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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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남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화성시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동탄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동부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화성시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소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화성시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희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성시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화성시보건소장 김연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해남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곽매헌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미경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최병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화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배미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보건정책과 사무분장표는 정원 53명에 현원 46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 세 건, 건의 열한 건, 시정 한 건, 총 열다섯 건에 대하여 열 건의 조치완료를 하였으며 다섯 건은 추진 중입니다. 21-2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1년도 위탁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두 개 사업으로 위탁금 47억 4,290만 원 중 96%인 45억 5,85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각 센터별 연 2회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41개 사업에 123억 8,047만 2천 원 중 95.4%인 118억 1,419만 9천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6,627만 3천 원입니다. 2022년도 총 41개 사업에 128억 4,883만 3천 원으로 현재 진행 중이며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8쪽 5백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열여섯 개 사업에서 6억 4,438만 3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 사유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 및 사업 중단, 정신시설 입소자 감소 및 직원 입·퇴사로 인한 잔액 발생 등입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31쪽 이월사업 및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비 사업에 3회 추경 이후 예산 내시에 따른 간주예산 편성으로 2,9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21-3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21-33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1,180건에 71억 6,092만 5천 원을 부과하여 71억 4,388만 5천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총 한 건에 226만 9천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652건 48억 2,820만 7천 원을 부과하여 총 48억 2,827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총 한 건에 2만 원입니다. 21-45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세 개 사업으로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직원 퇴사 및 휴직, 채용지연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과 시설입소자 감소 등으로 인한 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2022년도는 총 세 개 사업으로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46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와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로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21-48쪽에서 50쪽까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3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1-55쪽 병‧의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으로 2021년도에는 열 건의 행정조치와 2022년에는 여덟 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계도를 통하여 반복되는 위반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57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 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2022년도 6월 말 기준 총 4,571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문제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58쪽 응급의료체계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5월 31일 기준 서남부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은 구비의무기관 170대, 구비의무기관 외 설치는 122대로 향후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59쪽 검사실 운영현황과 21-60쪽 공통사용 약품의 구입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1쪽 외국인근로자 질병예방 추진실적은 2021년도는 코로나19 대응업무로 인하여 미운영되었으며 2022년도 5월부터 6월말까지 외국인근로자 무료결핵검사 4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성인암과 소아암 총 267건에 대하여 3억 6,519만 8천 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 총 138건에 대하여 1억 8,562만 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62쪽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자살예방 상담과 등록, 사례관리 및 지원과 자살유가족 모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1-63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경산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중독질환자의 조기발굴 및 중독질환 관리, 가족지원사업과 중독폐해예방 및 교육 사업 등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과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아우터넷 지역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6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경산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6월말 기준 중증정신질환자 566명, 아동청소년 16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신건강 상담과 사례관리, 주거지원 및 재활지원과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개입 등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69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현황입니다.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허약,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1년도에는 등록관리 372명, 2022년 6월 말 기준 469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혈압, 혈당, 투약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70쪽 찾아가는 마을안심버스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이동형 상담버스 운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향상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임은숙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조정희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명경아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이은숙 팀장입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2-2에서 10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 점검 및 관련 조례 정비 외 한 건은 서면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2-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1년은 웰빙건강클리닉을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운영하였으며 수탁금액은 3억 3천만 원으로 지도감독 현황은 물품구입 시 비교견적 검토소홀 및 피복비 집행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하였으며 2022년에는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을 맡아 3억 5천만 원의 수탁금액으로 운영 중입니다. 22-14에서 1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20에서 22쪽 세목별 5백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외에 19개 예산과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22-2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 운영은 화성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와 구강보건사업협의위원회로 코로나19로 2021년에는 미개최, 올해는 서면으로 개최하겠습니다. 22-25에서 33쪽까지는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서면,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33에서 3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78건 4억 3,236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75건 3,676만 5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2년은 28건 239만 5천 원을 부과하여 이중 25건 208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35에서 36쪽입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으로 2021년도에는 신청자 감소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사업비가 적정 집행되었으며 2022년에는 사업이 진행 중으로 적정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2-37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국가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매년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 지역사회 건강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2-38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과 22-39에서 40쪽 정수물품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4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7,352건으로 3억 344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3,384건으로 4억 8,186만 8천 원을 집행,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가족 인증제, 캠페인 및 홍보부스 운영,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서면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2-43에서 44쪽 출산장려지원금 지급 및 세 명 이상 출산가족현황, 방문산후조리사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산후조리비는 2021년에는 1,727건으로 8억 6,35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828건으로 4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은 2021년에는 188명에게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아이사랑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방문산후조리사 지원사업은 2021년에는 845명을 지원, 10억 1,0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468명을 지원, 6,62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45에서 46쪽 치매예방관리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실적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치매진단검사를 중점으로 1단계 치매선별검사, 2단계 치매진단검사, 3단계 치매감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매환자 등록관리, 가족지지사업 등을 실시, 세부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7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가정불소용액 양치사업, 초등학교 4학년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있으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8쪽 모자건강지원사업 현황으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현황은 2021년도에는 865명에게 5억 1,001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380명에게 2억 5,731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2021년에는 69명에게 3,297만 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29명에게 1,089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49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은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연계 치료비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이 있으며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0에서 51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현황은 2021년도에는 5학년생은 화성시 전체사업으로 운영하고 4학년생은 보건소별 사업 운영에 따라 2021년에는 105개교 학교의 4, 5학년생 13,870명이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를 받았으며 2022년에는 보건소별 사업 운영에 따라 50개교의 1,306명이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51쪽 100세 건강사랑방 운영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중심의 생활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네 개 경로당을 우선으로 영양, 운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정식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심정식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손경자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경일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 중 23-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건의 한 건, 시정 한 건 총 두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김경희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관내 다양한 업체와의 용역추진 관련하여 현재 생활방역 용역 및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 추진 시 감염병예방법 제52조 1항 규정에 의거 소독업 신고를 득한 업체 중 화성시 소재 업체에 한하여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송선영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국가비축물자 상시사용분과 구분관리 철저 관련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품목과 기준량을 설정하여 매월 입출고 현황 등 비축물자관리대장 작성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14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등 총 27개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19억 5,539만 5천 원 대비 약 75%인 14억 6,647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경비 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8억 6,702만 5천 원으로 6월 말 현재 예산액의 약 19%인 3억 5,762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7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1년 8개 사업에 대한 불용액 1억 8,476만 9천 원 발생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의 경우 총 일곱 개소에 민간의료기관 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후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경우 친환경방역소독 용역입찰 차액 및 확진자 발생 감소 시 탄력적으로 소독인력을 감축하여 운영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및 근무인력 지원경비는 몽골텐트 등 자산취득으로 임차종료 및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등에 한시적 활동지원비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및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사업은 코로나 대응에 따른 보건증 발급 및 외국인 결핵검진 등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3-18쪽에서 19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동탄수질보건센터 내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임차 용역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게 되었고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 또한 코로나 상황 추이를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당초 1개월에서 6개월, 또는 12개월까지 방역소독 용역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2022년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물품배송용역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배송물량 증가 및 확진자 격리의무 지속 유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설계변경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0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등 네 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 및 재택치료자 대상 물품배송비, 감염병 예방물품구입비 및 확진자 이송비 등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시 3회 추경 예산성립 이후인 12월에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이며 예산 전용사항은 없습니다. 23-21쪽부터 27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23-2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29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10억 이상 사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관련 물품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6,686만 3천 원 중 98%인 20억 1,66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대책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감염병 대응 관련 물품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56억 8,889만 6천 원이 편성되어 6월 말 현재 40%인 22억 9,309만 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3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28쪽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 시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2개소, 임시선별검사소 3개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5개소 등 총 10개소로 이중 서남부권역 선별진료소는 화성시보건소 선별진료소 1개소 및 화성종합경기타운 임시검사소 한 개소, 의료기관 3개소로 총 5개소가 운영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감염취약대상 선제적 검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하였습니다. 각 선별진료소별 실적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관리현황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환자와 증상구분이 어려운 호흡기 및 발열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 총 13개소 중 서남부권역은 4개소가 코로나검사 및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34쪽 감염병 발생 및 관리현황입니다. 매년 주요 법정감염병 발생은 주로 수인성 감염병인 A형간염과 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수두, 이하선염 등이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신종감염병 증후군인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으로 발생 현황에는 미포함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감염병 대응 비축물자 현황은 23-30, 비축물자 현황 및 23-35쪽 감염병 지정 의료기관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6쪽 국가 결핵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결핵발생 현황은 2021년 신환자 231명 발생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등 집단시설 등에 대한 예방사업 및 홍보사업 추진이 부진한바 향후에는 집단시설 검진 및 감염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38쪽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 인력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으로 23-39쪽 방역소독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코로나 발생에 따른 확진자의 자택 및 고위험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소독에 대한 용역을 권역별,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다섯 개 업체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코로나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친환경 생활방역소독은 2021년도에는 여섯 개 업체에 대하여 2억 1,645만 원, 2022년도는 화성시 전체 일곱 개 업체 중 서남부권역 대상으로 네 개 업체 1억 6,079만 8천 원을 용역계약 체결하여 선제적 예방소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김미영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1-32쪽 참조 바랍니다. 또한 22-24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1-32쪽과 22-24쪽입니다. 찾으셨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가 살펴보다가요, 참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맨 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네요. 위원장으로는 부시장님이시고요. 그런데 목적은 보건의료계획 수립하고 보건의료시책 추진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회의개최 한 번도 안 했고요. 그다음 2022년 올해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보건의료 개최를 제출로, 제출 일정이 변경이 돼서 그랬다고 했는데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네 번이나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네 번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생명존중위원회는 2021년도에 한 번밖에 안 했고 ‘2022년도에 11월에 개최 예정’ 이렇게 자료로 요청, 제출을 해 주셨어요.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먼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목적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저희가 매 4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따른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안 했고요. 2022년도에는 개최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중앙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자료 제출을, 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춰가지고 내년 3월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내년 2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일정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 번만 개최, 회의를…….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건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4년마다 수립을 하거든요.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위원들과 만날 수 있겠네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위원회는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지금 열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기간은 언제까지인 거예요, 이분들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이분들 임기는 여기, 의료계획 수립에 맞춰서 2년마다 해서 저희가 연장하거나, 해지하거나, 위촉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혹시 기간 만료된 위원회, 위원도 있습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현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혹시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명단, 네. 부시장님이 당연직이신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전문 교수님들, 그다음…….

김미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명단을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출해 주셔서.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걸 좀 제출을 바라고요. 22-24페이지도 역시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신데 여기 화성시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의, 위원회네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어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2022년도에는 11월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두 번 정도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뭐, 두 번 정도라는 건 없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 그해 연도 사업을 진행해서 건강도시라는 게 한 가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 복지, 도시, 교통 뭐 다 복합적으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잘.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반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다 하는 것으로서 보통 1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보통 연말에, 11월이나 12월에 당연직하고 위촉직들이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됐다 평가하고 또 자문을 받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1월, 12월에 개최를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하지 못했고 올해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참 이해가 아는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 번 열려서, 그럼 위원들을 4년에 한 번 얼굴 보고, 얼굴이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건강도시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개최를 안 했으면 2022년 상반기 정도는 개최를 해서, 작년에 개최를 안 했으니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아, 위원님 올 상반기까지는 아직 코로나가 조금, 저기해서 저희가 다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코로나 유행 때문에 저희가 대체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상황이 위드코로나로 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21-32쪽에 보시면 위원, 개최한 위원회도 많거든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소, 소그룹 같은 경우는 집단, 전문적인 것은 개최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직, 위촉직, 외부 교수들이나 외부인사 분들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개최하는데 조금,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렇다면 한번 질의할게요. 회의는 왜 개최하는 거죠, 그럼?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도시의 방향 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건강도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조율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고 제안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건강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지금 그거는 납득이 가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만나서 건의하고. 이…….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는 1년에 한 번, 네.

김미영부위원장

1년에 한 번 만나서 건의하고, 얼굴도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저는 이거는 핑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화성시에 의료에 대한 회의를 한다면, 위원회라면 서너 번은 해야 됩니다. 얼굴 맞대고. 그래야 4년에 한 번 만나고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2년에 한 번 개최해서, 화성시를 위해서 뭘 건의를 하고 뭘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건강증진을, 화성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이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6쪽 참고해 주십시오. 21-16쪽 찾으셨습니까? 21-16쪽 보면 중독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지역사회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실태조사 하셨습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2021년 10월에 열흘간 관내 유관기관과 대상자 분 해서 설문조사 실시하였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거기에서, 거의 중독 부분에서 다양한 중독 부분이 있지만 특히 우리 시는 알코올중독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문이 나와서 현재 중독관리센터에서는 이쪽에 집중으로, 알코올중독이나 사례관리, 이런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러면 체계적 운영을 위한 내부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해 주신다고 했는데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이걸 어떻게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일단 알코올에 대한, 저희가 중독 입원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하는 사업으로 설문조사에 나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건강통계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알코올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홍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고위험군이나 사례 대상자분이 나오면 저희가 그분들의 동의에 의해서 일단 사례관리 하고 그다음에 회복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야간,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 밖의 시민들에 대한, 유아부터 청소년부터 해서 성인까지 예방적으로 중독예방에 대한 교육,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만 진행을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위원

제가 한번.

