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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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월 21일, 내일까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세출 부분은 국별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실ㆍ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11억 6400만 원으로써 예산액이 1조 8296억 9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214억 6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1362억 99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조 581억 53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2조 683억 3900만 원, 과오납금 환급액이 101억 8600만 원입니다. 15억 6700만 원은 무재산ㆍ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미수납금액 765억 7900만 원은 징수가능분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269억 5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902억 5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억 3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359억 7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53억 4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39억 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8억 3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406억 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2819억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징수결정액 1237억 57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수납총액 8299억 7700만 원 중 9억 5000만 원은 과오납금으로 반납되고 8290억 2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 46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33억 11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 세부내용은 유인물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록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납세과장 정순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많이 있는데 미수납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406억이 발생했다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외수입 종류가 대체로 어떤 게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세외수입에 체납액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손해배상 위반과태료하고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이런 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939억을 수납했는데 미수납이 406억이면 거의 50% 가까이 체납이 발생한 거다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그런데 이건 올해뿐만 아니라 과년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예산현액이 2조 5116억인데 징수가 이렇게 되고, 이번에 세입을 실제로 좀 적게 잡은 건 아니었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세입분은 잘 맞춰졌습니다. 전체 초과액이 한 68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68억밖에 안 됩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보니까 어쨌든 김해시 자체가 체납률이 굉장히 높다고 나오거든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정수지에 보면 어쨌든 안정화 부분에서 세외수입 처리나 전체적인 체납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교부금을 받을 때 그게 많은 페널티를 먹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그게 결국에는 체납세를 줄여야만 되는 상황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성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체납은 발생하는 것이고 그 규모가 실제적으로 김해시는‘이럴 것이야.’하고 계속 그냥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많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매년 그 정도 발생하니까 관성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정수지를 보면 김해시가 이 부분이 가장 취약점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영세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 도산이나 부도로 인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자동차 과태료가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그건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잖아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그리고 과태료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종합적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럴 거야. 구조가 그럴 거야.’다른 데는 안 그렇겠습니까? 김해시만 이렇겠습니까? 그랬을 때 전체적인 재정수요에 페널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체납과 세입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크더라.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이 안에서 사실 수지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결국 재정의 건전화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대책이 2023년도에는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거든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순세계잉여금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발생사유가 예산액 대비 세입수납 초과분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200 정도 되는데 전체 세입 한 2조가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1%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보통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국도비 다 제하고 이게 남는 금액인데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결국은 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다음 사업, 이월을 위해서 잡아놓는 경우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다음 회계연도에 그대로 세입으로 편성되어서 다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다음 세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으로, 제대로 된 사업에 쓸 수 있는 금액으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단지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잡는 그런 잉여금 부분들은 앞으로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긴축재정하는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금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잡아야 세수가 조금 더 촘촘하게 쓰일 수 있지 않겠나. 퍼센트는 전체 금액에서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줄여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사업의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체크해서 혹시 개선방안이 있다 하면 같이 의논해서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유상 위원이 순세계잉여금 얘기했는데 국도보조금 잔액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4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 수입으로 나와 있네. 이게 나중에는 다 국고로 반납해야 될 금액이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지금 여기 순세계잉여금에 잡힌 것은 국고로 반납되지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도 그래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것은 올해 2022년도 세입에 전액 계상되어서 나중에 세출로 잡힐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건 우리 수입으로 잡혀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거네? 전년도 이월사업하고 같이 잔액이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우리 시비로 다시 들어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 말고 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있잖아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그러니까 거기 집행잔액에 보면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수입으로 들어온단 말입니까? 아니지, 사업하고 남은 금액은 국비는 국가에 반납하고 도비는 도에 반납하잖아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반납한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보조금정산 잔액해서 43억 6200만 원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그러면 잔액으로 불용처리하고 우리시 예산으로 내년에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은 다음 추경할 때 반납금을 새로 올려서 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보통 국비, 도비가 남으면 그건 정산하고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전년도 이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이게 뭡니까? 23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있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많이 내려와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출도 하고, 한 1200만 원 됩니까? 이것은 이쪽 관할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긴 하는데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입으로 보면, 그러면 납세과 관할은 아니겠네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지방교부세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총괄하고 있어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자료는 여기 교부금들이 쭉 나와 있어서, 83페이지에 지방채 정부자금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록조서에 보면 환급액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환급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환급액은 총 101억 되는데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환급액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지방세가 86억 79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5억 5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9억 5000 합쳐서 101억이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로 86억 나간 것 외에 세외수입에서 5억 5600 나간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세외수입이 지금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환급 유형에 대해서 어떤 항목으로, 유형으로 나갔는지?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일단 국비, 도비보조금이 교부가 됐다가 그게 감액되어서 환급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차지하고요. 작년에 세외수입도 부과를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후에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환급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관련된 세부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ㆍ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40억 1300만 원 중 지출액이 804억 6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7억 5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1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56억 6000만 원, 당해연도 조정액이 40억 6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67억 3100만 원으로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29억 3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지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지출총액은 188억 94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3억 19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10억 97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32억 5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지출총액은 229억 16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34억 8600만 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30억 62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원에 114억 5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지출총액은 218억 4600만 원으로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에 50억 5000만 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에 21억 8700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조성사업에 15억 6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지출총액은 145억 7800만 원으로 지역투자 촉진에 86억 9400만 원, 산업단지 관리에 6억 7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무과 지출총액은 14억 55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8억 10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에 3억 6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납세과 지출총액은 7억 7200만 원으로 체납세 징수에 4억 700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에 1억 8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청년아트푸드트레인 1억 원 등 총 3개 사업 1억 3800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에 22억 20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24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외 1개 사업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산업단지 관리에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총 집행잔액은 8억 1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일자리정책과 희망근로사업에 1억 2600만 원, 지역경제과 소득안정지원 자금에 3900만 원, 투자유치과 의생명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지원에 9600만 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호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세무과 187쪽 공공 부분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죠?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6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는데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건 우편요금이고요. 19만 7000원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9만 원이면 다른 과에 비하면 별로 남은 게 아닌데,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당초 계획했을 때 예산보다 과다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공공운영비는 주로 사용내역이 뭡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고지서 발송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발송하는 그게 조금 남았네요.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비 내용이 뭡니까? 지방세 정보화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세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국 공통으로 표준 전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비입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이건 전국적으로 하고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지방세연구원이라고 국세, 조세연구원처럼 지방세에 관한 학술연구 용역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1회계까지는 전전년도, 19년도 지방세 보통세액의 1만 분의 1.3을 법적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고요. 22년, 올해부터는 1만 분의 1.2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도 연구 지원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안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4700만 원 내야 되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창원 같은 데는 대충 얼마 내고 있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2배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배 이상 됩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매년 내야 되는 고정비용의 한 가지네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7쪽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3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두 번째 칸에도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할 때 국내여비도 예산 100만 원 잡혀있는데, 국내여비 세부항목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일단 국내여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업무추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출장도 가고 교육도 가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출장비에 필요한

송재석위원

출장비다 그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출장비 기준이 어떻게 되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출장비는 기본적으로 관내에 있는 경우에는 4시간 이상 되면 예를 들면 자기 차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2만 원입니다.

송재석위원

2만 원이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관외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관외는 아무래도 1박을 한다든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곳하고 또 다르고 아무래도 실비, 교통비가 다르니까

송재석위원

관내는 4시간 이상 되면 2만 원, 관외는 교통여비 실비로 책정이 되는 거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 보시면 포상금 23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건지? 일을 잘 하셔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나가는 건지?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이것은 그냥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김유상위원

인센티브 형식으로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납세의무 성립한 지 거의 1년 이상 된, 한마디로 은닉된 세원을 포착하게 되면, 포착만 하는 게 아니고 조사하고 부과해서 징수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예를 들면 5%를

김유상위원

매년 포상금 금액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조금 상이합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지금 23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더 많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더 많았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더 많았는데 코로나도 되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은 축소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의원님들께서 1000만 원 더 증액해 주셔서 3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포상금이라는 제도는 저희가 재원을 잘 받아들여서 인센티브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좋은 건 좋은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금액에 딱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보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월 200만 원, 아무리 해도 건당 30만 원 이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만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사실은 은닉 포착된 세원이 지금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더 포상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2300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커팅을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항목을 더 늘리면 저희가 재원을 받아들이는 인센티브 제도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부족했던 예산이 아니라 남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은 포상이 몇 명 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잔액이 그래도 조금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딱 제로베이스가 되어 있길래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당초예산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어쨌든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미납액이 조금 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런 부분은 자동차세하고 쭉 있는데 왜 이 미납은 결산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이 미납 부분은 저희들이 해년도에 세금을 부과해서 부과한 금액의 약 97%를 그 해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한 3% 정도는 다음연도에 이월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납기 내에 가산금 물지 않고 해년도에 압류 들어가기 전에 웬만하면 읍면동뿐만 아니라 납세과까지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자동차세가 한 60억 정도 되어 있는데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자동차세는 납기가 12월 말이 납기 내에 있습니다. 그게 한 70%는 들어오는데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자동차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동차는 못 다니도록 딱지만 붙이면 내일이라도 당장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보다 수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납세과장 정순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4년을 하고 이제 5년차인데 제일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한 분야가 관리운영비인데 우리시 전체로 봐서 대체적으로 관리운영비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가용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사업비도 아니고 관리비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어떤 절약정신에 따라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시에 있는 각 과 전체적으로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을 제가 느낍니다. 납세과만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관리비, 운영비, 부서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납세과 관리운영비 총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충 계산한 게 있습니까? 여기 계산해 보면 상당히, 한 2억도 넘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전체로 해보면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납세과 관리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체납세 징수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있고 또 세외수입 정보화에 관리운영비가 있고 또 기본경비가 있어요. 납세과만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과의 운영비라는 게 사업목에 따라 관리운영비라고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 같지 않지만 한 과의 전체 예산으로 토털해보면 관리운영비라는 게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내가 지적할 사항인데 올해 본예산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관리운영비가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제 4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지적을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김해시 전체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하면 쓰는 것은 100% 다 쓸 수가 있어요. 남는다는 것은 여기 몇 개 남아있지만 예를 들어서 납세과는 금액이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절약정신을 가지고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납세과장에게만 전적으로 답변을 요구받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 지금 쓰고 나서 총 남은 게 얼마 남았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지금 납세과는 3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50 정도 남았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런 남는 부분도 350만 원을 삭감했으면 그만큼 350만 원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잔액을 남기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쓰는데 불가피하게 입찰 관련해서 예산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적으로 남는다는 자체는 뭔가 예산을 책정할 때 과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집행잔액에 대한 우리의 시각입니다. 내년 예산을 쓰는데 부족할 때 집행잔액이 많으면 그만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루는 데에서는 용이한 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집행잔액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셔서 되도록 잔액들이, 납세과만 해도 전체적으로 350만 원 정도 되면 다른 과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ㆍ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절약하는 마음으로 운영비를 책정해서 되도록 잔액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세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에 세무과도 질문을 드렸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제로베이스에요. 그러면 혹시 납세과도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부족합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실제로 이것보다 집행은 더

