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남주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제294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최락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최락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 지방연수 및 지난 임시회 때 선배동료 위원님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첫번째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도있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실 것으로 생각되는 최락의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제9대 은평구의회에서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멋진 의정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응암2동 응암3동 지역구에 김승엽 위원님을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응암2,3동에 김승엽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출시켜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철저히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승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락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외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2호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회계법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은평구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977억 1,597만원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 1조 2,697억 5,841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3,098억 7,902만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되었으며, 지출액은 1조 895억 4,670만원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2,203억 3,232만원으로 전년대비 4.35% 증가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며 명시이월 317억 8,321만원, 사고이월 397억 8,470만원, 계속비이월 416억1,923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18억 34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3억 4,1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 1조 2,883억 9,541만원 대비 세출 결산액은 1조 762억 7,946만원으로 잉여금은 2,121억 1,595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1,131억 5,515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17억 6,037만원을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772억 4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두 개의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세입 결산액 214억 8,361만원에서 세출 결산액은 132억 6,724만원으로 잉여금은 82억 1,637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 3,200만원과 국시비HWP 보조금 집행잔액 4,309만원을 공제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81억 4,1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793호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123억 1,358만원 중 지출 결정액 62억 9,756만원에서 60억 3,499만원을 지출하여 2억 6,2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용내역은 한시 생계지원 사업 외 25건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1억 8,0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락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구에서는 알뜰하게 구정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