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네.

미리 요청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회계과 관련해서 33페이지입니다. 계약현황 관련해서 저희도 수의계약 총량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 치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관내, 관외로 업체 구분해 주시고요. 초과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서의 사유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감사중지 전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지와 대도시가 되기 위한 추가 조건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98조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의 인구 인정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파주시는 올해 연말과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을 유지한다면 2024년부터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도시가 되기 위한 별도의 추가 조건은 없으며 대도시 인구 인정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파주시는 대도시 특례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0만 대도시 진입 대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에는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도와 소통하며 관련 사무를 차질 없이 이양받아 대도시 특례 적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되거나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중 불용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 1900억 원, 2018년 2700억 원, 2019년 2100억 원, 2020년 1500억 원, 2021년 2600억 원 규모로 발생하였는데 원인과 향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128억 원, 71.8%가 증가한 269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400억 원을 당초예산에 기편성하였고 미반영된 1299억 원 중 411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초과세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및 도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한편 지출수요는 그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발생 규모로 보면 보수적인 예산편성이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시는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입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정책 전반의 방향성 설정 및 조율을 마치고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과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타당성, 효용성 등 검증을 소홀히 한 사업에 재원을 무리하게 투입할 경우 재정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재원투입의 시기가 도래한 투자 사업에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평가 평가방법과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는 2021년 1월 1일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2021년 최초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도 평가대상 조례를 확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방법은 조례 소관 부서에서 입법목적의 실효성, 예산편성 및 집행적절성, 법적적합성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 7개 항목에 대한 1차 평가 후 의회법무과 사내 변호사의 2차 평가를 거쳐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평가결과종합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입법평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8월과 12월에 각각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조례 92건 중 폐지의견 4건, 개정의견 32건, 적정의견 56건으로 평가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사내 변호사의 부재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가 8월 1일 자로 채용되어 현재 진행 중이며 11월 중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추진상황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의 규제 관련 민원접수를 위한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생활 및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제를 찾아서 없애고 개선하여 기업과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 중점 발굴 분야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등으로 2021년도에는 금촌전통시장, 선유산업단지협의회 등 5개소를 방문하였으며 2022년도 상반기에는 파주상공회의소, 파주시광고협회를 방문하여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 협의 및 소관 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규제 발굴 단계부터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공근로 7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계별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시급 증액은 얼마나 할 것인지, 평가방법·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우수 공공근로자의 경우 적합한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방역지원 관련 공공근로의 경우 업무의 위험도·업무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고 발생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1년 기준 동일 시급으로 참여자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시급은 매해 기업지원과에서 결정되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설정한 파주시 통상시급으로 결정됩니다. 2022년도 기준 생활임금 1만 460원에 비하여 높은 통상시급 1만 60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내 인근(고양, 김포, 연천) 시군 등의 경우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어 파주시는 타 시군 대비 더 높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평가는 불성실 근무자에 한해 다음 단계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수 공공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나 향후 우수 공공근로자 평가 등을 실시, 타 일자리 사업 연계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속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지만 참여자들 대부분이 연속적 공공근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속참여로 근무가 제한된 참여자들에게는 파주시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민간 일자리로의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행해지는 코로나19 방역 사업의 경우 청사 출입자 발열체크, 청사 소독업무 등이 있었으나 직접적 방역업무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감소함에 따라 하반기 이후 종료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 시작 전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모든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 중 개인 방역 조치를 담당 공무원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일 근무일지, 월별 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편한 인프라 개선사업 관내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최근 3년간 중복 대상업체는 없는지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노동, 작업환경 개선 대상자 선정 방식 및 공사 과정의 민원발생과 공사 이후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동 및 사업부서 신청에 따른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며 3년 중복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의 고른 혜택을 위해 한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은 운영기간, 업체의 영세성, 성인지 반영, 뿌리기업 여부, 시급성, 시설상태 등의 항목인 체크리스트 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관한 혜택을 입은 업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공사 과정의 민원발생은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으나 향후 민원발생 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관한 부분은 사업신청 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향후 계획서 제출 및 시설물 유지 동의서를 징구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0회 파주상공엑스포 행사의 실질적 마케팅 효과와 국내외 자매도시와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10회 파주상공엑스포에서는 비대면 시기에 맞추어 파주상생마켓을 구축하고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스토어 기반 플랫폼 특성상 정확한 매출 집계는 어려우나 파주상생마켓은 약 60개 업체 3000여 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약 3만 7000여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였고 라이브커머스는 8회 진행, 약 1만 5000명이 시청하였습니다. 