김유상위원

더해야 되는데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많이 하지만

김유상위원

실ㆍ국 모든 과를 다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제가 대충 살펴봐도 거의 다 제로베이스에요. 혹시 판단하실 때 모든 실ㆍ국의 과가 이 포상금이 다 부족하다는 말씀이신지?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 특히 납세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 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저희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항상 징수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안고 있고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차라리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실ㆍ국이나 실과에 있는 포상금도 이 과로 같이 가지고 와서 더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단지 의문을 갖는 것은 이게 계속 제로베이스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혹시 실제적으로 포상을 받았던 분들이 어떤 성과를 냈고, 그 성과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포상을 어떤 기준으로 했고, 어떤 분들이 포상을 받았고, 포상을 받으신 분들이 세수확보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혹시 그런 자료들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유상위원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자료로 주시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면 각 과마다 물론 포상이라는 것을 드리면 더 좋은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과도 있을 것이고 남는 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납세과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니 이 부분 저한테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불납결손액 한 15억 6700만 원 이런 부분은 못 받는 겁니까,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사실상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일단하고 그리고 이후에 체납자가 재산이 생성됐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연도 관계없이 그분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재산이 있고 하면 언제든지, 이건 기간이 없어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재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5년간이 지나면 시효소멸되어서 그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채권이 압류되어 있으면 중단이 되어서 그것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쉽게 말해서 세금을 못 받는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안 했겠습니다만 안 주려고 하는 분한테는 참 받기 힘들다 그죠? 일반인들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일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지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채권확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대부분 체납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나게 되거나 하면 세금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경매나 부도로 넘어간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이런 것도 다 같이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도나 경매 넘어간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시군 내에서는 우리 김해시가 불납결손액이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창원이나 진주, 양산 같은 인근도시에 비하면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우리가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미수납액이 554억 6000만 원, 쭉 내려와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은 뭡니까? 여기도 불손액이 8억 3600만 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한 33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설명을 해주이소. 47페이지 보면 됩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미수납액이 지금 지방세 359억이고 세외수입이 406억인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 그게 체납에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좌우간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 이것을 우리가 미루게 되면,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돈을 받다 보면 못 받는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돈을 빌려줘서 떼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못 받게 되면 김해시 사업하는 데에 앞으로 많은 지장이 안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앞으로 더 설득을 잘 시키고 세밀하게 해서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 이런 게 많이 안 올라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청년아트푸드트레인 1억 정도 예산 잡혀있다가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에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책정되어서 사업비를 지원받았는데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고 올해 이월시킴으로써 다음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진영하고 장유 2개소에 버스킹 행사 같은 청년들 문화 활동 병행해서 사업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올해 8월 31일 보니까 청년아트푸드트레인 행사운영대행 용역에 대해서 평가위원을 모집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을 올해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할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을 제안서를 받아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내년이 아니고 올해, 다음 달에 할 행사를

송재석위원

어차피 명시이월되었으니까 내년에 행사를 진행할 거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에 할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월시켜서

송재석위원

올해 할 거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할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올해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혹시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서는 다 되었고 다음 달에 율하 만남교하고 진영 역사공원 앞 2개소에서 그런 내용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못했고 올해 코로나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행사가 가능해져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일자리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성과보고서 89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 지난해 예산이 140억, 올해 2021년도 예산이 101억 6900만 원, 결산은 99억 7300만 원인데 지금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켜야 할 그런 경제적 여건 속에 있는데 지난해보다 올해 결산이 더 적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주가 희망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지난해에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공공근로 외에도 희망근로사업이 있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코로나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올해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더 줄었다니까? 많이 내려왔다 하는데 결산예산이 더 줄었는데, 2020년도 결산은 140억 5000만 원이고 2021년 올해 결산은 101억 6900만 원입니다. 일자리 관련한 예산이 약 40억이 줄었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일자리를 긴요하게 생각하고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하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일자리를 늘린다고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고 하지만 예산이 줄었는데 실질적 일자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실제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 또는 증액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사업이 전체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 외에 장유에 이동노동자쉼터라든지 단위사업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그런 부분이 다 완공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89쪽 보시고 세부적으로 공공사업 링크해서 한 사업이 7개 사업장에 428명, 청년 뉴딜해서 20개 사업장에 20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해서 59명, 일자리센터 운영에 알선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박람회 2회 참석해서 거기서 131명이 채용되었고 지역특화형 긴급 훈련 이렇게 해서, 특히 희망근로사업도 771명으로 되었는데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그냥 결산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가면 갈수록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일자리도 많이 늘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문화ㆍ예술ㆍ복지까지 감안하면 노동을 통한 어떤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문화도 즐기고 복지혜택도 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 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없어요. 어쨌든 공공근로 부분이라든지 희망근로 부분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부여는 시가 책임을 지고 해나가야 된다는 게 제 개인의 생각이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부분도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크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없고 달성률도 지난해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하고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소상공인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부분들도 감안을 해주시고 어쨌든 소상공인 부분은 지역경제과 관할이지만 곁들여서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정책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한 20% 넘는 게 많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신 적은 없으시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산할 때 사실 그게 제일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설명이 없으니까, 사실 결산은 상임위에 이틀밖에 없는데 그죠?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결산에는 늦었고 내년 봄에 결산할 때는 각 과별로 질의응답 시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다 물어보면 한 시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가지 중에 최고명장사업이 보니까 보상금 한 30% 남았다 그죠? 30%보다 더 되네요. 18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600만 원 남았거든요? 절반이 남았네요. 이것은 왜 이만큼 남았을까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분야를 4개 분야로 했습니다. 도자, 공예, 농식품가공, 화훼 쪽으로 해서 분야를 늘려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농식품가공과 화훼 쪽은 아직 그만한 기준에 충족하는 내용이 없어서 당초계획에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이 예산 잡을 때 추가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잡은 거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협의 안 하고 잡으셨나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기초협의는 했는데 최종 선정단계에서 선정이 못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명장을 늘릴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명장은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사실 분야라는 부분보다는 정말 명장이라는 게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희소성 부분 가치가 커야 된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늘리시겠다고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결국은 명장을 못 찾아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이런 얘기라서 그러면 첫 시도하는, 분야를 넓히는 그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 됐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의지를 갖고 기준에 충족하는 분을 찾고 해당 부서하고 연결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네요. 안타까워요. 이번에 예산 잡을 때는 이런 것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남는 것은 넘어가고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연구용역비가 4608만 9000원, 작년도 이월이 돼서 올해 집행이 됐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5000만 원 정도 연구용역비가 2020년도 예산이었겠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집행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용역이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동남권 식품클러스터 관련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용역결과가 나왔을 거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셔서 어떤 일을 추진하셨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경남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관련, 아직 지금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는 사항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구용역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5000만 원 적은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이 결과를 했을 거고 2022년도가 마감을 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시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협의 중이시라 하면 이 용역결과는 나왔으나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단위가 큰 사업이고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고 경남도와 다른 기관과 연계를

정영

주정영위원

이 용역결과 저한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사업은 이월을 했는데 또 잔액이 발생한 것들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동체 전문활동가 양성 과정에서 행사운영비 400을 잡고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잡았었거든요. 혹시 보고 계십니까?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 정책사업 중에서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공동체 전문활동가 양성 과정 많이 남았는데 이유는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성과평가회라든지 강사수당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는 일정 부분이 사용됐고요. 한 60% 사용을 했네요. 그런데 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10% 밖에 안 됐네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선진지 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우리 지금 공동체 전문활동가 많이 필요하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곳곳에 사업들이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분을 양성하고 키워내야 하는데 사실 2021년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네요. 코로나면 코로나에 맞도록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아쉬운 것은 결산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을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은 정말 재원에 대한 부분에서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재정수지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재정활용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추경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게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결산추경에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료비나 이런 건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것도 있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저희 부서가 개별사업이 많습니다. 단위사업이 많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부에 따라서 삭감을 해버리면 계속하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1차 추경, 2차 추경 때는 용납이 되는 이야기인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결산에도

