은 경우를 포설했을 경우는 재료 분리현상이 돼서 자갈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공성에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런 거를 최소한으로 시공 시에 주의를 시키고요. 또 한 가지, 노면을 임시포장을 해 놓고도 그 다짐이 덜 돼서 솔직히 깔아 놓으면 평평하게 처음에는 깔아놔도 차가 다니니까 올망졸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 시에는 저희가 보다 더 아스콘을 467이나 789 사이에 있는 아스콘도 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아스콘도 있는 거고요. 전체 또 딱 포장할 때는 그 노면을 깎아내고 포장을 함으로써 완전한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다소 불편한 사항은 좀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보면 가포장 때는 사실상 시공도 그렇게 성의있게 안 하는 것 같고 재질도 그렇게 고품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을 했을 때 처음에 아예 다지기를 할 때 롤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할 때 어차피 재포장을 할 거라는 전제하에 대충해 놓으면 그 사이에 그게 공기에 의해서, 바로바로 그게 마무리 작업이 되면 다행인데 공기에서 그게 일주일로 생각했던 게 열흘, 15일 되면 그 사이에 상당히 운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시공 시에 철저를 기해서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그런 게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작업할 때 관리도 잘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아스콘이 조금이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제일 근접한 상수, 하수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시는 맑은물사업소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맑은물운영과 14-12페이지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 중에서 기타 보수직 인건비가 한 4억 2,000 정도 불용이 됐어요. 과장님, 기타 보수직이 어떤 인건비인데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원래 기타직 보수가 청경을 운영하던 거를 청경을 빼고 다른 업체에 줬던 겁니다. 그래서 청경으로 집행했던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청경을?

청경이 그 상황실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은 일반공무원 일부하고 위탁업체하고 중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억 5,000을 세워서 한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4억 2,00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 정도 같으면 예산 추계를, 갑작스럽게 그렇게 바뀌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원래 위탁업체 전체로 청경이 하던 거를 업체로 줬다가 지금은 우리 일반공무원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운영하는 데에 미비점이 있어서 자꾸 변동이 생겼습니다.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수도 상황실에 근무를 합니다, 통제실.

상수도통제실에요? 상수도통제실에 용역이나 예를 들어서 기타직, 예전에 일부 용역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청경으로 일부 넣었다가 지금 현재로는 위탁업체 일부하고 우리 일반직공무원 일부하고 이렇게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만 허락된다면 일반직으로 다 바꿀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어느 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업무에 어느 게 효율이 있는 건지를 잘 따져보시고 차후에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저희 상임위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 이런 예산추계가 사실은, 10%도 안 쓰고 거의 불용액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애당초 예산추계에 문제가 있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현황 상수도요금 체납 및 징수계획 관련해서 상수도 요금 인상현황이 2015년에 14.5%를 인상하고, 그때는 96%였거든요. 2015년도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 했는데 요금현실화율이 지금 9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연간 결함액이 약 9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저희 상황에서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몇 %까지 가야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될까요?

지금 톤당 물가상승률하고 비교해서 한 100원 정도 더 올려야 됩니다.

100원 정도요? 그렇게 하면 한 97, 98% 될까요?

지금 100%로 맞춰서 100원 정도.

100%로 해서 100원?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원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계속 이게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어쨌든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 현실화율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연간 한 100억 정도가 결함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저도 여기에서 올리자 내리자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시에 맞는 요금체계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차후에 혹시 현실화를 다시 조정하실 길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자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의 7년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반회계에 반영을 해서 그 부족분을 채울 예정입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어쨌든 운영하다가 부족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전출이 안 되나요?

그렇게 요청을 저희가…….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내년도 예산에 한 94억 정도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책자를 한번 쫙 보니까 거의 2,000만 원 좀 넘어가는 계약은 다 여성기업에 장애인기업이고 나머지 금액들은 어쨌든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3,000, 4,000짜리 계약은 여성기업으로 다 계약을 했고요. 장애인기업으로 했고, 나머지는 그래도 저희 관내기업으로, 특별한 경우 빼고는 거의 관내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자료를 보면 그냥 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기업이 저희 관내에 한 얼마 정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요. 14-35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팔탄구장 배수지 증설사업 재해영향성 검토용역하고 그 밑에 팔탄구장 배수지 증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2,120만 원, 2,17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봐도 쪼개기를 해서 두 개를 나눠서 발주가 나가지 않았냐,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를 같이 나가도, 그러면 한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두 개를 나눠서 따로따로 용역을 했지 않나.