이해남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21-32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우리 화성시의 어떤 조례에 근거한 거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법은 지역보건법 제6조에 의한 거고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심의 조례 구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깐, 조례 제명이 뭐예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아니고,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 제명을. 제명이 뭐라고요? 지역보건의료심의…….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

송선영위원

이거는 회의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기로 되어 있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의료 심의하고 건강생활실천 협의회가 같이 운영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은 매해 하지만 건강, 지역보건의료 심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실적 보고라든가 아니면 그 계획에 대해서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회의는 어떻게 주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그 작년도, 재작년 4년 동안에 있었던 실적에 대한 평가와 또 계획에 관련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시점에, 완료되는 시점에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통상 조례에는 심의위원회는 ‘연 2회 이상 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연 몇 회 한다는 내용이 없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 네.

송선영위원

필요 시, 부시장님 필요 시에 하고 위원들이 또 요구가 있을 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임기를 2년으로 했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4년에 한 번씩 회의하려고 2년에 한 번씩 임명합니까? 지금 답변이 좀 어폐가 있는 게, 이거는 여기 조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제명이 비슷하지만 기능은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시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기타 시장의 지역보건의료 시책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기능인데, 제가 지금 열거한 게 기능인데 이 기능에 맞는 회의를 하는데 4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기능을 적극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회의, 아까 뭐 말씀, 우리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한 번 해 가지고 4년에 한 번 회의한다 그러면 임기는 2년인데 그러면 한 번도 안 만나고, 한 번도 안 만나고 회의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재위촉하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정신은, 이러한, 열거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1년에, 통상 다른 조례는 1년에 두 번 이상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조례에 있는 기능을,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번 그분들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속된 표현으로 의무방어전, 그냥 안 해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태도가 좀 기분이 언짢은 거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화성시 헌혈장려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10월에 개최 예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제 헌혈, 화성시 헌혈장려조례에 위원구성하는 게, 구성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비해 달라고. 실제 헌혈장려사업하고 관계는 없는 분들이 관계되는 분들로 구성을 요청했는데 정비했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이 부분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하고 해 봤더니 임기가 저희가 2021년 4월 9일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3년으로 임기여서 2024년 4월 8일까지 위촉되신 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외에 필요하신 경찰이나 소방서나 이런 유관기관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임기가 4년이에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3년요.

송선영위원

3년이기 때문에 중간에 위촉을 하지 않았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방법은 기존에 있는 분 놔두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더 추가로.

송선영위원

추가로 위촉할 수도 있잖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몇 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건데.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송선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촉했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구성원이 열다섯 명 이내로 구성한다 내지로 열 명 이내로 구성한다,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지금 열다섯 명 이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로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냥 방어전만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4년간 나름 열정을 가지고 감염병관리과를 비롯해서 소 분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을 들어도 보건소에 대해서 좀 지지하고 계속 뭔가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지해 주고 성원해 줬는데 주변에서 계속 염려가 계속 들어왔지만 그래도 무시하고 계속 왔는데, 오늘도 답변하는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한번 볼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1-15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및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치, 자동충격기 비치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취지로 이런 말을 지적사항으로,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시나요? 답변한 것으로 보면 뭐, ‘완료’, ‘자동충격기 필요성 교육 및 홍보’ 아니, 자동충격기 필요성 교육하고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동충격기, 심장충격기 비치, 비의무기관 설치 독려. 비의무기관에다가 설치를 독려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건소 관련 조례 정비 후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한 조례가 몇 개인지 아세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열다섯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스물세 개입니다, 스물세 개. 보건소 치고 화성시 조례 관련한 사이트에 가면 다 나와있어요. 보건소치면 스물세 개. 스물세 개의 조례를 관련해서 점검해가지고 개정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정비해 달라고 그랬더니, 시대 흐름에 맞게, 옛날 2007년도에 만든 조례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있는데 내용이, 법이 바뀐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이걸 법률하고 맞춰서 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 중’. 그 밑에, ‘장기입원정신질환면담실적이 저조하므로 대상 발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입원정신질환면담실적이 저조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상발굴을 노력해 달라고 그랬더니 ‘완료’, ‘복지사업과와 연계하여 퇴원 및 퇴원계획수립’ 아니 이게 무슨. 아니, 행감에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이런 동문서답이 어딨습니까? 아니 이거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1-16페이지 두 번째 칸,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탁 관련 성과평가 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툴 마련했습니까? 툴 마련했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건 보건복지부 상부기관의 평가 주기에 맞춰서 평가지표가 각 사업마다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9월에 성과평가 예정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어떤 툴을 마련한 건가요? 어떤 툴을 마련해서 성과평가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평가, 일단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평가지표가 스물두 개 있고요. 처음에 큰 틀로 행정과 클라이언트 대상자 분에 대한 평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역적인 특성을 또 얼마만큼 반영했는지에 대한 그런 정성, 정량적인 평가지표가 있고요. 중독도 마찬가지로 평가지표는 열다섯 개로 큰 단위사업별로 해서 세부사업명으로 해서 평가지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거 하나만 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내용이 부실하고. 저는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22-15페이지입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거기에 보면 산후조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1억 7,726만 원으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잔액발생 사유에 신청자 감소에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지 신청자가 신청을 못 해서 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신청 대상자…….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만큼 출생아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산후조리비는 도 사업으로서 출생을 하면, 출생아 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출생아 수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인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보통은 출생신고 할 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다 안내문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인지는 하십니다. 역부로 안 하신다는 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하고 계십니다. 출생신고 할 때 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빠지는 분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거의 빠지는 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러면 저기시고요. 그런데 이게 세목별 불용액 500만 원 이상 산후조리비 지원사업하고 그 위에 있는 고위험군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왜 빠져있는 건가요? 불용액란에.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불용액란에요? 그 중간에 몇 페이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불용액란에는 도사업하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아마 정산을 했거나 그래서 빠진 것 같은데 불용…….

이해남위원장

그럼 페이지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세요.

미정

명미정위원

22-20페이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아, 20페이지요.

미정

명미정위원

네, 20페이지, 21페이지에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여기서 빠진 사항은 아마 3회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아마 정산을 해서 반납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18페이지에 설계변경 사업으로 300만 원 이상 코로나19로 저기, 뭐죠? 소독비, 이거를 처음에 계약했던, 당초 계약했던 금액보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이게 기간이 늘어나고 수량이 늘어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월별, 업체별 소독 횟수와 지급 금액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세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지금 답변은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짤막한 답변은 안 되나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당초에 저희가 코로나 방역소독은 추이를 보면서 하자는 거에 1개월 소독계약을 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하고 계속 장기화될 거라는 판단 하에 12월까지 연장을 했던 거고요.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업체별로 시간, 소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저희가 계약시간을,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고, 새벽도 있고 이러면서 금액적인, 금액이 아마 조금씩 연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별로 ‘며칠’ 이렇게 30일, 야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30일치를 다 계약을 했고요. 주간 같은 경우는 월 20일 계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업체별 소독일수하고 이런 상황은, 자세한 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3-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현황 및 실적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보니까 어느 업체, 수의계약이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이 수의계약은 금액적으로 얼마까지, 이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역소독사업은 코로나는 국가재난이나 긴급사항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방역소독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코로나 방역은 수의계약 액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1억이 되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재난사항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적으로는 딱히 어떤 금액적인 제한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이거는 제가 알아볼 거고요. 그렇다면 어느 곳은, 세종 땡땡, 화담 이런 경우에는 거의 2억 9천, 1억 1,000, 1억 6천 이런 것, 지금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유독 한 곳은 입찰을 하셨네요? 여기는 2억 1,645만 원을 계약으로 하셨는데요. 여기는 또 입찰이에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이 친환경 방역소독은 저희 일반적으로 각 마을마다 다니는 생활방역소독 용역을 말합니다, 코로나 방역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 모기나 해충 방제를 위해서 소독하는 그 용역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긴급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입찰을 추진을 했고요.

김미영부위원장

입찰을 추진하신 거고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긴급재난이기 때문에.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이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우선 먼저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 지도감독에 보면 예정해 가지고 지휘감독을 나가지요? 통상적으로.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일정 공지하고 나갑니다.

이용운위원

또 1년에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2회.

이용운위원

2회 정도.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상반기, 하반기 2회.

이용운위원

네, 그거는 미리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감독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감독 자체가 실제적으로 대비하는 평상시의 상태를, 진행한 것을 알기 위해서 감독하는 게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물론 지도감독, 점검 시 저희가 기존에 점검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점검하겠다는 거는 있지만 예산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사업추진 관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거는 수시로, 불시에 좀 가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미리 그냥 매뉴얼대로 하는 것은, 그냥 준비된 것은 서류로 보완, 보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위탁사업이 당사자라든가 보호자가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거든요. 당사자나 보호자가 알아가지고 위탁기관에서 어떤 강압적인 그런 것을 좀 하지 못하게 지적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불용액 보면 2021년도 코로나가 한창이었는데 코로나가 2019년에 발발했지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2021년이면 코로나 핑계 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한참 진행 중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났다는 것은 대비를 좀 못했다는 상황아닌 아닌가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불용은 어떤 세목의 불용액을 말씀하시는지. 위원님 저희가 건강증진 쪽 불용액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시민 건강증진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용운위원

28쪽 보면, 불용액 현황 보면, 500만 원 이상 보면 불용액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보고하면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을 얘기들을 하니까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코로나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대비하지 않고 진행을 해서 코로나를 핑계로 대 가지고 불용액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간단하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2019년도에

이용운위원

간단하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점점 저희는 대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업무재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기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사업진행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 부분이나 이런 법적인 의무는 그래도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부분을 반영했던 건데, 코로나가 상당히 장기화가 됐고 2022년 5월부터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재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16, 또 16쪽 보면 중독관련 사업이 있어요, 감사 지적사항에. 거기 보면 답변이 체계적 운영을 위한 내부검토 추진이라고 그랬거든요. 내부검토 추진내용이라든가 실행한 내용이, 실적이 있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2021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수시로 월별,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고 중독관리센터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 지적사항이니까 실적하고 내용, 실행한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아, 페이지.

이용운위원

몇 페이지?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21-64쪽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21-64쪽에 중독실적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거랑, 그러면 이걸 답변을 대신할. 이거를 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청소년자살, 그거에 관한 게 지금 21-62쪽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그건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다니까, 설치를 한다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21-62페이지를 좀 참고를 하시면, 저희가 자살 부분에 있어서는 자살 시도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사례나 어떤 집중관리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자살을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추진실적을 보시면 자살예방에 대한 생명사랑 공모전이나 캠페인이, 이런 부분이. 환경조성 이런 부분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용운위원

그러게요, 지금 건수, 실적을 보면 많더라고요. 거기에 자살유가족 모임도 있고 자살시도자 지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의뢰, 뭐 연계간담회. 이게 실제적으로 이뤄진 사항인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살예방 돼가지고 자살 안 한 사람이 실제 몇 명으로 파악, 몇 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지금 2019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188명이 자살 시도했고요.

이용운위원

아니, 2021년도요, 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2021년도는 171명으로 해서 감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 2022년도의 통계 부분은 9월 이후 저희가 통계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자살예방도 상담이 있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시간은 지금, 지난번에는 24시간 운영을 못…….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지난번 말씀하셨던 거는 그때 당시에는 6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위기대응팀이 10시까지, 밤10시까지 진행을 하고 그거에 따른 실적이나 어떤 시간대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24시 부분은 국가나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연계나 아니면 어떠한 구축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자살통계나 이런 걸 보면 충동하는 게 저녁에 일어가지고 6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퇴근시간 할 때 그걸 연계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체계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7하고 70을 좀 봐주시겠어요? 57쪽, 70. 방문건강관리하고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운영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나와 있는 건 있어요, 현황이?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방문보건사업, 전체적인, 화성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운위원

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지엽적인 것은 여기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는 보건소 부분의 관할 지역에서의 대상현황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요? 그래서 서부 쪽에는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동부 쪽보다. 그래서 찾아가는 방문안심버스하고 방문건강관리 이거는 서부 쪽에 노인들이 많은 데에는 병원 가기나 이런 게 힘드니까 그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이해남위원장

수고…….

