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김태금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2년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며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9,874억 4,844만 원에 수납액이 9,924억 2,330만 원으로 예산현행의 100.5%이며 지출액은 8,054억 6,531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81.57%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김태금 위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이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 회계연도 7개 기금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98억 7,159만 4,031원이며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감한 당해연도 증감액인 18억 1,045만 9,452원이 감소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80억 6,113만 4,579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포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8억 7,946만 1,016원이며 160억 7,992만 8,490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7억 9,953만 2,526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전년도 말 조성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6억 7,953만 8,750원입니다. 통합재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년도 말 조성액은 69억 1,773만 7,040원이며 17억 7,952만 7,49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6억 9,726만 4,53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2억 2,620만 1,679원이며 388만 1,55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3,008만 3,229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106만 868원이며 7,534만 4,57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4,640만 5,438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003만 4,325원이며 626만 5,790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5,376만 8,533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1,709만 9,103원이며 7억 3,744만 2,47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억 5,454만 1,573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비비에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외 26개 사업에 지출을 결정해서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정내역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42억 1,240만 3,000원으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외 26개 사업에 34억 3,552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32억 4,868만 9,820원을 집행하고, 1억 8,683만 6,18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주민복지과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으로 8억 2,400원, 코로나19 확산예방에 1,800만 원, 경제과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으로 6억 9,500만 원, 농정유통과 4월 이상저온 등 농작물 농업피해 복구지원사업에 1억 7,000, 축산과 가축전염병예방에 4억 8,600만 원, 산림녹지과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등에 6,000만 원, 안전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운영에 1억 5,9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 공사 및 장기임차 지원에 2억 2,80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1억 2,000만 원, 방역사업 및 장비유지에 3,9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에 6억 3,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798만 8,000원이고 지출 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태금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금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김태금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1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전직공무원이셨던 신경호 님과 김승영 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21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에서 1번 결산검사 경과와 2번 결산검사 총괄현황, 4번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3번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분석결과를 보면 납세태만의 사유가 전체 미수납액 대비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 및 기타과태료는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세태만은 납세의무자의 불성실에 기인한 요인이 크므로 앞으로 납세태만으로 미수납한 유형은 보다 더 세밀한 미납원인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적제재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세입예산 추계 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추계 및 결산액 현황을 보면 초과세입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지난 2020년 회계연도에는 초과세입액이 마이너스 44억 1,500만 원이 발생한 데 비해 2021년 회계연도에는 반대로 49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더 세밀한 세입목표 설정을 통해 초과세입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세입금 정리보류 및 환급금 관리입니다. 정리보류는 사망이나 무재산 등 법적요인이 충족될 경우 실시하는 사항으로 최근 3년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처분실적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1년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급금은 납세자권리규제, 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등의 원인이 대부분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및 세입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과세물건에 대한 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과하는 등 세입금이 누수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의 전액 불용액은 9개 부서에 27건, 1억 9,130만 원이며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경제과의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4,300만 원은 공모로 확보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공모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관련부서의 협의로 사업추진 방법, 대상,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모를 신청할 필요가 있으며,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거나 추경예산에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예산전용 변경 최소화 미흡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5건 8,700만 원, 변경은 32건 4억 7,500만 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하여 감소하는 등 점차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대상, 방법, 집행 실효성 등 철저한 사업계획 분석과 검토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이월예산의 최소화 노력 미흡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이월예산은 284건 1,493억 7,200만 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하여 이월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은 감소한 반면, 계속비 이월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추후 이월예산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대규모 주요사업 집행률 미흡입니다. 대규모 사업은 69개 사업 2,493억 3,600만 원으로 2021년 일반회계 예산현액 9,423억 6,800만 원의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집행률은 64.1%입니다. 20억 이상 사업 중 70% 미만 집행된 사업은 20개 사업 1,103억 2,900만 원으로 평균 집행률이 29.7%에 불과하며, 문화관광과의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과 농정유통과의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집행액이 0원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대규모사업의 집행률 저조가 매년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 건 예산집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성과분석과 토지보상, 행정절차 등 집행계획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특히 대규모사업은 대부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상황에 따른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희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재무과장은 결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결산서에 따라 먼저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토대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1쪽에서 20쪽까지는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써 서류로 갈음 설명드리고, 23쪽 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에 대하여 2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9,874억 4,84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24억 2,330만 원이고, 지출액은 8,054억 6,531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869억 5,798만 원으로써 1,490억 7,906만 원은 지방제정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실제반납금 90억 2,792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5,099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423억 6,821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48억 3,260만 원이고 지출액은 7,724억 52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24억 2,736만 원으로써 1,427억 6,76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실제반납금 89억 4,768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07억 1,199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21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입니다. 