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2) 건강관리과 나. 문화예술회관 (10:00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전체 부서장이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사업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문경시 보건소장 박애주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먼저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1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항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금년도로 사고 이월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7,200만 원이며 50%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인 재활 보건차량 구입은 총 사업비 4,600만 원으로 차량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금년 내에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3항, 4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5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간이 콜레스테롤 검사기 이용 홍보 강화를 위해 보건진료소뿐만 아니라 21년도에 9개 보건지소에 추가 보급하였으며 향후 고위험군 대상으로 검사율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2021년도에 자원봉사자 의료인 및 보건 관련 공무원 등 2,516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소집단 실습교육 및 SNS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소 치과 진료소 이전 방안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선제적 방역을 위해 보건소 치과실을 2020년 5월 영순보건지소로 이전하였고 현재 산북보건지소 신축 사업의 치과진료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추후 이전 개소 시 치과실을 운영하여 읍면지역 주민들의 의료수혜 불균형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6항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21년 서면으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7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8항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국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2,700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금 3,882만 원, 한센 관리사업 위탁금 1,150만 원,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지원금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은 해당이 없으며 2021년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5년까지 총 21억 8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총 28억 9,000만 원입니다. 10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자료입니다. 9페이지, 구강 및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각종 보건사업과 진료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9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한의학 건강교육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대상자 및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현황은 9월 26일 현재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확진자 발생 조치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환자 수는 2만 8,902명으로 인구 대비 40.6%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18명, 2021년 267명, 2022년 2만 8,617명입니다. 확진자 중 318명이 전문치료 시설에 이송되었으며 2만 5,156명이 재택치료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26만 6,776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신종 감염병 대응으로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병행한 감염병 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실, 문진실, 검체 채취실 등 전 시설 음압자동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여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진 보호 및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중 기동감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한센환자 관리를 위한 이동진료반 운영, 잠복결핵 검진, 학생 이동검진 등 결핵 예방관리와 상수도 종사자 및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 4,883명을 대상으로 보균 검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1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으로 A형 감염 등 18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감염병 발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는 종합병원, 병원, 약국 등 총 169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 사항은 약사 등이 아닌 종업원 위생복 착용 등의 위반 사항 등 총 18건에 대하여 과태료 업무정지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및 폐기 내역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액은 총 4억 2,030만 1천 원이며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진료 의약품은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 입찰로 구매하였습니다. BCG 등 예방접종 백신과 성병진단 시약 등은 조달청 및 수의계약을 통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폐기 내역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총 22종 4,176개의 약품을 유효기간 경과되어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료장비 구입 내역입니다. 적외선 체온계 등 14종 50대를 구입하였고 구입액은 총 1억 3,595만 1천 원입니다. 다음 의료장비 폐기내역으로 총 9대의 의료장비를 노후 및 고장으로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9개 보건지소 진료 실적은 연인원 13만 4,941명이며 진료수입은 총 1억 7,196만 3천 원입니다. 다음 13개 보건진료소의 진료 실적은 연인원 11만 3,442명이며 진료수입은 2억 3,183만 4천 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별 보건사업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방접종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인 만 12세 이하에게 접종하는 16종의 어린이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선택 예방접종 등 총 3만 8,526명에게 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입니다. 접종 현황도 9월 26일 현재 기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접종이 6만 3,130명, 2차 접종이 6만 2,559명, 3차 접종이 5만 639명, 4차 접종이 1만 4,303명 총 19만 615건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3차, 4차 접종의 경우 인구 대비 각각 71.7%, 20.2%로서 전국 접종률보다 6%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접종 현황은 코로나19에 취약한 60세 이상 인구 대상 1만 2,656명을 접종하여 인구 대비 42.6%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현황으로 21년 901건이 신고 접수되었으며 9월 26일 현재 기준 누적 912건입니다. 이중 피해보상 신청 건수가 218건, 현재까지 심의 중이 128건, 기각 44건, 보상 결정이 46건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은 학교법인 제한학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1년 기준 허가 병상 수는 36실 194병상입니다. 금년에 중축하여 현재는 41실 215병상입니다. 진료는 양방, 한방 협진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의사 6명을 포함하여 총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병원 손익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2억 1,000만 원, 2019년도에 1억 7,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20년도에 2억 2,900만 원, 21년도에는 1억 8,500만 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시 보건소와 시립문경요양병원에 2020년 9월부터 시설 개선을 추진 중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보건소는 올해 2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립문경요양병원은 현재 공정률 50% 정도로 올해 연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총 89명에 대하여 1억 1,4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1,110종입니다. 지원 실적은 만성 심장병 등 14종의 질환의 지원 환자 수는 24명이며 의료비 지원액은 6,273만 원입니다. 질환별 지원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도 공사계약은 보건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공사 외 5건의 수의 계약과 시립문경요양병원 너스콜 시스템 설치 공사 외 2건의 입찰 계약을 시행하고 계약 금액은 총 26억 559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관급자재 구입 내역입니다. 보건소 및 시립문경요양병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전열 교환기 등 총 10건의 관급자재를 조달 구입하였으며 계약 금액은 12억 6,5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9쪽에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 현황, 위탁 사용료가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해서 18년 1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인데 18년... 1억 1,30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오타 아닌가요, 혹시?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에 3년 단위로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0조에 국유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국유 공유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발현이 되어서 저희가 2018년 10월 13일부터 그러니까 12일까지 계약기간이라서 13일부터 이게 무상으로 저희가 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무상으로 대여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이제 뭔가 좀 빛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고생하신 거는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큰 사업 자금도 그렇게 넉넉치 못한데 아껴서 쪼개서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 1월 달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유효기간이 3일이 지난 거를 시민 7명한테 주사를 했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에 그거를 파악을 하고 한 3일 정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질병관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이상 반응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거의 보름 가까이 하고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의료기관에는 또 적의 조치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물론 매뉴얼대로 잘 조사하고 처리를 했겠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잘못이 발생했는지 시민으로서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접종 의료기관에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직원들의 인사이동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진료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렇게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할 때는 접종 종류마다 또 표시라든지 스티커를 붙여놓고 최대한 동선 분리라든지 또 약품의 보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는 데도 간혹 이렇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시군보다 그래도 이런 접종 부작용 사례는 그래도 없는 편입니다.