롯데아웃렛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약 3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상공엑스포는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형식으로 발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좋은 의견에 공감하며 국내외 자매도시와 해외 바이어 초청 참여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엑스포 개최로 많은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희의소 회관 건립 관련 시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비 지원이 아닌 상공회의소법에 규정된 전시장, 연수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파주시에서는 앞으로 상공회의소 건립 시 건축 인허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솔루션 구축을 위한 실제 총비용 및 17개사 선정기준과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현재 1차 공고를 통해 17개사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며 2차 공고를 통해 10개 기업을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급 예상금액은 27개사 총 2억 7600만 원이며 지원 최대금액은 기초 사업이 1000만 원, 고도화 사업이 2000만 원입니다. 공고를 통해 신청한 기업들은 기술성평가에서 도입 기업 역량 및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하여 선정되며 현재 선정된 17개 기업에 대한 지급예상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외전시회 및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에 대한 전시회 지원 내역, 효과 등과 기업 정보검색서비스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 중 해외전시회는 6월 터키 자동차부품 전시회에 1개사가 참가하였으며 10월 중 중국 전시회에 1개사가 참가할 예정으로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해외전시회 참가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국내전시회는 현재까지 세계보안엑스포 등에 4개사가 참가하였으며 앞으로 금속산업대전 등에 4개사가 참가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완료한 5개 기업의 상담실적은 총 689건, 약 110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관내 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의하신 기업 정보검색서비스는 파주시 소재 기업정보를 키워드로 온라인상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서비스로 파주시, 상공회의소에 연계되어 있으며 현재 4800여 개 업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청 주차면수 현황, 직원 자가 차량 대비 부족한 주차면수, 민원인 주차장 부족 현황, 장애인 주차장 위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청사 내 주차면수는 396면으로 법적 기준인 260면 대비 1.5배를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시청은 별관 19면과 외부 110면을 포함하여 총 525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청사 내 직원용 주차면수는 철골 131면과 직원 전용 주차 공간인 민원동 옥상 76면을 포함하여 207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 민간건축물 110면을 임차하여 직원 자가 차량 864대 대비 37%인 총 317면을 직원 주차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내 민원인 주차면수는 직원용 주차면수 207면과 관용차량 74대를 제외한 115면으로 방문객을 위해 상시 제공이 가능한 주차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총 12면으로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단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 및 처분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현재 3건입니다. 다음은 2021년 희망일자리 사업 내역과 추진 결과 및 참여자 양질의 일자리 재창출 사례와 2022년 7개 사업에 대한 인원 및 세부 내역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 희망일자리 사업은 부서별 공모를 통해 좋은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11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개 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희망+ 온돌사업, 보육청소년과 청소년에게 쉼을, 자유공간 쉼표, 도시재생과 우리 마을이 예술이다, 중앙도서관 공동체기록물 아카이브활동, 파주읍 주내마실 및 파파스TV, 탄현면 마을살리기 공동체활동지원, 법원읍 로컬청년생활실험실, 파평면 행복마을관리소 등 8개의 특성화 사업과 문산읍 노을길 꽃밭관리, 적성면 퇴골수변쉼터 조성, 금촌2동 치유와 휴식이 있는 느루정원 조성 등 3개의 환경개선 사업이며 총 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단순 인건비 지원 일자리 사업과 차별화된 재능 있는 인재가 지역특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경력을 쌓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도 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한 청소년에게 쉼을, 자유공간 쉼표의 참여자 2명이 청소년재단에 취업하였고 법원읍 로컬청년생활실험실 참여자 2명이 창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참여자 중 8명은 2022년 희망일자리 사업에 2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021년에 이어 복지정책과 희망+ 온돌사업, 보육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직업체험 프로젝트, 도시재생과 우리 마을이 예술이다, 중앙도서관 수집기록물 현황조사 및 디지털화 작업, 법원읍 로컬청년생활실험실, 파주읍 마을방송국 파파스TV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지원과 마을재생문화시설 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총 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400만 원, 3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종료 후에도 고용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직등록, 취업알선 등 채용활동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안전지킴이의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개선요청 496건 중 주된 사항과 개선되지 않은 66건에 대한 주요 사항과 중대재해 사전예방 차원의 선제적 조치 등 적극행정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파주시에 위치한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낙하, 전도, 충돌, 붕괴, 협착, 절단, 화재, 기타 총 9가지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가지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요청 496건 중 추락이 28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선되지 않은 66건 중에는 현재 지킴이가 개선을 요청하여 개선조치 중인 현장과 개선을 요청했으나 공사중단, 준공완료 등의 이유로 개선이 불가하거나 개선조치 이행이 미흡한 현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파주시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8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5명으로 작년 대비 3명이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의 내구연한과 주행거리 및 최근 2년간 정비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 보유한 공용차랑 59대는 차량관리팀에서 차량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운행 전 차량 일상점검 및 차랑 운행 후 운행일지 작성과 점검을 통한 상황별 정비로 직원의 출장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현황 및 정비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정책현안 여론조사 방식 및 대상자 선정 기준 그리고 파주시 정책현안에 여론조사 결과 활용방안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파주시민 1000명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율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고 지역번호를 반영한 유선 전화번호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총 8건 중에 5건의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수렴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는 정책 수립·보완 및 추진방향 설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핵 예방 사업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결핵 홍보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여성친화거리 조성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안심키트 및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등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안전한 거리 조성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언론보도를 강화하여 역점 사업 및 신규 정책에 대한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위한 파주시 정책지표 체계 구축에 대한 세부 내용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책지표 체계 구축은 민선8기 시정 및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파주만의 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시민중심 더 큰 파주’ 실현을 위한 3대 시정 전략에 기반하여 현재까지 49개 정책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활력경제 미래도약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공공일자리 창출 수,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도로 보급률 등 15개로 구성하였으며 포용사회 문화도시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 청년 주거지원 현황, 공공 도서관 현황, 장애인콜택시 및 천원택시 현황 등 1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 자족도시에는 예산 규모, 파주페이 발행량, 도시가스 보급현황, 파주시 방문 관광객 수 등 17개 지표로 구성하였습니다. 