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181쪽에 지역발전과 소관입니다. 파주시 산남동 일대 개발행위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 개발 건이 전형적인 쪼개기 개발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부서에서는 단지 개발과 쪼개기 개발에 따라서 허가사항들이 좀 달라질 텐데요. 그 기준이 되는 법률 조항 그리고 판단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시는지 부서의 판단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이런 식의 개발 때문에 지금 산남동뿐 아니라 파주시 전체에서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위법 또는 편법사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옹벽 문제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자별로 조치되었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개발행위허가하고 관련해서 용인이나 세종 같은 곳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2년 단위로 하고 한 해 더 연장해 줍니다, 총 4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알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에…… 파주시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서의 개선사항, 현재 부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발빵과 관련된 내용이 가짓수가 다양하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파발빵에 관련된 오늘 질의내용을 총괄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제목은 하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소제목으로 달아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답은 드리는데 가짓수가 여러 가지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답변서 작성할 때 파발빵과 관련된 주제를 넣고 거기다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재에 대한 답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괜찮은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발빵에 대한 거는 한 가지 주제기 때문에 하나의 답변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다 포함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박은주 위원장님 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총 24건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면 한 50여 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준비되어 있는 19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존경하는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및 제3차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 장기적으로 공간적 발전 방향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기본계획상 미반영 사업과 민선8기 공약 사항, 생활권 계획 등 상생발전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2022년 3월 용역 착수하여 2023년 12월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차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하게 되어 건축물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1년 6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구역계 검토 중으로 금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 중 도로폭 완화, 경사도 완화에 대한 조건부 수용 결과, 조건부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개발 규모에 따라 기반시설로서 도로의 적정 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도로 폭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로 기준의 완화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발 규모 5000㎡ 미만인 경우는 도로 폭이 4m, 5000㎡ 이상 3만 ㎡ 미만인 경우에는 6m, 3만 ㎡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m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로 폭 완화 심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으로 결과가 난 안건은 총 8건으로 2019년에 4건, 2020년에 2건, 2021년에 1건, 2022년에 1건이 있습니다. 주요 조건부 내용으로는 도로기준완화 연장구간이 긴 경우 피양지 추가 확보, 통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곡선부에 반사경 또는 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 신청부지 내 도로 후퇴를 통한 도로 확폭 등 주문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지역별 평균경사도가 기준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1년 31회 위원회에서 묘지 주변 훼손을 최소화하여 조성할 것을 주문으로 조건부 수용된 안건도 1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광탄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밀키트 사업 개발 방향 및 사업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광탄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021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광탄면 지역의 이등병 마을, 마장호수 등 주변의 관광자원과 밀키트 제품을 연계, 전통시장에 관광 콘텐츠를 접목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인 교육을 실시,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밀키트 사업은 9월에 시작하여 현재 개발 단계이며 광탄면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레시피를 계획 중으로 메뉴를 다양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특히 광탄면 소재의 300여 개의 공장에 종사하고 있는 3000여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춰 식사 대용 메뉴도 개발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근의 글램핑장 등을 방문·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밀키트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온라인상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중 5억 원에 대한 특화마을 집행 내역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특화 부문은 총 4개소를 선정하였고 대상은 금촌3동의 용치숲길 조성사업으로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존 암헌로 벚꽃길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금상은 파주읍의 파주청년 문화창작공간 조성으로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활동가를 모집하여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 준비 중입니다. 은상은 2곳으로 각각 7200만 원을 지원, 조리읍 봉일천 주막 복원 사업의 일환인 봉일천 막걸리는 미니 양조장 설치와 판매로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원읍의 청년창작공간 법원집 또한 청년들이 모여 협업 공간과 로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업 종료 후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살리기 사업 중 특화마을 조성은 사업 계획 시 관광, 지역자원 개발 등을 기획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할 공동체의 기초역량 부족 등으로 5억 원의 예산을 집중적 예산 투입이 아닌 청년창작공간 등 분산형 예산 투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최근 3년간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산지법 위반행위 사례를 불법행위별로 분류해 보면 허가지 외 불법 전용 29건, 농지로 불법 전용 5건,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9건, 가건물·옹벽 등 구조물 설치가 9건, 성토 등 형질 변경 등이 48건이 있습니다. 산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20년에 42건, 2021년에 30건, 2022년 9월 27일 현재 28건에 대해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년간 100건의 불법행위 중 72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송치하였고 경합범에 대하여는 6건을 고발하였습니다. 수사 중이 21건, 기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된 사건이 1건이 있습니다. 