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장은영 의원님의 「보은군 인구증가 정책에 대하여」, 윤대성 의원님의 「군정 알리미 운영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과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장은영 의원님의 「청소년시설 및 어린이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부록에 실음
10시 11분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군정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군정 기획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은군 미래의 주역은 청년이며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는 보은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으로 청년 체감형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에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청년들과 어떠한 연결고리가 되어 만남을 준비하고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의 청년 일자리 및 고용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 안정, 청년 문화활성화, 청년 복지 확충, 청년 권리 및 참여기회 확대 등 각 분야별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만약 수립이 되었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특별히 보은군 청년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경노 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청년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의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치단체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은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보은군 전체 인구 3만 1,878명 중 16.6%인 5,312명, 2022년 8월 기준 보은군 전체 인구 3만 1,714명 중 16.2%인 5,132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 15일 청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11명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6명은 2022년 6월 3일부터 7월 29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였고, 그 외 위원은 추천을 통해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해 다양한 조언과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을 통해 보은군 청년정책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명으로 구성된 보은군 청년 네트워크가 보은군 청년활동가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위해 단체 등록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은군 청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이 함께 모여 교류 함으로써 보은군에 청년들의 활동과 그를 통해 청년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들의 네트워킹 활동을 위해 체육회관 내 스포츠클럽 회의실을 네트워크 활동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현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24년 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누림 플랫폼이 준공되면 2025년부터는 더욱더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공간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되며, 지역 청년의 의견을 반영한 경제활동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창업 공간으로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형 농시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 대추연합회 사무실을 리모델링 중으로 2024년 말 완공되면 3층을 청년 활동공간으로 제공하여 신활력플러스 청년디딤돌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활성화에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 6월 17일 시작하여 11월 17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에서 보은군 청년 기본현황, 계층별·분야별 특성 실태분석, 보은군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비전 제시, 보은군 특성을 고려한 핵심 맞춤형 정책과제 도출 등 향후 보은군 청년정책 5개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를 통한 청년들의 Needs에 대한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생활, 정책참여 및 활동분야 등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어 2022년 9월 21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청년위원회 위원 및 정책자문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최종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 및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부터 청년의 자립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 문화활성화를 위해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충청북도 공모사업인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형 농촌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경노의원
예.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년들을 향해서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인구는 2022년 8월 기준 132명으로 16.2%로 초고령화 시대의 보은군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인근 옥천군은 우리와 같고, 영동군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음성군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단양군은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과 제가 2번의 미팅을 하였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죠. (PPT 상영) 지금은 인원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2번의 미팅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청년활동가들과 함께 미팅을 해서 2∼4시간 정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청년 조례에 대해 공감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19세 이상 40세 이하로 개정을 통하여 청년 인구가 기존 5,132명보다 877명 많은 6,900명으로 18.9%의 청년들이 늘어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서 보은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청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고,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다른 법령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기본법 사항을 따른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청년의 비율은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당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가능나이 15세 이상, 또 충청북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 39세를 준용해서 2020년도에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청년의 나이를 조정해서 규정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는 부분이 아마 청년 정책 지원과 관련한 정책의 확대를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예, 맞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개별법령이나 각종 지원 기준에 맞는 것들을 더 검토해서 청년정책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현재는 우리 보은군 청년네트워크 회원이 20여 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칙과 조직을 정비하여 올해 안으로 50명의 청년활동가를 구성하려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전국 단위, 도 단위, 군 단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참여하고자 비영리 사업자등록도 마친 상태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체육기관 내 스포츠클럽 회의실을 보은군 청년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을 위촉하여 보은 발전의 초석을 만들어 준 것에 감사드리며, 2023년부터는 청년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청년네트워크가 비영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저도 알고, 답변서에도 있습니다. 명칭도 ‘보은군 청년네트워크좋아요’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청년네트워크와 최근에 저도 접촉을 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들어본 결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이 기획한 축제 내지는 공모사업, 또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하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자체사업으로 검토할 사항은 자체사업으로 검토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네트워크 대표, 간사님, 총무님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들이나 축제 기획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양한 정보를 행정기관 입장에서 제공하고 의견을 들어서 좋은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많이 기대해도 되겠죠, 실장님?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저도 청년들과 미팅을 통하여 2023년 벚꽃길이 개화하는 시기에 맞춰 벚꽃길 코스, 별보기 코스, 버스킹, 보은 청년 창업 먹거리 등을 접목하여 보은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교류하는 밤문화 행사 개최를 통하여 살아 꿈틀거리는 보은으로 거듭나는 보은청년회를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보은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6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들은 거 맞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의원
연구용역을 통하여 우리 보은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청년위원들과 청년네트워크 활동을 연구용역 간담회를 통하여 보은 실정에 맞게 청년정책을 알맞게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답변서에 있듯이 금년도 말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입니다. 지난주에 기본계획과 관련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네크워크뿐만 아니라 청년위원이 총 열다섯 분인데 한 분만 제외하고 일이 있어서 모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정책자문관님도 참석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도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청년이 기획한 축제라든지 네트워크 활동뿐만 아니라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창업과 관련한 지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창업을 지원해 주는 방식보다는 창업 지원을 통해서 타 지역으로도 그런 사례들을 홍보하고, 또 판매하고 유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우리 자체 온라인쇼핑몰을 구성하는 것도 제시가 됐고,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하고, 또 앞으로도 말씀하신 청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50명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하여튼 반가운 소식이고요. 지금 SNS시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추축제 기간에 온라인으로 개방하는데 운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온라인쇼핑몰도 그 기간 중에는 청풍명월장터라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은명품관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축제 기간에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연동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숫자를 따진다면 7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접속 인원이 아니라 기간을 물어봤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한 두 달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두 달?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청년들한테 맡겨서 우리 대추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1년 내내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보고 할 때도 일부 청년위원들께서 그런 제안도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반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반영에서 끝나지 않고 실행에 옮기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청년정책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은 보은의 미래입니다. 2023년에는 청년들의 저변 확대와 청년정책을 발굴·조성하고 2024년부터는 신활력플러스 청년디딤돌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활동에 다각적인 지원으로 5년 안에 보은에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보은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형농촌을 구현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질문이 짧기 때문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예.
성제홍의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9월 15일에 청년위원회 11명 중 청년 6명을 공개모집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제홍의원
보은군 정책자문단인가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청년위원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청년위원은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3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위원이 부군수님 포함해서 15명인데 저희들은 추가로 더 초과해서 공개적으로 공모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을 모집한 겁니다.
성제홍의원
15명…….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전체는 15명입니다.
성제홍의원
인근 옥천만 보더라도 5년 전에 시행해서 지금 3기 정도 해서 당연직을 포함해서 2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옥천 많이 다니면서 보은군 정책자문단이 있을 때는 모집도 했지만 옥천에서 청년위원회를 공개모집해서 저도 보은군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늦게라도 보은에도 청년위원회가 결속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은 보은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소통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정책이 우리 보은군의 발전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장은영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과 정책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보은군민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기준을 보면 대학생 성적우수자와 복지장학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체능 우수자 중 전국단위대회 입상 3위까지 학교장 추천에 의해 지원하는 장학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일반·교육대학교의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67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은군민장학회에서는 2022년 상반기 성적우수장학금 200만 원, 복지장학금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연평균 등록금에 비하여 너무나 부족한 금액으로 대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을 상향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군에서는 장학기금 1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평소 지역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장은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보은군민장학회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대학생 성적장학금, 복지장학금 상향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은군민장학회는 우수대학 장학금으로 카이스트, 서울대 등 5개 대학과 수능 상위 2과목 등급의 평균 2.0 이내 학생에게만 학기당 3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주민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복지, 예체능 장학금 등으로 확대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장학금 대상 범위를 전문대를 포함한 국내대학교 재학생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학기당 200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족한 재원으로 다수의 학생에게 혜택을 주고, 충북인재양성재단과 마찬가지로 생활비 지원의 성격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선발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지급금액을 하향조정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학기금 150억 원 조성을 위한 군 출연금 외의 기금 조성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과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불가하며, 다만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사항으로 적극적인 모금활동이나 홍보활동은 할 수 없으나 우리 군은 현행법의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명예의 전당, 홈페이지, 대추고을소식지, 리플릿 등을 활용해 범군민 기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장은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시겠습니까?
은영
장은영의원
예.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장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 지급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운영을 두고 참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생 장학급 지급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그렇죠? 성적우수장학금, 복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은 학기당 200만 원씩 생활비 지원 성격으로 지급이 되는데, 복지장학금도 같은 생활비 지원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그런데 100만 원만 지급됩니다.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우수한 인재 육성에 목적을 둔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목적과 맞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성적 기준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지급해 주는 장학금이어서 그런 건가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성적우수장학금은 보통 A+ 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그 점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차등해서 줘야 되지 않나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거는 공부 잘 하는 친구들의 경우고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등한시 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해서 점수를 따면 2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차등을 둔 것으로 알…….