예산현액 450억 8,02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5억 9,069만 원이고, 지출액은 330억 6,007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5억 3,062만 원으로써 63억 1,138만 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 8,024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1억 3,9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228억 5,17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6억 5,226만 원이고, 지출액은 174억 1,795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2억 3,431만 원으로써 45억 8,427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보조금실제반납금은 8,024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억 6,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7,35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4,923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8,90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016만 원으로써 보조금실제반납금 7,772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756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6,95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6,641만 원이고, 지출액은 4,38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52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 7,418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465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7,744만 원이며 38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억 2,721만 원으로써 3,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은 2억 9,221만 원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4억 1,311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억 9,363만 원이고, 지출액은 61억 6,24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억 3,119만 원으로써 20억 9,21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실제반납금 251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7억 6,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5,941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억 5,891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2,885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억 3,006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9,73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1,058만 원이고 지출액은 15억 6,65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억 4,001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4,19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억 4,258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485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억 6,772만 원으로써 24억 5,71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0억 2,254만 원에 대하여 30쪽입니다. 수납액은 75억 2,623만 원이고, 지출액은 67억 5,481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억 7,141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로 결단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222억 2,849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49억 3,843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56억 4,21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2억 9,631만 원으로써 17억 2,71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75억 6,921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874억 4,844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조 11억 2,090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9,950억 3,609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26억 1,279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924억 2,33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3억 3,380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73억 6,380만 원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423억 6,821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9,531억 2,304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9,473억 9,311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25억 6,051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448억 3,26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3억 3,137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69억 5,905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2억 2,849억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251억 3,048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249억 7,172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3,328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49억 3,843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이 1억 9,205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8억 5,173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228억 6,737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226억 7,126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1,9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26억 5,226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42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2억 1,269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874억 4,844만 원에서 8,054억 6,531만 원을 지출하였고 1,493억 7,21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9억 1,37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36억 9,751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423억 6,821만 원에서 지출액은 7,724억 523만 원이고, 1,430억 6,07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8억 3,34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0억 6,87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2억 2,849만 원에서 지출액은 156억 4,212만 원이며 17억 2,7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없고 집행잔액은 48억 5,953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8억 5,173만 원에서 지출액은 174억 1,795만 원이며 45억 8,42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02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6,926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은 9,924억 2,330만 원이고 세출은 8,054억 6,531만 원이며 세입·세출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869억 5,798만 원입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490억 7,906만 원과 보조금반납액 89억 1,374만 원, 교부차액 1억 1,418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5,099만 원입니다. 다음 41쪽부터 25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과 257쪽부터 38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쪽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467쪽 재무제표의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류로 갈음 설명드리고 472쪽 재정상태입니다. 472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21 회계 재무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5,131억 5,7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47억 7,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4,683억 7,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이 전년대비 5억 7,300만 원 감소한 2,249억 4,700만 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전년대비 1,75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조 2,882억 1,000만 원으로 비유동자산인 사회기반시설이 2조 5,086억 4,700만 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부채는 전년대비 8억 6,200만 원 증가한 447억 7,800만 원으로 유동부채가 124억 6,300만 원, 기타유동부채가 323억 1,5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전년대비 1,737억 9,500만 원 증가한 3조 4,683억 7,8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재정운영결과입니다. 기능별 분류에서 2021년 회계연도의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의 사업순원가 1,554억 1,600만 원에서 관리운영비 857억 7,200만 원, 비배분비용 374억 4,600만 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98억 6,0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687억 7,400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990억 5,900만 원을 차감한 2021년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302억 8,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류에서 총비용은 6,429억 3,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8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운영비 증가입니다. 비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926억 200만 원, 운영비가 1,971억 1,7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이 52억 800만 원, 민간등이전비용 2,953억 6,400만 원, 기타비용 525억 8,7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총수익은 7,732억 1,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7억 8,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입니다. 수익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체조달수익이 971억 3,700만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6,727억 9,200만 원, 기타수익이 32억 8,9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 475쪽부터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서류로 갈음 설명드리며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61쪽 채권현재액입니다. 561쪽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0억 6,613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 7,278만 원이 발생하고 18억 1,309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6억 2,582만 원으로써 그 내용은 563쪽 채권현재액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책입니다. 또 하나 있는 거 첨부서류. 별책 중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 등 결산서 세부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중 공유재산과 물품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7쪽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860만 1,179㎡에 6,708억 1,978만 원, 건물은 26만 9,181㎡에 3,146억 5,756만 원, 기타 14만 2,038건에 5,129억 9,630만 원으로써 공유재산 현재액 총액은 1조 4,984억 7,366만 원이며 별도로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889쪽에서 8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215건에 107억 7,686만 원으로 2021년 신규취득은 36건에 3억 8,437만 원이고, 처분은 1,029건에 1억 955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보유액은 1,222건에 110억 5,1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결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말고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예.