이용운위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모두 행감자료를 보면 저희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내구연한 표기라든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비고란에 내용을 담아달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몇 과 정도 빼고는 대부분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참 성실히 작성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유심히 보다 보면서 내용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내용이 좀 아쉬운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모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일단은 페이지는 21-15페이지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21-16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므로 위원회 점검 및 위원회 관련 조례정비를 해 달라.” 이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것, 어떤 위원회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4회씩 하는 데도 있었고, 또 어떤 위원회는 아예 실적이 없는 것도 있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소라는 게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감에서도 지적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21-15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해 달라고 지적이 됐는데 보통 이런 것은 예산서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21-22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지원이 2천만 원 있었는데 2천만 원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그래도 지원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는 애니 인형을 가지고 직접, 마우스 대 마우스 직접 체험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좀 해 보려고는 했지만 코로나19가 심각했기에 못 했고요. 2022년도에는 의무기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전성균위원

이 예산에 자동심장충격기도 포함이 되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교육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성균위원

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아뇨, 교육만 순수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교육 내에 자동심장충격기 교육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해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저는, 저는, 제가 배울 때는 자동 제세동기였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전문가도, 전문가들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걸 직접 배우지 않았으면 모를 것 같은데, 2022년도에 사용된 것을 보면 일단은 집행액을, 교육비도 아직은 집행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보급지원도 사업비 1천만 원, 1천만 원.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1천만 원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집행액이?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790만 원.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200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잔액입니다.

전성균위원

하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저번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23일부터 보건소가 업무가 재개되면서 현재 9월부터 12월까지 심폐소생술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실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구급차나 의료기관에 네 대를 보급을 했고 그게 200만 원이 지급이 된 거고요. 790만 원에 대한 것은 향후에 구급차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데가 신청이 있어서 지금 소요할 예정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그런 신청기간이라든지 신청대상에 대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성균위원

심장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거기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의무기관이 있고요. 저희가 권장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4대 지금 2010년도부터 저희가 보급을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나 아니면 제세동기나 이런 부분이 내구연한이 되면 저희가 매년 확인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응급의료 인트라넷으로 계속 여기서도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제가, 본 질문의 취지는 이 모집단이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응급의료 인트라넷이라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있고 거기서 신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체크,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이게 생명과도 연관되고 골든타임을 지켜야된다고 다들 말씀하시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심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2021년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 가지고 1억 1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집행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남 은 이유가 어떤 걸까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도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하반기에 보조가 되다 보니까 2021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건축물, 저희가 진료소에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감소를 위한 어떤 건축, 그러니까 LED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사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내부마감 부분에 있어서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 부분이 발생했던 겁니다.

전성균위원

명시이월됐다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액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나 심폐소생술 교육은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은 다 받았나요? 다 할 수 있나요? 읍면동…….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안전정책과에서도 시민 대상으로 안전

이해남위원장

아니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교육을.

이해남위원장

일단 공직자들은 다하실 수 있나요? 아직 그.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새로운, 신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네.

이해남위원장

일단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삼성전자는 전 직원 대상으로, 10만 명 전 직원이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리고 또 실례로 출퇴근길에 쓰러진 직원을 살려낸 선례도 있고. 일단 우리 읍면동에 근무하는, 또 화성시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 분부터가 일단 교육을 다 완료해야 되는 게 맞다 봅니다, 맞고. 그러고 나서 통장단, 통리장단, 주민자치위원회 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셔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21-67페이지요. 21-67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사업 중에 통합돌봄 사업이 있는데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보시면 보고해 주신 대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원사업 중에 자립체험주택 운영은 2021년도에 세 채 해서 2022년도에 두 채로 줄었, 축소가 되었고요. 정신질환자위기쉼터 운영은 이용자가 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왜 적은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용자가 왜 적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주거지원 통합, 그러니까 저희가 정신건강이 선도사업을 2019년도부터 진행을 하면서 통합돌봄사업이 전국 최초의 모델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중에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정신장애인 분들이 장기입원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되어 있는 분이나 아니면 시설에 장기적으로 입소되었던 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오시면서 그런 분들이 동의 하에, ‘나는 어떠한, 지역사회의 생활을,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럴 때에 저희가 체험, 주택하고 지원, 그러니까 자립지원주택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자립체험주택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세 채 마련이 되어 있는데 한 채는 계약을 못 해서 지금 현재는 두 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립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여덟 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쉼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잠깐, 짧은 단기간 동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 필요해서, 한 명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립체험주택은 세 채에서 두 채로 준 것은 계약을 못 해서, 이용자가 있는데도 지금 계약 못 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대상자보다는 임대인 분이, 보증금 부분에 있어서의 인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돼서, 네. 그러니까 못했던 부분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 말씀이시면 이용자는 있는데 계약을 못 해서 이용자가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두 채 있는 부분들의 각 실이 한 채당 3실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 부분은 저희는 부족하진 않다고 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모든 이용자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신 말씀이신 거네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이용자 부분이라 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입원해 있거나 장기요양시설에 있던 분들이 퇴소, 지역사회에 오시면서 바로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중간적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체험주택이라든지 지원주택을 마련을 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소하신 분들이 제가, 이 자립체험주택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모든 이용자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두 채에.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희망하시는 분이.

미정

명미정위원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런 사업은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많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서 두 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세 채에 나누어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못 해서 이용자들이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 보다는 더 늘려서 편의를 두 채에서 쓸 것을 네 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수요가, 만약에 대상자들이 원하시는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이런 주택에 오버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런 체험주택이나 지원주택을 희망하지 않고 바로 집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제가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질의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잠시 중식 이후에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 중식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4년마다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 4년마다 개최하는 근거를 갖다가 한번 찾아서.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위원장님, 그건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4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그 법…….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8기 계획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을. 당초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작년에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보건소가 엄청난 과부하였잖습니까.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번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내년에 제출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2회추경에 용역비 1,900만원을 반영을 해서 현재 협성대학교 교수님이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의는 4년에 한 번씩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근거를 주시면 돼요. 저희가 뭐, 그거 4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 숫자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네.

이해남위원장

나와 있는 근거를 한번 좀 제시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기입원정신질환자 면담실적 저조하다는 거, 행정,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니까. 21-15쪽입니다. 여기 뭐, 예전에 대응책으로 봐서는 관내 정신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연 2회 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수립한 걸 봤는데, 여기에는, 이 자료에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간담회 했으면 간담회 실적,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해서 간담회를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런 실적이 아마 정리됐을 것 같은데 그런 실적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자료 21-66쪽입니다. 보건정책과 개별사업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 하고자 합니다. ‘마’번에 정신건강사업 질환별 등록관리현황을 참조 바랍니다. 찾으셨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여기 보면 정신질환자 관리 중에서 특히 아동청소년은 가족이나 부모, 형제 등 가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2022년도에 160명을 등록 관리하시고 계신데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가족교육도 하시나요? 그래서 가족교육을 하시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뒤에 21-6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부모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 2022년도 2회 130명 정도 해서 부모교육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 집중적으로 필요하시면, 상담을 요청하시면 이거에 따른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도 상담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혹시 가족상담 같은 경우는 몇 회기 정도에 걸쳐서 하시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물론 개별로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도 센터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4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일정을 조금, 같이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닌데. 회기가 있잖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4회 정도.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주기적으로 하는 게 4회기.

김미영부위원장

4회기, 알겠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21-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도점검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1-55쪽에 보면 병·의원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 대상은 병원에, 병·의원은 몇 군데나 되지요? 지금 화성시.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 현재, 지금 서부권만 해도 333개소가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서부권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지금 이제 저,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 관할하고 있는

김미영부위원장

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지역의

김미영부위원장

33…….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의료기관이 333개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약업소 등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약업소는 119개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약국은.

김미영부위원장

지도점검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는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지도점검은 약국 같은 경우는 자율, 약사협회에서 자율감시단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어서 수시로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주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떠한 그, 정부 시스템이나 이런 상황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도 수시로 대응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95개소 점검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자율적으로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약국은.

김미영부위원장

지도점검 한다는 거죠? 약국은.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자율적으로 약국은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가능…….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일단 자율점검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 되거나, 어떠한 그 부분이 조금 미심쩍은 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다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원래는 몇 번 정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조례에 보면?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몇 회 하라고는, 지금 의료법상이나 의해서는 없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없어서 그냥 자율점검에 맡기시는 거군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약업소 등 지도점검에 보면 ‘기 땡땡땡 약국’ 위반을 해서 위반, 면허법이 의약품조제판매 및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해서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기 땡땡땡 약국’, 똑같은 약국이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김미영부위원장

21-56쪽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아 기 땡땡땡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 약국이 2021년도에도 지도점검을 받아서.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다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같은 약국은 아녜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위의 거는 면허를 가진 소지자가 아닌 분이 조제를 한 거고, 밑의 분은 면허 소지는 갖고 계시지만 가운에 명찰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건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약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119개의 약국을 1년에 두 개 위반내용 적발돼서 조치를 하셨네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2022년도는 세 건입니다. 2021년도에 두 건.

김미영부위원장

2021년도에는 두 건이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2022년도에는 세 건이고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병원에는, 지금 병원도 마찬가지,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병원은 자율점검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이것도 그냥.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을 주로, 위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민원 발생한 데만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약국…….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민원이 발생이 안 되면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 가시는 거네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이라든가 의약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 마약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어떤 날짜를 정해서 하지는 못하고 수시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 부분은 특히 발생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불시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미영부위원장

자율점검보다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아니면 바쁘시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두 번 정도 지도점검을 직접 해 주신다면 좀 더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책임감 있게 이런 건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점검을…….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연초에, 네. 사업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자율점검에만 맡기시는 것보다는 직접 다니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페이지 21-33페이지 좀 봐주세요. 21-33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2021년 5월 12일에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 자원봉사자 격려 간식비 지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과목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7월 7일 59만 5천 원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 21-35페이지에도 보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22-25페이지에 건강증진과에서는 2021년 5월 19일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자 식비지급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70만 원 되어 있고 6월 11일도 기타보상금, 6월 16일도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집행 기준에는 사무관리비가 맞는 건지 기타보상금이 맞는 건지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는 이 기타보상금은 이때 예방접종센터가 생기면서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하느라고 여기에 별도로 국·도비로 해갖고 세워진 금액을 저희가 집행한 겁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타보상금으로 넣어야 되는 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거는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졌던 항목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처리하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예산과목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를 세운다는 그렇게 세운 건데 예방접종센터라는 단기성으로 그때 센터가 생기면서 필요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기타보상금으로 세웠던 예산과목이라고,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쪽 과목으로 넣어도 되고 저쪽 과목으로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닌데 사무관리비 쪽은 저희가, 저희는 사무관리비 쪽으로 세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쓴, 자원봉사자 격려 간식비는 음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미정

명미정위원

간식비와 음료가 달라서 지금 과목이 다르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둘, 같은, 제가 볼 때는 같은 과목으로 써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둘 중에 어디 한 곳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일화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4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2021년도 세부내역에 수입대체경비 감액 부분 스물세 건 451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무슨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감액이 된 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2021년 이전에는 수입대체경비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진료비라든가 검사비가 발생하는 것이 2021년도에 보건소 수입으로 별도로 과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대체경비를 앞으로는 보건소 수입으로, 이렇게 과목으로 신설한 그것으로 변경하라고 해서 지금 전체 감액하고 보건소 수입분을 다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과정으로 다시 저기, 된다는 건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수입대체경비 23건이 감액이 돼서 보건소 수입, 맨 위의 부분에 773건으로 조정이 돼서 회계과목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해서 처리됐다는 말씀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수입대체경비가 보건소 수입으로 대체됐다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과목이 편성이 돼서, 과목이 신설이 돼서 앞으로는 보건소 수입으로 2021년 이후에는 보건소 수입으로 경비 처리를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451만 3천 원이 보건소 수입으로 잡혔다는 얘기이신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보면 21-44페이지에 그외수입에 결손금으로, 한 건으로 226만 9천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인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반건강검진비용 부분이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탁금에 대한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밑에 부연으로 설명을 달아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안 물어도 될 것 같거든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에서 사용지출 내용은 동일합니다. 봉사자 간식, 다과구입. 그런데 세 가지로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정답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통일화를 시켜 주시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위원

제가.