정영

주정영위원

3차 넘어가는 결산추경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안 맞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연말까지도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10월 넘어가면 마감하는 시기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작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산추경은 진짜 마무리하는 시기죠. 그때 못한다는 것은 12월에 행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불용 안 남도록 해주시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항상 재원없다고 하면서 보면 이런 예산들이 남아서 실제 필요한 예산들로 쓰이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예산 보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자진해서 말씀해 주시고 꼭 지켜야 되겠다는 답변하지 마시고“이것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하셔서 삭감 처리하는 데에 자존심이 아니라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상금에 다 잔액 남았던데, 제가 다르게 질문해서 하나가 잔액이 없더라고요.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왜 잔액이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를 많이 만든 우수기업에 대해서 근로자 복지라든지 환경개선비용으로 업체당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7개소, 하반기 7개소 총 14개소 지원했는데 업체에서 시설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전액 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다른 보상 부분도 이 사업처럼 하셔서 잔액 없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국도비 반환금이 한 30억 정도 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일자리 이런 것 우리가 추진을 못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 국도비는 희망근로사업이 거의 전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희망근로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른 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도비 반납 안 하고 이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일단 반납을 해야 되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국도비는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반납은 해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해야 되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잔액 부분은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왜 묻냐면 245개 지자체 중에 따오는 게 힘든데 이 국도비를 따려고 직원들, 과장, 국장, 시장, 특별보좌관까지 2박 3일로, 혹시 반납하면 또 찾아올 수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희망근로사업은 코로나 관련해서 일자리사업이 나온 부분이라서 일반 국비사업 하고는 차별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코로나도 우리 김해만 걸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국으로 다 걸려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자체 규모별로 배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집행잔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 남은 것도 많이 남은 건데 30억 이 정도 반납을 하게 되면, 국도비 바람에 많은 분들이 올라갔는데 나는 참 그런 부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는 국도비 반납이 좀 안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역경제과의 주 사업은 뭡니까? 여러 사업 중에서 포커스를 잡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큰 건 아무래도 김해사랑상품권 사업비가 가장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품권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중소유통물류센터사업도 있었고 21년도에는 분청도자 전시판매관사업도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업이 주로 지역경제과의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이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지난해와 비교해서 평가를 내린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볼 때 2021년의 결산에서 보면 지난해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결과들에 평가를 내릴 때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정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사업은 자금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자금 지원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출연금사업이 가장 효과가 좋기는 한데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20억이나 30억을 확보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만큼 보증을 통해서 대출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출연금이 한 15억에서 예산이 머물고 있어서 이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실제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 2020년도 예산하고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늘었어요. 한 2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 대비 실제적인 소상공인들의 혜택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단순 비교인데 그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을 안 줘도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홍보라든지 기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지원, 상품권을 통한 인식 전환 이런 예산이 보이지 않게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은데 예산으로 비교해 볼 때의 지표에서는 그렇게 크게 예산이 늘지 않았다, 단순 비교입니다. 자료 227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예산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확실히 성과도 있고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2020년보다는 2021년도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줬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효과는 예산 대비 지출만큼, 투자만큼의 효과가 안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흔적은 솔직히 보입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수치, 예산의 증액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부차적인 지원이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시 지역경제과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태양광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태양광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시 태양광사업은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여기는데 주로 한 사업을 보면 공공 부분은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했고 개인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개인의 어떤 사업 측면에서 지원한 전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네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개별적으로 자기 이익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접근 차원에서, 그 당시 그게 국가의 흐름이었잖아요. 지금은 논란이 있지만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서부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나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개인들에게 한 실적은 별로 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는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 부서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지역경제과는 허가 관련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허가를 해주는 부서이고 안 그래도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서 저도 언론보도를 봤지만 2006년도부터 우리시가 태양광 허가를 내준 건수가 한 772건 정도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가짜 버섯재배사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버섯재배사에 태양광을 설치한 비율은 한 2% 정도 됩니다. 대부분 저희는 공장이나 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저희는 보조금사업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 의견을 받고 협조를 받아서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크게 현재까지는

종현

조종현위원

허가 관할은 지역경제과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허가는 저희가 해줍니다.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준 건수하고 공공기관의 건수가 나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2006년도부터 태양광 허가사업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한 772건 정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중에서 개인이 신청한 건수는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개인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적인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주로 단위는 공공기관이 크고 개인은 소규모죠? 대단위 형식으로 한 것 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개인들은 작은 용량들을 많이 하죠.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은 100㎾ 이상 이런 건 거의 없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100㎾ 이상도 있기는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에 있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주로 어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개인이라는 게 개인 플러스 법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공장이 지붕의 규모가 크다든지 하면 발전용량 100㎾ 이상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국가가 지원합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일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허가만 받으면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허가만 하고 미래과 관할이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허가를 받으면 본인들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허가를 받으면 에너지공단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시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형태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는 허가권만 있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는 보조금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개인이 대출을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죠?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미래산업과 관할입니까? 대출 과정 돈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에너지공단하고 은행 간의 일이죠.

종현

조종현위원

에너지공단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은행 간의 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이 사업이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유휴지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우리시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개인이 큰 사고를 치는 국가 차원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지원 행사운영비 1억이 잡았다가 1억을 전용했습니다. 혹시 어디로 전용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2021년도 같으면 코로나 확산이 너무나 심각해서 오프라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서 온라인 행사로 지역의 소상공인들 물품 판매를 위한 이 행사를 기획했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해서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품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결정을 하고 후에 보니까 이 방법보다는 오히려 우체국쇼핑몰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입점시켜서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이 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억 중에 9000만 원을 밑에 보시면 공공기관 위탁대행비로 우체국으로 9000만 원 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은 작년에 저희가 한참 온라인 배달이 많아지면서 착한앱에 대한, 수수료가 저렴했으면 좋겠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착한앱을 기획했었거든요. 그 착한앱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에 10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송재석위원

보통 보면 전용 삭감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9000만 원 당초에 우체국에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부분은 3300 잡혀있지 않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 그 부분 예상 못하고 9000만 원 더 넣었다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효과는 발생되었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 9000만 원, 3300만 원 총 1억 2300만 원 중 우체국에 위탁운영비를 줘서 명절, 가정의 달 이럴 때 이벤트 행사에 1억 투입해서 26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300만 원은 코세페 때 착한배달앱 캠페인을 해서 2300만 원으로 3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성과는 말씀하시면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3300 예산 잡을 때 오히려 높게 잡아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일단 수익이 났다고 하니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가 명시이월에 7200, 사고이월에 1억 3700 정도 넘어왔는데 사고이월에 관한 예산은 지금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은 올해 10월 말에 세계음식축제를 분성광장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 부분은 세계음식박람회를 통해서 지원을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세계음식축제 행사입니다.

송재석위원

축제 행사가 이것으로 잡혀있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용역비 있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용을 한 겁니까? 내나 전용에 들어있다가 다시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했네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치유농업센터 유치한다고 2200만 원 전용했고요. 나머지는 민간위탁사업비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전용한 것은 민간위탁은 공기관에 하는데 치유농업 용역을 민간기관에 줬기 때문에 2200만 원 전용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용역을 2200 잡아서 용역을 100만 원만 했네요. 용역비로 나갔고 아니, 100만 원 잔액이 남았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22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용역비로 한 게 위탁사업비로 갈 수가 있어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2200만 원 전용해서 2100만 원 지출이 되었고요. 1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니까 그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위탁 예산이 연구용역비로 갈 수 있냐 이거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 내용이 영 다른데?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게 사업 내용이 민간위탁 용역비하고 그냥 일반 용역비하고 용역하는 건 유사한데 일반용역비는 민간기관에 용역을 주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비는 공공기관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의 성격은 똑같은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목이 다르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어느 기관에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용은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용이 가능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생소하게 들려서 처음으로, 태양광하고 직결되는 사업 중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과에서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국도비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건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공 유휴부지라든지 저소득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한테 주는 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30%, 개인자부담 20% 해서 에너지공단에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3㎾ 기준으로 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은 해마다 한 150가구 정도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해서 3억 9200만 원 킬로수는 160kw 장유 율하에 있는 13단지 아파트 1,261세대에 한 이것 설명해 주세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전 시군에 다 했습니다. 전 시군에 특히 LH아파트가 많습니다. 저소득층 아파트들 위주로 해서 거기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엘리베이터 전기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공용전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5년 전부터 금년까지 했는데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낡아서 설치를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 빼고는 저소득층 아파트에 자가소비형 태양광이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무료로?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전액 무료로 설치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현황 한번 자료를 주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계획하고 있어요? 3억 9200만 원 중에 국도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국비는 없고요. 도비가 1억 9600 정도 되고 50대 50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대 50으로?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금년까지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요.

