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323억 883만원으로 기정예산 1,319억 9,717만원보다 3억 1,1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이 7억 3,924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9억 6,355만원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5억 3,59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491억 3,247만원으로 기정예산 1,480억 8,490만원보다 10억 4,7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505억 5,1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1,0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요보호아동급식 지원사업에 9억 8,920만원, 가족센터 건립 사업에 6억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사업 7,000만원, 주거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보육지원 예산은 920억 1,06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6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감소된 영유아 아동수 반영에 따른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에 15억 3,206만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사업에 1억 3,043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3억 1,3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45억 9,51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6억 6,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이 대부분으로 여성아동‧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43쪽에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고 영아수당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3억 1,000만원 감액되었고 또 영아수당은 5,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런 게 다른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아수당이 202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영아수당으로 2년 동안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출생률을 확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증액한 부분이고 영아수당이 원래 가정양육수당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거기서 빼서 영아수당이 0세 12개월 미만에 20만원 주는데 여기는 30만원 되어 있지만 플러스 10만원밖에 더 안 나갑니다. 이만큼 빠져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맞네요. 가정양육수당 그거는 가구당 얼마씩 정도 나가는 건지?

이거는 가구당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12개월 미만 같으면 20만원이 나가게 되고 12개월~24개월 사이 15만원, 24개월~36개월 미만은 10만원입니다. 거의 86개월까지 10만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내면 이걸 못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대신 집에 키우겠다 집에서 양육하겠다 그런 부모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당연히 임수환 부위원장님이시죠? 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소림 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지원해주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가정수당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생기던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 쪽으로는 폐원하는 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저희 북구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으신가요?

국공립어린이집 자체로 폐원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서울에도 어린이가 너무 적으니까 북구에도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생깁니다.

혹시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새로 많이 생기는데 신설도 있는데 우리 북구 쪽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이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이 신설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위원회 운영하면서 쉽게 말해서 도남지구 올 연말에 입주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A1 A2 블록에 임대아파트 800세대와 행복주택 1,200세대 하는 거기도 역시나 국공립이 들어가야 되는데 며칠 전에 심의를 해서 과연 원아를 채울 수 있겠나 잠정보류를 하자. 지금 앞에 4개 단지 도남지구가 있었는데 국공립을 4개소 설치했는데 정원 충족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라서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뒤에 A1 A2 블록은 임대주택이고 행복주택이다 보니까 평수가 5평 6평 9평 제일 큰 게 13평 이렇습니다. 앞에 분양주택 30평 40평도 있고 24평도 있는데도 정원 충족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수요 예측을 해서 조절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계속 연기를 할 수 있는가요?

예?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계속 연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계속 할 수는 없고 봐서 쉽게 말해서 도남지구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연결되어서 바로 뚫려서 이쪽에 주택단지에 있는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와서 하는 경우가 안 드물겠나 싶고 연경 이런 데는 그래도 사통팔달이 되어서 주택단지에서도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행복주택 임대주택이 한 군데 있어서 정원 충족이 안 되어서 통합차량을 구비해서 밖에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겨우 70% 맞춰서 운영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앞으로 2, 3년 정도 지나면 신설 아파트가 많이 생깁니다. 혹시 몇 개 정도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설되거나 국공립이 생기는지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고 대구역 주변만 하더라도 양 안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생기는, 전부 500세대 이상입니다. 쭉 생기는데 수요 입주시기 감안해서 이거는 필요하면 국공립을 설치하고 수요가 그렇게 안 되면 내려놓았다가 또 안 되면 100% 무조건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는 왜 어린이집이 없나 왜 우리 아이가 아파트 밖을 나가서 도로를 건너서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나 그런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 결정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사업 7,0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돌봄 설치비 지원사업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주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다함께돌봄은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까지 다닐 수 있고 다함께돌봄은 쉽게 말해서 초등돌봄입니다. 다함께돌봄은 초등돌봄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정원의 50% 이상은 넘겨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받고 하는 거고 다함께돌봄은 그런 취약계층을 떠나서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고 실사례로 지금 운영되는 데를 보면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7만원~1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에 내용은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비슷합니다.

다함께돌봄이 어디 있죠?