이게 부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해영향성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쳐서…….

합쳐서 용역을 해도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용환입니다. 사업은 저희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 자체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게 되겠습니다.

완전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용역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만 맞으면 안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수의계약하는 데에 있어서 형평성에 좀 맞게,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 주위에서 추천 들어오시는 분, 또 공사를 하시다 보면 잘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계약에 있어서 사실 불만 있는 분들이 대부분 민원을 많이 넣거든요. 경쟁업체들, 특히 경쟁업체들이 “왜 나는 수의계약을 안 해 주냐.”,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특히 수의계약을 하실 때에는 정말 타당성이 있고 차후에 왜 여기를 했느냐고 했을 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나중에 잘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수의계약하는 데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게 잘 계약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시설과장 김용환입니다.

15-19페이지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15-19페이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천천리~야목교차로 일원 배수관로 확장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관련해서 내용이 아스콘 포장 두께와 현장 포장 두께 상이에 따른 물량 증가라고 해 놨습니다. 이 내용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상수도 특성상 지하 매설물이다 보니까 설계 시에는 아스콘 포장 두께 자르는 걸 갖다가 0.2미터를 해 놨다가, 20센티미터만 해 놨다가 실제 터파기를 해 보니까 포장 두께가 더 두꺼워진 겁니다. 그래서 한 34센티미터가 돼서 그 차이가 제일 큽니다. 실제 파 보니까 포장 두께가 더 두꺼운 거죠.

지금 차이 나는 게 아스콘이 원래 계획이 2,900톤 정도 했다가 사업량이 6,600톤으로 늘었고 폐콘크리트가 110톤을 계획을 했는데 15톤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굴착폭도 상수도관을 매설해서 가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이 또 걸리기 때문에 우회를 또 합니다. 그러면 폭이 좀 더 넓어지고요. 그래서 폭은 1.2미터 정도로 해서 넓어진 데도 있고요.

아니, 콘크리트가 110톤에서 192톤으로 한 더블 정도로 늘어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하 매설물에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이런 사업을 사실 한두 번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을 건데 지금 2,900톤을 계획했다가 6,600톤으로 늘어났다고 그러면 두 가지 다 거의 곱절이 늘어난 거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이 정도까지 차이난다는 거에 대한 상황 파악이 거의 안 되는지, 파봐야 아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할 때 굴착 시험 터파기 굴착비용을 줘본들 일개 구간밖에 못 파고 시험을 해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걸 전 구간 다 팔 수도 없고요. 저희도 설계하면서도 이걸 계속 지적을 많이 해도 저희도 설계하는 자체가 힘든…….

상황인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할말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 외에도 설계변경에 관한 사업들이 금액도 상당히 차이 나는 게 많습니다. 10, 20%도 아니고, 어쨌든 설계변경에 관해서 애당초에 설계를 하실 때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드리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설계하실 때 꼼꼼하게 잘하시라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잠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맑은물사업소는 상임위는 처음 해 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쭉 있다 보니까 맑은물사업소는 처음인데 처음 하다 보니까 또 저는 국화도에 상수도요금을 안 받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과장님. 국화도는 맑은물사업소뿐만 아니라 환경사업소도 그렇고 그냥 무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잘 모르실 건가, 그런 무상으로 요금을 안 내고 그렇게 하는 게 많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구는 49세대 67명, 관광객이 성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1,000명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관광객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상임위 해양수산과에서 내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어촌뉴딜사업이 완공되면, 준공되면 이게 성수기가 1,000명이 아니라 성수기, 비수기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국화도는 인구는 49세대 67명이지만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상수도요금을 안 받고 무한정으로 상수도를 대줄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상수도요금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톤당 800원 가정용으로는, 영업용으로는…….

