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사회적경제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건설행정팀장 김미경. 도로팀장 양용규. 농촌기반팀장 이순형. 도시재생팀장 강정모. 지역개발팀장 조성환. 주택팀장 김원겸.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김기준특별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도시과는 7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업무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기관시설 분야와 각종 생활민원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부서로써 건설도시과 직원들은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도시과)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걸 보면 141페이지, 한밭대비 용수개발에서 관정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사업이 중단됐는데, 둠벙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하실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둠벙 사업을 민원인이 신청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실정인 것 같아요. 내년에도 사업 계속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사진을 뛰어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 사진이 제가 수해현장을 다니면서 장평을 갔는데 적곡리에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보시기에 어때요? 넓은 냇가인데, 관은 1000mm(미리미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습 수해를 당한다고 지역주민이 얘기를 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원래는 저런 건 농어촌 공사 담당 아닌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농어촌 공사구역은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경우위원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농어촌 공사에서 저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지원해서 농민들 수해 안 당하게 해 줄 수 없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번에 수해를 겪으면서 저희도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군에서 하는 사업 방식이 기존의 편의시설을 위주로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지금처럼 수해에 대한 대비 즉, 저렇게 위 상류부위 단면보다 하류부가 적어서 물이 역류돼서 농경지로 침입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우위원
농어촌 공사에도 재촉해서 그쪽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정 안되면 군에서 지원해줘서 해야지 농민들 피해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이경우위원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마지막으로 관내 도로를 다니다보면 차량 통행할 때 군도나 농어촌 도로, 도시지역 내 도로가 노후화돼서 많이 파인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군도 15개 노선에 142km를 관리하고 있고, 농어촌 도로는 193개 노선에 288km, 도시계획도로 95개 노선에 4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합쳐서 208개 노선 477km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9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9억원 가지고 사업추진할 수 있는 양은 약 6km, 현재 도로에 대한 아스콘에 대한 수명은 저희가 크게 잡아서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77km에 대해서 4년을 나누면 적어도 거의 한 바퀴 돌아가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여 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 4년짜리를 100여 년에 걸쳐서 한 번 돌아온다면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주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우위원
낮에는 덜한데 밤에 청양군민들 다니기 불편하고 사고라도 나면 위험하니까 예산을 더 해서라도 점차적으로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147쪽 청양읍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차 연도에 추진한 청양읍 도시재생화 사업은 공동화 현상으로 쇠퇴하고 있으나, 구도심 활성화 모색에 있어서 기여했는데, 2차 연도에는 1차 연도의 문제점을 정밀히 분석하고 인근 지역 연계 사업으로 신규 건물 조성보다는 기 건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향후 건물의 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전에 도시개발사업은 한 개의 낙후지역을 택지개발식으로 전부 건축물을 다 정비하고, 전부 다 미는 거죠? 그러고 아파트촌이라든가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도시재생뉴딜 사업 방식은 기존에 살고 있는 낙후된 지역에서 자꾸 주민들 이탈이 일어나고 사는 데 있어서 정주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필요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해주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주민들이 계층별로 연령대가 높은 분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개별 건축물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골목길 같은데, 거기가 상당히 비좁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을 헐어줄 수는 없지만, 다만 밤에 이게 너무 어두워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CCTV라든가 기타 소방 그다음에 바닥에 불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임상기위원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편리하게 체계를 갖췄으면 합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다음 한 가지 청양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18년 8월 15일에 개정된 걸로 아는데, 지금 잘 시행되고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자전거 노선이 9개 노선은 지정은 돼 있어요. 현재 전부 제방도로, 지천변 이런 쪽에 돼 있고, 기존에 있는 인도에 대해서, 협소한 인도에 대해서 자전거 폭을 만들어주려다 보니까 여건상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충분한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를 낼 수가 있는데, 현재 인도 있는 부분을 줄여가면서 자전거 도로를 일부 내기는 냈는데, 위험하다보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주민들께서 자전거 이용 조례를 해놓고서 이렇게 읍내 같은데, 자전거 제대로 활용을 할 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읍내 부분보다 읍내는 정해진 건축물 하고 폭이 있으니까 확장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도를 줄이거나 차도를 줄여야 하니까, 기타 지역에 대해서 주변 경관이 수려한 곳을 찾아서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강수원활용 시설 하우스 정화공급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청남면, 장평면 일원에 면적 845㏊(헥타)가 양수장, 가압장 및 정수장 신설 용수관로가 49.75km, 사업기간을 22년부터 26년까지 5년 정도 되네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부지도 확보를 했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내년 3월에 착공해서 5년 걸리는데, 순조롭게 시작하면 내년부터 하는 거죠? 결정은 안 됐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순조롭게 됐다면 내년도에 사업 착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377억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농림부 정책이 수도작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농업용수 공급하는 건 아직은 이르다, 수도작 부분도 70%에 아직 못 미치고 있다는 논리고 그래서 시설하우스에 공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코드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력이 떨어져서 차선책으로 저희가 농촌농수개발사업이라는 범주 안에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 있고,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이 우리군으로 잘 껴맞추면 이 부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목적방법으로 엊그제 국회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림부에서 전국 2개 지구를 올려놨습니다. 우리군이 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관정을 200공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 청남, 장평 쪽은 철분이 많이 나와서 관정을 하나도 시공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추진돼야만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국회의원도 가서 만나시죠? 어기구 당진 국회의원하고 문진석 천안 국회의원,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만나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국비가 많아서 가능할 것 같아요. 사업이 오기만 하면, 시설 하우스도 더 앞으로 열심히 잘할 것 같고 수박, 참외 그런 것도 다 더 잘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오면,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132건, 21년도에 152건, 현재 148건 슬레이트 철거를 했네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주택은 많은데 군비로 하고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군비가 35%로 들어갑니다. 국비가 50% 들어가고 도비가 15%가 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슬레이트가 너무 많습니다. 동네마다 50% 정도는 슬레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21년도에 조사한 바는 우리군에 슬레이트가 255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현재 상태의 추세로 진행한다면 앞으로 30년 정도 진행해야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까?
일묵
윤일묵위원
국비를 조금 더 받아와서 빠른 시일내에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읍ㆍ면별 마을 정자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ㆍ면별 마을 정자 현황을 보면 대략 평균 40개소 읍ㆍ면별로 봤을 때, 유독 장평이 62개소더라고요. 꽤 많습니다. 장평 인구수가 2312명에 비해서 62개소,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무래도 시설하우스 재배단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유는 저도 특별하게 어떤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정자를 지어달라고 했을 때는 이장님이 의뢰했거나 아니면 민원들이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옛날 방식은 민원인이 건의하고 종합적인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분에 대해서 2018년 이후부터 신규 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지 혹시 개인화가 될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살펴보고 주민 회의를 통해서 다수가 이렇게 회의록에 서명한 걸 보고 판단합니다.