우리 구는 현재 설치된 데가 없는데 동천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에 가족센터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되는데 6월 정도에 준공되고 안에 리모델링 하고 해서 개소하면 다함께돌봄도 그 안에 넣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7,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무기기 2,000 리모델링이 5,000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돌봄사무실이 어디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없습니다. 다함께돌봄이라는 건 최초로,

리모델링을 어디에 했다는 말씀이죠?

리모델링이 아니고 가족센터 건물을 5층 신축하는데 그 안에 공간을 리모델링이 아니고 사무실하고 내부공간을 꾸미는 그런 비용이 5,000만원이고 기자재 비용 그런 거 해서 7,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가족센터 건물 안에 꾸미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내년 6월경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비라고 적혀서 사무실이 어디에 따로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241페이지 보육업무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자동차운행기록장치 구입비 일부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부 개정으로 아동 통학차량 이런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전자식 차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안 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사항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전자기록장치를 설치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올해부터 신차는 자동장착 되어서 나오는데 기존 차량은 자기들 돈을 내어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대 정도 설치했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221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통학차량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보니까 144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 안 한 데가 많습니다. 연말까지 설치해야 되니까 너네 운영비로 먼저 설치하고 의회 임시회 끝나고 통과되면 그때 지원할 테니까 사후정산을 통해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치비용이 1대당 얼마 정도?

20만원입니다.

20만원 전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144개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시면 여성안심길 조성이라고 있는데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 등 이런 게 상당히 증가해서 여성의 안전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핵심과제로 되어서 2021년도에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우리 구가 신청해서 작년에 되어서 종류가 스마트초인종, 휴대용비상벨, 창문잠금장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마트초인종이라는 거는 밖에서 누르면 핸드폰으로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 집에 누가 문을 두드린다는 거를 폰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이고 휴대용비상벨은 만약에 밖에서 영 모르는 이상한 괴한을 만났다든지 하면 번호를 누르면 경찰서로도 통지가 가고 우선순위든 남자친구한테라도 연락이 가서 위급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놓고 잠금장치는 밖에서 열 수 없도록 안에서만 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 처음 할 때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대학교 원룸촌 주변 위주로 해서 140가구 선정해서 했습니다. 올해 또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동에 다 못해서 올해는 대상을 한부모가족, 탈북여성, 범죄피해자, 취약계층 전체 동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고 2,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그렇게 사용하고 500만원은 동천동에 가면 육교가 있는데 육교에 보면 안심거울이라고 해서 치마를 짧게 입고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밑에서 불법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위에 반사경 비슷하게 보면 내 밑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촬영을 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볼록거울 같이 그런 거 6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사업 그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성립전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벌써 집행한 사업입니다.

여성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243쪽에 제일 밑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여기 보니까 교재교구비라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재교구비는 왜 증액되었냐면 작년에 실질적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내시변경 차원이고 다른 차원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교재나 교구비 이런 거를 정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나가는 돈입니다. 교재를 사거나 아니면 블록 이런 거를 비용으로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그럼 우리 북구 관내 23개동에 어린이집 몇 군데에 나간다는 말입니까?

전체 221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도 받으려고 하면 다 주는 건 아니고 신규개원했다거나 휴지 중인 그런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등급이 B 이상 시설에 한해서 주는데 현재 199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67개소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금액은 학생 인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 9인 미만 시설에는 3만 2,000원이 지원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단가가 정원에 따라 다른데 69만 2,000원에서 75만원 그 사이 정원에 따라서 차이납니다. 최고 정원이 많은 데는 75만원까지 1년에 1회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 구비다, 그렇죠?

아닙니다. 이거도 매칭으로 해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어요?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항상 고생 많습니다. 사실 이쪽 분야 처음 오다 보니까 전부 다 궁금합니다. 사실. 묻고 싶은 것도 많은데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어봐주셨고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2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해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보통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는데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해서 삭감된 건 어떤 부분입니까?

쉽게 말해서 아동 수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선생님들 담임교사든 교사 자체도 줄어듭니다. 아동 수가 한 해에 보통 1,000 2,000명 줄어들다 보니까 보육교사도 그에 상응하게 200명 300명 줄어듭니다. 우리 구에 취학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동이 전체 16,000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에 8,000명 다니고 4,000명은 유치원에 다니고 4,000명은 가정 양육형태로 교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린이가 줄기 때문에 교사 수가 줄어들어서 감액되었다 그 얘기입니까?