종현

조종현위원

대상이 없다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거의 5~6년을 시행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 부원동에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공사를 못하는 아파트, 너무 노후되면 공사가 좀 힘들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아파트 같은 건 진짜 오래되었잖아요. 설치할 수 있는데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거주하는 분들이 거의 노인 어르신들인데 관리비에 상당히 민감하던데 그런 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주는 건 저는 옳다고 보는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주정영입니다. 결산내역 중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꽤 많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대체로 의생명인 것 같고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다 0원인데 이럴 수가 있나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출연금만, 운영비하고 기본경비만 출연금 가고 나머지 개별사업은 개별사업비로 의회에서 전에 지적을 하셔서 이렇게 잡기로 해서 이렇게 잡힌 거거든요.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보통 12월 말까지 되기 때문에 일단 지출은 되고 정산은 그 뒤에 개별적으로 반납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산은 다 됐겠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개별적으로 반납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세부내역하고 그다음 정산했을 때의 잔액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투자유치과 올해 특별히 자신 있게 한 사업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는 우선적으로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유치한 것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지금 20개 기업에 한 2조 9000억 정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유치를 했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신규 고용은 한 6,000명 가까이 되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대표적인 사업명은 뭡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사업명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유치를 한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아, 기업 투자유치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 사업, 그 기업이 뭡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기업은 보통 제조업체가 많고요. 주가 제조업체고 그다음 최근 들어서 물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물류 유치를 많이 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인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김해에 많은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곳이 투자유치과죠?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갈수록 많은 기업에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0몇 개 기업에 990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기업수는 적지만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치금액이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작년 것 올해 것 현황을 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정리된 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문에 조금 첨언하자면 어쨌든 투자유치과가 국내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보는데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한 금액이 3500만 원인데 이 예산밖에 없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 3500만 원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협약서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요. 그것 외에 실제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작년에 나간 게 한 86억 9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유상위원

86억?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지투보조금을 가지고 유인 효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86억을 써서 당해연도에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 있으시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까지 중에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거라든지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현재 작년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투자유치 성과가 나타난 것은 2000년도부터입니다. 2000년 미래산업과에 있을 때부터 미래산업과에서 한 1조 3000 정도

김유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이 보셨을 때 86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진행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최근 3년간이라 가정했을 때 소기의 성과가 있는, 자신할 수 있는 부분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최고 김해에 투자유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신항 근처고 공항이 있기 때문에 물류가 서울, 경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김유상위원

물류 말고도 저희가 신성장산업으로 의생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류는 사실 위치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은 확신하실 수 있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의생명 의료기기 기업도 제가 알기로는 열몇 개 기업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은 주력사업입니다. 기계금속, 자동차, 선박 위주고 그다음에 전략사업이라든지 특화사업으로 해서 의생명 의료기기 기업을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시대에는 투자유치에 관한 부분이 제일 급선무고요. 그리고 대기업 유치까지는 아니지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중소기업 정도는 유치가 되어야 일자리 창출이 되고 청년이 머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은“2001년부터”뭐 이러시는데 실제로 크게 대답하실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생명에 대한 부분도, 물론 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열심히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일단 우리 자체를 봤을 때는 의생명 강소특구라는 네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부터 해서 중입자치료기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내년에 연세의료원에 중입자치료기가 도입됩니다. 도입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암 치료에 특화되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의생명 강소특구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의생명 갔을 때도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들이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과장님이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저희도 안심하고‘김해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86억이라는 돈 저는 3천몇백만 원 이 부분만 보고 일단 먼저 말씀드렸고 적다면 적지만 큰 금액이거든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금액들을 쓰고 계시니 소기의 성과가, 아니면 ING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107쪽에 보면 이번에 우리 투자유치과가 총 48개 기업에 99억 6800만 원 투자를 유치했네. 그죠? 자료에 보면 협약식도 8개 했고 그리고 주요성과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래서 3개 업체에 86억을 지원했고 그 업체가 금화스틸, 대신에스엔씨 그다음 삼인엠티에스 이런 기업들에게 유치를 위한, 유치를 해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비 65%, 도비 17.5%, 시비 17.5%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주는데 현재 작년에 준 데는 금화스틸, 대신에스엔씨, 삼인엠티에스 3개 기업입니다. 3개 기업에 1차적으로 80%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17.5%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5%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17.5%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우리 김해시가 산업 상위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시비 부담이 27.5%로 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됐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안타까운 일이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작년까지는 산업 중위지역에 있었는데 올해부터 산업 상위지역에 들어서 국비가 45%, 도비 27.5%, 시비 27.5%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부담이 조금 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늘어버렸네. 오히려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유치에 조금 어려움이 따르겠네. 오히려 시비 지출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네. 어쨌든 국내외 투자유치현황과 관련 예산 결산현황을 보면 지난해 결산에는 101억 9000만 원인데 올해 결산에는 89억 994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투자유치에 지원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기업, 투자해 준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체크합니다. 분기별로 우리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가 한 87%, 지금 준비 중이 9% 그다음 완전 포기한 데가 한 4%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포기한 데는 어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이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포기하면 지원한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주려고 하면 투자를 완료해야, 착공 들어가고 3개월 안에 신청을 하면 그때 착공 들어간 것 확인하고 70% 주고 나머지는 준공되면 정산해서 또 30%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한 데는 착공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는 없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아서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돈은 정확하게 나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우리가 투자를, 그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지표를 보고 판단해 볼 때 투자유치과가 나름대로 2020년도에 비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우리 비율이 17.5%로 높아진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김해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시설비가 다 빠져있는데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185페이지.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185페이지 농촌

송재석위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현재 도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아예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재석위원

도에서 지원이 아예 안 됐기 때문에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보실 때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우리가 농공단지 같은 경우 8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8개인데 추가로 2개가 준공되어서 총 18개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농공단지 같은 경우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비를 일단 30%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조금 더 요구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 시비로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해마다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농공단지 쪽에는 우리가 신경을 더 쓰고 집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올해에 내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내년 사업비는 우리가 사업 계획을 도에 미리 신청해놨습니다. 우리가 올해보다는 2배 정도로 신청을 해놨는데 일단은 도와달라고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송재석위원

지원할 데는 많은데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관리에 연구용역비가 2억 정도 들어갔는데 어떤 용역이 수반되었는가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연구용역비가 보통 농공단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하는 환경성 용역입니다. 환경보전방안 용역인데요. 지금 수용성절삭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성절삭유를 취급하는 기업이 산단이라든지 농공단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관리기본계획을 전부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영 하계농공단지 그다음 주호, 명동, 서김해일반산단, 병동, 안하, 본산농공단지, 내삼농공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540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시설비가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이 집행잔액 부분은요.

송재석위원

공사 발주하고 남은 그겁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공사가 생림에 사면복구사업이라든지 내삼 테크노밸리, 진영 이렇게 쭉 산업ㆍ농공단지에 개별적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송재석위원

그렇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낙찰률을 적용시키고 하니까 그 개별적인 사업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세부 상세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에 미래산업과도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없는데 여기 투자과도 없네요?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장

징수에는 큰 그게 없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없어서 그러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성과달성도에 보면 미달성이, 우리 국이 행정자치국, 일자리경제국 또 환경국 4개가 있는데 전부다 달성률이 94, 100% 이러는데 달성률이 3개가 있습니다. 공보관 이런 데 쭉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국만 56% 달성을 해서 제일 낮은데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제일 일 잘하시는데 내가 놀래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시설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중소유통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개관이 조금 늦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내외동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도 설계변경 내지는 주민협의 때문에 늦은 경우가 있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부터 100% 못 받아도 94% 정도는 해서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원장

홍성옥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홍성옥입니다.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팔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 최종 예산현액은 205억 4800만 원이며 수입액은 204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존수입은 157억 38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국ㆍ도ㆍ시비보조금 102억 7400만 원, 출연금 54억 64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 자체수입 중 임대수입 및 민간부담금이 8억 90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3억 3000만 원, 이월잉여금수입 21억 8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세출집행액은 166억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2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세출결산액은 21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6억 2500만 원, 일반경비 15억 7000만 원, 성과급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생명센터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결산액은 105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6억 8600만 원, 일반경비 3억 8500만 원, 성과급 5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생명센터는 2020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지역클러스터 병원 연계 창업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비 결산총액은 9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지역클러스터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12억 5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46억 7000만 원,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AI의료영상 판독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2억 1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8억 1000만 원,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 구축사업 14억 1800만 원, 강소특구 이노폴리스사업 1억 2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결산액은 38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4억 4000만 원, 일반경비 5억 700만 원, 성과급 2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는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포함하여 30개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비는 결산총액 2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기업지원 사업비 23억 4400만 원,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9200만 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1억 3000만 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2억 900만 원, 지역특화상품 및 협업 활성화사업 1억 300만 원, 김해시 지역혁신성장사업 기획발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및 집행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 제가 조금 봤는데요. 인건비 부분 경영지원실이랑 의생명센터 인건비보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인건비가 한 4배 정도 높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4배?

김유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집중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예산을 21년도까지는 센터별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 2022년도부터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경영지원실에 모든 인건비를 한목에 모아서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경영지원실에 인건비 집행은 한 6억 2000 정도 그다음 의생명센터는 6억 8000 그다음 비즈니스센터는 4억 4000 정도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집행잔액 주요내역 지금 자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총괄 제안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김유상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제가 잘못보고 있는 건가요?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6억, 5억, 21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잔액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잔액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잔액 그러니까 당초에 비즈니스센터 인건비 예산이 4억 6500만 원인데 집행을 4억 4300 해서 2100만 원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요약 9페이지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여기에 지출액이 46억 7400 정도 되어 있는데요. 주요성과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메디컬실용화센터는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직접 방문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자료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메디컬실용화센터 같은 경우는 5년 사업이었습니다. 21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고요. 21년 6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메디컬실용화 같은 경우는 의료재활전문센터입니다. 우리 의생명이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메디컬은 재활 쪽에 중점을 두고 했고 의원님들도 그때 한 번씩 체험을 해봤지만 재활치료실하고 그런 부분 했는데,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과 협업해서 그분들 재활 관련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 들여서 메디컬실용화센터를 했는데 거기 건물하고 나머지는 장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은 진흥원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메디컬실용화센터의 장비 운영 세외수입과 임대수입이 저희 전체 세외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그 기업들이 우리 장비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0 몇 프로에서 조금 더 높여서 50% 이상 하면 김해시 진흥원의 상당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장비 운영이 원활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재활 관련 기업들 유치도 한몫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기 업종전환지원 기반 구축사업에서도 14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의료기기 업종전환사업은 말 그대로 그겁니다. 김해 7,600개 기업체 중에서 의생명 쪽으로 업종 전환하는 기업을 저희들이 선택하고 집중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김해가 가장 잘한다는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소재 부품 이 기업들이, 뿌리산업이라는 게 사실 현재 급변하는 경제에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의생명 쪽으로 업종 전환시켜서 기업 전환도 시키고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기업인 휴롬이라고 주촌에 있는 녹즙기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녹즙기사업이 이제 조금 시대에 안 맞아서 저희들하고 업종전환사업을 같이 해서 휴롬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있지 않습니까? 착즙 기술 그리고 쇠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병원 수술용 칼이라든지 그다음 병원 침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업종전환을 유도해서 아마 휴롬이 내년쯤 되면 그 사업에 성과를 조금 내지 않을까 생각을, 업종전환은 말 그대로 김해시 소재 기업을 의생명 쪽으로 업종전환시키는 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

