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해 국소별로 국ㆍ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소관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소관 과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 중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127억 26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3억 4100만 원, 하수도사업 123억 8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4억 43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3억 4100만 원, 하수도사업 8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하수도사업에 38억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과는 일반회계 내용도 별로 없고 예산도 3억 4000 정도 그죠? 이월액도 없이 깔끔하게 다 쓰고 계시고 왜냐하면 유지관리사업이다 보니까 다 예측이 가능했고 그죠?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걸 다 합해도 100만 원이 안 되는 정도로, 사실 사업내용이 별로 없어서 결산서가 깔끔하다고 봐야 되겠죠. 한 가지 궁금한 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가 이것 같은 경우 상수도시설도 31개소로 정해져 있고 관리빈도도 연 4회 그리고 관리내용도 물탱크 청소, 염소소독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단가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상수도 관리만 따로 떼놓고 보면 거의 3%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80만 원 채 안 되기 때문에 크지는 않은데 수도과는 내용이 없어서 보니까 이것밖에 할 게 없는데 이 내용이 뭐죠? 80만 원 정도 되는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 원래 단가 계산이라는 게 딱 정확할 텐데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냥 낙찰 잔액인 건가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대상이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해주는 데도 있던데 시수도가 유입되고 마을상수도 쓰는 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해주고 맞습니까? 마을상수도는 전부 관리해 줍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보통 마을 이장이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필터, 약품하고 이런 것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관리인을 지정해서

말 그대로 이장님한테 위탁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마을 이장님께서 관리하시는데,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잖아요?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고

그러면 이장님 역할은 청소

약품을 받아서 투입하고 주변에 청소하고

청소는 이장님도 다른 데 맡길 것 아닙니까?

맡기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출을 다른 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이장님께 하는 거네요? 어차피 지출처리를 해야 되니까

청소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출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약품만 저희가 구매를 해서 전달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실시라는 말이 실제로 청소를 하는 건 아니네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염소소독약 및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그죠?

예.

소독약도 구입하고 채수병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이장님한테 드리고 그러면 청소를 한다는 말은 그런 개념의 청소하고는 다르네요?

혹시 몇 페이지

저는 성과보고서 540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소는 보통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하더라고. 면단위에서는 상수도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네. 그죠? 우리가 어차피 청소비를 지급하지도 않고 청소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약품하고 그것만 지급하고

약품하고 이런 것만 챙긴다. 그렇게 해서 낙찰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상수도 시수도 유입과 관계없이 일단 마을상수도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대상이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데가 31개소이고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하면 폐쇄를 해야 되니까

시수도 유입이 다 되고 있는데 그런 곳만 폐쇄를

예. 시수도 배수관로가 마을까지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하더라도 수도를 신청하시면 바로 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수질관리를 따로 해가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어차피 시수도가 들어가는데 그냥 폐쇄해도 안 됩니까?

이용하고 계시는데 폐쇄를 할 수는 없고요. 그나마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면서, 수도 인입을 독려하는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연세 많으신 고령자 분들이 많으셔서‘살아생전에 그대로 할래.’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사업 예산이 2600만 원인데 총개소는 31개소라는 말이죠?

예.

1개소당 거의 100만 원이 안 들어가는데 4회로 따지면, 어차피 약품하고 물통만 주면 되는 건데 80만 원 조금 더 들어가네. 한 번에 20만 원 정도의 염소소독약하고 물통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 정도가 맞다고 보십니까? 한 번에 염소소독약 가격이, 물통이야 채수용이니까

소독약하고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분기별로 교체해야 되니까 그것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필터가 없어서, 그러면 필터가격하고 합해서 그 정도다?

예.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게 31개소인데 사람이 먹는 물인 만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곁들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을상수도를 없앨 수 없는 첫 번째 원인이 면단위 같은 데는 텃밭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상수도를 안 쓰고 시수도를 쓰게 되면 시수도 금액이 엄청 비쌉니다. 첫째 원인이 그거라. 수질검사를 통해서 부적격 판정이 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동네에 시수도가 다 깔려 있지만 상수도를 쓰는 조건이 첫째는 비싸고 둘째는 마을에 텃밭들이 다 있거든. 상수도 물을 쓰기 때문에 원인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질 수는 없어. 만약에 수질검사에 부적격 판정이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사항이 제일 첫째 원인이라고 봐요.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회계는 그냥 특별회계 돈을 써도 되겠습니다. 하수과는 국비 보조받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건 특별하게 세입도 없고 굳이 뭐 하러 일반회계 지원을 받습니까? 특별회계 돈 많은데 쓰시면 되지. 그리고 사업별조서에 당초예산서를 2021년 기준으로 보니까 일반회계는 없다 그죠?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먹는물 공동시설 개량사업 목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당초예산이 3600이었는데 2021년에는 1400만 원으로 절반이 확 줄어들었어요. 개수가 줄어든 건 아닐 텐데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요구는 그대로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사정상 삭감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약수터 정수처리시설 설치비가 20년도에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그게 없어지면서

시설비가 없어졌네요?