예, 비교적 문경이 그런 관리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뭐 그 이후에 그러면은 뭐 어떤 행정적인 처분 그런 건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경중에 따라서 저희가 질본에 지시하는 대로 위중한 사항일 경우에는 뭐 코로나 접종에 대한 업무정지라든지 또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 점검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명이 달린 것이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위원님 하도 많이 질문해가지고 제가 짧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님하고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하여튼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 박애주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외적으로 해가지고 또 문경 시민의 어떤 건강을 갖다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또 많은 또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진료소 중간 부분에 자동심장충격기가 8대 구입이 돼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지소하고 다 지금 현재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혹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도 이런 부분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또 공공청사에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지금 동하고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많이 비치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8페이지 보면은 밑에 이상 반응 피해보상 신청 현황이 있는데 오늘 접종현황 이 부분을 갖다가 배부한 자료를 보니까 사망이 60명이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망 60명 부분에 대해서 인과성에 대해서 혹시 이의신청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과성이 있다고 어떤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코로나가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사망하신 분이 11명이고 또 이게 코로나로 사망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부검 소견서가 있어야지 이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1,0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사망자에게는... 그런데 이게 부검 소견서가 있어야지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대부분 가족분들이 그냥 바로 장례를 치르시고 이러셔서 지금 거의 연세가 80세, 90세 또 어떤 지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망자가 많습니다.

아 그러면 코로나로 직접적인 사안에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몇억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었잖습니까?

예.

거기까지 간 사례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그게 한 두 달 전에 이렇게 선 화장 후 장례의 경우에 그렇게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한 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 보면은 필요한 물품 있지 않습니까, 일회성 물품 이런 부분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읍면에 따라서 형평성, 이용하는 인원수나 또 틀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차등적으로 필요한 데는 좀 많이 주고 좀 덜 필요한데 적게 주더라도 모자라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보건소가 보건소 진료자만이 아닌 그쪽에 있는 면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소, 진료소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제가 한번 더 강조하고 추후에는 또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 있죠, 10쪽?

예.

여기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21년도, 22년도 예산이 굉장히 크게 뛰었는데 여기 뭐 어떤 원인이 있나요?

국비 예산이 보조금이 이렇게 되어서 내려왔습니다,각자 조정이 되어서...

보조금이요?

예.

그리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작년에 제가 지적에 대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예산액이 지금 저희들 종사자가 자꾸 줄잖아요?

예.

종사자, 요양사가 줄잖아요. 줄어드는데 예산액은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지...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한다라고 판단됩니다.

종사자가 줄어드는데...

매년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 호봉 때문에... 종사자가 줄어도 계속 오르네요, 그죠?

일단은 예산편성에는...

그만큼 못 따라가는 모양이죠?

입소자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1년도, 22년도 인원이 이렇게 1명, 2명 줄어가는데 공무원 숫자는 줄일 수가 없나요, 이게 6명이 꼭 필요한지요?

공무원은 일단은 인력이 배정이 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직원들 인사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회복지, 영양사, 조리원 이런 건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운전원도 꼭 필요한가요 여기에?