아무래도 두 사업이 지출액도 크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이런 자료가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메디컬실용화센터의 실적하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 하고

송재석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의료기기 업종전환 이 부분도 21년, 22년 실적과 향후 23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결산서 요약본에 연구개발비 당초에 1000만 원에서 증감을 4600 하시고 전년도 이월금은 3900 해서 9500 중에 8100을 사용하셨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월금이 조금 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월금이 조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AI의료영상 판독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됐던 물건이 12월 31일까지 조달청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되었지만 사고이월해서 그게 2월에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발주하셨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빨리 발주를 했는데도 외국에서 선적도 해야 되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21년도 코로나 때문에 물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12월 31일까지 도저히 납품이 안 된다고 해서 당초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최초에 예산은 언제 잡았었는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발주를 봄에 했는데 12월 31일까지 안 들어왔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한 6, 7월 정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발주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7월에 국가장비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승인을 받았고 7월에 장비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았고요. 그 후 8월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안에

정영

주정영위원

8월에 공고를 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조달청에서 12월 31일까지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요? 일단은 지금 이월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이 사업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2021년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2022년도 예산까지 다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GMP실 같은 경우 3억이 또 이월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명시이월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입주를 시키려고 했던 솔믹스라는 기업 애로사항이 서울에서 김해로 오려니까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노동조합에서 불만이 많고 김해로 오면 그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기업체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그 부분에 결정을 계속 못 내리고 있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시설비인데 3억 그것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유에는 장비구축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업체가 이전하기로 했는데, 김해시로 입주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직원들의 반발로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회사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 GMP 할 때 그 회사를 보고 한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의생명 관련 시제품 생산하는 상당히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업유치 차원에서 했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냥 빈 사무실로“오세요.”하면 서울에 있는 기업체는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GMP 시설을 해주면 그나마 기업체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GMP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장비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아주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구축하고 캔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호협약을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계약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계약을 해서 만약에 안 올 경우에는 보상을 하게끔 하고 저희 진흥원에 변호사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그것은 반드시 받아놓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을 잡을 때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잡으셨는데 과정 중에 못 오겠다고 해서 안 와버리면 예산이 붕 뜨거나 안 그러면 빨리 집행했었으면 벌써 구축을 했겠죠. 그러면 사실 이 GMP실이라는 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특수한 시설이다 보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진흥원 입장에서야 그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서 사실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저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러한 게 맞는가 생각도 들지만 의생명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에 대한 검증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꼭 이런 방식 좋다는 표현보다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정도의 준비들은 당연히 하고 예산을 잡고 집행이 원활하게 되는 게 예산 집행에 맞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무 상태를 보면, 이게 재무제표죠? 보니까 장비도 그렇고 임대료 미수금액이 조금 는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것은 전에도 했는데 저희들이 당해연도 마지막 12월은 당연히 미수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15기 대비 16기를 비교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비교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미수금이 약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장비가 또 그만큼 늘었으니까 물리적인 총량이 늘었기 때문에 미수금이 일정 비율 조금 늘었다는 것은 산출적인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관리는 계속 행감에도 지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금도 많이 늘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수금은 말 그대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예수금도 1억 3900인데 2억 1000이고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다, 살림도 많이 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한 미수금도 포함되고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냈던 세금, 세무서에 납부할 세금을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냈었던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취하고 있던 금액들인 것 같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임대보증금이 3800이었는데 3600으로 줄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임대보증금 3800은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왜 줄었을까요?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보증금 산출 방법을 기업체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아파트로 치면 공공 부분까지 저희들이 임대료를 다 받았는데 21년도부터는 말 그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비유동부채 부분에서 세 가지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보증금이 있고 테크노타운 입주보증금이 있고 메디컬 입주보증금이 있어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메디컬 입주보증금이나 테크노타운 입주보증금은 늘었어요. 특히나 메디컬은 현저히 늘었어요. 그 이유가 만실이라는 의미겠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임대보증금은 비즈니스센터나 다른 기관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일 거라고 저는 유추가 되고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15기와 16기 비교해서 전년도 대비 올해 재무제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임대보증금에 이것은 뭔가 공실이 있다는 얘기로 보여서 왜냐하면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만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저희 의생명센터동 쪽에 아까 말한 업종전환사업의 컨택지원실을 짓기 위해서 5개 실을 공실로 만들어서 공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동안 비었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성과표로 넘어가 보면 사업비용에 수도광열비, 전력비, 수선비가 현저히 늘었습니다. 예산이 거의 2배로 늘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21년도에 메디컬실용화센터가

정영

주정영위원

하나가 늘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건물 자체가 2개의 건물보다 사이즈가 더 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한 건물이 더 들어오고 중반기 정도에 준공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유지관리비용이 수도 같은 게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인 임대료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결국은 현실적인 임대료라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격차만큼 관리비가 같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자수익이 거의 절반밖에 안 됐네요. 왜 이런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내나 운영성과표 위에 보면 사업수익 부분에 이자수익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6700이었는데 2021년도는 3000 밖에 안 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올해 7억 정도 적금을 깨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깼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7억은 잘 아시지만 출연금을 반납하라고 의원님이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출연금만 반납하는 것으로 조례를 이해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온 세외수입의 27%를 다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개별사업들 우리가 지금 위탁사업으로 다 바꾸면서 본래는 통으로 다 재단에 위탁하던 것을 사업별 위탁을 하면서 정산분을 반납하니까 이 돈이 줄더라 이 말씀이신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정산분은 반납하고 출연금에, 저희들 자체 임대수입, 기타수입,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전부다 반납을 하라고 해서 6억 8000 얼마를 5월 27일자로 시에 반납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 때문에 적금을 한 7억에서 8억 정도 그때 빨리 깨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산분이겠네요. 일단 이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아까 임대료 부분이 어쨌든 영업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업들 있죠? 48개 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최초 미납부터 미납상황이 어떤지 장비사용료도 마찬가지고 이것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영분석지표에 보면 유동비율하고 순자산비율, 부채비율 이런 게 전부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 재무재표상, 사실 위원님들한테 원래 결산서 한 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잘 못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관에는 없지만 결산서 요약본까지 별도로 이렇게 드린 건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2021년도 메디컬사업이 종료되고 나서부터 국고보조금이 팍 줄었습니다. 우리는 비집단이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이 줄어버리면 당연히 저희 순이익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어 있는 그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국가보조금이 줄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산업과에서 일자리경제국에서 다 같이하고 우리 의생명만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21년도에 저희들이 크게 하고 있던 300억짜리 메디컬실용화사업이 21년도에 마무리되어 버리고 그때 21년도에 300억 예산에서 5년 차로 나누는데 21년도는 예산이 최고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줄었고 참고로 올해 22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국비, 도비, 시비를 저희들이 약 300억 정도 확보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산을 보시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흑자로 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을 우리 수입으로 잡아버리면 팍 올라가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국가보조금하고 이런 것에 기대고 있다가 자체에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보면 지금 부채비율도 33.3%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영에 아무리,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너무 엉망진창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원장님하고 직원님들이 보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것 아닙니까? 그죠? 일을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성적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어떤 게 마이너스가 됐는지, 왜 이런 부분에 수익이 적었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잘 분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운호

정운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운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21년도 예산현액은 1억 4870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425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62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억 425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청렴홍보물 제작 및 직원 청렴교육 1억 707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 940만 원,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9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1200만 원, 감사업무 추진비와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2290만 원, 과운영 일반수용비 261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 620만 원으로 청렴교육 강사수당 150만 원, 청렴행사 진행경비 220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2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 때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어제 왔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있는데 어제 왔다고요. 일단 이 부분은 감사가 지났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죄송합니다.

송재석위원

예산에 보면 변경사용이 있거든요. 연구용역비를 760만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각각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졌을 것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뭐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지금 그 예산으로, 내나 청렴캠페인이 취소되었고 청렴콘서트도 2회 실시하려고 했는데 1회 실시한 잔액이입니다. 지난해에는 직원들 집합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온라인교육도 이전에 녹화된 내용으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760만 원이 남아서 변경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760만 원이 감해진 거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연구용역비 중에서 하나는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비와 계약심사 기초자료 용역비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다 했는데 남는 잔액이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발주를 안 한 게 남아있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발주하고 남은 잔액이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아닙니다. 계약 잔액입니다.