끝으로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 농지투기 관련 사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22년 농지투기와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건 2만 9347건을 경기도와 함께 주관하에 단기간 매매한 농지투기 사례를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총 11명이 8필지 농지를 취득 후 201명에게 매도하여 시세 차익이 발생한 건에 대해 적발하였고 농지법 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농지법 제57조 벌칙 규정에 의거, 2022년 4월 28일 전건에 대해서 파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 전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방법 및 공청회 개최 횟수와 그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하여 개최한 공청회 횟수는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1회, 금촌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2회로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전설명회, 설문조사,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실시하였고 취합된 의견들은 검토를 거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에서 도출된 주요 전략 및 연차별 실행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주내용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파주시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역량 강화 및 도시재생 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 설정, 파주시 쇠퇴진단 수행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및 우선순위 도출로 지역별 쇠퇴진단 및 파급효과 검토 등을 거쳐 파주시 내 5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활성화 지역은 금촌동이 1순위, 문산읍이 2순위, 법원읍과 파주읍이 공동 3순위, 적성면이 5순위로 해당 지역들은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금촌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산읍 및 법원읍은 경기도에 활성화계획 수립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로 2023년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신청, 2024년 도시재생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파주읍 및 적성면도 도시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심의 자문한 도시재생 안건 및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파주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에 응한 안건은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으로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도시재생 거버넌스 협의 구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시범도입 추진,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 결정, 도시재생 전문인력 운영 계획 추가 등에 대한 자문 결과가 있었으며 자문 결과는 검토를 통해 전략계획에 반영되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사업 관련, 애룡호수 주변 무단점유하고 있는 먹거리촌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애룡호수 주변 무단점유하고 있는 먹거리촌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은 토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확인한 결과 소송 진행 중으로 무단점유 12개소 중 3개소에 대해서는 승소 및 철거, 4개소는 자진 철거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 중 3개소는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개소는 추가 소송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무단점유자 원상복구 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무단점유지에 대한 사업은 2024년 이후로 조정하여 애룡호수에 대한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산불조심기간은 매년 동일하게 설정되는지와 기간 설정 근거 및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봄철 산불조심기간 이전에 산림농지과 사무실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봄철에는 1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115일간 자체 상황근무 5개조, 읍면 상황근무 1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3명을 선발하여 11개조로 편성하고 관내 8개 거점에 분산 배치하여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10월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을 선발하여 산불헬기 배치를 통한 시민의 재산과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불실화자 검거 실적이 9건인데 실화자 검거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불발생 시 소방서 및 산림청 산불상황실에 최초 상황전파가 문자 또는 전화로 접수되면 산불담당자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이때 산불발생 원인에 대해 산불 최초 신고자 접수를 바탕으로 소방서 화재조사반과 같이 합동으로 산불발생 현장조사를 실시, 발생 원인 및 산불실화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검거하게 됩니다. 이후 산불실화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대해 피의자의 진술을 받고 검찰 지휘를 받아 사건 송치 등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봄철 산불예방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 실적 및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행위의 단속 결과와 처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연초 읍·면·동으로부터 농업부산물에 대해 신청을 받아 농번기 이전에 부산물 파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봄철 산불예방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2020년 229톤, 2021년 100톤, 2022년 106톤 등 총 435톤의 농업부산물에 대해 파쇄 처리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을 위해 산불진화대를 11개조로 편성하여 관내 8개 거점에 분산 배치를 통해 임야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2020년에 7건 152만 원, 2021년에 26건 552만 원, 2022년에 12건 294만 원 등 총 45건을 적발하여 99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정회 전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크리에이터센터가 들어가는지, 크리에이터센터는 천장 높이가 달라질 수 있어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크리에이터센터는 2층과 3층에 걸쳐 청년키움스토어 및 청년창업 컨설팅센터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곳은 창업에 대한 교육부터 시제품 제작, 촬영 및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 당시 성수 IT센터 등 유사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및 운영 부서인 도시재생과, 청년정책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층고, 면적 등 공간 구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시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설치된 층고는 2.4m입니다. 단, 단지 구간을 층고로 활용할 시에는 최대 3.7m까지 2층과 3층에 대해서 청년키움스토어와 청년창업 컨설팅에 대한 고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2019년부터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수료자 수 및 수료생 활동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도시재생대학은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주민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속가능성과 자립성 강화를 위해 지역 리더와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2019년에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기초과정 6회, 심화과정 2회, 지역맞춤형과정인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을 문산읍·법원읍·파주읍에서 2회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수료생은 총 311명입니다. 