이해남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21-3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바로 밑인데요.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직원 격려 온누리상품권 구입, 이 부분하고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자원봉사자 격려 간식비 지급, 제가,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지침 같은 데는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원봉사자 격려하는 간식비는 사용할 수 있으나 직원들이 체육행사도 아니고 특별한 무엇도 아닌데 너 나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다 코로나 상황에 있는 거고, 거기에 직원들 격려차 온누리 상품권을 전체를 지급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지출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이거를 편성을 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제가 경험적으로 여태까지 봤을 때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세금을 나눠 갖는 형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보건소 전체, 어떤 체육행사를 하는데 상품을 구입을 했다든가 직원들 간식을 준비했다든가 하는 것하고 그냥 온누리 상품권을 다 나눠 갖는 이런 것은 제가, 글쎄요. 거의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과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건지, 어디에 근거해서 돈을 이렇게 나눠가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됐던 거고요. 이거는 화성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 등으로 소비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송선영위원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체육행사를 할 때 사용한 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행사로 못 썼으니까 돈을 나눠 갖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로, 과연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건지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한 건지 대해서는. 제가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체육행사 할 때 했어야지 그게 나가는 거지, 체육행사 못 했으니까 돈 나눠 갖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말로 설전이, 누가 맞다, 내가 맞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연 예산편성지침이나 관련법에 이게 그렇게 나눠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 전 부서에 다 공유해가지고 다 나눠 가져야지 왜 보건소만 나눠 갖습니까. 각 부서별로 다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눠 갖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21-32페이지 관련해서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헌혈장려 조례가 있습니다. 헌혈장려 조례가 2021년도에 신설됐는데 2022년도에 10월 개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조례에는 1년에 연 2회 이상 개최하게 돼 있는 것 맞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2회 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는 걸 왜 굳이 10월 개최 예정이라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무슨 일이 있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에 헌혈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안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10월에 전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같이, 운영위원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10월 현재 일정을 잡은 겁니다.

송선영위원

행정에서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경험적으로 꼭 ‘10월에 개최 예정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항상 들었던 것은 맨 밑에 있는 위원회 한번 보실래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 운영위원회 거기에 2022년도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2021년도에 네 번 했고요. 2022년도에는 하반기 2회 개최 예정. 대부분 이런 답변이 있지 여기처럼 10월 개최 예정이라고 딱 명시해가지고 한 적은, 보기 드문 답변이다. 12월 전에, 후반기에, ‘하반기에 2회 개최 예정’, ‘하반기에 개최 예정’ 하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10월 딱 정해가지고 달을 정해서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10월에 하나, 안 하나. 10월에 하게 되면 나중에 별도로 그 회의록을 한번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21-15페이지에 보건소 관련 조례 점검 후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답변이 좀 엉뚱하게 약간, ‘추진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 관련 조례 중에 헌혈추진협의회 관련해서 헌혈장려 조례가 있잖습니까. 이 조례에 보면 헌혈을 하신 분에 한해서 1만 원 이상, 1만 원 상당의 상품 등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헌혈 관련해서는 일체의 헌혈장려조례 관리뿐만 아니라 헌혈사업에 대한 것은 보건소가 하고 있는 거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네, 그래서 보건소가 하고 있는데 헌혈이 잘 되고 있죠, 아주? 헌혈 안 돼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헌혈

송선영위원

잘 돼요? 안 돼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적십자협회랑 매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헌혈, 제가 물어보잖아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헌혈 잘 돼요? 안 돼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잘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아니, 답변을 이상하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제 판단에 의하면, 네.

송선영위원

아니, 자기, 본인 과장님 판단, 증인 판단이 아니라 실제, 지금 헌혈이 잘 돼 가지고 외국에서 피를 수입합니까? 왜 자꾸 말장난 하시려고 그러셔요? 지금 헌혈사업이 그렇게 잘, 썩 원만하게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도 지금 외부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성시 헌혈장려조례에 헌혈을 하신 분에 대해서 1만 원 상당의 상품을,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련 위원회, 관련 조례를 보건소 관련 조례 점검 후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여 달라 그랬는데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혈장려사업을 헌혈을 잘 장려하려면 ‘1만 원 상당의 상품 등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다.’를 1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으로 개정을 통해서 3만원이고 헌혈을 장려할 수 있게끔 해야지 1만 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인구가 유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출산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주는 데 있듯이 조례개정으로 해서 그들도 처음에 100만 원 준다 했다, 200만 원 준다 했다,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올라간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보건소 관련해서 스물세 개의 조례가 있는데 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헌혈사업도 1만 원 주는 것보다는 3만 원이고 얼마에 상당하는 물건을 줘서 이왕 헌혈하는 분들은 당연히 헌혈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 하겠지만 그래도 헌혈하는 분의 사기진작 내지는 헌혈하는 분의 긍지, 자부심 이런 것도 심어주기 위해서는 1만 원 상당이 아니라 몇 만 원도 할 수 있는 거 아녜요? 헌혈사업을 증진할,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를, 그래서 이런 것을 필요하면 손을 보고 집행부와 의회, 이렇게 같이 파트너로서 이런 걸 상의해서 ‘아, 이거 만 원 하니까 헌혈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올려서 하는 게 좋겠다 싶으니까 헌혈 조례도 개정하고 이런 사업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지, 행감 조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 이런 걸 원하는 거지, 행감 지금 제가 하는 거 떠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또 똑같은 얘기하고 답변도 이상한 동문서답하고 그러면 행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그냥 잠깐 잔소리 듣고 또 시간 되신 분들은 나가시고 새로운 분, 과, 뭐 직원들 순환보직이라 자리 바뀌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위원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헌혈이 더 장려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개정을 하는 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2-14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22-14쪽입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이었네요. 그런데 2021년도에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예산 잔액이 2,130만 8천 원으로 제 생각에는 비교적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보건소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동탄, 동부, 화성 세 개의 보건소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 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 그 사유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생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아예 그 사업을 중단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에 하지 못했던 4학년 아이들을 2021년도에 와서 그 학생들이 5학년이 되니까 기존 2021년도 4학년 학생, 2020년도부터 5학년으로 올라간 그 두 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이고요. 이 잔액은 전체적으로 보통은 한 학년 아이들을 하는데 두 학년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늦게 했던 5학년생 아이들이 조금, 잘 안 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이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문 구강검진 사업이 있고 하나는 일반적인 기본검진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보통 4만 원의 단가를 책정이 되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7,800원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희 생각에 4만 원에 하는 예방치료가 가능한 걸 다 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한 89% 정도는 4만 원 단가의 예방치료 관련한 걸 하고 나머지 한 4%, 5%는 그냥 기초치료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잔액이 있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4학년만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이때는 영구치가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영구치 완성기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치위생 건강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욱더 사업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건강증진과 22-4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인데요. 2021년에는 4,231명, 또 2022년에는 1,945명인데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거기에 영유아, 초중고생, 성인하고 노인이 있는데 성인하고 노인하고 따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데이터는 따로 결과보고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것 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자료가.

이용운위원

나중에 추가로 해 주시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구강보건, 치과에 가보면 예를 들어 임플란트 같은 경우 가격 차이가 아주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준을 할 수 있는 방법, 표준치라고 그럴까 그게 치과의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혹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하나는 65세 이상은 두 개의 임플란트가 가능하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시에서 추가로 한두 개를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임플란트 가격은 제각기 의원마다 다르고 병·의원마다 다른 것은 사실 자유경제에 의해서, 시장경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나서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를 뭐 단일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시에서 나서서 임플란트 지원하는 방법은 사실상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했지만 차후에 저희들이 그거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용운위원

시에서, 지금 국가에서는 두 개 해 주잖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국민, 보험.

이용운위원

우리 시세가 그렇게 저거 하니까. 더 추가로, 시비로다가 할 계획 같은 것은 혹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아직까지는 검토된 적은 없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감염내과 23-36쪽 보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인데 결핵이 없어지다가 지금 조금씩 또 나오나 봐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여기 결핵발생 현황을 보시면 연도별로 차츰 결핵 신환자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창 결핵이 발생됐을 때는 보통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연, 한시사업으로 유아, 어린이들이 종사하는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이나 또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집단 결핵검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추진을 했었고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특수사업을 하고 이렇게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결핵 환자 수가 점차 감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가족접촉자가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정책과 과장님. 옛날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9월 25일 자료요청 민원에 대해서 정신요양시설, ○○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특수근무수당은 재활시설이나, 장애인재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 부분이 되는데요. 5년 미만은 15만 원, 5년 이상 20만 원으로 해서 정신보건법에 근거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이용운위원

천천히 좀 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정신보건법에?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보조금 지급 부분에서 지침사업 안내에 의해서, 근거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거고요, 정신요양시설이나 시설이나 재활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5년 미만은 15만 원, 5년 이상은 20만 원 해서 지급되는 수당 부분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거기 특수근무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질환, 정신요양시설에는 꼭 그렇게 구분을 했어야 되나요? 특수근무 이렇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장애인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24시간도 근무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만큼 특별관리도 하고 계신 거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종사자가 외출이라든가 휴게, 복귀시간 같은 게 제대로 안 지키는지, 지키는지 지문인식기 도입을 행정지도를 했는데 그건 언제쯤. 지금 진행됐나요, 아니면.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지문인식기는 구입은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 감염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만 하면 됩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정신요양시설 같은 데 다른 복지시설도 후원과 관련해서 적정성을, 사용 적정성을 감사 내지는 이렇게 되는 관리를 좀 주무과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도 후원금 부분은 지정후원이나 비지정후원에 대해서, 부분 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하나는 정신장애인 시설에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는 데가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 화성 관내에는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임이라든가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례가 있었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도 퇴원 부분에 있어서 입소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민원 제기나 저희한테 전화상담 요청을 하면 해서 저희가 바로 가서 시설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 점검하고 혹시 조치할 부분들도 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시설종사자가 특수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법인사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근무 범위 내 수행하는 것하고 그것 좀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법인의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법인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하든지 감독을 좀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한 가지는 21-62쪽에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 같은 게 아까 오전에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이거, 2022년 9월에 생명존중 자살예방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화성시에서 보건소에 받았더라고요.

이해남위원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을 열심히 했구나.” 이런 느낌은 들어요. 생명존중 이런 데에서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회 박수 한번 보내 주시면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해남위원장

일단 행정감사 끝나고 마지막에 저희가 격려할 거는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23-35페이지에요, 23-35페이지입니다. 감염병지정의료기관 관리현황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사업 대상 감염병은 어떤 감염병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딱히 어떤 감염병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감염병이라고 하면 보통 전수보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전수보고가 어렵거나 아니면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 이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감염병 발생상황을 좀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하는 그런 제도로 인해서 의료기관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발생 신고되는 감염병을 역학조사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유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게 발생이 되고 있는지, 원인이 뭔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운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하는 역할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보통 환자를 진료를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장관 감염병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장관감염병의 증상이 있는 환자라든가 이렇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발생 신고를 해 주고 그러면 저희는 이걸 도나 질병청에 보고를 해서 상부기관의 지시를 받아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표본감시기관은 어디서 지정하시는 건가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시에서 보통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시에서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지금 여섯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면 지정내역에 적혀있는 이 내용 말고 다른 감염병도 감시를 하시는 건가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보통 이 감염병, 표본감시 말고 그냥 다른 감염병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발생됐을 때에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23-34쪽 보면 이렇게 주요 법정감염병은 다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되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통계를 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감염병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감시를 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하신다는 거네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런 것은 많이 보급을 해서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널리 홍보를 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의료기관에 많은 홍보를 하고 저희도 또 나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고생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간식, 자원봉사 간식비라든지 또 직원들 사기진작, 어디는 뭐 케이크도 사는 데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간식비 지급하는 게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뭐 이런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게 직원들한테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이번에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는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거와 바람직한 거,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가더라도 목이 분산돼있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가능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그러니까 잘 정리된 그런 항목을 봤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관내 및 다양한 업체와 용역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업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저희 감염병관리과에 속하는 용역추진은 방역소독 관련된 용역이고요. 저희가 이 방역소독은

전성균위원

업체와 용역, 네.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소독업체.

전성균위원

네.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소독업체로 신고된 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는 1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화성보건소 전체 다 이게 해당이 될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198개 중에서 서부권에 위치되어 있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성균위원

아니요, 아니. 지금 관내, 관내업체와 계약 맺으신 데가 있잖아요. 그 업체 중에 관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저희는 전부 다

전성균위원

전부 다예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관내업체입니다, 네.