예. 설치가 되니까 그만큼 없어졌습니다.

큰돈도 아니고 굳이 일반회계 안 써도 되겠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갔네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법에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경비 과목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ㆍ명동정수과 소관이지만 일반회계는 결산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상임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441페이지에 보면 취약지구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 봉황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계속이월비로 22억 2235만 원이 이월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잔액이 1억 5300만 원 정도 남았던데 밑에 보게 되면 봉황동 222-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던데 이건 왜 따로 빼서 하셨는지

봉황동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펌프장을 짓는 사업이고 소방방재청 소관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봉황동 222-2번지 배수로 정비는 주민들이 부원동에서 요청한 내용이 있었는데 도의원께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에 내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그러면 성격이 아예 달라서 집행잔액에서 이걸 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네요?

예. 이건 글자 그대로 개인적인 민원이라든지, 거기에 배수로가 불량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배수로 정비를 해주는 것이고 앞에 봉황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봉황동 일대, 김해경찰서 뒤쪽으로 해서 저지대 일대의 배수 불량을 해소시켜 주는 사업이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업입니다.

같은 배수로 정비사업처럼 느껴지는데

용어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봉황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에는 사업내용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른 사업을 넣어서 집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분리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은 불용이 되는 건가요?

예.

1억 5000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2500만 원은 아예 집행이 안 되었던데 이건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인가요?

2500만 원은 추경에 도의원께서 확보를 해서 시에 내려주면서, 주민들하고의 설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넘겨서, 공사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옥과 가옥 사이에 있는 애매한 대지지만 공용의 도로처럼 쓰이는 부분의 배수체계가 안 맞아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부분이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바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넘겨서, 공사는 끝났습니다.

잘 집행되도록 해주시고 1억 5000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지난연도 결산추경 때 1차적으로 감액을 하셨죠?

그 내용을 가지고 결산을 한 겁니다.

2차 정례회 때 대부분 감액을 하고 집행잔액하고 이월금이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방금 강영수 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되어 왔던 내용들이고 그죠?

예.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해가지고 안심벨 설치하고 보니까 물품을 조달구매를 합니까? 사천몇백 있던데 그대로 집행을 다 하셨네. 328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환경 4800만 원 그대로, 이건 조달구매해서 설치를 다 했습니까? 화장실에 안심벨 설치하는 것.

예.

그게 잔액이 남아서 잔액으로 2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4800 집행이 100% 되어서

이건 금액이 너무 적어서, 기성품이다 보니까 조달물품에서 클릭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예산절감액이 아니고 마지막에 결산하고 남은 돈, 그것도 다 못 쓴 돈이 결산 남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개소 추가설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차 추경을 보고 해야 되는데 예산현액하고 여기 현액하고 당초하고 안 맞다 그죠? 결산서 다음에 한번 보고 기회가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일반회계도 예산이 많습니다.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데 물론 하수도시설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이월도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것만 본다고 하면,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것 같은 경우도 전년도 이월을 받아놓고 이번에 하나도 안 쓰고 다음에 그대로 이월되거든요.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것 같은 경우만 단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거의 10억 정도 되는 사업이죠.

애초에 총사업비를 신청할 당시에는 한 80억 전후쯤 됐습니다. 현재는 설계해 보니까 110억 정도까지 총사업비가 올라갔는데요.

총사업비는 81억 정도 되어 있네요. 이때까지는 거의 10억 정도 지출되었고

삼미마을이 설계된 지 1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고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게 마을단위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배수설비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안 되었고요. 그리고 처리장 부지위치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하고 맞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 거의 진행을 못하다가 그러던 중에 처리구역에 약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리구역을 재조정하는 부분 변경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게 작년 11월에 신청해서 한 4월쯤 되어서 정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 4월 이후부터 설계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연된 시간은 얼마 정도 손해를 봤죠?

적어도 한 1년은

원래 사업기간이 내년 말인데 이게 감안된 겁니까? 반영되어서 2023년 12월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1년을 더 봐야 됩니까?

이것은 2025년까지 갈 생각인데 사업 신청할 당시에 이론적인 계획이었는데 변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재원협의라든지 기타 설계 외에 들어가는 행정절차 기간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추가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아마 전국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원조건이 국비 70에 지방비 30인데 그러면 국비 70 빼고 지방비 중에서도, 저는 사업설명서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올해 예산만 봤을 때 사업설명서에서 보는 내용하고 시비 지원내용이 다르기는 하거든요. 사업별설명서만 봤을 때는 우리 시비가 50% 이상 들어가는 걸로

사업이 최종적으로 종료될 때 되면 7대 3으로 매칭이 되는데 설계단계에서는 국비를 신청해서 선정되려고 하면 먼저 설계를 추진해 줘야, 그건 시비를 가지고 먼저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 나중에 우리가 30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죠?

