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안원기 의원 발언
안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안원기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81번, 농가에 보급한 신기술 및 영농 기법에 따른 농가 소득 창출 결과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김은성 과장님, 김영숙 팀장님, 현영란 팀장님, 전혜선 팀장님, 이수훈 팀장님, 장인수 팀장님, 송진희 농촌지도사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영농 기법 및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새 기술 보급이 2020년도에는 9종에 25개소. 21년도에는 11종에 13개소, 22년도에는 12종 26개소가 보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로 제가 보니까 수도작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보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도 사업은 농촌 지도 법 제16조와 서산시 농림축산업 육성에 관련 된 조례 제8조를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집중적으로 밀집해서 시범사업이 조성되고 보급됐었던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품목이 너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들은 대로 시설채소라든지 과수, 또는 수도작, 여기를 중심으로 됐다는 거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20년도 9종에 25개소나 이런 것들은 전체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시범사업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30종에 한 60개소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는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려서 자료를 만든 내용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에 소득이 창출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벼농사나 시설원예 쪽은… 저희가 벼농사 부분은 우리 지역이 벼 재배 면적 전국 3위를 차지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부분도 시설원예 중에서 시설화훼도 있고요. 지금은 많이 재배 면적이 줄었지만 시설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축산농가가 조사료 가격이 상승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 보급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측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먹거리 문화가 쌀 문화에서 고기 문화로 바뀐지 오래됐고, 물론 어떤 것이든지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시대적으로 보면 그런 먹거리 문화가 바뀌어 가는 것은, 그렇다면 그 바뀐 문화에 대해서 얘네들이 먹는 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 보급이 이뤄져야만 유기적으로 그것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는 작물 자체가 시범사업에는 원래 선정을 안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되어 있는데도 다른 수요 요구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저희는 물론 축산 관련한 사업들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고 쌀 소비량이 감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분야에서는 쌀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 기술 보급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계속해서 조금 과학 영농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품종 개량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배 기술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수확에 이르기까지 이 농어촌의 기술 보급을 확대 보급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다만 조금 다양성을 띠어서 시기적으로 이런 축산 농가도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신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기술보급과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그런 종목을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질문은, 제가 여기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2번입니다. 시범사업 현황와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위원장님, 182번 시범사업 현황과 184번 농업 시범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관련 내용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안원기위원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묶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시범사업이 쭉 2020년부터 22년까지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에 13억 5,000만 원. 2021년에 17억, 2022년에 22억이거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대부분 시범사업은 거의 100%가 보조사업이에요, 그렇죠? 보조사업인데, 일반 농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장비 부분이 50 대 50이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은 장비와 관련도 있지만 3 대 7이에요, 본인 부담이 30%밖에 안 된다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이런 농정과나 지원과나 이런 부서에서 농기계 지원 사업을 하는데, 대형 농기계는 거기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오면 대형 농기계 기종도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일부 농가에게 농기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2020년 벼 안전 육묘 자동화 이송 단지 조성 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담도 없고 보조 100%잖아요, 그렇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간단한 거잖아요, 못자리 할 때 육묘상자를 논에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레일을 깔고.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그런 시설이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것하는 데 농가가 위험 부담을 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과 지원 사업의 구분이 그전에는 상당히 뚜렷했는데…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그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시범사업과 보조사업이 다르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이 보조사업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묘상자를, 못상자를 논에 내는데 기계 장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농가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위험성을 안는 부분이 있냐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오히려 이 사업은 이 농가로부터 품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계 임대료를, 그렇죠? (대답 없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하니, 그것도 1억 4,2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농작업이 편하라고 농기구를 빌려주는 것과 똑같은데 임대료를 받아야지 왜 지원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벼 우량 품종 종자 생산을 해서 자율 교환하는 것, 이것은 농가들이 알아서 잘해요,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 정보보다도 농민들의 정보가 더 앞서갈 때가 많아요, 특히 벼 품종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품종이 좋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교환하고 사고 팔고 합니다. 우리가 꼭 개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정보만 주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구태여 보조금까지 들이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간척지 논 이끼 방제 사업, 이것은 계속하는 것 같아요. 몇 년째 그냥 계속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감자니 양파니 생강이니 이런 신기술 시범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매년 비슷비슷하고, 그냥 제목만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람들 내용을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것도 한번 좀 볼게요. 맨 위에 것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외래 품종 대체 최고 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 단지 육성 시범이 있어요. 이것도 보조 100%고 2억이거든요? 벼 외래 품종이라는 게 뭐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되지 않는 새로운 최신 품종을 들여와서 브랜드화를 시킨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런데 신품종 재배 기술은 매년 시범사업으로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있어요. 신품종 쌀… 비슷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도 8번에 보면 벼 신품종 재배 기술 시범이라고 해서 보조 70%, 자부담 30%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자부담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신품종인데, 신품종은 뭐예요? 여기 지금 2021년도에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벼 품종이.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아…
효돈
안효돈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품종 비교포인 것으로 제가…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비교포가 아니고 최고 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 시범이니까. 2021년도 하고 2022년도에 하고 있잖아요, 이 신품종이 뭔지.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아, 외래 품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요, 외래 품종 대체 최고 품질 벼 생산.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최고 품질 벼가 뭐냐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충남 3호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거 백옥향이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백옥향이 성공했어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올해까지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목표가, 저희가 새로운 품종을 향미로 테마를 잡아서…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백옥향이라는 충남 3호를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심었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의 최고 품질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했잖아요. 물론 시범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이게 너무 만생종이라 기피하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지금 평가를 가져 봐야 되는데요. 만생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그러니까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가들이 이 벼 품종을 선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면 이 백옥향을 선호 안 하거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지금 2년째…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첫해 심었을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또 하더라. 또, 있죠? 2022년에도 하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이것은 2년차 사업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2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똑같은 장소는 아닐 거예요. 똑같은 장소인가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똑같은 장소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한 해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첫해.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첫해 해 봤을 때 이게 다른 벼를 심었을 때보다 농가의 수익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지금 수확은 아직 안 됐는데요.
효돈
안효돈위원
2021년 것은 수확했을 거 아니에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21년도 것은 수확을 해서 지금 공급하고 판매까지 지금…
효돈
안효돈위원
글쎄요, 그때 일반 벼를 심었을 때 하고 백옥향을 심었을 때 하고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손익을 계산했을 때 손해를 봤어요, 이문을 봤어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손해 보지는 않고 이익은 분명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향미라고 하는 것은 일반미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익을 봤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그 단지에 똑같은 벼를 재배하는데 똑같이 2억이라는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한테? (대답 없음) 이것도 고려해 봐야죠? 단지를 하려고 했으면… 그분은 거기에서 만약에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하면 이 품종을 계속 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옆 인근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금 집단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고품질 쌀 재배 단지를?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시범사업은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농가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손해를 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시범사업을 했는데 농가가 굉장한 이윤을 남겼어, 거기에 보조금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범사업을…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1년차에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2년차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상표 등록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효돈
안효돈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 실정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범사업이 오해 받기 딱 좋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장비를 줬는데, 보조사업 할 때 장비를 보조하지 않습니까, 지원하지 않습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이 장비는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투입된 장비는 아예 이렇게,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지 말고 그 장비를 다시 환수하는 방법을 신문에서는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했던 이야기가 그것이거든요? 이러한 장비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구비해서 가지고 있어라.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연속해서 계속하는 농가는 드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도 벼 직파 재배한 농가가 있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드론을 사서 벼 직파 재배를 했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 논에 그분이 올해 직파로 하셨나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3년 동안 저희가 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그냥 ‘바람하면 풍’ 하십시오, 저쪽으로 가시지 말고요. 2021년에 대산 운산리분이 드론을 이용해서 직파를 했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 논에 2022년 올해에도 직파를 했냐고요. (대답 없음) 안 했잖아요, 이앙했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음…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그분은 드론을 작년에 개인적으로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그냥 자기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직파를 하려면 그 드론을 사용하면 좋은데, 드론이 없으니까 드론 직파를 다른 곳에 못했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올해는 다른 농가가 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올해? 올해는 드론 직파를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을 것 같은데.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예 드론을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구매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드론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직파도 하지만 PLS 대비해서 농약도 뿌려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직파를 했는데 손해가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앙을 해서 벼를 재배했을 때보다 수확량이 낮아지더라. 그러면 그 낮아진 만큼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농가에서는 아마 이런 사업을 절대 참여 안 할 것입니다. 농기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참여할 거예요. 이 직파라는 게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성공한 예가 드물잖아요. 이게 농기계 지원 때문에 지원했을 거라는… 이게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신문에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PLS 관련해서 농약 안전성 분석 때문에 드론으로 농약을 뿌린다는 거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일반 농정과에서 드론 2,000만 원짜리 지원하면, 그건 농약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과 뭐가 달라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드론을 이용하면 다른 지역으로 많이 비산하기 때문에…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시범사업으로 지급한 드론이나 농정과에서 보조한 드론이나 똑같은 드론 아니에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것으로 농약 뿌리는 것 아닙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했느냐 이것이죠, 그냥 농정과에서 50% 지원사업으로 하면 될 것을. 시범사업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신문에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답 없음) 그래서 과장님,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어떤 신품종이나 신기술이 개발됐을 때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적용하는 농가에서는 위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3년은 해 보자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그렇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대개 시범사업이 농가에서 제안하는 것들이 많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신기술이다보니까 농가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농민들은 우리 기술센터보다 어느 선에서는 정보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해 보자.” 하고 제안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자기들이 도나 여기에 가서 공모사업에 공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아마 성과를 전부 분석해 보면… 이제 이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결국은 이게 일반 농가에 전파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경우는 드물더라. 마늘이나 감자나, 종묘나 종서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런 것들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요구번호 182번, 시범사업 현황 및 요구번호 184번, 농업 시범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관련과 관련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83번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계획 수립 현황 및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찰 장비를 보니까 이렇게 3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공중포충망, 유아등, 포자채집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찰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중포충망이라고 해서 높이 한 10m 위에 지름이 한 1m 되는 포충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충을 포집하는 것이거든요.
