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교통도로국,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상길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통도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교통도로국 국장 이상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상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정수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정수입니다. 지역의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페이지 10-5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21건 중 14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철저히 진행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준공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7 단가공사 대상사업이 아닐 경우 별도 사업을 진행하도록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설의 보수와 같은 긴급 조치 사항은 단가공사로 처리하고 시설 개선 등의 공사는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별도 공사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가공사 준공검사 철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사업량을 주간단위로 철저히 확인하고 정산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준공검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10-8 다섯 번째 교통행정 관련 용역 진행시 관련부서와의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이행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요청 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용역 준공 전 각 실과소 등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10-9 어린이보호구역 외 보행통학로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 검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타운워칭을 통해 지난해에는 10개소에 대한 보호구역 확대 및 신규지정을 확대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47개교에 대한 타운워칭을 실시하여 서부권의 경우 10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받아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통학로 타운워칭을 정례화하고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0-10 매송물류단지 계획수립에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매송물류단지 사업 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현재 주민 요구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0-11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네 건 중 두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중앙선 절선 요청 등은 현재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2 민원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는 해당이 없으며,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향남 하길리 일원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의 원인이 교통노면표시 불완전한 설치 또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1심 계류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10-13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수탁금액은 2021년 46억 400만 원, 2022년은 56억 2,996만 4천 원이며, 지도감독은 지난해 4회, 금년도 2회 실시하였으며, 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12개 사업 208억 1,630만 원 중 129억 7,96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은 네 건입니다. 22년은 1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16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1년도 예산 중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5억 3,971만 8천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건비와 사업비 입찰잔액으로 향후 철저한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집행을 통하여 불용액 최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0-18 사회단체 지원현황 사항입니다. 서부·동탄 모범운전자연합회, 서부·동탄 녹색어머니회 등 총 4개 단체에 21년 7,625만 1천 원, 22년 1억 369만 3천 원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 그리고 어린이보행안전지도 등 교통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19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정남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추진 중 교통표지판 시설물 추가설치와 민원사항을 반영한 시설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1,818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20 연구용역비 집행현황과 용역사업 실시현황, 각종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 없으며, 16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1년에 이월된 사업은 총 일곱 건으로 이월액은 81억 4,452만 6천 원이며, 이월사업은 용역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있어 국도비 추가교부와 비관리청 시행허가 등 해당사업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0-22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네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3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1년 일곱 건, 22년 다섯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4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화물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기타 이자수입 등 21년 총 4,204건에 40억 4,540만 8천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61건 1억 7,714만 8천 원을 감액한 조정금액 38억 6,826만 원 중 37억 1,522만 7천 원을 징수하여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99건 1억 8,945만 7천 원을 부과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26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허가신청 여섯 건으로 허가에 필요한 필수서류 미제출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10-27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첫 번째 신호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두 번째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 및 관리,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네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다섯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조속한 사업진행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22 동의안 추진현황과 29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은 해당 없으며,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1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대부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특장차량과 사무용품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페이지 10-3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경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2,463건 36억 7,351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3,333건 35억 3,032만 2천 원을 징수하여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여 10월 중 납부 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0-34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현황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2021년 총 9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22년에는 현재까지 7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각 심의내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0-38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이용등록장애인 6,660명에 대하여 2022년 6월 30일 기준 7만 3,050건을 운행하였고 배차율은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세한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0-46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학교, 경찰서 등 관련기관 협의하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서남부권, 동부권, 동탄권으로 구분하여 시 교통행정과, 동부 교통건설과, 동탄 교통건설과가 각각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0-50 교통약자 보호구역 특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서남부권 초등학교에 노란발자국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 안전울타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1 바우처택시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택시를 활용한 바우처택시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택시 10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편의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증차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총 15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52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현황입니다.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남부권은 2021년 55개소, 2022년도 3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0-55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위하여 화성시 서남부권 신호등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0-57 워킹스쿨버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보행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등하교길 보행안전을 지도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9개 학교 보행안전지도사 79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8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간단한 교통안전시설의 개선만으로도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1년에는 20개소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0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10-60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상분을 보조하는 것으로 우리 시 유가보조금 지원등록 화물자동차는 7월 기준 6,548대입니다. 페이지 10-6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현황 및 밤샘주차 단속 현황입니다. 화물차고지 부족과 도심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를 완화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네 개소에 대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진안 병점과 봉담 화물 차고지 조성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현황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네 시까지 야간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밤샘주차에 해당되며 행정처분으로는 개인화물 10만 원, 일반화물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단속현황과 과징금 부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원교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입니다. 95만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호범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8쪽까지 교통지도과 사무분장,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3건, 처리 10건, 건의 6건 총 19건으로 시정 3건, 처리 10건, 건의 5건 완료하고, 추진 중인 건의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11쪽입니다. 제8대 박경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성도시공사 위탁공사 시 관내 업체 활용방안 검토 건의 건과 관련 현재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시행하는 시설공사는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와 병점복합타운 주4주차타워 등 두 건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시설공사 진행 시 하도급 계약체결 등 관내업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문서 시행 및 강력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 감사 지적사항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등 세 건으로 모두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5쪽부터 16쪽까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5인 이상 집단민원은 총 다섯 건으로 세 건에 대해서는 불가통보하고 동탄일반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 건은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종전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인 주차장2부지를 매입하고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100면 규모 지평식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노작공원 노상주차장 유료화 요청 건은 지난해 12월까지 55면 규모 무인주차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7월부터 유료화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5인 이상 집단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17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심판은 공영주차장 폐지 의무 이행 청구 한 건으로 각하처리 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행정소송은 한 건은 1심 승소에 이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에 진행 중인 행정심판은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한 건으로 현재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6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18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교통지도과는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45개소에 대해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2회 정기지도점검 및 수시 감독을 통해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민원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및 병점복합타운 주4 주차타워 조성공사에 대해서도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매월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대응에도 힘쓰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9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021년도 세 건, 2022년도 세 건 등 총 여섯 건이며, 도비 12억 3,800만 원을 보조받아 네 개 사업은 완료하고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조성공사 도비보조금 10억 원은 9월 중 화성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전달예정이며, 보조금 내시 후 시에서 병점복합환승센터와 연계 여부 검토를 진행함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미룬 병점복합타운 주4 주차타워 조성공사 도비보조금 29억 6,300만 원은 병점복합환승센터와 미연계시 즉시 교부한다는 계획으로 연계여부가 결정되는 10월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0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 등 총 12건에 7억 6,700만 원으로 입찰잔액 또는 집행잔액, 준공정산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사항이 없으며 2022년도는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화성시지회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차량 무상점검을 통한 취약계층의 교통복지 향상과 교통안전도모를 위한 보조금 1,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 봉사자 204명이 참석하여 사회적약자차량 185대에 대해 무상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23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설계변경사업은 제부도 자투리 주차장 조성공사 한 건으로 경관녹지로 지정된 구간 내 주차조성사업으로 설계에 반영된 콘크리트 포장을 친환경 투수성 보도블록으로 변경하기 위해 1,949만 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및 각종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25쪽과 26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두 건, 사고이월 네 건, 명시이월 한 건 등 총 일곱 건이며, 12월 자금 교부, 관련기관 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2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화성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한 개로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11회, 올해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3쪽과 34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은 감액 및 조정을 거쳐 9만 4,706건에 82억 5,900만 원을 부과하여 8만 3,416건에 76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3%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만 1,290건에 5억 7,1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은 감액 및 조정을 거쳐 5만 851건에 35억 800만 원을 부과하여 3만 4,509건에 26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76.8%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만 6,342건에 8억 1,200만 원입니다. 이는 부과대비 징수율이 88%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5쪽과 36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7쪽과 38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은 총 여섯 건에 322억 1천만 원이며, 집행액은 267억 7천만 원으로 집행률은 83%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연도폐쇄기 자금 교부, 철근 파동에 따른 사업지연, 입찰잔액 및 준공정산액 등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10억 이상 주요 사업예산은 총 여섯 건에 367억 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13억 5,200만 원으로 58.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도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불가, 준공기한 미도래, 집행잔액, 보상절차 진행 등이 되겠으며,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9쪽 각종 동의안 및 협약서 체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39쪽부터 42쪽까지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풀예산은 도로변 주차환경 개선사업예산 15억 6천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예산 2억 7,900만 원 등 18억 3,900만 원입니다. 도로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시청앞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등 11개 사업에 14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사업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풀예산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예산으로 5억 7천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예산 4억 800만 원 등 9억 7,800만 원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시청앞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등 6개 사업에 3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사업은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등 네 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5쪽부터 51쪽까지 공영주차장 현황 및 관리실적,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39개소 2,974면, 노외주차장 50개소 5,291면 등 89개소 8,265면이며, 유료주차장 46개소 4,768면은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 무료주차장은 43개소 3,497면은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1,050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등 주차타워 3개소, 병점복합타운 주1 주차장 등 지평식 주차장 네 개소, 신리천 카페거리 노상주차장 등 2개소에 1,589면 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1쪽 교통안전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화성시 관내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단속 카메라는 교통지도과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125대와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는 44대, 동탄출장소에서 관리하는 152대 등 총 321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단속카메라는 비도심권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봉담·향남택지 등 도심권은 07시부터 22시까지 권역별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서부, 동부, 동탄권 등 세 개 권역별로 각 2대씩 운영하고 있고 단속요원을 오전, 오후팀으로 나누어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3쪽 주정차 금지구역 내 질서위반 차량 단속현황입니다.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9만 5,899건, 올해 총 4만 6,370건 등 총 14만 2,269건을 단속하였으며,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감액 및 조정을 거쳐 9만 4,543건에 37억 7,600만 원을 부과하여 8만 3,262건에 32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에 감액 및 조정을 거쳐 5만 683건에 20억 2,200만 원을 부과하여 3만 4,388건에 13억 1,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53쪽부터 63쪽까지 관내 자동차관리업 등록업체의 위법행위 및 불법개조차량 단속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정비업 732개소, 매매업 66개소 등 총 886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은 종합건설기계정비업 41개소, 부분건설기계정비업 46개소, 전문건설기계정비업 20개소 등 10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드리면 자동차관리사업은 9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고, 2개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19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3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기계정비업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드리면 1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1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2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 지도단속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3쪽 무단방치자동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방치자동차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444건의 무단방치자동차가 접수되어 321건은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91건은 견인하였으며, 32건은 강제처리하고 사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69건이 접수되어 67건은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16건은 견인하였으며, 8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사건 검찰송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사건으로 접수된 건은 지난해 137건 올해 53건 등 총 190건이며 70건은 타기관으로 이첩처리하고 93건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3건은 내사종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6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총 15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1개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1-66쪽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 및 민간부설 주차장을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2년 이상 개방하는 조건으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시설비를 지원하여 공유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이솔고등학교, 로얄앤컴퍼니 주식회사 등 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공유주차장 127면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후 모니터링 및 시민호응도 조사로 사업자를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0-22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오승훈 위원장님이시네요?

네, 민간위원이십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가 건물을 지을 때나 여러 가지가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죠?

일정 규모 기준이 넘어가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위원 수가 57명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위원들 중에 민간위원님이 47분이시고요. 교수, 대학교 교수분들, 또 기술사분들, 연구원분들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는 랜덤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한번 모이면 수당이 나가나요?