파주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양성된 주민들은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예비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살리기 사업에도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와 행복마을관리소 및 지역주민 기반의 협동조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지원기관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사업 지원, 지역주민 역량강화 등을 통해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19년 개소 이후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와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모사업 공모 및 지원,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협의체 네트워크 지원, 작은세미나 운영, 관내 도시재생 관련 교육지원 등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2021년 금촌동, 2022년 문산읍과 법원읍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대내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원도심 활성화와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파주시 도시재생 정책을 정립하고 관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 등 기존 사업과 함께 신규 사업과 콘텐츠 발굴로 시민중심 계획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환경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 파주형 마을살리기에 공모 선정된 사업들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의 추진 현황은 붙임 표로 대신 제출하겠으며 2022년 최종 보고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먼저 올해까지 추진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타 부서와 마을사업의 차별화를 위해 공모사업 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존 일괄 공모 방식에서 단계별 공모 방식으로 변경, 1단계는 소규모 사업과 마을의제 발굴 교육 등을 추진하고 2·3단계에는 사업추진 주체인 공동체의 단계별 역량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기존 2단계 심사에서 현장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마을살리기 위원 중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공동체의 활동 적정성, 사업 실현성 등을 검증하는 실질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2023년 새로운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고 살고 싶은 파주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고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안심통행로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가 사업계획, 사업 이후 주민 반응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안심통행로 조성사업은 2021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에 당선되어 진행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 원입니다. 대상지는 문산1리 55-5 일원으로 안전취약계층의 통행이 불편한 곳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지역이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안전한 통행로 개선을 위한 데크 설치 및 안전난간 설치, LED 조명 설치, 주민을 위한 쉼터, 안전영역을 알리는 안전사인 설치, 반사경 및 안전마을표식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경기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하였으며 2022년 1월 착공,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추가 사업 계획으로는 4분기 말 경기도 공모사업 문서 접수 후 읍면동의 공모사업 수요 조사를 통해 계획서를 제출, 2023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추가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후 주민 반응은 2022년 5월 사업의 효과, 사업의 만족도 등에 대한 주민 의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및 주민들이 이동하기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설치된 시설물 중 타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시설물은 무엇이며 확대설치 계획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대상 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시설물로는 CCTV, 가로등, 보안등, 로고라이트, 방범벨, 이해하기 쉬운 표지판, 경비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시설물은 그 지역 특성 및 현황을 파악, 현장에 대한 적합 여부와 주민협의체에서 요청하는 시설물을 검토, 계획적인 시설물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대상지 선정은 읍면동에 공모사업 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 계획서의 대상지를 토대로 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모사업 진행은 민선8기 공약 사항인 유니버설디자인 확대로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장애인시설을 사업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정비구역 내 공·폐가 안전조치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비구역 내 공·폐가 안전조치는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라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정비구역 내 공·폐가 중 134개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2021년에도 9개소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관련 안건 및 심의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및 파주시 건축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은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건축 조례 제5조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파주시는 건축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각 연도별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총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 개최 현황은 별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행복마을관리소 근무인원에 대한 채용 기준 및 모집 대상, 절차 및 주요 업무와 행복마을관리소 관리소장 채용 기준 및 지원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근무인원 채용 기준 및 절차는 경기도 2022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행복마을지킴이 및 사무원 모집·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대상은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우대하고 있으며 서류 전형 및 면접 시험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고 방법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합니다. 주요 업무는 주거환경개선 지원, 안심귀가 및 등하교 서비스,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예찰활동과 조치 요청, 취약계층 복지활동, 경찰서와 안전순찰 등 지역별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원의 업무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및 지킴이 업무 지원입니다. 아울러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세부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관리소 조직 체계 중 관리소장 지정 운영으로 지역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장과 운영위원장 겸임으로 지정하며 관리소장은 행복마을관리소가 위치한 마을이장 또는 주민자치회 회장 등 관리소별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의 휴직 증가에 대한 대책과 전문성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 처리 건수가 2021년 기준 4233건으로 실무자 1명당 평균 420건의 허가 건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신청자의 재산권 행사와 허가지 인근 주민과의 갈등 등 개발행위허가 담당자의 업무 중압감으로 올 초 휴직 3명을 포함, 지역발전과 14명 인원 중 절반인 7명이 전보되었습니다. 