10월 중 파주형 정책지표를 확정하고 지표별 데이터 수집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매년 지표 변화 추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정책지표를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8월 31일 기준 집행실적은 현재 부서 및 읍면동에서 자료 취합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감독자 미위촉된 공사에 대하여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지, 시청에서도 지도관리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마을회관 건축 등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감독자로 위촉하여 공사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및 발주부서의 공사감독하에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감독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하여 2021년 8건, 2022년 5건 주민참여감독이 미위촉되었습니다. 미위촉된 공사에 대하여 읍면동 및 발주부서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감독 위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내실 있는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조사, 일자리인식실태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각각의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기관, 조사방식에 대해 세부 내역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체조사는 사업체 종사자 수, 조직 형태 등을 조사하여 고용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월 9일부터 3월 6일 기간 중 25일간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자리인식실태조사는 파주시민의 취업실태, 희망일자리 등을 조사하여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표본 1500가구 중 만 19세부터 64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4월 19일부터 5월 11일 기간 중 15일간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광업제조업조사는 사업체 조직 형태, 출하액 등을 조사하여 산업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관내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7월 15일 기간 중 31일간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조사는 파주시민의 교육, 복지,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시민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표본 1005가구 중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9월 28일 기간 중 15일간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계홈페이지의 개편 사항 개편 전과 비교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09년 구축된 통계홈페이지 노후화로 인해 운영시스템 보안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화면 호환성 및 메뉴 구성의 중복으로 인한 이용 환경에 불편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파주시는 통계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해 최근 웹 트렌드 및 접근성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디자인을 사용자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원하는 통계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재설계하고 통계자료 시각화를 통해 자료 인식의 용이성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운영적 측면에서는 최신 운영체제 및 클라우드서버 도입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통계자료 업로드 방식을 기존 이원화에서 일원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건설기능 분야가 선정된 이유와 공모 신청한 관내 지역 산업업체 및 지원내역과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추진하는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2022년 본 공모사업에 파주건설기능교육원, 경기인력개발원 등의 4개 단체가 지원하여 시 자체심사를 거친 2개 단체가 경기도 공모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지역수요 대응성, 유사 사업 수행 경험, 재원확보 능력, 전문인력 확보 정도 등의 평가를 통과한 파주건설기능교육원의 건설기능인 양성과정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파주시 운정3지구 조성 등으로 건설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파주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업으로 전문 건설기능인을 양성하여 수료 후 해당 업종에 빠른 취업이 가능하고 고용안정,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교육생의 만족도와 취업률이 높은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업맞춤형 일자리 교육훈련 25명을 대상으로 2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예산이 큰 사업인데 과거 해당 사업을 통해 실제 취업률 등 효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협약이 진행되었는데 실제 교육은 건설기계 관련으로만 추진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업맞춤형 일자리 교육훈련 사업은 2022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단기특강 위주의 교육이 아닌 파주 산업구조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직업교육으로 건설기계 운전·정비 실무과정을 경기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운정3지구 건설개발 진행 등으로 해당 업종에 대한 건설기계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취업 수요가 크고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의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해 교육생의 취업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과거 취업률 실적은 평균 94%로 매우 높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통계자료,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현황,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2021년도부터 월별 이용자 현황과 2022년도 노동복지센터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상반기 파주시 전체 취업자 수는 25만 6000명입니다. 상용근로자 16만 1000명, 임시 일용근로자 3만 8000명,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의 비임금근로자는 5만 6000명으로 확인됩니다. 노동복지센터는 지난해 5월 말 금릉역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총 3명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심리상담과 청소년 노동권익 증진, 노동자 교양·직무·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이용자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현재 스타디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상담실장, 운영실장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장은 공인노무사로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229건, 2022년 현재까지 총 228건의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의 차이는 2021년 노동복지센터 설치 초기에 소요된 리모델링비 2억 원과 사무집기 구입비 7000만 원 등이 제외되어 2022년 전체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께서 10월 개최 예정인 일자리박람회 실시하는 프로그램, 참여기업 등 행사계획 및 지난 2019년 일자리박람회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개최 예정인 ‘파주시 더 큰 채용 박람회’는 30여 개 기업체 참여를 목표로 10월 5일까지 모집 중에 있으며, 9월 27일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17개 업체가 261명의 구인신청을 한 가운데 행사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박람회는 13시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14시부터 3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1:1 채용 면접이 이루어지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부스와 성격유형검사를 비롯, 방문인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부대행사 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유관기관의 정책홍보를 하는 홍보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19년 개최되었던 일자리박람회는 일자리 정보 박람회로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현장 면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였기에 행사를 통한 직접적인 취업 건수는 없었습니다. 