네, 수당 나갑니다.

얼마쯤 나가죠?

두 시간에 15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에 15만 원?

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실력에 비하면, 사실 검토하는 것에 비하면 사실 좀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

더 올려야 되겠나요?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게 검토할 양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교통영향평가가 1년에 건당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죠?

사실 이거 건당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내년에는 아마 건수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분들이 우리 화성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투명하게 더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통행정과 증인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8에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년도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녹색어머니 연합회가 지원금이 2,200인가요?

네.

그런데 2022년도에는 한 4천만 원이 좀 넘네요?

네.

갑작스럽게 한배가 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요청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거가 김효상 전 의원께서 행정감사할 때 타지역의 녹색어머니회의 시급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 같은데 10-9에 보면.

네.

그래서 그렇게 올린 건가요?

물론 올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내게 되는데요. 그런 사업계획들이 많이 추가되고 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거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셔서 잘하는 사회단체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또 활동 영향이 적은 단체는 면밀히 지원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교통지도과 최 증인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현황에서 11-66에 이솔고등학교 공유사업을 하는데 이용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완료가 아직 안 돼서요.

지금 완료가 안 됐습니까, 이솔고등학교가?

네. 완료가 되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을 하는 겁니까, 지금?

10월부터, 9월까지 다 설치를 완료를 하고서.

그러면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완료를 지금 9월 말까지.

그러니까, 9월 말까지?

네, 완료가.

지금 9월 말이 내일모레가 9월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 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직 좀 더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9월 말이면 내일모레가 9월 말인데, 지금 아직 몇 개월 더 연장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차장 공유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부푼 꿈을 안고, 처음에 할 때만 해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일반인들을 끌어들인다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서도 봉담 와우리 중앙교회라든지 또 상신초등학교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결국은 하려고 하는 시점에 다들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솔고등학교 주차장 하는 것이 누가 거기다가 주차장을 이용할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전부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데 주차를 하게 되면 아파트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죠. 거기 또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가와 이솔고등학교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그 아파트 같은 데에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쪽엔?

아닙니다. 거기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쪽에는?

네. 그래서 거기 위치가 조금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거기를?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셨지 않습니까?

네,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차,

호수공원하고 조금 이격이 돼 있더라고요.

돼 있죠, 거리상으로도.

네.

그래서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 송방천을 이용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앞쪽에 가서 주차시설을 확보를 했어야죠. 거기 송방천을 이용할 분들 시민들이 이솔고등학교는 찾기도 어렵습니다, 반대편에 있으니까.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이라는 것이 탁상행정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가셔서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래야지 탁상행정이 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1-37에 호수공원, 최원교 증인께서 저번에도 저한테 전화 왔는데 호수공원 주차타워 공사는 어떻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 원래 처음에는 먼저 그 옆에 있는 부지에 열린복합문화센터인가요? 거기 부설주차장을 원래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미디어 개관?

네. 그쪽하고 연계되는 부설주차장을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걸 또 취소하고 여기 4층에다가 컨벤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 300석 규모 컨벤션을 갖다가 또 계획을 했다가, 이게 또 원래 사업비가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또 취소하고 휴식정원 같은 거 하는 거 자체도 저희가 또 원래는 계획을 했다가 그것도 다 취소를 했는데도 사업비 자체는 100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거 물먹는 하마네요,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원래 30% 이상 사업비가 증액이 되게 되면 일단 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도 다시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저한테도 간담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간담회 할 때 결과가 어떻게 주내용이 뭐였습니까, 간담회 주내용?

간담회 개최결과가 '태양광패널 자체가 하게 되면 너무 비춰지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보통 저희가 흰페인트 같은 경우 반사율 자체가 90%, 그다음에 유리 같은 경우에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광패널 같은 경우에는 반사율이 4.5%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패널 자체를 원래 라크몽 앞쪽에 설치하려고 했던 자체를 뒤쪽으로 최대한 미뤄서 설치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열람하고 싶다고 해서 도시공사 방문하시게 되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지하화 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또 지하화를 4층까지 지하화를 하고 그냥 도로 위에는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다음에 라크몽 진입도로 자체가 지금도 그렇게 많이 밀리나 봅니다, 지금도 굉장히.

네, 그렇죠. 지금 거기가 앞에 오피스텔, 오피스텔 주상복합이 갑자기 본 위원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있습니다. 그 공사도 있고 거기가.

그랑파사쥬요?

네. 그랑파사쥬가 내년 봄에 입주입니다. 입주을 하면 더 많은 교통량이 늘 거라고 생각이, 거기가 그랑파사쥬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영화관, 수영장 뭐 모든 시설이 그 그랑파사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8동이나 7동분들이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한다면 교통량은 더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동탄 호수공원이 라크몽 여기 주차타워 지하도 토끼굴을 뚫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증인께서 더 한번, 실무자 아닙니까? 실무책임자신데 이거 한번 많은 진짜 연구도 하고 자꾸 이렇게 맨날 민원만 들어오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기 원래 지구단위계획상, 만약에 이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안 하고 민간한테 만약에 갔다고 하면 8층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지상8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현재 계획한 4층 자체는 라크몽 높이로 보면 3층 높이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4층 높이지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거나 경관을 고려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상권피해, 저희가 아래에다가 특별한 것은 들어오지 않고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사회적가치공간 그런 것만 들어오고 상권에 피해 주는 시설 자체는 저희가 도입을 할 예정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해 달라고 해서 일단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주무 책임자이신 최원교 증인께서는 제가 봐도 잘할 거라고 본 위원도 의심치 않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 노작마을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계속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꼭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지금도 어수선합니다. 텅텅 비어 있는데 그것을 좀 한번.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장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정기권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든지, 만약에 정 이용을 안 한다면 뭐 그냥 무료화를 하든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 볼 예정이에요. 그 대신 주민들 의견 자체는 저희가 수렴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거기가 출입로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출입로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거기서 직접 진입이 안 됩니다, 들어가면서 바로 진입이 안 됩니다.

나올 때가 저쪽으로 맨 끝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들어오는 진입로에서 들어가게 되면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렇게 하면 삥 돌아서 가는 것 보다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그것도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10-62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현황 및 밤샘주차 단속 현황이 있죠, 거기 62쪽에 보면?

네.

지금 차고지 네 개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다 준공되지는 않은 거죠?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착공을 했고요. 하나는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진안·병점하고 봉담은 지금 투융자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두 개 된 거 운영은 하고 있는 건가요, 두 개는?

일단 준공이 돼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은 도시공사에 대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은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네 개 차고지에서 한 1천 대 정도인데.

네.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있는 건가요, 따로?

저희가 일단 두 군데가 내년에 준공 예정인데요. 운영해 보고 저희가 사실 차량등록대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7천 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차고지가 필요로 하는 차는 1.5톤 이상 차가 해당이 됩니다.

대형차가 아닌가요, 이게?

네?

대형차가 아닌가요?

1.5톤 이상 대형차들이 차고지가 필요로 하는 차거든요. 그래서 저희 차고지 운영은 일단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내년에 일단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운영을 할 때 그러면 차고지 비용에 대한 것은 그러면 그분들의 비용은 얼마 정도?

차고지 같은 경우 저희가 조례상으로 정해놨고요.

얼마 정도?

저희가 우리 시 기준으로 하면 차고지 이용료, 면적당 500원이거든요. 저희가 산술해 보니까 연간 한 80만 원 정도 비용을 부담하면 차고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면 저희가 밤샘단속을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고지도 없고 단속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데도 차고지를 해서 이용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다른 데도 지금 이용하고 쓰고 있잖아요?

네, 본인들이 원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도로에 막 세워 놓고 하잖아요? 화물차들을.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거 단속하는 그게 매일 단속을 나가나요, 그 화물차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두 분이 야간단속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단속은 나갑니다. 나가서 도로변도 하지만 주택가 인근에, 택지개발 인근에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사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많이 나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 수, 금은 계도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틀은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단속이 자정부터 04시까지 주차를 하고 있어야만 단속의 대상이 되거든요, 잠깐 댔다고 해서 단속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차고지가 준공이 되면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연간 80만 원 정도 차고지 비용을 내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서 80만 원 내려면 차라리 그냥, 지금 우리가 한 10만 원에서 단속비가…….

2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20만 원.

한 2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끊긴다 생각하고 도로에 막 세우고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차고지가요. 비용이 경기도에 의왕시하고 수원시가 있는데 의왕시보다는 한 30% 정도 싸고요. 수원시보다는 약간 한 10% 정도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것 잘 산출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차고지가 너무 없으니까 이분들이 그런 꾀까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잘 운영에 대한 것 좀 운영의 묘를 다시 한번 잘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졸음쉼터가 있어요, 봉영로에.

네.

거기 밤샘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도 가서 보면 트레일러도 아예 거기에다가 그냥 적체를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도 저희가 한번 점검을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대놓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주정차 단속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 보고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쪽지보고를 받아봤는데 거기 밤샘주차 여부에 대해서 현장에서 판단 문제 그런 게 좀 애매하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밤샘주차인 경우에는 자정부터 04시까지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쉼터다 보니까 단속을 하기가, 쉼터에다가 차를 대다 보니까 단속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밤샘주차 단속보다도.

거기가 국도이다 보니까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국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건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낮에도 여기에다가 세워 놓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국도유지사무소하고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가서 상황 좀 파악해 보시고, 거기 가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단속 좀 철처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4쪽 교통지도과죠? 교통지도과 11-64쪽 보면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게 합계가 15건이고 2001년도에 다섯 건, 2010년도에 10건, 이거 뭐 단속하신 건가요, 이게?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건수가 이것밖에 안 나오나요?

보통 저희가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있는데.

몇 명이죠?

한 명이요.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 명이 있다 보니까 계속 민원 협의하고 하다 보면 자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민원 협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요, 주차장법 협의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거에 대한 단속, 이거를 단속을 하기 위해서 뽑으신 거 아니에요, 이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민원을 할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부설주차장 단속을 나가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22년도에 10건이면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최대한 단속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다섯 건이에요. 그러면 뭐 두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보통 저희가…….

본 위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임대 허가 없이 영업하는 그런 데도 있고, 물건 막 적치 해 놓고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그런 게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최대한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나가서 활동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 보고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한 40, 50건 정도를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하반기에서 저희가 보통 이게 일주일…….

화성시 전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명 가지고 돼요, 그러면?

그러게요. 우리 지금 담당직원이 민원협의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계속 모자라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한 명을 더 뽑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주요 지역이라든가 내지는 불법을 많이 일삼는 지역들은 저희가 특별관리대상지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11-17페이지 좀 볼게요. 21년도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폐지에 관련돼서 행정심판이 들어온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여기 동탄2에 있는 것인데요. 그 주차전용 건축물을 거기.

동탄1신도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모닝타운이라고 아세요, 혹시?

전 뭐 정확하게 모르고.