정혜선위원
이렇게 정자를 한 번 지으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을까요? 혹시 노후돼서 철거한 정자도 있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현재 철거된 정자수는 몇 개소입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철거수는 저희가 알기는 어려운 데 전체적으로 426개를 관리하고 1개 정자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최대한도로 지붕이 가장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붕에 대해서 새거나 지붕 위에 아스팔트, 싱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벽체 부분에 대해서 목재이다 보니까 벌레들에 의해서 좀 먹어서 거기에 대해서 구멍들이 생기면서 기둥부가 위험성을 초래하기도 하고, 또 밑에 토지에 접착하고 흙에 접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습기가 올라와서 그 부분을 약화시켜서 붕괴 위험을 주고 그래서 최대한 관리를 해서 정비하고, 그마저도 하기 어렵더라고 생각되는 데를 철거하다 보니까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혜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426개소라고 하면 적은 정자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올해도 5건, 신규가 5건입니다. 지역이 어디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지 주민회의를 거치고 그런 자료들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신규는 금년도에는 청양 학당리, 그리고 장평 화산리, 대치 수석리, 그리고 정산 백곡리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정혜선위원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차후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시고, 마을정자 정기적 점검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장님께서 개보수 필요할 때만 와서 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지.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저희가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있는 정자는 문제점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정비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용자가 없는 정자는 다 손상이 가도 길에서 가끔 상태가 안 좋은 정자도 눈에 띄거든요. 거기에 개인이 고추 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화 된 거, 그런 정자, 상태가 좋지 않은 정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런 부분은 가셔서 주의를 주거나 활용방안을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 한 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 사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평면 분향2리에 있는 정자입니다. 겉모습은 외관도 화려하고 좋아요. 안에 보면 거의 다 새똥, 지저분하게 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쓰는 사람이 없는 거죠? 봤을 때 외관상으로는 좋은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 주민들도 계셔서 여쭤봤어요.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데, 정자를 안 쓰시냐고 여쭤봤는데 동네에 사람도 없고 이용한 사람도 없고, 저게 1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동네 5만원씩 돈을 내서 땅도 사고 해서 처음에는 썼는데 지금은 쓰지 않고, 워낙 마을회관 경로당 시설이 잘 돼 있다보니 낮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틀어서 시원한 곳에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있어서 저런 것을 잘 쓰지 않는다고 주민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신규 정자를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도 좋고 신규로 해서 새로 깨끗하게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정자를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 좀 더 신중하게 새로 설치된 정자는 신중하게 더 검토하시고, 기존에 있던 건 다시 잘 깨끗하게 보완도 하고 수리해서 군민들께서 쓸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거 외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읍내 청춘거리 아시죠? 거기를 보면 읍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도로도 그렇고 건물도 다 정비를 했어요. 도로가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읍활성화 지역으로 해서 보도블럭 깐 게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가게 1호점’ 앞부분을 보면 보도블록이 균형을 다 잃고 훼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왜 보도블록을 깔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일단은 거기가 청춘거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각종 청년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봄봄음악방’, ‘청춘극장’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최초에 그렇게 계획했고 이 거리는 차가 달리는 거리는 아니라고 해서 아스콘을 깔아서 주행속도를 높여서 일반적인 그런 기능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주민들이 걸으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다, 궁극적으로는 차까지 진입을 막아야 하는 도로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상권이 존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런데 건물하고 도로하고 형태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에 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검정색의 포장보다 약간 도시 미관을, 세종이라든가 어느 도시를 가봐도 미관을 고려하는 데는 다 그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정혜선위원
아예 차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차가 아예 안 다닐 수 없잖아요. 차가 다니다 보니 이런 현상도 생기는 거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르신도 있고 일반주민들이 걷다가 발을 삐끗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 부분 잘 정비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추가질문 준비하실 분은 하시고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우수사례로 공통10번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시범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대답 없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지금 전봇대를 보시면 전봇대 광고 같은 전단지들이 엄청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미관이 굉장히 저해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전주에 대해서 시트 같은 형태로 두릅니다. 두르면 광고지가 안 붙거든요. 붙이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것처럼,
김기준특별위원장
접착제가 안 먹게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점차 장래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잘 알겠고 아름다운 거리, 머물고 싶은 거리, 품격있는 거리, 이 사업 자체에 간판 개선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계속 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사례로 저도 깊이 고민은 하겠어요.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하나, 현재 이 사업에 전체 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최초는 5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두 번째는 5억원, 두 번째 구간은 군청 방향으로 터미널 사거리에서 군청방향, 여기가 현재 진행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이고, 최종적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사거리에서 시내버스 터미널 쪽 방향 그쪽으로 사업대상지가 120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는 완료가 됐고 청양군청부터 사거리까지는 완료가 됐고,
김기준특별위원장
4억원짜리가 완료된 건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6억원짜리였는데, 자부담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5억원씩.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이거 한사람으로 봐서 입찰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걸 지금 계약을 하는지,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입찰이라기 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헙상에 의한 계약이 뭐냐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공고를 띄우고, 띄우면 각 업체들이 사업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 각 전문가 교수들, 광고파트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들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각 업체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우리지역은 이렇게 바꾸겠다고 시안들을 제시합니다. 그중에서 적정한 업체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여하튼 계약이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계약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1억원 이상 계약현황에도 이 사업은 없고 수의 계약현황에도 이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잘한 사업인데 계약을 제가 파악을 못하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쭤본 건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인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누락시켰다고 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얼핏봐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그 계약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우수사례로 잘한 일이라도 근거는 갖고 있어야 저희들이 또 칭찬을 하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군에서든 개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그 당시 평균경사도를 정한 조례가 있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청양군 군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어떤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군계획조례에서 저희가 정하는 바들이 경사도가 20도, 미만이여야 하고, 그리고 20도 이상인 지역이 40%를 넘으면 안됩니다. 그게 청양군 군계획도로에서 담고 있고, 그리고 산지 관리법에서는 25도로 정하고 있고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대해서는 개간 사업, 다 산림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도 25도로 정하고 있고 그래서 전부 다 25도 이상인 게 45%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현재 법적으로는 25도가 최상위고 우리 조례로는 20도로 정해져 있고 평균 경사도를 책정한다는 말씀이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평균경사도를 책정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원에 수치 지형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까지 나오는 지형도인데, 이게 전부 산의 높이가 다 나와 있거든요. 나무가 있는 산을 눈으로 보는 거고, 이건 실제적으로 산의 표고를 보는 겁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현장을 안 가도 수치지형도가 있어서 그 지형도를 보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리고 허가 행위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대행업체가 서류를 맞게 갖고 오면 실무부서에서는 지형도에 맞게끔만 돼 있으면 허가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도 정해져 있는 그리고 경사도를 책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산림기술자, 혹은 측량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
김기준특별위원장
관내에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관내에도 ‘청양측량’하고 ‘경준’하고,
김기준특별위원장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 건, 그런 전문업체에서 허가 양식을 갖춰서 지도에서 평균경사도가 얼마라고 서류를 내면 우리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확인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만 공공기관에 대해서 잘못된 공문서를 내면 공문서 위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분을 받을 겁니다. 그걸로 허가를 취득했다면, 그 이후로 무효가 날 거고, 사장 개인한테 엄청난 피해가 이루어지겠죠.