총사업비 범주 안에서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데 국비가 지연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시비를 더 확보해서 전체적인 공정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잔액까지 갈 단계도 아니니까 이렇지만 이월액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시비를 굳이 편성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국비가 충분히 온다면 시비를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올해 지원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다든지

그것까지도 알겠는데 어차피 남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월이 생기니까

설계가 아직 끝이 안 났거든요. 마지막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재원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재원협의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는 들어갑니다. 공사가 들어가기 전 단계의 준비작업이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월비가 많으면 국비지원 상황이나 내용을 파악해서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가 당초에 80억에서 110억 정도로 늘어나서 환경부 재원협의라든지 이런 데 시간이 조금 걸렸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는 국비 지원비율, 지방비 지원비율을 맞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3차 추경에 이 사업의 예산이 신청되어 있습니까?

불용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불용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추경에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못 쓰는 부분들하고

제가 지금 3차 추경 사업별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추경자료는 안 봐도 사업별설명서 내용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니까 혹시 3차 추경에도 신청된 게 있나 해서

요구한 것은 없고 오히려 못 쓰는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려고 이 사업이 올라가 있네요?

예. 국비가 전체적으로 조정되면서 조정되는 금액에 대한 시비부담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국비 조정되는 금액, 감액 부분은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몇 억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지난번에도 이월된 금액도 있고 올해 편성된 예산하고 이월된 것하고 합쳐서 총 7억 3000인데 현재 지출액은 4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굳이 남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졌다면, 이것 당초예산으로 다 잡은 겁니까?

정상적으로 했다면 설계가 끝이 나서 착공단계에서 공사 중에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설계가 길다 보니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못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2차야 원포인트로 했었고 1차 추경도 상반기에 있다 보니까 이걸 조정할 시간도 없었고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례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월했던 것을 이번에 또 이월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뭐가 문제죠?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네?

진례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것은 13년부터 2단계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2단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이월시켜서 할 수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원인자부담금 시례지구라든지 기타 산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부담금을 가지고 하는데 부담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2021년도에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어겨지면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증설하는 시간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작년도에 들어오기로 했던 게 지연되면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조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시설 같은 경우 도로하고 조금 다르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실 금액은 많이 들어가고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넘치거나 잠기거나 이렇게 해야 하수도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민원신청을 하기도 하는데 하수과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공중화장실 부분이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성과보고서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는 내부적인 자료로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보고서를 근거로 부서평가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보고드리고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잘해 보자는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계획을 짤 때 실질적인 형태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죠. 보통 성과지표 달성을 보면 대부분 100점입니다. 하수과 보면 100%,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부서에 대한 평가자료로 쓰이지 않는다면 공중화장실 관리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뭐가 문제구나라는 게 파악되려면 성과지표를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는 몇 개소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둔 거예요. 관리는 당연히 하잖아요. 공중화장실 전체 개수에서 몇 개는 위탁을 주고 몇 개는 직접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계속 100% 나올 겁니다. 20년도, 21년도 다 100%인데 18년도, 19년도도 100%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공중화장실의 청결도는 이것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리하시는 주무부서나 주무팀이나 아니면 하수과에서 이것 가지고 부서의 평가에 반영이 안 된다 하면 점수를 현실화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민원건수가 이만큼 줄었다.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공중화장실 민원이 1,000건이었는데 올해는 열심히 관리 잘해서 900건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러면 900을 100점 만점으로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줄어들면 우리 부서가 잘했구나. 그런데 800건이 됐어요. 그러면 달성이 110%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노후되고 색깔이 변하는 게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관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화장실을 하수과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죠. 공원녹지과, 관광과, 교통정책과 이런 데서도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27개밖에 안 되고요. 전체는 733개거든요. 그건 각 부서별로, 민간도 있고 실부서도 있는데 하수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잡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현황 부분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제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총 64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점검은 하수과 업무로 나와 있는데 이건 아닌가요?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전체 733개로 통계가 조정됐습니다. 733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뭘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전달하는 역할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7개이고 그 27개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 하면 즉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전체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들은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인데 하수과에서는 일단 잘하고 계신다니 대신에 성과지표에 대한 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하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인회계사 권달현입니다. 2021년 김해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갈음한 회계감사를 수행한 결과를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기본자료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얇은 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요약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총액은 5404억 원이며 부채총계는 5300만 원, 자본총계는 5403억 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도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472억 원을 포함한 490억 원이며 매출원가는 총 452억 원으로 매출총이익은 38억 원, 판매비와 관리비 70억 원, 이로 인한 영업손실이 32억 원 발생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15억 원, 영업외비용은 2700만 원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은 17억 8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유입액은 193억 원이 유입되었고 토지의 취득이나 구축물시설 취득 등으로 인한 투자활동으로 인해서 313억 원이 유출되었으며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200억 원이었습니다. 200억 원 안에는 국고보조금 120억 원, 시도비보조금 15억 원, 공사부담금 59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기초에 비해서 현금 증가액은 79억 원으로서 기말 현재 현금성 잔고는 125억 원이었습니다. 감사보고서 책자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총괄원가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조정량은 5,300㎡이고 급수수익은 472억 원이며 총괄원가는 625억 원으로서 총원가 결함액은 15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수수익을 연간조정량으로 나누면 톤당 총괄요금은 888억 원을 급수수익으로 받았으며 톤당 발생원가는 1174억 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75.59%이며 인상요인은 32.29%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감사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총액은 6824억 원이며 부채총계는 1480억 원입니다. 부채총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부분 BTL 장기미지급금입니다. 이로 인한 부채가 대부분이며 금융부채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본총계는 5344억 원이며 다음 7페이지 손익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409억 원이며 매출원가는 526억 원입니다. 이로 인한 매출 총손실은 116억 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 26억 원이 발생해서 영업손실이 142억 원 발생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타회계지원금수익 66억 원을 포함한 74억 원이 있었으며 영업외비용은 79억 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손실이 148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 현금흐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은 193억 원이며 두 번째에 보시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47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476억 원은 구축물 취득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은 타회계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헌금흐름 유입액이 364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말의 현금은 151억 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를 설멍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 연간조정량은 5,400만㎥이며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409억 원이고 총괄원가는 76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원가의 결함액은 358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톤당 요금은 758억 원의 요금을 받았으며 톤당 발생된 원가는 142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요금의 현실화율은 53.37%이며 하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은 87.39%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검사 설명을 마치고 이와 더불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감사보고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2021년 12월 말 현재 자산총액은 3억 9600만 원이 있으며 감사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지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가 2021년 12월 31일 김해시 조례로 공포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근거한 조례로 북부지구 택지개발 등 2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이 폐지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로 시행되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던 10억 5200만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권달현 공인회계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회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보고서의 경영진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영업비용 산출이 보니까 결함액 같은 경우는 수입과 지출부에서 마이너스되는 요인을 설명하셨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수는 굉장히 차이가 크던데 큰 반면에 재정 적립하는 것은 상수도는 180억 정도로 당기순이익이 적립되어 있고 하수는 810억이던데