김용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사실은 과거부터 써 오던 원시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포집만 가지고 어떻게 병충해가… 요즘은 기상이변에 따라서 우리가 장마가 진다든지 또는 가문다든지 그러면 새로운 병해충이 출몰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이 예찰장비가 이렇게 원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증명이 뭐로 되느냐 하면, 우리가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 사업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벼멸구, 미국선녀벌레, 화상병, 과수 돌발 해충, 이게 어떻게 2020년, 2021년, 2022년, 똑같이 발생합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돌발해충은 지금 말씀하신 이 해충에 대해서는 거의 유해 해충이거든요? 그동안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우리 지역에서 살아남아서 매년 발생을 하는 것들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되는 게 나오는데, 포집기 정도를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연도별로 강수량,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날아오는 것들이 한결같이 똑같다는 얘기는 조사가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예찰 활동을 하는데 보면 예찰방제단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찰 장비가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과거에 선정돼 있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해마다 연장해서 이뤄지고, 연장해서 이뤄지고, 이것은 과학 영농과 예찰활동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 방제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예찰 장비도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런 원시적인 방법보다는 현대 과학적, 그래서 이런 장비를 다 써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12명이 이런 드론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찰방제단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항상 수시로 출장을 가서 예찰하는 부분이고요. 또, 뒷장에 보면 병해충방제협의회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위촉직이 각 작목별로, 작목별 연구회장님이라든지 품목별 연합회장님이이라든지 해서 각 작목별로 그 시기에 병해충이 어떤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것도 올해 연도에 3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어떤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원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찰 장비 3종에 대해서는, 벼농사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자채집기는 병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아등이라든지 포충망은 충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것들을 저희가 매일 조사해서, 진흥청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이러한 발생 상황을 저희가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이게 벼멸구를 말씀하셨는데, 중국 같은 데서 발생해서 얘들이 계절풍을 타고 넘어오는 데 얼마 안 걸립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포집해서 그것을 “아, 벼멸구가 이렇게 날아와서 피해가 발생하겠구나.” 이런 때 실제로는 얘들이 벼를 다 갉아먹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드론이라든지 기상과학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알아서,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7월경에 장마가 중국 영향을 받아서 올라올 것이다 하면 이런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김용경위원
기상에 관한 그런 데이터를 축적 한 것을 가지고 방제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벼멸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서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데, 이게 날아오면서부터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화를 하고 새끼를 낳는 과정을 거치는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예찰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21년도에 지역농협인 대산… 민간인과 협력해서 병충해 민간 방제단을 모델로 해서 신축 시범사업을 한 적 있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민간 방제단을.
김용경위원
이것은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지금 2021년도에 저희가 민간 방제단… 2022년도에도 한 번 했거든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이 잘되면 다른 데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었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지금 농협 위주로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대산, 운산, 고북, 부석, 이런 지역에서 방제단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 방제단도 올해 성연 쪽으로 나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농가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게 면적도 넓고 시기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 영농을 도입해서 반드시 항공 방제 같은 것이 더 충실히 이뤄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런 것도 차근히 준비해서 현장에서 잘 이뤄지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5번입니다. 육쪽마늘 종구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저희 육쪽마늘은 그동안 쭉 재배를 해 왔는데, 난지형 마늘도 그렇습니다만 종구가 마늘이 퇴화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래서 새로운 생산 종구 체계를 저희가 구축해서 마늘 종구를 생산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렇죠?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육쪽마늘과 관련된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저희는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마늘 조직 배양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토종 육쪽마늘인 sb-004를 그전 한 15년 전부터 수집해서 확보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저는 적극 신뢰하고 싶고요. 그런데 지난해에 육쪽마늘이 벌마늘로 난리였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다음에 녹변으로 육쪽마늘 재배 농가들이 큰 시름에 젖어 있었는데. 벌마늘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최근 5 내지 20% 정도는 늘 발생했었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던 거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던 거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벌마늘은 어떠한 종구 문제라기보다는, 녹변 현상도 그렇습니다만 생리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게 병도 아닌 것이고요, 병 같은 경우는 미리 저희가 예찰을 해서 예방할 수 있지만, 생리적인 장애는 기후적인 현상들이 많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안원기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후나 그 작황 시기에 따라서 기술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술 지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육쪽마늘 재배 농가에서 가장 기술자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농가에서는 똑같은 조건하에 벌마늘로 농사를 필용했는데, 어느 농가는 벌마늘 발생량이 5%도 안 되는, 그런 농가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은 그러세요. “재배 방법의 차이가 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 서산시에서 기술 지도를 받느냐고 했더니 되레,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오히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신기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계신 게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에게 기술을 접목하고 전파해서 그분들의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기술센터의 임무 아닌가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출장을 통해서 충분히 지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약간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영농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기술 보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 벌마늘 발생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보는데. 비가 많이 와서 질소질 성분이 너무 강했다, 또 하나는 멀칭에 문제가 있었다, 흰색 멀칭과 검정색 멀칭의 차이를 농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마늘종을 뽑느냐, 안 뽑느냐, 어느 시기에 뽑느냐에 따라서 벌마늘이 생기고 안 생기는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아무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쪽마늘 주아를 수매해서 다시 수매 농가에 되돌려 주면 본인들이 종구를 생산해서 육쪽마늘을 심기까지 보통 2, 3년, 3, 4년 걸리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드리자고 본 위원장이 육쪽마늘 종구 보급 사업을 하자고 했어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그래서 올해부터 5개년 동안 시작하는 거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산이 4억이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그런데 육쪽마늘 재배 농가를 보면 인지가 약 300농가, 부석이 340농가, 음암이 310농가, 운산이 300농가, 이렇거든요? 그 외에는 적은 수니까 그렇고. 그런데 어떤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몰아서 하는 것, 분산해서 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이 사업을 통째로 했는데 그 지역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A지역에 시범 재배한 게 통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소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분산 재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운산에서 다 했죠? 본 위원장은 운산이 싫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분산 재배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이게 올해 연도 사업은 거점 농가 4농가를 선정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5,000㎡ 면적을 재배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sb-004라고 하는 토종 종자를 그 거점 농가 4농가에 공급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공고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9농가가 신청했습니다. 9농가가, 운산이 7농가고요, 동 지역에 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농가는… 동 지역의 한 농가는 마늘연구회 회장님이셔서, 다른 사업과 중복이 돼서 그분은 배제했고요. 또 한 농가는 벼농사 위주의 농사를 하셔서…
안원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직원님들로부터 들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지면에서도 이 사업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어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아, 그런데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신청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공고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는데…
안원기위원장
당시에 인지면장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기술센터에 신청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나중에 운산으로 확정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인지 한 동네에 다 갔어요,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위험을 분산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냥 한쪽에 몰아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해 육쪽마늘 종구는 다 없어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대산이나 부석, 이런 분들이 종구를 신청하면 운산농협에 가서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줘야죠, 이건 운산 어디에 했어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운산 팔중리 지역입니다.
안원기위원장
한 동네에서 다 한 거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이것은 누가 결정했어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한 농가가 선정됐기 때문에 4농가 자체가… 9농가에서 4농가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산업교통심의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전부 자료로 주십시오. 이렇게 농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산시 농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2019년도 지역 내 총 생산이 4,155억입니다. 이게 효율성 있는 농업을 하고 있는지 기술센터에서 정말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투자하는 예산이 올해만 해도 1,3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농민들이 투자하는 예산, 노동력, 전부 감안하면 남는 농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정말 현실성 있게 사업을 하셔야죠. 인지, 부석, 나눠서 할 생각 있으신가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올해는 4농가고요. 내년도에 한 2만㎡인데요, 이것을 2개 단체 정도로 나눠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음암이 약 300농가 되잖아요? 그러면 300농가에 분양 얼마큼의 종구를 음암에서 생산하면 좋죠. 운산에 농가만큼 운산에서 하고, 또 대산에 필요한 양만큼 대산에서 해 보고. 그러면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도 지역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 게 좋은지 비교 분석도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하다 보면 잘됐는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내용에 대해 처음에 사업 제안도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종구 생산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86번입니다. 국화축제와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가영 지도사님, 현영란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기 자료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국화축제가 맨 처음 시작된 게 2011년인가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처음 시작된 게 19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1996년?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처음에는 개인이…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선후동지회라고 해서 한 단체가 시작을 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것을 시작했고 서산시에서 이렇게 주관하게 된 것은, 보조금을 주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그게 연도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500만 원부터 지원이 시작됐네요. 2011년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결산서에 보면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결산 기준으로… 이게 아마 토지 매입비까지 같이 포함된 거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예산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2017년도인가 2016년도인가요? 이 국화축제가 지역 향토 문화 축제로 선정된 거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6년째 향토 문화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6년째 아니에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6년째입니다. 그때부터 선정돼서 도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대개 국화축제 비용이 1억쯤 됐었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2016년 중간에 지역 향토 문화 축제로 선정돼서 예산이 또 1억 늘었어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지역 향토 문화 축제는 도비가 2,500만 원이고 시비가 7,500만 원이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2,5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하여튼 2,500만 원에 7,500만 원인데.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그해에 국화축제 1억 예산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1억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전에 있던 비용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것입니까? 그해에는 1억으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해에는 그대로 다 쓴 거죠? 2016년도에 예산이 1억이었는데 중간에 지역 향토 문화 축제로 선정돼서 1억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억을 쓴 것이지 않습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지역 향토 문화 예산은 사무관리비나 홍보비 위주로 저희가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또, 기존에 국화가 노지 작물이다 보니까 기존에 써왔던 데에서 재료비가 부족하면 거기에서 약간의 재료비를 추가적으로 쓰는 일을 해 왔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를 들면 지금 시 보조금 1억과 향토 문화 축제하고 같은 서산 국화축제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 집행해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시 예산은 민경보로 국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향토 문화 축제는 저희가 별도로 집행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시에서 직접?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자체적으로.