김기준특별위원장
관내 개발행위를 한 장소 중에서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한 적은 없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전부 하다보면 경사도에 대해서 육안으로 볼 때 경사도는 이렇다, 저게 왜 허가가 났느냐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아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전문적인 업체에서 전문가가 판단했고, 그런데 다만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하거든요. 만약에 프로그램을 안 하는 방법이 옛날 방식이라면 이게 산에 한 부분을 밀 것 아닙니까? 산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한 부분을 전부 깔잖아요. 이 까는 부분에 대해서 10ｍ(미터) * 10ｍ(미터)로 다 격자망을 형성을 해요. 10ｍ(미터) * 10ｍ(미터)하면 높낮이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다 삼각망을 짜요. 높이를. 그러니까 10ｍ(미터) * 삼각형의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겠죠. 높이가 1도라도 차이나면 그것들을 다 측정해서 그것들에 대한 면적들을 다 찾습니다. 그래서 10ｍ(미터)로 이 안에서 면적을 다 찾아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균적인 경사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0ｍ(미터)곱한 게 나오고, 전부 이것들을 조각으로 분해를 하거든요. 분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 면적 중에……
김기준특별위원장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 것 같은데 요체는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저건 위험할 것 같다, 평균 경사도가 높을 것 같다, 이렇게 개발행위를 한 곳에 대한 시선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걱정하는 건 전문업체에서 서류를 갖고 오면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서류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럴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면, 위험하다고 하면 현재 허가내는 부서에서 현장을 보시고, 만약에 정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규정에 맞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눈으로 하는 건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제3의 기관, 업체에서 만약 이 업체가 낸 자료가 각도가 오버 될 것 같다고 하면 아까 자격을 갖춘 데서 그런 부분을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게 의뢰한 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거 역시도 대부분 측량회사들은 그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거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청양에도 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다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내가 의심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하는 게 측량해서 가서 검증해주라고 해서 이 자료, 저 자료가 다르면 군에서 또 한군데를 지정해서 두 개가,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낸 상태에서 이의제기를 주민들이 하고 그렇게 해서 멈춰진 상태가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지금까지 낸 모든 개발행위의 경사도는 맞다고 보시는 거죠? 군에서는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서를 저희한테 낸 서류인데 인허가를 안 받은 거하고 불법적으로 저희한테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 거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하는데, 검증을 개인이 증명해내야 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개인이 군에다가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을 회득한 산림공학기술자가 있는 데다가 의뢰를 해서 상대성이 있으니까 한두 군데는 더 해야 되겠죠.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면 저 경사도가 심한 것 같다고 하면 의뢰를 해서 그 서류를 갖다가 입증해서 제출해야 되느냐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민원인이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육안적으로 볼 때, 군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저희들 비용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용역 의뢰를 해야겠죠.
김기준특별위원장
좋습니다. 현재 군에서 갖고 있는 입장을 정확히 이해를 했고 경사도가 서류적으로 온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건의를 말씀드리면 경사도가 심할 것 같다고 육안으로 보여지는 곳은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거쳐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안 되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육안으로 볼 때는 경사도가 되나 우려는 간혹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각내서 전체 면적을 하나하나 다 그걸 분해해서 만들어지는 자료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물병을 가리키여) 올록볼록하잖아요. 그것처럼 높이하고 면적을 일일이 다 분해해서 내서 결과를 도출하거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경사도는, 이번 폭우 중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일부 밖에 손상이 안 되기는 했는데 많이 축대를 쌓아놨더라고요. 현장이 어디인지 아시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저도 그것이 정확히 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위치를 설명을 안 하는 건데 어쨌든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산에다가 개간 한 것들은 이번에도 수해 피해 난 밤나무산재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간 들어간 산지도 남양처럼 그 부분이 비가 왔다고 하면 남아날 곳은 저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좀 더 법면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김기준특별위원장
조례는 현재 있습니까? 경사도에 관해서? 산지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는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경사도에 대한 규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군계획조례에서 하고,
김기준특별위원장
사업별로 다 틀리잖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사업별로 다른 데, 저희가 판단은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때 관련 서류들이 피해방지계획서부터 많은 부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농계획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엄격히 봐야겠다, 그래서 구조물 개인이 산에다가 투자했을 때는 돈벌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그거 개발해서 5년 지나서 용도 지역 변경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구조물은 엄청 강화시켜서 옹벽이라든가,
김기준특별위원장
한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청양이 산지가 60%가 넘는 데 산지를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 개발을 해서 위험하게 되면 안 되니까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은 진행 과정 중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경사도로 의심이 갈 경우는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육안으로도 의심스럽거나 민원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면 저희가 반드시 검증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광고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제가 자료에 있는데 파악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한 후에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사회적경제과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사회적경제팀장 김용태. 지역경제팀 명세길. 일자리정책팀장 김세영.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에너지팀장 김경아.
김기준특별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특히 소상공인과 교통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적경제과) 이상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78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양전통시장 장옥구역 운영실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장옥구역이 어떻게 돼요? A, B, C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책자에 보면 빨갛게 표시돼 있는 곳은 뭐죠? 맨 오른쪽 위에요. 노인복지회관 앞인가요? 노인복지관 앞에 있는 농협 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A블럭이 그뒤에, 현재 A블록은 자료로 주로 ‘금강수산’하고 ‘단골식당’, ‘낙원식당’, ‘등거연’ 있고 ‘별자리 야시장’ 한 블록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A블록 위에 있는 빨갛게 한 부분은 뭐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주차타워입니다.
이봉규위원
이것도 장옥구역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위원
노점상은 장옥사용료를 내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현재 노점상은 장옥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사용하는 실제 상인들, 점포가 있는 상인들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위원
노점상들도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노점상은 공식적으로 걷지 않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몇 백 원에서 많게는 몇천 원 낸다고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게 아니고 시장 상인들 조합에서 걷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쓰레기봉투나 이런 걸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걷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징수방식은 어떻게 돼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징수방식은 장옥사용허가 구간은 청양읍 소관이거든요. 청양읍에서 공시지가 금액을 산출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평방미터 당 얼마씩 돼 있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노점상 장옥사용료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징수인지 살펴봐주시고요, 장옥사용료를 걷으면 징수 점표 이런 게 발부가 되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청양읍에서 매달 부과하는 건 당연히 부과고지서가 나가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점표가 얼마를 걷었는지 어떻게 쓰였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공식적인 게 없으니까 당연히 관리하지 않죠.