현재 조직 개편을 통한 허가과 신설 추진으로 인허가 부서의 일괄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개발부지에 대한 건축·개발·산지·농지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를 도모하여 인사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력 증원을 요청, 실무자 1명당 허가 건수를 분산시켜 양질의 허가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신설되는 허가1·2·3과의 업무교류 및 허가기준의 일관성을 위하여 직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건축, 토목 전문강사를 통한 직무 교육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지난 7, 8월 집중호우 시 야당동, 상지석동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침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7, 8월 집중호우로 야당동, 상지석동 등 자연마을에 주택 침수 등이 발생된 사례는 개발행위허가 공사가 진행 중인 곳, 준공 후 시일이 많이 경과하지 않은 곳, 준공 후 시일이 많이 지난 곳 등 다양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침수 원인으로는 배수로 등의 기반시설 부족, 공사 중 사업장 및 주변 관리 부실 등이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공사장 관리 소홀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주변지역 침수 요인을 제거하였으며 피해 주민에게는 직접 보상하도록 강력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 주택과, 하수도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마을 주요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후 준공 과정에서 배수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건축과, 산림농지과, 주택과와 함께 현장을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정회 전 질문하신 질의에 마지막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운정4·5·6동에 대한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서 2동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는 야당동 1022번지 새암공원 내 청소년 관련시설을 포함해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연면적 4300㎡, 주차 대수 70대 이상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암공원 일부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행정절차를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설계 공모를 통해 2023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2022년 10월 운정신도시 공공청사 건립 기본 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도 투자심사 신청 등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2023년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 용역을 착수, 2024년 실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약 20개월간 공사 진행 후 2026년 6월 이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운정4·5·6동 임시청사는 기존 시설 리모델링 또는 인근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2023년 조직 개편이 되면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정회 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산남동 일대 개발행위 관련하여 전형적인 쪼개기 개발로 판단되는데 부서에서는 기준이 되는 법률 조항 그리고 그 판단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부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런 개발 때문에 이뤄지는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 어떤 개선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쪼개기 개발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 부서 판단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서 허가 규모산정에 대해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나 쪼개기 개발에 대한 기준은 어떤 용어적인 법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집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석집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번이 다른 필지에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필지별로 허가 규모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필지에 신청인이 다른 경우에도 법령상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를 개발행위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 파주 준비를 위한 토지의 난개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인접주민의 피해와 재해를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규모에 적합한 도로, 배수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현재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용인시의 경우 1회 연장 이후 개발행위허가 취소의 대상은 개발행위허가가 주허가로 처리될 경우에만 해당하며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행위가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건축법에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발전과에서는 미준공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위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미준공된 개발행위허가지 216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취소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개발행위 불법 사항과 관련하여 산남동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옹벽에 대해 원상복구 통보를 하였으나 추가 계고에도 불구하고 복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옹벽에 대해서는 9월 5일 고발 조치하였으며 향후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마 5건이 누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추가 답변서가 왔는데 국장님은 받지 못하셨나요?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정회를 하고 답변을 마저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동안 일부 답변 자료가 또 왔는데요. 아직 안 온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저 오면 또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3시 20분까지 선언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입니다. 1차 답변 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정회 이전에 박대성 위원님께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 신청 45건 중 25건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20건은 미발급하였는데 미발급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확인서 미발급 20건 중 현재 4건은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4건은 기각이 되었고 12건은 현재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건이 기각된 사유는 단독상속 신청 건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이의신청이 3건, 동지역 법 적용 제외 대상 신청이 1건입니다. 확인서 신청 후 발급기간까지는 약 4개월이 소요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등기신청 만료기일인 2023년 2월 6일 이전까지 처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주민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최근 2년간 지원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2020년부터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13건에 245만 원, 2022년도에는 7건에 158만 원을 지원하여 2년간 총 20건에 40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연도별 체납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390건에 121억 5000만 원을 부과, 262건에 60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3건에 1억 9000만 원이 체납되어 8건에 대해 재산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은 현재 98.4%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부가 어려운 납부의무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받아 연기신청을 받고 체납 시에는 보증보험을 청구하여 체납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증보험을 청구해서 징수한 금액은 9건의 5억 6000만 원입니다.