거기에 자부담도 있어요?

네?

자부담도 있어요?

요금은 톤당 800원, 또 영업용으로는 1,000원을 받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받지를 않고 마을회에서 받아서 그걸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장나는 시설만 고쳐주죠, 그 관리, 전기요금 이런 거는 다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마을에서 그걸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앞으로는 성수기, 비수기 없이 관광객이 거의 몰려들 정도로 갈 건데 그런 계획은 없느냐는 거죠.

아마 가장 좋은 거는 육지에서 관을 끌어서 거기로 상수도를 넣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엄청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 운영하는 비용을,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걸 요금을 받아서 우리가 전체 관리하는 게 우리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작년에 당진에서 상수도를 끌어오려고 그걸 추진했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도서지역이라는 어떤 지역 편의상 지금처럼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결국은 그게 그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상수도요금을 인상률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도서지역에 주는 혜택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맑은물사업소에서도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지에 있는 요금체계를 적용해서 요금을 받는다면 거의 수지타산도 나오지 않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일부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비싼 것도 시에서 전부 다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그거는 아마 도서지역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많은 부담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건의는 드립니다. 사업소에서도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2쪽입니다. 약수터 현황인데요, 약수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는데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도 나와 있는데 그 약수터에 이런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까?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약수터가 다 잘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일부 갈수기에는 물이 끊기고 동절기에도 끊기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끊기고 그랬을 때는 거기를 아예 폐지를 시켜버리는 그런 것도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사용을 못하게끔 해야지.

그거는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시기에는 자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서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사업소에서 표지판 정도는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계동 지역에 그때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요. 저희가 우선 본선만 상수도관로에 대해서 세척을 하였습니다. 세척은 맥동류라는 그런 공법을 사용했는데 이 공법은 무엇이냐면 상수도관 속에 에어플러그를, 센 공기압을 집어넣어서 에어플러그를 생성시킨 다음에 센 공기압으로 밀어서 물을 관말 끝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수도 이물질과 찌꺼기가 바깥으로 퇴수가 되는 그런 세척방법입니다.

심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기 전에 CCTV로 관 내부를 찍어봅니다. 그래서 관 상태도 보고 그와 같이 녹 찌꺼기가 보일 시에는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효과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관 속에 이물질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공법이고요. CCTV로 봤을 때 녹 찌꺼기가 많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도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수도계량기를 떼어내고 거기에 다시 불어내면 거기까지는 되는데 내부가 문제죠.

아파트에서 내부는 다시 고쳐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도 추후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알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압이 약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사전에 감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로써 파악이 돼서 이번 추경에 2억을 세워서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압장을 설치하려고 설계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수관로라는 상수도관로는 남의 토지가 있어서 토지사용 승낙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직 토지사용 승낙을 현재까지 받아보지를 못해서 저희가 설계 착수를 못했고요. 그건 나중에라도 토지사용 승낙이 완료된다면 그때 다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펌프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펌프장은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맑은물시설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가 작년에 도건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단가용역은 긴급한 보수, 복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항으로 공사 예정금액 및 시급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여 단가공사 용역 대상사업이 아닐 경우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9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이게 있지만 조치결과를 듣고 싶어서 방송으로 얘기해 주세요, 15-9페이지.

단가용역 성질상 중단할 수 없으므로 전년도 행정절차 이행하여 민원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 등 단가용역은 5건에 대해서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 체결을 해서 다음 연도 1월부터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누수가 생기지 않게끔 연말부터 12월까지 준비를 해서 1월에 다시 시작해서 누수공사는 언제가 날지 모르니까 1월 1일부터 우리가 직접 시공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실 때 사업자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하실 때 그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공사에서 수의계약의 경우?

우선 수의계약은 우리 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2,000만 원 이하는 지역 해당업체를 수의계약을 주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 있으면 그중에서도, 상수도공사만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주고요. 나머지는…….