이봉규위원
돈을 냈다는 점표를 끊어줘야 할 것 같은데,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시장상인회에 노점상 사용료를 받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해서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쓰여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청양군 전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청양군 수입으로 잡아서 전통시장에서 들어오는 장옥사용료는 전통시장에 쓰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전체적인 예산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장옥에는 따로 있지 않는다는 거죠? 전통시장에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시설물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시설물 보수는 따로, 시설물 보수관리는 청양군에서 하고 장옥사용료는 청양읍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군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몇 년 전부터 비가 오면 세고 다른 시설물 들이 노후화돼서 교체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말씀이 많아요. 왜 지켜지지 않은 건가요? 예산이 없어서인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해마다 일부분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비의 양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해마다 일부 보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일부 누수되는 분야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많이 보수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봉규위원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까 노후되거나 교체해야 될 게 있으면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구기자 조합 앞에 에요. 구기자 농협 앞에 인데, 하나 더 보여주세요. 여기는 노인복지관 앞에 주차선 보이시죠? 물건들을 내놔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곳이 장옥이예요? 앞서 말씀드린 구기자 조합 앞에 하고 노인복지관.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구기자 조합 앞에는 구기자시장 앞에 도로이고, 앞에는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은 아니고,
이봉규위원
이곳에서 얼마전에 주민들 주차구역이에요. 노인복지관 짓고 주차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주민들이 주차를 하니까 당신이 차를 여기에 대느냐고, 주민은 여기는 주차 구역이니까 차를 대는 곳이라고 하고 대려고 했더니 빼라고 했다고 해요. 당신이 무슨 근거로 차를 빼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상인들이 자기는 이곳에서 돈을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군에서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영업을 한 대요. 이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영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빨간 건물 앞에, 노인복지회관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희 관리구역도 아니고 사용허가를 해준 적도 없고,
이봉규위원
저 상인들은 주민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군에서 해도 된다고 하고 군핑계를 대는데,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사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사항이라,
이봉규위원
어물전까지 이어져서 주차장도 있고 노란선 보이죠? 도로 노란선은 주청차 금지구역이잖아요. 저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위법한 거 아닌 가요? 이런 건 정리가 안 돼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시장 관리구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장날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시장매니저가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봉규위원
그분들 말씀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근거가 있다, 돈을 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장옥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저 사람들은 누구한테 돈을 내고 저기에서 영업을 할까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건 현재 노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돈을 내고 쓰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제가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잘 모르시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과 외지 상인들이에요. 내부에 계신 노점상도 아니고, 외지상인들과의 주민들의 마찰이 빈번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기자 농협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전통시장이 밖으로 나가면서 상권이 형성되면서 시장 안에 상인들이 몰리다 보니까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살펴봐주세요. 그렇게 하고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뭐냐면, 주차타워에요. 농협 뒤에 있는 A, B, C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차타워 뒤편,
이봉규위원
군에서 조성하신 거고, 여기는 앉아서 쉬어가라고 조성한 공간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 아시죠? 관리가 안 됐어요! 쓰레기가 저렇게 쌓여 있고, 냄새도 심하게 나더라고요.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네 군데 이렇게 유리병하고 캔류, 이렇게 분리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사용조차 안 되고 있어요. 관리 안 되고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다른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주차타워 주변이에요. 아까 쉼터 말고 그 주변인데 여기도 이렇게 쓰레기가 적치돼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주차타워 주변 무단적치금지라고 이렇게 현수막은 해놓으셨네요. 그런데 따로 단속하는 건 없으시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많아서 저희도 인식하고 현수막도 해놓고 시장상인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장날에는 또 내놓고 그분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이봉규위원
외지분들이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외지분도 있고, 군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홍성시장도 가시고, 보령시장도 가시고, 청양 시장도 오시는 분들 같은데 쉼터도 그렇고 주변 미관도 그렇고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화재시에는 위험성 있는 인화성 물질이 문제가 되고 있고,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무슨 기계인지 아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군에서 설치한 것 같던데? ‘눈이 반짝’ 이란 문구가 적혀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확인한 번 해보시고 기계도 주민들의 세금을 내서 설치하신 것 같은 데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투입돼서 그런 기계도 설치도 하고 청양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도 하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작동도 안 되고 있다는 데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반성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장옥 관련해서 말씀 한 가지 더 드리면 전통시장이 침체돼 가잖아요. 장옥사용료에 대해서로 말씀드렸는데, 타시군은 어떤 사례가 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울 때,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울 때 유가도 올라가고 할 때 전통시장에 대해서 장옥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청양군에서도 2020년 3월부터 22년 9월 현재까지 70% 잠옥사용료를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해줬습니다.
이봉규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코로나가 진정이 됐고 시장이 조금씩 풀려있는 상황으로 봐서 미리 2달전부터 미리 예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장옥을 정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 잘하는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서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활력 넘치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두루두루 살피셔서 전보다 나은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먹거리도 많이 제공해드리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침체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움이 돼달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775쪽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있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운전면허반납을 추진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70세 이상이 얼마만큼 줄었나 하는 통계자료는 없고 다만 경찰서에서 교통 지수나 이런 걸 할 때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와서 70세 이상 사고나 이런 게 가끔 있으니까 해마다 반납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계몽을 하셔서 반납하는 비율이 많이 늘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776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보조금을 보면 특례보증 사회보험료 수혜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수혜가 적은 이유요?
임상기위원
예.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으로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이자 지원 보조금 같은 경우 업체수가 2019년에 비해서 21년도에 더 늘고 특례 보증도 점차 느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한도 내에서 더 드리고 본인들이 신청한 한도 내에서 추계를 봐서 예산을 더 늘리는 사항인데 현재는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사업장이 영세해서 그런지 충분한 자산이 있어서 그런지 소상공인 실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유는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어려움은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 돈을 사용을 해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자 보조금도 주고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도 주고 방역물품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경기가 침체돼서 많이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상기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779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최근 3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가 2020년도에는 999건, 2021년도에는 2094건, 2022년도에는 현재 3010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보고 드린 바대로 19년도에 특정범죄가중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5대 불법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비고란에 비부과 계도한 사항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미리 예고기간을 두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2일 학교아이들이 개강하면서 시작됐는데, 홍보하고 그런 건 작년 10월부터 했고, 1월부터는 단속이 되면 통보가 가요. 비부과이지만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앞으로 3월부터 단속예정이라고 그런 건수가 1,000건 되고, 현재 상황은 법이 바뀌면서 더 강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가 늘었습니다.
임상기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비싼 걸로 아는데, 가격은 어디에서 매겨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법에서 3배해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승합차는 13만원, 법에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참고로 소방 지역은 2배 그래서 8만원, 앞으로 부과예정인 법이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 앞에 그 라인도 저희 예상에 11월이나 내년부터 부과할 예정인데 거기도 노인보호구역으로 해서 8만원 단속 구간입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봉규 위원님께서도 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타워주차장에 가보면 장기주차 하시는 분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장기주차관련 해서 민원이 계속 있고 일부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장기주차나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는 불만도 있고 해서 청양읍 주민총회에서도 쌈 지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레사 내년에 일단 주차타워에 한해서 내년부터는 주차 요금을 받으려고 준비 중이고 일단 하려면 미리 시설을 갖춰야 하잖아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도 수고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1쪽 제가 자료 요청한 태양광 설치사업 신청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82건, 21년 75건, 22년도 89건인데,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태양광 설치하는데, 마을에서 거리 제한이 있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태양광에는 없는데, 그 개발행위에서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몇 미터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5호 미만 거주할 경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서, 개발행위법에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200미터로 정해져 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본인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은데 거리제한 때문에 그런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거리가 안에 있으면 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태양광 설치 허가나 신청이 나간 건 이건 자기가 자가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묵
윤일묵위원
영업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영업이에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영업은 거리 제한이 있는 거죠.