은영
장은영의원
공부를 잘 해라? 공부를 안 하면 안 준다? 복지장학금에 대한 지급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성적장학금과 복지장학금 비율을 다시 책정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생각합니다. 공부 말씀하셨는데 공부 잘하면 받을 수 있는 게 맞는데, 공부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생활 속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거나 그런 환경 때문에 쉽지 않은 일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서 검토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상임이사와 간사하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상의해 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계속해서 장학금 지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적장학금 지급 기준 성적이 A+인가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그 성적이면 학교에서 성적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도 면제될 수 있는 성적 아닌가요? 그리고 기숙사도 전액 면제 아니면 일부 면제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거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렇죠.
은영
장은영의원
그렇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그런 학생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A+을 받고 등록금도 면제되고, 기숙사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 등록금, 그리고 두 번째 기숙사나 거처할 집이고요. 세 번째, 식비 포함 용돈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해결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금액 자체가. 물론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경우에 의해 하향 지원했다는 말씀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중에 한 가지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고요. 통 큰 투자, 확실한 혜택이 아니어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수한 인재육성에만 관심을 가진 듯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출연금 100억 원에서 10억 원을 코로나19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 2차 나눠서 502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학금으로 사용한 출연금 10억 원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그리고 앞으로 150억 원까지 출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그 출연금으로 인한 이자 발생분으로만 지급을 하고요, 맞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이자 발생분하고 기탁금.
은영
장은영의원
저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며 어느 분이 이야기해 준 게 있는데 잠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금액을 정하고요. 그 목표치를 그릇이라고 비유할 때 그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절대 그 돈을 쓰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대신 그 그릇이 목표액이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넘쳐서 흘러나는 건 돈이겠죠? 그것만 사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또 다른 이익을 발생시키는 데 그 부분만 소비하고 원금은 보존한다는 원리인데요. 저는 왜 이 이야기에서 보은장학회 출연금이 떠오르는 걸까요? 채우고 남는 부분으로만……. 그리고 기탁사업으로도 한다고 하지만 장학사업을 한다? 인구도 계속해서 감소하고요. 그나마 있던 아이들, 청년 다 떠나고 정말 주고 싶어도 줄 아이들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10억 원을 털어서 지급한 것은 코로나가 한창 발생되고 코로나로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해서 이사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원금은 되도록……. 되도록이 아니라 쓰면 안 되겠죠. 150억 원이 발생할 때까지 원금은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100억 원이 되고, 150억 원이 되어도 그 원금은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을 주신 건가요, 지금?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줄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보은군민장학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데 답을 그렇게 주시네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장학회하고 달리 보은군민장학회에서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사회적인 선순환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무조건적인 장학금 지급이 아니라 학생들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증명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계획서, 자신의 비전이나 꿈을 이뤄가기 위한 계획서, 또는 자신이 받은 사회적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선순환적 구조의 봉사 계획, 또 지역의 후배들을 위한 멘토 되어주기, 학습 코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자연스럽게 받은 혜택을 돌려주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보은군민장학회에 다시 장학금을 기부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후배들을 위한 재기부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문화이며 기부문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공감하고요. 저희가 장학재단에 하는 걸 조사를 해 봤어요. 충북인재양성재단하고 음성군에서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멘토링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음성군에서는 대학생 멘토가 고등학교 모교를 찾아가서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사회랑 협의를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당시 세웠던 취지나 목적과는 다르지만 시대적인 요구사항이 변하고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된다면 재고의 여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그리고 출연금 보존정책 그것만이 답인지, 5년, 10년 뒤에 후회할 일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교육과 복지에는 투자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시급할 때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은군민장학회가 재정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간단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장학회가 설립된 지 몇 년 정도 돼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2004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20년 정도 됐네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몇 명 정도 혜택을 봤어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이게 중복된 것까지 포함된다면 3,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3,000명이 사회에 진출해서 우리 보은군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석영
윤석영의원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군민장학회 말고 다른 장학회 또 하나 있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석영
윤석영의원
군수님이 글로벌인가…….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같이 운영하는 거죠.
석영
윤석영의원
그거 용도가 약간 다르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용도는 다르죠.
석영
윤석영의원
그거를 통합할 의향은 없어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 이사회에서 내년부터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논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 생각에는 꼭 통합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거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논의가 돼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게 통합이 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번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된 거고요.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화입니다. 지금 방금 윤석영 의원님 질문에 몇 명 정도 혜택을 받느냐는 말씀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000여 명 정도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지난해 같은 경우 700명이 넘게 지급이 됐으니까 평균을 따져보면 5,000여 명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19년도, ’18년도쯤에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편적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때 당시 모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받는 아이만 받는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보은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우리 보은군에서 보편적인 장학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시된 것들이 신문사에서 장학금에 대한 거에 조사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해외연수에 대한 간담회 정도를 했어요. 그때 나온 얘기 중에서 우리 전체 아이들이 보편적 장학금을 지급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루트가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수학여행 경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보편적 장학급 지급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게 찬성하는 이유가 거의 70∼80% 이상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성장과정 학생 누구나 인재로 양성될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장학회의 성적장학금이나 우수대학 진학자에 대한 장학금, 글로벌 장학금들이 너무 일부 인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의견, 그리고 보은의 미래를 둔 청소년은 성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보은에 남아서 우리 지역을 움직이는 학생들의 모습은 성적순이 아닐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통해서 지난번 ’19년도에 그렇게 얘기가 됐고, 또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주셔서 ’20년도 본예산에 수학여행 경비 32만 원을 고등학생한테 세워주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알고 있죠? 그런데 4,9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어떠한 이유가 있었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이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고등학교에서도 수학여행을 취소하고 해서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맞습니다. ’20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충생고만 빼고 나머지 학교에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해외연수를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지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21년도에는 아예 예산조차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21년도에도 수학여행이 재개가 안 됐죠. 그러면서 ’22년도 올해 해외로는 아니지만 국내로 수학여행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지원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장님?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되리라고 예측도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이때 이사회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자고 해서 결정한 건데 코로나가 계속 연장되니까 여행을 자제하다 보니까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도화
김도화의원
대처를 못한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수학여행을 국내로 결정을 하고 학교에서 갔다면 학교 측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서로 소통만 원활히 잘 됐다면 저희가 계상했던 수학여행 경비가 있었으므로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다면 계속 쭉 연계해서 진행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얼마 전에 수학여행을 재개한다는 게 우리 군에서 지급함이 맞다, 늦게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상임이사하고 간사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현재 예산 여건상 장학회에서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저한테는 보고가 없어서 상황을 몰랐습니다. 지난번 ’21년도 작년인가요? 우리 김응선 전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못 가게 됐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50%가 됐든, 지금은 전체적으로 100% 지원까지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통장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미래드림통장이라고 통장을 만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거나 아니면 졸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 돈으로 해외연수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라는 차원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지급했다는 말씀을 전달했고, 우리 보은군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가서 그 금액을 불용시키기보다는 어떠한 창구라도 공평하게 지급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랬는데도 저희는 어떠한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저희가 장학금에 대해서 보편적 지급을 누누이 계속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세워졌던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학여행 경비에 대해서 지급을 못 받는……. 내년에는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검토…….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세워지면 2, 3학년 아이들은 지급을 못받는 불공정한 사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근 논산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세종만 하더라도 초등학생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초등학생도 6학년이 되면 졸업여행을 가죠. 그래서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까지 보편적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은군민장학회 시행 세칙을 보면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의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초·중·고등학생 해외 선진문화 등에 참여하는 학생 및 인솔자에게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어떠한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해외를 못갈 경우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라는 글을 빼서 군민장학금과 글로벌인재육성기탁금으로 만들어진 자금을 별도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통합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검토하고 있다고…….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하시면서 ‘해외’라는 문구도 제외해서 저희 아이들이 수학여행이 됐든, 연수계획이 잡혔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상임이사나 저희 간사께 얘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많이 인식이 바뀌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회 이사님들이나 다들 생각을 같이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정리 한번 해 볼까요? 첫 번째 제안드리는 건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 고등학생에게 1년간 지원되는 금액을 따졌을 때 서울 같은 데는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그에 상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기회를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이것은 더 검토해 볼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사회복지제도나 이런 데서 할 사항이 아닐까요? 장학회에서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재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도화
김도화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파악해 보십시오. 10명, 2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재원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세칙에서 ‘해외’라는 문구를 빼서 국내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아이들의 공정함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창구를 마련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상임이사하고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우리 보은군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의 장학금 상황들의 트렌드가 보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트렌드에 맞게 보은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장학제도의 수혜를 받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간단한 사항이라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예.