지금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 업무가 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계약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과에서는? 우리가 무슨 사업, 수도관을 하든 배수관을 하든 할 때 우리가 이용할 업체들에 대한 위치, 장소는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한번 이거를 시행하고 나서 결과도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는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 같은 거를 저희가 단가로 해서 권역별로 단가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긴급한 보수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건 무슨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태안권역이라면 태안이나 정남이나 이렇게 권역으로 해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오수관이 파손되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는 그 업체를 통해서 수리해서 저희가 단가를 갖다가, 입찰할 때 단가로 해서 수리비용을 갖다가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 선정할 때는 그 권역에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는, 시설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많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하고 있냐,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냥 누구누구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업체들을 쭉 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이분들한테 언제 사업을 했고 또 그 사업의 결과는 어떻고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업체로 저희가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해서 나눠서 각 업체를 4개씩 잘라놨습니다, 4개 업체씩 권역별로. 권역이라고 하면 병점, 정남권역, 2권역은 봉담 매송해서, 3권역은 장안 우정 쪽에, 4권역은 남양 우정 이쪽으로 해서 4등분을 해서 이 권역에 대한 전문건설업 업체를, 16개 업체를, 상수도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이 그 업체만 있는 건 아니죠.

16개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사업하는 사람이 16개 업체밖에 없는 거예요?

상수도 대행업체는요.

대행업체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자기 권역에 있는 거는 그분들이 사업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말고 지금 여기 보면 2,000만 원 수의계약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사업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는, 사업비가 큰 거는 입찰을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업비 적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적은 거는 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업체가 있을 때 그 업체 선정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시냐.

네,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 사업체들을 일을 시키고 나서의 결과 평가나 이런 것들은 다 있으신가요?

평가 같은 건 안 하고 있는데요.

하수과장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준공을 할 때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차후에 하자검사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서 그 공사현장이 문제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고, 우리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사업할 때 대상자 고를 때는 그 대상자가 좋은지 나쁘지 일단 평가를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 맑은물사업소든 하수과든 우리가 선택했던 업체들에 대한 결과지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시고 차후에 또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이 업체 했어?”,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결과지가 이렇기 때문에 또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평가기록이나 아니면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한 평가기록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작성도 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업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신규가 왔으면 “이분들은 이래서 좋으니까 앞으로 써볼게.”, 이런 것들을 해야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분들이 왜 됐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다음에 이분들이 왜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좋으면 이 사람 여러 번 써도 저희는 할말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단가공사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주세요. 15-9페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저희는 단가공사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예산을 드릴 수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해서 해 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가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가로 못할 것, 특히 상수도 신설관로 같은 거는 특별하게 나타나면, 민원이 나오면 별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예산이 너무 남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요한 적시적소에 하는 거에 저희가 할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15-40페이지 보면 배수관로 확장공사 사업비, 이것도 풀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15-40페이지, 정남면 쪽하고 우정읍 쪽하고 이게 풀예산으로 잡힌 거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들은?

풀예산…….

풀예산에서 이거 5개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15-41쪽 말입니까?

네, 지금 풀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것들이 2021년에는 5개소, 2022년에 7개소 나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단가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급하다 그런 사업은 풀예산 10억을 세워놔서 이걸로 예산을 이 범위 내에서 한 동네를 해 주면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이런 걸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렇게 계속 조금씩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풀예산 10억을 잡는 건가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풀예산으로는 적정한 사업을 설정하시고 집행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맑은물운영과에 위탁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화성시 수도검침 민간위탁 그린에너지에 하고 계셔서 지도감독을 매년 4회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번, 작년에도 4번 부당내용이 됐고 올해도 또 부당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올 수 없는 방법은 없나요? 수도검침 시 계기위치랑 정보 미흡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너무 사소한 거를 왜 이렇게 놓치나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도감독의 내용.

몇 페이지…….

14-10페이지.

오검침 계량기 지침 이상보고 미흡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분들은 자기들이 전문가인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 읽은, 계량기 검침을 잘못 읽었거나 고장이 났는데 그거를 미발견했거나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면 다시 검침을 해서 조치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분기별로 그 업체들을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도점검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자꾸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부당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업체가 부실하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계량검침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가. 계속 근무는 안 하고 일부…….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잘못하신 거죠. 검침원이 바뀌면 또 교육을 다 시켜야죠.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14-12페이지 보시면 세목별 불용현황에 있어요. 맨 밑에 건물에서 지금 예산집행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6,250인데 1,900만 원만 하고 4,200이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원래 석면이 사무실 지붕에 있었습니다.