2019년 일자리박람회의 개최 결과와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파주시 더 큰 채용박람회의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3개사 명단과 선정 이유, 지원예산과 지원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선정업체는 (주)신화플러스, (주)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 (주)플라텍입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로 선정된 3개 업체 모두 동종업계 매출 상위업체로 기술력과 시장점유율이 높으며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시장조사와 사업화 가능성 등이 우수하게 평가되어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예산과 지원내용은 (주)신화플러스는 캠핑용품 제조업체로서 텐트트레일러 신제품 개발 및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판로 구축비로 7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주)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은 침구 관련 용품 업체로 차별화된 브랜드 확립을 위한 업그레이드 제품 출시 B2B 시장 개척비로 7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플라텍은 청소용품 업체로서 재래식 유통 채널을 탈피한 온라인 판매용 신제품 개발 및 확판 지원을 위한 7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변동현황을 수치와 도표로 요청하셨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동아리 운영을 통해 최종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 사업의 세부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혁신동아리는 직렬, 직급, 업무 분야에 상관없이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자율조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토론·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활동 결과 4.27 판문점 선언길 조성, 체납 채팅로봇 ‘징수봇’ 도입을 제안하고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TV 시청률 집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독사Zero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합민원콜센터 구축을 제안, 올해 민원콜센터 구축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 홈페이지 이달의 문화행사 운영방안 개선 등을 시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제안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제출한 ‘금리 상승기 과세 적정 방안’ 논문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작년과 비교해 제안의 접수 건수, 채택률, 실시율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안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 실행하는 제도로 접수는 주제별 공모전과 연중 상시접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시민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나의 업무 개선 주제로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접수 제안이 채택과 실시로 이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청년정책 공모전을 개최해 많은 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성과시상금, 부서 및 읍면동 평가 컨설팅 신규 추진으로 인해 공모전이 미추진돼 성과실적 제출 시기에 제안실적이 낮았으나 7월 시군종합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하였으며 8월부터 직원 대상 업무개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 제안 접수 건수는 총 147건이며 4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10월 추진 예정인 시민 대상 불편사항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총예산 대비 주민자치회 연계 예산비율 및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의 연계는 2022년 신규로 시행하여 2023년 예산에 처음 편성될 예정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된 주민자치회 연계 상세내역은 없습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자치회에 지역단위 특색 사업 유형 중 한도액을 일부 배정하여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자치계획형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 예정 총 100억 원 규모 중 17개 읍면동별 3000만 원 이내로 5억 1000만 원, 약 5%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계획형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추진일정과 별도로 자치행정과 주도로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발굴,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절차가 완료된 사업목록이 기획예산과로 제출되면 11월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여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 예산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문제 해결력 증대 및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집행의 필요성과 목표집행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시기적절한 재정투입 및 사업별 집행상황의 수시 점검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일반 분야와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를 위한 소비·투자 분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연말 예산집행의 집중 문제 해소 및 예산 집행률 제고에 기여하고 코로나19 등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의 정상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2년 상반기에는 행안부 시달목표 및 최근 3개년의 집행률을 고려하여 대상액 기준 일반분야 68.3%, 소비·투자 분야 50%의 자체목표를 설정한 후 집행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일반 분야 61.5%, 소비·투자 분야 45.1%를 달성하여 행안부 평가그룹 내 157개 기초 시군 중 우수기관에 선정, 476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그간 꾸준하게 우리 시의 전략적인 재정집행 운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금 1750만 원의 집행현황과 지급내역, 어떤 근거로 지급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및 시민 우수제안의 포상은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제안심사위원회 본심사 결과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사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채택등급이 부여되며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으로 구분됩니다. 올해 공무원 우수제안은 동상 1건, 장려 3건으로 총 4건이 선정돼 21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업무개선 경진대회 심사를 통해 금상 1건, 은상 2건, 동상 2건, 장려상 10건을 선정 후 지급할 예정이며 제안 채택·실시 우수 직원과 부서에 총 1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관련하여 재정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여 우리 시 76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목표액 대비 집행달성률을 평가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의 규모가 유사한 부서를 10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후 그룹별로 1 내지 3부서를 선정하여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시 목표달성에 힘쓴 나머지 부서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미수상 전 부서에 15만 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재정집행 운영을 위해, 힘쓴 부서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보다 면밀하게 지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의 적극행정 전파, 유도를 위한 시책은 무엇이며 주요 우수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공직사회 적극행정 전파 및 유도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상·하반기 4명씩 총 8명을 선발하여 최우수 200만 원, 우수 150만 원, 장려 100만 원의 부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근평가점의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 1회 전 직원 적극행정 지원교육을 통해 마인드 개선 및 적극행정 공직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최우수에 도로관리과에서 제안한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 우수에 파평면에서 제안한 전국 최초 TV 시청률 집계장비 활용 치매·고독사 예방 및 도로관리과에서 제안한 안전하고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 장려에 통일기반조성과에서 제안한 미준공 산업단지 분양업체 조기입주 지원 사례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조례 정비한 내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9월 1일 현재 조례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33건을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조례 개정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5개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 및 상반기 추진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여타의 공공일자리 사업과 유사하지만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기업과 연계되는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공간을 개선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선정방식은 경기도의 참여안내 공고가 나면 실과소의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경기도에 신청하고 도에서 이를 심사, 최종 선정된 사업체에 대해 