이경노의원
성적장학금 있잖아요? 학교에서 보통 10명이 시험을 보면 5등까지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6등 하는 친구는 항상 6등이어서 희망이 사실 사라지는 걸 저는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선을 해서 한 번 장학금을 받았던 친구들은 시험을 보더라도 다음 학생들한테 순서를 배분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그래서 잘 하는 아이들은 더 잘 할 수 있게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잘 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통해서 희망을 가져서……. 보은에 청년들이 급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많은 학생들한테 희망을 줘서 보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부의장님, 중·고등학생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노의원
예, 성적장학금이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지금은 10% 범위에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이경노의원
학교에 그런 공문을 통해서 많은 아이에게 혜택을 줄 수……. 전체적인 학생도 중요하지만 성적은 그런 식으로 해서 3년이면 1번 정도 받아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장학금이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적 위주의 장학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장학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장학제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거든요. 아까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성적우수장학금이나 5개 대학하고 수능 2개 과목 2.0 이내의 학생에게만 지급했었는데 주민들의 강한 요구를 반영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잘 해 오다가 왜 옆으로 샙니까? 예를 들어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장학금으로 출연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출연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차라리 ‘복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장학금을 주시려면 주민복지과에 예산을 줘서 어려운 대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원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건 처음 들어봤어요, 복지장학금이라는 걸. 차라리 복지장학금이라고 아예 명칭을 쓰든지. 우리의 목적은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장학금을 받을 좋은 인재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시정하지 않으시면 출연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꼭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일단 의원님의 말씀을 이사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분명히 이사님이든, 장학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심사숙고 해서 이런 부분은 시정되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 의회에 출연금 달라고 하지 마세요.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 및 주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의 컴퓨터 교육은 2019년에는 컴퓨터기초, 문서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블로그&카페만들기 자격증반 등 320여 명이 참여하는 활발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3월부터 전면 중단되었다가 금년 5월부터 일부 과정만 재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매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 시 컴퓨터를 이용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군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1,230여 명에 이르고 있어 평균적으로 갱신한다고 가정할 때 연 410명, 월 34명이 갱신하여야 하는 등 군민들의 컴퓨터 교육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취업을 위한 컴퓨터자격증반 등이 운영되지 않아 군민들이 배움의 갈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장인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인 정보화 교육이 상·하반기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한 방안과 교육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 교육장의 위치와 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장 환경 개선과 함께 향후 남녀노소 쉽게 접근이 편리한 장소로의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항상 주민정보화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경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주민정보화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컴퓨터 자격증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교육이 중단되어 현재 기초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계획된 기초교육이 마무리되는 10월 이후 자격증반을 개설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직장인 정보화교육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직장인 대상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은 강의를 선정한 후 교육과정에 맞는 강사를 모집하여 2023년 정보화교육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정보화교육장 이전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보은읍행정복지센터, 보은문화원, 보은군여성회관 등 다각도로 장소를 알아보고 있으나 공실이 없어 금년 내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으로 물색하여 좋은 장소가 있으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정보화교육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경노의원
예.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업무를 보신 지 얼마나 되셨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지금 2개월 조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노의원
하여튼 답변 잘 받았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정보의 바다로 사무자동화를 통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는 컴퓨터가 없으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이경노의원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교육을 할 수 없을 때 해결 방안에 대한 말씀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대면교육이 아닌 비대면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인근 옥천에서는 줌(ZOOM) 교육을 통해서 계속 진행한 것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도 집합교육 불가 시 줌(ZOOM) 등 영상으로 하는 걸 아까 전산팀장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영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꼭 좀 강구 부탁드리고요. 제가 컴퓨터 자격증을 언급했던 거는 컴퓨터자격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사무자동화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되는 걸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또한 우리 직장에서 회사원을 선발할 때도 사실 컴퓨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격증 하나가 더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점수를 받아서 취업의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지금 자격증반을 저희가 전에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요자가 없어서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요자를 조사해서 희망자가 어느 정도 되면 자격증반을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제가 2002년도부터 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강의부터 시작해서 정말 젊은 새댁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는 시간에 나를 포장해 줄 수 있고, 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자격증을 건의해서 시작했던 건데 그런 학부모들이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능력 향상에는 자격증 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이경노의원
그리고 아날로그 시대에는 우리가 발품을 팔았지만 디지털 시대인 요즘에는 컴퓨터보다 더 먼저 있는 게 스마트폰 맞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이경노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스마트폰 교육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스마트교육이라고 하면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일단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교육은 많은 인원을 하지는 못 할 것 같고 10인 이내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디지털배움터에 대해서 과장님은 들어보셨습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어 봤습니다.
이경노의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잘 안 보이시죠? 디지털배움터라고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공원에서 원하는 군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컴퓨터 기초, 심화교육입니다. 이 기초에는 스마트폰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배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2021년도부터 강사와 서포터들을 구성해서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두 번째장 돌려주세요. 이건 내용이고요. 세 번째장, 이렇게 찾아 갑니다. 강사와 서포터들이 와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1:1로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진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정책을 찾아서 보은군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제가 실제로 활동했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메모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의원이 ’22년 충북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하여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보은군노인회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했고요. 매주 목요일 오전에는 실버복지관, 오후에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과 어르신들 따로따로 2시간씩 했고, 8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스마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컴퓨터를 잘 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미지, 동영상 편집까지 교육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보셨다고 하니까.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어서 사실은 교육장도 교육장이지만 찾아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우리 어르신들만 스마트폰을 못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50대만 되더라도 귀찮아서, 또 눈이 잘 안 보여서 못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1개의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면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이경노의원
과장님,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고령운전자 교육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경노의원
사진 먼저 볼까요? (PPT 상영)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고령운전자에 대해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세 어르신들은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3년에 1회씩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물론 원동기도 포함됩니다. 그전에는 적성검사만 받으면 갱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전을 고려해서 치매검사도 받고, 도로교통공단의 이러닝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회원에 한해서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면 3시간 정도 강의를 받아서 수료를 해야만 수료증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야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컴퓨터를 못 하시는 우리 보은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죠? 청주까지 가야 되는 것을 제가 2021년 작년 5월에 어르신께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입을 해 봐도 어렵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제가 2021년 5월부터 고령운전자 제도를 접하고부터 매주 세 분에서 여덟 분씩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10월쯤 되니까 교육생이 폭주합니다.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노인회관에 찾아가서 노인회장님한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컴퓨터실에 12대가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교육을 해 봅시다.”라고 해서 경찰서장님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제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5월부터는 할 수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주 금요일 1시 30분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 노인회관에만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군에서도 이런 교육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예,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됐고, 이런 제도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파악해 보시고 서면으로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이경노의원
과장님, 우리 보은군에서는 정보화교육이 혹시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시기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노의원
대충 2018년, 2020년도부터 진행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지역의 많은 군민들이 사무자동화 능력이 향상되었고,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을 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한 장만. 이게 뭐냐 하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개인적으로 제가 적십자에서 여성귀농인을 동광초등학교 컴퓨터실을 이용해서 방학 때 야간에 제가 ITQ, 파워포인트, 엑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 거의 ’20년에서 ’22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우리 보은군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장 개설을 제가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흔쾌히 과장님께서 이런 교육장을 준비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지금 알아 보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요. 보은읍하고도 협의를 하고, 사회복지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알아보는 것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정보화강사가 몇 명이고 몇 시에 진행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는 지금 2명으로 알고 있고요. 뒤에 질문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이경노의원
교육시간이요, 몇 시부터 몇 시…….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시간까지는…….
이경노의원
10시에서 12시, 15시 30분에서 17시 30분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교육생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강사선생님 시간에 맞춰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살펴 보니까 우리 강사분들이 모두 청주, 대전에서 오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오전에 강의하시는 분은 오후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오후에 강사하시는 분들은 노인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에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을 찾아가서 우리 대상자한테 물어봤더니 “시간이 어중간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선생님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육성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강사 육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아직 강사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안 잡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강사 육성이 상당히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조사해서 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산외초등학교에서 강사 모집을 하는 거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감 전날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저보다도 한 살이라도 어린 친구가 오면 저는 안 하겠다, 그런데 혹시라도 강사가 없어서 아이들이 배움을 하지 못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보은의 현실이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마감하는 그날까지 서류가 안 들어와서 제가 1년 동안 코딩도 가르쳐 주고, 한글도 가르쳐 주고 했었지만 저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반드시 양성해서 우리 지역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틀을 과장님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약속하시는 거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꼭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이경노의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혹시 정보화교육장에는 가보셨나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제가 여기 와서는 안 가봤고 스포츠산업과에 근무할 때 가봤습니다.
