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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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창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417억 9,400만 원으로써, 이 중 85%인 1,206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인 131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억 7,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중 이월 및 불용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583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4억 6,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1억 2,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27억 2,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22쪽, 오성강변경관농업사업 5,1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24쪽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6억 9,2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270억 6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27쪽, 덕우1리 마을단위 자율개발 사업 9,300만 원을 포함한 3개 사업, 3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 12월에 정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계획의 취소 및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는 예산현액 46억 6,2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36억 2,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억 7,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3%인 7억 5,9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으로 259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 사업의 건축기획 및 설계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현재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선정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의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계획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는 예산현액 382억 4,7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289억 5,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7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 15억 2,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73쪽,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3,7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 36억 8,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73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3,0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10억 8,3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92쪽,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비 29억 9,700만 원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을 올해 11월에 완료하고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 취소 또는 변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예산현액 73억 7,8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68억 6,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 취소 또는 변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는 예산현액 56억 6,1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43억 6,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2억 3,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12쪽,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공사는 2021년 6월 7일에 착수하여 2022년 4월 2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 설치를 완료하고, 가공 테스트를 통해 공유주방 운영업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14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일 사업 포기로 재선정하여 현재 가공장비 설치 후 가동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출장자제 등으로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과 소관입니다. 320쪽입니다. 유통과는 예산현액 275억 2,1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243억 2,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인 24억 8,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324쪽,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 CF제작비 2억 3,000만 원과 338쪽, 2회 추경에 반영된 이충로컬푸드 직매장 설계 용역비 5,50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2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써 코로나로 인하여 급식센터, 집배송장, 실습장, 레스토랑 등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사고이월 사업으로 로컬푸드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계약추진 일정에 따른 이월로써 1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금년 2월에 직매장 쇼케이스 등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거의 11월 달에 하는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 행사는 원래 농업인의 날이 국가에서 지정된 것은 11월 11일인데요. 날짜는 저희들이 보통 11월 11일 날 하지만 때에 따라서 날씨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행사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나요? 체육대회식으로 하나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코로나 이후에는 기념행사만 했고요. 주로 기념행사하면서 농업인 대상 수상자들하고 각종 수상하는 그런 기념식만 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읍·면·동 농업인들이 같이 참석해서 부스에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각종 기념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에서 150만 원 잔액을 남기셨는데 어차피 행사가 시상금이나 열심히 농업인에 대해서 장려금을 드린다고 하면 이 금액을 다 소진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어차피 농업인들한테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221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이게 국비거든요. 900만 원이 내려와서 190만 원이 지급됐는데, 평택 청년농업인 선발 및 운영지원금이라고 했는데, 평택에 청년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선발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51명이고요. 선발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51명이고,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확정이 되면 다시 내려와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51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51명이 지원받는데 190만 원 밖에 지원을 안 받았어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다른 거고요. 이것은 선발을 하기 위한 운영비. 예를 들어서 선발을 하려면 심사위원들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간담회비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를 많이 못해서...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순이

김순이위원

이런 도비는 반납되면 다음 연도에 저희가 삭감 지급 받거나 그런 건 없나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국가에서부터 딱 내려온 거라... 위원님께서 페널티나 이런 게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페널티는 없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223쪽에 보시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비” 이것도 국비인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비 135명한테 지급했는데, 이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부터 사업대상자는 내려왔었습니다. 조건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됐거나 이런 덴데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화훼농가하고, 저희는 해당이 안 되고 밑에 지방이 해당되지만 겨울에 수박 재배하는 사람들, 아니면 학교 급식에 친환경 납품하는 농가들.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여기 대상자는 농림부에서부터 파악이 돼서 내려왔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은 그분들이 이 사업 말고 다른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어서 제외된 사람들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중복가입이 안 돼서 그런 거구나.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지원받은 사람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쪽을 보시면 운영관리비가 왜 사고이월이 되죠? 관리비는 그해 지급돼야 되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231쪽이요?

순이

김순이위원

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제목을 좀...

순이

김순이위원

시설 및 부대비용에서 3,000만 원에서 2,300만 원이 지급되고 491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영농농업센터 운영관리자금”이라고 했거든요? 231쪽 맨 위에.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제목을 제가...

순이

김순이위원

이게 뭐냐면, “평택생명농업센터 운영관리” 그쪽에서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이월한 게 저깁니다. 거기 앞에 나무로 된 회랑이 있습니다. 회랑인데 나무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 그게 아니구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건데, 공사계약이 지연돼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건 다 설치가 된 거겠네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다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5페이지를 보면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희망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잔액이 2,100만 원이나 발생했는데, HACCP 지정해서 좋은 점이 있나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위탁관리해서 컨설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농가들이 HACCP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참가를 안 한 이유가?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작년에는 유독 참가자가 없었고요. 5개소 올해도 추진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5개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 HACCP 인증을 받은 가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이 없나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인센티브는 지금 친환경 농업 저기에서는 그런 저기는 없고요. HACCP으로 해서 ‘내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홍보효과가 있는 거죠.

순이

김순이위원

소비자 입장에서도 HACCP 인증을 받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축산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다가 오늘 복귀했습니다. 센터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에 앞서, 결산서에 보면 평택시 세입이 최근 5년간 평균 9%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4.4%가 증가했고, ‘이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조정교부금이랑 지방교부세 증가에 있다’라고 분석이 되어있던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5년간 평균이 -10%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 원인 또한 보조금 반납률이 상당하다... 그 원인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받은 돈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지만 반납하는 비용도 그만큼 많다... 가정으로 치면 ‘많이 벌어서 많이 썼지만 남은 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좀 비슷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센터장님이 더 깊게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결산액 기준해서 35%의 예산이 늘었고, 하지만 18억 원 가량 정도의 보조금 예산을 반납하신 거 같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많은 농·축산업 정책사업 특성을 고려하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어려운 농가들 생각하면 보조금을 알뜰하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물론 더 깊게 고민을 하고 잘 사용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농어예산을 좀 정리해서 내려보내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을 드리면, 226페이지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해 주셨을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중간에 포기가 되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민간이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신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올해 2년차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액이 8억 원이지만 실제는 10억 원의 예산이...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째 연도에 예산을 받아서 설계까지 했습니다. 설계까지는 다 해서 2년차 사업으로 본사업을 하려고 누리마당에 입찰을 봤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하고 이런 거 때문에 자부담을 원래 10%만 하게끔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보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한 20억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10억 원 이상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2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가능할 거로 판단했는데 갑자기 몇 배가 뛰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사업을 조정해서까지 하려고 도하고도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너무 부담이 커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일단 반납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도에서도 충분히 그걸 저희들이 사유를 해서 했더니 도에서도 반납을 받아줬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여기 보조금이 이미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면을 해 달라고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보조금 집행된 것은 반납을 해야 된다”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1억 원 정도는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결국 포기를 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억 6,7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액이 적혀있는 거 같더라고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중에 국비는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농가에서 집행된 것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있지만 2020년도에 있었던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금액을 전액 다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국비, 도비, 그리고 시비.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고요. 이게 원래는 국비인데, 도비로 표시가 됐는데 도비하고 시비로만 집행된 거죠.

준구

최준구위원

국비하고 시비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농촌자원 복합화사업이 도비사업으로 표시는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국비가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국비, 시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몇 대 몇이었을까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쉬는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중간에 조건이 바뀌어서 민 간사 업자가 보시기에도 ‘이것을 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하기 에 과하다’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포기를 하셨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고 질의 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이렇게 했을 때 8,8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소요가 됐고 이것을 반납하게 된 상황에서 시비나 국비가 사용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8,8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사용된 겁니까? 국비가 사용된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준구

최준구위원

같이 사용된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포기했기 때문에 다시는 못 갑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민간업자가 업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 섹터에서 포기를 하셔서 이 사업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사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털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는 거고, 들어간 자부담은 자기 거니까 그냥 털어내면 되는 거고. 도비하고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준구

최준구위원

1 대 1 매칭이었으면 국비가 4,400만 원, 시비가 4,400만 원 서있을 텐데 피 같은 시비가 4,400만 원 쓰였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만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 를 드리면, 271페이지 지도정책과. 이것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셨을 거 같은데,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건립” 집행잔액이 5억 8,925만 원이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준공이 된 상황이죠?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예,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신 거 같은데 준공이 끝났는데 국비를 받아서 건립했는데 6억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나온 게 깊이 내막을 알지 못하면 ‘설계를 잘못했거나, 예산을 잘못 세웠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이것은 공사별로 각각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입찰잔액들이 모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잔액이 꽤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추가로 다른 시설이라든지 하려고 검토는 했었는데, 예산팀하고 협의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반납하는 것으로?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이기 때문에요. 사업은 설계된 대로 다 완료가 됐고, 각각 입찰잔액들이 남아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준구

최준구위원

전액 국비로 진행된 사업인가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아닙니다. 전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보조금 반납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산서에 적혀있는 거 같아서 제가 좀 궁금해서 확인을 하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추가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224페이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예산이 7,218만 원이 있는데, 휴양마을이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개소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7,218만 원은 사무장님들의 인건비인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무장님들이 5개 마을에 사무장이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4군데만 있습니다. 그 4군데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4곳에 4분이 계신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마을인데 그중에 4개 마을만 사무장이 있고, 한 군데 마을은 평가에서 안 돼서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4분이 7,218만 원의 인건비를 받고 계신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많지는 금액인 거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100% 우리 시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휴양마을로 지정된 연도부터 8년까지는 시에서 보조금을 90% 주고, 자부담을 10% 주고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8년차까지는 자부담이 이미 10%가 있는 거고, 9년차 이상은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주더라도 그 마을에서 20%는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해 주세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휴양마을에 외부에서 오는 체험이나 이런 거 준비도 해 주고, 운영해 주고, 거기서 관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2021년도 총예산의 85.1% 집행하셨고, 명시이월이 3.9% 사고이월 2.8%. 명시이월 비율이 좀 높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보다는 명시이월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수로는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써는 약간 증가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서탄면에 침수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장에 저희 산업건설위 의원님들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내천지구 게이트펌프사업이 용역 들어가 있나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 위탁을 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게이트펌프보다는 거기를 배수펌프장을 원합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면 한 30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게이트펌프 대신에 거기를 황구지천으로 직접 뺄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장님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이나 마을 분들은 위치를 조금 변경하기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당초에는 배수문에 게이트펌프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그걸 반대하시는 거고요. 그거를 배수문에 하지 말고 별도로 황구지천으로 직접 뽑아낼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제방을 뚫고 그쪽으로 별도로 설치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게이트펌프보다는 그냥 강제로 밀어내서 뽑아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문가 분들의 심의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실제로 주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청사항도 무시하지 마시고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배수펌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소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소장님이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 침수 피해 나는 게 땅에 떨어진, 현재 있는 그쪽에 떨어지는 비의 양 가지고는 사실 침수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류지역이 수월암리 쪽이 계속 개발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게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기업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 산단지를 만들면 유수지도 만들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같이 TF팀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23쪽을 보시면 “잔가지 파쇄기 작업”이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하셨는데 이게 고춧대, 옥수수대 이런 거 농작물 잔여물 불 못 놓게 하고 태우지 못 하게 해서 예산을 만든 거잖아요. 농가에서 반응이 좋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우리 농업분야 쪽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잔가지 파쇄기도 공급을 했고, 그다음에 파쇄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농업인 단체나 여러 군데 협의했는데 팽성농협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도비 8,0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아는 하시는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하는 것은 환경부서 쪽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쪽에서는 주로 잔가지 파쇄기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2년 동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00% 도비사업인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작년에 요청한 농가는 100% 다 파쇄를 해 주셨어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좀...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환경 쪽에서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팽성농협에서 했지만 팽성농협 관할만 한 건 아니고, 신청 들어온 데는 다 해 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54쪽 보시면, “구내식당 관리”는 어느 과장님이 하십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식당 관리 아니면 전체적으로...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54쪽에 보면 인건비하고 물품취득비, 식자재 구매비가 물품취득비로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식자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식자재는 별도로 저희 직원들이 식비를 5만 원씩 냅니다.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자재는 우리 직원들이 내는 것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 보면 음식물처리 용역비가 235만 원 정도 지출이 됐길래 이 금액하고 식자재 구입비를 맞춰보려니까 금액이 맞는 것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식자재 구입을 어디서 하시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4~5군데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통합되기 전부터 운영하는 저기하고...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업체 자체는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됐지만 일단은 요즘에 단가가 높아져서 수시로 바뀌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기존에 들어오는 분이 단가를 너무 많이 불러서 지금 단가 인상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식 들어오는 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토지가 많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주변에는 다 농지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밭작물, 텃밭가꾸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 수급은 못 하시나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좀 어렵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한 겁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수급할 수 있는 체계 자체를 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농가들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재배해서 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농가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사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이 바로 옆에 있고요. 로컬푸드 매장에 물품 진열하는 것은 100% 다 우리 평택시 농산물 맞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로컬푸드 매장 이용 안 하시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매장 자체를 전체로 해서 하면 좋은데요. 단가가 일단 직원들한테 걷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들은 로컬푸드에서 하면 좋은 데 전체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 그게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평택시민은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라고 하고 농업기술센터에는 단가가 안 맞아서 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구매해서 맨날 먹기는 그렇잖아요.

남영

소남영위원

농가에서 드시라고 갖다 주시는 건수도 가끔 있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매장 이용 자주하세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유통과장님, 평택시 쌀 판매 100% 농협의 책임입니까?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아니요. 저희 유통과에서도 같이...

남영

소남영위원

유통과에서 1년에 평택 쌀 판매 금액적으로 얼마정도 판매하고 계시죠?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유통과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없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홍보도 하시고?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저희는 주로 홍보를 하고 판매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은 쌀 어디 거 잡수세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저는 지금 슈퍼오닝쌀 ‘꿈마지’ 먹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 쌀 잡수시고 계시는 거죠?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농업기술센터 내 공직자 분들 다 평택 쌀 이용하시는 거죠?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슈퍼오닝쌀 먹고 있습니다.