예. 하수도사업은 단기금융상품에 815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유보자금이나, 유보자금도 아니죠. 이익금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익금이라기보다는 향후 하수도시설에 의한 투자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이 한꺼번에 투자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은 굉장히 특수한 구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하수도공기업이 도입된 지 한 30~40년 되는데 특히 하수도 보급률을 상당히 높게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정부지원금으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손익구조상으로는 적자가 나지만 대부분 지원금이 적립금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기업의 역할이 굳이 왜 원가 현실화율을 기준으로 할까. 공기업은 민간에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를 공적인 재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구조잖아요. 당연히 적자가, 그러니까 적자라는 개념보다는 공익 차원에서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 이렇게까지 경영지표를 만들어서 자꾸 요금 현실화를 할까. 거기에 대해서 회계사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을 산출할 수 있는 또 과소비나 개인소비를 측량할 수 없는 점이 있지만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쓰는 개인별로 사용량도 경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정부 지출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또 측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원가를 측정해서 사실 소비도 억제하면서 사용자에게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게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시가 쓰레기용역 대행사업비도 300억이 지출되는데 수익은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억에 대해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경전철 재정지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 교통수용량이 5만 명이라 하더라도 50만 명의 시민들은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500억이라는 재원을 부담하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잘한다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경전철요금도 현실화하려면 4000~5000은 올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달현 공인회계사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2021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282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99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1191억 9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4%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741억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41억 1500만 원입니다. 잔액내역으로는 사업비 이월액 311억 5000만 원, 비현금성비용 200억 8600만 원, 사업 집행잔액 및 정산감액 등에 의한 불용액이 28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86억 1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705억 95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1191억 96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741억 71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294억 9100만 원, 자금이월액 16억 5900만 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15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입예산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99억 원이며 수납액 1191억 96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300만 원, 미수액은 6억 91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재원별 구성내역은 사용료수익, 급배수공사수익, 이자수익, 공사부담금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741억 71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311억 5000만 원, 불용액이 229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성질별 구성내용은 인건비, 운영경비, 급수공사비, 투자사업비 등입니다. 불용액 중 비현금성 지출과목인 감가상각비 181억 59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인 기타자본적지출 5억 700만 원, 예비비 8억 2000만 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28억 7900만 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2억 6300만 원, 운영경비 집행잔액 4억 800만 원, 원수정수 구입 및 동력비 집행잔액 2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 및 투자사업비 집행잔액이 19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공기업 회계결산 요약입니다. 먼저 원가현황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총수입은 472억 6200만 원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1174.8원입니다. 판매가격은 톤당 888.1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5.6%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총액은 5404억 3900만 원, 부채는 5300만 원, 자본금은 5403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적입니다. 총수입이 505억 5900만 원, 총비용이 523억 4500만 원, 당기순손실이 17억 8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계속비, 사업비 이월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1200억 예산을 해서 740억을 쓰고 540억이 남았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총괄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출예산 결산내역 불용이 229억 6500 맞죠?