일반 개인이 주차장전용 건축물을 갖다가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모닝타운이 있고, 그다음에 엔타워빌딩이라고 해서 거기가 두 군데를 갖다가 민간이 주차장전용 건축물을 운영하는데 그 바깥에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자기네들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한 것이고요. 했는데 그 자체는 주차장전용 건축물 자체가 주차수요 자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교통안전 심의 자체를 저희가 다 완료를 해서 한 것이고, 소방서 의견 청취 자체는 이게 원래 그 당시 자체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니라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각하 처리돼서 저희가 이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민간인 분들이 그 당시에 동탄신도시 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주차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1, 2, 3층 정도는 다 근생을 하고요. 저희가 전체면적의 30% 자체는 근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2, 3층 정도는 근생을 하고 4 내지 8층까지는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관에서 노상주차장을 하겠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요청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었다?

네.

그러면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그러면 주차장 사업하는 주차장 사업주 이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이 됐나요?

그분들 의견 자체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죠.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주차장 부지로 분양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이해충돌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이 하는 사업에 또 관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갈등유발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시민분들은 우리 공공이라든지 관에서 주도해서 이런 노상주차장 운영하면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혜택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개인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사용했었을 때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용적인 부분이라든지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민원제기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 반영하겠지만 주차장이 있는 지역에 어찌됐든 간에 일반 민원인들 대상으로 청취해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간인들에게 그 당사자들한테는 아마 그 의견을 묻지 않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저도, 물론 법적인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향후에 문제됐었을 때는 이런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되는 부분이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조사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들 어떤 과정들을 거친 거죠, 그 당시에?

저희가 직접 판단하지는 않고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설치해야, 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저희가 직접 판단을 하지 않고요.

용역을 주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진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 보니까 주차수급 실태조사?

네.

이 부분을 아마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하다 보면 여기에 정말 주차면수들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을 텐데 그러면 주변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이 이용하는 주차라든지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청구인들은 누락이 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네.

왜 그런데 누락을 시킨 것이죠, 이 부분을? 충분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주차시설들이 주변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굳이 이 주차장 사업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데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왜 민간이 하는 사업들을 왜 다 빼 버리고서 진행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결정할 때 자체는 민간주차장 갖고도 거기가 주차수요 자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는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개인이 하는 주차장은 비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들도 어떻게 보면 주차요금 자체를 굉장히 비싸게 받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사업이 사실 어려운 상황인 거고, 제가 봐도 민간하고 공공이 결국은 하나의 파이를 놓고서 다툼의 소지로 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분은 좀 안타깝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게 아마 요즘에는 화재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소방서 소방차량이 진입도 해야 되고 가서 그런 소방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소방서의 의견을 청취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그 당시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적용 대상이 되고요.

지금 그 적용을 했었을 때 거기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억울하다 본인들이 어찌됐든 간에 동탄신도시 택지지구에 주차장 부지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떡하니 지금 화성시에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 주차장 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렴하게 요즘에는 한 시간 반씩 다 무료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주차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충분하게 저는 부당함을 이렇게 표출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들도 거기다 차를 대는 분들이 그 안에 있는 근생을 갖다가 식당이라든지 그거를 분명히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런 것을 또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행정심판을 해서 패소를 했지만 지금 쟁점은 '왜 주차수급 실태조사 할 때 본인들을 누락을 했느냐, 노외주차장으로 안 집어넣고 왜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그러한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명확하게 반영을 시켜주지 않았느냐?' 만약에 그게 들어갔다 그러면 충분하게 관에서 이 사업을 할 때도 검토를 했었을 텐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첫 번째로는 이 노상주차장을 폐쇄를 해달라고 아마 진정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봐도 지금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 원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네들 주차장 사업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차라리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이 주차장 부지를 화성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 크게 이 세 가지인데 제가 봐도 이 세 가지가 다 현실적으로 민원인한테 협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금 행정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반 시민들도 민원이지만 이분들도 사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다양하게 양쪽 채널을 갖고 민원을 청취를 했었으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잘 참고를 해 주셔서 방법을 우리가 일정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비용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하고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1-66페이지요.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로얄앤컴퍼니 여기에서 주차장 공유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도 사실 좀 되게 의아해 했어요. 지금 거의 시범사업격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로얄앤컴퍼니에서는 일정 부분 본인 회사의 건물을 우리 화성시에 무상기부를 해서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주차장을 시민들한테 1년에 한 5천만 원씩 우리 시에서 보조에서 사용을 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거든요.

1년은 아니고요. 한번 하게 되면 2년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년이고 2년이고 저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되게 의아해 했던 부분이었어요. 건물은 그 당시에 5년간 임대한다는 거를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서 최소한 10년간 임대해 주는 거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 우리가 몇 십억씩 들여서 지금 화성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또 화성시 또 그 부분까지 지원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공유사업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도시화가 되면서 화성이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적극 활용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은 지양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3페이지에 무단방치자동차 이 부분인데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단차량에 대해서. 이게 사실 계속 방치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요?

일단은 경관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그 차를 어떻게 보면 깨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운행을 했을 경우에 사고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사실 그런데 사고차량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도난차량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8페이지, 그다음에 10-50페이지, 51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렇고 중간에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지원센터 운영이 어때요, 지금 상황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배차율도 한 98% 정도 되고요. 미배차율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차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배차가 안 돼서 민원도 있고 합니다. 민원도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경기도평가도 작년에 평가받았을 때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계속 토로를 하세요. 계속 아마 민원이 접수가 될 겁니다.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애인분들, 또 진짜 이 말대로 교통약자분들이거든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콜센터부터 시작해서 전화응대, 또 기사분들,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기적인 교육이 잡혀 있나요, 이런 분들?

지금 운전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가 일반 개인이나 법인소속 택시기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잘 설득을 해서 교육을 하고 안내도 잘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을 받으실 때 보니까 서부권, 동부권 구분해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차고지가 다섯 군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부권이 차량대수도 적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증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들이 서부권에 있던 차들이 콜 받아서 한번 가면 동부지역으로 가서 그쪽에서 또 영업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우처택시 이용하고 나면 이용료가 지금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정산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월 단위로 정산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택시기사한테요?

네.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월 단위로 그러면 횟수하고 거리하고 이런 것 다 해서 보고가 되면 그거를 합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한다?

네.

그런 부분인 거고, 먼저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장차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지금 57대, 58대?

58대입니다.

58대죠. 이러다 보니까 전에도 제가 계속 부탁드렸던 게 장애인분들은 사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대부분 콜 들어오면 순서대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일반인들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장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가능하면 저희가 많은 차량을 구비해서 모든 분들의 이용율을 충족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바우처택시로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이용을 유도를 하고, 특히 장애인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분들한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면 아무래도 이용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하는 것들이 어떤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콜센터, 이동지원센터 얘기 들어보면 고민을 안 해 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또 회전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센터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제일 좋은 건 차량 많이 갖고 기사들도 많이 배치하고 뽑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또 대시민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이려면 제가 보기에는 방법의 선택만 저희가 잘해서 운영만 잘하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한번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여기까지 마치고 또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부탁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차장 공유사업 건에 대해서 11자 상가에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도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의를 요청하셔서 11자 상가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크몽 주변의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교통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 사유가 보면 차선을 한 선 밖에 못 써요. 이유가 불법주차와 공사차량이 뒤섞여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이 항상 민원을 넣거나, 동탄2도시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비인수구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화성시에서 적극 관여를 못한다는 회신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하지만 인수를 안 받더라도 그 길을 사용하는 건 화성시민이잖아요. 그 화성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 인수를 안 받았지만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건 적극 대응하셔서 불편함을 최소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킹스쿨 보행안전지도자의 민원내용을 보면 근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워킹스쿨버스 보행안전지도자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죠?

저희한테는 뭐 딱히 민원이라고 들어온 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청으로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교육청, 학교 앞에서 보행을 하다 보니까 저 또한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안전지도자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의 근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민원이 학부모들 사이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진행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단가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과 민원대응에 꼭 필요한 계약공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가공사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을,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보면 교통지도과에 이런 부분이 다 도로나 포트홀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직결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검수와 이런 현장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드렸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20페이지 보면 잎새지하차도 연장 타당성 재검증 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타당성 검증은 용역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재검증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결론은 났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쪽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지금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항이 지금도 잎새지하차도 때문에 동탄1, 2신도시의 모든 주민분들이 정말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쪽은 아예 가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지금 더 예상이 되고 있죠. 2024년도에 경부직선화의 연결통로들이 하나하나 개통되기 시작하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84번 국지도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아 도로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도로들이 다 개통이 돼 버리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량들이 다 잎새지하차도로 유입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도로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잎새지하차도 관련해서는 지금 인근에 있는 진안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해소방안이 뭔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교통대책TF팀 운영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검토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ED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어떤 식으로 설치하나요? 위치선정을 할 때요.

LED바닥등은 보통 학교주변을 주로 설치를 합니다, 지금.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돼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치된 구역을 보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선정할 때 바닥신호등 자체가 굉장히 워낙 고가잖아요. 그래서 모두 설치할 수 없으니 실질적인 현장에 있는 운영위원이라든가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분들이 실질적인 현장에서 어떤 어디 도로가 제일 많이 다니는지 그 부분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어차피 공문보내서 “여기는 몇 개 설치할 수 있으니 어디 설치할까요?” 라는 공문을 보내면 회신을 받아서 설치하면 민원이 더 줄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민원이 온 데가 어딘지 알려 주시면 거기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서남부권을 담당을 하고 있고 동부, 동탄을 각각 그쪽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야 의견 듣고 하기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교통이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국장님한테 제 어려움을 그냥 개인적으로 토로하는, 짧게 토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민원을 얘기하면 어느 것은 지금 상임위도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은 동탄출장소, 어느 부분은 동부출장소, 어느 부분은 본청이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세분하게 분할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지금도 보시면 제가 동탄출장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민원이 본청이든 어디든 들어오면 이 부분을 한 번에 취합을 해서 관련과에서 다른 데로 뿌려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본청에 국이 있기 때문에 동부와 동탄이 나눠져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본청에서 총괄관리하면서 업무는 총괄관리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공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0-58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어요. 개선사업을 진행한 후에 효과에 대한 분석은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효과라기보다도 기존에 대상지가 선정되는 계기가 교통사고가 부상자라든가 사망사고가 난 데를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지역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이 사업 자체가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예방될 거라고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정은 하지만 어찌 됐든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망사고가 나고 부상사고가 난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의 개선사업을 진행해서 진행 후에 이런 사건 사고가 없었다 이런 비교분석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개선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됐다는 표현을 표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선사업만 했다 그러고 그 개선사업에 대한 사용실적이 없으면 그거는 개선사업을 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가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개선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나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 데나 설치를 한 것이면 질의를 안 드리죠. 그런데 사망사고가 났는데 거기가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설치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망사고가 났으면 거기에 대한 다른 또 개선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개선사업이 진행한 후에도 그 개선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평가가 없으면 나중에 거기서 또 사망사고가 나면 또 개선사업을 다시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개선사업이 진행된 곳에서는 비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개선사업이 진행되면 지금 자료를 보면 개선사업에 진행됐다 완료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개선사업을 진행해서 기대효과라는 게 있어서 개선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개선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개선사업을 했다면 그 후에 이 개선사업이 얼마나 우리가 기대효과에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석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할 때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상공영주차장 설치되어 있죠? 가까운 곳에는 시청 앞에 남양리 2341번지 지금 바로 길 건너에 설치되어 있죠?

네.