일묵
윤일묵위원
200미터 딱 떨어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태양광 설치 후 몇 년도 발전이 가능한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나오는 데이터로는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20년 후에는 폐기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할지 알 수 있나요? 아직 안 해봐서 모르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항인데, 재활용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일묵
윤일묵위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없는데,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가 마을마다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염려스러운 게 폐기물 때문에 걱정인데 20년이면 한참 사용하는데, 그 뒤에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잘 했으면 합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공청회나 위에 건의를 할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리 제한은 정해져 있으니까 늘리고 줄이는 건 안되네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이건 관련 군계획조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군마다 다르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행복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죠?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찾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들어왔는데,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741쪽에 보면 사업비가 있거든요. 올해 현재까지 1억 1000만원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경우위원
지급한 걸 묻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은……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윤기송입니다. 1억 5,000만원정도입니다.
이경우위원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쓰여졌는지를 대비할 수 있게 찾다가 못 찾고 들어왔는데, 자료를 할 때 성의껏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참여택시가 66명, 개인택시 48, 법인택시 18이거든요. 뒷장에 보면 번호판 나온 게 41개 택시가 되네요? 나머지 택시들은 어떻게 돼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20년하고 21년도에는 참여를 많이 안 했고, 22년도에는 전 택시로 했는데,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본인들이 안 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관심이 없고 교육을 다 시키고 부착은 다 시켰는데,
이경우위원
소득이 많이 오를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가보네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일부 보면 택시가 마을에서 통합택시하고 학교, 아이들 등하교하는 통합택시 이런 거로 나가서 그런지 이분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택시도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 택시로 확대를 해서 올해 조금씩 참여를 하려고 들어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하여튼 시골 분들이 택시 이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책적으로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세심히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소상공인한테 불법 수령했다는 정보가 있던데 들으신바 있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지난 3월에 지급한 거 말씀이신가요?
이경우위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혹시 감지하고 있는 건지.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서류를 확인하고 서류에 의해서 다 하거든요.
이경우위원
그렇기는 하겠는데, 혹시 들은 얘기 없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혹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요즘 중기부나 이런 데서 직접 나간 사항이 있거든요. 중기부에서는 세무서에 소득이 신고된 거, 그거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들으신 얘기가 있나 싶어서 질문드렸고, 태양광 앞에 보면 요즘 언론을 보면 에너지 태양광 복합지원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될 거로 보시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융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7월에 공모사업을 발표해서 순위 안에 들어서 509명이 신청해서 30억원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더 예산을 신청한 거는 40억원 넘게 신청했는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신청한 거보다는 덜 줬어요. 민간인들이 신청한 부분은 조정을 안 하고, 관공서에서 공공시설에 한 부분을 조정해서 민원인들한테는 불편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위원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축소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이 좀 축소됐습니다.
이경우위원
방송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요. 브랜드택시 운영지원비하고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정확히 자료 파악이 안 돼서 담당 팀장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자료로 요구하시면 어떨까요?
이경우위원
예. 17억하고 4억 1,000만원 정도가 브랜드택시하고 공공형 택시,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요. 그러세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왕이면 세부적으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짧은 기일 내에 서류를 준비해서 오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781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쌈지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타워 연간지출비용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출비용에는 인건비, 전기세, 수돗세, 인터넷이라고 돼 있는데, 점점 지출이 느는 이유는 뭐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19년도에는 준공을 하고 첫해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가 20년, 21년도 가면서 근로자가 1명이었다가 2명으로 늘고, 그다음에 시설 유지할 때 가끔 수선비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늘어난 겁니다.
정혜선위원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고요? 여기는 1명으로 돼 있는데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같이 하고 있거든요. 시설매니저도 있고, 운영매니저도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20년도, 21년도에는 방역관련 인부도 일부 썼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타워에 근무하는 분은 시설매니저 한분 인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분이 주차타워를 관리하면서 청양 전통시장에 시설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여기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영주차장이 주차타워의 처음 설립목적이 주변 시장이 주차난을 해소해서 오시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22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지었어요. 그런데 22억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정작 보면 개인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변분들이 개인주차를 하고 있는데, 장기주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밤에도 차가 주차가 돼 있어요. 원래 밤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돼 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24시간 연중 개방이기 때문에,
정혜선위원
밤에도 어차피 어쩔 수 없지만 주차는 계속하고 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정혜선위원
주차타워와 함께 쌈지주차장도 보면 7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산까지 포함해서 8곳, 청양읍 인근까지 포함해서 8곳을 만들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주차 타워고, 천천히 보여주세요. 1층입니다. 여기는 2층이고요, 그리고 또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는 한밭식당 옆에, 그리고 여기는 하모니마트 옆이고 여기는 황혜원 옆이고요, 여기는 ‘와유’ 인근 부분입니다. 거기 대부분 보면 쌈지주차장도 역시 골목에 주차해소를 위해서 쌈지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주차장에 주차가 다 돼 있어요. 정작 가려고 하는 분들은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79억원과 22억원, 1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군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은 많이 안타깝고, 주민들도 역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전에 주민총회에서도 공약 쌈지주차장 유료화를 했었고, 그때는 찬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에서도 거의 80% 넘게 유료화를 주민들이 찬성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타워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쌈지주차장에 있어서 계획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쌈지주차장도 반드시 주민들도 그렇고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차량인식, 자동인식기라고 하는 건 1대당 2500만원 들더라고요. 그런 건 예산을 들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만 청양군에 시니어 클럽과 MOU를 해서 어르신들과 일자리창출로 연계해서 한 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인식하시고 주민들도 많이 인식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쌈지주차장을 처음 만든 이유는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길에 차가 주차돼 있으면 차량 통행에 불편함도 있고 안전이나 소방 등 위험할 게 많습니다. 그걸 주차장으로 몰아넣는 효과를 바라고 쌈지주차장을 했습니다. 그런 걸 하다보니까 장기 주차 문제가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이 느끼고 전부 다 장기 주차하는 부분을 다 유료화 하면 다시 또 골목길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유료화는 어렵고 시장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하고 예산을 내년도에 3개소 올려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위원님이 예산안도 말씀하시고, 그것 플러스 차량 인식을 하려면 컴퓨터도 필요하고 해서 예산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3개소를 일단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더 공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주민들의 불편, 개인들의 불법장기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고, 이건 별개입니다만, 신세계의원 그쪽에 보면 사거리 쪽에 보면 차선이 일렬 주차로 주차선이 돼 있어요. 차량이 많을 때는 장날 같은 때 보면 차선이 아예 없이 이중 주차로 돼 있거든요. 그부분을 보면서 일렬주차가 사선주차로도 가능한지, 혹시 가능합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건 경찰청과 협의해야 하는데 사선 주차로 하면 교통사고위험이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건 더 고민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혜선위원