네?

석면, 천장에 석면이 있었는데.

사무실에요?

네, 그걸 철거를 하고 다시 개수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거를 어차피 5년 뒤에 상수도가 이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안 하셨어요?

네, 그걸 굳이, 그 기간동안은 그냥 살자, 거기 거주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전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걸 중지를 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주차장은요?

주차장이요?

우리 시설과에서 주차장 6,000만 원 예산이 간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했고요. 추경에 4,000만 원해서, 지금 저희가 내부공사가 아직 덜 됐습니다. 지금 관로 들어오는 것이 한강하류권에서 갈천교에서부터 저희 상수도사업소 들어와서 물탱크까지 가는 라인이 있는데요. 그게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공사만 남아서 그거 끝난 다음에 포장공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4,000만 원이 추가로 또 들어갔어요?

네, 추경에.

언제요?

이번 2차 추경에 4,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러면 달랐나보죠, 목이?

아닙니다. 시설비로 해서…….

그냥 시설비로 들어온, 주차장을 안 썼죠?

아닙니다. 같이…….

제가 주차장 계속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저번에도 세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편하게 사시는 게 당연히 맞는데 여기 운영과에서는 반납을 하고 그냥 사시겠다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주차장 비용이 또 나오고 해서 이걸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절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필요하니까 주차장 시설도 하셨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절감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고 우리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게끔 노력 부탁드리고 과장님, 주차장 이번 예산 올린 것 다시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거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하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서, 16-6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네.

안심화장실 시설 설치현황 건입니다. 안심화장실 시설 설치에 관한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안심화장실이라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게 화장실을 조성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및 불법촬영 기계 설비를 갖다가 점검할 수 있는 불법촬영 장비 점검을 갖다가,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갖다가 확대를 하고 있고 안심화장실 조성을 위한 불법촬영 점검용역은 저희가 관련 법률이 내년 7월부터 개정돼서 연 2회를 필수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연 2회로 진행해서 지속적으로 안심하고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잘하신 것 같은데 취지에 대한 설명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상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방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은 누를 수 있는 시설이 메인 벨이 크게 하나 있고 칸칸별로 무선스위치라고 칸에 스위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도 어떤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해 놓은 사항을 홍보를 혹시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설치만 하신 겁니까?

지금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는 저희가 내외부에 다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홍보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사이즈 이상의, 외부에서 여기는 비상벨이 설치된 화장실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내부에서도 비상벨을 쓸 수 있는 간략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눈에 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잘해 놓으셨습니까?

비상벨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눈에 띄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당장 이중에서 하나를 딱 집어서 현장에 가서 사용을 해 보면 혹시 오작동 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자신있게 지금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비상벨을 관리하고 있고 그게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가서 확인하실 수는 없지만 설치해 주시는 업체만 믿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평상시에 가봐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책임감은 가지고 계신 적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저도 이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경찰서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벨을 저희가 늘려줄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하고도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확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즘에 사회가 흉흉한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 특히 노약자들이나 젊은 아이들, 그런 분들이 어디를 다니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 종종 일어나는데 특히 우리 화성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운영과 과장님과 하수과 과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수도 체납현황을 보니까 체납액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기는 좀 그렇고 상수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거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상수 체납액은 우리가 부과 대비 99점 몇 %, 그러니까 0.8%만 못 받고 거의 받습니다.

거의 다 받았습니까?

네, 거의 받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기차게 압류 처분이나 이런 걸 거쳐서 주기적으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경 많이 쓰셔서 체납액 관리에 신경 쓰시고 혹시 만약에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수 조치도 하고요. 일차적으로 단수를 시키고 있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압류 이런 절차를, 금융 조회를 해서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압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몇 % 정도가 되죠?