잠깐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은 감가상각비 188억 그다음에 기타자본적지출 이게 시설투자적립금입니다. 5억 700만 원, 예비비 8억 2000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불용이 아니고, 결산상으로는 불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불용되는 내용은 아니고

굳이 숫자를 눈에 확 튀게 왜 이렇게 해놨는지

결산서 작성지침이 그렇습니다.

실질적 집행잔액은 29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남았는데 전용을 왜 했습니까? 인건비가 2억 5700 남았지요?

잔액이 있습니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전용에 보니까 배급수비 상하수도관 교체에서 정수비로 3억 5000 전용했다 그죠?

예.

정수구입비가 무엇입니까?

덕산정수장에서 저희가 물을 공급받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모자라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까?

예. 부족한 부분을 전용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또 빼서 쓰셨네. 2억 5700 남았는데 이것도 왜 전용했습니까? 무기계약 인건비 630만 원 부족해서 사무관리에서 빼서 쓰셨네. 그런데 인건비가 2억 5700 남았어요? 또 수선유지비에서 재료비, 공공운영경비 빼서 썼네. 명동정수장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동력비에서 빼서 썼고 수도과는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용 해가지고 배급수비에서 600 빼서 쓰셨고 그런데 인건비는 2억 5700이 남았네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산 편성이 수도과는 수도과, 명동정수과는 명동정수과, 삼계정수과는 삼계정수과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 수도과만 봅시다. 정수비 아까 덕산?

덕산정수장에서 정수구입

당초에 그러면 편성을 안 했었습니까?

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배관 교체는 제대로 했어요? 어느 배관 교체비를 빼서 썼습니까? 시설비에서 빼서 썼겠지.

사업비 전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내용들은 절차에 맞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회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도과 적립기금이 얼마였죠? 180억 있죠? 그건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남은행 2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던데

저희 금고는 경남은행과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라서 세세하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차 추경에서 대부분 감액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뻔히 아시면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2021년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결산 총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현액은 1751억 5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44억 2000만 원, 수납액은 1733억 90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9.4%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출예산현액은 1751억 5700만 원, 지출액은 767억 6100만 원, 차년도 사업비 이월액은 35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885억 11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이 848억 7900만 원, 총수입액은 1733억 90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총지출액은 767억 6100만 원이며 자금 이월액은 966억 2900만 원으로 이월액 내용은 사업비 이월이 355억 7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10억 5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수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744억 2000만 원 중 1733억 9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200만 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액이 10억 18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 재원별 구성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지출예산현액은 1751억 5700만 원, 지출액은 767억 6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355억 7100만 원, 불용액이 628억 2500만 원입니다. 지출결산 구성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628억 2500만 원 중 614억 9300만 원은 현금지출이 일어나지 않는 감가상각비, 시설투자 적립금과 예비비 예산입니다. 그 외의 예산 집행잔액은 1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회계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원가현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총수입은 409억 7500만 원, 처리원가는 767억 8200만 원, 톤당 처리장 원가는 1420.68원입니다. 사용료 부과단가는 758.15원이며 사용료 현실화율은 53.37%입니다. 재무상태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자산총액은 6824억 9700만 원, 부채가 1480억 2600만 원, 자본이 5344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적입니다. 총수익은 483억 7600만 원이고 총비용은 632억 2300만 원, 발생한 당기순손실은 148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김주섭 위원입니다. 결산서 785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에 하수도특별회계 하수처리장 확충 및 운영 재료비가 국비 1000만 원을 확보하고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상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산상의 지출은 957만 6000원, 그러니까 잔액이 42만 4000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의 표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강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처리장별로 총인에 대해 뜬 부분만큼 개선시키겠다고 신청하는 게 있었습니다. 국비 신청할 때 김해는 안하맑은물하수처리장을 신청했었습니다. 이게 김해에서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처리 개선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우수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의 국비가 인센티브 개념으로 내려온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인처리 관련된 응집제를 사서 전부 처리되었고 집행되는 계약잔액에 대한 42만 4000원만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도비예산을 받기 위해서 집행부가 힘든 건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이렇게 사업 시행을 못해서 도비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사업이 워낙 많아서 간단한 이것만 하나 확인할게요. 아까“현실화율”이렇게 말씀하셨고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인상하는데 최종목표로 잡았던 100을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현실화율이 55.37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현실화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하수량의 특정량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이것을 그대로 현실화한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를 처리해서 하천으로 내보낼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하수도시설물 비용까지도, 구축비용까지도 포함된 원가라는 겁니까?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도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하수도 자산에 잡히게 되고요. 그 자산에 잡히면 준공 이후에는 계속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운영비가 하수도요금일 수밖에 없고 그 외의 재원으로 본다면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 이게 대부분이고요.