203페이지에 보면.

203페이지요?

예.

수입대체경비요?

수입대체경비가 저희가 하나도 없어요? 수입대체경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결산상에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네마나 이런 거 운영하잖아요?

결산서 내용에는 아마 수입대체경비가 뭐냐면 보건소 진료비나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진료비 같은 게 뭐냐면 거기서 수입 나는 걸 가지고,

그렇죠.

그냥 거기서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수입으로 안 잡으니까 지출로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그냥 없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전·이용도 불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수입은 예를 들어서 수입은,

수입대체경비에 관련된 건 전용이 전혀 안 되잖아요.

전용도 안 되죠.

예, 전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결산심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입대체 같은 걸 하게 되면 그거는 거기서 위탁을 주잖아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보고사항이 아니에요? 전혀 그거는 여기 결산서 상에 담는 게 아니에요?

수입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산서에서 나가지도 않죠.

아, 본청에서?

그러니까 총괄예산주의에 예비로 인정한 게 수입대체경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결산서에는 안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정산검사 같은 거 할 때 철저히 봐야죠.

이거는 재무과장님 말씀이 결산서상에서는 맞는데, 국가재정법에 언급되어 있거나 지방재정법에 언급되어 있는 수입대체경비 사용현황이라든지 예시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여지가 있어 보여요. 결산서상의 문제가 아닌 건 제가 답변을 잘 받았고요.

예.

저희가 성인지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릴께요. 성인지 예산이 일단 부속서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 어떤 거요?

성인지.

성인지 예산이요?

예,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천천히 얘기할게요. 전체 예산에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결산서 부속 첨부서류에 다 나와 있는데

성인지 예산은 이따가 기획담당관께서.

여기 결산서 부속서류에 설명한 데에서 있는데,

부속서류에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일반 세입·세출하고,

세입·세출과 관련돼서?

예, 그렇게 하고 예비비나 이런 거는 전체 담당관께서 아마 예산 전반적인 건 거기에서,

그러면 885페이지요. 부속서류입니다.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871페이지요.

871이요?

예, 71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부속서류요?

예, 부속서류입니다. 통합재정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871페이지에 보면 출연기관과 관련돼서 자체수입이 있어요. 예산사랑장학회 자체수입은 뭐예요? 이자인가요, 이게?

그거는 한번 교육체육과장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사랑장학회가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님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이자랍니다.