효돈
안효돈위원
그냥 섞어서 막 쓰는 것 아니에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지 않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만약에 향토 문화 축제로 선정되지 않으면 국화 축제 규모를 축소하실 거예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향토 문화 축제로 선정되려고 저희는 항상 매년 노력해 왔는데요.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1억을 가지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배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 1억을 가지고 하던 축제를 향토 문화 축제로 선정됐다고 도비 2,500만 원 하고 시비 7,500만 원이 붙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계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 향토 문화 축제로 선정 안 되면 어쩌나… 하던 축제 규모가 있는데 그것을 줄여야 할까, 아니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할까? 뭐, 상식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향토 문화 축제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국화축제위원회에서 보조금은 따로따로 한다고 하셨어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각각 돈이 남아서 반납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똑같아요, 축제위원회에서도 1,762,0420. 향토문화에서도 1,762,0420. 반으로 했거든요? 반환하는 금액을 딱 반으로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흔들어서 한 주머니에서 썼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어떻게 반납비가 이렇게 똑같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지역 향토 문화 축제 사업은 저희가 자꾸…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반납한 비용하고 기술보급과에서 반납한 금액하고 어떻게 원 단위까지 똑같은가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냥 흔들어 쓴 거죠, 축제위원회에서? (대답 없음) 아니, 과장님 사실대로 말씀하시자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어떻게 반납금이 원까지 똑같은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2019년 정산서와 21년 정산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9년은 축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해고요. 2021년에는 축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화축제는 1년 내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향토 문화 축제 비용은 거의 다 썼어요, 그렇죠?
웃음소리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의 사업이 전혀 달라서 집행하는 것도 다르다고 했는데. 2019년도 것을 보면 국화축제위원회에서 쓴 게 국화묘 등 960만 원, 향토 문화 축제 국화묘 1,4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 축제위원회에서 1,600만 원, 그다음에 향토 문화 축제에서 930만 원, 그냥 비슷비슷하게 씁니다. 홍보비, 이렇게 사업이 딱 나눠진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주머니에 넣고 털어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좀 들어가 봤어요. “1억이었던 예산이 1억이 더 들어오면 얼마나 풍족하게 쓸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조금 비교를 좀 해 봤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정산서를 보고 2019년 것과 20년 것 정산서를 조금 비교해 볼게요. 이게 과장님, 대농들 있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한 500마지기 일허게 짓는 대농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1년에 농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아,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요, 농약비가? 평균적으로.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 이 국화 축제장에는 농약이나 아니면 영양제,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노지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얼마나요? 일반 농가 몇 백 마지기 농사 짓는 분들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겠죠? 이게 화훼라 더 들어가나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벼나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벼 같은 경우는 요새 농약을 많이 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2019년에 농약이 비슷비슷한데요, 한 3,000만 원 들어갑니다. 2020년에도 농약이 한 3,000만 원 들어가요. 대개 농약이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과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 이런 것이더라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정확하게 농약 값이 인터넷에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농약 값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정산서를 보면 4월 6일에 1,000만 원, 5월 6일에 1,000만 원, 6월 7일에 1,0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1,000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농약을 샀을까… 그다음에 이게 2019년도면, 2020년도는 농약을 4월, 5월, 6월에 구매를 합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2019년에는 7월, 11월. 축제가 끝난 다음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11월에. 이게 농약을 구매하는 것이 그때그때 돌발 해충,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그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도 방문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사후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후불로도 결제하는 모양이죠? 외상으로 사 놨다가 축제가 끝난 다음에 가서 결제하나 보죠?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그다음에 2019년에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7월 30일에 농기자재 구입 1,100만 원, 바로 그다음 날 농기자재 구입 1,160만 원, 같은 업종에서 구매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향토 문화 축제에 있는 정산서 있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거기에 보면 유사한 항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국화축제에 축제 비용이 향토 문화 축제하고 겹치다 보니까 좀 풍부하게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정산서를 좀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면 티백 같은 것도 팔잖아요? 국화차 티백.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것은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수익을 내는데, 올해는… 그전에는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도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이 티백은 오신 분들에게 사은품으로 그냥 국화차를 드린 거예요, 아니면 판매한 거예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사은품으로 하려고 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동안에는 판매했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품목까지 보조금으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2년 연속 썼습니다, 900만 원, 600만 원. 그래서 국화축제에 대해 2011년부터 자료를 주셨는데, 11년 3,500만 원을 들여서도 한 10만 명이 왔고요. 지금은 1년에 2억, 3억을 투입하는데 그의 배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 20만 명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화축제가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빨리 자리 잡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2011년도에 3,500만 원의 보조금을 가지고도 9만 명 정도 유치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것의 몇 배 예산을 들였는데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은 투입하는 우리 보조금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조금 관리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제가 정산서를 2017년, 2018년 것 좀 보고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래 문화관광과에서 이 축제를 주관했었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처음 초기에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조금이 예산서에 들어가면서부터 축제를 담당했던 것으로 기억되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국화를 재배하는 데 지도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이 기술보급과로 가게 됐는지, 동기가 뭐냐. 기술보급과가 몇 년부터 이 사업을 맡게 됐습니까? (대답 없음) 뒤에 팀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기술보급과로 가게 된 동기는 국화 재배 기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재배 기술은 몇 년 정도하면 이전되는 것입니까? 1년, 2년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국화도 하나의 농작물로 보면 화훼잖아요, 화훼 작물로 보면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모를까 1년, 2년 하다 보면 거의 재배 기술은 이전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분들 자체 노하우도 쌓일 거고, 그렇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보급과에 있는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분이 국화축제장에 출장을 나가는데, 팀장님은 1년에 49번, 담당자는 121번.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보니까. 기술 이전이 아니라 이것은 일하러 가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술 이전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팀장님이나 담당자도 바뀌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화 재배 기술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저도 그전부터 이쪽 부분에 대해 담당도 했었었는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술 지도를 해 주고 축제 관련해서 지도하고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저희 어깨가 상당히 너무 무거워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화축제를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원들에게 무게감이 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서산 국화축제가… 뭐, 다른 것을 떠나서 축제라는 게 1년 내내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축제, 우리 공직자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보면 향토 문화 축제 비용을 우리가 직접 지출한다고 하셨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축제위원회하고 협업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날짜를 출장 간다는 것은 일하러 가는 것 같다. 이것은 아마… 이게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습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국화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요. 고유의 업무가 아닌 것이,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이렇게 복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1년, 2년 동안은 그래도 국화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자주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자주 나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일을 도와주러 가는 것 같다. 꼭, 가서 손으로 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축제 전반적인 행사에 대해서, 아니면 흐름에 대해서. 행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21번, 49번, 이 정도 갈 것 같으면 행사를 기획하고 이런 것을 도와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국화 재배 기술을 지도하러 가는 것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출장을 가서 저희가 추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많이 출장을 가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1달 정도가 남았는데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리고 행사라든지 이런 기획들은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다 기획사에 맡겼을 거예요. 이벤트 사… 이게 뭐라고 하죠? 그 비용이 한 3,5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시스템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생력은 어느 정도 갖췄으니까 기술보급과에서는 기본적인 지원만 하고 실무적인 무슨 재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떼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이 지금 2개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 부분을 차라리 일원화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게, 향토 문화 축제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거의 절반 이상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국화축제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금액으로 환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매년 저희가 10만에서 20만 사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동안 한 14만 정도가 고북면을 국화축제로 찾거든요. 그것도 우리 서산이나 지역분들이 찾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국화축제를 하면서 고북의 황토 알타리무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거의 품귀 현상까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황토 알타리무 김치, 그리고 그 외에도 아마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직원이 출장을 그렇게 자주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매일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에 보면 봉사자들이 많이 오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봉사자들이 오면 봉사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지도 도도 해 주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신 거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장님 하고 국화축제 추진 위원하고 같이 저희가 상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장을 간 것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서 매일 아침 이렇게 출근 전까지도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매우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투입 인건비가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가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거의 충당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 축제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서산시에 공직자분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가고, 그리고 외부 사회 단체에서도 지금 봉사활동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축제가 원활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면적 3만 평을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요. 노지국화 같은 경우에는 3만 평을 관리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화축제 추진 위원이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북면사무소에 공공 근로나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1년이면 연 1,000명 정도 오셔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공공 근로하시는 분들도 계속하고 있고, 그 외에 큰일들은 거의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치러지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 국화축제는 1년 내내 해야 되는 사업이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축제가 끝나도 물을 다시 부어서, 그것을 다시 키워서 하는, 포트 작업하는 과정,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1년 내내 해야 되는 작업인데. 다른 데서는 이런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국화축제를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그런데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정산 문제가 제가 봐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국화축제의 과정은 고생하시는 것을 다 아는데, 82쪽. 맨 끄트머리에 보면, 11월 22일 농기자재로 쇠말뚝 등 구입으로 해서 245만 7,775원. 이게 5원 단위도 있나요, 요즘? 그렇게 해서 딱 1억을 맞췄어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축제 기간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정산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정산 승인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더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보조금은 1억만 받지만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것은 자부담이니까. 하지만 정산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아마 돈이 더 들어가도 그 금액을 써 놓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 단위까지 딱 맞춰서 1억을 딱 맞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산상 관리를 제대로 못하셨다는 이야기지.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간 금액을 적고. 그리고 총계는 얼마고 보조금은 얼마, 이렇게 정산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정산 금액 보조금 금액에 딱 맞추다 보니까 775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산을 제대로 해 주시고 정산 승인하실 때 철저하게 감독해서 정산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국화축제는 일단 지역 경제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잘하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 마지막 감사인데요. 마무리를 하고 쉬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7번입니다. 충남3호 시범 재배 성과 분석 내역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됐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7월 1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약 3개월 정도 되네요, 그렇죠? 3개월이 안 됐나요, 2개월 조금 넘었는데. 앞에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과 김용경 위원님께서 시범재배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성, 심각성을 다 감사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준비한 감사 내용 몇 가지를 확인도 하고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한번 살짝 읽어드릴게요. “충남3호는 기존 외래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품종으로 고품질 외래 품종 재배 농가는 고가의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고가의 로열티를 지불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어떤 품종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불했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골든퀸 3호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이게 외국 품종입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업체가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지금 답변 내용에 외래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서 백옥향을 시범 재배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국가 간에도 로열티가 없는 유일한 품목이 벼입니다. 우리가 주로 재배하는 품종들이 일본계 품종이거든요? 자포니카 타입하고 고시히카리 타입이 있는데, 일본 자포니카 타입을 주로 써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런데 그래도 일본과 로열티를 주고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볍씨에서만 국가 간에 로열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것인데요. 답변 내용이 맞지 않아서, 내용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충남3호를 시범재배 하셨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시범재배 하는 핵심 목적이?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충남3호를 재배해서 저희가 브랜드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이제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충남3호를 개발한 데가 어디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충남농업기술원입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렇죠, 충남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또 극소수의 일반인들이 벼 육종을 합니다. 그런데 충남농업기술원보다 우리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나 서산에서 농사를 짓는 작목반 몇몇 분들 기술이 더 좋은가요? 그들이 시험 재배를 통해서, 육종을 통해서 만들어낸 충남3호가 제대로 된 품종인지 아닌지 서산시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검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올해 2년차 사업인데요.