어차피 차선 하나가 거의 없어요. 장날이라든지 차량이 갑자기 많아 질 때 보면 이중 주차로 해놓고 그냥 볼일 보고 오시고 어떻게 보면 주차타워 활용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고민 한 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시고 중식하시죠? 또 오시는 거보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성립전 예산, 의회 보고 이후에 써지기를 바라는데, 의회보고 전에 써진 상황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성립전 예산은 만약에 급하게 써진 건 이해는 하지만 꼭 정식 보고 아니더라도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서라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리고 청양사랑상품권 관련 제가 미환급 금액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고 현재 보고 받은 바로 2021년 3월 30일 이후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통장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모든 금액은 청양군 통장에서 관리하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2021년부터 5년후 미환급금액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전 미환전 금액은 여전히 파악할 수 없죠? 현재 시스템은 파악을 못하고 보고를 못하고 있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어느 정도 미환급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액을 통합관리시스템 이후로 청양군 계좌로 다 입력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그걸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미환전금액이 얼마인가를, 현재 산정을 못하고 있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산정은 현재 상황으로 어렵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결국은 2026년도에 가야 2021년도 전 미환전금액까지 포함해서 미환전금액이 발생된 것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을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고 받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현재 사회적경제과 직원들이 순환돼서 다른 업무도 보시고 다른 분이 오시고 할 것 아니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청양사랑상품권 판매환전대행점이 협약서 있는데 협약서 말에 보면 기타 부분에 협약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미환전 금액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서 지정해놓으면 직원이 바뀌어서 시간이 흘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파악하고 뽑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챙겨보고 그런 인수인계할 때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부족한 거도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시 검토하셔서 미환전 금액이 빠져있으면 명시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미환전 금액은 통합시스템 이후에는 없습니다. 전것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바일로 가고,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릅니다. 모바일 전체로 하기 전까지는 미환전 금액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모든 통장에 소유주가 청양군이 된 거뿐이 다른 게 없지, 실제 사용 안 한 금액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실질 소유주가 청양군 통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농협에 돈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거는 개선을 시켜놓은 거니까 그것까지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확한 미환전 금액이 발생했을 때 파악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계속 가다듬으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공공형버스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잘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협약서도 있고 애초에 수입을 전부 다 받으셔야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공공형 버스에서 수입을 받으셔서 다시 한 건 좋은데, 짧으니까 그냥 요구를 할게요. 전액 반납고지서를 보니까 21년도 공공형버스 운송수익금에 대한 통장입급내역은 있습니다. 8740만 6천원, 이건 통장이 있어요. 그런데 8951만 9670만원 잔액 및 수익금은 21년도 전까지 통장에 입금 내역이 자료에 없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주시고, 이 수익에 대해서는 매월 하게 돼 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매월 입금시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년 12월 31일자로 전부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날짜를 명시해서 매월 할 수 있도록 저쪽에 집행요구를 해라, 주문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간단히 주문을 드리고, 우리가 시내버스에 평가를 해서 부족분을 계속 지원하고 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매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5년간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년대비 예산증액이 얼마나, 내년에 가면 얼마 정도를 지원해준다고 생각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이 정도입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최근,
김기준특별위원장
2021년도 올해 지원한 게 26억원 정도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31억원 정도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올해가 31억원입니까? 내년도는 얼마입니까?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윤기송입니다. 21년도 예산액이 31억원 정도 됐고, 지원액이 29억원 정도 해서 정산을 봤습니다. 그리고 22년도 2회 추경 전 지원현황이 사실은 저희가 적자노선, 벽지노선, 공공버스운영 지원에 관한 것만 따졌을 때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그 이후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이라든가 무료환승 지원, 증빙에 의해서 지출하는 예산까지 다 따져본다면 세액이 현재까지 지급된 게 29억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내년에는 얼마정도 일 것 같아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내년에도 제가 판단할 때는 37억원 정도, 아마 전체 예산으로 따졌을 때 대폐차라든가 학생손실보상이라든가 무료환승이라든가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 증빙에 의해서 내주는 것까지 예산 선 거로만 따진다면 그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회계법인한테 요청해서, 평가를 해서 용역 결과를 받잖아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내년에 4억원이 늘어나는 거죠?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현재 예산액이 37억원정도 되는데요, 올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21년도하고 비교하면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시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본위원 생각으로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건 어쨌든 간에 이용객도 줄고 환승이라든가 요금도 단일화 시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타시군과 비교해서 공영버스로 가는 과정 중에서 요금을 갔다가 전부 다 안 받고 무료로 했을 때 어느 예산이 동원됩니까?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지난번에 청송군을 갔다왔습니다. 전면무료화 군민이 2만 7천 정도 되는데요,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사회보장계획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승인 대상입니다.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저희 청양군 같은 경우는 산출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인원수에 따른 재정이 어느 정도 파악될지는 산정을 해봐야 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걸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공형버스 지원할 때 모든 수입을 대주고 세외수입으로 잡잖아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요금을 안 받는다고 하면 세외수입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절차로 인력이 소비될 필요가 없죠.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행정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만약에 다른 시내버스 노선도 요금을 안 받으면 공공형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지출이 명확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실제 차량 운영하는 비용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수입은 관계없이.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인건비와 정비비, 간접비만 따지면 되니까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운영하는 전체 비용만 따지면 되니까 수입 관계없이, 그러면 투명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논의하고 싶은데 그안에 자료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검토해보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본위원장과 이경우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 1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재무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재무과장 김필규. 세정팀장 박도신. 회계팀장 최이호. 징수팀장 남궁용호. 과표재산세팀장 한재선. 재산관리팀장 송재민.
김기준특별위원장
재무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주신 김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고요,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278페이지, 차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몇 년이예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차종별로 다른 데 일반적으로 승용차 중에서 대형승용차 2,000CC 이상은 7년을 경과하고 12만km를 초과한 경우가 되겠고, 일반적인 승용차 업무용은 이건 10년 경과 또는 주행 거리가 12만km 초과한 경우에 바뀌고 승합차, 화물차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화물차일 경우에는 10년 경과 또는 주행거리가 12만km 초과했을 때 교체를 하든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제일 오래 된 차가 2008년식이 하나가 있네요. 운행거리는 17000km? 조금 탔나요? 연평균 거리구나, 24만 6,000km네요. 이건 지났다고봐야 되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차량관리를 하면서 지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읍ㆍ면에 확인을 했을 경우 상태가 양호하다 싶으면 될 수 있으면,
이경우위원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렇죠. 크게 사고가 날 위험 이런 걸 감안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2011년식, 2013년식, 2014년식 여러 대가 있는데,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물은 거고요, 군 차량 관리하려면 1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혹시 아세요? 대충 정확하게는 말고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수리비 같은 경우는 1년 어느 정도 따져보니까 1억 2,000~3,000만원 정도, 휘발유는 연료는 연료대로 별도로 관리하거든요. 수리는 1억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휘발유, 경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는데, 4, 5억원 이상은 아마도 운행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내구연한 관계없이 쓸 수 있으면, 1년씩 걸린다고 하는데 체크하셔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처리 안 해도 될 것 같고, 한 가지 다음 질문은 실과에 선풍기들이 많죠? 에어콘이 고장 났나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선풍기요?