일동웃음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쌀 가격이 자꾸 하락되지 않습니까?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4대 농협에서도 쌀값이 자꾸 하락돼서 조합장님들의 걱정이 태산이에요. 수매가는 농민들이 올려달라고 하고, 쌀 가격은 자꾸 하락되고 해서 평택시에도 평택 쌀 판매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평택 쌀 판매·홍보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쌀 매월 몇 Kg씩 판매를 해 주시는지 매달 집계를 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과장님, 판매하시는 양을.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 쌀 판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지어서 제 가격 못 받고, 기타 타 지방으로 위탁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평택시 쌀 판매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최준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 50% 이상 된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의 꽤 많은 부서에 있더라고요.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24페이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유가?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부터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대상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훼농가나 수박, 대상자가 확정이 돼서 명수까지 확정돼서 농림부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이미 받은 게 확인이 돼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는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되니까 내시는 해 줬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중복지원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고이월 된 부분도 올해...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지원을 해 준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5억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1억 5,000만 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중복되는 사업장 때문에?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중복되나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을 빼고 나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농가 출하비”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상임위에서 나왔던 사항인데요. 올해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냉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과수가 냉해 피해가 심해서 달린 것도 덜 달렸지만 배에서 예쁜 배가 나와야 되는데 못생긴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 다 제외하다 보니까 물량이 확 주는 바람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도비가 몇 %예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 금액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30% 같습니다. 지금 도비가 9,4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는 30 대 70 같습니다. 도비사업이 보통 30% 지원해 주고 70% 부담을 시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갑작스런 피해가 있고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남겠네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는 남는데, 반대로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건 또 ‘국가재난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면 피해 농가 복구비를 또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쪽은 남지만 재난기금에서 또 농가별로 지원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배 봉지 처리비 지원” 이게 배 감싸는 봉지 그거 폐기물 처리 비용 같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현액이 5,9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4,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에 우리 시 전체 배 숫자를 봉지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물론 이것은 환경 쪽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 봉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그러면 이것을 적정하게 처리하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건데, 당초에는 저희가 245톤을 예상했습니다. 전체 g수를 따져보니까 245톤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는 보통 9월 달부터 수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에 세우고 좀 늦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한 것은 50톤만 저희들이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아직 밭에 파쇄하거나 아니면 몰래 태우는 경우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과수농협에 갖다 줘야만 과수농협에서 그것을 압축해서 처리업체에 처리하는데 아직도 저기한데, 그 이후부터는 늘어나긴 할 텐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챙기셔서 집행잔액 안 남고, 또 폐기물 처리도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248페이지. “저수지 유지관리” 여기도 잔액이 1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는 어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미불용지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맨 밑에 저수지 유지관리해서 2억 원인데 9,500만 원 정도 지출하시고 1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잔액이 50% 이상 남았는데.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관내 저수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게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점검을...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도에 충청도 쪽인가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사를 해서 안전진단을 해봐라” 해서 그때 한 건데요. 배정은 2억 원을 해 줬는데 실제로 쓰는 것은 9,500만 원만 쓰고, 저희는 저수지가 B등급 이상으로 되어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서 보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게... 실질적으로 실제 배정은 많이 해 줬는데, 저희가 용역을 준건데 9,5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문제가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거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 278페이지. “계란GP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하시는 게 있는데, 평택에 GP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계란GP센터가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한국양계조합에 1개소, ‘와이제이푸드’라고 안중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도란도란’이라고 송북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농가에서 이쪽으로 집하를 해서 여기서 유통하고 이런 센터인 거죠?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그렇죠. 집하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양계조합 같은 경우는 경매시장까지 거기서 직접 갈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게 민간시설이죠?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예,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 따서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74페이지에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이”있는데 착유시스템 등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데, ICT 융복합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양돈, 양계, 한우, 낙농농가해서 사업내용은 환경관리, 온·습도 관리나 자동제어시스템 그런 거하고, 경영관리에 시설장비와 정보화 관리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착유실도 로봇 착유기 같은 게 아침·저녁 착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착유시간이 다되면 스스로 들어가서 3~4회 착유를 해서 유량생산도 한 10% 내지 20% 증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ICT 융복합 사업으로 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 보죠?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네. 한우도 그렇고, 양돈도 그렇고, 양계사업도 다 똑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몇 개 농가에 지원이 된 겁니까?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이번에 사업량은 7개소에 젖소 4농가하고, 양돈 3개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사업지연이 돼서 계속비 이월이 됐는데, 이게 올해 다 해결된 거죠?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개설·측량까지 완료하고 지금 보상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 마치고 바로 착공해서 내년 9월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에 반려견 놀이터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놀이터 시설은 따로 있고요. 지금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3개소했고요. 신당하고 동삭하고 서부공설운동장에 3개소 추진한 거고요. 이것은 반려동물 순수한 보호센터입니다.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청북에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유통과.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잔액이 5,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농가에 수출물류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그렇죠? 323페이지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이건 관내에 수출업체나 농가, 생산자 단체들 수출하는 농가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표준물류비의 15% 이내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았네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이것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수출물량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평택시 관내에 이렇게 수출을 하는 농가나 그런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이때 지원 나간 것은 7개 업체에 나갔는데 배하고, 냉동 닭고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곡류, 일부 가공품이라든지, 떡 종류 이렇게 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나라 농식품을 해외에 알리고 수출하는 이런 쪽 사업은 적극 지원해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저희 평택은 특별히 도농복합도시로서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 진행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비와 국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에 있어서 물론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봐왔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비가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2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에 제가 눈이 가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물론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지만요. 청년들은 영농에 바로 정착하기가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땅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득도 불안정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또 농촌지역에는 고령화가 급격히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농업인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을 시작하는 대상자 선정이 됐을 때 첫 회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회는 90만 원, 세 번째는 80만 원해서 3년 동안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영농정착금은 농기계를 사거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생활하는데 쓸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3년 동안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51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생활정착금을 준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업을 하고 계시는 청년 분들은 얼마나 되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다른 것을 한다거나 그런 분은 없고. 단지 전출, 전출 가신 분은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 시로 정착 지원대상이 돼서 전입 온 사람도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에 정착해서 다른 쪽으로 가신 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청년들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해 줘야 되는 거 같고요. 우리 청년들이 농업을 하면서 51명 그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요. 제일 고충은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각종 지원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우리 시 자체사업도 있는데, 그런 거 평가를 할 때 사업별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존에 영농하시는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영농종사 경력이 얼마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농 기반은 얼마냐’ 이런 걸 평가하는데 그런 쪽에 아무래도 기존 농업인들하고 평가를 했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청년농업인들한테는 별도의 가점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청년농업인들한테 사업을 별도로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어렵고, 그래서 평가표에 청년농업인인 경우에는 가점은 아니고 평가표 안에 일부 점수를 반영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 평택에 정착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고충 부분을 잘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225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한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보면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쭉 나와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당초 국비사업이었었는데요. 농림부에 공모를 하면 마을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차 도에서 평가를 받고, 다시 도에서 발표한 점수를 가지고 농림부 가서 발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을 때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1개 마을에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마을에서 준비한 그런 사업계획을 반영해 줍니다. 물론 그 사업계획에는 70%는 기반시설에, 나머지 30%는 역량 강화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하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마을에서 결정된 것으로 선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마을회관 정비 같은 것도 하고요. 어떤 마을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옛날 쓰던 우물 같은 것을 복원하는 것도 있고, 또 길 같은 것도 새로 포장하거나 아니면 정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농림부에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공모를 해서 안 된 마을도 혹시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이때가 마지막이었고요.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안 된 적은 없습니다. 농림부에 가서 발표할 때 저도 가보지만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70% 정도는 되고, 30% 정도는 탈락이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저희 평택에서는 공모를 했을 때 100% 공모에 선정돼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고 이제는 끝난 사업이로군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종료된 사업이고요. 지금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우리 마을에서는 사업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럼 좀 아쉽기는 하겠네요? 마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텐데 국비로 인해서 공모를 했고 이 이후로 또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시비로라도 해서 마을에 긍정적으로 잘,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과 추진도 해보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비사업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농림부 담당했던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다. 농촌협약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시 농업, 농촌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원도 가능한데 그거는 마을에서 할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 자체가 저희가 이 사업하고 농촌중심지화사업 지역개발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것도 지금 농촌 협약을 통한 마을단위개발사업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는 아니지만 올해나 내년이나 후년 정도면 준비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획에 전부 담아서 마을이 지속적으로 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분들의 만족도는 괜찮았나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포럼을 해보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던 마을에 어떤 재원이 투자돼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해관계가 막 얽히다 보니까 그런 갈등 소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만족도보다는 마을환경이 개선되는 건 확실히 낫거든요. 과거에 있던 우물 그냥 버려져 있던 걸 개선을 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있다든가 마을회관 같은 거 새로 개선하고 그러는 데는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건 충분히 좋은데 일단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잘 봉합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240페이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 도비로 실시했는데 이거 도비 100%입니까? 도비로 하고 난 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비 50%고요. 시비 50%씩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그룹홈 이용아동 가정보육어린이까지 다 해서 하는 건데요. 한 2만 2,0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에 지원한 게 한 2만 1,746명이고요. 가정보육어린이집은 한 1,828명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남은 집행이 어떤 이유로 남은 건가요? 이 집행잔액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린이집 등원이 지연되고 그때 어린이집에다 줘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쉬거나 빠지고 그런 경우에 그다음에 아동감소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로 변경해서 쓸 수 없고 그냥 목적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으로 내려온 건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게 내시 자체를 어린이 건강과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274쪽 보시겠습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나와서 사고이월액이 조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 된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것도 또한 목적비로 나와 있어서 중간에 모니터링을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건지 듣고 싶습니다.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이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서 이월된 사업인데요. 올해 4개소에 대해서 전액 다 지급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전체 다 지급을 했다는 거죠?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네. 정상 추진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280페이지 마지막 질의 가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에 대해서 마을에서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 개선 시설사업으로 또 저감시설로 인해서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이거 또한 사고이월액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사고이월액이 여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명시이월뿐 아니라 사고이월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퇴비 발효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나 분진이나 이거를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코로나19와 ASF 발생 등으로 인해서 9개소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 중에 있고요. 이달 11월 안으로 다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근데 이것이 코로나하고 어떤 관계인 거죠? 악취에 대해서 개선할 사업을 하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저감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코로나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건지요?

재경

송재경축산과장

도비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사업자가 와서 해야 되는데 발생 저기에서 사업자가 코로나 걸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지연이 된 것도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무엇보다도 농축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또한 민원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농축산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몇 %인지 아시죠? 소장님.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성인지예산은 파악 못 해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89.5%입니다. 조금 개선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 이 부분에 조금 더 역점을 두고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 님,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17억 4,05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7억 1,98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62만 원입니다. 참고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으로 「 지방공기업법 」 제35조에 의거 독립된 외부감사인 다일공인회계사 감사관의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 결산서, 재무제표 책자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제5쪽 2021년도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전기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33.66% 감소한 514억 98만 원이며 단기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8.28% 증가한 1,664억 6,39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2,178억 6,488만 원입니다. 단기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4.48% 감소한 1,593억 3,528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13.86% 증가한 585억 2,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채는 전년도 대비 22.17% 감소한 40억 7,807만 원이며 단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21.61% 감소한 123억 9,893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5쪽 2021년도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전기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30.93% 감소한 495억 1,492만 원이며 단기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59% 증가한 1,085억 889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1,580억 238만 원입니다. 단기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0.38% 감소한 1,155억 9,345만 원, 차기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14.3% 감소한 424억 3,036만 원이며 총 부채는 전년도 대비 6.52% 감소한 1,076억 9,547만 원, 단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13.5% 증가한 345억 3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박천수 소장님 2021년도 사업집행률 거의 100% 달성하셨네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반회계 는 99.9% 달성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공재영 과장님, 이인종 과장님, 신상윤 과장님 이하 팀장, 직원 분들까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평택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물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상하수도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니까 다 좋은데 서비스 과정이 조금 낮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서비스 과정은 혹시 직원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2021년도에 조사할 당시에는 직원 결원율이 거의 한 7~8%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결원이 한 2~3명 정도로 줄었고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76.9점 정도 나와 가지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직원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감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초에 계획해서 배다리도서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상수도, 하수도 관리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하고 전기예요. 우리 평택시민 분들이 갑자기 어떤 사고가 생겨서 물 공급이 중단된다거나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원 분들이 결원사항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충원을 해서 시민 분들이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해서 소장님이 직원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돗물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개선요구사항에 단수, 누수 없는 안정적 물 공급이 있어야 된다.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시민 분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노후관 교체는 지금 어느 지역이 안 돼 있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20년 이상 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시내 쪽에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매년 한 10km 정도해가지고 100억 정도를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번에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수돗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그런 비용이 커서 부담이 가서 수돗물 이용을 못 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회계부서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마이너스 적자사업이 안 되게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소장님이 원인자부담금을 낮춰서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라 저희가 기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성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 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에도 올해 집행률이 높게 나타났고 내년도 100% 이상 집행률을 내주셔가지고 안전한 물 수급과 공급이 되게끔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마을상수도 관리 현황 대상마을이 몇 마을이나 되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게 9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물탱크 철거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2021년도 상수도물탱크 철거공사가 팽성읍 노와2리, 청북 고잔4리 이렇게 2군데만 하면 되나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군데가 현재 있는데 여기도 다 식용으로 약간 부족한 곳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일부 농업용수 사용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음용하는 데가 한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광역상수도가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안 쓰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장기적,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철거는 해야 되는데 만약 철거를 하게 되면 농업용수로는 완전철거를 하면 못 하나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완전철거를 하면 폐공을 해야 되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점차 상하수도사업이 아직도 시골 자연부락 이런 데 가면 마을상수도 물탱크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동네가 많잖아요. 지금 현덕면 같은 동네는 어떻게 됐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우리 평택시는 100% 정도 수도공급은 다 완료가 돼 있는데 지금 마을상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농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고요. 생활용수로 사용하시는 분도 양교리 쪽에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관로로 매설돼 있는데 노인 분들이 마을 텃밭에 물 주기 위해서 사용을 안 하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평택시에서는 요금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계량기 값만 납부를 하면 지금도 바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폐공 같은 마을에서 원하기만 하면 마을로 전환을 해서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점차 상수도 보급이 100%라는 건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철저하게 잘하셨다는 이유인데 그래도 혹시 마을상수도 이런 걸 철거하지 않고 놔두고 농업용수로 안 쓰고 때로는 어떤 불상사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보고에 의하면 상수도특별회계 총 부채가 지금 40억 7,800만 원인가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가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가지고 이게 몇 % 감소된 거예요?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52억에서 올해 40억 7,800만 원으로 해서 한 22% 감소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부채가 자꾸 감소해야 또 좋은 거 아니에요.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로 근무하는 직원들 급여라든가 이런 게 여기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네.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현원 129명인데 정원해서 독립채산이라고 해가지고 저 희 자체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자체적으로 비용 발생되는 걸 자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도비하고 시에서 일반회계 에서 지원금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저희가 부족분은 지원받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상수도 미징수된 금액은 지금 얼마 정도나 되나요?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지금 상수도 쪽으로 해가지고 미수금이 작년도 한 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년도 것까지 계속 이월이 되다 보니까 36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하수가 한 15억 3,000만 원 정도 돼서 한 51억 9,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 체납액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일반용, 영업용들이 요금 체납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한 평균 97%씩 이렇게 납부를 하다가 작년도에 일반용 요금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61%를 납부해가지고 갭 차이가 한 35% 이상이 나면서 체납액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월 달부터 이 체납액 징수를 해가지고 현재 51억 중에서 한 13억 정도 남기고 38억은 1월부터 9월 달까지 해서 징수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3억 남은 거는 저희가 연말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 체납 독려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50% 이상 수입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많이 징수를 높여서 남은 금액이 13억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게 체납하는 세대 중에서는 가정용은 별로 없죠? 이게 영업용 이런 데서 체납이 많을 것 같은데 많나요?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현실화해서 550원인가 610원인가요.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640원인데 이거는 요금 현실화는 아니고요. 기존 3단계 했던 거를 단일화하면서 550원, 750원 이렇게 단일화해서 이거를 640원으로 일원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는 아니고 단일화 조건으로 작년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공동주택 같은 데 현황 게시판에 지나다 얼핏 보니까 요금 인상률 이런 거를 공지도 했더라고요. 이래서 우리가 굉장히 염려를 했잖아요.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면서. 어차피 상수도 물 이용하면서 적자로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서 올린 거로 저는 알고 있고 우리 평택시 굉장히 물관리도 잘하고 현장답사도 해봤고 했잖아요. 스마트물관리 경기도에서 몇 째 안가는 거로 좋은 시설이라면서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유수율이 우리 평택시가 얼마예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97% 정도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에 몇째 안갈 정도로 우리 유수율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직원님들이 물이라든가 하수관 같은 거는 땅 속에 매설이 돼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도 많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는데 우리가 하수도 매설도 올해 저희가 관로 교체가 얼마큼 된 거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노후관 같은 경우 연간 한 10km 정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노후된 관리관 같은 것도 교체도 빨리 해주시고 하셔서 진짜 평택시민이 맑은 물로 건강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물 먹을 수 있는 시설관리는 상하수도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민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미징수된 상수도가 36억 2,000만 원, 하수도가 15억 3,000만 원이라고 방금 말씀해주셨어요. 그렇게 미체납된 사유가 코로나로 인한 영업에서 이렇게 미체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못 하시고 폐업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실태조사가 돼서 그분들이 미징수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재영

공재영관리과장

현재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 징수율이 보통 통상 연평균 한 97%가 징수율인데 일반용이 지금 61%니까 36%가 전체는 다 아니겠지만 일반용으로 체납액이 한 15억 이상 되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중에서도 일반용 회사에서 쓰는 게 또 일반용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만 모든 게 다 일반용에 포함되지 않고 회사용, 공업용으로 쓰는데 회사 업체에서 쓰는 것도 일반용, 빌딩에서 쓰는 것도 일반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영업용만은 따로 분류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제가 궁금한 건 소상공인 정말로 어렵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고로 인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분들을 주위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소상공인의 징수요금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대체 방안을 세워서 저는 그 금액이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거에 대한 방안책도 해서 그분들에게 마음적으로라도 가볍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면 어떠나 싶어서 질의 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과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만약 저희 공기업 이쪽에서 감면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렇게 검토하셔서 그분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는구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바람직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도 10페이지 보면 죽백, 청룡, 월곡 하수관로 정비공사해가지고 한 45~46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준공시기 미도래 계속비 이월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준공이 지금 여기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금년도면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가?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연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혹시 현장 나가보셨어요? 자주 나가시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자주는 못 나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이곳을 가끔 통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차들이 주행하기가 불편한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많아서 수신호체계가 조금 이른 시간부터 하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이로운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원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세심한 관심에서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도사업 20페이지 보면 청북2배수지 보수보강공사 해가지고 16억 8,785만 3,000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착공연월일이 12월이에요. 이때 착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나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이게 뭐냐면 청북배수지 내에 보수공사를 하는 건데요. 청북2배수지 자체가 청북지역이 물이 굉장히 달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물을 가장 쓰지 않는 시간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여름철에 하게 되면 청북지역에 물난리도 생기거든요. 그거 때문에 겨울철에 일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겨울에 작업을 하면 금액이 더 추가가 많이 되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양생에 대한 부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생이라고 하는 거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명숙

