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2차 회의부터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관악S밸리 기업 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7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아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_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의안) 관악S밸리 기업 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_관악S밸리 기업 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 부록 참조 (의안)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부록 참조 (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_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록 참조 (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운영 조례 폐지안 부록 참조 (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록 참조 (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체계적인 대외 공모사업 대응 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그러나 의회 보고 주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원활한 대외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회 보고 대상 사업을 좀 상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돼서 그렇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한테 하셔도 되고 과장님한테 하셔도 되는데 누구한테 하실 건지 지명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주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발의의원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주순자의원
조율 과정에서 하긴 했는데 부서별로 자료라든지 보면 총괄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하면서 총괄부서를 세부로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1억원에서 3억원만 동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의견이 없으면 어쨌든 원안에 대한 수정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구가환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억원을 각각 3억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가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구가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가 있었으니 질의 및 토론을 해야 하는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가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가환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르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그러면 계속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관악S밸리 기업 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이 또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이 또한 사전에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이 안건은 부서 의견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를 할 건데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문화생활국을 청년문화국으로 어떻게 보면 이름만 바꾸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청년문화국이라고 어떻게 보면 지국의 명칭을 바꾸게 됐을 때 문화생활국에 있었던 청소 행정 같은 부분이 사실 청년문화국이라는 이름에서는 떠오르지 않는 건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서도 “청년 대상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데 청소 행정 같은 경우에는 청년 대상 행정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 팀이나 부처에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굳이 왜 이렇게 청년문화국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 스스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납득이 되게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이번에 이게 바뀌게 된 게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과를 주무과로 이번에 조직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을 기준점으로 두었고 기존에 이쪽이 문화생활국이었지만 일단 문화라는 대표적인 걸 따서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다른 과들도 물론, 녹색환경과나 교육지원과 이런 모토를 따게 되면 사실 그 국에 대한 명칭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두고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된 겁니다.
구자민위원
대표성이라는 게 그 아래에 있는 세부 부처 들 각 과들이 떠오르는 대표성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생활국 같은 경우는 생활이라는 파트에서 충분히 청소를 떠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청년문화국이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대표성에 있어서 청소 파트가 뒷전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청소는 항상 중요한 생활 중의 하나는 맞습니다. 평상시에 중요한 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관점으로 두고 저희가 이번에 8기 들어오면서 떠오른 모토가 청년하고 문화 쪽을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문화국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청년문화국으로 하고 청년의 대표성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청소행정과를 다른 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따진다면 녹색환경과는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다른 과로 보내야 된다는 말이죠.
구자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저는 대표성을 띄는 이름에서 과들이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청년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저히 유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관악구에 살고 있는 제 또래 다른 주민들한테 몇 명 물어봤습니다. 청년문화국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 청년 관련된 사업 하겠죠 하더라고요. 근데 청소행정과 이런 과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모두가 다 놀라세요. 그렇다면 이게 좀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도 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합당하지 않은 말씀을 드리는 건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갑니다. 가지만 일단 문화 쪽으로는 어떤 공연이나 연극, 영화만 포함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생활 쪽 모든 게 다 문화에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구자민위원
우선 제가 그렇게 해서, 저는 솔직히 지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보면 늘 과에서 해왔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네트워크나 문화공간에 대한 거랑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육성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해당 과에서 해오지 않았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구자민위원
안 해 왔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게 기존의 모토에서 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정책을 하면서 우리 구 내부적으로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팀 그리고 청년들 한테 어떤 특화사업을 생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따라서 또 청년들에 대한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문화공간을 생각하고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쪽은 사실 부족했거든요. 이쪽을 전담팀을 둔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청년문화국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제8기 들어와서 청년 정책을 좀 강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 쪽을 강화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청년정책과를 주무과로 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 명칭도 청년을 좀 앞에 둔 겁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럼요.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충분히 아는데 아래 세부 과가 유추가 안 된다는 게 그걸 대표성을 띄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답변을 좀 듣고 싶었었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계시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이 조례가 뒤늦게 마련된 거로도 저는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조에서요, 제2조에서 보면 1, 2, 3, 4, 5항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로 악성민원에 관련해서 당한 우리 직원에 대해서 이게 물론. 아, 2조가 아니구나. 지원 관련해서 6조 아, 7조구나. 제7조 지원사항에 관련해서 나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삽입해야 될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 더는 뭐냐면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관련해서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시적
민영진위원
업무변경 및 휴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고충을 통해가지고 사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시행한 사항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명문화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여기 6번에 이 모든 걸 다 그걸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6번에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6번에?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6번에, 이 모든 걸 다 일일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6번에 포괄적으로 이걸 담은 내용입니다.