전성균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세요? 다른 과도?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직접 주소를 찍으니까 화성이 아닌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주소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관내업체 그렇게 많다고, 방금 보고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다른 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인터넷에 찍어보니까 화성 아닌 주소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 방역이라는 게 사실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러면 관내업체 쓰는 게 다 맞지, 방금 말씀에서 100% 하셨던 것은 참 잘 하신 거고요. 다른 데, 100% 아닌 데는 더 고민하셔서 관내업체로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1-20페이지입니다. 21-20페이지와 21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 여기에 보면 보통 지도감독하면 저희가 본 자료는 2021년도와 2022년도 거를 많이 보는데 여기는 2020년도와 2021년도가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면 2022년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7월에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작성하는 시기가 6월 30일이어가지고 그 부분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적지를 못했습니다.

전성균위원

보통 진행 중이어도 여기에 이렇게 담지 않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결과 부분이 나오질 않아서.

전성균위원

보통 이렇게 진행 중이라고. 그간 자료에는 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좀, 약간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 점심먹기 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이 기능이 조례에는 어떻게 적혀있나요? 조례에, 법 말고 조례.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전성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 이 위원회가 뭘 하게 되어 있죠, 기능이?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기능은 지역보건의료 심의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사업수행이라든가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심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건강생활실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보건, 주민건강증진 부문에 있어서는 그런 사업이 이뤄지는 거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런데 오전에 답변을 왜 4년으로 하게 돼 있었다고 하신 거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그건 지역보건의료 심의 부분만

전성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전성균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조례에 보면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의를 4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립을 어떻게 잘 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수립에 대해서 시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4년 동안 한 번의 수립을 하는데 그 4년에 이어서 시행평가도 4년 만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잘했는지 이것도 해야 되고, 또.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조례와 법을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4년이라고 한 것은 심의가 4년 만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4년 만에 이뤄진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4년의 기간 동안 하라고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기능은 잘 세워졌는지, 잘 시행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것인지. 그거는 왜 2년, 아까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2년 동안 기간을 뒀겠습니까. 그 2년 동안에 그 4년에 있었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는 거지, 단순히 심의만 하라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을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꼼꼼히 봐서 이 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이거 답 없습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조례에 의해서 생긴 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조례가 틀린 건 있다면 조례를 바꾸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도 완료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말고도 아마 다른 것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법과 조례에 명시된 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62쪽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농촌형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 그린마을이, 마을모니터링이 작년도에는 590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6개월 동안에 51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보건소가 바빴던 시기인 것 같은데.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특별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아마 이 2021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반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활용을 했던 부분인데 2022년도에는 활용을 못 했던 부분이어서 실적이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이게 1년에 몇 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럼 이것도 무슨 표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1년에 100회를 한다거나, 200회를 한다거나. 한 해는 590회면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했다는 것이거든요. 365일동안 해도 이거는 하루에 한 세 곳에 마을모니터링 했다고 봐야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아홉 건, 이 정도 모니터링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그리고 화성시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예전에 동탄지역이 조금 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해남위원장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동탄지역이 높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농촌형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동부권에 대한 자살예방사업은 지금 이 사업내용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농촌형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서부권의 농약으로 인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자살하시는 분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농촌형하고 번개탄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은 동탄 같은 경우는 티티존이라고 해서 저희가 울음방들, 마음심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사업을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22-33쪽 한번 보겠습니다. 22-33쪽에 세입,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보면 2021년도와 2022년도가 부과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2021년도에는 78건인데 4억 3,236만 원이고 2022년도는 6개월이라고 하지만 239만 5천 원인데 이게 이렇게 특별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것은 2021년도에는 예탁금 환급, 2020년도에 했던 사업들 환급금 받은 분하고 이자수입분,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올해는 받지를, 아직 정산이 안 됐고.

이해남위원장

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사업 했던 남은 금액들, 위탁했다 남은 환급금이나 사업비 예금,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2-24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 관련해서 화성시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횟수는 없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없는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조례에는 강제로 연 2회 이상 하여야, 해야 한다는 게 있고 횟수를 정하지 않고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하거나, 뭐 이런 것 같은데 코로나,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개최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는 11월에 예정이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협의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우선 횟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임기는 다 2년으로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그래도 최소한 거기에 조례에 목적에 맞는, 사업내용에 맞는 위원회의 구성이 돼서 그분들의 자문 내지는 결정을 따라서 정책을 만들어주시고, 구강보건사업협의위원회라는 명칭은 조례에는 협의체로 되어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뭐 이런. 조례에는 그렇게 명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시장은 저소득아동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구강보건사업협의위원회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조례를 자세히 보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임의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건지요.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명칭을 한건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위원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그랬는데 위원회를, 협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여기 조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조례나 법에 있는 걸 무시하고 그냥 지역협의체를 두라고 했는데 지역위원회를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례를 잘 읽어보시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리고 21-63페이지 관련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정남팀하고 동탄팀 해 가지고 두 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이 운영실적이 저희들이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가려면 양쪽 팀의 실적이 분리돼야, 정남팀의 실적은 관할구역이 어딘데 정남팀에서는 몇 건을 했고, 동탄팀은 관할구역이 동탄1동부터 7동까지인지, 8동까지인지, 병점까지인지 이런 지역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실적에 있는 내용들이 두 개로 분리가 돼야지만 자료로서 동탄과 정남팀에 관한 자료가 좀, 살아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분리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1-20페이지 관련해서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지도감독은 통상 저희가 봤을 때 각종 자료에 2회 하는 게, 통상 1년에 2회 하는 게 통상 관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도감독 횟수가 3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3회를 한 이유가 있나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더 하신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한번, 그냥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더 간 거예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전반적으로 잘 이행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게요. 행정은 늘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지, 저쪽은 미우니까 한 번 더 가고 이쪽은 예쁘니까 한 번만 가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밑에 있는 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도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1-21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2021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2020년도 자료지요. 2021년도에는 지도점검을 또 두 번 했어요.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예뻐가지고 한 번만 하고. 이건 일관성이 없어요. 지도점검의 목적이 뭡니까? 과연 우리가 준예산에 대해서 각종, 분명히 지도점검 하기 전에는 언제 가겠다, 어떤 내용을 점검하겠다 해 가지고 다 보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점검 횟수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관성을 갖고 2회면 2회, 왜 2회인데 통상 다른 데는 다 2회 하고 있습니다. 물론 2회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2회로 되어 있으면 2회 해 주시고 1회로 되어 있으면 1회를 똑바로 잘 끝날 때까지 집행이 완전히 마감된 다음에 그 결과를, 중간에 가는 것보다는 끝난 다음에 어떤 지도점검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관성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21-17페이지의 건의사항에서 ‘정신보건 관련사업 홍보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답변이 ‘완료’ ‘공모전 진행을 통해 정신질환 인식개선’ 이것도 홍보가 될 수 있겠다. 답변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는 것도 뭐, 사업홍보 및 자문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그러니까 홍보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질문의 답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보건관련사업 홍보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는 통상 제일 쉽게, 제일 많이 하는 게 SNS에 홍보하거나 전단지 홍보를 하거나 거리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거나 읍면동을 방문해가지고 이장, 주민자치위원회, 부녀자, 부녀회 등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가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거지, 예를 들면. 그 외에도 홍보 방법이 더 있겠으나 이건 적극적인, 이렇게 홍보를 하라는 건데 답변을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했다고 그러니까 좀 답변이 부실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다른 과의 답변은 다릅니다. 우선은 건강증진과의 22-11페이지 참조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 점검 및 관련 조례 정비’ 여기도 답변을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서면회의로 운영. 이게 답이 아닌데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좀 답변이, 다른 과하고는 다르기는 합니다. ‘용역 수의계약 시 관내 및 다양한 업체와 추진’ 똑같은 비슷한 질문의 답에서 과별로 약간씩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관내업체가 아닐 시에는 ‘관외업체 선정사유서’ 제출 및 다양한 업체선정을 위해 홍보 팸플릿 및 안내 설명서 활용하여 적합한 업체 선정” 저희가 수의계약 할 때는 대부분 관내업체 하라고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내업체를 하려고 하는 답변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약간 이해가 달라서 답변이 다르다. 그래서 좀 아쉽다. ‘똑같은, 비슷한 답변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3쪽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현황 보면 보건진료소에, 매향에 보면 의사가 한 명 있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진료소는 진료직 한 분이 계십니다.

이해남위원장

진료하시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의사가 아닌.

이해남위원장

의사가 아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보건진료직.

이해남위원장

진료하시는 분.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여기서, 이게 연 이용인원이잖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연 이용인원이면 맨 아래 정림 쪽이 733명, 1년에. 그러면 1년에 저희가 근무일수만 따지면 한 26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진료를 본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시간대는 이분들 뭐 하시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이때 당시 2021년도에는 2022년 4월 이전까지는 코로나 업무대행에 다 투입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표에 의해서 코로나 근무의 상황에 대체해서 근무를 하고 근무하지 않은 날에 가셔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최근에는, 최근에는 어떻게? 하루에…….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4월 25일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이거 정상적인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진료인원이 더 이상, 두 배, 세 배로 늘어나진 않을 거 아녜요. 그러면 하루에 세 명씩 또는 두 명씩 오는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나머지 시간대 이분들은 어떠한 업무를 하시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두세 명은 아니고요. 조금 더, 뭐 열 명 이내일 수도 있겠지만 열 명 이후도. 왜냐하면 고령자이신 분들은 투약관리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나, 관절염이나. 이런 분은 진료소에 다니는 정기적인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투약 관리하고 그 이외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치매, 이런 부분들 가정 방문해서 이런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해남위원장

여기 진료소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한 분이 계십니다.

이해남위원장

한 분?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한 분이 하루에 한 두 명 내지는 세 명 보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 그러니까

이해남위원장

통합건강.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교육이나 가정방문을 하셔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 네.

이해남위원장

가정을 매일 방문하나요, 한 가정씩?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일정은 스케줄을 잡아, 그러니까 진료하는 날짜에는 내소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디 외출하기나 제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일 외에는 가정방문이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가셔가지고 보건교육,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해남위원장

매일같이, 경로당, 가정을 매일같이 가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일정을 잡아서, 네.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하루에 뭐, 숫자상으로만 보면 하루에 두 명입니다, 두 명. 정확히 2.5명. 나머지 시간대에는 이분들의 역할과 롤을 명확히 주셔서 방문을 한다, 그러면 진짜 하루의 방문 스케줄을 짜서 어디, 어느 지역, 어느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또 이분들이 잘 방문을 해 주고 마을을 잘 찾아다니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화성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박혀요. 그런데 이분들은 읍면동장 못지 않게 지역에 깊숙히 스며들어서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안내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전부 다 홍보한다, 교육한다,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이 지금 전 항목이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셔야 돼요. 이거 뭐 예를 들면 21-15다 그러면. 15쪽에 보면 맨 위에 자동심장충격기 완료, 교육, 필요성 교육 및 홍보. 아니,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언제 시키겠다, 1년에 네 번, 또는 1년에 열 번, 어떻게 시키겠다. 읍면동 방문해서 시키겠다. 하여간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게 딱 진행이 되어야지. 교육 및 홍보는 누구를 통하고 있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이분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겠다, 읍면동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다전부 다있는데 다 ‘완료’, ‘완료’만 되어 있지 이게 제대로 진짜 완료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서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육하원칙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좀 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남위원장

22-49쪽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65세 이상으로 2021년도에는 3,464건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6개월 만에 1,650건인데 65세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폐렴 예방접종을 놔주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65세, 만 65세 되신 분들이 폐렴 예방접종을 하는 그 대상 연령 인원이십니다.

이해남위원장

이게, 이 제도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나요? 이 서비스가?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이 서비스가, 정확하게는 사실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대략 한 5년, 5, 6년 정도.

이해남위원장

5년, 5, 6년.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5, 6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1년에 65세 되신 분들이 한 1,600명씩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한 3천 명씩 늘어난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연령대가 65세 되시는 분들, 그 연도생 분들이 하신

이해남위원장

연도로 했을 때 늘어나는 인원이 한 3,500명 가량 된다고 보면…….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6개월 뿐이 안 됐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차이가 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상 작년도에도 보통 폐렴구균을 접종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독감철에 독감들은 많이 선호하십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러 오셨다가 대상자가 되시면 저희가 독감하고 더불어서 넣고 있는, 그런 현재의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월부터 12월 사이에 65세 되시는 연년생분들이 맞으실 수 있는데 봄, 여름, 가을에는 접종들 하시는 분들이 그닥 그렇게 많지 않고 겨울철에 독감 맞으러 오시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회를 해서 같이 맞으시라고 저희가 권유를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조금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위원

한 가지만.