제가 결산내용도 확인했지만 상하수도시설 모두 구축물로 보고 그걸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까지도 감안한 처리원가인 것인지

그렇습니다. 내용연수에 따라서, PE관이라고 하면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노후관 개선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국비에 대한 매칭 지방비가 필요하고

그만큼은 또 빼는 겁니까?

예. 저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총괄원가의 구성이 수도요금을 거두어들일 때 징수원들의 봉급이나 영업비용 그다음에 자본비용, 영업외비용 이 3개를 더한 것에 영업외수익을 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전체 시설물에 대한 총괄원가에 들어가는 기여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총괄원가를 해보면 영업비용이 한 553억 정도 되고 자본비용이 190억 정도, 영업외비용이 330억 정도 되는데 결산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총괄원가를 계산할 때 포함을 시켜서 계산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설명으로는 원가라는 말 안에는

보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다 들어가 있고 감가상각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까지 했을 때 현실화율이 이 정도다. 그러면 나중에 100으로 맞췄을 때는 한마디로 제로가 되겠네요?

저희들이 따로 자료 드린 데 4페이지에 있거든요. 현실화율은 처리원가분의 부과단가거든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요금 받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톤당 760원 정도 되고 하수장 처리를 하는 데 톤당 1420원 정도 든다고 해서 그 율에 의해서 53.4% 정도 되는데 내년도까지 13% 정도 인상하면 100% 달성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저희들의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본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6개월간 소상공인 하수도요금 감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 등으로 현실화율이 조금 떨어졌는데 올해 하수도요금을 조금 올렸으니까, 올해도 3개월 정도는 소상공인 인하를 해드렸거든요. 내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불가피하게 오를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었고 올려야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인상하는 양이 처리원가라는 말이 처리하는 데에, 시설물을 구축해 놓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비용인 것이냐 아니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구축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그게 궁금했던 건데 방금 말씀하신 설명으로는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크게 부담되지 않는 면에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어차피 다른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용한 사람이 내는 게 맞다고 보고 인상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관리 측면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2021년도 사업보고 관련 일반현황은 결산처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수입ㆍ지출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으로 수익적수입이 1330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은 30억 7774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으로 수익적 지출이 2886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30억 6218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5억 6774만 원이며 당기수입이 15억 2330만 원이고 당기지출이 30억 9104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없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사업예산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의 부결산액은 1333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이 1330만 원입니다. 다음 비용의 부결산액은 2886만 원이며 이 비용은 영업비용 중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사업예산결산 보고서는 과목별 수익과 지출 내역이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자본예산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의 부결산액은 예탁금 회수수입이 15억 1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5억 6774만 원으로 합계 30억 7774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의 부결산액은 예탁금이 15억 1000만 원이며 기타회계 전출금이 15억 5218만 원으로 합계 30억 6218만 원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조례 폐지로 특별회계 또한 폐지되었으며 예산잔액인 15억 5200만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현예산액은 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2725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2052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57억 10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6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총지출액은 108억 3300만 원으로 재해예방사업 26억 1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억 94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지출액은 173억 6000만 원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79억 7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1억 16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도로과 총지출액은 597억 2500만 원으로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7억 4800만 원, 도로유지관리 160억 2400만 원, 지방채 상환금으로 120억 2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교통정책과 총지출액은 328억 4600만 원으로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 34억 46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02억 12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총지출액은 841억 5500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5억 58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20억 88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차랑등록사업소 총지출액은 3억 7100만 원으로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비로 3억 400만 원, 기본경비 6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이월액은 657억 10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안전도시과 7억 1100만 원, 건설과 159억 700만 원, 도로과 442억 8500만 원, 교통정책과 31억 3500만 원, 대중교통과 16억 7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잔액은 재난예방대책 81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8100만 원 등 총 2억 17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57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00만 원 등 총 1억 28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19억 2000만 원, 도로유지관리비 3억 5800만 원 등 총 8억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억 8800만 원,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5200만 원 등 총 3억 31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7400만 원, 저상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37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총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현액은 506억 7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07억 33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주요내역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수입 46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05억 58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06억 7100만 원으로 505억 5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 15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출액 주요내역은 경전철 재정지원금 496억 86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7억 4200만 원 등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김해시 철도망 구축 및 연계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비 1억 1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경전철 운영 공공운영비 등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치권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사실 그렇습니다. 기타 과태료는 내용이 뭐가 있죠? 차량 관련 과태료는 정기검사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기타 과태료는요?