우리가 96%가 다 부과가 되고 있고요. 4%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에 대해서 그 이듬해에 징수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4% 중에서 90% 정도를 받고 있으니까요. 아주 극소수만 요금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압류도 잡고 체납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오죽하면 물 사용료를 못 낼까 그러한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혹시 그런 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파악되면 이런 분들은 혹시 면제를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극빈자 그런 경우에는 감면해 주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사회복지과 쪽에 연계해서, 우리가 강제로 굉장히 생활하기 어려운데 징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한 분들이 계시면 나갈 수 있는,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많이 좋을 일을 하셨다 생각이 들 겁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노후관로 전체계획 수립은 내년도 5월까지 상수도관망 관리체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때까지 천생 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고는 계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은 계속하고 있고요. 자료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업데이트하고요, 어쨌든 노후관로로 인해서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게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급수지역에 대한 수도공급 마련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해마다 7월에도 본예산 편성 전에도 읍면에 보냈는데요. 지금 올라온 거라고는 한 8건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다시 한번요, 과장님, 다시 한번.

읍면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미급수지역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올려달라고 통보를 한 결과에 의하면 한 8개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따져보니까 토지사용 승낙 받아야 될 데가 2개 면에 1개소씩 있습니다. 거기에 내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주시면 저희가 내년 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좀 불가능한 지역도 올라와서 그런 건 사업타당성에서 제외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저희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상수도관망 진단 내에서도 블록시스템이라든지 상수도시설물을 더 폐압이 안 된 경우는 폐압시킬 수 있는, 물이 순환이 되기 위해서 그런 연결 용역까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급수지역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도움을 주면서 급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업무보고 때에 공장밀집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거는 잘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기업지원과 쪽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요?

네, 기업하기 좋은 도시해서 2020년도까지는 그게 있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는 빠졌어요, 작년부터. 그 사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장밀집지역도 수돗물을 드셔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수돗물을 넣어주자니 저희도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실제로 거기까지 다 손을 뻗쳐서 공사를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아직 추진이 안 됐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에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기업지원과 쪽하고 우리하고 얘기는 계속해서 더이터는 넘겨주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현재도 아홉 군데인가는 제가 파악했던 거는 넘겨줬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업지원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장밀집지역에 수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건지 안 하고 계신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업지원과 쪽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장밀집지역에서도 옛날부터 그런 경우는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맑은물사업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업지원과에 뭐가 안 되면, 저희 소관이잖아요. 저희 위원회 소관이니까 같이 협업해서.

네, 협업해 보겠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부탁드리고요. 누수관리들은 체계적으로 데이터 구축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데이터는 다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도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야 할 일이 참 많으실 거예요. 저희 화성이 엄청 넓고, 넓은 땅을 수도 깔아야 되지 하수도 깔아야 되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쨌든 과장님들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하수과 16-21페이지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관련해서 과장님, 두 번째 여기도 폐콘크리트하고 아스콘하고 원래 계획이 3,500톤이었는데 9,000톤으로 바뀌었고 아스콘도 2,000톤에서 9,300톤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3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정도는 설계 시에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나요?

이 건은 20페이지에 보시면 하수관로 설치공사해서 오수관로 연장 자체가 사업량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길이 연장을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책에.

이게 폐기물만 들어가서, 하수관로 물량이 안 들어가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오수관로 10.5킬로미터에서 14.4킬로미터로 해서…….

4킬로미터가 늘어난 거예요?

네?

4킬로미터가 늘어난 거예요?

네, 4킬로미터가 늘어난 겁니다.

책자에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하니까 금액이 1억 3,900에서 4억 6,900으로 설계변경이 됐으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설계변경에 관련해서는 전 부서가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자료 수정할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풀예산 집행 관련해서 16-34페이지입니다. GIS DB구축 용역이 과장님 몇 년짜리예요?

저희가 풀예산으로 집행한 건 1년입니다.

1년, 그런데 2022년도도 또 집행을 했어요. 2021년도 1억을 집행했고 2022년도 1억을 집행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작업인데, 용역사업인데.

처음에 장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수관로가 아직 전산화가 다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일정 물량을 갖다가 계속 전산화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끊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용역을.