예산이 교부되면 다음연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결과, 파주읍 술이홀공동체 사업으로 파주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다문화 외국어 체험교육 사업으로 술이홀공동체 내 2개반을 편성하여 10여 명의 아이들에게 외국어 수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파평면 율곡습지공원 사업을 통해 습지공원 조성 및 하반기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월롱면 찾아가는 집수리 지원단 사업으로 월롱면 관내 취약계층 60가구의 간단한 집수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교하동 찾아가는 부모마음 알아주기 사업으로 5명의 근로자가 산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석곶초등학교, 문발초등학교에 파견되어 돌봄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 참여자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교육훈련이란 해당 사업에 맞게 교육 수료 인원이 실제로 취업까지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통계자료 등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취업연계형 교육훈련이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까지 바로 연계하여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고자 시행하는 교육훈련이며 2022년도에는 기업맞춤형 일자리 교육훈련 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맞춤형 일자리 교육훈련 사업은 2022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육 종료 후 취업인원을 파악할 예정이며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은 총 5개 사업, 4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 대한 파주시 통계자료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 대한 파주시 통계자료 없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기초 자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계에 작성된 기본현황이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 대한 자료는 없어 파주시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대략적인 지원대상을 특정하여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에 따라 파주시 소상공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 대한 자료는 현실에 가까운 자료로 확정되었기에 향후에는 각종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파주시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례보증 사업 개요 및 3년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특례보증 사업 중 일자리경제과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 사업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에 출연금을 출연하면 신보에서 10배수의 규모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협약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2억 5600만 원을 출연하여 1117개소 업체가 총 187억 3800만 원 보증 지원을 받았고 2021년도에는 15억 원을 출연하여 838개소 업체가 188억 2200만 원을 보증 지원받았으며 올해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408개소 업체에 99억 5000만 원을 보증 지원받았습니다. 기업지원과 특례보증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기업체에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기업 운전자금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증한도는 제조업 3억 원, 비제조업 1억 5000만 원 이내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2억 원씩 총 36억 원을 출연하였고 총 149개 업체에 205억 50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배달특급 이용실적, 홍보 내용과 홍보비용 및 운영지원 세부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배달특급 사업은 소상공인이 민간 배달플랫폼 등을 이용할 시 평균 6%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징구하여 경기도에서 배달 공공플랫폼을 개발한 배달특급에 파주시가 참여하여 파주시 내 배달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1%의 적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과 배달 그리고 시민을 이어주는 사업으로 2022년도 9월 23일 기준으로 배달특급 가맹점 수는 2418개소이고 2020년부터 2021년 거래액은 95억 2022만 원이며 거래량은 36만 5892건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하시다 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벗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2022년 거래액은 56억 5683만 원이며 거래량은 20만 8956건으로 누적 151억 7705만 원의 거래액과 57만 4848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배달특급 홍보는 배달특급앱 내 이벤트성 홍보, 맘카페, 파주시 SNS 등 온라인 홍보와 현수막, 전단지 등 오프라인 홍보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 배달플랫폼의 대대적인 할인행사에 따라 경쟁력이 부족하여 이용하는 시민이 적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쿠폰 중심의 홍보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홍보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대상지 선정 절차 및 8개소의 정비대상 노후시설 상세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대상지 선정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시설물 노후시설로 인해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대상을 일자리경제과에 신청 접수하여 신청된 전통시장 대상시설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긴급성 및 지원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정비대상 노후시설 상세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통시장 정비대상 환경개선 사업 집행액은 2403만 8000원이며 2022년 노후시설 정비대상 사업 집행액은 3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의정부는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데 파주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상권 영향분석 서비스,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은 특화상품 및 서비스 개발,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상권유통팀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업무, 지역화폐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은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필요성과 관내 상인회의 의견 수렴, 재정문제 등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관련 도시가스 배관망 미설치 지역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전체 21만 세대 중 21%인 4만 5000세대로 대부분 농촌 마을이며 세부 사항은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전주 지중화 사업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 전주 지중화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주 지중화 사업은 구도심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로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기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비의 50%를 시 재정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사업비의 20%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그린뉴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며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사업대상 8개소 중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법원리 등 2개소에 대해 지난 6월 한전에 신청을 완료한 상태로 2022년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내년도 수요조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 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도시가스 공급과의 관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연료전지발전소는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해 연료원이 도시가스가 되어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2020년 도내1리에 첫 설치한 연료전지발전소로 마을 74가구에 무상으로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한 가구당 배관설치비 2000만 원 지원으로 총 15억 원 상당의 지원효과와 발전소 가동에 따른 발전지원금을 매년 2000만 원씩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 예산 투입 없이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서부발전에서 발전용량 30㎿로 탄현면 낙하리에서 추진 중으로 낙하리 주민 75세대가 도시가스 보급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목진혁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을 관내, 관외 구분하여 제출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초과 시 수의계약 사유서 상세 내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계약의 공정성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부터 2000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부서별 동일 업체와의 계약을 관내 업체 5회, 관외 업체 3회 이하로 제한하여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총 1470건, 141억 4100만 원으로 관내 업체와의 계약체결은 983건 95억 8900만 원이며 전체 금액의 68%를 차지하고 2021년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총 1157건, 117억 5500만 원으로 관내 업체와의 계약 체결은 730건, 72억 8200만 원이며 전체 금액의 62%를 차지하고 올해 상반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총 577건, 61억 3000만 원으로 관내 업체와의 계약체결은 335건, 35억 300만 원이며 전체금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량제 실시 이후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관내의 소수인 실시설계 및 기술·전문적 용역의 경우를 제외하면 부서별 수의계약 총량제를 준수하여 부서별 5회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신 파주도시관광공사 장애인 고용 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직원은 총정원 275명에 현원 235명으로 운영 중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관련 법령에 의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3.6%에 해당하는 9명입니다. 