지금 보면 한 면 설치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양방향이냐 단방향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500 정도 들어가고요. 단방향 같은 경우 7, 800 내지 1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무인주차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 시스템 도입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무인주차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통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게 진행한 지는 한 4, 5년 정도 됐고요. 이게 원래 주차장을 저희가 만들면 보통 그냥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웬만해서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주민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주차라든지 방치차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시스템에 대한.

유료화를 요청을 했고요. 유료화를 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스템 도입의 배경은 민원에 대한 자료로 다 알고 있고요. 이 기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기계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했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을 사용해 보셨겠죠?

네.

주차비를 내려고 하면 등록된 차량이 없다고 계속 나와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유료라고 해 놨지만 무료에 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되는 게 있으면 미수에 대한, 아까도 보면 실적만 있는데 미수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주차장에 대한 미수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 노상주차장은 그냥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찍히더라도 미수에 대한 관리, 미수는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원래는 관제사가 한 서너 개 정도 됐거든요. 주차관제 업체가 한 서너 개가 됐는데 그것을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해서 저희가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축을 해서 미납요금 자체를 관리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한 것 자체가 계속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미납요금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게 완전하게 됐을 때 저희가 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관리 자체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 미수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떤 체계로 관리가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보면 다른 감사자료에 보면 체납이라든가 미수액에 대한 부분을 얼마가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하겠다는 게 있는데 지금 주차장에 관련돼서는 이만큼 수익이 발생됐다 이 부분밖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미수는 발생될 것인데 미수에 대한 부분은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러면 미수에 대한 관리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그게 완벽하게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미수 부분에 대한 것은 5년 안에 저희가 부과를 하면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청 앞에, 예를 들어 시청 앞을 말씀드렸어요. 거기 주차장에 사용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네, 실적 자체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대 대고 있죠? 치동천변은 아예 한 대도 안 대고 있어요. 이게 주민 민원으로 개선사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또 보면 금액 자체가 풀예산으로 진행돼요. 단가 계약이죠? 풀예산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노면주차장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역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예산과 똑같이 풀예산으로 세우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잘라서 진행을 해야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노작공원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역 민원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니까 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또 설치가 안 되고, 그리고 동탄산단 같은 데는 보면 거기는 또 무료로 해 놨잖아요. 그리고 동탄출장소 앞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도 무료로 해 놨는데 현장에 가 보면 버스, 기중기, 트럭, 캠핑카 이런 것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이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계획은 갖고 있나요? 왜냐하면 거기가 밤샘주차가 일반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속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보통 단속을 하려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자체는 지금 주정차금지구역 자체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인 다수의 민원 즉, ‘주차가 힘들다.’ 이렇게 민원을 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인 민원을 낸 분들은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캠핑카라든가 중장비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 놓는 바람에 실질적인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또 주차장이 없다는 또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화성시는 돈을 쓰고도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해서 단속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진짜 동탄신도시 가게 되면 캠핑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화성시 전체 카라반이 한 800여 대가 되고요. 캠핑카가 한 250대 정도 돼서 1천대, 1,10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지금 패밀리풀 그 옆에 차고지 부지가 있고 저희가 원래 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를 원래 저희가 거기를 캠핑카 주차장을 해 볼까 먼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한 번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그 비싼 땅에다 하지 말라.”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접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그거를 우리한테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지금 신도시조성과에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캠핑카 일부분을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하는 계획을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버스도 지정된 주차에, 밤샘주차라든가 지정된 주차구역을 벗어나면 주차단속 하죠?

그렇죠, 네.

화물차도 마찬가지죠?

네.

캠핑카도 제가 알기로는 캠핑카를 사기 전에 지정해서 주차장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캠핑카 자체는 일반차량하고 똑같아서요. 저희가 원래 차고지를 만들게끔 되어 있는 것 자체는 카라반이 2020년도 3월 1일부터 차고지를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그 전에 등록된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건설 중장비도죠?

대상 자체가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도 캠핑카 자체는 또 차고지를 확보 안 해도 되게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도 지정주차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건설 중장비, 그러면 노상주차장에 대한 단속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정주차된 곳에 주차를 안 하고 밤샘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같은 맥락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밤샘주차 단속에 포함해서 단속을 하면.

저희도 만약에 주차선을 위반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필요하고요. 실질적인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 부분도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행정적인 부분을 마련해 줬으면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설치를 하고도 욕을 먹고, 많아도 욕을 먹고 안 많아도 욕을 먹고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비로 진행하지 말고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각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가급적 질의하실 때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10-57페이지 워킹스쿨버스 보행안전지도 이 부분이 있는데요. 건의 잠깐 드리는 게 제 지역구에 병점초등학교 뒤편에 인도 자체가 제대로 없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전에 보행안전지도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잘 안 보여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3페이지 밤샘주차단속 현황인데요. 이게 주차단속하고 밤샘주차단속하고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어떤 부분으로 다른 거죠, 이 부분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자정부터 04시까지 주차가 돼 있어야지.

이게 보면 저희가 주차단속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주차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이래서 주차단속이 안 되는데 일단은 차고지를 벗어난 화물차들이 이렇게 주차하는 것들은 단속의 대상이다? 누가 하시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단속은?

저희 단속원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연락처를 시민분들이 어떻게 알고서 신고를 해야 돼죠?

신고는 저희 과로 하고요. 저희 과로 전화가 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쪽지역을 단속을 나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거고요. 이런 화물차량이라든지 밤샘주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 행정편의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신고할 수 있는 간편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지역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12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 존경하는 전 김효상 의원님께서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거주자우선주차가?

지금 저희가 병점동 거주자우선주차장이 47면이고요. 진안동 67면 중에서,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병점동은 전체 37면 중 37면 자체가 다 전일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안동 같은 경우에 57면 중에서 52면, 그다음에 야간차 같은 경우에 병점동이 전체면수 10면 중에서 4면, 진안동은 10면 중에서 5면 해서 나머지 면수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24시간 근무하시는 것은 아닌 거죠?

24시간이 아니라 교대로 저희가.

교대로 근무하시는 거고?

네.

야간에는 그러면 일반사람들도 그냥 야간에는 만약에 비어 있으면 주차를 해도 되는 거죠?

지금 보통 저희가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3시까지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날 10시까지 자체는 어느 공영주차장이나 다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거주자우선주차는 아마 지금 화성 관내에서는 병점하고 진안동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간에 시범케이스로 먼저 이용을 했었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지금은 특별히 불만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11-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존경하는 배정수 의원님이 주정차 금지구역 시차제 활용에 대해서 하신 게 있는데요. 조치결과에 보면 심야하고 전통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정이 된 건가요?

저희가 시차제를 주민들 건의 자체가 들어옵니다.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이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주민 건의가 들어오면 다른 화성시 전체에서도 이거 해달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자체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죠,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도 풀리고 시민들이 차를 이용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지만 그래도 주정차 단속만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래도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은 홍보는 하고 있나요? 어디서부터 어디 거리가 어떻다든가 이 시간대는 해야 된다든가.

표지판을 다 설치를 해 놓고 있고요.

표지판으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주정차 단속 자체를 11시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체는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민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네?

민원사항이 들어갔을 때.

민원사항이 들어가도 그거 자체는 저희가 다 지침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인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지금 이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홍보 좀 해서 그 시간대는 나와서 상가들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네.