인제 어르신들이 위험하면 병원에 밤이든 낮이든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 인제 지금 공무원 숫자가 거의 뭐 종사자가 27명에 거기에 환자들이 30명이거든요. 1대1 정도 되는데 공무원 숫자를 좀 줄여서라도...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가 없어요?

숙직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하루 이제 쉬기 때문에 좀 평상시에 이렇게 가보면 직원이 6명이지만 휴직을, 어디 연가를 낸다든가 안 그러면 또 숙직한 사람들이 쉬게 되면 가서 보면 한 4명, 3명이 이제 근무하는 격이기 때문에 조금 다 있어야 되지 않나...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민간위탁 정도 갈려고 하면은 한 3년 걸린다고 그랬죠, 3년 정도 걸리면 요양사들이 퇴직이 절반 정도 하죠?

그렇지요.

그렇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하여튼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니까 예쁜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동안에 제가 가보니까 2년반 동안 방위복 입고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단체로...

저희들 교복이었습니다.

예,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단체로 우울증이 올까 염려가 될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을 위해서 아주 직업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19년도에서 22년도까지 출생아들에게 360만 원부터 3,000만 원 가지고 한시적으로 됐더라고요, 그죠, 지급이?

예.

그래서 이게 왜 한시적으로만 그렇게 확대해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 당시에 문경에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있어서 출산장려금을 한시적으로 확대를 지원하게 되면 인구 유입도 되지만 또 인제 가정에 돈이 없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감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한 4년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제 좀 한시적으로...

예.

예, 그때는 좀 많이 됐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연도별로 그때 태어난 애들은 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19년도에는 284명이고요. 2020년도에는 384명, 21년도에는 319명,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현재 9월 말 기준 195명이 출생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본위원이 보면은 사실 뭐 그런 대책을 세운다고 돈을 준다고 뭐 금방 달라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만 출산을 완화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그러면 그걸 확대를 해서 시행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간에 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좀 돈을 많이 주니까 문경으로 잠시 왔다가 또 그걸 받고 다시 가는 걸로 이런 말들이 좀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에 제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아마 문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똑같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문경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그런 지역적인 그런데 좌우되지 말고 어쨌든 문경에서 우리가 출산하면은 문경시가 도와준다, 문경 아이들은 문경 시민이 키운다, 뭐 그런 생각으로 장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올해부터는 첫 만남 그리고 이용권 200만 원이 지원되더라고요.

예.

그 뭐 복지카드로 하는 것 같은데 순조롭게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출산하고 난 뒤에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바로 신청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혜택이 뭐 괜찮은거 같습니다, 보니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배회 감지기에 대해서 대한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치매 관련해서는 지금 마을에 이런 데 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또 치매 의료비 신청이라든지 치료비 신청이라든지 선별검사를 할 때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배부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라고 안내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본인 부담금이 보면 15%가 지원이 있고 100% 지급도 있더라고요. 현재 대여를 받아서 착용하신 분들이 대충 예산이 400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에 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보니까... 감지기를 손에다가 차고 있잖아요.

예, 손목시계형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사용하다가 분실을 하거나 망가지거나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교환을 해드려야 되겠죠.

아... 그게 뭐 가격이 꽤 비싸지 않습니까?

가격은 비싸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르신들이 안전이 중요하니까...

치매 프로그램에 치유 프로그램에서 저거 뭐야 AI 스피커 같은 그런 것도 좀 서로 잘 연계를 해서...

예.

그래가지고 좀 효과를, 더 좋은 효과를 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저도 뭐 거기서 강의를 해봤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좀 예산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나중에 또 부족하면 더 요청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장님들이 세 분이 들어가 계셨네요?

예,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공평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형평성이 뭔지 모르겠는데 노인전문간호센터는 문경시에서 해가지고 하는 건데 문경읍에 있는 건 아는데, 그걸 갖다 운영하는 걸 갖다가 동네 이장들이 운영하는 그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보다 보니까 이장님들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조금 그렇고 위원회 보니까 시의원들이 거의 안 들어가 있네요. 일부러 뭐 힘들다고 뺏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혹시 세 자녀 이상 되는 해가지고 연간 5만 원이 본 위원이 좀 적다는 부분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안 나는가요?

죄송합니다, 그때 교육 중이라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좀 확대해야 된다고 제가 한번 의견을 낸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치매환자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문경시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가 2,127명인가 같다고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이천사오백 명 정도 됐는데 그러면 한 이삼백 명이 지금 등록을 안 했고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고 본인이 신청 안 했거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도 한번 읍면의 이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등록 안 됐으면 찾아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영화했던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

예, 보건소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의 어떤 아픔을 갖다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는데 제가 15년 만에 눈물 제일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많이 흘렸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여튼 좋은 영화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영화도 많은 시민들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또 치매 환자들이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하셨고 하여튼 우리 문경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건강 이런 부분에서 테두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게끔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중앙공원에 원두막에 의자하고 등받이 설치가 가능한지?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관계되는 분하고 현장을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의자를 의자식으로 해서 돌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큰 예산도 들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 요즘 추세가 그러니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작은 도서관의 이용 실적이 낮은데 1일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관리인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농암면을 제외하고는 농암면은 면사무소 안에 있어서 거긴 따로 직원이 없고 다른 지역은 다...