안원기위원장
기술센터나 농민이나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없어요. 그분들이 최고의 기술자예요. 충남농업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중부 지역에 기후라든지 토양, 강우량, 이 부분에 가장 적합한 품종을 만들어 낸 게 충남3호라고 본인들이 이야기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범재배를 한다? 아, 솔직히 말씀하시자고요, 과장님. 시범재배입니까, 아니면 특정 단체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지역 적응 시험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시범이라고 하는 개념은 몇 농가만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괜찮으면 농가에 공급, 보급하는 그런 시범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충남3호 같은 경우는 예산 충남기술원에서 육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우리 서산 지역은 기후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적응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러면 시범재배해서 얻은 성과가 뭡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만생… 성과는 우선 저희가 브랜드화를 시켰고요. 그 브랜드화를 시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안원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으로 브랜드화 한다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브랜드를, 백옥향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저희가 개발해서…
안원기위원장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폐기하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향미이기 때문에,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일반미입니다.
안원기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도 웬만하면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향미가 개발된 게 1995년이에요. 충남3호는 최근에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건데, 향미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삼광에 향이 있는 유전자를 갖다 육종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광이 아닐 수도 있고요, 육종할 때마다 번호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수천분의 수만분의 1만 달라도 번호가 하나씩 붙거든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갖다 서산 브랜드화 한다는 것인지 본 위원장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향미는 또 호불호가 있어요. 향미를 생산한 농가가 서울에 가서 밥을 지어서 쭉 놓고… 이게 지난번에 해미에서 쌀 연구회인가요, 쌀 전업농인가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쌀 연구회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아니, 쌀 연구회가 아니고 쌀 전업농인가 하여튼 해미에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해남인가 어디 가신 분들이,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4가지 쌀을 갖다 밥을 지어서 시식을 시켰더니 향미를 먹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다는 합니다. 그만큼 호불호가 강한 품종이거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향이 싫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서산시 브랜드화 한다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향미라고 하는 것은 호불호가 분명하고 시장이 좁다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이것을 선택하게 해서 테마로 잡은 이유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향미를 가지고 브랜드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테마로 잡고…
안원기위원장
과장님, 그 성과는 성과가 아니에요. 전라북도 향미가 지금 수백 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향미를 선호해서 번호가 그렇게 많이 나온 줄 알아요, 육종을 많이 한 줄. 과장님,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하나만 잘 키우셔도 됩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보조사업이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급조된 단체에 이 보조사업을 맡겼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워낙 심각해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보조된 예산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과장님께 사전에 보여드렸죠. 너무 심각해서 공개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국비든 시비든 이렇게 사용해서야 되겠냐는 거죠. 작목반이라고 해 놓고 보니까 다 형제들, 부자 간,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을 확인 안 하고 보조금을 줍니까? 그분들이 자기들 필요한 대로 보조금을 다 썼어요. 썼는데, 사용한 것을 보면 참, 입을 열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과장님 보고 해명하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업무를 담당하시지도 않았고 지금 해명을… 뭐, 사실 근거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결정적으로 백옥향 시범 재배를 하는데 백옥향 종자는 제공도 안 해 줬어요, 이런 시범 재배도 있습니까? 지원 사업을 다 봐도 어디에도 백옥향… 벼 종자를 지원 안 해 줬다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시범 재배한 거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공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무상 공급 받으신 거예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12농가에, 110ha에 무상 공급을 했다고요? (대답 없음)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110ha에 볍씨 종자를 무상 보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요. 이 사업의 대부분이 이렇게 저렇게 다 나갔어요. 지금 부석 모 지역에 시범 재배 단지를 만들어서 위원들을 오라고 해서 다 구경시켜 줬잖아요? 그게 110ha 중에 7만ha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자기 논에 다 심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작목반 조성 구성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 감사가 잘못됐다면 말씀을 하십시오. 추후라도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12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 간, 형제 간, 심지어는 고령농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 이런 데에 2억씩 2년 동안 4억을 지급했는데,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드론을 말씀하셨지만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국비, 시비를 가지고 잔치한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관리했습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관리…
안원기위원장
그것도 모르시죠, 과장님? 알 수가 없죠, 했는지 안 했는지.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먼저 가족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나 선정 당시에는 이분들이 독립 경영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3년 동안 백옥향 작목반을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릴게요. 사용 내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일부러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백옥향 볍씨 종자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추정으로 말씀하신 거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4.7톤을 기술원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11만ha의 볍씨를 가지고 오는데 그냥 줄 수도 없고 줄 사람도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받았다고 해도 문제인 거예요, 사서 썼어야죠, 사서 보급했어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게 백옥향을 시범 재배한 게 맞아요? 여기 보면 뜸부기도 있고 예지미도 있고, 이게 백옥향 시범 재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보조금을 주니까, 또 관리를 안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은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 현장에 확인 차 갔던 곳은 백옥향을 심었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또 나타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4년을 말씀하셨는데 백옥향이 올해까지잖아요, 2억, 2억으로 지난해, 올해.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네요. 이분들이 백옥향 사업도 안 끝났는데 작목반을 또 만들어요. 그런데 작목반 명칭이 달라요, 약 70%가 동일인들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국·도비 보조금을 또 받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체적인 문제거든요? 2억, 2억, 사업의 문제 플러스 이 문제. 그런데 이분들은 백옥향 시범 재배에 참여했으면서도 그 뒤에는 다른 작목을 해요. 백옥향을 안 하고 다른 품종을, 왜 그럴까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평가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업입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평가도 안 나왔는데 이분들이 작목반을… 약 70%가 그 외 분들과 다시 만나서 작목반을 만들어서, 주작목이 황금노들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백옥향 시범 재배, 시범단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서산시 브랜드를 하겠다? 이게 맞는 이야기냐 이것이죠. 과장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겉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속 깊숙이 들어가는 얘기는 제가 다 생략했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또 지원 받습니다. 포대까지 만들었어요, 과장님이 혼냈죠?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백옥향에 매진해도 부족할 시간인데…” 과장님이 질책하셨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백옥향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향후 3년 동안 백옥향 작목반을 이끌고 꾸준히 지도해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충분히 과장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정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는데, 이분들이 시행한 사업 중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작목반장한테 보조금을 전액 다 줘서 그분이 주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민자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우 모 씨한테.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각 업체와 계약했어요. 그런데 계약 내용에 보면 계약 일자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했는데 계산이 안 맞는 게, 사업비만 1,200만 원인데 거기에 부가세가 또 포함됐다고 써놨어요.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비 1,200만 원에 부가세 10%, 그러면 얼마입니까? 120만원을 더해야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런데 부가세 포함해서 그냥 120만 원이에요, 이런 계약서를 신뢰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보면, 홍보 영상 2가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이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저작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죠. 상표 등록을 했기 때문에요.