김명숙위원장

양생기간이 보통 열흘 정도 더 걸리나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조금 더 걸립니다. 내부 부분이다 보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양생이 잘 안 됐을 때는 하자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잖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까지는 작업 완료를 합니다. 현사업을.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준공이 6월 12일로 잡혔는데 준공이 다 됐나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다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청북 쪽에는 많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사실은 평택시에서 가장 물 공급이 불안한 지역이 청북하고요. 서탄지역이 가장 불안합니다. 그래서 서탄 쪽에 관로매설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청북지역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북지역은 지금 가압장을 만들어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27년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복창초등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선급금 지급 해가지고 6억 2,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요. 준공시기 미도래했어요. 이것도 11월 22일 날 착공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도 겨울에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학생들 통학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공사 시기가 조금 늦긴 늦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등교가 거의 안 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있었다는 거는 이유를 조금 알고 싶은데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제가 정확하게 내부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도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등하교 안전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조금 이해의 폭이 넓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겨울에 공사하는 건 가급적 조금 피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도 그런 점에 조금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요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9억 4,200만 원이 됐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가 수입 같은 경우 가정용하고 일반용 수입 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타 회계로 건설보조금 수입 등이 또 증가를 했습니다. 건설하천과에 저희가 위탁한 사업이 있고 그래가지고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지출로는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하고 이월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축물이나 시설비 관련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사업 지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기로 이월된 건설 계량이라든지 사고 계속비 이월금이 증가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방안은 어떻게?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결국은 세계잉여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잉여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회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계잉여금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제일 중요하신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결산감사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죠. 지금 미수금 같은 경우도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코로나가 올해는 거의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다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작년 결산을 보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복병을 이유로 대서 이렇게 결산감사에서 정말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시고 쓰셔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미집행되거나 이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숙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용철 비전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이웅범 시정협치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전략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2021년 예산액은 139억 834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대비 88.3%인 122억 7,453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액 대비 10.1%인 14억 75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6%인 2억 2,625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집행현황은 이월 및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는 용역기간이 2021년 12월~2023년 5월까지로 3억 5,000만 원 중 선급금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공간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40만 원은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인해 올해 개관됨에 따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는 7억 원 중 선급금 1억 4,5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억 5,486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00만 원 등 총 6억 1,285만 원을 올해 준공 이후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조성사업도 장소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공공운영비 13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임대보증금 총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도비 매칭사업 9,000만 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공모 신청이 저조해 선정된 7개 공동체에 4,800만 원을 지급하고 4,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48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황선식 과장님으로부터 미래전략관 집행내역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예산액이 많다고 좀 생각 안 드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저희 미래전략관이 행정 관련한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소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소생산기지나 수소교통복합기지와 같은 시설비가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 예산으로는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미래전략관에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업무가 순위를 따진다면 1, 2, 3 해서 첫 번째 업무가 뭐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에서 하는 업무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순위를 매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특별히 중요한 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요. ‘수소기반 탄소중립복합지구 홍보동영상 제작’ 500만 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수소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선도적으로 구축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평택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추진되다가 진행이 안 됐던 국제학교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저희가 아파트사업을 통해서 건축비도 마련하고,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도 3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기존에 있는 국제학교들보다 월등이 우수한 학교들로 선정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미래전략관에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해온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참여 또 시민들의 의견들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협치활동도 집중적으로 해왔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가치를 더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일단은 수소라는 부분이 에너지 아닙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수소기반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수소경제가 신산업이거든요.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광역시나 저희보다 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라든가 아니면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반면에 저희 시는 그런 기관들이 최근에 산업진흥원이 마련돼서, 그동안은 그런 도움 없이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방향을 잡아왔는데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광역시보다도 더 우수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미래전략관 처음 시작할 때의 업무가 주민협치로 시작한 것 같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협치도 있고 사회적경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소나 국제학교도 같이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에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협의체. 협치하고 주민자치하고 일관성이 많은데... 과장님은 생각이 다르신가? 모르겠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협치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협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아닌 자민자치 쪽에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과 관련한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치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시장님께서... 미래전략관은 평택시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 업무인데, 지출내역을 보면 협치나 여성기업 이런 쪽으로 많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총사업비가 139억 원 작년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미래전략관’에 대한 행정용어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전문성을 가진 사업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미래전략관이 하는 일이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들이 하는 영역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미래전략관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선도적으로 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새롭게 시도되는 것 그래서 어떤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미래전략관에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래전략관에서는 그 새로운 일들을 인큐베이팅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다시 해당 사업부서로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협치나 사회적경제가 미래전략관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미래도시는 산업적으로 발전하는 미래도시상도 있지만, ‘시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시민들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도 미래도시를 위한 준비거든요. 이게 지난 민선7기에 시작돼서 그것들을 미래전략관에서 선도적으로 육성해왔던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주민자치 위원장 하고 주민자치회장을 역임했었어요. 하면서 주민자치 위원장 님이나 회장님들이 협치회 위원 분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관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협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를. 원래는 우리가 행정기관으로서 주민자치는 평택시에서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많이 안 되고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면 139억 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것을 주민자치회하고 일관되는 협치회 사업이나 여성기업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지출을 하셨는데, 미래전략관의 업무로써 좀 동떨어진 집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예산을 좀... 사회적기업은 어쨌든 복지 쪽으로도 볼 수가 있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장애인 표준사업 그런 것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국에서도 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미래전략관에서 이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중출장소 예산이 35억 6,000만 원이에요. 송탄출장소 예산이 65억 원이고. 미래전략관이 139억 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타당성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적경제나 협치 쪽의 예산이, 그런 행정예산은 저희도 30억 원 대의 수준이고요. 미래전략관에서 수소생산기지를 이번에 준공했는데 그게 총사업비가 230억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수소교통복합기지도 120억 원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반영돼서 사실 일반적인 행정부서보다는 예산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시설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49쪽에 수소전기차 구입은 승용차인가요? 6,900만 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수소전기차는 현재 승용으로 나오는 것은 ‘넥소’ 1종인데요. 현재 각 부서의 관용차를 수소전기차나 일반전기차로 교체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수소관용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까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알고 있는 것은 한 3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솔린차하고 수소차하고에 대한 효능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교가 된다고 하면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일단 말씀주신 내연기관차에 해당하는 휘발유차라든가 경유차라든가 아니면 LPG 차량보다는 충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는데요. 일단 운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공해물질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성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유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오히려 LPG 가스보다도 연료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관용차는 전체 다 교체할 예산이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관용차는 각 부서에 각 차의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교체하는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선택할 사항이지만 수소전기차로 구입하든 전기차로 구입하든 친환경차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관용차 보유기간이 몇 년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내구연한... 제가 그 정확한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10년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 공동주택활성화 지원’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5,500만 원. 이게 주택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측면으로 접근했었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이웃 간의 친밀감이나 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끼리 같은 마을 주민이라는 연대감을 높이는, 그래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공동체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웃 간의 분쟁 이런 거 해소시키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것은 이웃분쟁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그것은 층간소음이나 아니면 반려견에 의한 이웃분쟁들을 조정하는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시에 어디어디 아파트에 사업을 추진해봤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20 21년도에 아파트공동체와 관련한 사업을 저희가 한 30개소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요. 아파트리스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관에 대한 전형적인 업무를 주관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저것 다 관리하시다 보니까 집행파악이나 이런 것을 잘 못하시는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저희 과내에서 협치라든가 사회적경제도 다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집행사항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가 좀 다양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이 끝나면 또 다시 사업부서로 이관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미래전략관에서 주로 할 업무는. 아까 과장님은 ‘수소’ 중요하죠. 공해문제나 이런 부분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시장님이 100만 도시 육성하는 평택시를 개발하는 단계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운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내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중점적으로 지향적으로 발전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미래전략관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주민의 협치, 공동체 활성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앞으로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사업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내년도 예산은 시설비들이 어느 정도 집행이 끝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비용은 이것보다 조금 줄 텐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줄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하지만 협치라든가 사회적경제라든가 아파트공동체 이런 사업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성 있는 재단으로 이관해주시고. 또 협치위에서 위원 분들이 하시는 일도 주민자치로 이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다 끌어안고 가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도... 사실 이거 우리 출장소 비교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미래전략관 전체 인원이 몇 분이시죠? 공무원 분들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임기제까지 포함해서 2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많네요? 기간제근로자들이 계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기간제근로자는 아니고요. 임기제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다 자치과에서 관리하셔도 되는 인원 같은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나 말씀주신 주민자치회나 이런 업무들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쪽하고 협조해서 협치 부분에서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도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대형버스도 전기나 수소로 교체시기에 들어갔잖아요. 그쪽으로 전문성 있는 기술인들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우리 평택시가 진짜 미래로 갈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미래전략관. 그런 분들을 많이 공부시키셔서 전문성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몫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하실 일 같아요. 내용을 보면 협치회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심의를 하시고 하겠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업무가 비슷한 것은 자치협력과로 넘겨주시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이런 사업은 재단으로 넘겨주시면 과장님이 일하시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인큐베이팅을 어느 정도했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질의 한 거 이해는 하시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이해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 예산 좀 잘해서 올려주세요. 이거 예산이 너무 방만하고 사실 절감할 부분이 많은데, 일단 집행이 된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아까 소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일단 적절하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 할 것은 3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외국인교육기관 설립’ 국제학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 12월에 시작하셔서 2023년도 5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아직 준공이 안 된 거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지금 저희는 국제학교 외국인교육기관을 지금 처음 설립하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평택에서는 처음입니다. 사실 경기·서울권에서도 처음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처음이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게 빨리 돼서 많은 혜택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2023년까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우선협상학교하고 협상하는 과정 그리고 협상이 끝나면 도교육청에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가서를 만들고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외국학교하고 실시계약을 작성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예상했을 때 내년 5월 정도까지 하면 설립인가 그다음에 계약까지는 끝날 거라고 보고 저희가 기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시민의공간조성사업’에서 여기에 보면 ‘시민의공간 1호 리모델링비’가 있거든요? 7억 원 예산을 하셔서 명시이월이 5억 5,400만 원이나 됐는데 리모델링하는데도 이렇게 이월한 이유가 뭐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토의를 많이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공사과정에서도 생각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공사가 금년 1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나머지 잔여금액에 대해서 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게 개관을 한 거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여기 주로 활용도는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회의공간이라든가 교육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단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민의공간은 어떤 특정한 계층. 예를 들어서 청년, 중·장년 아니면 취약층 이런 구분 없이 누구나 와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있는 공간으로써 시민들의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6개월 동안 3,900명. 그러니까 4,000명 가까이 되는 시민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셨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용하고 난 후의 후기는 다 좋은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본인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리모델링이 기능에 맞게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쾌적하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시민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 2호, 3호도 개관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이런 시민의공간은 사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서부지역 안중읍에 처음 했는데. 최근에는 SK 에서 저희 지역에 ‘지관서가’라는 사업을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서부지역뿐만 아니라 북부, 남부까지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소남영 위원님도 질문 하셨는데 마을공동체가 2021년도에 30개소라고 하셨잖아요. 활성화 하는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하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첫 번째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마을에서 주민들 10명 이상이 참여해서 공동체를 결성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공모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공모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개 마을에서 신청했고요. 그중에서 씨앗기라고 해서 처음 신청하신 마을이 14개, 그리고 성장기라고 해서 그 다음 추가로 이루어진 곳이 9개소 해서 총23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드렸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인지해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동체 회복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많이 알려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또 마을이 전에는 자연부락 위주 형태의 그런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단위의 공동주택마을도 있어서, 내년에는 공동주택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 같은 것은 잔액이 남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좀 덜한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보면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게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 도비 9,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마을당 한 7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예년보다 상당히 적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는 700만 원씩 해서 4,800만 원을 지원해드렸고 나머지 접수가 안 된 부분은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도 많이 활성화돼서 시민들의 참여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아!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질의 종료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질의 에 앞서서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상당히 유의미한 것 같아서. 저희 상임위에서 수차례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긴 한데, ‘협치문제’, ‘주민자치문제’, ‘마을공동체’, ‘이웃분쟁’,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 중의 일부 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큐베이팅이 좀 되면 다른 팀을 만들든 과를 만들어서 분리를 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사업을 조금 더 크게 풍성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첨언으로 말씀드렸고.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임위 차원에서 결산을 보시면서 충분히 많이 논의도 하셨겠지만, 제가 예산편성 관련돼서 정책적인 질문 들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는 “지속가능발전과 마을공동체 사업” 우리 팀장님과 관련해서 질문 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0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해 질문 을 드릴게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행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산하실 때 과장님이 답변 주신 걸 보니까 “기본전략수립에 관련된 용역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웃음소리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UN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지속가능발전 의제 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발전 의제 가 2015년에 채택이 되었는데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지금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평택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금 늦은 예산편성과 집행 아니었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가능발전이 UN에서는 2015년도에 193개 국가들이 결의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사실 2015년도에 비하면 지금 시점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난 게 사실이고. 사실 평택시보다 먼저 이것을 수립하고 이행한 지자체도 있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전국 전체 지자체를 놓고 보면, 그나마 평택시는 또 빠른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시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7년이란 시간동안 조금 늦은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단어의 원래 취지와는 좀 다르게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가는’, ‘재정적으로 자립 가능한’, ‘지속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요즘은 ‘친환경적인’ 이렇게 좀 의미들이, 처음에 ‘지속가능’ 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었던 그 단어보다 상당히 왜곡되어 가고 있다. 그런 우려가 좀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그 시의 의견이 담길 수밖에 없겠지만, 시의 상황을 충분히 담아서 왜곡되지 않게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용역이 수립이 완료가 되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기본전략 목표에 대해서는 이 용역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의를 통해서 목표설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남은 과제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 진행할 텐데요.