이해남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23-1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비축물자 관리 철저’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국가비축물자를 비축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축은 해야 되는데 몇 개 하라는 얘기는 없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메르스 상황에 마스크가 그래도 이런 대란이 일어나기,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래도 며칠 간은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나 방호복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이 최근에 우리 코로나 같은 상황이 재발됐을 때, 더 창궐해서 몇 년 후에 이런 상황이 또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일어나게 됐을 때에 비축물품은 어떤 걸 비축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23-34쪽을 보시면 저희 감염병 대응 비축물자 현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 도에서 월 1회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비축물자가 있기도 하고 저희 화성시는 이 중에서 그냥 N95마스크라고 일반적인 마스크가 아닌 생물테러나 이럴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 외에 아홉 가지만 선정을 해서 비축수량을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감염병 대응 비축물자 관련해서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하는데 보유수량이 5천 개입니다.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매달 도에서도 지원받고 자체 구매를 하고 이러면서 수량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메르스나 코로나 때처럼, 현재처럼 처음에 우리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란이 일어났던 이유는 마스크가 비축하지 않았고 마스크 공장도 화성에 일곱 개인가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원자재가 없어서 헤매다가 추후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마스크 공장이 대부분 문 닫고 아직도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비축물자에 대해서 숫자는 없지만 상식 선에서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치르면서 맨 처음에 초동대처를 했을 때 마스크가 몇 개 정도 있으면 대란이 안 일어나고, 손소독제나 이런 기본적인 일회용 방호복, 일회용 피복 같은 거 있죠? 부직포 같은 것으로 되어서 입고 덧신도 신고 이런 것 있잖습니까. 필수적으로 보건소에서 이걸 대응하기 위한 데 필요한 장비, 물품 이런 것이 과연 마스크 5,000개, 10,000개 가지고 이걸 비축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시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무기가 없어가지고 옛날 2차대전, 40년도의 무기를 지급한다고 그래놓고 그러는데, 이 무기가 최신무기를 지급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러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현재 전쟁이 그러고 있어요. 왜? 준비가 나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사용한 무기, 탄알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총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감염병, 이런 것에 대한 대응,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마스크가 필요하다, 손소독제도 마찬가지고. 이 뻔히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건데, ‘공장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사면 되지.’ 하지만 비축은 여기 자료에 주신 것처럼 비축하고 있다가 접종 기간이,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녜요, 이것도, 마스크도.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송선영위원

선입, 선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비축하고 있다가 시기가 되면 먼저 오래된 것은 사용하고 새롭게 나간 만큼 채워주고 하면서 이게 비축이 돼야 그야말로 국가비축물자의 관리가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지금 인구가 1년에 4만, 5만 명씩 들어 오는 화성시에서 지금 내일모레가 100만인데, 특례시가 되는데 마스크 5천 개가 6월 30일 기준이라 하지만 5천 개는, 이거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KF94인데 5천 개 가지고 뭘, 화성시민 인구가 100만인데, 거의 95만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법에는 몇 개 하라고는 없지만 비축이라는 것은 재난재해, 비상시를 대비해서 모아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뿐만 아니라 각 소별로라도 비축을 별도로 나눠서라도 감염병관리과에서 소관한다고 하지만 소별로 동탄에 있는 것, 동탄, 동부, 화성보건소에 각자 또 적당한 양을 감염병관리과가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비축은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양을 정해야지, 전문가들과 함께. 또 안전정책과나 민방위 관련한 데하고도 얘기를 해서 과연 비축하려면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그래야 이게 비축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뭐 이거 5천 개 가지고는.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면 저희가 비축하고 있는 이 비축물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감염병, 코로나든 일반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역 비상물품이고요. 시민들을 위한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정책과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를 또 보유하고 비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보건소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비축물자를, 이게 충분한지, 세 개 보건소와 논의해서 충분히 비치하고요. 안전정책과라든지 복지정책과 이쪽 부서에서는 관련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안전정책과에서는 또 저희 안전에 대응하는 요원들에 대한 그런 비축물자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서로 논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는 비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건소, 보건소에서 그냥 사용할 게 아니고 제가 아마 그런 근거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관련법에 ‘비축을 하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지방자치 그래서. 네, 이거는 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서 보시면 뭐 관련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는 그냥 보건소 차원에서 자기 직원들이 잠깐 대응하는 게 아니. 그래서 비축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니까는 한번 관련법을 잘 보시고 거기에 잘 대응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코로나19로 가장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데가 보건소 근무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화성시보건소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문서작성이나 표현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점차 보완을 좀 해 주시고 반드시 저희가 행정감사에 지적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 중지

15시 2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소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탄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봉림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장봉림동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동탄보건소장 장봉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해남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종우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황영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미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조인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배기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공통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1쪽과 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84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13개 사업 11억 2,639만 4천 원의 예산 중 5억 7,519만 2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13쪽 5백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에서 2,367만 9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직원들의 출장 및 시책추진 활동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과 진료실, 검사실, 영상진단실 미운영에 따른 잔액이며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5쪽부터 17쪽까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289건에 1,298만 6천 원을 부과하여 289건 1,298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249건에 1,533만 6천 원을 부과하여 248건 1,532만 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20쪽과 21쪽까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23쪽과 24쪽 병·의원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먼저 병·의원 등 지도감독 및 조치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9개 기관, 9개 기관에 고발 여섯 건, 시정명령 두 건, 영업정지 두 건을, 2022년도에는 12개 기관에 고발 다섯 건, 경고 한 건, 과태료 부과 네 건, 시정명령 여섯 건, 업무정지 두 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약업소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12개 업소에 고발 한 건, 경고 아홉 건, 시정명령 한 건, 과징금 두 건을, 2022년도에는 9개 업소에 고발 두 건, 경고 일곱 건, 업무정지 한 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반복되는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2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 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간호사 네 명, 영양사 한 명이 총 1,610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26쪽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급차 점검 및 조치내역은 2022년 9월 기준 구급차 의무보유기간 8개소 여덟 대를 점검하였고 위반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는 2022년 6월 기준 구비 외 의무기간을 포함하여 184개소 309대 중 53%인 82개소 163대를 현장 점검하였고 12월까지 100%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4-27쪽 검사실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사실 운영을 중단하여 실적이 없었으며 2022년 5월 16일 보건소 업무재개로 제증명검사 및 임상병리검사를 2,57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공통사용약품의 구입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8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입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액지원은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에게 2021년에는 67명, 2022년에는 40명이 지원받았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021년에 176건, 2022년에 72건이었으며 비대면 스마트 재가운동교실은 2021년 55명, 2022년 현재 4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127명, 2022년은 20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대면 및 비대면서비스, 미션 부여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4-29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동탄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3개소 중 2개소는 현재 운영 중단 상태이며 1개소는 운영 중입니다. 2021년 PCR검사 30만 8,008건, 2022년 29만 7,855건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쪽의 호흡기 전담클리닉 관리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 동탄권역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7개소이며 PCR검사 9,167건과 신속항원검사 96,79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0쪽 방역소독 사업현황 및 실적입니다. 생활방역민원 60건 중 88%인 53건은 48시간 이내 처리하였고 12%는 익일 우천과 연휴로 인해 처리 기간인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재향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화성시 보건복지발전에 애쓰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희수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강채롱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성자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5-5쪽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사무분장입니다. 9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정원대비 현원 18명으로 사무분장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두 건으로 두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5-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은 총 두 개 사업으로 먼저 U-만성질환센터입니다. 2021년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예산액 99%인 8억 4,713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은 동탄 한림대병원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사업비는 9억 4,516만 6천 원입니다. 노인보건센터는 동남보건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2021년 예산액 98.5%인 12억 8,36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은 사업비는 13억 6,113만 원입니다. 지도감독은 세출예산의 적정여부, 물품 및 장부관리, 지적사항 이행실태, 평가지표에 대한 사업집행률 등 위탁사업별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당내역에 대하여 보완 및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5-11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29개 사업으로 사업비의 98%인 142억 5,39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은 총 24개 사업으로 사업비 총 181억 3,233만 6천 원을 현재 집행 중으로 세부 집행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15쪽 세목별 5백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1년 9개 사업에 대한 불용액은 2억 9,915만 7천 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동탄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운영관련 조기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대면사업 중단 및 축소 등으로 발생된 사업별 불용액입니다. 25-16쪽 3백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항 현황입니다. 2021년 동탄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운영 관련 당초 2개월에서 6개월로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청소용역 변경사항입니다. 25-18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2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1년은 1,181건으로 100억 9,244만 9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2년은 108건으로 95억 1,400만 6천 원을 부과 중으로 이하 관련 주요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27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3개 사업으로 99%를 집행하였으며 2022년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총 5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25-28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1년, 2022년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화성시 주민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5-3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3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희귀난치질환 대상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2,673건으로 3억 9,0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2월 말 기준 1,820건으로 1억 8,53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 금연가족인증, 금연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사업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34쪽 출산장려지원금 지급 및 3명 이상 출산가정 현황, 방문산후조리원 지원현황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1년 3,592명, 2022년은 2월 말 기준 1,82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 출산장려지원금은 2021년 265명으로 2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은 아이사랑담당관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2021년 2,151명, 2022년은 6월 말 기준 총 1,24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5-36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쪽 치매예방 관리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실적입니다. 2021년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사업 중단으로 비대면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22년은 순차적 사업재계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인식개선사업을 추진 중으로 세부사업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38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및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가정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39쪽 모자건강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2021년 1,342명 9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6월 말 기준 704명으로 5억 5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19대 질환에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항목의 의료비 지원으로 2021년 148명으로 7,305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6월 말 기준 66명으로 3,375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40쪽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12,065명 2022년 6월 말 기준 5,441명의 예방진료를 추진하였습니다. 25-41쪽 U-만성질환관리센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조기발견 및 전 단계자를 대상으로 영양, 운동, 건강관리 등 만성질환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비약물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43쪽 노인보건센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만 60세 이상 치매, 중풍, 병중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재활, 인지재활, 일상생활적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입니다. 24-23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24-23번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찾으셨죠? 24-23과 24쪽.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병·의원 등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이 24-23쪽과 24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탄에 병·의원 현황과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탄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동탄권역에는 의약무시설이, 의무시설이 한 405개 정도 있고요, 약무시설이 1,055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화성시 전체 대비해서 각각 47%와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도점검을, 지도점검을 현장점검, 수시나,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수시나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를 하고 있고요. 자율점검으로는 한 70%를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정기점검은 30%로 수시로 하시는 거고, 나머지 70%는 자체적으로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자율적으로.

김미영부위원장

자율점검 하는 거지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조금 더, 30%가 아닌 조금 더 늘리셔서 시민들의 의료불편사항이 없도록 의료질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24-27페이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공통사용약품의 구입현황에 대해서 수의계약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가 이렇게 공통사용약품 구입현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또 보다 보니까 화성보건소와 화성보건소는 뭐, 금액의 크기가 말도 안 되게 많고 동부는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탄은 이 공통사용약품 구입현황, 그 사용금액이 왜 이렇게 적은 거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저희, 저희가 구매하는 의약품은 주로 응급으로 내방해서 상처치료나 이런 것들을 급하게 받아야 되시는 그런 민원인들 같고요. 구급차량,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의료비 지원, 의료지원 등 비상의약품 구매에 주로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성시보건소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적은 이유는 화성시보건소는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을 직접 구매해서, 구매하지만 저희 동탄 같은 경우는 그런 약품 구입이 없고 비상약품 이런 구입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적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필요하지 않다는 거네요, 다른 것들은.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는 주로, 병·의원, 저희가 의약품분업 지역도 없고 진료소도 없고 보건지소도 없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수의계약 하시겠네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심해서, 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5-18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쭉 내려보시면 ‘예방접종센터 홍보현수막 구입’ 해서 있는데 이것도 업체가 다른 건가요? 두 개가 같은 날에 다른 금액이지만 같은 사용내역으로 결제가 됐습니다. 25-18페이지입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업체가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건을.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업체는 거의 같습니다, 현재. 같고 저희가 현수막을 붙이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성균위원

부족한 게 있어서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추가로. 그런데 보통 다 게첩하고 나서 결제할 때 다 정리된 다음에 결제해 주지 않나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걸 다시 저걸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성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그런 행정적인 절차와 효율성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거였고 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어차피 결제는 뒤에서, 제 경험상으로 바로 해 주지 않고 다 정리되고 사진 온 다음에 결제하기 때문에 부족한 걸 알아도 다 묶어서 결제하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나눠서 하셨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 왜 그런지 의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걸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다음은 25-10페이지입니다. 화성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2021년도 수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왜,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전반기에.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아, 한림대, 죄송하지만 위원님 한림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맨 아래.