용역을 1년 단위로 끊어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저희가 이게 한꺼번에 물량이 발주가 되는 것도 맞을 수 있는데 저희가 시설을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용역 심의를 안 받아요, 이거 1억짜리는?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심의 안 받고 그냥 1억씩 쪼개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로 해서 능력있는 업체에 줘야, 똑같은 업체에 주는 거예요, 업체는?

업체는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업체가 다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에 그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업체가 다르면?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업체가 다르면 작업에 효율성이 있겠냐, 이거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차후에 정말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세요.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정상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 통과하고, 저희들 이거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용역비 올라온다고 못하게 하실 분 한 분도 없어요. 앞으로 다 어쨌든 시스템화하고 전산화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할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탄2에 지금 하수처리시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동탄 증설해서 그 물량에 대해서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계는 내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이고 2025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해서 진행…….

2020 몇 년도요?

25년입니다.

25년도에 완료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까지 현재 처리용량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2신도시에 입주를 많이 하거든요?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존 처리장도 용량 자체가 그렇게 아주 풀로 차서 들어가 있지 않고 여유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2택지에 일부는 오산으로…….

오산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오산으로 가는 양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내려간 것만 내려가지 새로 생기는 거를 오산에 보태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역적으로 딱 정해진 구역만 들어갑니다.

새로 생기는 거는 다 우리 동탄2처리장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산은 일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만 내려가는 거지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처리를, 계약도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거고 협약도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 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기한 내에 완공을 해야만 2신도시에 하수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동탄2 증설도 저희가 차질없이 하게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단가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하수과도 16개 업체가 단가를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아까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상수도 분야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권역별로 유지보수 단가업체가 지정되어 있어서.

권역별로 몇 개씩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성시 전역으로 해서 다섯 군데를 갖다가 나눠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업체는 다섯 군데인데 화성시 권역을 나눠서 한다, 다섯 군데가…….

다섯 군데로 나눠서 권역별로.

다섯 군데로 나눠서?

권역별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다.

업체가 몇 개냐 이거죠, 총.

한 군데씩입니다, 권역별로.

다섯 군데에 한 군데씩 대행업체가 들어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단가공사를 하고 나면 비용을 지불할 때 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내역서를 가지고 오면 지불을 하는 거죠, 돈을?

네,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어쨌든 차후에 사후관리까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는 잘하시겠죠? 잘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류나 이런 품질까지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수과입니다. 사무감사 지적에, 각종 감사 지적에 재발방지 노력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6-11쪽 보면 이게 자체감사도 아닌데 경기도 감사인데 8건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건수가 더 많았습니까? 이게 줄어들은 거예요? 줄어들어서 8건입니까? 아니면, 저는 그때는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 8건이면 많은 거잖아요.

네, 지적사항은 적은 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지적사항에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그랬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감사를 당하신 거를 보면, 지적을 당하신 거를 보면 행감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차후에는 이렇게 감사 지적이 많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경기도 감사에서 이렇게 8건이나 지적을 당했다는 거는 많은 거예요, 하수과에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과입니다. 시설과인 것 같아요, 15-3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짚지를 않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이게 위원장이 누구예요? 위원장, 위원수 이런 식으로, 회의 개최횟수 이렇게 있는데 위원장이 누구예요?

수질관리위원회입니다.

송선영이라는 분이 수질관리위원회예요?

네, 수도법에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구냐고요, 송선영이라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장이에요?

의원님이십니다.

네? 누구요?

의원님이요, 송선영 의원님이요.

그러면 그렇게 기입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나는 송선영이 도대체 누군지 몰라서 다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표기를…….

차후에는 있잖아요, 공간이 있으면 위원장이 누구라는 것도 이름만 이렇게 덜렁 올려놓지 마시고, 그렇죠?

네.

위원수가 14명이면 14명에 대한, 다른 과에서도 이걸 지적 받았습니다. 충분히 해 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불성실하게, 이런 자료는 앞으로 행감에 없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꼭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나는 송선영이 도대체 누군지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시의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표시를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