이경노의원
가보니까 어떠신가요, 환경이?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조금 취약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경노의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PPT 상영) 우리 보은군 정보화교육장의 사진입니다. 스크린으로부터 보면 사실 젊은 친구들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육생들은 나이가 많이 드시고 해서…….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처음에 여성회관에서 있다가 그 옆으로 왔다가 옆으로 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군민들이 중심이 되지 않는 행정이 저는 되게 서글프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솔직한 심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저희가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면서 계속 변경이 됐는데요. 일단 정보화교육장이 다른 사무실에 밀려서 이동하게 됐는데 이 장소도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안 나와서 여기에 설치를 하고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정보화교육장을 하려고 새로 짓는 보은읍 중심지활성화 그 공간도 알아보고 있고, 보은읍에도 협의를 했고,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답변드렸지만 공실이 없는 관계로 저희도 답변을 당장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힘들지만 내년에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부탁드리고, 제가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노력이……. 일단 건물이 있어야 하는데 건물이 없으니까 한번 다각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면 저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부분이. 정리를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가족처럼 함께 가야 합니다. 군민 모두가 실력을 향상시켜야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내실 있는 교육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꼭 정보화교육장 이전약속을 받으면서 제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부림
최부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13시 31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이 부재중으로 환경정책팀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께 질문하실 장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주민의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득의 증가와 생활의 다양성으로 인해 매년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및 온라인 쇼핑 등으로 인해 쓰레기배출량이 급증하여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정 되어 있는 자원을 아끼고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가정에서 배출되어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재활용 처리하여 자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답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처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장은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기준으로 1일 평균 31톤 발생하였으며 가연성 17톤, 불연성 6톤, 음식물류 4톤, 재활용 가능 폐기물 4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배출된 폐기물은 전량 보은군생활자원순환센터로 반입하여 성장에 따라 소각·매립·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편리성 추구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생활폐기물은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출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은군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은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매립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은 보은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감량화와 함께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소각이나 매립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재활용처리 효율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배출·수집운반·선별처리의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단계라고 생각되어 군민이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을 주거밀집지역 및 폐기물 다량배출지역 14개소에 설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추가로 재활용품 수거시설을 적재장소에 설치하여 주민이 폐기물을 포함한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인력을 늘리고 수거 횟수도 확대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품목별로 재활용품을 수립하고 선별시설로 체계적으로 반입하여 선별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 개선과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준수 등 주민실천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나 조금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과 함께 자원절약, 탈플라스틱 확산운동 등 환경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이 시행하는 각종 자원재활용 운동이 활성화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장은영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은영
장은영의원
네.
부림
최부림의장
장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환경정책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의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답변을 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좋은 답변들도 있어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감량화와 재활용함으로써 소각이나 매립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라고 해 주셨어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주민의식 개선과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준수 등 주민실천이 중요하고 환경교육, 홍보, 다양한 캠페인 활동, 민간부문이 시행하는 각종 자원재활용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발생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일회용품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택배로 인한 포장폐기물 발생량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폐기물 정책의 기본방향이 감량화와 재활용 그리고 그다음에 소각하고 매립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는데 실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홍보활동이나 이런 게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나 아니면 환경교육도 많이 전파를 해서 주민의식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제가 여러 번 임재필 팀장님하고 미팅을 많이 했었는데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만들어진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나바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아나바다 행사에 대한 활동 소개하고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들으셨죠? 저는 아나바다 행사를 환경친화적인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환경적인 캠페인이나 홍보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도움을 요청드렸던 겁니다. 지원계획이 있으신 거죠?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
은영
장은영의원
아직 거기까지는…….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활동이나 이런 게……. 예전 같은 경우면 마을별로 재활용품 경진대회해서 새마을운동협의에서 거기에서 재활용품 수거도 많이 했는데 그런 활동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임재필 팀장님이랑 나누었던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저랑 다시 미팅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아나바다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와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해서 저한테 답을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이 소각하고 매립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하루에 31톤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불연성 6톤은 매립을 하고 재활용 가능 4톤은 선별작업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고요. 재활용품 선별현황을 보니까 12가지 품목이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보니까 연도별로 2019년도에는 8,400만 원 정도, 2020년도는 4,700만 원, ’21년도에는 9,000만 원, ’22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5,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재활용 판매단가가 궁금해서 그런데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시청) 지금 재활용품 판매단가표입니다, 그렇죠?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판매단가거든요? 판매단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입찰로 지금…….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네, 입찰로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전국 지자체에 재활용품 매각단가를 조사합니다. 평균단가를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최고가의 단가를 제시하는 업체에 매각업체를 선정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저기 쭉 보니까 2020년도가 가장 단가가 낮아요. 알루미늄을 제외한 나머지는 나온 총 중량을 봐도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단가가 낮다 보니까 수익률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저렇게 단가가 낮았던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을까요?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글쎄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입찰을 함에 있어서 저렇게 단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않고 입찰을 하는 건가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라면 저한테 차후에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 31톤의 생활쓰레기 중에 불연성 6톤과 재할용 가능 4톤을 제외한 21톤이 보은군생활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어 소각되는 거죠?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하루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양은 20톤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그럼 나머지 1톤은 외주업체로 보내져서 소각을 하게 되나요?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저희가 소화하지 못하는 소각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로 보수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발생되는 양하고 일부 자체 처리를 못하는 거는 타 업체에 소각처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럼 외주업체로 보내지게 되는데 1톤에 외주업체로 보내서 소각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1톤에 한 31만 원 정도?
은영
장은영의원
31만 원이요?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1년 중에 보수정비 기간 일주일과 매일매일 발생하는 21톤 중에 소각할 수 없어서 외주로 보내는 1톤이 모아지면 1년에 575톤이나 되죠, 그렇죠?
석영
윤석영의원
네.
은영
장은영의원
그런 상황은 이제 알겠고요.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오염 기준치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거 항목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기억이 나는 부분이 없어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다이옥신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규제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측정한 건 다 여태껏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적정한 기준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그거 수치상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것도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 후에 남는, 그러니까 소각잔재물, 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20톤을 소각하게 되면 남는 재가 듣기로는 상당한데.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연간 따져서 한 1,400톤 정도 됩니다. 1년에.
은영
장은영의원
1,400톤?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소각재로 나오는 게.