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재산 압류, 분할납부 유도 등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률 감소 및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별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2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신청이 1건도 없는데 그 이유와 2020년, 2021년 선정된 청년공동체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지, 안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금촌지역은 GP1934와 같은 복합문화공간이 있어서 청년들의 취업·창업 관련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데 북파주지역은 공간조성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은 연초 경기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파주시에서는 많은 청년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나 기존 청년공동체의 확장사업 등으로 신규로 신청한 청년공동체는 없었습니다. 2020년 공모사업 참여했던 공동체 두 팀은 법원 청년기록 공동체로 활동공간을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이 중지되었습니다. 2021년 참여하던 청년기록팀은 2022년도 경기도 청년공동체 공모사업 대신 행안부 청년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2022년 법원읍 로컬청년생활실험실에 참여하여 자립적 활동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으로 조직체계를 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청년공동체 활동공간은 없었으며 2022년 공동체 성장지원 및 네트워크 교류가 가능한 공동체의 공유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거점별 공동체 공유공간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관에서 운정과 문산지역에 청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청년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3개소 조성현황은 문산 공동체지원센터, 적성 행정복지센터, 운정 놀이구름 내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작에 따른 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운영현황은 전체 106개 공동체 실태조사 중 81개소 활동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네트워크 활성화, 공간조성, 교육확대, 공모사업 문턱 낮추기 요청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마을공동체 지원계획으로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권역별 네트워크, 주제별 네트워크,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별 맞춤형 공모사업 컨설팅을 위해서는 공모사업 단계별 지원, 읍면지역 공동체와 동지역 공동체 맞춤형 지원, 공동체 지원활동가를 전담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홍보 지원계획으로는 홍보역량 강화교육 추진, 공동체 간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파주시 마을공동체 사례집을 발간·배포할 계획입니다. 공동체들의 공유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거점별 공동체 공유공간 3개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아동돌봄공동체 현황 및 지원내역, 지원기간 종료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는 지역 내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 보육, 아동돌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1년 차 돌봄공간조성비 5000만 원 이하, 2-3년 차 프로그램 사업비 매년 3000만 원 이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경기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파주시에서는 보다 많은 아동돌봄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현황 및 지원내용은 상임위 요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지역아동돌봄센터로 성장 지원하거나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운정지역 불법 분양사무실의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이나 상가 분양 등 분양사무실의 영업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저희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 가설건축물과 불법 현수막, 불법 홍보물에 대하여는 건축과와 도시경관과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2021년도에 7건의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철거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하였으며 2022년에는 2건의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전처분이행통지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도시경관과에서는 불법 현수막, 불법 홍보물에 대해 발견 즉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실한 공인중개업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님께서 파발빵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발빵 사업 관련은 현재 금촌1호점, 헤이리점,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금촌1호점과 헤이리점은 계약기간이 10월에 완료되어 10월까지는 사업 종료하겠습니다. 또한 푸드트럭 계약기간이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면 본 사업도 또한 일몰 처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파발빵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몰사업까지 지출 예상금액을 질의하셨습니다. 일몰까지 지출 예상금액은 1호점에 대해서 10월분 임차료 지원금 1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푸드트럭은 우리 파주시 소유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한 60만 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촌1호점의 경우 권리금이 얼마이며 계약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권리금은 300만 원이며 계약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1호점 철거비 부담은 누가 하며 업체 선정은 누가 하고 리모델링 업체가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철거와 관련된 별도의 예산은 수반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철거와 관련돼서 행정 지원되는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발빵 홍보영상 제작은 누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제작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발빵 홍보영상은 글로벌 인기캐릭터를 활용하여 상품의 인지도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추진하였던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파발빵 홍보부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발빵 홍보를 위하여 명절행사 프로모션, 파주롯데아웃렛과 협의를 통해 푸드트럭 입점하였고 2021년 9월과 10월, 2022년 5월에 파발빵 활성화를 위한 전략회의 실시하여 파발빵 사업의 부진한 부분을 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파발빵 영상 제작 후 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1·2호점 매출 증가액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홍보영상을 4월에 제작 완료 후 전광판, 유튜브 등에 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매출금액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 39세 미만이 아닌 운영자가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청년창업을 지원하며 운영하는 방향이었으나 청년이 사업 운영을 포기하였으며 푸드트럭 운영자를 다시 선발하기 위해 운영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연령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푸드트럭 창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예비창업가를 모집하고자 하였습니다. MOU 협약한 사람이 과태료 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초기 성분 표시 미표기로 위생과 지도·점검에 걸려 과태료 처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푸드트럭은 렌털로 하게 돼 있었는데 왜 1300만 원에 구입하고 2000만 원 리모델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초 계획은 손성익 위원님 말씀대로 렌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고 구입비가 더 저렴하여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파발빵 당초 계획 수립 시 축제 및 행사장 등에 배치하여 파주 먹거리를 홍보하고 동시에 대표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푸드트럭이 어디서 누구한테 얼마나 빵을 판매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푸드트럭은 2022년 9월부터 영업을 실시하였으며 판매장소는 운정행정복지센터와 파주롯데프리미엄아울렛 2개소입니다. 