그런 홍보 마련이나 그런 것 고민 좀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저도 행정과하고 지도과하고 한 가지씩만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무감사 때 회전교차로 관련돼서 사고석 쓰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치하고도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있었던 곳 세 곳이 시정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모니터링을 해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 보고 있는데 지금도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데에는 사고석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설계에 담아지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그게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역시나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울퉁불퉁하고 튀어져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석이라는 게 쭉 연결이 되지 않고 약 10센티미터에서 15센티미터 되는 게 별개로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시공에 대한 완벽한 부분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시설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지도과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련돼서가 제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과에서 그간에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유주차장 관련된 것, 노상주차장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시는데도 이게 아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됐든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현실인 거고, 어느 전국을 통틀어서 어느 지역이 됐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유사업에 대한 것도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기존에 조금 비어 있는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노상도로 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기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차단기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관리주체에 대한 것을 누가 그걸 할 거냐 그게 제일 관건인 거 같아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좀 해결하셔서 개방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드리고, 또 요새 어디 제가 신문기사에서 본 것인데 요새 개인주차장을 임차하는 그런 앱을 개발해서 그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지역에 내 개인주차장이 비니까 활용할 사람들은 거기 활용을 하고 이렇게 돈을 일정 부분 내는 이런 것에 대한 시범지역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파악하셔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0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기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월 23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광규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이현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2-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도로과는 4개팀으로 구성 돼 있으며 정원 19명에 금번 인사에 1명이 충원되어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7쪽부터 8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이며 이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 건입니다. 도로노선계획과 설계단계에서 보다 세밀하게 현장여건을 검토하고 주민과 관련기관과 전문 자문가의 자문을 진행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시도13호선 공기연장에 따른 주민불편으로 조속한 준공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시도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토지 보상 협의기간 장기화 등의 사유로 다소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2022년 8월 준공하여 추석 전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송산~봉담간 민자고속도로 관련 민원 사항 검토 및 시설물 인수인계 추진 사항입니다. 송산~봉담간 고속도로는 2021년 4월 개통되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이관 시설물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인수를 받는 부서와 협업하여 시설물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줄 시도1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2구간 조속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중점관리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하여 2023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줄과 11번째 줄 시도27호선 도로개설 요청 및 시도71호선 계획 수립에 대하여 2021년 10월 두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2028년 시행 계획으로 추진중인 화성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줄 위탁사업 예산집행 철저 및 지도감독 횟수 증가 필요입니다. 현재 위탁사업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현장 지도점검 및 현장 공정회의와 면담을 통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부터 11쪽까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은 2021년에 총 13건, 2022년은 2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 확포장 건의 및 공사 조속 추진, 도로 사업 구간 내 개선 요청 등에 관한 민원입니다. 도로 신규 개설 및 확장 요청은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개설중인 도로 민원 사항은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민원기간 초과 지연 실태입니다. 지연처리 건수는 총 2건으로 지연일수는 3일 초과입니다. 민원 지연처리에 대해서 엄중한 마음으로 주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민원 지연처리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도로과 직원들과 함께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2-12쪽부터 14쪽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1년 행정소송, 민사소송 총 16건으로 이 중 2건은 승소, 9건 화해, 4건 패소, 1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2022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총 9건으로 1건은 승소, 1건은 패소, 7건은 계류중에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부터 16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 60억, 2022년에 40억 2,300만 원을 지원받아 공정계획에 맞춰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향~화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지방도301호선으로 2021년 28억 9,400만 원을 보조받아 도비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4억 7천만 원을 추가로 보조받을 예정으로 금년 말 사업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건으로 총 3억 5,852만 1천 원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7쪽에서 23쪽까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동학~벌말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28건이며, 22년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동학~벌말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20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용역사업 실시현황입니다. 용역수행기간 5년 이상인 용역사업은 당하~오일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여섯 건이 있습니다. 모든 용역업체 선정은 공개 경쟁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5쪽에서 42쪽까지는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이월사업은 백미~송교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111개 사업에 대해서, 2022년에는 106개 사업으로 공통적으로 토지 보상 및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4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로과는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4회, 2022년에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12-44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2021년 총 21건 8,111만 3천 원을 부과하였고 16건 5,959만 4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5건 2,151만 8천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2년에는 8건으로 5,953만 4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5건 5,347만 9천 원을 징수하였고 3건 605만 5천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된 세원에 대해서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을 철저히 하여 세원 징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6쪽에서 59쪽까지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3쪽에서 79쪽까지 각종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양이 많은 관계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80쪽부터 95쪽까지 도로 개설 관련 민원 접수사항으로 총 139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개설 요청 및 사업 조속 추진 관련 민원사항으로 화성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 및 해당 도로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관련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6쪽에서 130쪽까지는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 관련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현황입니다.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는 19개 사업이고, 도시계획도로는 85개 사업이며, 하천보상에 대해서는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2-104쪽은 보상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8건 중 6건은 보상평가 저렴에 대한 민원이고, 2건은 잔여지 매수 건으로 민원요청 수용하였습니다. 보상절차를 원활히 해결하여 도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천 미지급용지 보상현황입니다. 2021년 34건, 2022년 6월 말 현재 38건 접수됐고 대부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건은 현재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기철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9월 2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로관리과로 전입한 도로환경정비팀 전재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도로관리과는 5개 팀 공무원 22명과 임기제 4명, 공무직 14명, 총 40명이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보도, 도로점용, 과적 및 노점상 단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3-9쪽부터 12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총 17건 중 16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구체적 사항은 제출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13쪽부터 14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아홉 건으로 네 건에 대하여는 처리 완료, 한 건은 해소방안을 검토하여 협의중이며 네 건은 불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15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지연처리 건수는 총 두 건으로 1일 초과 한 건, 10일 초과 한 건이며 그 사유는 단순 전산입력 지연과 보완 완료 일자 오기입 등으로 앞으로는 지연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5쪽부터 13-17쪽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총 25건으로 구상금 13건, 부당이득금 청구 5건, 토지 인도 2건, 기타 5건이며, 그중 6건은 승소, 3건은 패소하였으며, 1건은 조정 및 1건 피고경정, 그밖에 14건이 계류중입니다. 다음은 13-18쪽부터 13-19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10개 사업에 국도비 23억 4,062만 원을 보조받아 12억 3,418만 1천 원을 집행하고 11억 643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집행현황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국도비 20억 6,827만 5천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13-20쪽부터 13-2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30건이며, 예산액은 256억 7,821만 1천 원으로 그중 28억 4,247만 8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입니다. 차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3쪽에서 13-28쪽까지는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화성시 서남부권 도로 유지보수공사 외 21건으로 민원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등의 이유로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 설계변경사업은 남양읍 남양리 아파트 진입도로 선형 변경사업 외 일곱 건으로 안전관리 공종 추가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 및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30쪽에서 31쪽까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과 13-32쪽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3-32쪽에서 34쪽까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13-35쪽에서 36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처분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7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2021년 총 세 건으로 도로점용 관련 및 보완사항 미이행 민원이며, 2022년 총 두 건으로 보완서류 미이행 및 설치 대상이 아니라서 반려한 민원입니다. 다음은 13-38쪽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주요사업은 수화리 도로개선사업으로 예산액 10억 중 3억 7,7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은 제부도 진입도로 외 두 개 사업으로 예산액 80억 9,441만 7천 원 중 22억 3,952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가 주요 미집행 사유로 기한 내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9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총 한 건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SK텔레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 체결 건입니다. 13-40쪽부터 44쪽의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4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 중인 정수물품으로 차량 10대와 냉방기 1대가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8쪽에서 54쪽까지 각종 도로 유지보수 추진현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5쪽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2021년 서남부권 유지관리 사업 외 여덟 건으로 2022년 서남부권 유지관리 사업 외 세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7쪽 자전거도로 보험가입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현재 자전거 보험은 2021년 5월 8일부터 시민안전보험과 통합하여 안정정책과에서 보험가입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7쪽부터 63쪽까지 도로표지판 보수 및 설치, 육교·교량·지하차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 등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현황으로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4쪽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화성시 서남부권 법정도로 168개 노선에 740킬로미터 도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2022년 또한 화성시 서남부권 법정도로 168개 노선에 780킬로미터에 대해서 도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에 신규 47건, 철거 2건, 46건 재정비하였고, 2022년에는 신규 설치 42건, 철거 4건, 25건에 대해서 재정비하였습니다. 13-65쪽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매송면 야목리 가로등 정비공사 외 다섯 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로등 교체 신설 등 140개소의 가로등 교체 및 신설을 추진하였고, 2022년은 서신면 가로등 설치 보수 공사 외 여섯 개 사업을 추진하여 140개소에 대한 가로등 신설 및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이며, 2021년에는 2,708건 정비와 9건의 행정대집행이 있었으며, 13-67쪽부터 71쪽 과적차량 운행단속 및 사전예방활동 추진현황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72쪽 친환경 종합제설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여 환경보호를 고려한 제설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72쪽 제부도 진입도로 보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계속된 해수 침투와 동결융해로 인한 제부도 진입도로의 노면파손이 심각하여 전면 개보수 실시코자 2023년 12월 공사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73쪽 상습침수도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 사전 대비를 위해 고가차도 하부 상습침수구역에 대해 저감대책 수립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3-74쪽 국도39호선 상신교차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39호선 상신4리 입구 수원방면 U턴차로 진입곤란과 향남2지구 진출입 S형태의 도로 형태로 비정형한 상신교차로를 개선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2-16에 세목별 불용핵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정도시계획도로33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 예산액과 불용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너무 적은데 집행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아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동일사항인데요. 이게 과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처음에 25억의 사업으로 도로개설을 3-3호선을 개설하고 23억 좀 넘게 집행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완료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액이 연말이다 보니까 마무리공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더 보느라고 이월을 했고요. 이월한 금액이 1억 9,687만 원이 되겠고요. 거기서 약 500만 원 정도 저희가 또 투자해서 더 마무리하고 불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하면 남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44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해당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돈을 50만 원 이상을 안 쓴 겁니까?

50만 원 이상 지출한 내역이 저희가 없는 사항이 돼서 그 이하로 된 거라서 저희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법인카드를 안 쓰시는 구나. 그리고 12-15에 도로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지방하천 쪽에 보상실적하고 미보상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면 이거가 조금 느는 것 같은데 미보상현황에 대해서 좀 늘고 있는데 보상현황이 건수당 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지급용지는 저희가 사업을 보통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하천개설을 완료했을 때 거기에 완료된 사업현장 내 저희가 미처 보상을 못 준 필지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거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것보다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미지급용지는 지급하는 사항이라 신청 건수가 이번에 건수가 조금 있었고요. 때에 따라서 면적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금액은 보통 크고 작게 경우에 따라서 다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급을, 보통 미보상현황에 대해서 투자가 늘면 보상실적이 올라가야 되지 미보상실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거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13-12 보겠습니다. 배정수 의원께서 처리가 됐나 안 됐나 물어보는 건데요. 도로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까지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있는 도로대장DB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5억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으면 도로대장에는 기본적으로 준공도면과 그다음에 토적곡선이라든지 토적에 대한 단면, 그다음에 구조물도 같은 부분, 그다음에 GIS나 측량을 했던 측량원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지금 현재는 시도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늘려서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대장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신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도 이상에서 완료됐지만 구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연차적으로 5억 정도를 해서 약 5년간 진행하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 신속하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5에 대해서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서 패소 건이 세 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패소 건에 대해서.

13-15에 있는 패소 민원소송 관련해서 세 건의 피소 건이 있습니다. 피소 건 먼저 팔탄면 구장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농로사업과 같이 했는데 마침 그 부분이 소송에서 저희들 패소를 해서 이계철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서 많이 뵙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장이나 주위에 있는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의 통행에 많이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별도로 지금 피양지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아니면 회전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단기적인 해소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을 수용을 하든지 매입을 해서 도로로 형성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토지주가 쉽게 내놓지를 않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니, 잠깐 이거 패소한 것이 정확하게 내용이 뭐예요? 이거가 정확하게 내용이 왜 패소가 된 건지?

주변에는 농업진흥구역으로 해서 바둑판처럼 다 도로가 형성이 돼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 매수를 했습니다. 명의가 다 바뀌어있는데, 마침 이 건에 대해서만 또 이름이 변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 부분이 최초에 땅 주인을 왜, 그다음 사람이 이 땅을 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패소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숙곡지하차도 관련 부분인데요. 이거는 숙곡지하차도에서 배수가 안 된 부분에서 차량이 들어가서 차량이 양쪽에 있는 시설물을 충격을 해서 차량이 손해를 입은 사항입니다. 두 건이 따로 따로 소송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의 과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는 도로관리과나 도로과에 도로유지관리비가 되게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하도 유지관리, 터널 유지관리, 그리고 위험지역 유지관리 보면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잡힌 상태에서 이런 교통사고가 있다는 것은 차량충돌사고가 있다는 것은 유지관리비를 그렇게 책정도 많이 했는데 빨리 빨리 진행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거가 무슨 도로에 움푹 파이거나 도로유실되거나 아니면 도로에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들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유지관리 예산이 풍부한데 빨리 빨리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네. 유념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숙곡 패소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서 13-20 있습니다. 13-20에 예산이 7억인데 집행액이 5,800밖에 안 됐습니다. 불용액이 1억 5,500인데, 이거 15억 5,500인데 이거 왜 이렇게 집행이 더딘 겁니까?

이거 1억 5,500입니다.

네. 그러니까, 5,800만 집행한 거 아닙니까? 7억에 대해서. 13-20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지하차도 터널 유지관리,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뭐 이렇게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유지관리라는 게 책정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액이 적은데 집행액이 적은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20에 있는 겁니다.

예산이 7억인데 집행은 5,800만 원 했습니다. 5,800의 대부분이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은 거의 우정 중로라든지 리도202호선 매바위로 삼거리 개선공사 같은 시설공사는 이월해서 그 다음 해에 2022년에 진행한 걸로 나왔습니다.

도로관리과 보면 도로유지 같은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돼 있으면 이거를 실행을 빨리 빨리 해서 도로개선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은 바람입니다. 담당 공직자분은 이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김기두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쪽 황계교 5인 이상 민원 처리결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동부출장소에서 기하구조 개선공사를 착수를 하는 걸로 돼 있고, 2024 2028년 수립 시 반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민원 건 같은 경우는 황계지하차도에서 황계동 나오는 약 500미터 정도에 대한 연장을 지금 현재 현황은 2차로로 돼 있는데 4차로로 확장해달라는 민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상에 2차로 도로가 약간 선형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동부출장소에서 기하구조를 조금 바꿔서 회전하는데 위험성 부분을 많이 저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아직 공사는 돼 있는데 서류상으로 준공은 끝나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저희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확장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해서 차후에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아마 증인께서도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항상 우기 때 거기가 항상 침수가 돼서 차들이 다니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화산동 쪽에서 병점 쪽으로 나가는 길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병점육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병점육교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 건의사항에 들어온 것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지금 항상 정체가 많이 되는 게 도로 하나밖에 없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다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대비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저희도 도로과에서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도로계획을 놓고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국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개발돼 있고 중간에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많이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고, 거기는 진짜 지하도로 할 게 아니고 육교를 놔서라도 차를 분산을 시켜서, 지금 태안3지구도 들어오고 그쪽에 우회도로도 많이 있잖아요. 그 차들이 다 하나로만 병점육교로 넘어가는 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거기가 정체가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그냥 고민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빨리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되는 게 지금 오용고속도로가 있는데 그래서 오용고속도로가 나게 되면 아마 거기 도로를 더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그쪽 지역은 주변이 다 개발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도로개설을 하거나 신규 노선을 놓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고속도로에 대한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건가요?