이경우위원
선풍기 장사 하려고 갖다 놓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관청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원래는 실내온도가 28도 이상 돼야 에어컨을 틀어주는데, 올해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다 세워주셔서 전부 다 냉난방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한 쾌적할 수 있도록 틀어줬거든요.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틀어주지 못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그런데 에너지절약을 한다고 하지만 선풍기 안 틀고 에너지절약을 하면 괜찮은데 선풍기가 어느 과는 10대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풍기를 틀면 에너지절약이 아니잖아요. 눈가리고 아웅식 하지 말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지, 에너지 절약한다고 에어컨 꺼놓고 선풍기 10대, 20대 돌리면 에너지절약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현실에 맞게 직원들도 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업무 능력도 늘어나고 그러지, 눈가리고 아웅식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에너지절약도 좋지만 직원분들이 편안하고 해야 근무 여건도 좋아지는 거죠, 더우면 짜증만 나고 그런 부분은 고려 해서 적정하게 근무환경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보기도 불편하더라고요. 왔다갔다 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선풍기가 왜 저렇게 많지, 수리하려고 갖다 놨나 했는데, 더워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서,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3년 동안 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냉난방기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틀어서 올해는 불만이 없는 걸로 판단이 했고, 그전에는 계속 선풍기는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이경우위원
실장님 고려해서 쾌적 환경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주차관련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보신 게 있나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주차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은 주셨어요. 몇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쪽 현 주차장 증축을 해서 올리는 안도 있고 주차장 밑에 도로가 그쪽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자는 것도 있었고, 후문쪽으로 거기를 한 번 더 검토하자고 해서 세 군데를 놓고 검토하는 중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쪽 밑에 주차장을 하려면 전체를 한번 매입해서 사는 게 어떤가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거기에 있는 소유자가 1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접촉을 했는데, 땅을 팔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서 난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주차장은 군청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앞쪽이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2835평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땅을 매입하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아요.
이경우위원
공시지가가 비싸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조금 비쌉니다.
이경우위원
후문쪽은 어때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거기는 좀 싼데 군청에서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앞쪽이 그래도 훨씬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후문 쪽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면적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경사가 많이 져 있어요. 도로하고 있어서 거기는 하면 토목공사비 쪽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경우위원
앞쪽에도 정리를 하려면 토목공사비가 만만치 않을 거로 보이는데, 용역비도 제가 볼 때는 저쪽도 일부러 가봤는데 토목공사비는 오히려 이 앞쪽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계단식으로 맞춰서 올려서 하면,
이경우위원
아니, 저쪽도 볼 때 굳이 토목공사비를 많이 안 들여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땅값도 전면이 훨씬 비싸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시려고…… 여기만 고집하시지 말고 저는 면적도 중요하다고 봐요. 시설할 때 제발 시설할 때 땅을 넉넉하게 사요. 시설 한 번 해 놓으면 다음에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매번 손바닥만큼 사려고 하지 말고, 앞날을 보고서,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직원들 복지문제도 세월이 가면 대두가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도 그런 행정기관이 많이 있는데, 넓게 사서 차후에 주차장 아니라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할 때 청사 옆쪽으로 많이 구입해서 될 수 있으면 확보해놓는 게 장래를 위해서도 좋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적게 사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주차장 할 때 넉넉할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직원들 차를 못대서 우리도 그렇고 여기를 몇 번씩 돌고 후문쪽에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불편사항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해서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는 오히려 저쪽 괜찮다고 봐요. 굳이 여기만 생각하시지 말고 다각도로 검토해보세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는 주차장은 확정을 해야 합니다.
이경우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검토의견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지 할 때 최적화 되게 넓게 좀 해요. 어차피 청사 옆에는 앞으로 해놓으면 여러 가지 시설물, 유용하게 쓸 기회가 올 거예요. 틀림없이. 직원들 유아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하려면 청양에 머물 수 있도록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줄 수 있고 하니까 폭넓게 생각해서 주차만 생각하시지 말고 땅은 사놓으면 유용하게 쓰니까 할 때 사업비를 더 들여서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2쪽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50만원 이상 체납자 수가 개인이 286명, 법인이 60명 총 346명이네요? 별지 납세자 현황을 보면 납세 건수가 1인당 많게는 86건, 적게는 1건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이분들 중에 법인도 있고 사업가도 있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보조사업같은 것도 받을 수 있나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아니요. 각 실과에서 보조사업을 한다고 하면 체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클릭을 하면 체납이 됐다고 컴퓨터에 뜨거든요. 그분들은 보조사업이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못 받는다고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그분 명의로 돼서 있는 게 체납되면,
임상기위원
왜냐하면 법인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바꿀 수도 있고 개인명의도 아버지가 고액체납자면 아들 명의로 바꿔서 사업을 받는 경우도 근간에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 파악 해보셨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가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안 하지만 각 실과에서, 저희는 체납자 명단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데, 아드님이든지 지인이라든지 바꿔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임상기위원
근간에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어떻게 보면 허점이라고 할까 그런 건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걸 저희가 알면 서로 얘기를 해서 안 된다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로 체납이 된 분에 한해서 보조사업을 못하고 그런데 그걸 별도로 연구를 하든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임상기위원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체납자 체납액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50만원 이상만 10억원 정도 되는데 관리해서 체납 받는 방법은 없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래서 체납 TF팀도 만들어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체납이 됐을 때 나중에 폐차를 못하니까 그때는 내고 하는데, 최대한 압류를 시켜놔야 나중에 받을 수는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최대한 압류를 하고 독려도 하고 전화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각별히 신경 쓰셔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88쪽에 보면 지방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군비에서 군에서 재산세 징수 60% 밖에 안 되는데 연말까지 기간이 있어서 그런가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미수액이 80%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여기에는 60%로 돼 있어서요. 연말까지는 100% 되겠네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재산세는 현재 올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9월달에, 그래서 일단 부과는 다 돼 있는 상태고,
일묵
윤일묵위원
납부를 안 해서 이정도라고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30%밖에 안 되네요? 설명 부탁드려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가 7월 31일 기준으로 뽑았는데, 지난 연도세입이 29.5%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많이 못했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80~90%까지는 징수를 연말지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최대한 해서 100%는 안 돼도 90%, 98%까지는 징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행감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이 경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공영차량관리현황을 보다 보니까 관용차가 굉장히 많아요. 건설장비 포함해서 260대가 넘네요. 관용차량은 구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입절차가 올라오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저희가 매년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읍ㆍ면이든 실과든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걸 받습니다. 받으면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꿔달라고 새 거를 하는 게 좋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든지 현장가서 확인을 하면 어느 정도 괜찮다, 그리고 수선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도저히 안 된다하는 건 내부적으로는 이건 교체를 해야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는 교체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봉규위원
