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저도 문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8조를 한 번 보세요. 갈등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입니다. 8조에 보면 태안군 갈등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9조에 위원회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말씀처럼 심의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위원회 구성을 15명으로 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8조에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설치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단어의 어감적인 차이인데요. 8조에 있다라는 게 우리가 한다라는 그런 막연한 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포괄적인 규정을 놓고 그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지요. 설치할 수 있다는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같이 포함된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한다라고 한 건 꼭 의무규정을 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전에도 말씀처럼 해야 한다와 노력해야 한다의 차이점처럼 이건 문장을 이해하기에 틀린데 조례에는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과장님 의견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이 그냥 설치한다라는 규정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설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 ···.

아니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 그런 꼭 해야 하는 의무규정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규정에 이건 포함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안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하시겠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조례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대부분 다른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그건 꼭 의무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부서의 예가 있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위원회 구성이 그래서 저는 안 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례가 이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실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물어본 거고 위원회 구성을 하신다고 하시니 그냥 이 규정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을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

예.

공간적 범위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권 활성화구역이라는 전통시장하고 지역상생 구역하고 자율상권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상생구역하고 자율상권 구역 같은 경우는 상업구역이 50% 이상 포함되는 100개 점포 이상에 해당됩니다.

이게 정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에 있었습니다. 조례 안에 있었는데 법제심사과정에서 법률에 있는 중복내용이라고 해서 삭제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심사 과정에서 삭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비용추계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으로 의결이 돼서 저희들에게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법제심사는 기획실에서 ···.

이게 ···.

법률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 활성화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처럼 정의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법률상에 제정됐던 부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

정의내용은 같습니다.

조문부분도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에도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법제심사를 하면서 우선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자치법규에 담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의라든지 법에 명시된 부분들은 내용을 넣지 않도록 법제처의 권고가 있어서 법제심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내용을 넣지 않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그런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을 넣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그러면 김영인 위원님께서는 법제처에 제출했던 기존에 부서에서 정의부분을 기입을 하셨는데 조례심사에서 삭제를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삽입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김영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심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상가 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제2조제4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로 삽입하고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 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상가 임대료가 100 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제2조제4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로 삽입하고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30일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