안원기위원장
작목반장이 가져야죠, 그렇죠?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계약 당사자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위탁 업체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임의대로 써도 작목반이나 서산시가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계약서예요, 계약서 내용이. 제가 몇 장만 봤는데 이런 허술한 내용이 수두룩해요. 또,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후에 만들어진 작목반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명단이 없대요. 그런데 이건 무엇으로 보조금을 줬느냐는 거예요, 명단도 없는데. 보조금을 어디에 준 것입니까? 7,900만 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도 아니에요, 이거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그 내용은…
안원기위원장
국·도비를 받아서 시에서 지급했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작목반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안원기위원장
그러면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부서 간 이런 내용을 서로 공유 안 합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저도 다른 작목반 얘기는 어제 처음들은 내용이라서 공유를 못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두 차례에 걸쳐서 국·도비 받아서 7,9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중복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수고요. 뭐, 이것… 감사에 성의 있게 자료를 줬다고 이야기하긴 어려워요. 날짜도 부정확하고, 또 어떤 분은 납품확인서를 서산시에 보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관리 감독도 안 하고 현장도 안 나가 본 거고,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 농업인들께서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 자료로 만들면 한 보따리예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과장님에게 자료가 정리되면 제가 다시 받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서산 시민들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려고요,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주무 부서장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3년 동안… 지금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현황 파악을 해 보고 향후 백옥향 작목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대로… 다 끝났다니까요? 백옥향 작목반은 다 끝났어요. 2가지 작목반을 만들어서 이쪽저쪽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안원기위원장
내년에 또 하시려고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뭐, 비예산 사업으로…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했던 농가들은 3년 동안 저희가 지도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과장님, 아직도 본 위원장의 감사 과정에서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12농가가 다 백옥향을 심은 게 아니잖아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이 전체가 다 심은… 제가 직접 본 것은…
안원기위원장
품종을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만들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료 받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은성
김은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여기 12농가가 다 각각 자기가 선호하는 품종을 심은 것으로 예상이 돼요, 추측이. 그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을 또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비예산을 말씀하셨지만, 서산시 시범사업 다 없애야 됩니다. 전부 다 없애야 돼요. ‘퍼 주기 사업’ 없애야 돼요, 이제 그만 해야 돼요, 과장님. 기술보급과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 모든 시범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갖고 이 감사를 준비했어요. 농업을 경영하기도 하고 농업을 전공도 했고 또 농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의원인데,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러나 이쯤에서는 한번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될 시점이 됐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대충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은성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88번, 생태 관광 지역 운영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번호 188번과 191번이 생태 체험 관광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안원기위원장
예, 일괄해서 김용경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김종길 소장님, 또 장수영 운영팀장님, 유용성 주무관님,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태 관광 지역 운영 관련 예산 현황을 보니까 전체가 8,600만 원이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보면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5,100만 원 정도이고 실질적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이것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소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입니다. 우리가 생태 관광 주민 협의체, 이 부분은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이런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이상이 인건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들, 조금 소규모지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가 당초 천수만생태관광추진협의회로 되어 있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지금도 17명입니까?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17명 중에서 부회장님께서 사직하셔서 16명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마룡리 여섯 분, 창리 여섯 분, 간월도리 다섯 분.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생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이 주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는 인건비 캐파가 5기종을 차지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생태 관광지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마을 주민들 스스로 하다보니까 사무국장의 역량에 따라서 모든 단체들이 좌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협의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선은 환경부에서 정해진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체험 프로그램 중 자연물 장신구 만들기, 재활용품 이용 새 모이통 만들기, 문신 체험 등, 이렇게 대략 보면 너무 간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곤충박물관,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대략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 곤충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고, 또 반디랜드라고 해서 곤충박물관 이런 것은 공립이고, 이렇게 사립과 공립이 분류되어 있는데. 제가 왜 곤충박물관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화 될 필요가 있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름 그대로 버드랜드라고 하면 새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철새가 많습니다, 텃새보다는.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월동했다가 내려와서 먹이 활동을 이쪽으로 하고. 또 이게 주기별로 계절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버드랜드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새 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와 연결해서 곤충들이… 또, 곤충박물관이나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은 사진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지금 보면 이게 자료에 나온 실외 전시관입니다. 이것은 실내에서 영상 전시관이라고 해서, 이게 곤충박물관에 있는 것, 한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곤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알에서 나와서 에벌레가 되고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고 곤충이 되고 잠자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생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이런 것을 하나 좀 만들면 어떤가 하는 제안적인 요소를 가지고 합니다만,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서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제정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 중에 제7조에 보면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는 상품화 기술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곤충 산업과 곤충 생산, 또는 체험학습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검토해 볼만한 상황입니다. 버드랜드 같은 경우도 관광객들이 오시면 살아있는 새가 없다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저희가 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 일부분 4D영상관 2층에 새도 키우고 그런 부분들도 하는데, 곤충 이런 부분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체험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국외와 국내에서 잘되는 데를 2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소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본 가고시마현에 이즈미시가 있습니다. 이즈미시 여기는 두루미 하나로 어떻게 보면 이즈미시가 먹고 사는 이런 생태 관광 산업이 잘 발달돼 있는 도시입니다, 잘 아시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김용경위원
또 하나는 국내에 함평이 있습니다. 함평군이 나비축제 하나로 인해서, 또 함평군이 어떻게 보면 그것 하나 생태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론했던 이즈미시, 함평군,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천수만 일원에 버드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자연적인 자원, 재산,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상 프로그램의 미흡이라든지 또는 활성화되지 못한 전문적인 것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고민은 한번 해 보고요. 제가 버드랜드에서 한 2개월 정도 가까이 됐는데,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버드랜드 본질적인 목적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일본 이즈미시나 함평도 같이 살펴보고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철새 기행전이 과거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만, 이게 갈수록 퇴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맞고요. 저희가 올해도 10월 22일, 23일 철새 기행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축산농가들, 농민들과의 갈등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이 진짜로 확대돼야 한다든지 활성화시키는 데 버드랜드도 그런 부분에서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그런 농가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마술공연하고 물놀이 체험 같은 것이 새로 생긴 거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마술 같은 경우는 3년째 하고 있고요. 물놀이 같은 경우는 여름 특별 프로그램으로써 추진한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김용경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그 특성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곤충박물관은 우리 버드랜드가 꼭 가지고 가야 될 사업 중에 하나. 또, 생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꼭 존재 가치를 높여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검토해서 버드랜드에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게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초등부터 유년에 이르기까지 자연 환경 속에서 인간과 공생·공존하면서, 또는 얘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생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관광 활성화에도 좋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버드랜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경우에 음암면 부산리 2구에 ‘나비아이’라고 있었어요. 시에서 지원을 통해 운영했었는데, 학습장으로도 운영했고, 그런데 사실 부도 처리가 됐거든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경험 삼으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도 취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께서 요구번호 188번, 생태 관광 지역 운영 관련, 요구번호 191번,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일괄 감사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89번입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방문객 수와 관련해서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소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19년… 뭐, 20년하고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방문객 수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가까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금년도 5월 어린이날 프로그램을 하면서 조금 회복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10만 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요, 2018년은 코로나가 있었던 해가 아니고요. 2019년도 유사한데, 그렇게 괄목할만 하게 변화는 없다, 그래서 10만 명 안팎으로 1년에 방문객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표기해 주셨는데요. 무료입장 가능한 사람은 대상자가 누구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금 12세 미만과 65세 이상이 입장료 감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까지도 다 표시를 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12세 미만하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65세 이상이 감면 대상자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12세 미만이라고 하면.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중학생까지는 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분들은 대개 주중에는 오기 힘들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거의 대부분 주말이긴 해요.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다녀가셨을 때 버스가 3대 정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우리 버드랜드가 주로 철새, 이런 새와 관련된 것이 상징적이잖아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본래 버드랜드에 여름 철새는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거의 여름철에 텃새 수준일 것 같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주로 겨울철에 철새들이 많이 오잖아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뭐, 상식적으로 겨울철에 방문객 수가 많겠네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날 행사와 여름 피서철 같은 때 여름 특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겨울보다도 오히려 여름철에 관광객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태안이라는 커다란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가다가 경유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1, 2, 3, 11, 12, 정작 겨울철새가 오는 기간에는 방문객 수가 더 적어요. 오히려 여름에 더 많다는 것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거나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 이야기는 이미 버드랜드는 새의 상징은 아니라는 거죠? 새로서의 가치는 이미 잃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서산버드랜드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새를 볼 수 없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서산버드랜드는 철새를 탐조, 탐방하는 시설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천수만 모든 철새들이 버드랜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새를 가둬놓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 새를 한번 키워보려고 예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치료시설에 들어오는 부분들, 희귀 조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거기에서 보호 관리하면서 볼거리를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효돈
안효돈위원
소장님, 이게 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대호만도 있어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대호만도 대규모 간척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호만은 철새,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써요.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철새하고 트러블이 없어요. 아까 소장님이 모두에 버드랜드 근처는 AI, 이런 것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 하고 약간의 마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대호만은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새의 마음으로 새를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새를 보는 거예요. 철새라든지 아니면 텃새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이어서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의 현장에 철새들이 정착해야지, 원하지 않는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뒤에서 또 하겠지만, 무논을 조성하고 볏짚 존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게 오래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버드랜드가 철새로서의 가치, 이런 것을 가지고 관광 상품화하기에는 이제 좀 아닌 것 같다. 이제는 모토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꾸려면 확실히 바꿔야 된다. 지금 10만이라는 관광객, 방문객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 운영도 사실은 천수만 생태지역협의회인가요? 거기하고 또 트러블이 있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효돈