전성균위원

네, 그러니까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원래는 계획이 7월 초로 대상이 됐는데 자료가 현재 6월 말까지 뽑다 보니까 그랬고요. 지금 저희가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한 번만 할 예정이네요, 올해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아뇨, 저희 하반기에 한 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7월 초에 계획이었다가 거기 센터장님하고 저희 주무관하고서 다 코로나 때문에 확진되는 일이 좀 발생이 돼서, 연장이 돼서 기간이 미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성균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저번 행감의 요청자료를 보니까 성과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그 성과관리는 어떻게 정리돼 있나요, 그 프로세스가.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대학교수하고 저희 전문가하고 해서 성과관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따로?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있어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그거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례가 올해 1월인가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그 조례에 보면 연간 운영계획을 받아야 되고 반년에 또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잘 받고 계신 거죠?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받았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런 거 조례에 있는 것들, 그냥 적혀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더 면밀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동탄보건소에 임산부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우선 먼저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분께서 어떤 게 필요하신지, 또 이렇게 진열해서 영양제라든가 아니면 산전 검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또 진행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절차에 맞춰서 상담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산모, 신생아나 이런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투입돼서 영양제라든지 철분이 나가고 있죠?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렇죠? 그런 거 나갈 때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주나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등록한 그거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좀, 엽산제는 12주까지 진행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철분제는 1인당 출산 후 2개월까지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철분이나 영양제를 줄 때 결국은 저희는 시이다 보니까 재고와 나간 출입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 나갈 때 시민분, 임산부 시민분한테 서명을 받고 다 하는 겁니까?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다 등록해서 거기서 다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카운트가 다 되고 계신 거예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임산부인데 서명도 안 하고 철분도 못 받았는데 갔더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명하는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고요.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결국은 서명을 하지 않으면 그게 언제 분출되지 알.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시스템상에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시스템에서 직접 하실 수 있게끔 하고요. 저희가 되면, 거기서 확인이 되면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서명을 하냐고요, 임산부가. ‘받았다’ 이렇게.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등록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드리기 때문에 바로 카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받았다고 서명을 하냐는 질문인.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서명을 따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전성균위원

질문은, 그러니까 그러면 임산부가 서명을 안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시스템상에서…….

전성균위원

네, 시스템상으로는 하죠, 시스템상으로는 나갔다고 체크가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철분이나 영양제가 분출이 될 때 임산부가 받았다고 서명을 하냐고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따로 서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본인이 오셔서 산모 등록을 하시면서 본인확인을 다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이분이 맞으시면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다 안내가 나가고 바로 또 철분제하고 그분이 설명을 하면서 엽산제하고 드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스템이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할 때는 저는 실수가 당연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서명하는 것도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상대방이 못 받았는데 시스템상 방문했기 때문에 나간 걸로 체크가 되면 그거랑 철분이 하나 더 나갔는지, 두 개가 부족한지, 만약에 실수에 따라서 더 세 개가 남을 수도 있고 네 개가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게 바로 비교가 되냐는 거죠.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보통 방문을 하시게 돼서, 하시면 신분증을 다 확인을 하게 되고 거기서 몇 개를 이렇게 ‘드립니다.’ 해갖고 드리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내가 두 개를 가져가게 한 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서명을 받진 않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제 지인도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은 그 사람도 받는 임산부도 서명을 해야 본인이 받은 게 확인되지, 나중에 한 개 두고 갔어요, 악의적으로. 받았어, 그런데 와서 “저 못 받았는데요.” 악의적으로. “못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상으로는 있는데 “저 진짜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선영위원

또 줘야지 뭘.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거는 그러면…….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악의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24-2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8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찾으셨죠?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현황 중에 민간협력 방문보건의료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협력 방문보건의료서비스는요, 저희가 2022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본 대상은 독거노인과 방문건강관리 취약계층 중에서 관절이나 근골격계 질환 위주로 민간기관이나 한의원, 한의원 내 한의사와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와서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서 침 시술이나 진료상담, 그다음에 건강측정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 한의원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은 올해에 5월 초에 저희 화성시에, 동탄권역에 한방의료기관이 7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참여 접수를 받았고 그중에 한 곳이 하겠다고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한의사 분께서는 무료로 봉사하시는 건가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아뇨, 무료봉사가 아니고요. 저희 화성시 조례에는 지금 의료봉사실비 조례가 없기 때문에요. 경기도 의료봉사실비 조례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무직 공무원의 진료의사 봉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수가를 일일 단가로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비 명목으로 5급 상당하는,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2만 원을 저희가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은 저희 동탄보건소에 진료의사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의사선생님이 한 달 봉급이 700 정도 됩니다. 그것을 30분의 1로 나눠서 그거를 계상해서 한번 방문할 때마다 한 25만 3,3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참으로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약을 이렇게 줄 때 내부에 대장을 만들어서 본인의 신분 확인을 하고 그걸 본인이 서명을 하게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비슷한 경험으로 제가 예전에 돼지한테 예방접종을 하라고 그래서 약하고 주사기를 저희 아버님이 줘가지고 제가 돼지 엉덩이에 주사를 놔줬는데, 이 돼지들이 막 왔다 갔다, 여러 마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돼지 엉덩이에 주사를 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숯을 하나 손에 쥐어 주더라고요. “주사 놓은 것은 표시를 해라.” 그러니까 숯으로 엉덩이에 표시를 하니까 주사, 두 방 맞은 거죠, 나중에는, 어떤 거는.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약을 받으러 오신 분한테는 신분 확인을 하든가, 신분증이 없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받았다, 안 받았다 논란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분 확인하고 본인 서명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건 업무의 요령인데 대장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본인은 못 받았는데 줬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식당 같은 데 가서도 그렇습니다. 돈을 냈는데 안 냈다 그러고, 안 냈는데 냈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인들은 일하는데 요령이 있거든요, 또. 돈을 받을 때는 항상, 받은 돈은 왼손에 쥐고 나머지 잔돈을 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요령이거든요, 업무의. 마찬가지로 줬다, 안 줬다 논란이 생기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장부에다가 서명을 받고 신분 확인하고 이렇게 주는 걸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게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보완해서 해 주시고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최소한 소장님, 과장님들께서는 화성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각 소별로의 지적사항은 공유가 되어야지, 우리가 화성보건소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보건소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 우리 보건소는 얘기 안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녜요. 순환보직이시고 그리고 또 순환보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경기도 의료봉사실비지원조례 말씀하셨는데 “화성시에는 조례가 없어서 경기도 조례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아까도 계속, 보건소에 계속 얘기한 부분이 지적사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때 각종 조례를, 조례가 지금 몇 개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스물세 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를 치면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에 조례 관련 검색하는데 스물세 개 조례에 대해서 없는 것은 만들고, 불필요한 것은 조례를 없애고, 폐지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그래서 헌혈 사업할 때 만 원, 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등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헌혈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2만 원, 3만 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올릴 수도 있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의해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하려고 그러는데 헌혈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니 10,000원이 아니라 이걸 좀 더 올려보고 경과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의료봉사실비지원조례 같은 경우도 우리 경기도에는 있지만 화성시엔 없으니 이 조례를 의회랑 같이 한번 상의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실비변상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게 그냥 감추고 있다가 걸릴 때까지 기다리고 안 걸리면 한숨 쉬고 ‘아유, 다행이다.’ 그러고 1년 지나가고가 아니라,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 아니고 우리 화성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참고가 될만한 건 꼭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왕이면 저희 화성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25-39페이지입니다. 25-39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2021년도의 사업예산이 도비 75%, 시비 25%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25-11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여기는 국비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이게 2021년도까지는 국비로 지급이 되었었고요. 시 지자체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국비가 도비로 바뀌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9억 3,5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사업예산이.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5억 3,400만 원으로 금액이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경기도에서 국비 교부가, 아니, 도비가 교부가 되면서 사실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게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미지급금액이 366명이 있습니다. 저희 현재 4월부터 7월까지 금액을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3억 6천 정도가 저희 현재 미지급으로 밀려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비고란에 미지급금 36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대책이 있으신지.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는 도비가 7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에다가 요청을 드렸던 사안이고요. 또 현재 9월 23일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2차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변경내시로 해서 저희 동탄에 6억 정도가 더 증액된, 교부로 내려왔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증액돼서 내려와서 미지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하신 건가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현재 미지급이 3억 6천이기 때문에 7월까지가 지금 그런 실정이고 계속 또, 2억 이후에 남는 금액으로는 연말까지 집행하기에는 사실 아주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그 미지급한, 방금 말씀하셨듯이 7월까지는 3억이었고, 그 나머지는 12월까지 하면 더 많은 금액이 부족하시다는 거잖아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계속 올리고 계시다는데 그러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항상, 이게 연말 되면 도에서 이런 어느 시군이 부족한지 이걸 해서, 정산해서 더 내려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경기도 전체가 올해 말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더더욱 모든 지자체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담당자하고도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저희 현안 사항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보통 다른 경우도 12월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요청 드리겠는데요, 담당자 분이, 모르겠어요. 저는 제 욕심에, 화성시민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서 담당자분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자금을 많이 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이해남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28페이지, 25-28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협약서 체결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OU를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속 하는데 2020년도, 2019년도는 이게 진행이 됐던 협약입니까?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이건 매년 성균관대학교에서 협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 화성시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세 개 보건소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몇 년도부터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2021년도부터입니다.

전성균위원

2021년부터는 세 보건소가 하고 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이 협약서를 통해서, 이 협약을 통해서 지금 2021년도 화성시 주민건강통계 생산에 대해서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2021년도도 나오고 있습니까?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 이 산학협력단에게 따로 돈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나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2021년도에는 6,904만 2천 원이었고요.

전성균위원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6,904만 2천 원.

전성균위원

6,904만 2천 원.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2022년은 6,905만 원.

전성균위원

한 6,9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그러면 세 군데가 다 6,900만 원입니까, 대략?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요? 꼭 성균관대랑 해야 되나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이쪽 경기지역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경기도 전역?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경기도 전역의, 그러니까 화성시 주민건강통계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지금, 전부가 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랑.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경기 남부로 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하는 곳이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경기 남부 권역은 성균관대가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지금, 네.

전성균위원

하고 있다. 그걸 누가 정해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 주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찍어서 내려주는 거예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건 좀 이따가 동부보건소에도 물어보겠지만 동부보건소에는 협약의 내용이 없던데, 없던데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는 동부에서는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동탄에서 같이 했었고요. 올해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올해는 따로 하고 있어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동부보건소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위원

24-23쪽 병·의원 지도점검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기, 수시, 자율점검 이렇게 있거든요. 아까 설명을 했을 때, 정기적으로 하는 것하고 수시하고 있을 때 어떤 차이라든가 자율은 또 자체적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하나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자율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율점검표를 저희가 발송을 해 드립니다. 해 드리면 관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체크를 해서 본인들이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반송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갈음하고 있고요. 수시나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꼭 점검, 정기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운위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기라든가 수시라든가 자율적인 것은 우리 동탄보건소에서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위탁관리, 점검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안 하더라고요. 수시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게 좀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병·의원 가면 처방전을 주잖아요. 그래야, 처방받아야 약국 가잖아요. 처방전을 한 장을 주는 게 맞아요, 두 장을 주는 게 맞아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병원마다 다른데 워낙은 두 장을 줘서, 한 장은 본인이 보관을 하고 한 장은 약국에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보면 한 장 주는 곳도 있고 두 장 주는 경우도 있고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한 장 준다 그래서 위반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럼?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게 좀 의심스러웠고요. 치매가 국가적인 문제이고 사회적인 문제이잖습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 내지는 치료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펴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탄보건소는 진료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1차진료, 뭐 이렇게 하고 있나요, 서비스가?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작년까지는 저희가 보건소 전면중단으로 인해서 실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무료로 지급, 무료로 진료서비스를 해 주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께서 진료를 계속 해 드렸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주로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인가요? 감기?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아뇨, 네. 호흡기질환 환자들도 있고요.

이해남위원장

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호흡기 클리닉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주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질환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환자들이 오면, 처방을 해 주면 약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아니,

이해남위원장

아니면 처방전만 하나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처방전만 해 드리는 거고요, 약은 약국에 가서 구매하는 겁니다.

