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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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복지국, 문화관광사업소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386억 900만 원, 지출액은 354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173억 7500만 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억 81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1억 16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75억 600만 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7억 42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5억 86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7억 4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는 48억 7200만 원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33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억 19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억 4400만 원,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1억 41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4억 2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단 지역보건과는 72억 3200만 원으로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3억 4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비에 5억 39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2억 6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5억 90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5억 6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 위생과는 52억 5400만 원으로 안심식당 운영에 3000만 원,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35억 92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에 7억 3500만 원, 공중위생수준 향상에 6억 6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단 서부건강지원센터는 6억 6700만 원으로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1억 3400만 원, 서부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71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에 3100만 원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부분 다음연도 이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주요 이월내역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3억 86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억 7400만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5차) 다중이용시설 방역비 지원에 7900만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에 2100만 원, 코로나19 방역비 1억 3300만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9억 6300만 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억 25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에 1억 1600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에 2억 6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건강증진과는 2억 4700만 원으로 보건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에 5900만 원, 시민건강증진 대축제 운영에 2600만 원, 기타사업에 1억 6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보건과는 2억 6800만 원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9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3900만 원, 기타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생과는 9억 3400만 원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8억 3500만 원, 공중위생수준 향상에 93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400만 원으로 의료지원사업 운영 등에 100만 원, 기타사업에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복지부 방문 어떻게, 결과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날 의회 마치고 3시에 복지부 자치분권 담당 서기관하고 사무관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도 제출했고 그 외에 자료에 들어있지 않던 서부지역에 여러 가지 의료의 문제점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30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거기서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직급은 서기관인데 팀장이다 보니까, 그날 과장님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국회에 가시는 바람에 참석을 안 하신 관계로 일단 거기서 즉답은 사실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즉답은 안 했지만 극히 부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긍정도 아닌 기본적인 답변만 사실은 받아왔었거든요. 실제로 만났을 때 첫 말씀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건소의 증설을 요구하는 게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아마 행안부에 그렇게 의견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뭐든지 한 번에 즉답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어쨌든 보건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김정호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 국회에서도 푸시가 좀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제가 사회산업위원회가 처음이라서 잘, 보건관리과 이월액이 17억 9300만 원이나 된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보니까 대부분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데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보건지소, 도농복합 형태의 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서비스가 복지부에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의 대상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노후된 지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국비지원 신청을 하는데 재작년에 진례보건지소 장소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시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진례소방서 쪽에 장소를 확보하는 과정 또 입찰하고 하는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리고 당초에 국비만 가지고는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진례보건지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하긴 거기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낙후돼서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전하는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인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