이자 수입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저희 운영자금은 얼마예요? 그 이율은 얼마짜리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님한테 별도로 질의드려야 되나...

이거는...

이율. 어떻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교육체육과장님하고 관련된 거여서 교육체육과장님을 답변석에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지방공공기관과 관련돼서 2건이 전부 교육체육과 소관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에도 사업수익이 있어요. 청소년복지재단의 사업수익의 세부내용을 답변주시기 바라고 여러 건이니까요. 그냥 정리해서 지금 답변주시기 어려우면 추후라도 보고해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즉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

먼저 첫 번째로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의 사업수익내역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타세입, 기타자체세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싶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출자출연금에 대한 이율에 따른 이자원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복지재단에 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잉여금 발생 세부사항에 대한 것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예산사랑장학회 자체수입에 대한 건 이자부분이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으로 갈음하고, 기타지원금이 2,317만 3,650원에 대한 거는 그냥 단체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해준 그 내용인가요? 이게 다?

2,300만 원 맞습니다, 장학금.

그러면 복지재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답변주실 수 있는 건 답변주시고 자료나 이런 것이 준비가 필요하시면 추후에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타하고 다음에 예산사랑장학회 기타는 이자수입이 맞고요. 사업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잉여금하고 전년도이월금에 대한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계속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81페이지고요.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차출연 보고서인데요.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가, 881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예요, 전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보고서인데요. 저희가 상하수도가 지방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

예.

원시자금이 10억이 있어요. 저희가 공기업회계결산서를 받아보면. 그거는 이 출자출연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는 내용인가요?

여기는 일단 일반... 이게 뭐냐면 그게 보조금을 받을 때 공기업특별회계가 작년인가부터 됐잖아요.

상하수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됐어요.

상하수도는 그런데 그때는 특별회계로,

그렇게 하고 하수도도 그렇고요.

특별회계로 들어갔다가 말하자면 기타특별회계처럼 취급하다가 공기업특별회계로 한 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돼요. 그래서 보조금을 일반회계로 다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기타특별회계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수도는 그걸로 답변이 충분한데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공기업으로 한참 전부터 했잖아요? 거기에 원시자금 10억이 있어요.

원시자금이요?

예, 처음에 공기업으로 출발할 때 어쨌든 기업이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자본금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원시자금 10억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여서 그런 건데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4억, 3억, 3억 이렇게 해서 그거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상수도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90년대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원시자금 10억을 가지고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이따가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이 있거든요? 그때 수도과장이 나와서 할 테고,

그거는 자체운영에 대한 거고,

예, 우리가 할 때는,

자체운영에 대한 거고 원시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한 거잖아요. 군의 일반회계가 됐든 어디에서,

나중에 건너면 건너간 거죠.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재단도 3억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렇죠? 예산일반산단도 4억을 출자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재원을 갖고서 외부기관에 대해서 출자출연 한 게 명시되어 있는데 상수도공기업은 시작할 때 분명히 저희가 원시자금 10억을 보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공기업 회계 관련된 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도과에서 상세히 잘 설명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갖고 있던 의문점이나 개선사항이 파악됐는데 아까도 제가 앞서서 질의했던 것처럼 본청에서 안 한 게 아니라 인지의 누락이라든지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한 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10억이요?

예. 원시자금 10억이 분명히 상존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럼 10억이 지금 상수도로 전출이 안됐다는 얘기죠?

가 있어요.

가 있어요? 그러면 공기업 하면서 넘어간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보낸 거니까.

내부전출로 해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보낸 거니까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이거는 과장님 추후에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별도 설명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전체예산 비중 중에 성인지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대략적으로만.

251페이지 보면 761억 정도가 저희가,

761억이면 한 10% 정도 되나요?

조금 상회하는...

먼저 저희가 보니까 총 세 가지로 성인지 사업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자체시책사업이 있고요. 양성화 관련된 것하고 실적 관련된 건데. 자체사업을 보니까 총 열 가지예요. 부속서류예요. 페이지까지 보고 할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10가지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부속서류 253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사업별 총괄표를 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 28건,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사업 해서 66건 그리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에서 10건이 있어요. 253페이지, 결산서 부속서류.