예산 편성시점하고 지금 지원하다 보니까 아동 수가 굉장히 감소 속도가 빠르니까 금액만큼 예산사정이 좋을 때는 놓아두었다가 연말에 결산 추경 때 보통 조정하는데 다른 데 쓸 돈이 많다 보니까 그때 그때 봐가면서 덜 필요한 데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타이틀은 처우개선비인데 작은 타이틀에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는 월 15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보육교사는 월 26만원 정액수당이 매달 나가게 되고 연장보육교사는 월 13만원 정도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소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41페이지 여성안심길 조성 해서 안심거울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5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칠곡3지구 동천육교에.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그러면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육교 아래?

육교를 올라가는 과정에 쉽게 말해서 제가 여성인데 계단을 올라가면 내 뒤에서 무슨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위에 안심거울을 설치하면 내 뒤의 사항을 알아볼 수 있게 이런 거울을 6개 정도 설치했다는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하나 더 제일 뒤에 245페이지 보조금 반납 중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퇴직적립금 반납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직원들이 근무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적립했던 금액을 반납했다 그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이 전부 많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반납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이게 어느 시점에 이렇게 정해져서 반납하는 건지 어떻게 반납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보조금 관련은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돈이 남는데 우리가 돈이 남는다고 바로 결산에 올리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시에서 반납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몇 명 했고 이렇습니다 하면 위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확인해서 맞으면 그 금액을 언제까지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 내려오는 사항에 따라서 그때그때 반납시기가 조금씩 차이납니다.

2016년도 것이 한 번에 2020년도까지 같이 나올 수 있는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3억 4,377만원 대비 27억 9,638만원 증액한 51억 4,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 세입분야 편성 내역으로는 2022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받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되어 국방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군소음 피해보상금 27억 9,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8억 3,542만원 대비 27억 9,638만원 증액한 56억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 세출분야 편성 내역으로는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 추진 세부사업에서 군소음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군소음 피해보상금 27억 9,6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자 10,759명에게 법정 지급기한인 8월 31일까지 지급하기 위하여 보상금 27억 9,638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국방부의 국비보조금 교부내역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외덕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군소음 피해보상은 다 마무리된 거죠? 사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위에서 해서 과장님 집행만 하는 거잖아요.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피해보상 범위도 너무 일방적으로 한정되어서 했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범위 문제에 대해서 담장 하나 사이 놓고 보상해주고 안 해주고, 그렇다고 옆이 소음 피해가 없는 게 아닌데 그런 아쉬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2차 피해 해서 한다는 얘기나 그런 부분에서 계획이 있는지?

저희들이 군소음 보상금이 시행되면서 소음 대책 지역이 2021년 12월 29일에 지정되었습니다. 한 번 지정이 되면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지역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아직 없다는 거네요.

추가적으로 접수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2개월간 접수를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애초에 없다가 여러 지역에서 군소음 피해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앞서 8대 송창주 의원님께서 의원들 대표로 해서 서울도 갔다 오시고 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 결과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 그리고 비행기도 보면 종류가 많잖아요. 제트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지만 비행기에 따라서 소음이 심한 거도 있고 안 그런 거도 있는데 특정 지역에 한정지어서 하니까 제트기가 지나가면 그 옆에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국장님. 국장님께서 신경써서 중앙에도 얘기를 해서 피해보상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가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사실 많이 아쉬워해서 이야기합니다.

방금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했고 정치권에서 노력했습니다만 여태까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의원님들 국회의원 같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정확하게 답은 없는데 여러 가지 많이 아쉬운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라도 전달해서 관에서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현2동에 한 달 전에 60계치킨이라는 식당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건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음식 먹다가 픽 쓰러져서 여섯 분이 일주일 10일간 카톨릭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도 있고 일부는 퇴원한 분도 있고 그래서 대구시에서 나와서 전수조사를 다 했다고 하는데 호프 기계에서 그게 나왔는지 일산화탄소 있잖아요, 그 원인을 아직 규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음식 먹다가 픽 쓰러지니까, 6명이 그래요. 혹시 우리 구청에서도 다 보고된 줄 알았더니,