이해남위원장

약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이렇게 하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처방전은 무료로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장

해 주고 있는 거네요. 동탄은 서부권과 다르게 젊은 층들이 많이 있는 도시잖아요. 도시이고 동탄1신도시, 2신도시에는 현재 보건소가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탄을 대표하는 보건소인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동탄의 자살률이 또화성시에서는 되게 높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동탄보건소 측면에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아니면 그거는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것에 협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현재 저희 동탄권역에 있는 자살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화성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내에 정신보건팀이 따로,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사나, 그런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연계하는 서비스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연계서비스 정도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이쪽, 동탄보건소 쪽은 젊은 층이 있다 보니깐 건강생활 뭐 이런 실천사업 같은 것은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 지금 그런데 대면 쪽이 많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계속, 현재로는 많이 중단된 상태고 현재 거기나 이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좀 더 이게, 신도시에 맞는 이런 보건소, 진료서비스가 됐으면 하고요. 우리, 다른 신도시에 있는 보건소를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의료서비스, 저희가 놓치는 의료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서비스는 좀 저희가 받아들여서 도입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 중지

16시 4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소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성시 동부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동부보건소장 문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해남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경수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보건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제9대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림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허향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유영근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보건행정과 사무분장표는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이며 사무분장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9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동부보건소 조직, 인력보강 및 동부권역 보건인프라 확충을 위해 금년 3월 14일자 동부보건소 조직개편을 완료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단계적 동부권역 보건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동부보건소의 조직과 인력보강에 대한 건의 한 건에 대하여 앞선 시정질문 추진현황과 같이 조치·보고 완료하였습니다. 26-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총 네 개 사업 4억 6,164만 8천 원으로 98.1%인 4억 5,283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0만 9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1년 미만 퇴사 등이 주 사유입니다. 2022년은 총 열한 개 사업 6억 6,299만 8천 원으로 현재 집행 중이며 잔액 발생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13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세 개 사업에 5,954만 2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대면업무 전면 중단에 따른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잔액과 전년 대비 청사관리비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급여 미지급분 등입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14쪽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조직개편과 코로나19 분리 대응으로 인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방역대책반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당초 4,768만 원에서 710만 3천 원이 증액된 5,478만 3천 원으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26-1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2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 총 535건에 2억 9,522만 원을 부과하였고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2022년 총 415건 3억 3,661만 3천 원을 부과하여 네 건 30만 8천 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카드진료수입으로 인해 현재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6-2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26쪽 병·의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병‧의원 등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으로 2022년 6월 국민신문고를 민원 접수된 미심의 의료광고 게시 건에 대해 1차 경고 후 고발 건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를 통해 위반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27쪽 응급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2020년 10월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적발사항으로 의사 24시간 상주 근무기준을 미충족한 내용이 적발되어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이후 채용 만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안전망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6-28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 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총 다섯 명의 간호사가 종사하고 있으며 2021년 2,704가구, 2022년 1,908가구를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질환별 현황은 고혈압, 당뇨, 고혈압, 관절염, 당뇨 순이며 제공실적으로는 개인별 건강평가, 기초검사 및 질환교육, 영양, 운동교육, 연계 및 의뢰서비스를 2021년 5,250건, 2022년 3,00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동부권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9쪽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내에 한 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등급 상향에 따라 2021년 3천만 원, 2022년 5,9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6-29쪽 검사실 운영현황입니다. 건강진단 결과서 및 임상병리검사로 2021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어 다섯 건, 2022년 5월 보건소 업무 재개에 따라 2,69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6-30쪽 공통사용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으로 타이레놀 외 26종에 대해 47만 3,03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6-30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021년 102명에 대해 1억 4,186만 원을, 2022년 59명에 대해 8,261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30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등록관리자 수는 2021년 172명, 2022년 181명이며 대상자에 대하여 2021년 1,909건, 2022년 1,85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6-31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동부권역에는 병점역 공영주차장에 한 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으로 2021년 5월 이후 총 24만 3,049건의 PCR검사와 27,114건의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6-31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관리현황 및 실적입니다. 동부권역 내에는 두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 중으로 2020년 12월 이후 총 95,193건의 PCR검사와 11,350건의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1쪽 방역소독사업현황 실적입니다. 금년도 3월 조직개편 이후인 2022년 4월부터 친환경 방역소독을 1,255건을 코로나19 방역소독 19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기안천 악취민원, 황계동 침수지 소독 등 감염병 예방 및 주민불편과 직결된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왔고 앞으로도 주민건강을 위한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미자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미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양정선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신정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27-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조직은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한 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김도근 전 의원님의 장애아동재활센터 등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통합지침 마련에 대한 건의 건으로 보건의료분야 위탁업무 운영규정,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1년도 5개 장애아동재활센터 위탁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 17억 8,354만 6천 원 중 93.3%인 16억 6,44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였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2022년도 진행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0쪽에서 12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20개 사업에 49억 566만 5천 원의 사업비 중 97%인 47억 6,04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82억 3,462만 4천 원으로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3쪽 5백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에서 2억 9,452만 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장애아동재활센터 5개소 운영에 따른 인력변동과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27-1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3,339건에 2억 5,693만 9천 원을 부과하여 301건 1,582만 1천 원을 감액하고 총 3,038건 2억 4,111만 8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2022년 상반기는 총 1,924건에 1억 3,716만 5천 원을 부과하여 149건 772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총 1,775건 1억 2,94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7-18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만 12세 이하 영유아 12종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과 5개소에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입니다. 2021년도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직원인력 변동과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사업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2022년도는 사업 진행 중으로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2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2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은 2021년도는 대상자 55명에 1억 7,339만 8천 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도 6월말 기준 대상자 59명에 5,560만 원을 지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27-23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4쪽 출산장려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현황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총 1,060건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은 총 84명 9,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총 539명 5억 830만 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사업 추진 중이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25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6쪽에서 27쪽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실적입니다. 동부보건소 치매등록환자는 2022년 현재 총 668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치매조기검진, 등록환자관리, 취약계층 사례관리, 인지증진프로그램, 치매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28쪽에서 30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과 모자건강지원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7-31쪽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센터 종사인력은 36명이며 이용 실인원은 총 383명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총 18억 9,276만 원입니다. 치료영역은 놀이치료 등 일곱 개 영역에 치료가 진행되고 있으며 치료영역별 이용현황은 서면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장애아동재활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업무관리 부서인 장애인복지과로 금년 9월 1일자로 사무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읍면동별로 행사가 많아서 시민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제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자신은 취약계층이고 못 살기 때문에,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지 관공서에 들어가면 위축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보건소 갈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몸은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보건소 화성시에 많은데 어느 보건소입니까?” 그랬더니 동부보건소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으로서, 제가 동부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6-1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1쪽이에요. 찾으셨죠?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서요,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있네요. 보면 총사업비가 1억 4,7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없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잔액 없이 집행된 것으로 봐서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된 건도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경수

송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96건 암환자 치료비가 지원되었고요. 그중에 서른여덟 건이 지급이, 당시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을 못 하였습니다. 서른여덟 건에 대해서 금년도, 2022년도에 저희가 지급을 하였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암은 치료 과정도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누락되는 건이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송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질의에 앞서서 행감 자료를 만드실 때 좀 더 신경써 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건 단위가 다 천 원인데 어떤 것 하나만 원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다 잘 통일해 주시길바랍니다. 27-23페이지 보면 금연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캠페인 및 홍보부스 운영은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잠정 연기가 됐고 2022년도 상반기까지도 역시 코로나19로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연기가 되는 거죠?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코로나가 마스크도 실외에서 지금 제재가 안 되고 하니까 10월 중이나, 저희가 좋은 기회를 잡아서 캠페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런데 2022년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위드코로나다 해서 좀 많이 제재가 풀려서 다른 실과소나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도 지금 잠정연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7-16페이지 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용역하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다음에 정수물품 관련해서는 여기에는 관내업체를 통해서 구매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는 관내업체를 정말 몇 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꼭 관내업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꼭 관내업체에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7-9페이지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 이렇게 있는데, 2021년도 다섯 개 재활센터를 상하반기에 2회씩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했는지, 부당내용이 없고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지도감독을 상하반기로 했고요. 올해도 상반기 부분을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경미한 사항, 예를 들면 출장신청에 사후결재를 하는데 날인이 누락됐거나 뭐 이런 것, 그리고 3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시에 비교견적을 넣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정착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지도로 저희가 조치하였습니다.

전성균위원

저희가 좀, 저희가 좀 시선이 삐뚤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는 늘 대안 제시와 견제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2회를 했는데 부당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근본, 저희는 ‘제대로 한 것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2020년, 2019년 이럴 때도 다 혹시 부당내용이 없었습니까?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위탁사업이, 2006년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미 했던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요, 매번 지적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체계가 잡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이런 작은 것들도 저희는 “아니, 또 지적하냐?”고 지적하고 “그것도 못 했냐?” 이런 식으로 좀 체계가 잡혔습니다, 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인가요? 그때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수탁금액을 보면 어느 군데는 6천만 원 잔액이 적혀 있고, 네 개는 지금 그냥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통으로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썼는지, 6월까지 어느 정도 썼는지를 적어낸 재활센터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건 뭐 제대로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게 된 건가요?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송산장애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기관입니다, 거기 1개소만. 그래서 국·도비랑 매칭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잔액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시비 100% 이기 때문에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정산을 나중에 연말에 받습니다. 그래서 일괄 지급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송산장애아동재활센터만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네, 일부만.

전성균위원

일부만. 그래서 그 일부를 여기에다 담아내신 거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반복적으로 지도점검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텐데.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더 깊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사업이 장애아동재활센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도감독을 나가면 시설과 시설관계자들에 대한 지도감독만 하면 크게, 지적사항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아동들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부모들, 가족들끼리는 응집력이 대단합니다. 또 그분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아픔을 서로 나누고, 또 위로도 받고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활센터에 지도감독 나가실 때는 반드시 그 가족들을 면담을 하시든, 아니면 서면 면담을 하셔서 자녀가 여기서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개선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도와줄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일단 자료가 부실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사항이 없었지만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반드시 부모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26-12페이지에, 26-12페이지에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과 한센인 의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동부권 한센인은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수

송경수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한센인은 한 명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한 분이요. 그러면 이 관리지원사업과 의료지원사업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

경수

송경수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관리지원사업은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의료비지원사업은 한센인이 병원진료나 병원입원이나 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의료지원집행내역이 0원이면 이분이 한센인이 한 분 계시는데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경수

송경수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한센인이 본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갔던 영수증을 다 모아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하반기의 영수증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경수

송경수보건행정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연명의료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26-12에.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환자들이 의학적으로, 의학적인 시술로 임종의 과정만을 연장시키는 그런 연명치료를 본인이 사전에 중단해 줄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연명치료의향서를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이게 올해 5월부터 저희가 등록기관으로, 보건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인력 충원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6월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신청된 인원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지금까지는 현재 열여덟 명, 동부보건소는 지금 열여덟 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홍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홍보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적극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26-1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사업현황 관련해서 시공업체가 티에이치건설인데 관내업체인가요, 관외업체인가요?

경수

송경수보건행정과장

관내업체입니다.

송선영위원

네, 관내업체요. 그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에서도 관내업체가 아닐 시에는 관외업체 선정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양한 업체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래서 용역 수의계약 시에 관내업체와 계약, 다양한 업체와 계약 추진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거든요, 다른 과의. 그래서 관내업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2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 관련해서 2021년도 사업예산하고 2022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거의 반 이상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집행은 6월 말 기준이니까 그런데 대상질환과 대상자 수가 거의 비슷한 인원이고 지원 건수도 그런데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의 예탁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예탁금을 예산이 1억 7,300이 나왔고요.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누적되어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만큼 덜 예산이, 도에서 국·도비가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9,200만 원이 내시가 됐고요. 그런데 인원도 비슷하고 한데, 2021년도는 1억 3천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지금 2022년도는 1억 300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했기 때문에 2021년도 사업예산하고 집행액이 똑같은 거네요? 예산액과 집행액이?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쪽에도 돈을 줬으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는 남아있더라도 그쪽에 줬기 때문에 집행액이 똑같은 거고 2022년도에는 잔액이 있어서 이것만큼만 실제 서류상으론 2021년도 서류에는 사업예산하고 집행예산이 똑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은 거고.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금액이 이것만큼만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대상, 네.

송선영위원

넣었다는 거네요?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실적이나 이런 건 아직 6월 말 기준인 거고요?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6월 말 기준으로 건수는 1,698건에 1억 337만 4천 원이 지급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각 읍면동하고 보건소하고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가 구성되어 있나요? 각 동장님들한테 이렇게 보건소에서 뭔가 협조를 요청하면 그게 바로바로 전파가 되고 진행이 되는, 이런.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읍면동에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문으로 우선은 시행을 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부출장소에서 읍면동장들, 관할구역 읍면동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관련된 홍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관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오늘 보건소, 세 개 보건소를 갖다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되게 몰랐던 사항들을 이렇게 알게,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똑같이 모를 거예요, 아마 똑같이 모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거의 80%가 아파트에 다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제가 살면서 홍보게시판에 보건소에서 부착된 게시물을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해요. 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놓는 거죠, 엘리베이터 안에.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좀 지속적으로 되려면 읍면동하고 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