관련 부서에서 이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면 재무과에서 승인해주는 그런 식으로 검토한 뒤에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하신 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이봉규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데 1년에 연평균 운행거리가 1,000km미만인 차가 살펴봤는데, 10여 대 가량 돼요. 이런 차는 왜 1,000km도 운행을 안 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샀는데, 279쪽입니다. 보시면 18번부터 24번, 27번 보세요. 그렇죠? 424km, 906km탄 것도 있고, 청소차, 분뇨차, 소형화물차 이런 차량이에요. 예산이 상당해요. 4,000만원, 6,000만원, 1억원이 넘는 차도 있는데, 업무용으로 구입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운행을 안 한다면 과연 이차가 관용차로 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차량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청소차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만 왔다갔다하고, 화물같은 경우도 멀리는 안 가고 필요는 한데, 차는 필요하고 하면 도비도 어떤 데는 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운행 거리, 관심갖고 잘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보니까 2017년도에 4800만원 들여서 샀어요. 마이티 281쪽 1번 보면 4800만원 들여서 샀는데, 연평균 453km를 주행을 했고, 현재까지 2490km를 운행을 했어요. 5년 동안 2490km였다는 게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차들이 많아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꼭 필요한 차를 구입하는지, 안 하는지 살림을 맡은 재무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다음 거 질문드릴게요. 29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도세는 그렇고 밑에 보면 군세가 있잖아요. 매년 몇천 건씩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군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세를 징수를 안 하는 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5년 동안 세금을 안 냈을 경우 결손 처분이라는 건 무재산이라든지 도저히 세금을 못 받을 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봉규위원
결손처분 하면 못받는 돈이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관리해서 재산이 생겼을 경우 다시 압류를 잡고 세금을 걷을 수 있게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보면 재산이 있는 분들도 2020년도를 보면 재산세 건수가 5개인데, 이분들은 재산이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리를 해주셨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세를 낼텐데, 안 내니까 안 내도 된다고 결손 처리를 해주신거잖아요.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징수팀장 남궁용호입니다. 재산세라고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경매에 넘어가서 평가액이 부족해서 결손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재산이 있는 데도 결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매년 건수가 있고 금액도 있는데, 이걸 결손 처리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세금 내라! 이렇게 못하시나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평등의 원칙도 있으니까 최대한 받아내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있다보니 결손 처리 하고 관리는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있으면 그건 바로 압류를 하든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자료를 보면 왜 결손처리를 해줬는지 사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세부 내역을 한 번 더 정리하셔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걸로는 볼 수 없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드릴게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자료 받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고액체납자 현황 중에 14번, 한 사람이 건수가 86건이예요. 19번이 80건, 31번이 43건, 32번이 43건, 그리고 106번이 52건, 5건인가요? 건수 내용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왜 80건이나 돼요? 한 사람이.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건수가 많은 5개만 자료로 줘보세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액 현황 자료 요청을 했어요. 29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예년액에 비교해서 보유액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묻겠습니다. 줄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줄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문한 이유는 세입세출외 현금 보유하는 게 옳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잡수입이 있고 기타잡종금이 있고, 잡수입을 기타잡종금으로 잡아넣으신 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보증금이나 보관금은 세외수입외 현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자보증금 같은 경우는 실과별로 있어야 되는 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있어야 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잡수입은 뭐예요?어떤 걸 잡수입이라고 하는 겁니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기타잡종금 말씀하시는 거죠? 잡수입이 2억 5700만 3천원인데, 조림 사업을 하면 사전 납입금이 있습니다. 10% 정도, 이걸 다 하고서 사업이 완공돼서 마무리됐을 때 다시 또 개인사업자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 건 보증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잡수입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하자보수, 농지전용, 허가복구비, 압류금, 항목이 나와있는데, 항목을 표현할 수 없는 잡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지금 보증금에는 입찰보증금하고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금 차액보증 이런 걸 잡종금 기타라고 하는 건 수목굴취 채취 허가 복구비, 토석채취 복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걸 명시하면 안 되나?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이건 저희 세입세출 현금 운영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김기준특별위원장
잡수입 내 그런 항목이 따로 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장평면에 1,000만원은 뭐예요? 잡종금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보조금 환수로 알고 있는데,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세입세출외에 현금을 실과 부서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사유가 금년 말에 도래하면 빨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이전시키고, 특별하게 그럴 만한 사유가 있을 때나 갖고 있어야지, 비상금도 아니고 왜 이걸 자꾸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빨리 정리해서 불필요한 거는 개인들한테 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전수조사를 지난번에 회기 때도 말씀드렸어요. 전수조사해서 타당성이 없는 건 전부 다 털어라, 우리 의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다 털었잖아요? 다 턴 걸로 알고 있는데, 표정을 보니까 안 털었나?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겠는데요? 여하튼 보유할 만한 이유가 없는 돈들은 바로 바로 정리해서 회계 정리를 하라는 게 주문입니다.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궁금사항이라기보다는 입찰에 관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하고 달라진 것을 적용을 언제까지 하실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그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는 거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행감 자료를 보니까 2인 이상 소액수의하고 입찰하고 구별이 잘 안되게 자료가 와요. 그래서 어쨌든 수의계약 중에서 2,000만원 이하가 1인 견적할 수 있는 거죠? 특별하게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5,000만원 짜리 빼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일반적으로 2200만원,
김기준특별위원장
소액 수의, 나머지는 2인 이상 견적이라든가 입찰 이런 건 형태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통일해서 해주세요. 어떤 게 수의고 어떤 게 2인 이상 견적이고 자료가 구별이 안 되게 와요. 계약방법 명시할 때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실과든지 보면 제각각이라는 말씀이시죠?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할 때는 수의견적이라는 건 1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입찰로 가거든요. 그건 실과하고 통일해서 자료 작성할 때 처리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2인 견적을 2억원이하로 늘어나다 보니까 입찰이랑 구별이 더 안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금액이 더 커지니까. 그렇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높아졌거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옛날에 1억원 이하였던 것이 전부 2억원 이하로 되고 2배로 늘어나니까 입찰하고 2인 이상 수의견적하고 구별이 안 가요. 여하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단어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건설장비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굴삭기가 02예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적누리에 생활자원 거기에서 사용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벽천리요.
일묵
윤일묵위원
거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굴삭기가 두 대라고 했는데, 6W인가요? 6S인가요? 두 개 다 6W같죠?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6W이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하나는 2014년도에 구입하고 하나는 2004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18년이나 된 것 같아요. 볼보 굴삭기는. 이게 운행도 많이 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고장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현재 2004년식은 입찰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오래 됐네요. 18년이면, 지금 입찰 진행중이라고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한 대로 가능한 거예요? 한 대 더 구입하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교체하는 거죠. 두 대인데 한 대가 오래 됐으니까 그걸 사면 그건 별도로,
일묵
윤일묵위원
폐기처분하거나 다시 구입한다고요?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오래 된 것 같아서 걱정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아까 이봉규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신 건가요?
「대답 없음」
이봉규위원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면 이경우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6차 감사는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