오용고속도로는 그쪽 제일 민원 많이 내시는 아파트하고 그 주변아파트대표분들께서 지난 주 금요일 날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서 저희도 민원인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민원인들께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별도 그때 당시 작년부터 TF팀이 많이 운영됐었는데 뭐 TF팀이라 하긴 그렇지만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주민분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책논의를 같이 하고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민원인들이 지금 뭐를 원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전체적인 지하화를 많이 원하시죠.

사실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화성시에 이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29일 민원인들이 그쪽 현대건설인가요?

그게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계획 돼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그때 가보실 건가요?

일단 주무부서는 환경부서인데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가기로 얘기 했습니다.

가셔서 진짜 민원인뿐만 아니고 우리 정말 화성시에 거기 도로가 그게 하나가 더 들어서면 지금 영통 쪽에서 넘어오는 그게 무슨 도로죠? 지금 봉담하고 연결되는 게.

봉영로입니다.

그 봉영로가 지금 4차선인가요?

그 부분은 8차로 돼 있습니다.

8차로고, 그 옆에 또 8차로가 또 생기는 거예요.

4차로가 추가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12차로가 되는 대로가 생기면 정말 병점하고 화산동 쪽 이쪽은 완전히 분리가 되는 상태가 돼 버립니까, 그렇죠?

주민분들하고 면담 시에…….

그분들의 거기 사시는 분들의 조망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아무튼 지역주민들하고 여태껏 보면 우리 시에서 너무 지역에 대한 간담회 같은 것도 거의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원님 저희가 오용고속도로는 주기적으로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고, 기본적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안녕동이나 이쪽에서 병점을 넘어가는 도로가 없는 것은 저희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도 하고 있고, 또 매송에서 오는 민자도로도 예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도로들이 다 연결되었을 때 교통에 대한 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관리계획에 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계속 가지셔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관이 돼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추후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오용고속도로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기술적으로 지하화가 안 되나요?

일단 지하화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하화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하까지 내려가는 황구지천이 또 통과 하다보니까 황구지천 하천하류 밑으로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라 많이 뒤로 가서 지하화를 해야 되는 여건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쪽 시공사에서 조금 검토한 부분을 보면 지금 송산톨게이트까지는 가야 지하화가 가능할 거고, 만약에 그게 지하화가 된다고 그러면 추가사업비가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약 3천억 정도.

결국은 수원구간부터는 지하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원 1번국도 끝나는 지점부터.

우리 화성에 지금 이 부분이 지상으로 지금 계속 건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인 거고요. 향후를 봐서도 지금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쪽이 또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을 접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우려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지상으로 쉽게 건설하는 것보다는 지하로 들어갔을 때는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러나 향후를 봐서 여러 가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그 불편함을 안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저희가 지금 판단이 늦어지고 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거기에 적당하게 우리 화성의 발전된 방향을 보면서 가는 부분이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하화구간을 최대한 우리 화성에서 확보한다고 그러면 이런 민원들은 많이 잠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무관청이 아니다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인 거고요. 그거를 우리 화성시에서 어찌됐든 간에 중앙정부에든 어찌됐든 간에 해당기관에다가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같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주민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여기 오다 보면 화성IC의 명칭에 대한 부분 가지고서 먼저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네.

진행이 조금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은 당초에 화성IC의 진출부에 화성시청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남양이라는 지명에 대한 그거를 인지하고 들어오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 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그런 민원사항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는 남양 괄호 열고 화성시청으로 약 14개소 정도 저희가 요청해서 정정이 됐습니다.

언제 정도 그러면 이거 바뀌는 거예요?

상·하행으로 합쳐서 화성IC 주변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한가요?

아니, 돼 있습니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돼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화성IC 남양으로?

올 중반 쯤에 정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검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2-12페이지, 또 13-15페이지 소송 관련한 부분들 사실 행정집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소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3-40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풀비성으로 예산집행한 부분들이 있는데 교량이라든지 이런 시설점검 유지관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특히 병점육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병점육교 부분은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육교라든지 이런 교량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대부분?

저희들이 1년에 2회씩 정기점검이란 용역으로 해서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이라는 부분을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날 때마다 특히 동부출장소에서 관할이지만,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이런 육교 같은 경우들 상당히 저도 이용을 하다 보면 많이 흔들리거든요.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사화도 많이 돼서 지역에서는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3-55페이지 자전거도로를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우리 화성시에?

자전거도로관리계획을 저희들이 5년에 1회씩 수립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서남부권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양에서 궁평항까지 도로부분하고 향남에서 매향리까지 부분이 지금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도 올라왔었잖아요. 개설하는 부분 남양에서 궁평항 가는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권에서는?

도시권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화성시 전체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 내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획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했어요.

동탄에서, 네.

동탄에서요. 그런데 동탄에서 여의도 한강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개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직까지는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얘기듣기로는 기흥저수지 부분 구간만 지나면 위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 자체는 알고 계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별도로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57페이지에 자전거보험이 있는데 자전거보험이 작년까지만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따로 이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저희 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약 88만명 정도 이용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보험가입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안전정책과에서 전체 시민안전보험으로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자전거 타다가 좀 다쳤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 보험을 좀 이용해보려고 했더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최소가 20일 이상 입원했을 때 20만 원 준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57페이지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현황인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에서 병점으로 들어오는 활주로에 특별한 사인보드가 별로 없어요,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건의를 좀 하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을 혹시 잡아주실 수 있으신지?

이 부분은 동부출장소랑 같이 이야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병점역광장에 관련돼서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진행상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병점역광장은 아시듯이 상당히 오랜 기간 저희가 해당 토지매입 하고 건물매입, 거기 세입자분들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저희가 명도소송 부분은 전체가 끝나서 현재는 세 개동이 남아 있는데요. 세 개동에 대해서 지금 철거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철거는 얼마 전에 사고도 있었고 광주에서 사고도 있었고 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먼저 득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황계동은 지금 철거작업을 시작하려고 가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두 개동은 이번 주에 심의를 하게 되면 10월 중에 거기에 대한 지장물들은 전부 철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점역광장 추진한 게 오래 됐죠, 시작이?

오래 됐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 대략적으로.

약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년? 그 전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전 전임 시장님 채인석 시장님 때부터 아마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변경도 아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보니까.

큰 설계변경은 없었고요. 현재까지는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과 지장물 철거에 대한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어떤 큰 설계변경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어제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는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 자료거든요, 이 자료.

네.

이 자료 보면 지금 1차 사업, 2차 사업 나눠져 있는데 1차 사업은 알겠는데 광장하고 2차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죠?

전 시장님 계실 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병점역 주변이 전반적으로 혼잡이 상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병점역에서 나가는 1번 국도 상부하고의 관계에서 병점역광장에서 차로 확장만, 용량만 확장했을 때 과연 그 위에서 교통소통이 가능한가, 해결이 될까라는 의문 때문에 그 주변 국도 주변에 대한 어떤 변속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도로 기능을 쉽게 강화해서 국도1호선에서 받아줄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요즘은 저희가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아까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고 저희가 보고 준비단계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아, 지금 준비단계다? 지금 1차 사업 말고 여기 지금 광장으로 표시됐던 부분하고 2차 사업,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위원님 그렇게 한 지점을 딱 찍어서 할 게 아니라 저희가 병점역뿐만 아니라 병점역하고 국도1호선하고의 관계에서 전반적인 교통개선부분이 실질적인 유효한 교통개선부분을 조금 더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전임 시장님 때부터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죠?

네.

잘 아실 거예요. 또 얼마 전에도, 그런데 이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매번 자치단체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갖고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임기 말년 되면 다들 마침표를 못 찍고 그다음 단체장님 맡으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은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병점역은 화성의 관문 역할도 하는데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다가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정비한다는 게 누가 되더라도 결정권자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업 하기가. 하지만 하여튼 간에 병점역이 사실 다른 역에 비해서 1일 이용객 수도 상당히 높고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은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이런 사업설명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용절차도 밟고 광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제가 봐도 조금 빨리 이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혹시 큰틀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지,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점역은 1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 역이 있고, 또 관문역할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기하구조문제라든가 동서간 이동편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사업으로 광장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그 사업만으로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가 고민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사업은 진행이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 병점복합타운하고의 연결문제, 광장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병점에 종전에 원도심활성화계획도 수립한 내용도 있고 해서 1번 국도 상부와 병점역과 병점복합타운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구상안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큰틀에서 한번 접근을 하는 걸로 하고 광장의 기능도 순수 광장, 도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먼저 병점역 중심으로 해서 복합환승센터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용역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점이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서간의 단절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병점육교 하나만 가지고 사실 병점하고 송산동 쪽을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보고에서 보면 지하화로 해서 병점역광장 밑으로 해서 병점역 반대방향의 환승센터로 연결하는 방향, 또 하나는 병점역에서 병점역 사거리가 약간 그래도 지대가 높기 때문에 병점역 방향으로 고가를 띄워서 넘어갈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병점역 하나만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체그림을 잘 그려놔야지만 지금 원도심부터 새로 병점역 뒤에 복합행정타운, 행정이 아니죠. 그쪽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동서간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히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12-13쪽에 보시면 아니, 12-13쪽 말고 12-25쪽이요. 수기~분천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2% 정도 수준으로 토지보상절차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착공시점은 어느 시기에 계획중이신가요?

지금 여기는 사유지부분으로는 저희가 많이는 했는데 거기에는 국공유지가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통리저수지 최대 홍수위가 지금 수기~분천 노선 위까지 지금 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경기도하고 지금 현장에서 얼마 전에 협업을 해서 봉영로로 이미 막혀있으니까 너네가 우려하는 홍수위, 보통리저수지 홍수위까지는 해당사항 없는 관계로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해당 용도지역을 폐지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거 폐지가 되면 저희하고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약 70에서 80% 정도, 80% 가까이 용지협의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면 국공유지 협의가 지나고 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진행으로 기한 내 완공을 당부드리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2-103쪽 도로개설 및 확포장 관련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현황 중 소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방하천정비사업 세부적인 진행사항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방하천 보상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5쪽 보시면 도로관리과요. 13-45쪽 봉담지하차도 방음시설 철거요청 건 처리결과가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로 방음시설 철거 불가로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주변에 상가분들은 그분들도 생존권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가.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시민이 아닌가요, 거기 시민 맞죠?

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안 되고, 이게 지금 시민들보다는 LH에서 환경영향평가로만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방음벽도 보면 이게 조류충돌방지를 위한 방음터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조류가 부딪힐 정도의 그런 공간인가요, 이쪽이? 과장님 보셨을 때.