안효돈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잘 압니다. 생태해설사, 3명을 남기고 전부 없앴잖아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협의체하고 트러블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버드랜드에서 프로그램은 위탁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위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드랜드에서 해야 될 일들을 협의체로 가지고 간 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류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버드랜드에서 했던 것을 지금 협의회가 가지고 갔잖아요. 이게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도 버드랜드를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이 될까 말까인데, 이것마저도 분산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동물치료센터가 있잖아요, 이번에 한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저는 소장님이 그 말씀하실 때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부상당한 동물을 어떻게 관광 상품화 할 생각을 할까.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새를 본 거예요. 새의 마음으로 새를 봤으면… 우리가 다친 사람을 병원에 가둬놓고 구경하러 간다, 이게 되거든요, 인간 대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새의 마음으로 새를 봐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새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응을 못 끌어내는 거예요, 감흥을 못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버드랜드 같은 데는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좀 자연 친화적이고 우리가 도심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좀 보고 즐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방문객 수가 정체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장님, 이왕에 추진하려면 현실에 맞는 사업들을 해 보시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문객은 2018년도나 2019년도에 10만 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게, 코로나가 지금 약간 해제된 상황이지만, 주말 같은 때는 1,000명 가까이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8년이나 19년도에 비교해도 훨씬 많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이게 무슨 문제예요, 왜 10만 명에서 정체되느냐. 1번 왔던 사람이 2번 안 온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거기가 길목이어서 한 번 왔었어, 그러면 여름철에 오면 새를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좀 돌려서 “아, 거기 갔더니 좋더라, 다시 한번 와야지.”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와야지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들이 철새전시관, 4D영상관, 그다음에 둥지전망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전시관에 가면 거의 대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중학생 이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평균 한 3번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고 또 태어나는 아이들이 오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한 번 왔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의 아이들이 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방문이니 여러 번 오는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관광객은 입소문입니다. 발 없는 말이 해외로 나가요, “거기 갔더니 좋더라,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가겠다.” 이것과 “가봤더니 새도 없고 즐길거리도 없더라.” 하면 정체되는 것이거든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도 좀 키워보고 여러 가지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매년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결과 평가를 해서 30% 이내에서 계속 프로그램도 바꿔 가면서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제가 행감 전에도 버드랜드는 좀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몇 번 다니고 했었거든요. 행감 때문에도 2번 갔었습니다. 한여름에도 갔는데 물놀이장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4D영상관은 저도 가서 보려고 했는데 밀려서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마술 프로그램, 이런 것을 돌리니까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자, 물론 새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을 좀 맞춰놔야지, 그냥 철새라는 모토로 가기에는 버드랜드가 좀 활성화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좀 투자하려고 동물치료센터 같은 데 몇 억씩 또 돈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안에 방사장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거기 리모델링 하나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밖에 사무실 이런 데 가보면 지금도 엉망이죠, 어느 한 분이 그냥 방 한 칸 참 어렵게 해 놓고 컴퓨터 하나 놓고 근무하시더라고요. 또, 분명히 리모델링 하고 뭐 하자고 예산 달라고 할 것입니다, 뻔해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충남야생동물치료센터?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본래 거기에서 하다가 보조금을 적게 준다고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들어온 건데, 거기에 아주 떼 주든지. 버드랜드에 왔던 분들이 동물치료센터를 지금 안 가잖아요, 가려면 밑에 논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직접 가는 길도 없고. 그래서 소장님의 의지는 좋아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게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직접갈 수 있는 길도 없잖아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길은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잘 안 가잖아요, 거기는 좀 우거져서.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3개 시설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7만 4,000평인데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찾고 걸어볼 수 있는 부분들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하여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예를 들면 황새방사장을 버드랜드 가까이 놓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반대입니다. 황새라는 게 만약에 버드랜드 가까이에서 둥지를 틀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나면 거기에 있겠어요, 도망가지?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뒤에 제가 감사할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2번입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산버드랜드 활성화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 감사가 소장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마음을 가볍게 해 드린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버드랜드사업소는 수익 구조 개선이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방향으로 짜 맞추더라도 수입을 더 올리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 대비 세출액이 훨씬 많은 것을 개선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공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장이… 전에도 감사 때문에 말씀드리고 했던 것이, 버드랜드사업소 내에 부석면 사용종료매립장 1,000평 정도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안원기위원장
그 부분을 과감하게 파헤쳐서 가져다 소각을 하든지 치우고 그 안에 좋은 공간을 쓸모 있게 가꿔서 좋은 용도로 쓰자고 요구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방문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소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요구했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별로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매표소 통과해서 우회전 하기 전에 왼쪽에 캠핑장 조성이 되어 있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합법적이 아니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아직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이것을 합법화해서 유용하게 쓰자고 얘기했는데 수년 동안 개선을 안 해요. 처음에는 불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치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법화해서 이용하자, 관광객들에게도 주고. 지금 캠핑장 문화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캠핑카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호황이에요, 이런 부분도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일 텐데, 엊그제 가보니까 그대로 똑같이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 하실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쨌든 소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와서 살펴본 바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시설이 방치가 아닌 방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캠핑장 부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전에 관광팀장 할 때 그게 설치가 됐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인 것을 저도 보고 참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최고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캠핑장을 등록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등록 서류는 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등록하는 데 딱 걸렸던 것이 전기 안전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것만 되면… 지금 관광시설팀하고 사전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우선 시킨 다음에 내년부터 운영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수요가 많을 때 정상적으로 해놨다가 이용하면 참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방치됐다 보니까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등록을 시키고 시설 보완할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보완한 다음에 바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소장님, 등록하더라도 시설을 다시 해야 되겠던데요? 옛날에 시설해놨던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시설이 다 흉해졌어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일부분은 그렇고요, 화장실 이런 부분은 도색 같은 것이라든지 사이트가 조금 깨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보완해서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사용종료매립장도 말씀드린 대로 자원회수시설이 2025년쯤 완공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실 것 없고. 그 매장량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지만 전부 개장해서 위탁 처리를 하더라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출발한다는 자세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만, 동물치료센터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안원기위원장
이게 원래 환경생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금 야생 조류 같은 경우는 천수만의 조류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생태 분야, 이런 부분들은 환경생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 조류나 이런 부분들은 버드랜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안원기위원장
실제로 철새를 관리하고 관광객, 소위 오게끔 하는 사업을 하면서 동물치료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서새나라를 관광과에서 운영했던 것처럼. 지금 이분화가 아니라 삼분화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게 어려워서 버드랜드사업소에 동물치료센터를 떠맡긴 것인지는 모르지만, 위원장 생각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좀 우스갯소리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초겨울이 되거나 하면 언론에 보도 자료를 막 보내잖아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안원기위원장
이번에 흑두루미가 30만 마리 왔다, 황새 같은 경우는 워낙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에 가깝도록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철새들에 대해서는 계산법이 어떻게… 뭐, 셀 수 는 없는데. 약 30만 마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매번 보면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가 보도 자료를 참고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해는 한 10만 마리로 좀 올렸다가 어느 해에는 조금 내렸다가, 줄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개체수를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군중을 표본으로 해서 전체 면적을 산정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러니까 통계가 맞는지 틀린지 솔직히 누구도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증거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2가지만 더요. 지금 철새가 오면 우리 서산만 하더라도 버드랜드사업소 인근뿐만 아니라 한우개량사업소에 가면 초지가 워낙… 아주 온통 철새예요. 왜냐하면 연한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지금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철새예요. 그런데 만약 이 철새를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시를 상대로 민원 제기를 하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버드랜드사업소 인근에 있는 철새와 예를 들어서 B지구에 있는 철새, 그다음에 한우개량사업소, 그 외 지역 등등 해서 철새가 몰려드는 지역들의 철새 개체수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철새 모이 주기 행사를 하잖아요? 모이 주기 행사를 했을 때, 모이를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버드랜드사업소 인근에 찾아오는 철새 개체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연구 용역을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철새들은 특성이 야생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서고, 먹이를 스스로 구해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먹이를 준다는 것 자체는 철새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개체수 변화가 없으면 굳이 철새 먹이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거기가 아니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곳곳에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철새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철새들이 한우개량사업소 철새들을 불러들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초지 조성을 해 놓다 보니 연안 새싹들을 뜯어먹기 위해서 철새가 몰려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먹이를 줘서 버드랜드사업소 인근으로 철새를 유인하고 있는 것인데. 또,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실제 그런지. 이것은 아마 누구도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먹이를 줘서 철새를 보호, 관리할 것인지. 이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먹이를 주는 부분들이 그런 잡아두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환경부 지침에 보면 먹이 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철새들을 분산하는 것을 조금 집적화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고감염성 AI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염하는 전파를 좀 방지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래도 국비를 주고 도비를 줘서 먹이를 주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먹이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저도 한우개량사업소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철새가 북쪽으로 떠나기 전에, 직전에 먹이가 많이 부족할 때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 전역으로 가는 부분들. 그렇지만 먹이 주는 부분들이 인근 농가라든지 이렇게 분산하는 부분들을 예방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글쎄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한우개량사업소로 간 것이지, 여기에서 먹이가 부족해서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그것은 좀 다르거든요? 어찌됐든 환경부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마 각자의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연을 그대로 놔두고 보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인공을 가미해서 우리 구미에 맞게 방향을 바꿔 놓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루하고 싫증나고 일회성에 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견이라면 의견이고 감사라면 감사인데, 어쨌든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요구번호 190번입니다. 서산버드랜드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에버랜드사업소가 계속해서 적자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안원기위원장
한석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호칭이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석화
한석화위원
아, 소장님이세요, 죄송합니다. 호칭을 바꾸겠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에버랜드가 계속되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적자 운영에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적자 운영에서 최고 큰 요인은 감면 대상이 너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12세 미만과 65세 이상이 무료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방문객이 주류가 그 2개 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여기에서 수익을 낸다는 부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이윤을 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한번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단가를 좀 올려보면 어떠냐고 하는 부분인데, 단가를 올려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여기에 시민들의 혈세가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빠져 나간다는 것은 이게 개선점을 분명 찾아야 되고 찾지 않으면 계속 혈세를 흘려 내보내야 된다는 것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이거든요. 에버랜드사업소와 관련해서 주민협의체가 있더라고요.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서산버드랜드요, 에버랜드라고 했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저희 협의체가 생태 관광 지역 주민협의체인데요. 그쪽에서도 버드랜드라든지 천수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나 알리기 위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 역량 강화, 교육하는 부분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태 관광 자원 조사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도 홍보 활동,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비를 보니까 매년 5,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협의회 나가는 돈은 매년 8,600만 원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매년.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주요 사용 내역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큰 내용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고 큰 것은, 아까 맨 처음에도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버드랜드 구성 운영에 관해서 혹시 자체 평가를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어떤 자체 평가…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1년 정도 지나면 어떤 사업이든지 평가를 하잖아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수익이 발생되는지, 아니면 적자가 발생되는지를 평가할 텐데, 주민협의체의 역할이나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버드랜드 자체에서 평가를 혹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모든 보조 사업 단체라든가 보조 사업자의 경우는 저희가 연말에 정산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음 연도에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도 저희가 평가는 합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러면 그 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수정해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매년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요. 이런 잘못된 사업들은 미리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추진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나서 나중에 사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보조를 나가기 전에 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다음에 정산했을 때는 사업 계획에 의해 추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연말에, 1년에 회기가 다 끝나고 나면 그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뭐를 집행하는 부분에 반영시키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었고, 이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버드랜드가 계속 적자 운영을 매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과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했다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냉정하게 평가를 했다면, 계도 수정을 했어야 된다. 계도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 운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알고 싶어서, 평가 부분이 어떻게 됐고 있기에. 이것의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제대로 개선책이 안 잡히니까 적자 운영이 계속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평가를 하고 있다면. 평가를 안 하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고요. 2쪽을 보면, 생태 관광 자원 조사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이름이 생태 관광 자원 조사죠, 그런데 이 조사가 거의… 물론 에버랜드니까 주류가 조류겠지만, 생태 관광 조사를 2020년도에 36회, 조류. 2021년에도 48회 조류, 2022년 7월 기준으로 28회. 그러니까 주로 조류에 대해서만 생태 관광 조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조류가 버드랜드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제가 그냥…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이름에 걸맞은 생태 관광 자원 조사라면 이 지역에 있는 전반적인 생태 조사에 대해서 자원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버랜드가 계속 적자 운영을 하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깨고 나오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뭔가 거기에는 다른 생태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새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물론, 소장님께서는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이런 개인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운영 체계가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가 그냥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한번 이게 맞는 건지, 계속해서 조류에 한해서 생태 관광 자원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버드랜드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버드랜드사업소만의 목적 사업입니다, 사업소 같은 경우는. 일반 생태 부분은 환경생태과의 업무고요. 저희들이 하는 업무 주류는 천수만에 찾아오는 철새라든가 생태 관광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원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이런 부분들, 자원들은 참고는 하겠지만 이것은 환경생태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환경생태과 소관이라면 혹시 천수만 지역, 이 지역에 어떤 생물이 생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한 적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이런 자료들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최근 5년간의 방문객 수를 확인해 보니까 5월과 8월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은 10월에 가장 많습니다. 5월, 8월, 10월에 방문객 수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5월은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석화