준구

최준구위원

추가적으로 용역 진행을 또 하시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래서 세부적인 이행목표를 설정해서 저희 시 집행부하고 각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 이행을 위해서 평택시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도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서 설정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뛰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 평택시 협의회는 1998년도부터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평택 의제 ’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협의체가 어떠한 목표설정이나... 물론, UN 이 정한 목표설정은 충분히 가지고 있겠지만, 평택시와 함께하는 목표지점이 없이 진행되어온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 이 협의회가 얼마큼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평택시가 같이 공동으로 목표설정을 해주고 같은 방향으로 뜁시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늦은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앞으로 더욱 저희 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사실 전략목표를 수립할 때 물론 저희 시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주로 저희 미래전략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했고요. 사실은 저희 미래전략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 환경을 다 담당하는 부서나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나 여러 부서들이 좀 더 이 논의의 구조 속에 들어와서 논의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부서들이 참여해서 또 시의 방향성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한 가지 더 첨언하면. 결산과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 ‘지속가능’이라는 단어가 환경적인 분야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지만 가치가 발전하면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확장되었고, 이 3개의 분야가 어떻게 협업하면서 지속가능하게 발전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업과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환경과 관련된 분야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협의를 하셔야 겠지만 이후에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 그리고 경제적인 것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도록 리드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 를 드리고 싶은데요.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이 미래전략관 내 다른 사업보다 유독 집행잔액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액금액이 크진 않은 것 같고, 곳곳에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을공동체를 일궈 가시는 분들이 작은 돈을 지원 받아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곳곳에서 실현해나가고 있는 분들이고 보조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작은 예산들마저도 상당히 아까워 보이고 실제로 그 분들이 상당히 아까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비사업으로 진행된 ‘공동체활동 지원 사업’과 ‘공간조성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도 있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47페이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공동체활동 지원 사업 도비 9,000만 원짜리 사업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했더니 예년보다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된 곳만 지원해주고 신청이 안 된 분량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했고요. 공간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3개소를 선정했는데 2개소는 완료를 해서 집행을 해줬고 1개소는 주민들이 공간을 조성하지만 그게 또 공사가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아직 준공금에 대한 신청이 안 돼서 이월을 했고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공동체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예산의 명목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나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일단 예산의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부서들이 코로나를 말씀을 주실 텐데, 사실 마을공동체는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고 하니까 활동가들이 좀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신청이 많이 늘었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022년도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자료가 있으실까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비슷한 수준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한 5~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봐도 될까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올해 상반기만 때 집행이 잘 되었나요? 작년 대비해서 공모사업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작년보다는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작년보다는 확실히 됐고. 그다음에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작년보다는 좀 나아서 그래도 다시 평년수준으로 거의 회복한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올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공모사업이 도비로 반환되는 사업들이 최대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난 6월 달에 배다리저수지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페스티벌이 있었고 ‘가치해 평택 소셜마켓’이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때 많은 시민 분들과 참석했었던 의원님들께서 남부권만 아니라 북부권과 서부권에서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럴 때 참고를 좀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저희도 그 행사를 직접 관장하면서 상당한 홍보효과도 있고 또 시민들에 대한 호응도도 상당히 높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까지 좀 확대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와 관련돼서 정말 열심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 10월 30일 날 마을페스티벌 같은 것들도 실제로 준비하고 계시고.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이것도 내년에 정규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많은 고민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대답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미래전략관이 언제 신설됐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20 20년 7월에 신설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020년 7월 27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전략’이라는 뜻이 무엇인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전략’이라는 부분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핵심적인 사항들을 잘 캐치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사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전략’이라는 단어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쓴 예산을 보면 139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아까 소남영 위원님하고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다. 부서명과 맞지 않게, 미래전략적인 부분이 조금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인지를 하실 거예요. 노력을 또 하시고 계실 거고. 하지만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도출해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런 일을 하시려고 모이신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이라는 단어에 맞게 저희들이 어느 한두 군데에서 ‘아, 이래서 미래전략관이구나.’, ‘이래서 이 예산 139억 원을 쓰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미래전략관은 말 그대로 평택이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부서인데.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32.4%입니다. 평택의 비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이 32.4% 집행률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을사업도 있고 수소도 있고 미래육성도 있고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사업도 있고 굉장히 다양성 있는 사업들을 하시는데,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32.4%라는 것은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저로 하여금 들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과보고서 한번 봐주십시오. 성과보고서 46페이지,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7페이지 보시면 워킹그룹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아주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산업 육성, 전략 수립, 기업투자 유치,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한다.’ 고 해서 워킹그룹에 위탁운영비 9,0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성에 맞게 위탁운영을 해서 미래산업 육성과 전략 수립, 기업투자 유치, 정책 우선순위 결정을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워킹그룹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진행한 건데요. 보통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평상시에는 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미래산업이라는 게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사에 맡기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나 아니면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관계자들을 워킹그룹으로 초대해서 그 분들이 자문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진행방향, 사업전략을 구상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수소경제와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14분 정도의 전문가들하고 활동들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스마트팜테마파크’라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관광이나 사업개발 분야나 아니면 스마트팜과 관련한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셔서 조언도 듣고 자문을 받고 그런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산업에 대해서 수소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지금 주요 성과에 ‘미래산업 육성 전략 수립’ 이게 성과예요, 지금. 기업투자유치. 이 9,000만 원 쓰셔서 낸 성과라고 지금 여기에 기재하셨는데 ‘정책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성과가 미래산업 육성 워킹그룹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설명은 충분하지가 않으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다시 설명을 좀 올리면 저희가 수소경제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소남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희 부서 내에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진행해서 저희가 성과라고 하면 작년 7월에 중대규모로 가장 큰 규모의 생산시설을 저희 평택시가 준공했고요. 모빌리티특구 조성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워킹그룹에 있는 전문가들 도움을 받은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업들하고 접촉할 때 사실 네트워크가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기 워킹그룹에 오신 분들이 전문가나 아니면 기업관계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을 접촉했고. 그래서 작년 7월에는 현대자동차, GS 칼텍스, 가스공사 이런 데하고 6,000억 원 이상의 투자협약을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이 워킹그룹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과보고서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요성과에서 시민 협치대회에서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를 하셨고 이번에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 다녀 보니까 현수막이 좀 붙었더라고요. ‘내가 시장이라면’을 개최하시면서 여기에서 나온 방향성에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뭐냐면,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시정에 시민들이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접근성을 가지고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진행했을 때 시민들이 제안 이 된 건수가 총 7건이 제안 됐습니다. 사실 저희 행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시민 스스로가 제안 을 해주시고 그것을 과제로 만들어서 저희가 발표도 하고 또 행정에도 반영하고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부지만 시민들의 생각들을 저희 행정에 포함했다는 게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미래전략관 다운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 7건에 대해서 구술해주시겠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7건이 보면, ‘적극소통실험실, 평택 소리랩’이라고 해서, 이게 최우수사업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행정하고 시민들하고 어떤 방향으로 소통할거냐 이런 것을 제안 해준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하나는 ‘책을 읽는 살롱’이라고 해서 청소년독서모임에서 제안 해준 건데요. 지금 도서관이 그냥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책의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진행하자, 그런 제안 이었고요. 또 하나는 공유공방과 관련해서 ‘손놀이 아지트’ 어떤 공작활동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폐현수막 재활용 공방’ 이런 사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평택 도시숲 시민학교’라고 해서 숲을 가꾸는 것에 대한 시민들을 교육하는 교실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1인가구 플랫폼’이라고 해서 청년 1인가구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제안 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클린평택 제로웨이스트’라고 해서 환경과 관련한 사항들을 시민들께서 제안 해주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가장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됩니까? 많은 예산은 아닐 것 같은데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 3,000만 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3,000만 원 해서 시민의 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좀 더 전문적이고 시민들과 다가가면서 평택이 나갈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미래전략관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책으로 돌아오면 41페이지.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633만 6,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미래비전’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좋은 안건 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연구용역보고서가 다 끝났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이건 완료가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떤 것들이 좀 나왔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쪽에서 다뤘던 건 뭐냐면, 민선7기에 10대 중점과제들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과제들을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완해서 추진해야 될 거냐 이런 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을 문제해결 방법까지 이끌어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사실 용역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아니고요. 방향제시 정도로 해서 저희가 부서들이 이런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수준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다 내려가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부서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 그러면 42페이지로 넘어가면 ‘미래혁신연구단 운영’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비전을 제시하는 부서다 만큼 연구단도 많은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지금 전체 지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5,400만 원 중에서 1,868만 8,3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자문수당하고 회의수당 같은 것도 상당히 많아요. 연구단 운영비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일단 회의수당이 많은 것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정례회가 있고요. 소그룹으로 회의를 자주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회의참석 수당은 상당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시간에 10만 원 그리고 1시간을 초과했을 때 12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회의수당이 2,000만 원이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토론과 회의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수용비와 관련해서는 회의를 하게 되면 사실 차라든가 아니면 식사 이런 부분들이 또 수반되고요. 그다음에 회의와 관련한 자료들을 인쇄하고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이렇게 집행액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산절감액 27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절감액으로 잡으셨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예산절감액은 사실 예산부서에서 할당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줄일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하는 건데 각 실무부서에서 이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 해서 설정하고 가는 금액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는 이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계속 질의 응답하면서 듣는 얘기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적은 예산으로’ 라는 단어를 많이 구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0만 원이라는 예산절감목표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절감을 하셨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서의 139억 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산감사를 볼 때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셔야 되고요.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국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쓸 예산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쓰고 그다음에 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용역이 나와서 부서가 부서이니 만큼 평택시 발전에 이바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김명숙 위원장 님이 아주 예민하게 질의 를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이웃분쟁조정위원회, 협치위 회의록 다 가지고 계신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예, 회의를 하게 되면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그 회의록을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나 복지 쪽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사회적기업도 복지과 쪽으로 수반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겹치는 게 많아서... 미래전략으로 진짜 협치나 주민자치의 업무에 관계없이 그런 회의를 하신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관의 업무추진비가 1,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남영

소남영위원

각 읍·면·동 추진비 얼마정도인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제가 읍·면·동 업무 시책추진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미래전략관이 타 부서보다는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이 그만큼 많이 움직이신다는 거거든요. 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업무추진비까지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긴 그렇고. 읍·면·동 은 300~400만 원이에요. 읍·면·동 장님들 업무추진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최고 많은 것 같아요, 미래전략관 업무추진비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소경제를 진행하면서 외부의 전문가나 아니면 기업들이나 무척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는 영업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외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잔액이 남았지만 올해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려면 거의 밖에서 계셔야 되는 건데. 업무시간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 게 점심 아니면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관외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전문가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말씀주신 것처럼 외부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루 8시간 업무시간에 거의 6시간은 나가 계셔야 이 업무추진비를 쓸 것 같아요. 과장님 노력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칭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 평택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숙 예산결산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근영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소통홍보관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소통홍보관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39억 3,130만 4,000원으로 이중 95.4%인 37억 5,419만 5,0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4.6%인 1억 7,710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주요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억 7,260만 4,000원 중 언론사 활용 시이미지 홍보비 8억 3,100여만 원 등 예산액의 98.1%인 10억 5,200여만 원을 집행하고 2,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전자문서 형태 발행을 원칙으로 하는 평택시 시보 발행 규칙 개정으로 시보 발간을 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8쪽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3억 400만 원으로 TV, 라디오, 풀칼라 전광판 홍보 등 예산액의 94.2%인 12억 2,8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인 7,6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화관 이용객 감소로 극장스크린 광고를 1개월만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액 2억 7,600만 원 중 우리시 시정소식지인 굿모닝평택 제작에 1억 8,300여만 원,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홍보에 4,000만 원 등 예산액의 90.7%인 2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3%인 2,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 축제 미 추진에 따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 미 실시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8억 2,800만 원으로 소셜방송 운영, 카카오 알림톡채널메시지 발송, SNS 홍보 운영 등 예산액의 97.2%인 8억 500여만 원을 집행하여 2,3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는 소셜방송 및 SNS 홍보 운영 용역계약 집행잔액과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로 시민기자단 취재활동 감소에 따른 원고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 일 수는 있는데요. 소통홍보관님, ‘평택시 소통 홍보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평소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예산이 있으면 이 부분은 해보겠다’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소셜방송이든 SNS든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인력 장비를 좀 해왔고 자체 제작도 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제작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준구

최준구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편성돼 있죠?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소셜미디어 SNS랑 소셜방송 및 전체해서 8억 2,800만 원이고요. 그 중 카카오톡이 3억이니까 한 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또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준구

최준구위원

용역을 줘서 집행하는데 그 비용이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영상장비든 전문인력을 좀 채용해서 직접 제작을 하면 시의성도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이 질문 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산을 보면서 하나의 사업마다 이 사업이 하나하나 잘 쓰였는지 허투루 쓰인 것은 없는지라고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홍보관의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주어진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훨씬 더 소통홍보관이 창의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계획적이고 창의적이고 형식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해 내셔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언론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모범적인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예산도 조금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으로 질문 을 시작했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연구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57페이지에 보면 평택로컬포럼과 평택소통상생포럼 두 가지 포럼이 있는데요. 관련돼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주관을 하는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로컬포럼은 지역지 평택시민신문, 시사신문, 자치신문 3개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포럼이고요. 1년에 3번씩 합니다. 그리고 소통상생포럼은 저희 평택시 기자단이 있습니다. 18개 회원사 21분의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거꾸로 아닌가요? 로컬포럼이...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로컬포럼은 지역지고 소통상생포럼은 기자단에서 운영하는...

준구

최준구위원

네. 비용을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지역지는 3개사가 운영을 하는 거고 소통상생포럼은 18개 언론사가 참여를 하는 거라 홍보비가 거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포럼들을 어떤 주제로 진행하셨는지 자료 요청...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가장 효과적 효율적으로 포럼 했던 게 이번에 평택항 2종 배후단지, 그 포럼으로 인해서 지역적 이슈를 많이 끌어내신 것 같아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게 소통상생포럼이었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기자단에서 했던 소통상생포럼이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 예산 중에 언론사 활용 시이미지 홍보가 8억 3,0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산하는 내용을 저도 지켜봤는데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58페이지에 있는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예산중에도 온라인 배너광고가 2억 5,000만 원이 배정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언론사...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언론사 활용 이미지 광고.

준구

최준구위원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어떤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원래 앞에 있는 56페이지는 순수한 언론사, 언론사도 지면이나 인터넷 언론사를 위주로 한 거고요. 58쪽은 방송사 통신사 그런 쪽으로 광고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언론 통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다 전체적인 언론사인데요. 앞에는 신문사, 인터넷이고 뒤쪽은 방송사, 통신사 그런 쪽으로.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2개의 홍보비용 공히 홈페이지 배너 광고가 주제가 되는데 그러면 클릭이 되면 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떠 있는 건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우리 시 30초 짜리 시정 영상광고를 제작했습니다. 그게 나오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클릭을 하면 시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영상이 나오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준구

최준구위원

광고 효과가 노출 빈도나 이런 것들이 확인 피드백이 되나요? 거기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우리가 포털에 비해서 언론사 홈페이지는 사실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문 지면에다 광고를 냈잖아요. 지면광고는 워낙 고액이고 그러다보니까 인터넷 배너로 많이... 요즘도 독자들이 신문 구독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기사를 접하시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여쭤보는 게 상당히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 상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제가 그렇게까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것이 단순히 예산을 줄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베이스로 해서 정량적으로 더 지급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줘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순히 돈을 지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효과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것이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렸고요. 그리고 58페이지에 집행잔액이 7,570만 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극장 스크린 광고하는 것이 극장이 운영이 안 되면서 이 금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극장이 한 달 운영이 됐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3개 극장에 광고가 나가는데요. 작년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도 있고 해서 영화객이 없었는데 작년 12월 연말부터 좀 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12월 한 달 집행을 했습니다. 한 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극장이 개봉 안 되는 상황이었으면 이 7,570만 원을 잔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의 홍보비용으로 이관하고 전용해서 다른 홍보 방안으로 사용을 했어도 됐을 텐데 12월 달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달하고. 감 추경을 하거나 했으면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 딱 조금 완화된다는 게 예정돼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갖고 있다가 하다보니까 미뤄졌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지적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코로나 상황이 물론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하면 감액을 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앞으로는 유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소통홍보 예산은 전반적으로 보면 많은 우리 시 예산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죠? 많다면 많지만 그래도 이러한 금액 속에서 우리 평택시의 소통홍보 역할을 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잠깐 질의 를 할게요. 소통홍보관 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평택시에서 발행하는 굿모닝평택이라는 시정신문이 있죠? 그 시정신문 부수가 몇 부나...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4만 4,000부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각 가정이나, 4만 4,000부 배부방식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일단 각 가정에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1만 5,000부를 가정으로 배부하고요. 나머지는 다중이용시설 그런 쪽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산이 2억 7,600만 원인데 2억 5,000만 원 정도 쓰고 잔액이 2,85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여기에 홍보대사 운영이 있죠.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2021년도 당시 홍보대사는 3명이었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수 박상민씨, 가수 브라이언 그리고 박선아 아나운서해서 3명에게 5회에 걸쳐서 7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아주 적은 예산이라,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없어서 비용을 지출하지 못 했는가...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행사 같은 게 많이 없어서요.

영주

김영주위원

박상민 같은 분은 우리 평택시민이잖아요. 제가 전에 8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비용 때문에 그렇겠지만 홍보대사들을 이름이 있는 박완규라는 가수도 있고 또 여러 인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평택시의 홍보를 위해서 이분들이 다양하게 함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남주라고 그런 분도 있지만 데려오려면 수 천만 원씩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애향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좀 오셔가지고 평택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 주면 우리 평택 브랜드가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홍보대사들을 영입할 때 더 인기도 있고 홍보의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평택시 도시브랜드 위상도 높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중요한 홍보 역할은 우리 소통홍보관 아니에요. 이미지 홍보 발전에 대단히 큰 보도 자료나 수집, 언론방송을 통한 홍보역할을 크게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솔직히 아끼는 것보다 좀 더 예산을 추가해서 라도 평택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위상을 좀 높여서 앞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준구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9페이지에 굿모닝평택 우편료가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준구

최준구위원

예산편성도 5,000만 원이 됐고 지출액도 딱 5,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굿모닝평택 우편료가 부족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원래 12월 달 우편 발송료는 그 다음 해 1월 달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달에 남는 예산을 우체국에 ‘우리가 얼마 남았으니까 이걸 먼저 선금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계산서를 그렇게 끊습니다. 끊고 부족한 것은 1월 달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잔액이 ‘0’으로 돼 있습니다. 매년 딱딱 못 맞추거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굿모닝평택 우편 발송을 몇 부나 하세요?