예.

자치단체특화사업을 쭉 봤더니 제일 먼저 265페이지예요. 군정시책홍보라고 해서 전광판 활용을 다각적으로 하고 뭐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보기에 별 부담이 없어 보이는데, 325페이지. 그리고 357페이지가 뭐냐면 경로당에 물품지원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325, 357이 경로당에 물품하고 프로그램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그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내용들이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건데 그냥 보면 ‘과연 성별영향평가에서 자체시책추진사업이 맞나’ 이런 거죠. 어르신들 건강증진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이게 뭐 여성성별을 가지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되는 내용이 있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하고, 산업건설국 같은 경우 3건인데 그중에 저기했었던 게 농업인월급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393페이지요, 부속서류. 농업인월급제 같은 경우에 보면 2020년도에는 벼재배농가 수혜율이 목표치가 20, 실적치가 25이고, 21년도에는 목표치가 20이고 실적치가 11이에요, 11. 11인데 그 위에 보면 집행률은 11.36%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집행실적 분석하고 그 다음 페이지 394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향후 개선사항엔 특이사항도 없대요. 그런 거는 이번에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447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447페이지.

예.

447페이지와 뒤에 보면 48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치화에 대한 계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고 특히 44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대상자 외에 서비스업체 비용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자체 특화사업이라고 하기에 이건 적당하다는 거죠. 이런 거를 예산 편성할 때나 사업유형 분석할 때 결산이 과거처럼 숫자만 잘 맞는 것보다는 성과예산제에 있어서 목표치에 대한 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뒤에 계신 실과장님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숫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성과가 있는 우수사례랑 개선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살펴봐야 될 여지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익수입니다. 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1년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재무제표, 수입·지출자금결산총괄, 경영분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입니다. 업무현황입니다. 21년도 급수인구는 6만 2,609명으로 전년대비 851명이 감소하였고 보급률은 0.2% 상승한 79.4%입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867만 톤이며 총조정량은 658만 톤으로 유수율은 전년대비 1.47% 상승한 75.9%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17쪽입니다. 재무제표 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749억 8,715만 원입니다. 2020년 대비하여 자산규모가 123억 6,533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자체의 예산 형편상 시설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집행하는 경우 결산 시 비용 또는 자산처리 해야 한다는 결산기준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반영하여 발생한 증가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8,589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20년도 손실 12억 8,844만 원과 비교하여 손실 12억 25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순손실 감소요인으로는 전년대비 급수수익의 13억 8,996만 원 증가하였고 타 회계 전입금 및 지원금 수익이 2020년 1,200만 원 대비 9억 2,740만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보고서의 49쪽 수입·지출·자금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94억 367만 원, 자본적 수입이 33억 643만 원, 이월재원이 17억 7,760만 원, 결산액은 총 144억 8,7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65억 2,803만 원, 자본적 지출이 4억 5,461만 원, 이월예산지출이 6억 4,152만 원, 결산액은 총 76억 2,4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5억 5,972만 원이며 수입액이 97억 6,682만 원에 지출액은 76억 2,417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67억 238만 원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결산 총괄표에서 수입·지출·자금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과 51쪽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표입니다.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수입 중 총 수납액은 143억 2,655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이 82억 8,275만 원으로 57.8%, 영업외수익이 9억 7,861만 원으로 6.8%,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분담금이 5억 546만 원으로 3.5%, 이월재원인 유보자금은 27억 8,212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수납액은 74억 5,297만 원으로 전년대비 21.6%인 13억 2,46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출부문입니다. 총 지출액은 76억 2,417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이 65억 2,803만 원으로 85.1%, 유형자산취득이 4억 1,558만 원으로 5.4%입니다. 다음은 자금부분입니다. 