송재석위원

계약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나요? 보통 보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90% 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호

정운호감사관

그 당시에 예산을 1000만 원씩 잡았을 겁니다. 계약심사 기초자료 용역과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용역 이 부분 자체를, 그런데 설문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 용역을 할 때 주로 공유수면 그다음 옥외광고물, 외부청렴도 중에서 민원이 많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과업지시서상 1,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인원수도 줄어들고 이래서 700만 원에 용역을 실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 부분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내여비를 감하고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는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특정업무수행경비 같은 경우는 감사관실 직원이 제일 처음 18명이었는데 복무감찰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무수행경비

송재석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를 줄였다는 것은 그만큼 출장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출장을 했는데 여비가 없어서 지출이 안 됐다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출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제 이야기는 특정업무경비 나가는 것도 결국 출장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특정업무수행경비란 예산담당 그리고 민원담당, 감사업무 담당 직원에 한하여서 특정업무수행비를 직원들한테 다 주는 예산입니다.

송재석위원

따로 출장비는 없었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송재석위원

특정업무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변경했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고 감사관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자료가 뒷받침 되도록 뒤에 팀장님들이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결산성과표 결산현황에 보면 기본경비가 24.7% 증감을 했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기본경비 증감은 청렴활동에 대해서 증감했습니다. 청렴콘서트 또 청렴시책업무추진 이런 쪽에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2021년도 결산에 보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증가했는데 증감률도 10% 증가했고 증감한 만큼 지금 우리 청렴도는 어떻게 규정지어질 수 있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지난 2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 75개 시군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시책평가에서는 1등급 전국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책에서 1등급?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또?

운호

정운호감사관

청렴도평가에서 2등급, 지난해 시군에서는 1등급이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남에서 1등급이라는 게 없었다고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전국에서도 없었습니다. 2등급이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0쪽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서 보면 수요자 중심으로 공직기강 활용 제고해서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게 13개 기관에 행정상 조치가 296건, 재정상 조치가 7100만 원, 부패취약 특정감사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가 82건, 재정상 조치가 5억 6600만 원 그리고 고충처리 및 실태조사를 351건을 하고 그리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재정건전성 도모를 해서 일상감사 및 계약서 심사가 413건 중에 51억 7000만 원 건전성을 도모했다. 이 전체를 합치면 한 57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죠? 우리가 감사를 추진하면서 57억을 절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건전성 제고에 이런 효과를 발휘했다는 내용입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재정상 조치 같은 경우는 감사에서 회수하고 추징하는 부분이 재정상 조치입니다. 대형 감사에서 설계변경 부분을 해서 이렇게 추가 감사에서 절감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회수한 부분이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김해시 재정 절감 조치로 5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런 증거네요. 그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확보하고 난 후에 그 예산은 불용액으로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죠? 어째 됩니까? 그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보상은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감사관실에 보상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재정상 행정조치로 얼마 정도 절감 효과를 발휘했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2020년도 것은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가 없어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따로

운호

정운호감사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5년 차인데 행정자치위원회 처음 왔는데 자료를 쭉 보니까, 그전에는 자기 상임위원회 아니면 내밀하게 보지 않아요. 보통 자기 상임위원회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간과되는데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와서 보니까 감사과에서도 이런 행정적 조치가 당연하지만 재정상 이점을 발휘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외라 생각하고 어쨌든 감사의 역할이 행정에도 필요하지만 재정적 측면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싶고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감사를 통한 조치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할 때 예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그런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일정 감사의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결과지표를 보고 상당히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어떤 효과도 이렇게 지표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관련사업 결산현황에 보면 지난 2020년도 결산 9억 9100만 원, 올해 결산은 9700만 원인데 다 안 썼네요? 9400만 원만 결산이 나와 있고 약 3000만 원을 안 쓴 사유는 뭡니까? 50쪽에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이라는 쪽에서 이런 예산은 거의 다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잠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여비를 줄이고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썼다. 특정업무수행경비라는 것은 주로 어떤 부분들이 되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특정업무수행경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세무, 예산, 감사 등 특정업무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월 8만 원 또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일정 금액, 민원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보통 그러면 세무나 예산 감사는 대부분 청으로 불러서 합니까? 어떻게 진행해요? 어쨌든 감사를 보려고 하면 특히 감사업무 특성상 출장업무가 많다고,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해도 마스크 쓰고 다 다니지 않습니까? 어디를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이상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장경비가 왜 줄었는지 궁금해서

운호

정운호감사관

위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조사업무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조사업무는 감사관실에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관실 직원이 21명인데 감사팀 직원이 5명, 나머지 직원들은 기술감사라든지 각각 조사 관련 업무,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불러서 조사하는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제가 행감 때 감사실에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거든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신지? 그떼 혁신제품에 관해서 제가 감사요청을 했었거든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혁신제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오늘 보도 자료도 나갔습니다. 기간이 이렇게 많이, 행감 첫날 때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과정이나 아무 내용이 없어서, 분명히 안에서 불러서 하시고 하셨으면 이 내용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런 게 없었고 실제로 도개공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분명히 예고 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감사실에서 시행을 제대로 하라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2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예고 없이 인사를 진행했던 부분 똑같이 이러는데 이것은 혹시 감사실의 능력 부재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위원님 감사를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수집합니다. 예를 들면 혁신제품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 부분 상황을 수집해보면 우리 시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다 또 설계단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 또 진행상황에 어떠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김유상위원

아니, 혁신제품 말고 도개공 인사에 대한 부분

운호

정운호감사관

지난번 도개공 인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위반사항을 발견 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김유상위원

아니, 인사위원회 말고요. 예고를 하지 않고 진행했던 부분은 2020년 감사에도 지적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운호

정운호감사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바로바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연초에 1년 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투입할 건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 하에 감사를 실시하지 바로 감사를 실시하면 만약에 그 문제점만 발견되고 그 발견된 문제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김유상위원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혁신제품 말고

운호

정운호감사관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씀인지?

김유상위원

방금은 도개공 인사 예고에 대한 부분, 혁신제품은 혁신제품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다시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도개공 인사할 때 예고에 대한 부분 지적받았던 사항을 제가 2022년에 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줄기차게, 3년 만에 종합감사 가서 도개공에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도개공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도 보셨듯이 그 부분에 감사주기가 도래되면 그때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감사를 지금 해야 한다는 사안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계속되는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감사관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97억 2100만 원, 지출액은 555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3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지출총액은 434억 7300만 원으로 시정 종합 기획 6400만 원, 시정업무 평가 9300만 원, 예산운영에 3억 6700만 원,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76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02억 12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24억 1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의 지출총액은 4억 7600만 원으로 소송비용 1400만 원, 소송착수금 2억 200만 원, 승소사례금 33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 1억 4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지출총액은 42억 9600만 원으로 홈페이지 노후장비 교체 및 운영 2억 3200만 원, 온-나라 공통기반 업무시스템 운영 2억 2200만 원, 행정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6억 9700만 원, 네트워크 및 전화 공공요금 7억 6100만 원, 노후 통신설비 교체구입 5억 4200만 원, 3D 도시공간정보 서비스 1억 6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지출총액은 72억 86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 3억 2400만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7억 4300만 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주민안심 서비스 구축에 12억 7500만 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6억 7700만 원, 김해365안전센터 운영 11억 54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19억 1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이월액은 4억 5400만 원으로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2억 94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집행잔액은 35억 8300만 원으로 예비비 28억 77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경상전출금 6억 69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법무담당관의 집행잔액은 2000만 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 17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집행잔액은 2800만 원으로 네트워크 회선 전화요금 1500만 원, 정보통신장비 등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집행잔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2200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2100만 원, 빅데이터 기반 주민안심 서비스 구축 2500만 원, 김해365안전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설치운영 27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2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인구정책 개발에 예산이 좀 투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도 없고 행사도 없는데 사무관리비는 있단 말이죠. 혹시 사무관리비는 어떤 용도로 썼는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내부적인 행사라든지 외부행사 때 참여자한테 답례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또 인구정책 홍보용 물품을 제작해서 시청의 방문객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 나눠주는 형태로 사무관리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행사운영비가 없는데도 물품이나 이런 게 지급된다는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행사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행사를 찾아가는 인구정책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구주간행사와 같은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운영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김해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야 하는데 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감소에 대한 정책사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총괄부서입니다. 한 부서에서 인구정책의 전체적인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몇 가지 행사를 한다든지 그에 대한 시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15개 부서에서 209개 정도 사업 계획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계속, 인구정책이나 출산, 노령화에 대한 대책에 관련된 부서가 15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 예산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예산은 각 부서에 세부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행사에 어떤 물품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예산과 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인구가 소멸되는 문제가 타 시도라든지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현상인데 과연 우리시에 적합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이 뭘까 하는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와 똑같이 공이 되는 사업들이 아니고 우리시 형편과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사만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도 아니고