은영
장은영의원
그럼 1,400톤에 대한 재는 매립을 하나요?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네, 그건 매립을 하고, 비산재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정폐기물이어서 따로 별도로 수거해서 외주업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나오는 많은 양의 재,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매립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일부 철재제품이나 그런 거는 별도로 재활용처리를 하는데 나머지는 매립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소각형태가 스토커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소각형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토커, 유동상, 로터리 킬른 이 세 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태우는 소각 위주의 준규모시설에 사용되는 소각형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보통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대부분 스토커 방식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로터리 킬른이라든가 아니면 유동상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폐유나 슬러지 이런 거를 소각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러니까 소각 위주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소각 위주. 즉, 폐열 회수율이 낮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폐열 거기에 대한 회수율이 낮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그거랑은 별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은영
장은영의원
그래요? 제가 알아보는 상황으로는 세 방식 자체는 소각 위주기 때문에 열 회수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대부분 소각로 자체가 스토커 방식으로 해서 거의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열 회수율이 낮다 이거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때 나오는 폐열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당초 소각로 설치할 때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을 위해서 폐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 소각로 용량이 저희는 20톤인데 100톤 이상 정도가 돼야지만 주변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다고 검토가 되었고, 또한 주변에 가까운 데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쓰레기소각장 주변으로는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또 마을까지 내려가다 보면 공급 관로가 길어져서 열 손실이 많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서 주변 주민들한테 공급을 못 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은 소각동하고 재활용선별장에 난방하고 온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은군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소각하는 시설에 폐열 회수율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100%로 따진다면?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그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취합해 보지 않았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거 또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소각동하고 관리동의 온수, 소각동과 재활용선별장의 난방으로만 폐열을 회수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제가 봤을 때는 100%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100% 회수해서 남아있는 열을 그쪽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남는 게 분명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모 면에 있어서 나오는 열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서설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폐열을 회수해서 에너지화할 수 있는데 일단 그냥 버려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저희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그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폐열을 회수해서 사용한다고 보여집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폐기물 소각에너지 회수기술을 통해서 자원화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 몇 곳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시청) 청주권광역소각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1호기, 2호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호기는 발생하는 열로 지역난방공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데 소나무 34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스팀이 시간당 몇 톤이 나오고 연간 42억 원의 고정수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2호기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폐열을 이용해서 친환경그린에너지 청주산업단지에 공급을 하려고 추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괴산군입니다.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폐열을 사용해서 찜질방 및 캠핑장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울산성암소각장입니다. 여기는 재활용 해서 그 폐열을 산업단지 기업체에 공급하는 증기에너지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연간 124억 원의 증기 판매수익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소각장 폐열을 활용한 아산시 마을세탁기업이에요. 폐열을 활용해서 마을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 수익은 일자리창출로 해서 마을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료 시청) 무주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애플망고 같은 고소득 특화작물 재배도 계획 중에 있고 스마트팜, 유리온실과 저온 저장시설 등 폐기물종합처리장 일대 조성 예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수익은 주변 마을주민 지원기금으로 활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달라요, 그렇죠? 소각장 규모도 작고 회수할 수 있는 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봤던 지역들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폐열을 회수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비가 필요하고요, 저렇게 하려면. 멀리까지 공급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긴 해요, 시설이 있어야 하니까. 또 그 시설을 이용해서 가다가 열이 식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 소각시설이 설립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어차피 소각로나 매립시설 이런 거 설치가 서로 기피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기존에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 새로 증설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위치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고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한테 폐열이나 이런 거를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안돼서 공급을 못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알겠습니다. 검토는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정하지 않아서 폐열 회수는 할 수 없었다, 주변 농가나 인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발생되는 소각열은 스팀, 열, 온수,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도 보셨듯이 인근에 지역난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비닐하우스의 난방이나 산업단지 업체들에게 판매할 수 있고. 앞으로 쓰레기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지금의 소각시설로는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아까도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데요. 외주업체로 비용을 들여보내거나 추가로 소각시설을 증설해야 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소각시설 추가증설계획 있으십니까?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앞으로 소각장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2017년 기준 대비해서 5톤 정도가 늘어났어요. 장기적으로 가면 소각시설을 증설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당장 시급한 게 주민들 의식개선을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감량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도 향후에 생기겠다고 봅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지금 회수된 폐열을 일단 이용하고자 한다면 환경……. 아까도 대기오염 가스배출에 걱정이 없다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소각장이 추가증설을 해야 된다면 지금처럼 산속이 아니라, 지금은 산속이잖아요. 산속이 아니라 활용목적에 맞게 농가 주변이나 아니면 산업단지 내에 건설되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기피시설이긴 하지만 대기오염 기준에 적정기준치가 나와서 인체에 해가 없거나 인근 주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만 되어 진다면 산속으로 갈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그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주민들하고 가까운 장소에 있어야지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냉식 회전 화격자식 소각로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불러드릴까요? 공랭식 회전 화격자식 소각로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 소각형태는 기존 형태와는 다르게 발생되는 열에너지 회수율이 75%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보은군에 추가 소각시설 증설이 계획된다면 새로운 소각형태가 도입되어지길 희망하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뿐 아니라 회수열 공급대책을 세워서 농가에 고부가가치사업에 보급하여 소득을 올리거나 다양한 보급정책을 세워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 지원대책이 세워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폐기물이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생활폐기물로 에너지 대체가 가능하고요. 새로운 에너지자원으로의 변신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나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기회가 된다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오셔서 답변주셨는데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폐열을 가지고 자체 내에 난방하고 온수를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네.
부림
최부림의장
폐열로 전기는 생산 안 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전기는 글쎄……. 온수하고 난방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전에 한번 전기생산시설을 한다고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아까 장은영 의원님 말씀 도중에 굳이 소각장을 증설을 하거나 이전을 해야 된다면 산속이 아닌 산업단지나 농가 근처에서 했으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 저는 상당히 귀에 와닿고요. 제가 아는 예로는 전에 아산시 같은 경우는 폐열을 인근 공장이나 또 폐열을 가지고 하우스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서 아이들을 견학시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순수 발생되는 수입이 1년에 80억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군비를 쓰고 있잖아요? 거기는 순수입이 80억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보은군도 그런 제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영
이재영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팀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14시 00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실 성제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우리 보은군의 문화유산 계승과 함께 관광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병산은 보은군의 대표적인 명산 중에 하나로 9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전국 등산애호가들로부터 사랑받는 산행코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구병산 입구에 위치한 구병산관광지를 급변하는 관광 및 등산 트렌드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은군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병산관광지는 2003년부터 2011년도에 걸쳐 129억 원의 가까운 예산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지금까지 미흡하기에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드론면허 실습장으로 한 사업체가 임차를 받아 2017년부터 일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기타시설물의 향후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병산관광지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병산관광지 활용방안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병산관광지는 2003년 산업자원부의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승인받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부지면적 14만 6,276㎡에 특산물판매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3동, 경비실 등 총 6동 건물과 오수처리장, 관정 개발 등 기타 기반시설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구병산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및 공공단체 등에 투자유치 제안 및 건의 활동을 펼첬으나 가시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있는 구병산관광지의 부지 및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2년 2회 추경에 구병산관광지 활용방안 검토용역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수행을 통하여 대상지 여건 분석, 관계법령, 관광개발 계획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비용산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대규모 시설투자보다는 최소한의 예산투자로 관광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휴부지를 활용한 테마별 꽃동산 조성, 포토존 설치, 산책로 및 편의시설 도입 등을 검토하여 구병산관광지가 보은의 새로운 명품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구병산관광지 활용방안 검토용역 수행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타 지역 사례조사 및 관광트렌드 분석 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되어 있는 기타시설물의 향후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산물판매장 및 토지 일부를 ㈜피스퀘어에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드론면허 실습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병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용화장실 1동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준공 후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무실, 화장실 등 건물들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활용방안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건물별 용도에 맞춰 노후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병산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휴게·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농산물 판매 및 홍보공간 등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성제홍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제홍의원
네.
부림
최부림의장
성제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구병산관광지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 전에 준비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게 구병산관광지고요. 다음. (자료 시청)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이게 여름에 찍었어야 되는데 가을에 찍으니까 갈대가 아름답게 보여.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저 뒤가 구병산입니다. 구병산관광지는 129억 원의 가까운 예산으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10년 넘게 방치되었습니다. 당초 조성목적은 구병산 관광의 전진기지 조성으로 향후 관광산업에 대한 효율적 기반조성, 속리산 국립공원 및 주변 관광자원의 기능보완,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 도모 중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사진자료를 통해 보면 10년 넘게 방치되어 잡초, 저는 풀밭단지라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성제홍의원
아름답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구병산은 관광단지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성제홍의원
제가 보니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지가 있고, 관광지는 우리나라에 225개소 중 충북이 22개고, 22개 중에 충북에 구병산 한 개가 관광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관광단지는 전국에 47개소가 있는데 충북에 1개가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잘 알고 계시지만 충북에 3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관광지란 자연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광진흥법」으로 관광지가 충북에 22개 중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기업체 및 공공단체를 위해 투자유치 제안 및 건의를 한 10년 동안 했는데,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대략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 15건 정도, 2012년부터 최근 2021년까지 15건 정도 투자유치활동이나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우리 보은군에서 활용도 실적을 보면 2010년부터 투자유치제안서를 전국에 200개 업체를 시작으로 해서 2011년도 관광개발민자투자촉진설명회, 2012년 서울백산재단 방문 현지투자설명회, 한국관광공사, 전국이장연수원 유치제안사업 등 2018년까지 보은 구병산 한류문화관광지 조성 등으로 한 2010년부터 ’19년까지 약 20건 정도 민자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민자유치투자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일단 2011년도에 조성한 관광지가 당초에 구획을 6개로 나눠서 조성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 의향이 있는 업체에서 현지를 확인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원하는 조성계획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이미 구획을 6개 정도로 나눠서 분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 업체가 생각한 거랑 안 맞은 경우가 주로 많았습니다.