하단에 차기이월금은 67억 238만 원으로 사고이월금인 상수도보호구역변경 및 덕산취정수장 개량사업 공사 9억 8,237만 원과 명시이월금인 상수도 수질관련 관리계획수립 덕산상수도 기술진단용역 2,699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월금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9,302만 원은 2022년 시설개량 노후관 교체 및 사업 등에 투자할 잉여재원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경영분석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성 비율에서 부채가 없으며 여유자금인 현금보유가 있어 매우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지비율에서 경상수지비율은 99.1%로 전년대비 17.22% 증가하였으며 영업수지비율은 전년대비 80.12%로 6.5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80쪽 중간에 노후급수관 개량에 따른 유수율이 전년대비 1.9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 결과 요금현실화율은 69.1%, 상수도요금인상요인은 44.6%입니다. 21년 7월부터 시행한 상수도 요금 인상을 통하여 요금현실화율이 69.16%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과 재무제표, 수입·지출자금결산총괄, 경영분석 순으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12쪽입니다. 업무현황입니다. 21년도 하수도처리인구는 4만 9,300명으로 전년대비 99명이 증가하여 보급률은 1.2% 상승한 62.6%입니다. 하수관거계획연장은 456.6km이며 하수관거시설연장은 201.7km입니다. 하수관거보급률은 전년대비 1.3% 상승한 44.2%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21쪽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284억 8,388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 비하여 자산규모가 247억 4,636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설치 및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집행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85억 6,080만 원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당기순손실 발생요인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외수익 91억 5,575만 원보다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가 176억 8,399만 원으로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50쪽 예산결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중 총 수납액은 51쪽 상단 우측에 있습니다. 106억 1,188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이 13억 2,645만 원으로 12.5%, 영업외수익이 76억 5,986만 원으로 72.2%, 자본잉여금수입인 원인자부담금이 3억 2,341만 원으로 3%, 전년도 유보자금인 13억 215만 원으로 12.3%입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수납액은 13억 2,631만 원으로 전년대비 44%인 4억 5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출부분입니다. 총 지출액은 중간 맨 우측에 80억 1,795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이 73억 8,187만 원으로 92.1%, 유형자산취득이 2억 4만 원으로 2.5%, 이월예산이 4억 3,603만 원으로 5.4%입니다. 다음 자금부분입니다. 차기이월액 25억 9,393만 원 내용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 교체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이월금 7억 1,774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월금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8억 7,619만 원은 22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등 사업비에 투자할 잉여재원입니다. 다음은 73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성 비율에서 부채는 없어 매우 안정적이고 수익성 및 수지 비율면에서 영업수지비율은 7.68%, 경상수지 비율은 51.68%로 하수도사용료수익은 증가하였으나 경상비용 및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한 단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수지분석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향후 하수도사업 등 확대된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 요금 등을 부과하여 하수도상수액을 증가시켜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총괄원가계선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결과 현실화율은 4.86%이고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은 1,957.27%입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지방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의 결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고 답변하실 내용의 성질은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에 대한 퇴직연금은 어떻게 적립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되는데 이분들이 속해있는 게 채용을 어디서 했느냐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별도로 얘기해주십시오.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이길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길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7건으로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 세입예산 추계 철저, 세입금 정리보류 결손 및 환급금 관리, 예산편성 후 전액미집행 불용액 부적정, 예산전용 변경최소화 미흡, 이월예산의 최소화 노력 미흡, 대규모 주요사업 집행률 미흡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순 위 원 박중수 부위원장 이길원 위 원 심완예 위 원 강선구 위 원 임종용 위 원 김영진 위 원 장순관 위 원 김태금 위 원 홍원표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 성 균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총무 과장 임 호 빈 주민복지과장 정 윤 교 민원봉사과장 박 우 현 문화관광과장 정 택 규 재무 과장 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 이 항 재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박 상 목 축산 과장 임 병 기 산림녹지과장 박 우 서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박 주 완 수도 과장 이 익 수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달 수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재 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한 진 훈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의 사 직 원 김 은 비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이 정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