건설기계 위반과태료입니다.

건설기계 위반내용은 예를 들어서 총 과태료 예산은 세입으로 6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기타 과태료가 대부분 6억이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차량 관련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은 21억인데 왜 예산액으로 잡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잡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다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산액은 전년도 수납금액을 보고 산정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마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그죠?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서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365페이지를 보면 전용내역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무관리비에서 돈을 빼서 재해예방 대책수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돌리신 게 있고 또 변경사용으로 41만 6000원이 반대로 사무관리비로 들어갔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파 대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물품지원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1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특별교부세가 13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부족해서 일반보전금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를 감시키고 이쪽으로 변경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내려오는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공공운영비를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41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시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하면 5만 원씩, 거기에 대한 협의가 많이 있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그 돈이 사무관리비에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6~97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96페이지와 9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한림면, 대동면, 생림면, 상동면 네 구역만 되어 있고 2025년까지 총 310억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왜 네 곳이 지정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정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있는데 네 곳만 지정하게 된 이유가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 중부생활권이 있는데 동부생활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를 먼저 하고 나머지를

진례면하고는 기 추진을 했었거든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 그건 앞쪽에 사업을 완료하셔서 동부 쪽으로

그렇죠. 한림, 진영, 상동은 추진 중에 있고 진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진영은 안 들어가 있던데요?

진영은 하모니타운 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것도 완료했고 한림, 대동, 생림, 상동이 남아서

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동면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이번 연도에도 예산을 받아서 총 16억 2573만 4000원이 이월되는 것 같은데 2억 3761만 원은 사고이월이 되고 13억 8811만 원은 계속비이월로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 뭐 때문에 된 건지

우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 정도 되면 설계비는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계속비이월로 해가지고 내년에 공사 발주하게 되면 그때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설계비가 아직 결제가 안 되어서 그렇다?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이월이 다 되어 있던데

시설비는 계속비이월로 해서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걸로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연차별로 잘 집행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6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정비 안하지구하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기간이 22년 6월까지인데 당해연도 사업비도 0이고 사업 진도율은 6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하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올 연말까지 공사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26억 2200만 원인데 2019년도에 2억 5000만 원, 2020년도에 23억 7200만 원 해서 총 26억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투자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는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원래 시설사업부서이고 토목사업들도 많고 이래서 대체적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내에 이월이 가장 많이 되는 데가 도로과, 건설과인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도로과가 많기는 합니다. 이번 기준으로 442억이 다음연도 이월액인데 비율로 본다면 건설과가 더 높거든요. 조금 더 심한 게 전년도에서 이월됐던 게 이 정도 비율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그보다 더 상승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업무하는 게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코로나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고 농촌협약사업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하면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아직 기본계획 설계 중이기 때문에 발주를 못해서 계속비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비율이 이월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결산서를 보다가 처음부터 쭉 연속으로 보면 사업 진행되는 비율 자체가, 지출액 비율이 너무 적거든요. 이건 특정사업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업관리에 대해서, 제가 아까 하수과 관련으로 지적했던 내용이 어쨌든 전체 사업 이것도 국도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칭해야 될 것인데 어떤 단일사업 내에 하수처리 재이용사업 같은 경우도 있는데 국도비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시비도 적지만 일정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 현재는 이렇게 지출하지 않은 예산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전체 사업 종료되는 시점에 시비를 맞춰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아까 하수과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던데

예.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이월액이나 기 사용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맞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업 종료되기 직전에 시비를 투입하는 게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할 것인데 그렇죠?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늦게 할수록 좋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조절되는 게 맞다면

늦게 할수록 좋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사업을 빨리하고 싶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지자체 사업비 편성을 매칭시키기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서 김해시가 30억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내지 않고 나중에 3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4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마지막 연도에 맞춰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전체 사업비 내에서 금액만 맞추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각 단계별로 어느 정도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중앙부처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까?

원칙은 제때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매칭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서에서는 안 그래도 된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적게 했다고 하길래

꼭 안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시 재정형편도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어차피 같은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그걸 넘겨서 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는 이월되는 비율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니 그런 데 있어서 잡아놓으면, 사실 부서에서는 예산을 잡아놓고 싶죠. 확보를 해놓고 싶은데 안전건설교통국 내 다른 과 도로관리나 이런 쪽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건설과에서는 예산부서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나 다음에 해도 되니 이런 예산들은 안전건설교통국 내 필요한 부서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워낙 많이 이월되니까요. 물론 한번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결국 다음 연도에 메꿔 넣어야 되는 부담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1년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재정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이것 때문에 건설과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서, 안 그래도 예산팀하고 내년에는 진례지구 하수처리수 시비 부분을 좀 미루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다른 데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그런 정도는 약속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확보할 수도 있지만 진짜 필요할 때 신청할 때는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속하면 예산부서에서 지금 당장은 부담이 덜하니 당연히 오케이해 줄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율을 어떻게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예산 확보를 시기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 진척상황을 잘 체크하셔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실수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추가로, 조금 전에 정준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건설과나 도로과 집행률을 보면 참담하네요.