매출현황은 매월 20일에 별도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9월 초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매출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파발빵 일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 6·7·8·9월에 영업 안 한 이유와 월 지출내역,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금지 등 영업여건이 좋지 않아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월세 지출내역은 임대인과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4개월에 대한 월 180만 원은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개점식 때 400만 원을 어떻게 행사 지출용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사 지출내역은 저희가 아래 붙임으로 드렸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발빵 재료들이 MOU업체 한 곳에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장단삼백을 재료로 하고 있으며 MOU를 체결한 제빵업체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금촌1호점 운영자가 바뀌었고 채용 모집공고를 통한 정상적인 채용이 아닌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호점 대표자가 사업 운영 포기 후 1호점 점포 운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2021년 8월 18일 공고 후 응모자가 없어 9월 1일 운영자 모집 재공고를 하였으며 면접심사 후 채용하였습니다. 추가 채용공고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와 채용결과 이력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4월 19일과 5월 25일 푸드트럭 운영자 선발을 위한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푸드트럭 채용결과 이력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고 또한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자료 정리가 안 돼서 기간 내에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단삼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지금 현직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은 민선7기 때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바라보니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투자 대비 효과, 효율성이 있었는지의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당초 교육 대상 중에서 지금 창업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분은 금촌1호점, 그분은 대상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별도의 창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도 바람직하나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담당부서장께서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최연경입니다. 일단 1호점은 모집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1차 때는 오OO 씨가 모집공고 때 선정이 돼서 창업을 했으나 포기했고요. 2차 모집이 재공고로 나갔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가 공고가 돼서 류OO 씨가 선정돼서 1호점으로 입주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녀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공고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업의 취지는 청년 일자리 제공이었고 대상자가 범위에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발빵을 개발한 사람의 자녀인 관계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고 이거는 저도 구두로 들은 얘기이고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월 임차료 18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약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에 대한 거는 저도 구두상으로만 전달해 들은 내용이고 어떤 증빙 자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가……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는 점포에 대한 운영비만, 임대료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그것도 다음 계약자가 사인 간에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거비 예산이 없다고 한 거지 계획 자체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영업장을 누군가가 또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절차가.

사업의 초기투자비용이라 환수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죄송하지만 저도 관심 있게 영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작권은 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점은 거의 폐업 수순이었고 2호점은 매출이 증대하기는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파발빵에 대한, 딱 그것에 대한 매출이 추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었다, 줄었다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파주 파발빵 푸드트럭 창업 지원 계획을 2022년 4월에 추가 수립했습니다. 기존에 파발빵 푸드트럭이 운영되다가 사업이 계속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연령을 제한없음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9세 이상이 선정된 거고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저희가 취업 지원이 필요한 분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생과에서 지도점검 후 과태료 처분 얘기만 들었고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성분 미표시로 위생과에서 처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자격을 별도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차량 구입은 1300만 원이고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드려야 합니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너무 관이 주도하고 시민들의 의견 반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품에 대한 강점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일단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파주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MOU 업체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역서를 보니까 저 정도의 행사 규모라면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다른 실과소에서 갖고 있던 장비들을 활용하면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일몰할 사업이기는 하지만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에 확정이 돼서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영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 영업하시는 분을 보호하고 잘못된 행정 행위라 할지라도 저희가 약속한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약속한 기한은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푸드트럭이나 이런 게 자산 취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은 거의 들지 않을 거고 사업에서 수익이 되는 부분은 운영자가 열심히 노력하면 더 수익이 되지 않나 생각했고요. 또 행정적인 지원, 저희가 장소 협조라든가 이런 거 일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단 수요 조사를 하고 없다면 매각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들고 지금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라 다 영업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업이 몇 달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접자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MOU를 체결한 사람의 자녀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절차는 정상적이었습니다.