그거는 저희들 쪽 소관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쪽에 안 온 것 같고 위생과에서 파악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위생과도 모르더라고, 이쪽에 관계가 되나 싶어서 혹시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차 이의제기를 하고 2차 재심의 접수를 하는데 재심의 접수까지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1차 접수는 이의신청 24명이었습니다. 주로 내용이 근무지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무지 내 100㎞ 이내는 30% 감액되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서류를 보완 때문에 주로 있었고요. 재심의는 3명이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 세 분이신데 3종 지역이다 보니 자기는 3종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재심의를 신청한, 한 가족에 3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비율이 88% 정도 지금 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외 12%가 신청을 안 하셨는데 12%가 몇 분 정도 되시는가요?

저희들이 12,379명한테 보내서 10,854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12% 하면 1,000명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이 1,000명 정도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까도 채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구 쪽에서 계속 연결이 되어도,

민사소송 쪽으로 진행한다,

예, 그런 분들이랑 또는 5년간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작다 보니까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비행기 소음 자체가 엄청 큽니다. 소음측정기준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웨클하고 데시벨 측정과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데시벨은 주로 공사장에 데시벨 기준으로 하는데 웨클은 항공기 소음이고 항공기 소음이 더 높게 나옵니다. 15정도 차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건 아닌데 70이면 플러스 15 정도로 높게 생각하시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북구 소음피해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고 주민분들 불만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구청에 박외덕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조금만 주민들과 중간 가교역할을 더 잘해주셔서 해결방안을 100% 만족 못 하겠지만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1억 8,728만원보다 5,058만원 증액된 102억 3,787만원이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40억 4,927만원보다 1억 8,023만원 증액된 442억 2,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안) 13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5,0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3쪽입니다. 청소관리 분야에서 2019년도부터 환경공무직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환경공무직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원 복지카드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환경공무직의 복지포인트를 적용하여 왔으나 군경력기간 착오 누락에 따른 미지급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249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차량 유지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청소차량 연료비 및 CNG가스 충전비 지출 급증으로 인해 1억 1,71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판매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제작을 위해 6,0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54쪽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사업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해 기존 보조사업에 편성된 무인회수기 운영비를 별도사업으로 분리하였고 반대로 기존 편성된 폐비닐전문선별시설 구축사업 관련 예산을 별도 보조사업으로 신설하여 전체 증감없이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55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2021년 해당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의 이자발생분 반환을 위해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설치 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1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73~374쪽입니다. 세입세출 두 분야에서 똑같이 적용되며 기정예산 114억 7,400만원에서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14억 3,9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3,500만원의 내용은 연경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38억 7,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면서 발생 예정인 이자액 2억 6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면서 일부 중복 계상한 사유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자원순환 행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홍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54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사업 해서 위에는 현대화 사업 해서 다 삭감이 되고 밑에 다시 들어가있던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와 지방비 혼재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았었는데 예산팀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기를 같은 사업이라도 국비와 지방비를 분리해라. 그래서 하나는 빼고 하나는 넣고 해서 금액 가감 없이 사업은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예산서 목 이런 것만 약간 변경한 겁니다.

내용이 안 그래도 혹시나 내용이 달라서 그런가 하고 봤는데 똑같은데, 국비 전체 똑같고 시비 구비.

보시면 국비 들어간 건 보조사업으로 국비를 뺐고 지방비는 시비와 구비 있는 쪽은 지방비 쪽으로 모으고 이런 식으로 변경해놓은 겁니다.

내 눈에는 똑같은데, 뭐가 차이나는지,

보면 예산 제목과 이런 거는 똑같은데,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차이난다 그 말이에요?

국비가 들어가는 거는 따로 빼고 시‧구는 지방비니까 따로 빼고 구분해놓은 겁니다. 옛날에는 혼재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분리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습득이 안 되어서, 그리고 253페이지 차량유지비 해서 주유비가 많이 올라서 감안한다는데 금액이 전체 예산에서 주유비가 이 정도로 많이 오른 것입니까?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파악하기로 유류비가 저희가 지출한 게 41% 정도 올랐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그 이후에 더 들어갈 거고 저희 같은 경우 유류비가 없어서 차를 세우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더 들지 않겠나 하고 예산 추경을 올린 겁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 폭등했다가 지금 조금 내렸는데,

내려도 아직까지,

감안해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한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53쪽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생활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 제안서에는 나와 있었는데 판매가 많이 될 것 같아서 더 제작을 한다는데 봉투 1개를 제작된 걸 사는 겁니까? 찍는 겁니까?