근영

이근영기획홍보팀장

2021년 12월 현재 2만 212부를 발송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매달 나오는 것을 2만부 정도씩?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4만 4,000부 중에서.

준구

최준구위원

매달 4만 4,000부 인쇄를 하고 2만 부 조금 넘는 것을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 광고 홍보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상모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SRT, KTX 이용 광고에 1억 1,4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역 광장에 스크린광고인가요? 아니면 열차 안에...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벽면광고입니다. 평택지제역사 벽면에 광고를 하고요. KTX하고 SRT는 객차 내에 영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혹시 열차 안에 광고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정홍보 영상은 4,000만 원을 들여서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시에 대형스크린 광고판이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풀칼라 전광판 홍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평택에서는 평택역 앞에만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소사벌 J&;J 컨벤션센터 있는 데 하나 더 설치돼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제역사 앞이나 그쪽에는 광고판 설치가 아직 시기상조인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도로변에 홍보판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홍보판이 불법이라 어느 시군은 거기에 태극기를 게첨한 데가 있고요. 그래서 풀칼라 전광판은 대형빌딩 벽면을 이용해서 화면을 송출하는 거거든요.

남영

소남영위원

혹시 평택시 광고물에 판매에 대한 광고가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슈퍼오닝이라든지 이런 광고. 그런 광고는 안 실려 있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KTX나 SRT에 승차를 하면...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들이 시 이미지 광고도 하고요. 슈퍼오닝은 기술센터에 마케팅팀이 있거든요. 슈퍼오닝 광고는 별도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적어서 아마 그런 광고는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거기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슈퍼오닝 광고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슈퍼오닝’하면 평택시 농산물을 뜻하는 거잖아요. 슈퍼오닝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몰라요. 슈퍼오닝이 뭔지. 그래서 어떤 광고 내용도, 슈퍼오닝이라는 것도 좋지만 평택의 농산물을 특이적으로 시각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살릴 수 있는 광고물을 다시 보완해서 평택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광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추후 영상 제작을 할 때 슈퍼오닝 포함해서 농산물도 잠깐 삽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풍정원 같은 것도 들어가 있나요? 힐링 공간...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지금 평택시 전체 그 30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을 가는데 평택의 소풍정원에서 1박 2일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 것은 저희가 유튜브든 SNS 등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택에 푸른도시 가꾸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 정책도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해서 그런 시설물 이용에 대한 광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숙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현경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액은 2억 377만 4,000원으로 예산 대비 지출액은 89%인 1억 8,143만 8,310원이며 집행잔액은 2,233만 5,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정기 및 수시 감사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80만 원 중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수당, 감사사례집 발간을 집행하여 1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146만 원으로 집기 구입에 136만 1,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 예산액 105만 원 중 공직자 재산 심사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에 따른 우편요금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을 집행하여 41만 7,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찰활동 전개 사무관리비 예산액 1,817만 원 중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용역, 청렴교육 강사료, 청렴 홍보물 제작 등으로 1,733만 8,7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3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은 792만 원으로 관용차량 유지비, 청렴도조사 시스템 통신비, 간부공무원 청렴도진단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549만 3,630원을 집행하고 242만 6,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은 685만 원으로 시민옴부즈만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에 616만 2,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시민옴부즈만 활동지원비로 7,021만 6,2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3,748만 8,000원 중 부서운영 소모품 구입, 초과근무자 급량비 등 3,137만 7,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362만 원 중 1,142만 7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50% 이상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318만 8,200원을 집행하고 681만 1,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8쪽 감찰활동 전개 기타보상금은 우리 시 공무원의 금품 향응수수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부조리 행위가 미신고 됨에 따라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예산이 2억 370만 원 정도로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적은 예산인 것 같아요. 예산은 적지만 우리 감사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하시죠? 청렴결백을 감사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면서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를 실시하느라고 애쓰십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저희가 자체감사라든지 민원조사, 그리고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많이 애써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시민 옴부즈만이 운영되고 있죠? 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운영사무관리비에서 685만 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운영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제도거든요.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들어가시는 거죠?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시민 옴부즈만 운영 상태에 대해서?

영하

임영하민원조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 옴부즈만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지 5,000매를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200부씩 전단을 나눠드렸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을 25개 제작해서 23개 읍·면·동에 하나씩 게시를 했고 그다음에 양개 출장소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공문을 통해서 주민들께 각종 회의나 이럴 때 옴부즈만을 찾아서 고충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23개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25개 읍·면·동으로 2개 읍·면·동이 늘어났잖아요. 2개 동에는 홍보를 안 하셨나요?

영하

임영하민원조사팀장

작년까지는 23개로 홍보를 했고 올해는 25개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지만 시민들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뭐하는 곳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하고 익숙하게 접해져 있지 않던 제도라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 69페이지에 보면 시민 옴부즈만 운영 기타보상금해서 7,021만 원이 책정됐는데 옴부즈만 제도를 몇 년도부터 실시했죠?

영하

임영하민원조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옴부즈만 최초로 모집을 해서 시행한 게 2020년 11월부터 2명의 위원을 모집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한 분을 더 위촉해서 총 3명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한 분 중에서는 우리 의회에 계시던 국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이용의 편리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2021년부터 1월부터 진행했다는데 처리건수는 1년에 몇 건 정도 처리하셨어요?

영하

임영하민원조사팀장

2020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두 달 동안 13건의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 왔고요. 2021년에는 47건, 그다음에 2022년 올해는 44건을 접수해서 심의하고 안내한 후에 14건, 그다음에 16건에 대해서는 해당 옴부즈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송을 했고요. 지금 현재 처리 중인 사항은 13건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가 시민의 만족도를 한번... 운영 제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한번 해 보셨나요?

영하

임영하민원조사팀장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옴부즈만 상담을 받은 시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셨고요. 또한 옴부즈만이 저희 민원 조사랑 다르게, 저희 민원 조사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부당한 행위들을 조사하는 반면 옴부즈만은 고충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서 합의나 권고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알고 어떤 제도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민원을 상담해 왔는데 ‘마을안길 넓히는 일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옴부즈만에 고충 상담을 했는데 답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도 했고. 이게 보면 고충민원 해결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잖아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위법이라든가 부당한 처분 등 억울할 때 시정조치를 행정기관에 권고하는 기관이잖아요. 우리가 민원결과를 전달하기는 하지만 입법이라든가 정부 독립기구로서 조사권이나 소추권 등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민원 상담을 해서 가교역할을 해가면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는 없을까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부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실무적으로 시민만족도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고충민원 처리평가라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평가에서 저희가 지난 해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저희 전체적인 감사관실의 민원조사 고충민원 관련해서는 만족하신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아까 옴부즈만의 용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지난 조례 상임위에 ‘옴부즈만’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바꾸는 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에서도 좀 더 홍보하고 변화를 갖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해서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처리건수도 꽤 있으시고 처리상황이라든가 결과물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잘 운영을 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고충민원 해결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 단체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이순덕 감사관님, 직위가 어떻게 되시죠? 과장님이신가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사무관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국장급은 안 계신가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저희 조직이 개방형직위라고 해서 5급 사무관 또는 임기제로 임명할 수 있는... 감사관은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 감사관 직위가 과장님 급에서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지금 과장급에서 상향을 말씀하시는 뜻인가요? 지금 저희 과장이고요. 더 직급을 상향하는 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순덕

이순덕감사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남영

소남영위원

윗분이 안 계시냐는...

순덕

이순덕감사관

저희는 부시장 직속으로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남영

소남영위원

부시장님은 감사 받을 일이 없어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직속을 따지면 부시장 직속으로, 저희는 국장 체계가 아니고 부시장이 직접 관할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제 직위는 개방형직위라서 내부나 외부에서 공모해서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외부감사가 또 따로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감사관

아니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놨는데 내부 공모에 의해서 제가 들어오게 된 거고요. 조직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추후 말씀해 주시면 총무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감사라고 하면 일단 별정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부시장님도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를 받으셔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체계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감사관 전체 직원이 몇 분 되시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22명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년에 정기감사나 수시감사나 자체감사나 특별감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표 나온 게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저희가 연초에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외부 감사와 중첩되거나 할 경우에는 기간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47개소를 3년에 나눠서 감사를 하고 있어서 1년에 15개 기관 안팎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개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회계감사는 따로 있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그것은 별도로 특정감사라고 해서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68쪽에 보시면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부서해가지고 포상금 1,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어느 부서에서 받으셨나요?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네.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시에 있는 102개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서를 평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우수평가를 받은 부서에서 얼마씩 그런 포상금을...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순덕

이순덕감사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36개 부서를 선정해서 최우수부서는 부서당 45만 원, 우수부서는 35만 원, 장려부서는 20만 원씩 집행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이게 작년도 거고 2,000년에는 포상금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2000년도 포상금도 똑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매년 1,000만 원?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증액할 생각은 없으세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저희가 지금 청렴도 평가가 그동안에 계속 우수등급이었기 때문에, 또 부패방지 시책평가 보상금이 그동안에 집행이 돼 왔고요. 앞으로 저희가 평가기준이 바뀌어서 좀 더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증액하는 방안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희가 결산을 하다보니까 필요 없는 경비가 많이 지출이 돼요. 사실 안 써도 그런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데... 이 부패 방지를 위해서 이런 포상금 정책은 대단히 좋은 정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의 공무원 분들이 이만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포상금 금액을 많이 증액시켜서 그 분들의 노고를 보답하는 뜻에서 금액 인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에도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포상금 제도는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평택시 공무원분들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현

백광현청렴조사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청렴도 평가 받을 때 3등급을 받았고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단위가 75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등급이 최고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5등급부터 1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나온 시가 없고 저희 시가 2등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 감사관님들이 청렴도가 이렇게 등급이 좋으면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 건수도 없을 것 같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명숙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 및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승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한인수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30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환경국 소관 5개 부서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596억 1,100만 원으로 이중 2,136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57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747억 4,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86억 3,300만 원, 이월액은 112억 9,900만 원 13건이며, 집행잔액은 4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314쪽, 탄소중립 추진전략 사업 등 4개 사업에 48억 7,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15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8개 사업에 55억 4,4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15쪽,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으로 1개 사업에 8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15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39억 3,000만 원으로 조기폐차 보조금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신청률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25쪽, 수소충전시설 운영 1억 600만 원으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금인 운영비 보전에 대한 잔액 및 수소튜브트레일러의 입찰 낙찰률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현액은 1,098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81억 8,500만 원, 이월액은 7억 5,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34쪽, 평택시 의류수거함 제작 구입 등 7개 사업에 7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32쪽, 환경미화원 관리 7,619만 원은 환경미화원 병가, 휴직 등으로 인한 일시결원, 주말 대체인력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중에 기타반환금은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 이자액에 따른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9,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5,300만 원, 이월액은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48쪽,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345쪽, 환경지도 활동지원 1,200만 원은 관용차량 구입, 관리기기 통신비 등 지도·감시 행정 지원에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 세출예산 현액은 558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12억 7,400만 원, 이월액은 226억 7,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353쪽,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55억 9,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53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9,7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53쪽,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164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53쪽, 장안천 개수사업 완료 후 남은 4,9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지방하천에 대한 시·군 대행사업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370쪽 시민유원지 조성사업 2억 3,600만 원은 설계 용역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일부 시설물 조성내용 등이 축소됨에 따라 과업범위 축소로 용역비를 삭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식품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160억 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9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375쪽,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 830만 원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품 제작 및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 지급 후의 집행잔액이고, 377쪽 코로나19 상생 특별경영자금 지원 19억 5,900만 원은 방역수칙 위반, 휴업 및 시설물 멸실 등 지원 제외 대상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53쪽, 세출예산 현액은 391억 3,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3억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7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억 7,000만 원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한 시설물 수선유지비, 민간 운영관리 대행비 등 9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53억 2,4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김진성 국장님, 환경정책과 이강희 과장님, 자원순환과 정영권 과장님, 환경지도과 최승철 과장님, 생태하천과 김덕형 과장님, 식품정책과 한인수 과장님.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평택시 환경을 총괄하시는 환경국의 위대한 분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우리 평택시에 환경국에서 그때그때 잘 대처해서 평택시민들이 큰 지장 없이 코로나를 이겨낸 거 같습니다. 평택시가 푸른 숲 가꾸기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평택 도심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나무나 이런 부분을 식재해서 평택시 푸른 도시의 일환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나 공원과나 이쪽 부서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생태하천과 통복천 관리하시는 김덕형 과장님한테도 제가 많은 부탁을 드렸었고, 어떤 시설에 우리 평택시민이 바로 접해서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둘러보시고 손이 안 가서 미흡한 부분은 바로바로 대처를 해서 시민 분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정책과는 코로나19로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행정특별자금이나 경영자금 이런 부분 집행률이 몇 % 정도나 되죠?

인수

한인수식품정책과장

대상 수에서 집행률은 87% 정도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100% 집행 못한 사유를 알아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SNS를 접하지 못하니까,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해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연락도 안 되고 그런 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전화까지 몇 번 드렸는데 그래도 통화가 안 돼서 집행 못한 부분도 몇 분 계신 거 같고요. 대부분은 휴업이나 멸실이라든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연락이 안 됐거나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앞으로도 위기 상태에 왔을 때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행정자금을 지급할 때는 SNS 방법도 좋지만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알려드려서 신청할 수 있게끔, 우편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등기로 하려고 하면 그것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식품하고 전체적으로 1만 여개 넘게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등기로 보내면 그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우편물, 전화 이렇게... 특히, 나이 드신 분이 못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연락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쓰레기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공사라든가 다세대 원룸 쪽에서는 좀 안 되고 있고, 저희 에코센터로 모든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종량제 안 쓰는 비율을 평균적으로 보면 약 3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좀 더 코로나 시기하고 맞물려서 못한 부분, 그동안 파봉을 못 했어요. 감염병 때문에 파봉을 못했는데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파봉을 하면서 단속해서 실질적으로 무단투기율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공공주택 시설에 있는 시민들은 관리가 잘되는데 일반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관리가 안 돼서 지금 환경업체, 평택시 위탁 그분들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감안해서 시민들 인식개선도 돼야 되겠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고요. 학생들서부터 환경교육에... 시민들도 저희 에코센터에 모든 분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하도록 저희가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시민들이 좀 더 폐기물에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강희 과장님은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 확인 안 해 보셨나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지도과에서...

승철

최승철환경지도과장

지도과장 최승철입니다. 위원님, 그러지 않아도 그날 확인했는데요. 면적이 1,000㎡이 조금 넘습니다. 대상면적이 3,000㎡ 이상이 돼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하고 억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는데, 그 면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건 상위법인가요, 아니면 평택시 조례인가요?