송재석위원

그렇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진짜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고민을 같이 제대로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오전에 납세과 할 때 제가 언급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 안에 들어가는 사무집기구입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 있잖아요. 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총액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비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퍼센트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지난 4년간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언급도 안 하고 그것을 다루기에는 이미지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안 했는데 4년을 되돌아보면 운영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가용예산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하는데 씀씀이는, 소비성이잖아요. 씀씀이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밀하게 운영비에 대해서 과마다 조사를 하든지 해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줄어드는 예산도 있는데 운영비가 자꾸 증액된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는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지난해까지는 솔직하게 운영비가 증가됐다는 자체가 우리 직원들의 절약정신이나 그런 가성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번 예산을 다룰 때는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관리비, 운영비 이런 데에 대해서 별로 질의를 안 해요. 너무 과다하면 가끔 질의하는 경향은 있는데 그걸 공무원들이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운영비, 공공 이런 예산들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또 내 물건 쓰듯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 시점에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든지 뭔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되도록 위원들이 이런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잡다하게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데 안 가지는 만큼 예산들이 상당히,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되는 것도 있어요. 운영비가 어떻게 10%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물어보지 않아서 10%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하나의 보완적 예산인데 그것이 10% 가까이 간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예산의 효율성에 의문이 가서 이번 본예산을 다룰 때 관심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59쪽 예산운용에 보면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이 2020년도 결산에는 9000만 원인데 2021년도 결산에는 4700만 원이에요. 4300이 줄었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이건 늘려가야 할 사업 아니에요? 일단 여기 예산운용 단위별 4-2-1 예산결산현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이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면 이것만 부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안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와 연계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도와 관심도가 많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비에서 내려오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참여예산 결산 부분을 지난 3년간으로 풀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지출내역에 품목별로 나누어서 어떤 분야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어서 사업선정 시부터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관심 있게 예산을 늘려야 되고 그에 대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성과달성도에 보면 달성률이 94%입니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미달성이 지금 1% 남아있는데 내가 단위사업을 보니까 급한 것부터 신속하게 집행을 잘해서 도내에서 집행률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그런 건 이번에 태풍이 2개가 마침 김해는 일부 피하는 바람에 예비비 같은 것 전용하는 게 덜한데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김장담그기 행사를 물론 해마다 해야겠지만 배추 한 포기가 11000원씩, 9000원씩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9600만 원 전용했더라고. 그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왔을 때, 김치 그것도 물론 각 읍면동에 500씩 갈라줘서 못 사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지만 전용을 해가면서까지 9600만 원, 이것만 안 했으면 100% 되었는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렸는지 94% 달성을 했는데 그동안 성과지표수는 좋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급한 데는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팔도

조팔도위원장

자꾸 하네.

종현

조종현위원

제안 하나만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조종현 위원님 하세요. 내가 분명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하세요.

종현

조종현위원

제안을 하나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팔도

조팔도위원장

괜찮습니다. 하세요.

종현

조종현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단위도 천 원 단위로 했었다가 갑자기 원 단위로 하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체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글자를 크게 하고 단위도 천 원 단위로 해서, 이 연도별 있지요? 결산서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것과 이것 비교하면 글자 차이가 너무 나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내년에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최소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 상임위별 말고 이 정도 크기로 하고 단위도 천 원 단위로 하고 크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담당부서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보면 400억 정도 돼있는데 매년 보통 한 400억 이상씩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평균 한 400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평가도 있고 내년 긴축재정도 있는데 어쨌든 성과가 계속 나오고 활성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지만 계속 평가가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도 혹시 예산 편성할 때 400억 이상씩 이렇게 계속 지원할 계획이신지, 저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혹시 직원을 더 채용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건비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보충해 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실제로 잘 되는 곳에는 예산을 더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 챙겨서 평가할 때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최근 3년 평가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타이트하게 가야 될 부분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박진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동희

이동희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동희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6억 5200만 원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26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6억 4300만 원이 집행되어 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지출액은 총 26억 9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3500만 원, 배너ㆍ지면ㆍ방송캠페인 등 광고비에 6억 9300만 원, 대형 옥외전광판 홍보비에 1억 1600만 원, KTX 구포역사 및 경전철역 홍보에 3500만 원, 시정홍보영상 및 책자 제작에 17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5800만 원, 김해소식지인 김해시보ㆍ어린이시보 인쇄비 및 봉투작업비에 4억 1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보 위탁배부료 및 봉투작업비에 2억 5400만 원, SNS 이미지ㆍ유튜브 및 마케팅 홍보영상 제작비에 4400만 원, 네이버 브랜드 홍보비에 30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이용료 및 신문서적구독료에 5300만 원, 공보제작 및 영상장비구입비에 3200만 원, 시보발송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2400만 원, 시보ㆍSNS 투고료, 이벤트 보상금에 4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3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우편요금, 시보 및 SNS 투고료 800만 원, 공무원여비에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반갑습니다.

송재석위원

156페이지에 보시면 시정홍보 강화 세부사업에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이 당초예산에는 420만 원과 17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결산예산에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송재석위원

행사운영비 156페이지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156페이지

송재석위원

행사운영비가 21년도 당초예산에는 420만 원 잡혀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이 170만 원 잡혀있는데 결산서에서는 빠진 이유가 혹시 있는지

동희

이동희공보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기자 투어라든지 어린이신문기자 투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예 모임 자체를 못 했단 말이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올해 어린이기자단은 한 번 했고요.

송재석위원

하고 있고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시민기자들은 다음 달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사실 무엇보다 시보도 중요하고 신문광고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입을 통한 구전광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코로나19라도 예산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새로운 시장이 우리시에‘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해놓고 앞에 시장이 할 때는‘가야왕도 김해’해서‘하나된 김해’인가 했는데 가야왕도 그건 계속 이어집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공보관

가야왕도 김해는 도시브랜드고요. 조금 전에‘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는 우리 시장님 비전이기 때문에 민선8기에 정해놓은 비전 목표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가야왕도가 앞에 허 시장님 있을 때 마크로 된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공보관

송 시장님 계실 때 김해포유로 하시다가 전임 시장님께서 아마

팔도

조팔도위원장

포유는 내가 아는데 가야왕도 찍어서 해놓은 것은 민선7대 때 한 거지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지금 시장님하고 전임 시장이 한 것 중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 의논이 되었어요?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왜 내가 묻느냐 하면 만약에 가야왕도를 지우려고 하면 택시에도 박아놓고 대문 앞에 해놓은 데도 있고 구석구석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안고 가든지 해야지 앞으로는 어느 시장님이 되더라도, 물론 그 시장님이 김해시를 운영하지만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평생을 시장을 할 것처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마크 찍은 게 공사판에도 다 다르게 되어 있고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하고 섞여서 엉망입니다. 이것을 빨리 정리하시고, 이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앞으로 다른 시장이 오더라도,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도시 길어서 외우기도 힘든데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담당부서에서 시청, 읍면동,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중요한 기관만 딱 바꿀 수 있도록 해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하고 인력 낭비되고 여러 가지 많이 들고 아무 소용없는 짓을 했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누가 하시더라도 임기가 끝나고 나서 새로 온 시장한테 주의해서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시장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결국 시민의 혈세가 없어진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감사합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팔도

조팔도위원장

심사를 하기 앞서 오늘 질의답변을 경영본부, 시설본부 한 명이 하십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오늘은 시설하고 경영하고 같이 한 분이 답변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경영은 경영대로, 시설은 시설대로 참고로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홍립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홍립입니다. 21년도 회계연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1330억 2500만 원, 부채는 546억 1300만 원, 자본은 78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현황입니다. 영업수익 518억 1400만 원, 영업비용이 486억 500만 원, 영업이익은 32억 900만 원, 영업외수익 6억 2600만 원 그리고 영업외비용 2억 4400만 원, 법인세 비용이 7억으로 당기순이익은 2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변동입니다. 자본금은 647억 3700만 원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136억 7500만 원으로 총 자본금은 78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예산액은 905억 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9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899억 8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예산액은 905억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77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은 127억 64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액은 10억 5000만 원, 불용액은 11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3억 3000, 당년도 수입은 886억 57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899억 8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당년도 지출액은 777억 41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122억 4600만 원 그리고 차년도 이월사업비 10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99억 8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90억 87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777억 41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10억 500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은 117억 1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이월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10억 5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0억 44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불용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117억 1400만 원으로 시설대행사업비가 6억 6900만 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700만 원, 자본금예비비 집행잔액 107억 5800만 원, 용지조성사업비 집행잔액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한 기 제출한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 회계연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설까지 다 하셔도 됩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재무제표 이런 것 보면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고 용어 자체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용어를 겸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부채사항은 얼마 됩니까? 24페이지에 보면 부채사항이 546억 정도 되는데 부채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부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2021년 총 부채는 546억 1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금융부채가 353억 7800만 원과 비금융부채 192억 3500만 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부채는 353억 7800만 원 중에서 350억은 장유배후도시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금입니다. 그리고 3억 7800만 원은 동일 사업의 용지보상 채권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금융부채는 미지급금으로 4억 5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예수금으로 4억 4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선수익금 7억 200만 원, 미지급금 비용으로 4억 1800만 원 그다음 대행사업 선수금으로 8억 2600만 원, 용지선수금으로 122억 1200만 원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서 미지급금 42억 5500만 원에 대해서 비금융권 예산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비금융부채 중에서 미지급금은 2021년 기말 기준으로 총 42억 5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방지구 부지조성공사 시 대물변제 대상 금액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50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선수수익금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희 공사의 선수수익금은 7억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1년도 봉림석산 토석채취 수익을 선 부과한 뒤에 실질 측량으로 정산해서 차감한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선수금은 46억 1500만 원 정도로 했다가 최고 측량 금액이 39억 1300만 원이니까 이것을 차감하게 되면 한 7억 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 그 밑에 용지선수금 122억 있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희 공사의 용지선수금은 122억 1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매에 따른 계약금 또는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매수자가 미등기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결산서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총 결산을 하게 되면 현재 남는 부채는 얼마 정도로 예측합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최종결정부채는 나중이 되어봐야 아는 것이고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대충 예상할 수 있는 부채는 공사채 350억 중에서 50억은 2022년 4월에 상환하여 현재 공사채는 300억입니다. 이것을 세분화해 보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미지급금 42억 원과 그다음 용지선수금 122억 원은 올해 정산 완료하게 되면 부채가 완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금, 선수익금, 대행사업 선수금 등 매년 발생하는 비금융부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결산 시에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미지급금 42억 5500만 원하고 용지선수금 122억 1200만 원 총 164억 원이 해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금융부채 301억 원 및 비금융부채 약 36억 원해서 총 남는 부채가 337억 원 정도 2022년 결산 시에는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현재 결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 337억이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을 벌여서 부채가 안 남도록 다 갚는 사업을 잘해야 도시개발공사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영본부장님은 차후에 어떻게 갚을 거라고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37억 부채는 우리가 장유배후도시 도시개발을 완전 매각하게 되면 한 140억 정도 이익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0억 정도가 생기게 되면 337억 원의 부채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망하고 있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사에 대해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채라도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게 공사의 역할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시각을 달리 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당기수익은 얼마 정도로 예측합니까? 결산이 완전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공사의 당기수익은 28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이익 35억 9100만 원에서 법인세 비용 7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차감하게 되면 당기순수익은 2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수익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용처리해서 사업비로 활용합니까, 아니면 저거라도 조금 갚을 수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차후에 예산 편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 337억은 어떻게든 사업을 해서 갚아야 되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을 넘기지 않고 그것을 갚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기 28억 9100만 원이라도, 아까 앞에 부채 337억 있잖아요. 그것을 갚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당기순이익은 우리가 아까도