모집 공고하고 선발 심사하고 했습니다.

이력서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추가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 기한 내에 답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안 지고에 대한 문제는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공기관이든 민간 기업자든 간에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확보만 된다면 누구나 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공공기관이다 보니 사실 일반 사기업에 준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케파가 이 사업 부분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매우 심려를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파주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하게 파주시의 혈세가 단돈 10원이라도 적정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그렇게 업무 진행을 하겠다고 답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에 무거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합리적인 의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도 가지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관이 이 부분을 주도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유감의 말씀을 표현하고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위원님보다도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저보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고 있어서 제가 사실 약간 부끄럽기는 합니다. 저희 조직에 보면 감사 조직과 조사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조사 파트에 이 부분을 의뢰해서 그 결과치에 준용하는 그런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0분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걸맞은 조치 취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파발빵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된 부분에 있어서 미리 제가 이 업무를 좀 익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손성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돼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잘됐든 잘못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조치를 취할 거고 앞으로 이와 같이 위원들께서 우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과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했고요. 또한 파발빵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저희 조직 내에 있는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서 그 결과치를 제가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남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비슷한 방식의 민원들이 많고 개발행위하고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산남동만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답변에 보면 옹벽하고 관련해서 9월 5일 고발조치하셨다고 했는데요, 고발조치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으니까 수사는 할 겁니다. 그 결과치에서 이거를 철거할지 아니면 과태료 처분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철거에 대한 명령이 안 떨어지고 과태료 처분한다고 그러면 그 또한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옹벽으로 인해서 그 인접 주변이 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저희가 단속은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잘한 분쟁의 내용들은 복잡하고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빼고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던 것 중에 이걸 쪼개기 개발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 산남동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기는 하나 부지 자체가 거기는 전원주택지가 들어설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되죠?

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도 지난번 최창호 위원님이 우리 업무보고 때 질의하셨을 때 향후에 개발에 대한 허가와 신청이 다수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거의 50가구 정도의 단지가 들어서는 개발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개별로 하면 사실 그거하고 관련된 하수, 상수, 도로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답변을 잘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집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시에는 필지별로 허가규모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단서가 달렸죠. 각각의 필지의 신청인이 다른 경우에도 법령상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남동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기존에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장을 보면 아직까지 개발압력에 의한, 개발 여지가 있는 토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쪼개기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종식시키고 향후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올 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각 필지 신청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법령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저희가 강력하게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해서 도로와 배수 관개 등을 전부 다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는 이후에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토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산남동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기존에 있던 마을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면 커다란 부지가 있어요. 기존의 마을들은 한집 한집 지었기 때문에 배수 관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난여름에 터졌잖아요, 그럴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고 도로도 그때그때 자연적으로 생긴 도로기 때문에 그 땅이 내 땅이기도 하고 옆집 사람 땅이기도 한데 도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50가구가 들어서는 도로가 된다고 하면 문제를 삼지 않을 주민은 한 명도 없거든요. 입장을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제가 그 집 중에 한 집에 살고 있다고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기존에 살고 있던 10-15가구 이후에 벌어지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는 하나도 봐야 된다, 그거는 그냥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부서에서 그걸 개별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결국에는 민민 갈등이 됩니다. 부지를 사 갖고 들어오시는 분도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개발업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땅을 팔기 때문에 본인도 속았다. 쌍방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 조치를 내부지침이나 이런 것들로 정리를 좀 하시면 어떨지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개발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난개발뿐만 아니라 불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100% 동감합니다. 앞으로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개발행위허가 시에 반드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개발행위허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인시 자료를 주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용인시는 건축, 공작물 설치 등에 대해서 2년 주고요, 2년 연장해 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4년 후에는 취소합니다. 용인시의 개발압력이랑 파주시의 개발압력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보이고 파주시도 아마 용인시처럼 폭발할 거예요, 계속 도시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부서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내부지침을 만드시는 거를, 조례를 개정하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내부지침을 명확하게 가지셔서 그 부분에…… 가장 안타까운 거는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민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행정이 미리 선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선조치해서 그런 분쟁들…… 행정력이 또 낭비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너무 괴롭잖아요. 여기 서용해 팀장님 계신데 오랫동안 이 민원에 시달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력의 낭비들이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반드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추가 주문사항으로 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