승철

최승철환경지도과장

아닙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3,000㎡나 1,000㎡이나 철거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일단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규제가 안 되고요. 건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다른 쪽에서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부서 특히, 안전보건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무튼 「대기환경보전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관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해서요. 02 포크레인보다 적은 장비 같던데, 상층에 올라가서 프레카 작업을 하는데 아무 방지막 시설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걸어가다가 멈칫해서 길을 건너서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아무튼 저희가 멸실은 적은 면적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시민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법을 적용시키는 것도 좋지만 상식적으로 업체한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국의 총예산을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2,596억 1,140만 원 정도인데, 지출이 2,136억 2,242만 원 정도인데, 집행률이 82.3%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집행잔액을 보니까 102억 7,858만 원인데 4% 정도가 됐고요. 명시이월이 104억 6,400만 원, 사고이월이 78억 7,800만 원해서 이월잔액을 보면 357억 원 이정도인데, 이월액이 13.8%가 돼요. 굉장히 많은 이월액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 저공해사업이나 이런 건데요. 이게 금액이 저희가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해서 그 다음 연도 안에 다 사업을 하는데 특히,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 사업비 같은 게 이월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소상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민원도 제가 받고 했을 때 보면 이월금액 중에서 저감장치 같은 금액 같은 게 빨리빨리 안 내려오나 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게 한국자동차공단에 가서 확인이 돼서 저희한테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민들은 폐차를 하거나 저감장치를 달면 바로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조금 기다렸다 하면 벌써 돈이 없다. 1년 정도 또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또 고갈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빨리빨리 돼서 저감장치... 왜 그러냐면 이게 생계유지형이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다 요즘은 휘발윳값보다 경윳값이 천정부지로 더 비싸지니까 경유차 타는 의미도 없는데 환경세도 내야 되고 불이익은 많이 당하더라고요. 연식만 오래됐지 자기 타는데 아무 근심 걱정도 없는데 ‘저감장치 달아라.’ ‘수도권에 오면 벌금 낸다.’ 이런 제한사항들을 주니까 시민들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부 정책이라 어쩔 순 없지만 저감장치 비용이라든가 조기폐차 같은 게 많이 몇 달씩 기다리고, 저감장치는 1년 이상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감장치 부착 사업장이 저희가 한 군데가 있는데 좀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가 ‘대한공업사’인가요? 세교동에도 뭐가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이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사업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조치도 편하고 저감장치 업소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업무적으로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고 이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그런데 국가 전략적으로 보면 저희가 폐차를 유도하고요. 저감장치보다는 폐차를 유도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폐차보다는 저감장치사업을 많이 원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적절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면들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야생멧돼지 포획 및 관리강화”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1년에 12마리 잡았다고 작년에 그러는데 12마리라는 게 포획한 마릿수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평택에 서식하는 멧돼지는 없는데 ASF 때문에 타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멧돼지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얘들이 백운산 쪽하고 동막 쪽에 넘어오는 마릿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식은 안 하지만 타 지역에서 포획하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밀려온 애들이 한 1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획을 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포획은 허가권을 준 사람만 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구제단’이라고 30분을 지정했어요. 저희가 실탄을 보조해 드리고 이분들이 오리라든가 다른... 예전에는 본인이 엽사를 구해야 됐는데 시에서 아예 예산을 세워서 30분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거의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농작물 피해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멧돼지 피해도 있겠지만 요새는 고라니 피해도 되게 많거든요. 고라니 같은 것은 보호동물로 지정되어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닙니다. 유해조수가 맞고요. 특히, 오리라든가 철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저희가 구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포승 쪽에 벼가 누워있으니까 오리들이 먹는다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주민들한테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를 지어놨는데 농작물 피해 같은 게 “고라니가 콩을 다 뜯어먹어서 콩 농사가 망쳤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요. 멧돼지는 물론 농작물 피해를 주는 동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고라니 같은 거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그냥은 안 되고요.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저희가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것도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12페이지에 보면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가 2,000만 원이 책정됐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평택에도 하천변에 평택호 주변에 ‘가시밭덩굴’이라고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별로 없었는데 뒤에 다 덮었더라고요. 이것을 퇴치하는 방법은 없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이 보시면 하천 쪽에도 많고, 요새 배다리공원에도 나타났고요. ‘가시박’이 약간 좀 많고, 그다음에 ‘단풍잎돼지풀’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자리공’ 등 생태교란 물질이 몇 종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2,000만 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6월 전에 포자가 생기기 전에 작업을 시키거든요. 포자가 생겨서 씨가 날리면 너무 많이 확산되기 전에 그 전에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더 해서 하천 주변으로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른 농작물이라든가 나무 이런 것도 넝쿨로 덮어서 나머지 좋은 수종들도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게 그전에는 여주 쪽에 가면 여주보 쪽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우리 평택호 쪽에는 없었는데 3~4년 전부터 굉장히 덮여있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은 진위안성천에도 많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걱정이 뭐냐면, 진위천유원지는 상수원보호지역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서식하고 있는 ‘쥐방울덩굴’이라는 덩굴 같은 게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 식물들 때문에... 그거는 꼬리명주나비의 먹이기도 하잖아요. 서식지인데 이게 가시박덩굴 때문에 이것들이 못 견디고 지금 다 멸종 위기가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을 잘 정리해서 퇴치하는 방법을 더 강하게 연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라는 게 예산이 9,72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고 예산을 다 지출하셨는데, 이게 “설치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방지 지원시설이죠?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제조사업장에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의미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설비를 의미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에 너무 광범위 하게 내시가 되어있어서 사업장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대부분 보면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든가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 공장에 소규모 방지시설을 저희가 90%까지 개선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요. 여기 세우는 것은 방지사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방지시설을 해준다고 하면 방지 펜스 같은 것을 쳐서 소리를 안 들리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보이게 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보시면 대부분 오염물질이 나오는 마지막 굴뚝 전에 저감시설 특히, 흡착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예산은 9,200만 원이면 적지도 않은 예산인데 사업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319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어요. 알림시스템 이게 도로주택국이나 교통국에서 전광판 설치에 가끔씩 보이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림은 다른 거고요. 위원님, 배다리공원이나 서정리 역세권하고 몇 군데 신호등 같이 설치된 표시판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전광판이 아니라?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미세먼지 전광판은 3개가 있고요. 홈플러스 앞쪽에 있고, 안중역 쪽에 있고, 평택역 쪽에 하나해서 3개가 있고. 이 표지판은 공원이라든가 저희가 표지판 아닌 신호등 식으로 되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은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만 알려주고요. 얼굴이 미세먼지가 좋으면 웃는 모습, 나쁘면 찡그린 모습도 있고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날씨도 나오고, 어떨 때는 온도도 표시되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온도하고 미세먼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국이나 주택국에서도 이것을 설치하거든요. 디자인 연구해서 하는데 똑같은 사업인가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른 겁니다. 미세먼지 알리미만 한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보면 밑에 두 번째 줄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비 받은 게 있어요, 18억 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18억 원이 됐거든요. 이게 보니까 “도시공사 위수탁 협약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도시공사에 위탁 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차량으로 도로에서 미세먼지가 재비산 되는 게 30%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재비산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 평택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 평택도시공사는 아주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또 이런 일까지도 맡아서 하는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이런 일들을 협업해서 잘 처리하고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저희가 부산하고 대전하고 다른 데도 보니까 대부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도시공사가 하도 하는 일이 많아서 이런 일도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점도 들거든요. 다른 데 위탁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람을 채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고요. 위탁하는 게 적은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일단 알았고요. 다음은 3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국비)”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도비)” “농업 부산물 파쇄 시범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같이 연계하는 사업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른 사업이고요. 폐비닐에 대해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나온 폐비닐을 일정량 모으면 저희가 전량 수거해서 국가에서 다 치워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농촌에 요새 고추 재배하고 농산물 재배하고 난 폐비닐이 굉장히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거보상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곳에 버리지 않고 모아오면 보상제를 실시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같은 거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에도 폐비닐 수거가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자원재활공단에서 폐비닐은 환경부 쪽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모아서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모아놓으면 공단에서 와서 다 양을 재고 상태를 재서 A등급, 그러니까 흙이 많이 묻은 것은 비용을 덜 줄고요. 상태가 좋은 것은 kg당 1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부산물 파쇄 시범사업도 농촌에서 나오는 파쇄를...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파쇄사업도 저희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게요, 이게 또 환경국 소관이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미세먼지 사업으로 농작물을 태우면 미세먼지가 나오니까 저희가 파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 것은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368페이지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예산이 꽤 많아요. 167억 8,235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계속비가 86억 7,035만 원 정도가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손실보상금 등 지급이라고 했거든요, 측량수수료 및 부대비. 이게 뭐죠? 오성강변 르네상스가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죠? 하천이라 그러나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팽성대교 인근에 오성누리광장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보상비로 총보상비가 280억 원입니다. 280억 원 중에 230억 원이 확보가 돼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보상협의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용재결 신청해서 나머지 이월시켜서 내년 연초에 공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오성강변 르네상스가 우리 평택시에서 창내역을 주변으로 해서 팽성대교 앞쪽에 5만 몇 평...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오성누리광장이라고 하천변에 공원이라든가 쉼터를 만드는 그 사업이 환경국 업무로 넘어와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오성강변을 하는 사업이냐’ 그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추진됐어요? 이게 작년도 거라...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올해 또 예산을 120억 원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은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착수목표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서 올해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3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 윗줄에 “시민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28억 814만 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이것도 계속비로 24억 원 정도가 이월됐네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이것은 먼저 4월에 착공한 군문동 군문교 주변에 노을생태문화공원입니다.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 거치면서 이월된 예산이고요. 올 4월 1일 날 착수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노을생태공원 조성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지금 노을생태문화공원은 총 사업 계획이 214억 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시민유원지라고 해서 우리들이 쉽게 알기로 진위천유원지를 시민유원지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유원지인지 구분이 안 되어있어서 여기 내시에다가 노을생태문화공원조성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더 잘 알았을 텐데 어딘지 몰라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39쪽에 보면 교부차액이 144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39쪽에 어디...

재영

최재영위원

교부차액 144억 원. 아니, 14억 4,000만 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죄송한데 제가 수치가 지금 없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321페이지. 교부차액 발생한 부분은 확인하셔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위원님.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국비사업으로 해서 5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지금 평택시에 슬레이트 하는 농가들이나 이런 데가 있겠죠?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아직 주택도 좀 있고요. 저희가 슬레이트 사업을 한 10여년 했는데 한 해 에 150채 정도를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아직도 3년 정도 더 해야 평택에 슬레이트가 전체 없어질 거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년 정도 더 하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3~4년 더 사업을 하면 아마 평택에 있는 것은 없어질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서정리 전통시장 골목에 하나 슬레이트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서정역로 55번길인가? 거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폐가 같은데 슬레이트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폐가가 제일 문제인데요. 일단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폐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읍·면·동에 파악해서 그런 데는 주인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쪽에서도 한번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 거 같은데, 확인 좀 한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정리 쪽은 한번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서정역로 55번길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3~4년 후면 평택에서 완전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일단 저희가 그동안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렇고요. 혹시 빠진 것은 있을지 모르는데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수조사 해본 결과 그 정도면 사업이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10여분이 계신데요. 평택에서 석면 피해를 입으신 분이 아니고 석면 광장이나 이런 데 사시다가 평택으로 오시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거나 평택으로 이사 오시거나 이사 가시면 이 예산이 그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325페이지. “수소 충전시설 운영” 위탁금을 서부하고 북부에 1억 700만 원, 1억 3,800만 원. 현재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세 군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 운영 중인 데는 세 군데고, 하나는 민간. 두 개가 저희 관에서 하는 데고요. 그다음에 3월 29일 날 수소버스충전소를 저희가 운영합니다. 현재 세 군데 중에 하나는 민관위탁이라 두 군데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앞으로 수소충전소 확장은 이쪽 환경국에서 담당하시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충전소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 평택에 5개가 더 충전소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내후년까지 하면 평택에 9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 차량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수소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충전소도 준비가 시급한 같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3월 29일 날 죽백동 쪽에 되면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승용차도 거기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승용차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지역은 네 군데가 일단 활용이 가능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서 클린하우스 가림막 설치하는 시설비가 2억 2,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게 클린하우스 몇 개소를 하신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거점수거지가 1,56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클린하우스로 된 데는 약 3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290 몇 개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폭 클린하우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좀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거리에 보면 쓰레기 집하장처럼 모아 놓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거점수거지.

재영

최재영위원

비닐하우스처럼 깔끔하게 안 되어있고 그냥 이렇게... 꽤 많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 봉투로 되어있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민원들이 엄청 있는데, “이거 왜 클린하우스 예쁘게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건 예산 좀 많이 세우셔서 시내나 빨리 좀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60개소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금년도에 60개소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무튼 저희가 추경 있을 때마다 계속 확충하겠다고 시장님도 공약했고 저희 환경국에서도 주기적으로 늘릴 생각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보통 한 해에 클린하우스 세워지는 게 몇 개 정도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 해에 5억 원 정도로 밖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그거밖에 못 했고, 앞으로는 대폭 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억 원이면 몇 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2021년도에 몇 개소 하신 거죠?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2021년도에 클린하우스가 27개소 설치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읍·면·동 1~2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1개소 7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750만 원씩 27개소 하면 2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거의 2억 5,000만 원. 그래서 한 해 추경에 보통 2억 얼마 세워주면 그거하고, 그다음 추경에 또 저희가... 그래서 한 해 한 5억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5억 원 하면 한 50개소 정도씩 되겠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한 500개 정도는 돼야지 도심 안에는 다 클린하우스로 바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은 걸려야 다 바뀐다는 얘기인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좀 더 빨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과거보다 배 이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이쪽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8페이지. “폐기물처리업체 관리”해서 예산현액은 19억 2,400만 원인데 8억 2,400만 원 지출하시고, 사고이월 9억 8,200만 원 됐고,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 폐기물처리업체 관리사업인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철

최승철환경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천지환경하고 나인에너지, 삼현, 진명개발 등 폐기물처리업체인데, 영업을 하다가 폐기물을 방치했습니다. 방치한 폐기물을 2018년도 필리핀 폐기물 사건 터지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라 해서 2018년 말에 대통령께서 전국 방치폐기물 처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지자체, 도나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다행히 자체 처리했어요. 고발하게 되면 대집행을 통해서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 업체 자체가 처리하든가 아니면 토지주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올해 국비를 받았는데 토지주가 바뀌면서 업체에서 치우는 것으로 돼서... 지금 거의 다 치우고 있고, 지금 방치폐기물 중에서 두 군데가 안 치워졌는데요. 한 군데 큰 데가 LH의 ‘천지환경’이라고 언론에 난데가 금년이 아니라 내년까지 치워야 될 거 같고, 또 하나 서탄면에 ‘옥전비료’라고 2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있습니다. 2건이 우리 평택시 방치폐기물의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철

최승철환경지도과장

아까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면 시 예산이 아니고요. 자체 폐기물처리를 허가 받게 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금입니다. 업체에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시로 예산을 흡수합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천지환경 그 자리 고덕...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보증보험은 저희가 금년에 다 치웠고요. 나머지는 LH에서 비용을 대서 치우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아마 내년까지 LH에서 전체를 다 치워서 유보지에 대해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협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당시에 환경 토질조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조사해서 보니까 불소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천지환경이 폐기물을 받으면서 목적 외의 폐기물까지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도 고발조치 했고요. 아무튼 천지환경에 대해서도 소송을 LH하고 엄청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민들도 참여해서 같이 검사하고 막 그랬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토양조사를 저희가 같이 했고요. 이것은 주민대책협의체랑 우리 시하고 회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이거 사항을 알려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민들도 이 조사에 대해서 만족해 하십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민원 제기 한 것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천지환경 쪽하고 서탄 옥전비료 이쪽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옥전비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폐기물 주가 그걸 유가물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협의하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환경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워크가 되게 좋으신 거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평소에 호흡이 되게 잘 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311페이지입니다. “평택 환경아카데미 운영”에 보조금 4,899만 원이 지원된 거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카데미 사업이 취소되거나 위축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소 저희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 시민보다 약간 축소된 부분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평택 환경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시민리더과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면 시장님도 가셔서 강연하시고 그러셨던 거 같은데, 2020년에 비해서 횟수나 참여인원수에서 조금은 줄어드는 결과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2020년과 동일하게 똑같은 금액이 4,899만 5,000원이 지급됐어요. 평택 환경아카데미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속가능재단에서...