그 부분은 색깔 관련해서는 건축심의에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잘못하신 것 같고요. 2미터 높이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새가, 또 도심 아니고 조류가 가서 충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색깔만 이거를 투명으로 했으면 아마 상가분들이 이렇게까지 철거까지 아마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LH에서 그냥 그렇게 지장물을 해줬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합의 같은 것은 안 해보고 그냥 인수를 해 주면 그냥 받기만 하고 그런 사항인가요, 지금?

LH에서도 행정절차를 저희들 행정절차 진행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때 그러면 협의를 다 보신 건가요?

네, 협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색깔로 그렇게 하고서 다 한다고?

네.

증인이 봤을 때는 그게 정말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괜찮아 보이시나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시선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쪽 상가분들이 생존권 갖고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증인께서도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가지시면서 저희 지역구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같이 할 테니까 같이 간담회 좀 많이 가져주셔서 그분들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분들이 민원하는 것에 관철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층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새 이렇게 보면 새벽이나 야간에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특별하게 안전에 대한 것을 관리하시고 계시는 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유지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도로에도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약 5년 정도 재포장 공사가 이루어지는,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포장 말고 야간에 타면 어둡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방향표시를 한다든가 갈 수 있는 그런 거에 야광을 붙여서 간다든가 하는 안전에 대해서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신 건 없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하고 부분은 도로 양쪽에 만약에 낭떠러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안전뿐만 아니고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규칙 같은 것 정해서 그런 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제가 한두 가지만 건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담~송산간 도시고속도로 지금 2단계까지 다 준공이 난 거죠?

일단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선은 준공이 났고요. 지금 그쪽에서는 시설물 인수인계 부분 때문에 도로구역부분을 지금 축소해서 우리 시하고 시설물 인수인계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수인계도 부분별로 된 것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준공처리가 되고 그랬으면 수화교차로 건 거기 아까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인입을 시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서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그게 동서인가요?

네. 동서진입도로.

네, 동서.

동서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은 도로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로과인가요?

네.

애초에 수화리까지 1단계 준공하고 그다음에 고정리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조금 더 저희가 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보완부분에서 수화교차로 그쪽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도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증인께서 그 사업이 파악이 안 돼셔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지금 하자 같은 경우에도 준공시점으로부터 하자에 대한 기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준공 나서 통행은 계속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 때문에 인수를 못 받는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어떤 연계성 있는 사업을 할 때 제약을 지금 거기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동안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하자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는 준공이 벌써 한참 전에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인수해서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인수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인수받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시에서 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빨리 처리하는 부분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리에도 수원 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한 것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후 거기까지 다 공사를 해놓고 지금 인입을 못 시키고 있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예산하고 그것도 여기 지금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길 건의드릴게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명칭에 대한 것들이 한번 박혀버리게 되면 우리 행정에 대한 자료를 받고 다른 기관에서 다 그 명칭을 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예를 들어서 변경된다고 그래도 이게 다른 데까지 수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성IC 들어오는데 명칭이 지금도 제가 민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화성’으로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고요.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임채덕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는 거기 표지판이라든가 바닥에 표시된 부분 이런 부분도 대개 제가 거기를 다녀보니까 많이 엉망으로 돼 있던 걸 아마 개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잘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도 지명위원회가 문화유산과에 있어서 거기서 그거를 아마 우리가 받아서 여기서 처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거기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거를 잘 검토하셔서 처리를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송산~봉담 할 때는 지명위원회에서 명칭 지정을 못 했지만 화성~광주 그 이후에 나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명위원회에 참석해서 지명을 선정하는데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화성IC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결정이 돼 있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천~오산구간, 지금 화성고속도로 명칭으로는 화성~광주구간은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제가 많은 민원을 받았고, 지금 현재에도 그거에 대한 명칭변경을 하겠다고 지역에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송산IC가 나중에 마도IC로 들어가면서 그게 2, 3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지역민들이 나중에 난리치고 그래서 송산마도IC로 변한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결정되고 나서.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도 벌써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나한테 얘기는 몇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집행부한테 의견을 내가 전달할 만큼 충분히 저는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또 이렇게 여쭤보니까 지금 결정된 사항이라 그 부분이 어렵다 그러는데 계속 이게 마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도 아무튼 지역에서는 그거에 대한 명칭변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인께서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만 그걸 맡길 게 아니고 나중에 그런 문제발생시 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선조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4-2쪽 공통사항에 이어서 14-44쪽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6쪽 사무분장입니다. 20명의 정원으로 건설행정, 행정재산관리, 하천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4-7쪽, 8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13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1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총 세 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세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10쪽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다섯 건이며, 하천복개 및 담장 철거금지 건은 불가 통보하였고, 기타 세 건은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계획 반영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총 네 건으로 현재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1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실태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관련 1일 초과 7건, 3일 초과·20일 초과 각각 1건이 있으며, 진정민원 초과 1건입니다. 지연사유는 처리 후 전산입력 지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14-11쪽, 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총 33건이 진행중으로 승소 5건, 패소 4건, 항소·상고 등 계류중 18건, 강제조정·원고일부 승 2건, 기각·각하 2건입니다. 소송내용은 조상 땅 찾기와 공공기관의 토지소유권 이전소송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 외 여덟 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61억 4,7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8억 6,700만 원 중 50%인 6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3억 8,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납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1억 1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6억 9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계획된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6쪽, 17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14개 사업 총 6억 5,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18에서 26쪽입니다.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22년 총 57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구간 연장 등 민원사항 반영 16건, 현장여건 상이로 인한 변경 35건, 설계누락 6건 등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으로 49개 현장에서 당초 대비 23억 5,300만 원의 증액이 발생했고, 8개 현장에서는 1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8에서 32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40건 중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10건, 계속비이월 15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장기계속사업으로서 계속비 사업추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고, 2021년 신기술 및 특허공법 심의 한 건, 2022년도에는 공법심의 세 건, 소하천구역 변경심의 한 건으로 총 4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14-33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은 2021년도 두 건, 2022년도 세 건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3, 35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전체 세외수입 6,643건에 대해 122억 764만 9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감액은 595건, 징수 4,805건, 체납은 1,400건으로 1억 7,342만 9천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주요 체납액은 국유재산 대부료 및 하천점사용료로써 징수과와 협의하여 재산조회, 압류 등 체납세원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36, 39쪽 민원서류에 대한 불허가 반려 민원 처리현황 건입니다. 반려 37건, 불협의 1건 총 38건으로 보완 미이행 및 국유지 사유화 우려 등으로 반려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4-39, 41쪽입니다. 2021년도 6개 사업에 대하여 210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2%인 110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5개 사업에 대해 457억 190만 원을 확보하여 13%인 62억 2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394억 9,9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42, 43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긴급복구와 복수, 재해위험 요소제거, 한해대비, 재해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4-45에서 69쪽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위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허가는 2021년도에 347건, 2022년도에는 279건의 사용허가를 처리하였으며, 허가의 목적은 건축부지 등의 진출입도로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9, 80쪽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은 2021년도에는 124건 6,900평방미터, 22년도에는 162건 1만 6,900평방미터를 사용허가하였고, 용도는 진출입도로, 가스관로 매설 목적이 대다수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81, 90쪽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용도폐지는 장기간 행정목적으로 미활용 또는 행정 목적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절차로서 2021년도 313건 6만 4천평방미터, 2022년도에 58건 3만 7,032평방미터를 용도폐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조치 하였습니다. 14-91쪽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총 1,363개사로 업종은 토공사업 등 총 1,737개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등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2021년도에는 46개 업체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66건을 처분하였고, 2022년도에는 30개 업체를 점검하여 12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14-92, 93쪽 골재 채취 및 수급관리 실태점검 현황입니다. 골재채취업은 27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고, 관내에는 21개 업체가 골재선별파쇄업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8백만톤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4-94쪽 빗물펌프장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중인 배수펌프장은 남양 배수펌프장 외 4개소로서 배수펌프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전문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발효 시에 현장에 기술인력이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5쪽, 100쪽입니다. 소하천 및 하천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92건, 2022년도에는 67건 총 159건이 허가되었고, 주 사용목적은 진출입도로 및 관로매설입니다. 다음 101쪽에서 105쪽 하천 및 구거정비 공사현황입니다. 2021년 총 28건 사업 중 23건은 완료하였고, 이월된 반정천 제방정비공사 포함 5건의 사업은 금년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총 27개 사업은 전체 착공을 완료하여 19건은 준공하였고, 기타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4-106에서 107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17개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황골천 외 3건은 공사중이고, 방하천 외 2건은 보상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월천 외 10건은 실시설계중에 있고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08에서 113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67개 사업 추진 완료하였고, 63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화1리 배수로정비사업 외 3개 사업은 이월하여 22년 5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2년도에는 3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6개 사업은 준공완료하였고, 운평2리 수리시설 정비 외 13개 공사는 영농을 고려하여 정비지하였으며 예정된 준공일자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14, 115쪽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대형 관정개발 12개소, 보수 16개소, 송수관로 설치 0.9킬로미터 등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2년도에는 대형관정 개발 8개소 사업 추진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관정보수, 양수 장비 지원 등 한발대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4-116쪽 한·수해 대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자체사업 세 건은 완료하였고, 공기관 대행사업 여섯 건은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17쪽 낚시금지구역 단속 현황입니다.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국가하천 오산천과 황구지천을 대상으로 낚시 및 쓰레기 투기, 취사, 야영 등에 대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국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갑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평소 우리 시 토지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5-5페이지부터 15-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달 9월 2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결원 3명이 충원되어 우리 과는 8개팀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2페이지부터 15-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2건으로 공통사항 4건, 시정 8건은 조치완료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페이지부터 15-22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 18건, 행정심판 33건, 총 51건 중 승소 24건, 일부승소 2건, 패소 4건, 진행 중인 사건이 21건으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법규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23페이지부터 15-2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잔액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며 명시이월된 1억 866만 1천 원은 22년 8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5-25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1억 1,357만 6천 원 중 1억 817만 6천 원은 사업이 2년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명시이원된 사항으로 8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체조사비 5,983만 원 중 858만 7천 원은 용역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이며 그 외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27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 사업특상상 2년간 추진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항이며 22년 8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5-29페이지부터 15-31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2페이지부터 15-3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1년도에는 392건 117억 1,936만 3천 원을 부과하여 241건 69억 4,742만 5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138건 43억 9,376만 8천 원이며 이중 보고일 현재 3건은 납부완료하였고, 128건은 연분납중이며, 압류 5건, 무재산 2건입니다. 무재산 2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195건 61억 589만 4천 원을 부과하여 70건 25억 5,88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123건 35억 9,094만 원 중 과태료 100만 원은 납부완료하였고, 나머지는 납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15-34페이지부터 13-35페이지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반려 12건으로 관련법 저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7페이지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1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 9,5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같은 사업으로 4억 3,339만 1천 원 중 3억 3,621만 9천 원은 집행완료하였으며, 잔액은 11월 말까지 집행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0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 등 사용자 중심의 홍보는 물론 미디어보드, SNS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상시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 홍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시설물관리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5-32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2페이지부터 15-4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4페이지부터 15-4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저희 과는 도로명 부여 및 변경 등 심의를 위하여 주소정보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8페이지부터 15-5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는 불부합지역을 재조사하여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정확한 토지정보의 제공과 고품질 지적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인 수면1지구 등 5개 지구는 현재 경계협의중으로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경계협의를 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 사업인 남양1지구 등 8개 지구는 현재 측량진행중이며 토지소유자와 소통을 통한 경계 설정으로 2023년 말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51페이지부터 15-52페이지 지적기준점 설치 및 수선현황입니다.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2021년 지적도근점 767점, 2022년 지적삼각보조점 1점, 지적도근점 651점을 신규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갑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14-22에 정남 보통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당초설계 시하고 설계변경 시 가격차이가 조금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리저수지 바로 밑 부분에 교량이 오래돼서 침하됐던 교량을 새로 놓는 그런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설계할 때는 지질조사를 했는데 지하수위가 안 나왔었는데 땅을 파면 팔수록 물이 계속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초흙막이공법을 바꿨던 부분인 거고요.