성제홍의원
저도 사업계획단계부터 민자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된 구병산관광지는 2011년 10월에 준공되었으나 현재까지 민자유치 실패로 천연잔디 구장, 보은 드론교육원으로 연간 6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시설관리예산으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사용실적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저는 매각 또는 공동개발 등 강력하게 사업추진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제2의 추경에 구병산 관광지 활용방안 검토용역 예산이 반영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예산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구병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현재 여건과 관광트렌드에 맞게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략적인 사업규모랑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상황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도입할 시설이나 대략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정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구입은 가급적 자제나 지양을 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마별 꽃동산이나 포토존, 산책로를 설치하고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이용객들에게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요. 기존에 지하수가 됐는데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부득이하게 관정 개발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제홍의원
예산은 한 어느 정도?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대략 추정치지만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사업이 잘 진행되기 바라며 의원님들께도 구체적 내용을 의정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드리고요. 아쉬운 점은 구병산과 연계한 개발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게 관광단지 밑에서 본, 아까도 보셨지만 뒤에 있는 게 구병산입니다. 다음. (자료 시청) 정상에 있는 사진이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게 구병산 정경입니다, 정상에 있을 때. 과장님, 구병산 휴게소에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이거 군에서 지원한 사항이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이거 처음에 추진할 때는 상·하행 하이패스를 다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은 그랬었는데 도로공사나 관련기관에서 한 개만 승인을 해 줘서 한 개를 설치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리고 아까 보은드론 교육장이 있는데 단지 계약조건이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피스퀘어하고 행정재산 사용 시 허가계약서상에 명시를 했습니다. 10조에 사용허가 취소규정을 두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부 또는 일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침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이나 그쪽에서 나가야 했을 경우에는 계약조항에 의해서 나가는 걸로 당초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성제홍의원
추가질문 준비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보은군에서 먼저 투자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질문을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알프스 보은 구병산은 100대 명산이라고 합니다. 구병산은 9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로부터 보은지방에서는 속리산 천왕봉은 지아비산, 구병산은 지어미산, 금적산은 아들산이라고 하여 이들을 삼산이라고 합니다. 2015년 우리 보은군에서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속리산휴게소 상·하행 양방향 IC 설치를 건의하였고 같은 해 우선 상행선을 연결하는 IC 설치 업무협약을 하고 2017년 보은군에서 16억 6,000만 원, 한국도로공사에서 7억 8,200만 원을 투입해 완공하였습니다. 구병산 하이패스 IC 설치로 속리산휴게소와 속리산국립공원과 구병산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를 직접 진·출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행선 하이패스 추진에 대하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구병산 하행선 하이패스도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고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구병산관광지를 잘 조성하여 100대 명산인 구병산과 구병산관광지를 잘 연결하여 우리 보은군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질문이 간단하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응철
김응철의원
적암리 주민들은 구병산관광지가 조성되면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해서 문전옥답을 다 내주었더니 주민들한테 아무런 소득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득을 볼 수 없다면서 지금 후회가 엄청 막심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보은군에서도 그걸 분양해서 사업을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병산 벽지 주민들은 겨우 등산객들한테 노점에서 자체 생산되는 농산물을 파는 것이 소득원입니다. 이분들이 적당한 판매 장소도 없고 해서 이분들이 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건물을 마을분들한테 대여해서 그분들이 비나 어떤 기후환경에 영향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주거나, 혹은 기존건물을 이용해서 할애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분양이 안 돼서……. 다만 전에 보니까 적암리 농가에서는 구병산을 지나가는 밭, 하우스에서 먹을 것도 팔고 또 농산물을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용역단계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기존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나 싶고. 현재 판매장이나 기타 시설의 판매장을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용역을 해서 적암리 마을분들한테 판매장을 건설해 준다는 내용이 나오면 하겠습니다만 혹시 용역에서 빠지게 될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에 포함되면 더할 나위 없지만 만약에 용역 내용에 그 부분이 빠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아직 용역을 시작 안 했는데 용역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계속 상의를 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만약에 그런 내용이 빠지더라도 땅을 내주고 허탈하게 있는 적암리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라도 농산물 판매시설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제홍 의원님께서 구병산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앞두고 구병산 정상까지 다니시면서 사진촬영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우리 구병산관광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2022년 2회 추경에 반영된 구병산관광지 활성화 방안 검토용역이 잘 이루어져서 구병산관광지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보은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은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조상의 얼이 담긴 각종 문화유산과 생활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전시하여 군민과 자라나는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할용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1997년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마당에는 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1986년 5월 15일 날짜가 새겨진 보은군민 헌장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향토민속자료전시관 개관 이래 전시관 방문자 현황과 관람하는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전시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시관 개관 시 전시물의 수와 현재 전시물 또는 적치되어 있는 전시물 수량을 알려주시고 전시관 홍보를 군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 전시관을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평소 문화재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경노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전시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향토민속자료전시관 방문자 현황과 전시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현대화의 물결에 점차 사라져가는 보은의 농경, 생활 민속자료 등을 수집·전시하기 위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1997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전시관 방문자 현황은 2014년도에는 2,274명, 2015년도에는 1,14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96명 정도 방문하였으며 금년도 8월 말 기준 방문자 수는 425명입니다. 그동안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우리 고장의 역사, 민속, 생업에 관련된 향토유물자료와 선현, 선열들의 유품을 수집·보존·상설전시를 통하여 보은군 고유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이해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과 관내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장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두 번째, 전시관 개관 시 전시물의 수와 현재 전시물 또는 전시물 수량과 전시관 홍보를 군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 개관 당시에는 전시유물 219종, 396점과 비전시유물 97종, 209점이며 2000년도에 조계형 씨가 기증한 83종, 84점과 2016년도 도굴문화재 환수유물 4종, 106점 등 총 403종, 79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현장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전시관을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시설규모 협소,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과 관내 각급 학교 및 보은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삼년산성과 더불어 보은농경문화관과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보은군은 도난, 훼손방지, 유물보관을 위한 수장고가 전무하여 지정문화재 3점이 청주지역 박물관에 위탁보관 중이며 새로운 유물을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수장고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이경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경노의원
네.
부림
최부림의장
이경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병산은 산이 크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했지만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작아서 적은 양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7월부터 출근하면서 관찰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둘러보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문화재의 보고로 타 시·군에 비하여 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가 지명하는 곳이 어디에 등재되어 있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불국사, 석굴암,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수원화성, 창덕궁,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하회와 양동마을,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이게 어디에 등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제가 들어 보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경노의원
네, 맞습니다. 팔상전, 쌍사자석등, 석연지 등 3개의 국보와 8개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주사가 혹시 몇 년도에…….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네, 2018년에 13번째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또 농경문화관에 지속적으로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근대문화재를 수집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법주사는 충북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고대·근대·현대문화재를 수집·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여겨집니다.
이경노의원
저희들한테는 삐삐라든가 마이마이가 추억 속의 물건이지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유물로서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다 보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전시공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한번…….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유물을 수집해서 보관하고 싶어도 마땅한 수장고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층 정도를 수장고로 사용할 수 있다면 옛날 전통유물은 물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삐삐, 옛날 라디오 등등 그런 현대유물까지도 수집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노의원
수장고를 만드는 거뿐만 아니라 지금 뒷면을 보면 노후화돼서 보수를 해야 될 실정이 제 눈에는 관찰이 되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보셨는지…….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이경노의원
물론 수장고를 만들고 수장고에 우리 문화재를 적치하다 보면 일목요연하게 목록도 다 만드실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이경노의원
1997년 개관 이래 지금까지 간간이 주민들과 관내 학생들에게 전시유물, 비전시유물, 기증받은 유물, 독일문화재 환수유물 등 보은군 고유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보은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역사교육의 장 역할을 해 왔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관람객의 발길이 끊어지고 건물이 노후되어 수리하면서 수장고를 만든다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전시 못 한 유물 또 향후에 기증하거나 구입할 경우 그런 유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1층 정도는 수장고로 전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1층은 수장고로 만들면 2층의 용도는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해 보셨습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2층 같은 경우엔, 우리 군청 같은 경우 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쓴다든지 아니면 회의실도 대회의실 있고 소회의실이 있지만 중회의실 정도의 작은 회의실이 없어서 그런 용도? 아니면 문화공간으로 전환을 해서 일반 군민들한테 개방하는 안 등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지만 그 정도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경노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리를 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학교에 체험학습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군청도 견학할 수 있고 또 의회도 견학할 수 있고 또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통해서 우리 보은군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단군신화 이래 5,000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입니다. 박물관이 없는 보은군에서 향토민속자료전시관과 농경문화관을 연계하여 앞으로 천년만년 후손들에게 유물을 통하여 역사를 알리고 보은군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이경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수장고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아까 답변석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장고가 없어서 2층 규모의 수장고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유물보관을 위한 수장고가 없어서 청주지역 박물관에 4점이 보관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 보은군에 이열모 화백의 미술품 기증받은 게 있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게 지금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제가 의정간담회 때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 중이라 주무팀장이 의정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재 이열모 화백의 작품 271점이 2015년부터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보관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때 보고드렸듯이 그거를……. 