현재 공사 장애인 근로자는 총 9명으로 이 중 중증 2명, 경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3항에 의거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공사의 경우 총 11명의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받아 장애인 고용률은 4.11%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대우받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인재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사원칙의 주요 내용은 객관적 성과와 주변 평판을 바탕으로 한 능력 중심 공정인사 일반원칙, 철저한 능력과 실적 중심의 승진인사, 성과와 능력·리더십 등 총체적 판단을 통한 전보인사의 3대 원칙을 제시하여 2022년에 60명이라는 승진인사와 전보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능력 있는 인재가 대우받는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TF를 구성하여 다양한 평가 주체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도 도입 및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년이사회,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인사혁신TF단을 구성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객관적 평가를 통한 능력과 성과에 따라 상벌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조직문화를 정립하고 변화와 경쟁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공사 청렴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인으로 구성된 시민참여 감사기구로서 2018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 구성은 노무, 회계, 건축, 행정 각 분야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전문가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2년 시민감사관 주요 활동실적으로는 공사의 총 71개 내부 규정에 대해 상위 법안과 상충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규정 합동정비에 참여하였고 국토교통부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감악산, 마장호수 출렁다리 정기 안전점검 참여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시민감사관들과의 교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개선 의견뿐만 아니라 공사의 사업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주관 각종 공연 시 지역 내 활동 연예인의 참여기회 부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각종 기획공연 추진 시 최우선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 중심의 문화공연입니다. 공사는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출연진 섭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는 몇몇 언론인이나 아티스트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공연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느끼며 지역 가수들의 공연 기회 확대도 중요하기에 향후에는 지역 가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정인의 요구에 이끌리기보다는 보다 많은 시민들 니즈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는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익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광 활성화 전략 및 콘셉트, 협업체계 구축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에서 구상하는 관광 활성화 전략을 설명드리면 파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어느 도시보다 역사와 자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관광산업의 활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파주 관광이 지닌 매력을 부각시키고 도시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보면 문화와 관광을 함께 엮어 추진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사에서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파주 관광의 잠재력을 검토·분석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문화의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관광도시 구현을 위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파주 문화관광 ESG 마케팅을 위한 정책으로 단순한 관광명소 소개를 넘어 파주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 구축과 코스를 개발하는 가칭 파주 8경, 파주 8주로드 구축을 통해 힐링로드, 평화로드, 역사로드, 미각로드, 환경로드 등 8개의 대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홍보함으로써 관광 트렌드 및 여가 수요의 다변화에 발맞추어 도시 활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 추진 콘셉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PAJU ESG BRIDGE 관광도시를 콘셉트로 관광자원 발굴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 힐링, 예술 및 책의 도시, ESG 관광도시, 통일도시라는 관광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파주 관광문화가 더욱 생동감이 넘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공사는 시와 문화관광 관련 단체들과 문화관광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화관광 활성화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와 두 차례에 걸친 협업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시는 파주시 문화관광 정책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에서는 전략 수립 지원과 관광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는 체계로 거버넌스 협의체를 운영하여 파주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PAJU ESG BRIDGE 관광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소리위원회 관련 사항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기 시민의 목소리위원회는 4개 분과당 12-13명을 배정하여 총 5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목소리위원회 제안 및 의견수렴 사항입니다. 제안된 의견은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10회 회의 및 19회 선택활동을 통해 제안된 안건은 총 16건 중 완료 9건, 검토 및 진행 7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악산, 마장호수 출렁다리 난간 및 발판 보수, 공영주차장 계단 가림막 설치 등 주로 공사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목소리위원회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목소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회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3회의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 마련하여 공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롱면 외 다른 지역과의 협업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소통과 공감의 시민협치 경영을 위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 그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월롱면은 우리 공사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혐오시설인 환경순환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과의 소통의 폭을 넓혀 상생발전 협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소재한 월롱면을 중심으로 소통 및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른 지역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파주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는 보고서를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수행 시 제안한 후보지 4개소 수요 분석 근거 및 수익창출 구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추진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유지 5개소를 대상으로 적합 후보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들 5개소는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애룡호수 수변공원, 통일동산 살래텃밭, 금산리 임야, 대능리 공동묘지입니다. 