무인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 관리인 두면은 맹 인건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이라서 사실 활성화 안 된 건 사실이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민들한테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예를 들면 동로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오래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이용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책 소장 권수도 많아서 지역민들한테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다른 지역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일 한두 권 빌려가는데 사람 인건비까지...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문화회관은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곳이고 또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이 준비하고 신경 쓰고 또 뒤처리 하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가는 즈음에서 더 많은 행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뭔지 아시죠?

예.

예, 문희아트홀하고 그다음에 예술회관에 전문요원이 부족해서 같이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같은 날 뭐 동시 시간은 아니지만 두세 시간 차이를 두고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감독들이 역시나 이쪽 왔다, 저쪽 왔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급하게 다니다 보니까 공연 설치 문제라든지 공연장에 음향 문제라든지 전기 장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잘못 설치하게 되면 또 혹시나 공연 중에 그런 사고 발생의 우려가...

예, 그분들만 하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또 뭐 잘못 돼 가지고 고장이 난다거나 이럴 때는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어쨌든 전문요원을 좀, 왜냐하면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바쁜 시기에는 한 10월에서 한 12월 사이에만 채용을 하셔서 전문요원에게 안전히 맡겨서 행사가 좀 올바르게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문요원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정말 간절한 부분이고요. 제가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관장님도 아시지만 전시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마다 저희들이 자리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느 자리에 배치를 우리 꺼를 좀 돋보이게 하고 싶은데 저기 구석에다가 우리는 이제 처박아 놓고 이래가지고 좀 자리 싸움을 좀 많이 했는 편이고 또 복잡해요, 일단은... 그래 가지고 그 전시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다목적실에다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여튼 수십 가지를 해요 보면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들이... 그래 막 나누어서 쪼개기 식으로 벽에 붙이고 밑에 그냥 다 활용을 있는 대로 다하고 있는데 사실 전시 효과도 떨어지고요. 또 그런 자리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서 새벽같이 달려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큰 계획이라서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전시실이 좀 전시실다운 게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 했는데 문화가 자꾸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보여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데 문경 문화예술연합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전부 다 강사님들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전시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시하는 장소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대관료 부분인데, 대관료 계산이 내가 봐서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뒤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님하고 의견이 비슷한 부분인데 어떤 단체는 면제 어떤 부분은 이제 대관료 지급,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너무 늦게까지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약간 고려해서 인제 받는 것 같은데 총 다 해봤자 제가 계산해 보니깐 돈 천만 원 정도... 다 해봤자 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저도 이래 보니까 돈을 안 받는 거는 시하고 관련 되어 있는 단체에서 하는 거는 돈을 안 받고 일반 사단체는 돈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 제가 볼 때 큰 금액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시 안에 있는 단체들이 어떤 공연이나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안 받고 해주는 게 그래도 조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아까 전에 도서구입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을 구입할 때도 관내에 있는 쪽으로... 지금 서점이 2개 있지요?

지금 문경서점하고 동명서점 두 곳이...

두 개 있지요, 하여튼 나중에 얘기 안 나오게끔 형평성 맞게끔 해가지고... 예, 그거는 잘 하시네요, 보니깐요. 그 작은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사후, 인제 이용률이 너무 낮으니까 뭐 보니까 독후감을 쓰게 해가지고 도서 권수를 늘려준다, 이런 혜택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려하기 위해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게 뭐냐 하면은 독후감을 내가지고 그 지역상품권을 좀 주더라고요, 2만 원, 3만 원... 그런 부분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왕 만들어 놨으니깐 그래도 최대한 면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도 또 맹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해가지고 많은 아이디어 내가지고 이왕 만들은 거 많은 시민들이 거기 가서 서로 간에 얘기 나눌 수 있는 장소도 되고 다음에 어떤 책도 빌려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아... 죄송합니다. 첫 번째 그 계산 한번 해보셨는가요, 뒤에 직원분!

예? 계산요?

아 뒤에 직원분 누가 한번 계산 안 했어요?

대관료 말씀이십니까?

대관료 계산, 내가 봐서는 틀린 거 같은데...

474만 원 합계가 틀린다 라는 것이지요?

예, 뒤에 누구 한번 계산해보면 일 분만 하면 계산 나올 거 같은데.... 아, 과장님은 계산하시지 마시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 불능”)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