현재는 저희들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해야 되는데 그쪽 사정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수장고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방안도 있는데 그쪽 서신에서 자제분께서 박물관 건립을 안 하면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쪽으로 다시 주기를 바라는 서신을 보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법 쪽으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줄 수 없는 건지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은 수시로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유물보관 수장고하고 미술품보관 수장고하고 맥은 같은진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장의 의견은 기왕 수장고를 계획하고 계시면 이천에 있는 미술품까지 수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실 성제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명품축제 육성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은대추축제는 2017년부터 3회 연속 충북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도내 명품 농산물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각종 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90여만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2018년 95억 원, 2019년 98억여 원의 판매실적을 거뒀습니다. 보은대추축제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활력을 되찾았고 소상공인들도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년여 동안 온라인축제로 변경 개최됨에 따라 관광객은 급감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들과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은대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면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은대추축제를 온라인축제로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와 온라인축제 운영내용 그리고 관광객 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면축제를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축제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평소 보은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남다른 애정과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보은대추축제 행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보은대추축제를 온라인축제로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와 온라인축제 운영내용 그리고 관광객 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보은대추축제를 온라인축제로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은대추축제는 사회적 거리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3년 만에 우리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온라인과 함께 현장축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보은대추축제 개최 이래 유례없는 흉작으로 축제장에서 판매할 생대추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고 특히 대추 없는 현장축제 개최 시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불거질 수 있고 14년간 쌓아올린 보은대추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은대추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은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고심 끝에 온라인축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온라인축제 운영내용입니다. 보은대추 및 농특산물 판매 방안으로 보은대추축제 온라인 장터 및 보은대추 주문 콜센터 운영, TV홈쇼핑,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구성해서 유튜브 생중계 프로그램인 스타들과 함께하는 랜선콘서트와 생대추 유튜브 홈쇼핑 그리고 MZ세대를 겨냥한 먹방, 유튜브와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단을 운영하여 보은대추와 함께 보은관광과 농특산물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민 참여 이벤트로 명품보은대추를 문화콘텐츠로 작품화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보은대추송 챌린지와 축제참여 및 판매유도를 위한 축제 홈페이지 특별이벤트를 진행하고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속리산 관문 및 속리산 잔디공원 버스킹 공연, 주요 관광지에서 대추 플래시몹 거리이벤트를 진행하여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객 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축제 기간 중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리산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연 및 이벤트 등 현장콘텐츠를 추가로 구성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2019년 이후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속리산문장대등반 축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인 사전홍보를 통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지속되는 경우 대면축제를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축제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지속되는 경우 정부의 방역방침을 준수하되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면축제를 개최하여 보은대추의 명성을 이어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축제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추축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됨에 따라 일반 농특산물 판매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축제기간 동안 대추축제와는 별도로 군청 대형주차장에 몽골텐트 30개동 규모로 결초보은 농특산물 한마당 장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공연, 국화꽃 동산 조성, 간단먹거리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마련,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은대추축제는 개최형식의 중요성보다는 현실적인 지역 농특산물 판매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풍명월장터 보은군 명품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보은군 도메인을 갖는 보은군 농특산물 쇼핑몰을 구축하여 연간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관련부서와 적극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품대추, 농특산물 그리고 관광을 연계하는 대추축제 방안을 마련하고 축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성제홍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제홍의원
네.
부림
최부림의장
성제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전국 지자체가 대면축제를 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은군은 보은대추축제가 비대면으로 열기로 해 많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추재배 시작 이래 유례없는 흉작, 물량 부족으로 대추축제가 대추가 없는 축제가 될 수 없기에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를 생각해 보면 대면축제도 고민했어야 했고 보은군에 농산물이 대추만 있냐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이 부족해 축제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항의를 받을 수 있고 보은대추 명성에도 흠이 갈 것을 우려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축제장에서 판매할 생대추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향후에도 축제를 취소하여 진행하거나 온라인축제로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여러 상황으로 온라인축제로 전환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보은군에 관광, 대추를 포함한 일반 농특산물을 포함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네,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보은군에 농업인이 60%를 차지하고 일반군민이 40%입니다. 일반군민들도 농산물 판매, 대추축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주시고요. 먼저 준비된 자료, 보은군 농정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작아서 안 보이는데 보면 보은군에 2만 2,158농가가 농업인입니다. 보은군에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벼가 3,500농가 그리고 사과가 870농가, 대추가 1,273농가 그리고 한우가 740농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보은군 인구수가 3만 7,870명 중 농업인구를 보면 60%를 차지한 1만 9,378명입니다. 재배면적 및 소득금액을 비교해 보면 쌀, 사과, 대추, 한우가 보은군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을 보면 미질 등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청풍명월 쌀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풍명월 쌀은 홍보나 축제를 통하여 우리 지역 쌀값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청풍명월 쌀이 우리보다 높게 판매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홍보 내지는 기본적으로 미질이 차이가 나겠지만 적극적인 홍보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제홍의원
많은 분들이 청풍명월 쌀은 우리 지역의 유명한 가수 태진아님께서 청풍명월 쌀을 많이 홍보했고 지금도 지역축제로 청풍농산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언론과 광고로 인해서 좋은 미질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의 쌀보다 높게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과 또한 재배면적, 농가수, 소득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9년 사과축제도 뱃들공원에서 진행하다가 체험 및 전시·판매로 알고 계시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성제홍의원
사실 사과축제도 신활력사업으로 사과, 대추, 한우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우리가 한 870농가, 소득으로 보면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도 같이 하다가 대추축제만 해서 많이 축소가 된 거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다음은 준비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거는 대추축제 때 시식행사를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건 소싸움 현장이고요. 다음. (자료 시청) 이건 보은, 대추, 한우라고 해서 농가에서 보은군민이 싸움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아까 시식행사를 봤는데요. 이거는 한우자조금에서 제가 지부장도 역임했었는데 대추축제 지원을 안 받고 한우자조금에서 전액을 지원을 받아서 매년 1,500만 원씩 3년 동안 행사를 못 해서 4,500만 원을 반납해서 보은군의 우수성을 홍보도 못 하고 시식행사도 못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1,500만 원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어렵게 준비한 건데 비대면축제로 인하여 3년 동안 4,500만 원을 반납한 상황이고요. 또한 비대면축제로 인하여 소싸움 대회도 하지 못하여 싸움소를 가지고 계신 농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회를 해서 시상금이라든지 출전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오늘도 어느 농가는 저한테 전화와서 왜 소싸움 축제 안 하냐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어 시작한 조랑우랑한우는 처음에 140농가에서 현재는 100농가 미만으로 브랜드인 조랑우랑 농가수도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추도 중요하지만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사과, 한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추축제와 별도로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능한 한우축제를 부활하거나 새로운 농산물 축제를 발굴하여 지역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효과와 더불어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보은농축산물을 알리고 보은군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홍보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한우축제하고 농산물 축제 발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제홍의원
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일단 한우얘기를 먼저 하면 한우축제를 추진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추진 여부는 저희 부서가 담당부서였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관련부서랑 같이 세밀하게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해당부서와 함께 축제의 일환으로 된다면 축제부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나중에 추진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한우축제와 사과축제도 별도로 하다가 대추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이 돼서 함께 운영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하지만 대추축제는 대추축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보은대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명품대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과장님, 제가 축협에서 근무했을 때 한우축제 별도로 했을 때 축제기간 동안 소를 제일 많이 잡은 게 70두 넘게 잡아서 했습니다. 지금 대추축제 때문에 한우축제를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현저히 두수를 적게 잡고 있거든요? 모르실 것 같아서, 한 10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도 명품대추로 일단 명성이 날려서 알려졌고 인근 옥천군을 보면 지역별로 축제를 많이 합니다. 옥천군을 예로 들겠습니다. 안내면 보면 옥수수와 감자축제를 하고 있고 또 시기가 끝나면 이원묘목축제 또 여름에는 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를 하고 있고 지용제 축제를 하고 있어서 지역의 농산물을 꾸준히 홍보하고 지역주민과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새로운 축제를 발굴해서 우리 농산물의 많은 홍보와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6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맞나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5억 5,000만 원 정도 올해 집행계획입니다.
성제홍의원
TV홈쇼핑 등 온라인 축제예산에 대하여 알고 계신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온라인축제가 금년도에 5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예산하고 농정과, 산림녹지과 예산이 있습니다. TV홈쇼핑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는 올해 1,700만 원 정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는 1억 2,000만 원 정도를 TV홈쇼핑, 마케팅사업에 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는 3,200만 원 정도가 되고 랜선콘서트가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7,800만 원 정도는 우리 대행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별도로 일부 2,6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축제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홈쇼핑 같은 경우는 42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먹방 유튜브는 저희들이 한 1,200만 원 정도 축제추진위원회 보조금에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단은 6,7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10일 동안 관내·관외 홍보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온라인장터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 농정과에서…….
성제홍의원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얼마 정도 예산이…….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가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제홍의원
2,000만 원 정도 된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성제홍의원
제가 2021년도 보은대추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온라인축제 프로그램 중 참여하기 위해 선택한 매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홈페이지가 가장 많더라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은군을 알고 대추를 구매하고……. 그래서 1,013명 중 407명, 한 40%가 홈페이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2,000만 원 랜선이라든지 1억, 또 1억이지만 1시간 유튜브 생방송으로 송출해서 10일간 한다지만 출연진에 따라 조회수가 많이 홍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추축제를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단이 6,7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 10일간 운영하는 거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축제기간 전 5일은 관외, 축제기간 중 5일은 관내 속리산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하고 축제하고 농산물 홍보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성제홍의원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아세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 전 5일하고 축제 중 5일을 관외에서만.