이 중 대능리 공동묘지는 급경사지로서 지형 여건상 조성의 어려움이 있고 파주시 공원녹지과에서 일반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적합 후보지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어 나머지 4곳에 대해 환경성, 접근성, 개발성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계획과 연계성 및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을 최우선 후보지로 검토하였습니다.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의 수요 분석을 위해 타 자치단체에서 최근 조성하여 운영 중인 오산 TV동물농장 테마파크와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사례를 적용한 결과, 연간 2만 1054명이 방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수익창출 구조와 관련하여 수입은 입장수입, 임대수입, 체험수입으로 구분되며 연간 1억 8000만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은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로서 연간 2억 600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오산, 울산에서도 연간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을 내야 하는 공사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파주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으로써 시에서 조성 및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다면 저희 공사에서는 조성 공사와 운영 및 관리를 대행하여 시민의 정서적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정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의 대표적 ESG 추진과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공사는 50만 파주 시민의 가치를 높이는 ESG 가치경영이라는 캐치프라이즈 아래 전사적 ESG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사회적 책임, 상생, 인권 등 가치 중심 경영으로 공사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파주의 도시가치를 견인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친환경 녹색 전환과 가치 중심 경영, 지속가능한 신뢰의 3대 목표를 축으로 하여 각 부서가 70개 추진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대표적인 추진과제로는 친환경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마장호수 클린 관광지 조성, 생태하천 만들기, 환경정화 캠페인, 노사가 함께하는 주차장 청결활동, 노면·살수차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문산·운정행복센터 친환경 에너지 운영 등이 있으며 사회는 시민참여 및 지역 상생을 위한 과제로서 시민 중심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파주시민 공연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다함께 스테이지 온’,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산장비 기증, 특별교통수단 이용 고객 휠체어 공기 보충 서비스, 관광객 안전을 위한 전문기관 및 시민이 함께하는 출렁다리 안전점검, 범죄 예방 안심주차장 확대 인증 등이 있습니다. 윤리는 투명한 윤리, 준법 경영을 위한 과제로 조직 투명성 제고, 청렴 클린콜 운영, 시민감사관 운영, 윤리 인권 월간 에듀레터 발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사는 공사 전환 3년 차를 맞이한 현재까지도 과거 시설관리공단 체제의 수동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파주의 도시가치를 견인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 구현을 통해 젊고 열정 넘치는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이사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공사 운영과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감으로써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 도시개발 및 관광 분야 전문인력 확보, 개개인의 역량과 희망을 고려한 유연한 인력 배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 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혁신TF 구성을 통해 톱다운 방식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평가 주체자들이 평가자로 참여하여 입체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다면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하며 성과 중심 문화가 자리 잡은 사기업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객관적 평가와 실적에 따른 팀장 직위 부여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사업 심사분석 수행기관 및 분석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재무 건전성과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 공사에서 자체 추진한 사항으로 부서별 자체점검 및 검토회의, 시와 협업을 통해 수탁사무 및 운영 관리 범위는 명확한지 등 협약의 적정성과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수행 중인 위·수탁 대행사업의 경우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는 특성상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사업수입 대비 인건비 등 투입되는 사업 비용이 과다한 상황으로 매년 경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분석은 위·수탁 협약서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업무 범위와 사업 수입, 사업 비용, 인력의 적정성, 영업수지 적자, 비효율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내는 등의 전반적인 사업 분석을 함으로써 경영효율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 위·수탁 협약 시에도 수탁사업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예산, 인력, 업무량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분석하여 추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2022년 일평균·월평균 이용객 현황, 활성화 방안 및 시설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일평균 이용객은 41명, 월평균 이용객은 1237명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 이용객의 9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이 적은 평일에 룰렛 이벤트를 실시하여 카누·카약 시간 연장, 1대 추가 이용 등 이용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사진 찰칵 서비스를 실시하여 수상레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사진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킹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장호수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설개선 방안으로 관광객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노후 카누, 카약 기구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안전 구명조끼를 2022년 10월 중으로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이벤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와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수상레저시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년이사회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기 청년이사회의 경우 공사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나갈 만 35세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법을 통해 지난 8월 18일 총 32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참여기구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청년이사회보다 인원을 확대 구성하였고 감사, 노무, 예산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청년이사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미래 주역이자 핵심 싱크탱크인 젊은 직원의 경영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공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청년이사회 활동실적 및 성과입니다. 기존 청년이사회 정기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사항 제안, 시민 아이디어 제안 심사 등 활동했으나 실질적인 역할과 활동이 사실 미흡했습니다. 