저희가 제작합니다. 쉽게 말해 제작 의뢰하는 거죠. 봉투 만드는 공장에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5ℓ가 33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죠. 1장 인쇄할 때,

원가가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예.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서 쓰레기봉투인데,

아닙니다. 주민 부담 때문에 봉투 값을 못 올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3년 4년 동결되어 있거든요. 현실화 하면 2배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너무 비싸니까 안 쓰고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대구시는 동결 중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보면 금액은 주부니까 잘 알고 있는데 원가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저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 거죠?

위원님 보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이게 실 가격은 200, 300원 차이나거든요. 여기 포함된 게 뭐냐 하면 청소차량 운행비부터 처리비나 이런 게 다 감안되어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금액 가지고 청소하는 것으로 하면,

잘 알겠고 혹시 100ℓ 쓰레기봉투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100ℓ 같은 경우 보통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무겁게, 쉽게 말해 사람이 못 들어서 사고가 많이 나요.

많이 담아서,

예. 일단 100ℓ를 없애면서 75ℓ로, 요즘은 ℓ당 ㎏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담아라.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추려고 줄였습니다.

제작비용하고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쓰레기봉투가 이 금액의 제작단가면 판매가격 대비 몇 % 정도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5ℓ 같은 경우 단가가 33원 되어 있죠. 판매가 150원입니다. ℓ별로 금액은 다 다른데 비율로 따지는 것보다 자체는 저희들 청소행정 하기 위한 비용을 이 안에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ℓ별로 비율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영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저도 여러 분한테 아침에 여쭤봤습니다. 내용상 보면 금액이 그대로 감액된 거밖에 없는데 보조사업으로 항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시는데 아까 국비를 따로 빼서 지방비를 분리했다 하시는데 우리가 이 예산서 내용을 보고는 전혀 알 수 없는데,

여기 보면 국 시 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에도 국 시 구 밑에도 국 시 구 있는데 똑같이 3억. 그다음에 밑에 국 3억.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과거에는 국 시 구비 다 있는 거와 시‧도비와 만약에 같은 현대화사업이라면 그 안에 같이 넣어놓았었는데 그런데 국비 사업은 따로 지방비와 빼고 구분해라 해서 분리해놓은 겁니다. 사업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 보고는 알 수 없는 부분 맞죠?

예, 조금 헷갈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이 되었는데 2019년도부터 누적분 지급된 겁니까? 혹시 몇 분 정도 대상이 되는가요?

그전에는 환경공무직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1인당 200포인트면 200포인트 100포인트면 100포인트 이런 식으로 했는데 2019년부터 공무원 기준하고 맞춰서 같이 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단체협약 하면서 공무원 쪽에는 군경력도 근무경력에 들어가는데 공무직 쪽을 누락시켜서 군경력을 지급 안 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인데 2021년까지는 기존 예산이 남은 것으로 저희가 해결했고 나머지 올해분이 모자라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4페이지 무인회수기 있습니다. 운영비가 1억 2,000 사업비가 7억2,000 정도인데 재활용품 투입해서 포인트 획득해서 현금으로 전환하는 사업 맞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대현어린이공원과 태전2동 금정공원에 설치, 지금 설치되었습니까?

12월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되어서 사용을 해보고 이런 부분은 아무도 없네요.

현재 다른 지역에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입하는 그거라서 아직 공사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1억 2,000이 나가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 부분이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2,000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와 쉽게 말해서 유지보수부터 포인트에 대한 일부 지원이 나가고, 통신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함된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7월부터 한다고 진행했습니다.

작년 7월에요?

아닙니다. 2022년 7월. 그런데 12월에 설치가 되면 한 달 정도 운영비를 1억 2,000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거는 설치되고 나서 그때 그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1억 2,000이 들어간다는 게 설치되고 나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한 달 운영비가 1억 2,000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1,200.

죄송합니다.

예산 잡을 때는 빨리 되리라 생각하고 감안해서 어느 정도 잡았는데 지금 이게 늦으니까 설치되는 시점부터 계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