한석화위원
예.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8월과 9월은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0월은 철새기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관광객이 좀 많이 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5월에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나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고 많은 부분들은 아이들이 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흥미롭게 많이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라코타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소품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8월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세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8월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물놀이 체험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10월은?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그때는 전반적으로 철새기행전이기 때문에, 그때 철새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철새 탐방·탐조,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말씀해 주신 것들이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기에 맞게 더 활성화되어서 더욱더 활발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계절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 나머지 비수기인 달에도 그 계절에 맞는 특성 있는, 지금 5월, 8월, 10월처럼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활성화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천시를 가보셨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순천만 국가정원 하고 순천만 습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관광 자원을 연결시켜 놨어요. 순천만 국가정원을 왔다가 거기에서 하루 쉬고 체류하고 구경하고 관광하고 그다음에 순천만 습지에 가서 갈대밭을 탐사하고 가는 코스,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로 체류형 관광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순천시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제가 한번 저희가 버드랜드를 다녀왔잖아요? 저는 버드랜드를 말만 많이 듣고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 주변 경관이 너무 멋있고 좋고 서산시에 이런 자원이 있었구나, 정말 멋진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그러면서 순천만이 생각났습니다. 순천만이 국가정원을 만들고 순천만 습지에 갈대밭 조성을 대규모로 해서 엄청난 관광 자원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우리 서산시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공간이나 그런 것이 충분히 있었구나 하는 놀라움, 반가움,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거기 버드랜드 옆에 보면 야산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 야산 쪽으로 해서 도시숲을 조금 만들면 어떻겠나, 그래서 어린이들, 자연을 이용한 체험관도 많이 만들고 산책로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버드랜드를 방문하는 서산 지역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곳에 와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의 산책 코스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들고 천수만의 자연을 이용한, 생태 이용한 관광지로 이어서 간다면 순천처럼 굉장한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 서산은 아이들이 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산 지역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자원이 될 것 같고, 서산시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현재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숲을 만든다기보다는 현재로는 산책길 이런 부분들은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화
한석화위원
야산 쪽으로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지금 가시다 보면 우측 부분은 캠핑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등록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나머지 산책 구간은 짧게는 2.8km, 길게는 3.2k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서 야자매트도 깔고 보행에 어렵지 않도록 만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홍보,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힘을 써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지금 있는 산책로로는… 제가 도시숲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산책로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오감 만족으로 체험할 수 있고 밧줄 타기도 할 수 있고 나무를 이용한 징검다리를 쭉 해서 이어가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책로는… 뭐, 얕은 산은 있기는 하잖아요, 제가 드리는 것은 좀 구체화시켜서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탈된 철로를 계속 달릴 수는 없습니다. 지속되는 큰 금액, 혈세 낭비로 시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는 버드랜드사업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된 사업소로 거듭나기를 촉구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간 중간 말씀 중에 ‘에버랜드’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버드랜드사업소’로 정정해도 되겠죠?
석화
한석화위원
아, 감사합니다.
안원기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3번입니다. 연도별 유지 관리 총 비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소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감사니까요, 버드랜드사업소가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 때문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천수만이 지정된 게 2017년인가요? 그 무렵이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서 그것에 따라서 생태관광지역주민협의체가 생겼잖아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버드랜드하고 주민협의체는 전혀 별개의 단체입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밑에 천수만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주민협의체에서는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어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3개의 단체가 버드랜드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버드랜드까지. 이 3개의 단체들이… 뭐, 버드랜드는 단체는 아니네요. 주민협의체 하고 천수만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하고. 서로 혼연일체해서 협업하면 잘될 텐데, 본 위원 눈에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갈등만 보이더라. 이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맨 먼저 한 게 버드랜드 공격이에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버드랜드를 공격한 것입니다, 맨 먼저 없앤 것이 해설사를 없앴죠. 해설사가 9명이었는데 지금 3명만 남았잖아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해설사분들의 고용 형태를 노동부에 이의 제기해서 퇴직금까지 다 정산했잖아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 분 남았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어떤 형태로 고용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55세 이상 고령자로 해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기간제로?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정규직 전환이 안 됩니다. 기간제로 매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전에는 사실 파트 타임으로 했어요, 시간제로 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전에는 자원봉사자…
효돈
안효돈위원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했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관광과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처럼 봉사 형태로 했었던 것으로…
효돈
안효돈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하고 같이 해 주려고는 했는데, 그 형태와는 다릅니다. 지금 그러면 똑같은 문화관광해설사들도 전부 다 문제가 생겨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해설사들도. 다만,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천수만 생태 관리 지역 주민협의체가 뒤에 있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탐조 투어도 여기에서 하잖아요, 생태관광협의에서…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일부 거기에서.
효돈
안효돈위원
일부 하고 있죠? 버드랜드에서도 하고 있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조류 조사도 버드랜드에서 하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그쪽에 맡긴 것입니다, 그 부분은.
효돈
안효돈위원
본래는 버드랜드에서 했었잖아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것을 해설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맞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현재는 해설사라든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맡긴 것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맡긴 게 아니고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다시 가지고 오지 못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램 위탁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본래 버드랜드에서 했었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철새기행전도 여기에서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바꿨으니까. 그래서 소장님, 어려우셔도 이 관계를 확실히 해야 돼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잘못하면 오히려 버드랜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워질 수 있다, 주민협의체 때문에. 사실 그런 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버드랜드 비용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철새 서식지 조성 사업이에요. 거기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 계약 사업이 있는데, 볏짚 존치하고 무논 존치잖아요. 1년에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데.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생태 서비스 지불제 사업은 본래 협의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비가 반이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국비가 반이어서… 본래는 버드랜드에서 했던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천수만이 생태 관광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관련된 볏짚 존치나 무논 존치,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리고 이게 좀 주민들이 많이 달라고 해서 부족하니까 시비를 4억 정도 얹은 거 아니에요, 맞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그쪽 생태 관광 지역으로 온 예산은 그쪽 협의체로 떼 놓고 시비는 그만 투자하자.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위적으로 철새가 오도록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게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볏짚을 존치하는데 왜 비용이 들어갑니까?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금 모든 농가들이 볏짚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곤포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철새들이 볏짚에 있는 벌레라든지 쉼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줘서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마 거의 곤포로 다 묶어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효돈
안효돈위원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농가들도 볏짚을 전부 조사료로 곤포를 만들어버리면 논의 지력이 약해집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3년에 1번씩은 볏짚을 거름으로 쓰려고 존치해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여기도 지금 매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논 주인들이 그렇게 절대로 안 해요. 매년 그렇게 조사료로 묶지 않습니다, 지력이 약해지는데 그럴 리가 없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3년에 1번씩은 그냥 놔도 볏짚 존치를 하는데 뭐하려고 보조금까지 주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천수만 같은 경우는 철수 도래지다, 아까 대호 방조제나 이런 부분들도 비교는 했지만 그런 부분보다 서산에 철새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부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생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확대를 안 하겠다. 유지를 하고, 지금 버드랜드 부분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고 관광객들이 호응할 수 있는 부분들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생태 부분들은 저희가 유지는 하고, 그리고 주민들과 갈등이 생길 요지가 많기 때문에 줄인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 하려고 유지를 합니까?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줄이는 부분들…
효돈
안효돈위원
소장님?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참고 하시고요. 줄인다는 것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무논 존치도 사실은 버드랜드 주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작위적으로 그냥 여기 저기에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철새들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오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현재 자연스러운 인간의 활동과, 철새가 결국에는 먹이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평형을 이뤘으면 좋겠다, 대호만처럼. 대호만 같은 경우는 철새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없고 철새 때문에 AI가 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평형을 이룬 거예요, 인간들이 활동하고 철새들이 오고가는데 먹이 활동의 평행을 이뤘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철새가 오는 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뭐,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방조제에서 철새를 탐조하고 사진을 찍고 또 내륙까지 들어와서 철새를 보고 가고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데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 그게 어떻게 보면 평형을 이룬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버드랜드 감사를 지금 5년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민간에 매각해서 무슨 놀이시설로 하든지 뭐를 하면 서산을 더 알리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도 드리고 싶었는데, 소장님이 워낙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셔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대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버드랜드를 믿고… 버드랜드가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 세계에서는 거기가 유배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배지가 아니라 서로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돼야 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버드랜드를 믿고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꼭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이 가서 소통을 좀 많이 하셔서 주민들과 같이 버드랜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에 인위적으로 손대는 것은 자제하시고 버드랜드 내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방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볏짚 존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극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볏짚이 1년 만에 절대 안 썩거든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안원기위원장
볏짚을 깔아놓으면… 철새들이 낙곡을 먹기 위해 오잖아요? 볏짚을 깔면 날짐승의 습성상 발로 헤치잖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볏짚을 결국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런데 걷어내는 것을 못하게 하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저희가 3월 15일 이후에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래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안원기위원장
걷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모를 못 심어요. 볏짚 존치를 하면 모를 못 심기 때문에 앞에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볏짚 썰어 깔기를 3년에 1번씩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물을 가둬서 볏짚을 깔아도 마찬가지고 일찍 논을 갈아서 볏짚을 묻어놔도 마찬가지고 1년에는 절대로 안 썩어서 그다음 해에 농사를 짓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 볏짚을 거둬갈 수밖에 없는데, 가져다가 조사료로 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겨울철이 지나서 3월 봄에 가지고 갈 때는 사실은 그거로도 녹록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문제인데, 볏짚 존치를 한번 잘… 이대로 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본 위원장도 의견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해 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한번 개선 차원에서 볏짚을 없애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는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이런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다 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거다. 돈을 주면 지자체에서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돈이 안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볏짚은 봄에 우리가 3월 15일 이후에는 전라도 지역에서 다 걷어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철새 분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사료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는 농경지가 많은 전라도 지역분들이 그것을 다 걷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 지금 현대건설이나 현대농장, 이런 부분들도 아까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년에 1번 정도는 볏짚을 놓으라고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소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 조사료가 부족해서 버드랜드에 존치해 놓은 볏짚을 조사료로, 곤포로 만들 수 있게 해 달라고 서산 지역에 있는 주민, 관련 26개 단체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약 기간이 안 돼서 못했거든요? 왜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이 묶어 갔는지 아세요, 여기 서산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들킬까봐 그랬어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들킬까봐, 볏짚을 존치한다고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서산시에서 이것을 다시 곤포를 만들면, 곤포 만들면 또 돈을 받잖아요? (대답 없음) 그렇지 않습니까, 들킬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지로 빼 나간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사료로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조사료협회 있죠? 거기 회장님과 대화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간까지 하면 질도 안 좋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조사료로 쓰기 어렵다, 그래서 대규모 조사료 단지를 사기·정자지구 그쪽에 조성한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것 조금 괴리가 있었다,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살펴보십시오.