성제홍의원
관외에서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관외 휴게소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결과서를 보니까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요 관광지 등 72개소를 방문하여 2021년 보은대추온라인축제를 홍보했고 총 이동거리는 6,000㎞로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00㎞면 10일, 저는 사실 5일 하고 5일을 한다고 해서 하루에 1,200㎞를 다니는 줄 알았더니 10일만 해도 600㎞거든요? 600㎞도 사실 힘들지 않을까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172개소에 6,000㎞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172개소고, 6,000㎞를 10일 동안 한 600㎞를 홍보하러 다닌 겁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나 주요 관광지.
성제홍의원
며칠 전에 존경하는 윤석영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10일만 한다고 해도 600㎞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단은 잘 검토하셔서 올해는 진행하더라도 저는 사실 이것도 오프라인에 대해서 다른 거는 잘 활용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홍보단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추축제 홍보를 위해서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더욱더 노력해서 농산물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은대추축제 종합평가 용역 결과서를 보면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보고서 질문내용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질문과 향후 행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결과보고서를 보면 충남 보령에서 진행된 제24회 온앤오프 보령머드축제, 충남홍성에서 진행된 2021년 온라인 홍성역사인물축제 등 많은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을 체험키트를 활용하여 참여이벤트를 축제장 방문 없이 집에서도 축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오프라인축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용역비를 주고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으면 다음 축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더 나은 축제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 꼭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대추축제는 대면축제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농산물 축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능한 축제를 발굴하여 보은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은군민이 하나 되는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농촌 보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의장님, 간단한 질문이기에 자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대추축제 기간을 축소하더라도 보은군에서 나는 농특산물들을 위해서라도 현장축제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상기온에 대한 대추생산 대책방안 이런 것들도 부탁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제홍 의원님께서 저와 같은 의사를 많이 전달했다고 생각하기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27페이지에 보시면 온라인으로 개최됨에 따라서 농특산물 판매방안을 위해서 군청 대형주차장에 몽골텐트 30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지난번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기 이전과 이후를 따져봤을 때 보도가 덜 돼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도화
김도화의원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를 위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와 그 후에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좀 더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군청 대형주차장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있어요, 그렇죠? 그거 다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하고 나서 몽골텐트 30개와 시설들이 조금 더 들어갈 거고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신 분들은 차를 가져오실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30개 정도……. 9월 말, 내일모레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다시 재확인해서 최종 설치 개수를 결정할 거고요. 그리고 구역을 반 정도를 나눠서 4차선 쪽에는 부수를 설치하고 오른쪽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군청 주차장까지 유도해서 안내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난번에 제가 어디 회의에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주리 앞에 요새 인도 위에 판매장 부스를 설치해서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요 4차선 도로가 위험하지만 거기서 판매가 가장 많이 되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 적 있으십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듣기로는 작년에도 단속을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민원이 있어서 못한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대형축제장을 계획했던 것도 어쨌든 성주리에서 불법 노점장사를 하시는 그분들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걸랑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련 과로 공문이 왔을 것 같습니다.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도 최대한……. 다만 거기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100%가 이동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판매장 안으로 다 들어오시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참 야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교통문제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축제기간 얼마 되지 않는데, 또 올해같이 작황이 안 좋은데 한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텐트가 쳐져 있어요. 그런 상황들은 작년과 같이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관련부서가 산림녹지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작년도에도 단속은 했었을 겁니다, 아마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그래도 아마 올해도 공문을 보낸 것 같고. 거기서는 불법으로 보고 단속은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급적 민원이 안 생기는 쪽에서 안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러다 보니 농특산물이나 대추를 판매하기 위해서 대형주차장에 몽골텐트를 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대추축제를……. 기존에 대면으로 현장축제를 할 때는 보은 하상 동다리 주위를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죠? 기왕 마련해 주시는 거 장소도 넓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동다리 주변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보은에 오셨던 분들이 재래시장 안까지 다녀가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기왕 설치해 주는 거 대형주차장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결정을 못 바꾸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못 바꾸는 게 아니라 당초에 온라인……. 알다시피 연초 7월 말까지는 대면축제하고 온라인축제를 병행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8월 중순에 최종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결정이 난 후에 일반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지만 일반농산물의 판매에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해서……. 사실 판매상 계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다만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판매장을 준비했는데 담당부서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3년 동안 온라인축제로 했기 때문에 현장축제를 안 한다는 걸, 전국적으로 온라인축제를 하면 당연히 현장축제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축제장 거기가 가운데지만 차량통행이라든가 여기같이 4차선에서 보이는 곳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장소 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쪽을 한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성주리는 사고위험도 있어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국도변으로 하게 됐고 홍보를 대추축제 리플릿 한마장장터에 내용을 넣었습니다. 플래카드, 입간판 해서 4차선 100m 전방부터 유도를 할 겁니다. 일단 올해는 이미 결정된 거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최대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현장축제로 못 하니까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라도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계신데 장소가 주차를 하기도 협소하고 또 주차하는데 들어가는 길이나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계속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서 넓은 장소로 이동해서 보은읍에 재래시장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면 홍보하기 위해서 17일 김다현 콘서트가 있습니다. 뱃들에서 콘서트가 있는데 그때 농산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영
윤석영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축소하게 된 동기가 대추 물량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량도 중요하지만 농업단체하고 협의해서 일반농업인들도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내년에 대추가 올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냥 대추연합회인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따릅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
석영
윤석영의원
답변을 한번 해 보셔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답변서에도 있다시피 어쨌든 온라인축제로 결정이 돼서 열심히 준비해서 치를 거고요. 내년도의 경우 이런 이상기온 내지는 코로나19 등등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어쨌든 올해 잘…….
석영
윤석영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올해같이 흉작이 들었을 경우에 일반농업단체하고도 협의를 안 하고 그냥 대추연합회인가? 추진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보은군에서 따를거냐 말거냐 이걸 간단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농사짓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게 맞다. 또 하나는 김도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대형주차장하고 보청천 하상주차장 거기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은 홍보나 그런 쪽에서 이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홍보가?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어쨌든 그쪽은 하상 면적은 넓을지 몰라도 장소면에서 보면 하상주차장보다는 대형주차장 쪽이 홍보라든가 지나가면서 보이는 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검토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다음에도 더 홍보하기에 좋고 보기에도 좋으니까 대형주차장에서 하겠네, 대형주차장에서.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다음에 축제를 하면 홍보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다음에 축제할 때는 보은 하상주차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차장에서 하겠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대면축제를 기대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대면축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올해 같은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여기서 한번 판매를 해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그걸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하상주차장으로 옮기든지 그런 방안을…….
석영
윤석영의원
축제는 축제다워야 돼요, 그렇죠? 코로나 상황에 대추가 흉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똑같은 상황인데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주민상가?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득을 보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오프라인 홍보단? 하루 600㎞라고 했어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아니 작년에 17일 동안 6,000㎞, 작년 같은 경우는. 2021년 같은 경우는 172개소에 17일간 6,000㎞ 정도 이동거리가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럼 하루 400㎞? 350∼400㎞?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여기서 대충 따지면 부산이나 울산 정도는 하루 갔다 오는 거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관에서…….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관광지 돌아다니는 거, 휴게소 돌아다니면서 400㎞ 정도 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 한 번 갔다 오려면 하루 걸려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이런 걸 순수하게 그냥 믿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올해 온라인을 준비하면서 오프라인 홍보단을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대추홍보, 관광홍보도 하고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추진했었는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도 해 주셔서 이번에 해 보고 이게 효율성이 없거나 실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하면 내년도에 과감하게 폐지를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계산할 건 계산해서 내년도에 축제 준비할 때는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의원님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문하시는 분만 자리에서 해 주시고 질문이 길다고 생각되시면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간단하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추축제를 대형주차장에서 일부 하신다고 하는데 가두에 판매장이 있고 바로 옆에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두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장이 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문제예요, 교통. 우리가 넓은 하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대형으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해도 얼마든지 축제를 할 수 있는데 대형주차장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온라인으로 하다가 많은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렇게 대체하는 것 같은데 대추축제 기간까지 많은 시일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옮기면 시간적으로 촉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차장이 아닌 전에 축제를 했던 하천변에서 개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여론을 들어 보니까 제일 문제는 교통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심사숙고 해서 전에 개최됐던 하상에서 개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도 역시 규모를 축소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장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