죄송합니다.

부서성과 해서 농업용수 공급 및 기계화 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에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라고 하셨는데 사실 사업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2개가 해결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정리하려고

정리하는데 달성률이 100% 됐다는 것도 신뢰하지 못하겠고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과장님 맞지요? 전년도 이월액 도로과는 더 심각하던데 100억이 넘고 합쳐서 300억인데 지출액은 170억 또 계속비조서라 해서 사고, 기타 해서 150억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원인행위 지출액보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아예 안 되는 게 뭡니까? 도비만 4000만 원 이건 그대로 명시이월을 하셨네?

이건 예산이 1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월해서, 현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올해 예산은 없고 지난해 것을 가지고 와서 8억 2000을 사고이월, 이것 내용이 뭡니까?

안하지구

안하지구구나. 이건 왜 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계속사업인데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되면 바로 5억을 다 확보합니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년에 쓰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5억을 한 2~3년 안에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것도 기본계획을 설계하고

그러면 설계할 때 1억 정도 하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역량강화는 끝나고 나서 1년 더 하니까

238페이지에 진말하고 성포마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월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5개 마을 25억 확보해놓고 전년도 이월사업 예산도 갖고 있고 여기도 갖고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 아무리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1~2억 정도 확보해 놓으시면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방금 정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별도의 문제인데 건설과에 이월액이 많은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건설과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2건 그게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농촌 관련된 협약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부분 농림부에 공모를 하거나 안 그러면 시군 자율개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마을만들기는 2개년, 나머지는 4개년으로 연도별로 국도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매칭을 하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 마을만들기라든지 취약지역 이런 것을 신규로 공모하면서 사실상 사업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공모되고 나서 기본설계,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렇게 다 협의되고 실시설계가 되고 착공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대부분 1~2년 늦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 밀려온 금액이 제일 많이 해이고 내년부터는 앞에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까 정준호 위원님이나 송유인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비를 굳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주민숙원사업은 돈이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비법정도로 포장요구라든지 농촌지역들의 포장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돈이 부족하고 여기는 돈이, 저희가 해마다 선정해 나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재상황은 똑같다고 봐야지 줄어드는 폭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신규가 많이 배정되어서 21년도는 그렇고 22년도는 조금 나아질 건데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실제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 이게 많다고 보는데 이런 비용은 없어서 못 쓰고 있고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비용은 증가시키고 이런 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만큼 써도 되잖아요. 불필요하면 추경 있을 때 더 확보하시면 되고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역에 사소한 도로포장이나 보수할 건 많은데 예산이 없다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해 가시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서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61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에 도비가 각각 3500만 원 그리고 9080만 원 되어 있는데 보조금 수령액은 0원인데 집행은 되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설치사업은 전년도 이월금액이 1억 1134만 2000원이고요. 당해연도 예산이 27억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28억 9634만 2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27억 8500에 대한 국비ㆍ시비재원 비율이 50대 50인데 국비는 18억 5000, 시비는 9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3500이 지원되고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매칭사업비 확보를 못하다가 3회 추경 때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도 당해연도 예산이 6억 원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정비 설치사업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이 7억 4661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 5억 1900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국비 2억 1400만 1000원, 시비 2억 1400만 1000원, 교육부지원이 90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12억 6561만 9000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ㆍ도비에 보면 마이너스가 3500만 원, 90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보조금 수령액은 없어요. 보조금 수령액은 0원이고 집행잔액을 보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금액 3500 차이 나는 게 교육부 특별회계 전입금인데 전입금은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뒤에 도비보조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게 거기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잘 안 들립니다.

교육부 전입금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예산편성상 부기 명시는 안 되어 있다가 도비로 3500만 원을 뒤에 편성함에 따라 그 차액이 마이너스 3500으로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교육부에서 들어온 돈이니까 도비는 안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3500입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들어오고, 국비ㆍ시비비율이 50대 50입니다. 추가로 교육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일정 금액을 조금 더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비에서 마이너스 3500을 시킨 게 당초에는 교육청 돈이 안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국비 50, 시비 50을 잡았는데 교육부에서 들어온 만큼은 시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마이너스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플러스 3500이 되어야지 왜 마이너스 3500, 회계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잡혔다? 그러면 지금은 제로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페이지도 다르고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잡아놨는데 지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