준구

최준구위원

이것은 그냥 정액으로 지원을 계속해 주시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로 하고, 환경아카데미는 환경교육센터가 개소되면서 앞으로는 저희가... 현재 올해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민간위탁을 전문 업체를 받아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사업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액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봤었고요. 그럼 이게 평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금액이 변경되거나 이런 과정들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사업 끝나고 정산하면서 교육 횟수, 인원 이런 것은 하고요. 강사비라든가 이런 게 교육생이 줄었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아마 집행은 비슷하게 나간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12페이지인데, “환경보전 활동지원”에 3,150만 원 5개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평택에 환경단체 연합도 있는 거 같은데, 평택에 환경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실제 재단이나 이렇게 등록한 단체를 파악해보면 20여개 되고요. 실제 활동하는 환경단체는 10여개 내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등록은 전체적으로 됐는데 활동을 안 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시민연대’라고 ‘연대’를 붙인 게 있고, 또 하나 최근에 ‘환경연합’이라고 이렇게 두 군데로 환경단체가 연합이 되어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5개 단체 보조금이 3,150만 원 지급됐는데, 이 5개 단체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시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덕동산에서 맹꽁이 축제하는 거 위원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맹꽁이 축제라든가 이런 생명축제 하는 데에 가장 많은 보조금이 갔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활동 하는 데하고 주야간 순찰작업, 그다음에 환경시민연대에서 반도체 폐수에 관한 토론회 이런 거 하는데 비용이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관련된 5개 단체의 명칭, 대표, 대표자명, 그리고 지원금액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회의마치시고라도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요즘 탄소중립,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314페이지에 “탄소중립 추진전략” 용역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7,000만 원 예산 중에 6,832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됐으면 이것은 2022년도에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 업체 선정이 돼서, 착수가 돼서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이월을 시켰고요. 당초 저희가 시비만 하려고 하다가 국비사업이 있어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이월시켜서 사업을 전환하게 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과는 좀 다르게 평택이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산업도시지 않습니까? 중화학공업이나 자동차산업, 그리고 첨단산업까지 이제 쭉 산업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2030년까지 37% 저감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선언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기준연도가 2018년도로 온실가스가 되어있는데요. 2018년도를 보면 우리 평택시가 약 1,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대략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수송, 가정, 산업 분야에서 어디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나 이번에 용역 결과에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저감정책을 수립하고 얼마큼까지 줄일 수 있나 파악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도 나중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시겠지만 이제 기후위기 극복이나 탄소중립 정책이 환경국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수소경제를 다루고 있는 미래전략관이나 지속발전협의회나 협치, 사회적 경제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 같이 공동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고, 이게 어느 국에서 맡기 보다는 나라 전체적으로 장관들끼리 협의가 필요한 것은 총리실에서 맡아서 하든 부시장 직속의 어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T/F팀은 17개 기관까지 해서 조성돼 있고요. 부시장님이 현재 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에서도 단위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정책사업 목표로 좀 격상시켜서 대응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관련돼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환경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공모사업으로 스마트그린도시가 평택시는 2020년 12월 28일 날 선정이 되었고요. 국비 60억, 지방비 40억을 포함해서 100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통복천 인근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 국장님께서도 브리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이유로 금액들 이월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간 걸쳐 2022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금액들이 이월이 돼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월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어떤 이유로 이월이 됐는지 그리고 올해는 충분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당초에 이월된 사유는요. 환경부에서 비점저감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한 세부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환경부 지침에 맞춰서 설계가 안 됐다고 해서 조금 변경되는 것 때문에 사업 진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복천 주변에 실개천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빗물을 저희가 받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로비점 아까 보고했듯이 그런 비점저감사업하고 해서 총 100억 올해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최종실시 거의 설계가 마무리돼서 아마 금년 간에는 그 사업성과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태까지 설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좋은 공모사업에 공모가 됐고 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추가적으로 유독 시민참여운영 용역비만 선금으로 93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많은 부분 이월이 됐는데 선금으로 이 사업만 지출된 것이 급하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사업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스마트그린도시를 하면서 통복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집합체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저희가 당초 이 계획을 짤 때부터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왜 그러냐면 시민들도 스마트그린도시가 뭔지 알아야 될까봐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집행을 저희가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예산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를 보면 저도 페이지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전체 예산이 2억 2,080만 원이었고요. 이 중에 9,600만 원이 지출돼서 집행잔액이 1억 680만 원 맞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회계적으로 조금 다른 변수들이 있는지 다 체크하지 못 해서 그런 변수들이 있으면 말씀 주십사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2021년 12월에 진행된 마지막 추경예산 자료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액이 1억 8,000만 원이었고요. 그중에 8,520만 원을 해당 사업 관련돼서 감 추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480만 원의 예산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감 추경을 마친 마지막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차이가 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고 아마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이게 장안동에 블루제이가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들어가는 비용이 사용이 안 돼서 아마 그렇게 감액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사용이 안 된 거는요. 이월액으로 넘기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거나 이렇게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거 같은데, 이제 제가 이해한 것은 추경에서 감 추경을 하고 남은 마지막 금액을 가지고 결산서에 올라온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2021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의 그 사업항목 금액과 지금 결산에 나와 있는 세출예산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물론 이게 감 추경을 하기 전에 안으로 올라온 것이고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 예결 위원님들이 그거는 “더 죽여, 더 살려”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조금 살펴봐주시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복지환경위 전문위원 께서 2021년도 3차 추경 마지막 조정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업으로 315페이지에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마찬가지로 감 추경으로 경정예산이 175억인데 결산자료에는 18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현액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추경에서 감 추경을 하자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아니야. 그 예산 깎지 마. 살려놔.”라고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 추경을 하려고 들어오는 마지막 3차 추경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조금 있어서 조정금액을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그 마지막 3회 추경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안으로 331페이지 자원순환과에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 전기 통신비 등’으로 1,818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마지막 경정예산에 다 감 추경하고 마지막 예산이 1,123만 원입니다. 그런데 경정예산이 1,123만 원인데 이 예산보다 많은 1,819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조정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검토를 좀 하셔서 회의 마치고라도 말씀을 주시면 참조해서 오늘 회의가 전체 다 끝나기 전에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계속 하겠습니다. 324~325페이지에 걸쳐져 있는데요. 서부수소충전소 수소 구입비가 2,8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충전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2군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서부와 북부충전소가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월곡동에도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충전소의 수소도 시비로 구입을 해서 주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당초 튜브트레일러에 들어가는 거하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보전을 해줍니다. 이게 수소차량이 일일 150대 정도 돼야지 아마 운영을 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비도 주고 그래서 그걸 보전해주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수소 구입비라고 적혀 있는 2,800만 원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튜브트레일러를 저희가 구입하는데 거기에 아마 충전 돼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구

최준구위원

튜브트레일러 구입비는 따로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거기에 아마 충전시키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준구

최준구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수소충전소에 시비로 수소 구입을 해서 충전을 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요. 이와 별도로 위탁금으로 서부충전소에는 1억 700만 원, 북부충전소에는 1억 3,8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소구입비도 따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동도 위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엔 케이 라고요. 아마 버스 관련해가지고 승용차까지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수소충전 관련돼서 과장님 누구 아시는 분 없으신 건가요? 수소 구입을 2,800만 원 해서 갖다 줬는데.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그 수소 구입비가 시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입비별로 어떤 이익을 충전소에서 만들어 운영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부분에서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보전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제 수소구입비라고 적혀 있으나 수소구입비라고 읽고 영업이익이 안 나면 보전해주는 보전금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수소 구입단가를 협의해서 정하다 보면 거기서 적자폭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전해주는 거로 이해하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수소 구입비라고 적혀서 그런데 그런 의미라면 항목을 조금 바꾸거나.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확인해서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수소트레일러가 평택에 몇 대가 있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1군데씩 2대씩 4개를 구입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에 2대, 서부에 2대.

준구

최준구위원

기존에 있었던 차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표에 보면 3대를 더해보니까 9억 5,000만 원 10억 원가량을 들여서 구입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트레일러가 월곡동에 있는 수소버스충전소가 준공이 되면 납품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4월 달로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준공이 아직 안 돼서 지금 9월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트레일러는 납품 인수 받으셨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납품돼서 내일 모레 준공식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자료 할 때는 조금 늦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 수소트레일러도 민간이 운영을 합니까? 트레일러 가서 충전해서 충전소에 갖다 주고 이 과정을 하는 트레일러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운영을 하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소 관련된 업체에서 이 엔 케이는 충전소 운영만 하는 거고 튜브트레일러 운영해주는 별도의 회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시비로 10억을 들여서 차량 3대를 사서 그 회사에 운영을 하라고 주는 거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거는 시의 재산물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트레일러를 시에서 구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 대신 비용을 민간에서는 8,800원인데 저희 시에서 하는 직영은 8,000원으로 이렇게 약간 단가 조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경제성논리로는 조금 안 맞는, 그러니까 시에서 차량 구입해서 민간에 주고 이거로 운영해서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8,800원인데 8,000원에 우리가 줄 테니까 운영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수소는.

준구

최준구위원

아직까지는 저변이 확대되지 않아서 이렇게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해해 달라?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소에 관련돼서 이해가 많고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가 추가적으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사업 자산 취득비에 2억 900만 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된 이유가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었다고 돼 있는데 어느 것이? 준공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건물이 들어서거나 그래서 준공이 미도래됐다고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을 하는데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 명목을 보면 딱히 준공이 필요한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준공이 안 돼서 이 사업이 사고이월이 됐는지 싶어서 여쭙는데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제작 구입 용역인데요. 그게 조금 늦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준공이 미도래해서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가 총 한 7건 사고이월인데 다 집행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 다 집행은 되셨나요? 올해 해서?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식품정책과.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몇 분이신가요? 그리고 기호식품이라 함은 어떤 식품을 말씀해주시는 건가요?

인수

한인수식품정책과장

어린이식품 전담관리원은 저희가 30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식품위생특별법 」 으로 학교 주변 200m 반경은 어린이기호식품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93개 구역에 한 280개 업소가 관리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담관리업 분들이 이 업소들을 다니면서 어린이들의 위해식품 그다음에 화투나 이런 사행성을 식품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기호식품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국가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량식품 금지하는, 단속하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학교 주변 일부 구간 이렇게 지정된 그런 상태.

준구

최준구위원

기호식품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호식품에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일부러 찾아가서 무엇인가 식품 위생을 단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칭을 조금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것이 3가지입니다. 예산 3가지 관련돼서 추후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5분 회의계속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숙 예산결산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의 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335억 6,344만 원으로 820억 5,666만 원을 집행하였고 491억 5,63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1.7%인 23억 5,04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4억 5,028만 원으로 지출액은 323억 7,205만 원이고 이월액은 7억 8,80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7%인 12억 8,934만 원이 되겠습니다. 373쪽 세교동 세로야 조성사업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8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장기미집행 녹지조성사업 등 4개 사업 5억 8,036만 원을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5억 1,837만 원으로 지출액은 422억 812만 원이고 이월액은 404억 4,3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인 8억 6,604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379쪽 모산근린공원 보상비 등 11개 사업에 395억 6,781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원평근린공원 시설물 설치공사 등 5개 사업 8억 7,579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90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155억 9,479만 원으로 지출액은 74억 7,648만 원이며 이월액은 79억 2,388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1억 9,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392쪽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등 4개 사업 57억 2,859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고 공공건축 용역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21억 9,52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푸른 도시를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애쓰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다른 거보다도 공원과를 보면 835억 1,800만 원에서 지급한 거 보니까 50% 가까이 422억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 지급률이 낮은 이유가 뭐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공원과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20년도, 21년도에 집중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비는 예산 편성이 되면서부터 보상업무가 시작이 되고 단기 6개월에서 장기 1년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토지보상비를 많이 편성한 해는 이월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부분 토지매입으로 많이 이월된 게 그래서 많이 이월된 거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35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354~358페이지까지 보면 산불 인건비가 엄청 몇 개가 있네요? 그러면 이 인건비는 산림을 위해서 잠깐잠깐 쓰는 인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선출하실 때 충분한 교육이나 위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지해갖고 그분들한테 다 직시해갖고 이렇게 인원을 선출하나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대표적으로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불진화요원하고 산불감시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산불 관련 인부들은 보통 2~5월까지, 11~12월까지 산불집중기간에만 사역을 하게 돼 있고요. 이분들 산불 전문진화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 뽑을 때마다 자격이 다 별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요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자격이 없지만 나무를 자른다거나 이런 분들은 톱 활용을 잘 하신다거나 연령대가 가급적이면 조금 젊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씩 다르게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젊으신 분들이 인건비나 이런 거 떼서 또 이거 하실 때 혹시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또 예방이나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 사고도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게 걱정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여기 보면 옥상녹화사업이 도비로 실시가 됐는데 1억 7,300만 원, 1억 5,6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이게 송탄동 행정복지타운 옥상 녹화 조성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옥상에다 시설을 하신 건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송탄행정복지센터 옥상에다 조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260㎡ 정도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정원 개념 식으로 꾸며놨습니다. 옥상이기 때문에 큰 나무 같은 거 식재는 어렵고요. 야생화라든지 관목류 위주 이런 식으로 식재돼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을 많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행정복지타운 옥상에다 이거를 설치하면 시민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 공간을 활용하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단체에서 회의 때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센터 직원들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단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8개 단체나 10개 단체 회의할 때 거기서 회의할 수 있도록 회의실 같이 그것도 만드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아니, 이제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치돼 있기 때문에 꼭 회의만도 아니고 거기서 어떤 분들은 쉽게 말하면 흡연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여기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600만 원을 집행 안 하셨는데 이거는 혹시 복지타운에다 하나라도 더 환경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모든 시민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다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35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359페이지는 산림병해충 방제 해가지고 이것도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네요. 국비로 하고 또 이거는 시비로 한 건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 국비사업은 산림청에서 국도비사업으로 요일별로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359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은 이거 1억은 작년도에 예비비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소나무재선충병 이게 굉장히 많나요? 어디가 좀?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지금 포승 그다음에 현덕 그다음에 안중에 있는 정토사까지 돼 있는데요. 현재 재선충 같은 경우는 죽은 나무를 위주로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정토사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아직 확장된 사항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어떻게 그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소나무 그러면 다 제거를?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발병된 거 기준해가지고 약 20m까지 모든 나무를 다 제거했는데요. 요즘에는 산림 훼손을 막는 차원에서 발병된 그 나무만 딱딱 선택해서 제거하고 있고 그거 파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360페이지에 숲길 조성 관리 숲길 정비하는 예산 4,800만 원 지출을 4,6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이게 매봉산 3군데에 지금 하시는 건가요? 명봉산, 성재고개.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부락산 등산로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 정비해가지고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부락산 같은 경우 평택의 유일한 산인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쁘게 조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평택에 산이 10개가 있다고 하고 등산로가 있는 산이 8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백운산이랑 부락산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산 전체가 다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아니라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산로 정비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락산이나 이런 데는 기존에 등산로가 나 있는 데 위주로 저희가 소규모로 데크를 설치한다거나 제초작업을 한다거나 정비는 하고 있지만 현재는 그 땅 소유주 분들이 기존에 설치돼 있던 거를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많아서 저희가 신규, 대규모로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등산로만큼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대부분이 사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시민들의 욕구나 민원이 있는데 그런 걸 사유지가 있으니까 문제는 되겠지만 조금 협의를 잘해가지고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는 데니까 미관, 경관도 좋게 해가지고 시민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앞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사용 동의 를 최대한 받아서 저희가 정비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지금 공원과 같은 경우 아까 이월된 금액들도 많고 공원 조성하면서 모산근린공원이니 은실공원이니 명시이월 된 금액들이 꽤 많았잖아요. 이 예산이 올해 다 집행은 된 돈들인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올해 거의 집행하려고 하고요. 그 일부는 어차피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거나 이런 것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토지보상은 거의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까지요? 23년도까지. 모산도 그렇고 은실도 그렇고. 이게 아무래도 장기적인 사업이니까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빨리 조성이 돼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392페이지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출을 1,0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이 용역비 일부를 집행내역에 보면 3,000만 원을 다 쓴 거로 지금 내역 설명이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동삭동도 마찬가지고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선급금 나간 거 외에는 전액 이월시켰기 때문에 현재는 제로로 보이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21년도 그때 명시이월시킨 건 맞는 거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1,900만 원하고 밑에 동삭동도 올해 다 집행은 됐습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기획용역비로 12월 달에 1,0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은 일부 불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계약 집행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거는 목표는 다 이룹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부지가 확보가 됐습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고덕면은 지금 LH랑 협의 중에 있는데 26년도까지 부지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 부지를 인근에 저류지 옆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원래 있던 데? 원래 지금 유보지 그쪽 자리로 계획을 했었죠? 그러다가 거기가.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 내에서 어디로 갈지가 최종 확정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도 올해 안에 다 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획용역은 규모나 이런 부분인데 그 용역 중지를 시키고서 아마 그 위치가 확정되면 다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실 계획이고. 동삭동은 지금?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동삭동은 부지매입비입니다. 당초 작년 6월에 그 부지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잔금만 남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잔금이 현재까지도 아직 준공이 안 돼가지고 12월말 준공 예정이라서 그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잔금 지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교동도 보상하고 다 끝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세교동은 제자리에다 건물 짓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주차장부지랑 공영주차장부지랑 합해가지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잔금이 내년 3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전년도 총예산이 1,335억, 지출이 820억 명시이월이 455억 이렇게 되는데 이거 명시이월금액은 올해 다 집행하셨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 집행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일부 지금 집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많은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평택시를 푸르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소장님과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숲길 명칭이 상당히 많아요. 아름답고. 바람길숲, 미세먼지차단숲, 도시숲, 녹색도시숲, 교통숲, 학교숲, 자녀안심그린숲 또 다른 숲이 있나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정도 있습니다. 생활권숲은 저희가 도시 전체는 총괄로 해서 도시숲이라고 하고 이제 바람길숲은 그 산림청 공모한 사업명칭이 바람길숲이고요. 미세먼지차단숲은 그 산업단지 위주로 하는 사업이 미세먼지차단숲, 학교를 하는 게 학교숲 이런 식으로 사업마다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그 숲에 접근하면 어떤 숲의 내용이나 간판이나 이런 명시가 돼 있나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대부분은 저희가 해놓고요. 그런데 사실은 바람길숲 위주로 안내판이나 이렇게 시민들이 갈 수 있는 데만 돼 있고 학교숲은 학교 안에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차단숲은 또 그 산단을 주변으로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람길숲처럼 많은 그런 안내판을 설치하진 않았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에 안내판을 설치해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아, 여기 숲이 어떤 숲이다. 여기 숲이 어떤 숲이다.” 이용을 하시면서 시민 분들이 “자녀안심그린숲이 굉장히 잘돼 있다. 또 녹색도시숲이 굉장히 잘돼 있다.” 그런 평가 받기도 좋고 그래서 안내판은 설치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작년에 혹시 산불 건수가 평택에 있었나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도 없었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올해도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병해충은 잘 예방하고 있는 거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지속적으로 계속 예방을 했는데요. 올해는 가뭄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장마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길거리에 가시면 이파리들이 없는 것들이 흰불나방 조금 있어가지고요. 그거 외에는 그렇게 특별한 돌발해충 같은 건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소장님이 숲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을 다니시느라고 얼굴이 많이 그을으신 거 같아요.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0분 회의계속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휘동 철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공회성 평택역주변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주요 집행현황 19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액은 3억 3,179만 원으로 지출액은 87%인 2억 8,769만 원이며 이중 2,889만 원을 이월하고 잔액은 1,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역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2억 9,243만 원 중 2억 6,322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용역비 2,88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민·관 거버넌스 운영 사업비는 예산액 1,620만 원으로 제안 서 심사수당, 현수막 제작 등으로 1,156만 원을 지출하고 46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부서 운영 및 차량 유지관리비와 코로나19 여건으로 인한 출장여비 등으로 1,02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평택역 주변 정비 사업’에서 사고이월된 게 2,880만 원이 준공으로 인하여 이월된 거라고 하셨죠?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용역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아서, 준공기한이 아직 미도래입니다. 올해까지 용역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0페이지 보면 ‘민·관 거버넌스 운영’에서 ‘평택역광장 열린토론회 다과비’로 나갔는데, 이 열린토론회가 정상적으로 하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회성