종현

조종현위원

이월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여유로운 예산이 없으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안 갚고 이월해서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이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종현

조종현위원

편성할 수 있도록 예비비 차원으로 놔둬서 내년 예산에 사용하겠다 이거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8억 정도 넘겨서 사업하면서 337억 같은 부분은 새로 오신 이규상 경영본부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시고 이규진 사업본부장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대표님 의견을 반영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거라도 갚아주면 우리가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도시개발공사의 존재 가치도 인정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대표이사님과 힘을 합쳐서 잘 해보십시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고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5페이지에 보시면 용지매출수익이라고 있습니다. 76억 정도의 용지매출수익이 있는데요. 어떤 수익인지, 어떤 용지를 매출수익으로 올렸는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결산서 2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송재석위원

예. 25페이지 1번 영업수익에 4번 용지매출수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지가 매출로 일어난 수익인지 궁금합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장유배후신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송재석위원

장유배후신도시는 아직 전체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요청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파악해서 다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리고 26페이지에 보시면 잡수익이 전기보다 당기가 많이 줄었는데 잡수익이 줄은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잡수익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송재석위원

예. 그렇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또한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보시면 총괄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 불용액이 지금 2억 2400 발생되었는데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혹시 있는가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인건비 남은 부분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각 위탁받는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인건비가 남게 되고 그다음에 또 퇴직한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송재석위원

동력비도 한 1억 정도 남아있고요. 평가금 및 성과금도 1억 5600 정도 남아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혹시 예산이 많이 잡혔던 것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사실은 불용액 부분은 자본금 중에서 아마 사업 준비금입니다. 사업준비금 107억이 남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예산 편성하고 남으면 불용액이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순환됩니다. 107억 정도의 자본금에 남은 불용액이 많이 차지합니다. 110억 중에서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6억 6900만 원은 저희들이 시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단지 자본금예비비라 해서 언제 사업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비비로 책정했다가 사용 못 하면 불용처리되고 다시 또 내년도에 예비비로 넘어가는 사항이라서 아마 많이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건비, 동력비, 평가금 이것도 결국은 성과금이다 그죠? 이런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잡으셔서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어방지구는 저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방지구가 사실 2015년도부터 시작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사장님 말씀은 19억 5000 정도가 이익이 남았다. 그게 결국 땅으로 남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남의 광장이 사실 결국은 남는 금액인데 그게 한 13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제가 조사되었는데요. 지금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 실제로 김해시로 땅이 편입되지 않으면, 김해시에서 땅을 사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땅의 사용은 어떻게, 이익금이 남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일단 만남의 광장을 김해시에서 하게 되면 김해시에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공사의 이익은 우리 자산이 묶이는 상태이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임대계약을 해서라도 유상으로 받아야 되는 형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 매각 처리해서 김해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합의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어느 부서하고 협의하고 계신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만남의 광장 부지 매각을 어떤 부서하고 협의를 계신지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무상임대를 해달라는 게 강력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공사가 사실 아직까지 자본이 부족한데 그 부분이 묶이게 되면 저희는 자본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보고 앞으로 이 사업성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 관련해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으로 해서 3개년을 받았습니다. 3개년 받았던 내용 중에 2019년도에 보면 수익을 예상했던 게, 2019년도에 나왔던 20년도 수익이 68억 1800만 원 되어 있고요. 20년도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실제수익은 15억 5000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22년도 예상수익이 14억, 140억이네요. 죄송합니다. 140억 6000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년도에 예상수익 잡았던 게 26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발행한 중장기계획에서는 320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꾸 변화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21년도에 발행한 순수익을 보면 50억이거든요. 21년도 수익이 계획상의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받았던 21년도 예산을 보면 23년도에 총 수익예상액이 310억 정도, 조금 더 올리면 320억 정도 되겠다 그죠? 32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그만큼 창출이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는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제가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과정을, 몇 년간 지나온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사장

김홍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사장

김홍립 전체 32% 정도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은 우리가 딱딱 정해 가는데 분양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주거지역은 100% 다 분양이 되었는데 상가하고 주거하고 포함된 것은 아직 분양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분양을 하면 그만큼 이자도 발생 안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상당히 심했는데 저번에 아마 한번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자도 줄이고 그만큼 우리가 손해 안 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조금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원 달러하고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요지부동으로 전체적으로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일단 올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사실은 전년도, 전전년도 내용을 보면 계획을 정말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만약에 또 분양이 안 됐을 때 내년에 똑같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정말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훈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항목에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3번에 미수금이 있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미수금

이철훈위원

혹시 어떤 미수금입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잠깐만요.

이철훈위원

23페이지입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공사 미수금

이철훈위원

결산서 23페이지 재무상태표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4억 9900이거든요. 이 미수금 말씀하시는 것 맞죠?

이철훈위원

예.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공사 미수금 4억 9900만 원은 대행사업 부분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2021년 기말 연차 유급휴가 1식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직 김해시로부터 미수된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김해시로 미수금이 되었다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2021년 연차 유급휴가

이철훈위원

연차 휴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 금액인데 아직 김해시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면 물론 이런 것을 너무 방만하게 풀이해도 어렵겠지만 이 미수금이 왜 있는지 이 달랑 한 장으로 재무상태표를 보기에는 우리 조종현 위원님 말씀처럼 솔직히 힘듭니다. 이 재무상태표를 누가 처음 와서 보라고 하면 솔직히 정말 힘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다음부터는 하실 때 미수금이 어떤 미수금인지 조금이라도 달아주면 아마 누구라도 볼 때 조금 편리하지 않나 싶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이규상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아직 다 안 되셨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혹시 본부장님 업무 파악하신 만큼 본부장님이 느끼시는 도시개발공사의 미진한 부분과 또 잘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이제 온 지 한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사실 제가 다른 방향에서 생활하다가 공사에 와서 이렇게 또 일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공사에 와서 느낀 점들은 아직 제가 다 알겠습니까만 업무를 대충 파악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고 예결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총재산이 1330억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채가 541억 정도, 자산이 한 784억 정도 되는데 자산도 시에서 받은 게 부동산으로 다 묶여있고 그다음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산들이 과연 현 매각을 시켰을 때 바로바로 매각되고 자본으로 투입되어서 다음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땅들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 자본금으로 받은 게,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에 자본을 마련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3조 정도 되니까 마음대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선수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와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써 미국이 자이언트스텝을 달아서 세 번을 했고 우리 역시 10월에 베이비스텝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공사를 과연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돼서 고금리 상태가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지금부터 침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유배후도시도 왜 근생시설이 분양이 안 되느냐? 저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들이 큰 문제구나.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적인 금융 고물가 시대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경제학자들도 이야기하겠지만 금융정책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규제지역을 9월 초에 많이 풀었잖아요. 그죠? 많이 풀었거든요. 규제지역을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파트라든지 거래가 안 되느냐. 이유는 뭐냐 하면 청년들을 위해서 자본을 빌릴 수 있는 LTV를 70%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은 사실 DSR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가 지금으로부터 금융정책 압박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공사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이자가 많은 빚을 내서 계속해서 투자해서 손실이 생기면 시민들이 세금이 나가니까 이건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게 제가 오면서 최고 고민했던 점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인적 부분은 어느 정도 도시개발공사의 내부적인 분위기는 파악하셨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내부적인 분위기?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내부적인 분위기는 일단 어떤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은 대충 파악했고 아직까지 여기 예산을 다 마치고 나면 현장을 제가 한번 돌 겁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현장도 아직 못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는 대로 현장을 다 돌아서 파악할 계획이고 내부직원도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럼 본부장님 저희가 행정감사기간에 지적했던 부분 유념하셔서 이번에 업무 파악하실 때 그 부분하고 같이 매치해서 다음 결산이나 다음 행정감사 때는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부터는 본부장님 책임이시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올해 취임하셨으니까 행정감사한 부분과 우리 위원들이 말한 부분 기억하시고 업무파악 같이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아까 물어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결산서 69페이지 보시면 지금 예비비 불용액이 107억 정도 있는데 그죠? 혹시 도개공에서는 이 예비비를 어떨 때 사용하려고 잡아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우리 말입니까? 우리 공사에서?

송재석위원

예.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아까도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로 책정해 놓았다가, 예비비로 책정하는 것은 지금 용두도시라든지 구관동도시에 자본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러한 예비비를 준비해놨다가 공사가 진행이 못 되고 하면 그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불용처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불용처리가 되었다가 다시 또 예산 편성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사에 예비비로 책정해놓은 유보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내년에 사업할 때 집행하기 위한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유보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