어떤 공법이죠? 교량 같은 경우는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특허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공법이 특허공법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토류판 박고, 애초에 앵커가 없었는데 앵커로 해서 지지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14-23하고 보면 당초설계 시가 6억 5천인데 6억 6천으로 돼 있고, 초장기 때가 4억대였는데 6억대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거 설계변경을 계속하게 되면서 본 위원은 여기가 뭐 특허인 줄 알았더니 흙에 뭐 보강하는 거가 뭐 없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좌측이 4차선 도로입니다. 정남IC 들어가는 도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이다 보니까 그 도로가 교통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반을 지하수위도 계속 나오고 해서.

그 다리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바로 수문 내려가는 물에 그 다리?

네. 다리 지나서 오른쪽 농경지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했고요. 도로변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도 불안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추가적으로 했다?

네.

튼튼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24에 대해서 22년도에 황골천 여기도 똑같이 당초설계 시하고 설계변경 시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도 증인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황골천 말씀?

네, 맞습니다.

황골천은 2억 3,700이 당초보다 늘어났는데 이거는 물가변동에 의해서 계약금액 조정한 부분입니다.

물가변동이 요새처럼, 이거 2020년도인데 2020년도 7월부터 2020년 9월인데 물가변동이 그때가 심했나요? 뭐 자재값이 올라가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2년 전이면.

이거는 법정 산식에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90일 지나고 지수율이 3% 이상 그 조건만 충족을 하면 법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은 충족한 걸로 확인해서 해 준 부분입니다.

이것도 물가변동이다, 이것도 뭐 특허로 하는 건 아니죠? 특허공법.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가 올랐을 때 그 부분을 보정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렇습니까? 당초설계와 설계변경 시가 이거 업무상으로 좀 신경을 쓰면 설계하시는 설계사무소에 뭐랄까 좀 진정성 있게 하면 변경사항이 많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공사뿐 아니라 현장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기초조사를 충실하게, 예상보다는 더 충실하게 해야 설계변경이 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주 방문하고 현장에 가서 세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면 돈낭비를 막을 수 있는 건데 자꾸만 이렇게 보면 소하천이나 보면 설계변경할 때 돈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남는 것도 있고 당초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려다 보면 주민이 요청하는 부분을 다 못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낙찰차액 가지고 더 사업을 늘려주는 그런 변경도 있는 거고, 현장 기초조사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고, 지하를 파다 보니까 이설하고 이런 부분도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준거고요. 현재로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참여시키고 용역사, 공무원 다 참여해서 기초조사에서 누락 돼서 설계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14-36에 주차장 및 조경부지, 야적장 설치 이게 반려가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통상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실 공공목적으로 쓰라고 내줍니다.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거 예전에 나갔던 부분인데 주차장을 쓰면 같이 쓰면 좋은데 자기네가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거기에다가 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및 조경부지가 반려가 된 것이 자기가 사유화를 하겠다고 해서?

사유화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보편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잡종지 목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지금까지 발생되는 민원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자기 땅화 해서 쓰다 보니까 다른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서로 다른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을 조금 벗어난다고 그러는 건 저희가 애초부터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겁니까, 주위분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야적장은 이것도 반려가 됐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유입니까?

그거는 주변에 도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가 없고 현황도로로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가를 해 주면 그분들이 아예 야적장을 하면서 중량부를 갖다놓고 하면 나중에라도 도로를 다시 만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가서는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치워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를 이렇게 쓸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은 차라리 허가를 안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쓰지 말라고 해 준 부분입니다.

네. 그런 거는 뭐 반려하는 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반려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이의제기할 때 민원제공을 할 때 반려가 될 때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증인께서 숙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9에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소하천정비 밤뒤천 있지 않습니까? 1차분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한 것 이것 좀 한번 예산액과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39입니다.

여기는 2016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가는 부분인데 절대 공기가 지금 23년도 5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이월시켰던 부분인 거고, 중간에 토지수용이 안 돼서 수용절차도 일부 또 밟고 있고요. 그래서 공사가 조금 지체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는 한 45% 정도 됐습니다.

내년 5월이 완공인데 지금 40%면 내년 봄까지 되겠습니까?

공사는 이게 지금 6월 말일자로 작성하다보니까 현황이 그렇게 됐고요. 지금 공사는 거의 많이 됐고, 지금 보상이 안 된 부분이 하나 법륜사라고 그쪽 부분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큰 무리 없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내년 5월인데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6월에 완공이 될 것 같다?

네. 지금 변수는 법륜사 토지에 대한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약간 변수는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내년 5월에 마무리준공입니다.

거기도 그러면 소송이 걸렸는데 그것도 언제쯤 그거가?

지금 중토위까지 올라가있는데 중토위에서 결정 나면 그거를 가지고, 전에 지난달에 만났는데 소송으로 또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행 좀 현장에 나가셔서 많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든지 건설이나 건설과 쪽은 도로 이쪽은 현장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좀 나가셔서 현장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재국 증인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7, 8월에 황계동을 비롯한 송산면, 그리고 화성시 전 지역으로 침수피해가 컸습니다. 어떠한 피해방지대책을 마련 중이죠?

황계동 일원 쪽 말씀하시는 거죠? 황계동하고 황구지천 위주로?

네.

황계동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황구지천 관련해서는 주변에 있는 농경지 쪽에 황구지천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침수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도 위험지구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선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부분도 검토는 했었고요. 지역주민의 일부는 농경지가 지금 침수되고 하기 때문에 황구지천 주변으로 안녕리뜰, 특히 안녕뜰 쪽이 배수펌프장도 설치해달라 그런 건의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 용역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안녕뜰 일대가 다 침수되는 걸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대책을 안 세우는 이유는 보니까 거기 주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특별히 없고 농경지고 한 24시간 내면 물이 웬만큼 빠지고 하기 때문에 체크하는 점수를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재해위험지구까지는 안 가고 현황으로써 유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국가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바꿉니다. 그래서 바꾸는 용역을 올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천 수위가 많이 올라갔던 것 이런 것도 사진도 다 증빙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할 때 그 계획을 다시 반영해달라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펌프수리도 좋고 삼정천 정비도 당장 하다보면 임시방편적인 대책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하려면 기후변화가 지금 심하기 때문에 그런 폭우 피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국가하천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개선을 위해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국비 확보는 지금 황계지구 침수 관련해서 황계1통하고 2통인데 직접적으로 피해본 데가 2통인데 2통은 현재 지난번에 침수되고 난 이후에 3기의 펌프 중에서 2기는 뽑아서 내서 정비를 다 했고요. 1기는 지금 뽑아내야 되는데 고압전주가 있어서 고압전주 때문에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주를 이설하고 나서 정비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시로 설치된 펌프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갖고 있다가 철거할 계획이고, 앞으로 내년하고 항구 대책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황계펌프장에 175마력짜리가 지금 현재 세 개가 있지만 내년도예산에 임차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1대를 더 설치해 놓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황계동은 그렇게 가고, 그 위에 쪽에 황계1통 쪽에서 보면 삼청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정비는 완료돼 있는데 사실 하상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소하천 자체가 2미터에서 5미터 폭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폭을 지금 일부 넓혀서 하천에서 우수가 저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다만 1분이라도 늘릴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7억이라는 부분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삼화저수지하고 청운저수지가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일부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두 개 저수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농업용저수지도 저수지지만 저류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거기 수문이 없이 그냥 여수토로 돼 있는데 거기를 지금 다 수문으로 설치해서 저류기능을 갖게끔 해서 하천에 황구지천 수위가 올라갔을 때 그래도 삼정천이 조금 월류하는 게 덜 높게 올라게끔 그런 차원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안전정책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올라가게 되면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하고 상의해서 지금 저희는 하나는 소하천법으로 정비를 하면서 안전정책과에서는 하는 재해위험지구 두 개 사업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국비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접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성병지역위원회에서 황계1, 2통과 병점고가차도 침수지역으로 대상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역회의를 한 세 차례 한 거를 본 위원이 확인 했어요. 보면 올 11월에서 12월경에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그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꼭 올해 안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행감 조치결과를 도출시키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한국방재학회에서 침수 원인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른 대안 분석이 아마 올 연말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면 내년도부터 설계부터 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해서 그런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건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토부에서 홍수위에 대한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홍수위 관련해서 2019년도에 산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변경된 홍수위 산정을 통해서 계획빈도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오산천도 초기에 하다가 변경된 홍수량을 산정해서 다시 적용을 해서 아마 제방고가 더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바꾸는 주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으로 바꿀 것 같고요. 계획 홍수량에 따라서 하천제방고라든지 그런 거 변경은 하천법 적용받는 하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까지는 그거 적용을 받고, 그 아래에 있는 소하천은 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홍수위가 변경된 만큼 소하천에 대한 부분도 그거에 맞춰서 잘 정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가 지금 진안신도시, 동탄2신도시, 송산그린시티처럼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적정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요. 요즘은 전산으로 다하기 때문에 지적공사 측량한 것을 전산으로 받아서 저희가 전산으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사업 하다 보면 기부채납이 안 된 부분들하고 자투리 사유지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정리를 잘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14-81페이지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민선7기에는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용도폐지를 안 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민선8기로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방침이 따로 있으신지?

그 부분은 저희가 화성시 재산은 회계과로 넘기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아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민선7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용도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업이 안 돼서 그동안 많은 민원인들이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방향성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지 또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1페이지하고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15-16 소송 관련돼서 계속 패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5-16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관련돼서 패소한 건이 있어요. 설명을 좀 잠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 패소 건은 이게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을 제출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개발비용 제출 안 하고 표준비용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이 2,7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표준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부과를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개발비용에서 더 들어간 것보다 적게 인정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가계산방식으로 다시 해달라고 행정심판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표준비용, 아까 몇 제곱미터 이하?

2,700제곱미터.

1,700제곱미터?

2,700제곱미터.

2,700제곱미터 이하는 그냥 표준비용으로 산정을 했다가.

표준비용으로 하면 산지는 저희가 5만 6,990원 제곱미터당 그렇게 인정해서 면적 곱해서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자기가 공사를 더 했기 때문에 금액이 더 나오니까 그걸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으로.

그게 맞았던 건가 봐요?

네. 부과 받아보고 조금 낮으니까 그걸 인정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쪽으로 해줘라 이런 의도로 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소송 관련돼서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진행을 해 주셔서 그런 행정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확인하고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