공회성평택역주변정비팀장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시민광장 조성하면서 시민공론화를 하면서 한시적으로 했던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회성

공회성평택역주변정비팀장

예.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는 없어진 사업이죠?

회성

공회성평택역주변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비는요. 작년에 저희가 2번의 시민 공론화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광장 조성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아케이트 공사. 양쪽에 아케이트가 2동이 있었습니다. 동서쪽으로 해서 남북으로 있던 2동을 작년에 착공해서 실제적인 공사는 올해 4월부터 해서 8월까지 다 철거 완료하고요.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시민들한테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 쓸 수 있는 정원을 2군데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국제공모를 올려서 내년 초 2월까지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그렇습니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현재 계획 자체는 저희가 내년 말까지 설계를 한 다음에 2024년 1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늦어도 2025년까지는 복합문화광장 조성 공사와 박애병원 앞까지 차 없는 거리를 같이 병행해서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복합문화광장 전체사업비는 대충 어느 정도죠?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현재 저희가 잡은 것은 지하주차장하고 복합문화광장 해서 830억 원 정도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그것은 추정사업비고요. 실제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더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잡은 것은 밑에 주차장 하고 위에 복합문화광장하고 차 없는 거리까지 계획을 잡은 거고요.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평택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거하고 같이 병행하다 보면 사업비가 다소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공사구간에 보 상은 다 저기가 되어 있는 거죠?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네, 다 완료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이고요. 설계 공모 용역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경에 공모를 통해서 내년 2월까지 설계 작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설계용역에 들어갈 때 설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평택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계를 요구하고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공청회 도 해서 설계를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진행할 일이지만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착안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설계 과정 중에 저희가 시민들하고...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설계과정 중에도 시민들과 항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숙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송탄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총무과장이십니다. (인사) 민원토지과 이미애 과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도세팀장 신정희 팀장입니다. (인사) 정혜영 세무과장은 교육 참석 중으로 도세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김대규 과장입니다. (인사) 환경위생과 윤태흠 과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김갑중 과장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 이상철 과장입니다. (인사) 건축녹지과 박성덕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11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괄 예산현액 65억 237만 원 중 59억 2,0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은 1억 5,82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4억 2,323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저희 출장소 소관은 4개 과가 되겠습니다. 4개 과에 대한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입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3억 5,345만 원 중 30억 8,41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1억 1,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324쪽, 민원토지과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예산현액 6억 4,655만 원 중 지출액이 6억 104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인 4,5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20억 4,723만 원 중 18억 4,6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8%인 2억 2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 11억 2,468만 원 중 9억 5,13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4%인 1억 7,332만 원입니다. 2개 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524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5억 6,934만 원 중 5억 1,3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5,577만 원입니다. 52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5억 5,534만 원 중 4억 3,778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21%인 1억 1,7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할 면·동 소관입니다. 진위면을 포함한 11개 면·동에서 총 61억 1,235만 원의 예산 중 84.9%인 51억 8,93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5%인 4억 6,1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동 대부분 예산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 404억 5,808만 원 중 335억 9,019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9억 152만 원, 사고이월 17억 2,73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건설도시과하고 건축녹지과 2개과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는 367억 500만 원 중 299억 5,203만 원을 지출하였고, 66억 871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대비 0.4%인 1억 4,42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0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억 5,307만 원 중 36억 3,8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대비 2.5%인 9,47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페이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오 영귀 맞습니다.

오 영귀 코로나가 작년에 약간 완화됐던 틈을 타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신장쇼핑몰에서 ‘희망의 선율’이라고... 다 이게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11월 13일, 11월 20일, 11월 28일. 연말에 이렇게...

오 영귀 예.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 영귀 숙직실 그런 공간 같은 것도 다 분리해서 다 설치를 했고요. 남녀 혼성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비해서 복지시설 이런 것도 분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영귀 예.

오 영귀 예, 그렇습니다. 합쳐서.

오 영귀 네, 알겠습니다.

오 영귀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송탄지역 오산미공군 친선행사 운영에서’ 오산미공군하고 송탄지역 주민들하고 회의는 몇 번 정도 진행하나요?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저희가 ‘오스칵’이라고 정례회의는 분기에 1번. 그러니까 1년에 4번 하고요. 또 특별한 현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통상적으로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 한미합동순찰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한·미 합동 같이 순찰을 하긴 하나요?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예, 그렇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건물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주로 야간하고 새벽시간까지 저희 한국경찰, 미군 군 관계자.

순이

김순이위원

참여도는?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라,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여기 ‘정보화교육’에 보면 정보화교육장에 대한 유지보수비나 소모품비 같은 것은 아마 교육을 교육장에서 많이 안 해서 이것은 금액이 줄어든 것 같은데. 혹시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비’는 온라인 교육인가요? 강사비는 840만 원 책정해서 840만 원이 다 지급됐는데. 정보화교육은 필요하긴 한 건데, 혹시 사람이 모여서 한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 강좌인가요?

소장

소장송탄출장

오 영귀 당연히 모여서 하는 집합교육인데 아시다시피 여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못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강사료 저기한 것은 일부 한 집행잔액이고요. 이것은 성격상 줌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또 수강생들이 선호하지도 않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저는 산건위 소속으로 결산승인 때 많은 질의 를 마쳤고요.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탄면 소암리 옥전비료. 환경위생과 과장님하고 건설도시과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는 그 상태로 계속 보관 상태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쪽에 먼저 물류창고단지 조성인가 그 사업계획이 있어서 그 민원이 접수가 됐던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 소관인가요? 물류단지 조성에 대해서?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저희 송출 건설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본청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업지원과요?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없으신 거죠?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그쪽에 어쨌든 물류단지조성 공사를 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 외에는 아무도 모르시나?

상철

이상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쪽에 대해 어쨌든 가축분뇨 처리시설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그것을 조치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옥전비료 대표님이나 접촉하신 적은 있나요?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제가 민원 제보하신 분한테 답을 드려야 되니까, 환경과장님하고 건설도시과 이상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44분 회의중지

18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우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 집행현황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359억 3,886만 원 중 289억 5,2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8억 6,16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억 2,518만 원입니다.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27억 1,890만 원으로 방림1리 도로포장 등 20개 사업이 보상절차 진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20억 6,229만 원으로 석정1리 마을진입로 포장 공사 등 36개 사업이 설계용역 공사기간 연장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0억 8,045만 원으로 국도77호선~포승산단 연결도로사업 등 2개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은 불용액 50% 이상 주요 사업 및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하겠습니다. 338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억 5,855만 원 중 16억 3,9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870만 원입니다. 324쪽 중간입니다. 관용차량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외출장 자제·억제에 따른 하이패스 미사용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5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965만 원 중 3억 1,5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48만 원입니다. 351쪽 상단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정리 사무관리비 집행액 90만 원은 체납처분비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352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억 4,455만 원 중 12억 3,8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557만 원입니다. 352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706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실시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 소관입니다. 53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3,398만 원 중 4억 7,4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1만 6,000원입니다. 538쪽 상단입니다. 행려환자 관리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19만 원은 행려환자에 대한 귀향여비, 급식비 등으로 지급대상자가 없어 남은 지출잔액입니다. 54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8,398만 원 중 7억 8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65만 원입니다. 541쪽 상단입니다. 각종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중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은 90만 원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2건을 지급하고 남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43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2억 8,661만 원 중 220억 5,541만 원을 집행하였고 57억 1,78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1,339만 원입니다. 438쪽 상단입니다. 성해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사계약 무효 소송 중에 있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8,748만 원은 소송 지연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불용 처리된 잔액입니다. 446쪽 상단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배상금 등 집행잔액 1,000만 원과 449쪽 중간 농촌하수도 유지관리 배상금 집행잔액 2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454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억 7,163만 원 중 25억 1,95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384만 원이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821만 원입니다. 458쪽 하단입니다. 「 부동산 특별조치법 」 관리사업 집행잔액 480만 원은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보증인 수당으로 민원 미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63~512쪽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입니다. 안중읍 등 5개 읍·면의 예산현액은 48억 4,009만 원 중 45억 1,0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 2,064만 원입니다. 483쪽 상단 포승읍 소관으로 기본경비 중 여비 집행잔액 3,628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출장업무 최소화 추진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511쪽 현덕면 소관으로 평택호 해맞이축제 행사비 집행잔액 8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5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 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할게요. 345페이지 자치. 거기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지역에서 어느 민원인이 부동산거래를 위반했다고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태료가 1억 2,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과징금이. 그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 다시 신고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는 최고금액이 1,000만 원까지입니다. 원래는 20%를 줘야 되는데 1억 2,000만 원이면 더 줘야 되는데 최고가 1,000만 원이라... 바로 안준다고 이 분이 또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소송에 위법행위가 있나, 없나 그런 것을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무단녹취를 한 거니까...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 이것은 정당하게 줘야 된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주게 됐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 분이 신고한 1억 2,000만 원 세금은...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세금은 저희 시에.

순이

김순이위원

이미 다 거둬서...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자진 납부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 자진납부 한 거예요? 송탄출장소에는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우리도 당초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1,100만 원이 된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노왕건 과장님.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요금으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7억 5,800만 원이고 유지보수비가 6억 3,400만 원인데, 유지보수비에 신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요즘에 가로등 자재는 어떤 자재를 쓰고 있습니까?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LED로 전면 교체해서 LED등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등은 그렇고, 기둥.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시 자체적인 지주 디자인 샘플이 있어서 그 등주로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가로등 재질이 처음에는 일반 철로 나온 것을 사용했다가 나중에는 주물로 제작된 것을 썼다가 지금은 녹이 나지 않는 비철재료를 쓰나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잘하셨는데. 녹이 나는 그런 자재는... 일단 도장을 하지 않습니까? 도색.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페인트가 벌어지고 그러면 지저분하고 그래서. 처음에 구입하는 신설 구입비는 비용이 늘어나겠지만 영구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은 비철자재를 써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공공요금 전기료가 7억 5,800만 원인데. 이게 타임기를 설치해서 해가 지고 어두울 때 자동으로 들어오고 일출 밝아지면 자동으로 꺼지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거죠?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요즘에 안중출장소 그쪽은 사실 아직 도시가 형성이 안 돼서 이런 가로등 시설이나 유지보수를 잘 하셔야 우리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다니실 것 같습니다.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특히 서부지역에 거리가 어두운 곳이 많다고 지적을 하셔서 올해는 각 읍·면 별로 취약구간을 조사해서 신설을 많이 했고 내년에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두운 데는 바로 바로 추가 신설 하셔서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한 거리를 보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보니까 제초작업 비용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저희 도로유지 관련해서 저희도 일부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 건축녹지과에서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반적으로 이 제초작업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 이나 출장소나 본청이나 관련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어떤 업무로, 일로 차를 이용해서 다니다 보니까 제초작업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 인력, 비용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게 아마 시간도 좀 걸릴 거예요. 산건위가 현장답사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한번 또 둘러볼 건데. 노왕건 과장님이 담당 과시면 제초작업 관련해서 제가 인건비나 이런 걸 자료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 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제초작업이 아직 안 된 데는 바로 제초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소장님이.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먼저 위원님이 먼저 위원회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초작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민원도 많이 접했어요. 보행을 하면서 굉장히 시민들이 위험하다. 그리고 요즘에 뱀 종류나... 뭐, 그런 것은 많지 않지만 혹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하여간 하천변이나 이런 데는... 물론 시간적인 여유나 예산이 있어서 다 해주면 좋지만,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길부터 제초가 안 된 지역은 제초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암호화장비를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신 동의 우리 행정에서 쓰는 암호화장비를 대체로 구입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신 동의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모든 문서를 생산하잖아요. 컴퓨터서버에 저장하려면 일반으로는 안 되고 암호화시켜서 들어가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신 동의 본 청하고 출장소하고 다 있습니다.

신 동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 동의 안중출장소에서 개발행위를 내주지 않습니까? 개발행위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우리 관청에 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확인하는 겁니다. 업체에 줘서, 용역 업체에 줘서 그거 관리를 산정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 동의 그런 것보다는 개인들이 하는 개발행위를 거의 다... 그쪽 부서에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 동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개인들이 하는 개발행위.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다든가.

신 동의 예.

신 동의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하는 거죠.

신 동의 네.

신 동의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신고를 하잖아요. ‘개발을 나 이렇게 해서 이만큼 세금을 내겠다.’ 그러면 그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수수료예요.

신 동의 위원님께서 동네에 출장 나가보시면 마을마다 회관 앞에 운동기구 설치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신 동의 그런데 저희 안중출장소 관내에는 27개소가 있습니다.

신 동의 고치고 페인트칠 하고 이런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신 동의 그렇죠.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는 페인트칠 할 거 몇 개 그다음에 교체할 게 몇 개 이런 것을 다 조사합니다.

신 동의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네.

왕건

노왕건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도로유지관리 연간계약공사는 저희가 도로를 순찰하다가 포트홀이 있든가 사고 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1년에 단가계약을 해서 지출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보수하고 고치고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그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신 동의 그것은 10억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인데요. 그 밑에 것은 노상적치물 하고 도로변 정비공사.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거 다. 그리고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 동의 사고 나거나 하면 배상해주고 그러는 사업비입니다.

신 동의 예.

신 동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역도대회 때문에 준비를 하는데 예산이 3회 추경에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10월 달, 11월 달 정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이것을 바로 집행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신 동의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 간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15분 회의중지

19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은 예비비는 「 지방자치법 」 제144조와 「 지방재정법 」 제1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정되어 지출하되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은 세입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세 등 세수 추계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제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불납결손을 최소화하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자료 준비와 검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용액 원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전준비와 계획이 되지 않은 예산, 부서간 협업 없이 편성되는 중복예산 등으로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밀하게 검토하고 책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작성에 있어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결산서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동일한 문제와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