이에 역량 있는 MZ세대 직원들에게 새로운 위상을 부여하여 공사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새로 발족한 제5기 청년이사회부터는 실질적인 활동과 성과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과제 발굴 및 정책화, 경영진과 정례회의 상시화, 공사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슬로프식 차량 36대, 바우처 택시 40대, 총 76대의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 실적은 총 10만 5710건의 콜 접수를 받아 9만 4434건을 배차했으며 실패 1023건, 고객취소 1만 253건으로 총콜 접수 대비 배차 성공률은 89.3%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배차 실패 원인으로는 크게 고객 취소 및 차량 부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하반기 바우처 택시 10대 증차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콜센터 운영실적은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신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공연 추진 시 중점 사항과 그간 공연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에서 기획공연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 중심의 문화공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마음껏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 아래 올해부터는 시민 중심의 공연 추진을 위해 시민공연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직능단체 대표, 문화예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공연의 장르, 세대, 권역을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었던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출연진 섭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공사에서 올해 들어추진해 온 각종 공연은 시민들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 인구 50만 달성 및 민선8기 출범을 기념하고자 지난 7월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파주시민 힐링콘서트 경우 진성, 조항조, 은가은, 풍금 4명의 유명한 대중가수를 섭외하고 공연기획, 무대 디자인, 무대음향 등 우리 공사의 자체 무대기술 인력이 직접 공연을 진행한 사항으로 사전예매 티켓 오픈 후 약 2분 만에 매진되는 등 시작 전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으며 약 1300명의 시민과 함께 성황리에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공연 종료 후 공연 만족도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3점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으며 특히나 대중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파주시민을 위한 공연으로 지역주민에게 만족도 높은 문화예술 공연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비록 사전예매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행사 당일 공연장을 찾아 아쉬움을 토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으나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향후에는 보다 좋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며칠 전 열린 대표 포크 음악축제인 파주 포크페스티벌의 경우는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위탁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저희 공사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사항으로 국내 정상급 뮤지션 섭외를 통해 무료 공연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행사 당일 가을 날씨답지 않게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관람객의 불편과 예상보다 다소 적은 관객수가 아쉽기는 하였습니다만 자체 공연기획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사 전 직원이 함께 안전한 공연 만들기에 애쓴 결과 문화도시 파주 브랜드 향상에 기여하는 포크페스티벌 정착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윤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도시관광공사 정원과 현원 인력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말 현재 파주도시관광공사 총정원은 275명이며 현원은 임원 3명, 시 파견 4명을 포함하여 정규직은 총 235명으로 결원인력은 40명입니다. 현재 결원인력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사가 수익창출형 조직으로의 전환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간 방만하게 운영해 온 인력을 보다 긴축 운용할 필요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신규 인원 채용은 기존 수탁사업의 결원을 충원하기보다는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비중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경영효율화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렴클린콜 상시 모니터링 상세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외부 청렴도 측정에서 수선유지 등 공사를 추진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요구했다는 응답이 있어 해당 항목이 0점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시적 비리 등의 부패 발생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설물 수선 및 공사 계약을 비롯한 공연장 대관 분야에 관련된 모든 민원에 대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부조리, 불친절, 불공정한 처우, 업무관행 개선, 기타 불편 개선사항에 대하여 감사실 직원이 직접 민원인과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2520건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금품·향응 수수 등을 요구하는 부조리는 없었으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불편사항 8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5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예산 수반 사항을 비롯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차례 실시된 노사협의회 안건별 논의 결과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들 고생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출판도시하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판도시로 가는 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운행 시간 터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분 정도 간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출근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1개 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를 갖고 있었는데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일부 넘어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것을 한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랑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699억 원입니다.

한 1500억 원 정도.

네, 15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초과수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집행잔액 그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청사 계획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1500억 원 정도 예상하고요. 세정과 부분에서 초과세입이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들어오는 게 확인돼야, 그 부분이 플러스돼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도……) 제가 내일 세정과도 막 뭐라고 할 거예요. 봉상균 과장한테 또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고 세정과가 1900억 원씩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정도로 세입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으면 어떡하냐에 대해서 강력히 말할 거고요. 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말에는 1500억 원 이상 되면 저랑 끝장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국장님이랑 끝장 보고 싶은데 국장님이 내년에 안 계셔. 국장님하고 여기서 끝장 보겠습니다, 말겠습니다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운정동사무소 짓는 것, 공연장 짓는 것, 이런 거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하시라, 이거예요. 이거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맨날 똑같잖아요. 제가 퇴직하신 분 욕하는 건 아니지만 맨날 돈 없다고 그러고 맨날 힘들게 하고 맨날 의원들 와서 사정해야 하고, 맨날 돈 없대. 그런데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있잖아요. 왜 없다는 거야, 도대체. 그냥 늘 하던 대로 배운 대로 구태의연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항이니까 혁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이 예산팀장님 해 봤으니까 더더군다나 잘 알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된다는 것, 팀장이었다가 과장 됐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면 답 나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1500억 원이고요. 세정과의 초과수입금은 제가 예측을……) 알겠습니다. 세정과에도 제가 강력히 얘기해서, 세정과에도 똑같이 얘기하려고요. 세정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 얼마 할 수 있는지 해서 아니면 나랑 끝장 보자고 얘기하려고요. 그거 결정되고 나면 1500억 원 이하로 하는 거죠? 대답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안 해 주려고. 왜냐하면 평상시 때는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행감 때 이런 것 집어야지 행감 아닐 때 언제 집겠어요, 제가. 매년 똑같아. 그리고 오늘도 이런 표나 흔히 말하는 패널 없었으면 답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각 부서에서 주신 의견 가지고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4년째 듣고 있어요. 국장님, 가시기 전에 내년 예산 짜실 때 좀 시원하게 하셔서 우리 윤덕규 국장님 계실 때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세입도 보수적이 아니고 지출도 시원시원하게 했다는 것도 남겨 주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를 저희가 지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전시장하고 영세시설 이런 것 몇 개만 해 줄 수 있지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