민영진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악성, 반복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걸 처리하는 주체가 TF 총괄이 어디에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악성민원
민영진위원
고충, 저는 악성이요, 악성.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악성민원은 보통 감사담당관실 통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일단 거기에 악성, 고충민원 이런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세 차례 이상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규정은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지원 기준 보시면요 끝에, 소송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 있는데 예산 범위가 얼마나 있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산 범위는 저희가 예산을 꾸미는 한도 내인데 그 예산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포괄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충분히 가능?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충분하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전 이래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되게 순화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악성민원근절위원회를 부구청장님이 됐든 행정혁신국장님이 됐든 총괄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걸 집중 논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야지 감사담당관한테 넘겨져 있고 또 과에 넘겨져 있고 하다 보면 이게 대응이 늦거나 또 자존감이 많이 상실돼서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서 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더 순화적으로 표현을 하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위원회 같은 걸 하나 따로 만들어서 원스톱,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 조례안 만든 근거는 사실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에 근거해 가지고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12개 자치구가 이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 저희도 표준안에서 만든 상황에서 좀 더 강조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조항은 사실 이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걸 만들어야죠.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9년 정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게 악성민원에 관련해서는요 주로 다 과에서 해결을 못하면 감사담당관실로 가잖아요. 또 감사담당관실도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행정혁신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셔가지고 총괄적으로, 원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법 체제가, 제가 이 건 때문에 사실 관악경찰서에 이번에 바뀌셨는데, 전의 강력계 과장님을 만났어요. 형사과장님을 만났는데 - 형사과 - 그분하고 이런 진지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근데 경찰서도 이런 악성민원이 오게 되면 바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이걸 차곡차곡 쌓아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쌓아놔가지고 이것이 한 6, 7번 딱 상습적으로 뭉쳐졌을 때 그때 자기네들도 처리를 한다. 그러니 여기 행정 이쪽도 그 뜻을 이해를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자기네한테 신고를 해도 바로 자기네들도 어떤 조치를 못 취하기 때문에 이걸 좀 쌓아놓는 체제를 해야 된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악성민원이 아니죠. 그런 거는 악성민원이 아니죠. 저는 반복적으로 고질적인, 뭐 예를 들어서 200번 억지로 트집 잡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반복적으로 좀 해소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지 우리 직원들이 병가 안 내고 휴직계 안 내고 같이 즐겁게 일할 수 있죠. 계속 이런 걸 본인한테만 다 감당하게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건전한 직장문화도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 통합위원회 하나 구성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하실 거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정이나 이런 의견은 없으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다음에 수정할까요 아니면 시행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위원회는 저희가 또 별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총괄인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해서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계속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부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부서 의견 별거는 아니고, 잠시만요. 유족, 가족의 범위 그거를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이거를 넣으면 어떤지 그걸 제시했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원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으로 의견이 들어있어서요, 그 부분도 검토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으로 변경을 하는데 ‘및’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 ‘국가유공자 와’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검토의견을 냈었는데요 부서에 조회를 해본 결과 이 부분은 부서에서 방침 받으면서 잘못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요의견 같은 경우에는 조항을 넣는 부분인데요 조항을 넣게 되면 별표2가 지금 개정사항입니다. 별표2에 전체 지원에 대한 대상자가 법 조항이 있으면서 조문에 대한 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 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항은 똑같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항을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은 정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률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달리 적용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조항을 조문 4조, 5조를 넣을 실익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의 대표의원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개정 주관 부서에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저는 이 조례가 일찍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민원을 접한 적이 있어서 주무열 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족들이 다른 구에는 가족이나 유족들에 대한 감면혜택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왜 우리 관악구만 없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발의한 주무열 의원님의 의견에 문구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셔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