안원기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4번, 서산버드랜드 시설 현황 및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시설 현황이나 관광객 수를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김용경 위원님이나 안효돈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5번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운영 문제점 및 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임하셔서 가장 먼저 느끼신 게 뭐였습니까?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저희가 빨간 날, 우리나라 국경일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1년 내내. 인력은 부족하고 전 직원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대체휴일이나 이런 부분들, 직원들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도 근무를 하면 쉬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1시간씩 휴게 시간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체 인력이 없어서 정규 직원들이 매표도 하고 있고 전기 차를 운전하고 있고 4D영상관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제일 처음 들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소장님, 이 순서가 뒤에 있어서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이 맨 앞에 있었더라면 버드랜드사업소 감사하기에 아주 미안하다고 먼저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직원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일선 부서의 1개 팀밖에 안 돼요, 사업소인데.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금 16명의 기간제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추가 요청을 했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런데 지난 9월 15일에 신규 공무원 180명에 대해서 임용식을 했어요. 공무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시지 그랬어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금 최소 조직이 3개 팀에 12명이 최고로 적은 조직이거든요? 버드랜드는 현재 정원은 9명, 2개 팀입니다. 불안정한 조직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지적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조직 진단 중간 보고회 하는 부분에서도 1개 과에 편입되는 부분으로 보고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사업소 형태로 돼 있는데도 어려운 부분인데, 1개 팀으로 한다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말씀대로 버드랜드 활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봤는데도 최고 어려웠던 게 인력 부족 부분과 모든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던 부분이라,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답답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우리 이것을 한번 해 보자.” 제안조차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최고 대세가 워라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과 가정에서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월요일에 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 인사 부서라든가 여러 번 개선 좀 해 달라, 그리고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 좀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직원들… 아까 말씀했다시피 1년 내내 운영하면 좋죠. 여름철 프로그램, 8일간 하루도 못 쉬어요. 그런데 정규직 같은 경우는 하루에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게 4시간밖에 안 됩니다. 하루 8시간을 하면 4시간은 무상 근로예요.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에게 어떤 것을 해 보자고 확대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감정이 조금 그랬는데요. 직원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제일 커요,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싶은데도 막상 벽에 부딪히는 것이 인력 부족. 그다음에 적자를 개선하려고 해도 조류 사항이나 이런 부분, 다 벽에 부딪혀 있는 부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버드랜드는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소장님, 참 미안한데요. 조직 진단을 해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가 허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본 위원회에서 했던 우려를 집행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하고요. 더 발전 방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서산시가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영리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소는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손해가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도움이 됐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소장님의 의지를 일거에 꺾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서산시에서 버드랜드사업소를 없애려고 하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아까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배지다.” 제가 버드랜드를 유배지로 안 만들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제가 그만큼 버드랜드를 더 부각시켜야 우리 직원들이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버드랜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 한 예로, 내일모레 결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 되는 분이 “쉬는 날 같이 쉬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결혼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냥 주말에 집에 가라, 결혼한 다음에는 내가 얘기를 못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은 유배지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혹시 이 자리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법무팀장님 말고 또 다른 직원분, 오신 분이 있나요? 지금 이 내용 잘 들으셨죠? 본 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그 자료를 준비해서 공개적인 장소는 좀 그렇지만 위원님들,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드려요. 저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거든요? 지난번에 9월 15일에 신규 공무원 180명 중에 적어도 한두 명은 배치를 했음직한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를 더 요구했다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매표소에서 근무하고 4D영상관에 가서 작동을 해 주고. 8명의 공직자가 돌아가면서 쉴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라고 하든지 성과를 내라고 하든지 성과에 대해서 질책을 하든지 해야죠.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소장님, 힘내십시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소장님, 기운 내시라는 말씀을 좀,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산시가 가로림만 해양정원, 생태 관광, 이런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버드랜드사업소… 유배지조차도 1개 부서가 팀으로 가는 진단을 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천수만 생태 관광은 포기하겠다. 시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잘 못하고 만성 적자가 되고, 이럴 경우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소장님이 가신 지 2달 보름 남짓, 암암리에 제가 알기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소장님, 두 달 보름 간 느끼신 소회, 어떻게 하시겠다는 각오, 계획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오늘 질의 내내 답변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본 위원이 답변 시간으로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계획 포함해서 말씀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와서 집행부라든지 저의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서산버드랜드를 서산의 에버랜드로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하겠다… 어떤 커다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시설들을 제대로만 관리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캠핑장을 등록하고 진짜로 산책로… 진짜 잘해 놨습니다. 거기에 아이들, 봄 소풍, 가을 소풍을 갈 수 있는 적지라고 계속 학교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도 매일 하루에 2대 정도는 버스로 아이들이 무조건 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고요.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SNS라든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이고. 며칠 전에 태안 남면에 있는 청산수목원을 가봤습니다. 진짜 공원처럼 잘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무를 많이 심고, 공원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보다는 지역 하고, 7만 4,000평에 대해 공원화, 이런 부분들에 많이 힘써서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오신 직원님, 직·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은화
이은화
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법무팀 이은화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의회법무팀에서 같이 나오신 거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본 위원장이 요구한 것은 서산시의 기관 업무인 인사와 관련된 것을 간섭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버드랜드 사업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또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헤아려 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한번 깊은 생각, 고민을 가져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달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은화
이은화
주무관 예.
안원기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소장님, 참 오늘 감사장에서 좀 착잡함을 느끼는 감사입니다. 우리 서산버드랜드사업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버드랜드같은 경우 우리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 한국관광공사의 안심 관광지가 서산의 해미읍성과 서산버드랜드, 딱 2개입니다.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보다도 빈약하고, 특히 관광 분야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더 키워야 된다, 그리고 특히 버드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생태학습장으로써 진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과 뜻을 같이 하는 건데요. 제가 잠시 봤습니다. 세계 생물 종수가 보통 1,000만에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1,500만 종 정도를 꼽습니다. 기록된 종은 170에서 한 18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이게 당초에 서산버드랜드사업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동기는 실질적으로 철새 보호 목적, 그러니까 새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고 계시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지금 지나다 보니까 철새가 도래지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철새들은 야생성이 있어서 인간이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오고, 또 안 만든다고 해서 안 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먹이 활동을 하고 어떤 중간 기착지로써 서산버드랜드를 들렀다가 동남아로 내려갔다가 다시 시베리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순환으로 소위 얘기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그런 반경 속에 서산버드랜드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좀 안 온다, 어떤 철새가 AI의 주된 원인이라고 얘기가 돼서 설질적으로 그 설립 당시에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서 본질이 훼손되는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목적과 취지는 그런 철새 보호 운동에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새 한 종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새가 한 종이 사라지면서 인간도 같이 사라져 간다는 뜻입니다. 새가 못 사는 데는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새 보호 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명 운동입니다. 또, 휴머니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거기에서 경제성 논리를 도입해서 우리가 접근한다고 하면, 원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유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새 보호를 위한, 또는 서산버드랜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다 보니까 경영상 문제가 계속 적자를 보니까 이것을 존치시키느냐 폐지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것을 더 살리고 강화해서 진짜 인간과 새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생각을 가져야지, 이것을 없앤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소위 이야기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경영 합리화, 경영 정상화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이 만약에 위험스러운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매각 절차도 나왔었고 한데, 또는 민간위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 공무원들이 7명으로 해서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무 기능은 일반적으로 경제 논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산 시민과 또는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공감하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드랜드는 지역의 철새 생태 보호라든지 이런 목적 사업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대를 해야 된다, 버드랜드 부분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진짜 대한민국에서도 인정하는 안심 관광지, 서산의 대표, 그런 부분들로 확대를 해야 되고. 아까 한석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하는 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조차도 영리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운영하면 아이들이 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새를 실제로 키울 수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가 최소 2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의 무상으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생태체험장, 이런 부분들로 더, 아이들이 더 많이 오게 홍보하고 확대하고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철새를 보호하는 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과장님 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의지로 서산버드랜드를 위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한다고 하면 용역을 한번 해 보시길 권고합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현재 버드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의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하면 좀 더, 요즘 관광객 트렌드라든지 지금 있는 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제시했었던 곤충관 같은 것.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김용경위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또 시대에 부응해서 하려면… 사실 원래 본질은 버드랜드입니다만, 곤충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했고, 또 새와 의 공생 관계, 먹이에 관계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추진해서 그런 것이 설립된다면 아까 경영에 관해서, 또는 관광객 증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생태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검토해서 아까 용역과 더불어서 이런 것을 갖춰 나간다고 하면 우리 서산버드랜드가 정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취지대로 목적대로 가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적자 해소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예.
김용경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힘내시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용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