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5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1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09분 5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호 2022년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2022년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2022년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습니다. 양수경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지원과는 자활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행복과는 양성평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타 부서장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하명희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저희가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양성평등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 구만의 특별사업이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지금까지는 다문화를 위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 두 종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보면 너무 다양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좀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양성평등기금 이 사업 관련해서 이해를 조금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문화는 아시다시피 이게 여가부하고 법무부하고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는 사업이잖아요. 다문화는 말 그대로 결혼이주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제3국 중도입국 청소년·아동을 위한 이런 지원 사업은 이미 여러 부처에서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양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지 아니면 차별받는 여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왜 다문화에 이거를 초점을 맞추십니까? 그리고 양성평등사업을 하기 이전에 성별영향평가조사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성별영향평가사업 조사하셨습니까? 성별영향평가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양성평등기금 사업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명희위원
예.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 연 한 29개 정도 이 사업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라고 선정을 해서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 11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총괄표에 양성평등추진사업이 있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있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집행률을 보시면 예산을 세우셨고 현재까지 지출을 하셨고 집행률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성병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70%밖에 지출은 못하셨고, 집행을 못하셨고 자치단체에 그러니까 우리 구 특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60%거든요. 5억 1,400을 갖다가 예산을 하셨고 지출액이 3억 9,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60%밖에 진행 안 된 사유가 무엇이며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이 무엇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명희위원
예, 여기 있네요.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여기에 116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가 2021년도에 총 28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28개 사업을 전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좀 자료를 한번 찾아봐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1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115페이지요?
하명희위원
115페이지 성인지결산 여기에 성평등 목표에 보시면 이거는 아마 거의 지자체가 다 동일할 겁니다. 여성평등을 위해서 저소득 여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등등 이런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목표 대비 실행률도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과장님, 어떻게 우리 구의 특화사업이 뭔지 지금 답변을 당장 못하십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제가 지금 28개 사업목록을,
하명희위원
28개 목록사업을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구만의 특화된 사업이 있으면 그거 대표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 파악을 하셔야죠. 지금 이거 2021년도 우리가 지금 결산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작년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8개를 다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 그거,
하명희위원
그럼 성평등 이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권익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여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걸 묻는 건데 이 성평등 목표에 나와 있는 것과 관련 없이 왜 다문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합니까,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 기관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법무부하고 여가부의 지원을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양성평등기금은 목표에 맞게 지급을 하셔야지, 왜 다문화에다 양성평등을 쓰십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냐 하면 해마다 시 단위에서 다문화가족과 여성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화합행사, 참여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규모가 상당히 큰데 거기에 구·군별로 의무적으로 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들어가는,
하명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양성평등기금하고 다문화는 별개고요, 밑에 보시면 성과달성 현황이 있네요, 현황에 우리 구 목표 달성률은 75%밖에 이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성인지 예산.
하명희위원
성인지 결산이라는 것은 지금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우리 구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집행했느냐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인지 결산은. 이 정도 수준 밖에 우리 구가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일단 예산집행,
하명희위원
저출생도 지금 가장 낮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생이 지금 안 돼서 지방소멸기금도 가장 전국에서 많이 받아왔으면 우리가 성평등, 성인지 양성평등기금 이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성을 위해서 여성권익 증진과 여성평등을 위해서 집행을 하시고 100%에 맞게끔 목표달성을 하셨어야죠. 달성률도 75%고 양성평등기금 성인지 결산도, 사업도 지금 파악도 안 하셔서 답변을 못하시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양성평등기금 아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하명희위원
다문화에 왜 쓰십니까, 다문화에? 양성평등기금을 왜 다문화에 쓰십니까? 그리고 성인지 예산도 집행목표치도 낮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실무자 중에서 있으십니까? 성인지에 대해서 우리 구는 뭘 하십니까? 양성평등하고 성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뭘 하십니까, 우리 구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성인지 예산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연간 한 28개정도 선정을 하는데,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연간 28개 중에서 대표적인 걸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고, 성별영향기초평가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는 우리는 실시를 하셨냐고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각 사업할 때마다 실시를 합니다.
하명희위원
성별영향평가 자료 있으십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하명희위원
자료 메일로 오늘 바로 저한테 주십시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 건수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명희위원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하명희위원
저희 구가 우리 구가 저출생과 인구소멸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인지와 이 여성평등에 대해서 여성권익 향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게 목표치에 달성율도 낮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조례라든지 규칙을 개정할 때 연관되는 부분들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꽤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로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원금도 좀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사업을 조금 더 추진에 박차를 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중복집행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하명희위원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여기 구청 맞은편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 성인지라든지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우리 구의 여성들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 청년, 여성을 위해서 권익 증진과 재취업과 그 여성들의 권리 향상, 평등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지금까지는 부산시에서 여성주간에 다문화가정하고 함께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삼락공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양성평등사업에서 같이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분리해가지고 양성평등기금이나 양성사업은 여성 권익 신장이라든지 양성평등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별도로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 구에, 우리 구에 10만 5,000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딱 살기 좋은 서구, 우리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성이 살기 좋은 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출생도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청소년과 여성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은 고민하시고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이현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세입·세출 예산 22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위클린자원센터 건립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위클린지원센터는 저희들이 환경부 방침이 각종 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를 전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지역에서 재활용품 대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공동주택에서 계약을 한 업체에서 수지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수거를 거부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적치되어 있는 걸 모두 빼 와가지고 일정장소에다가 적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재활용품을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부도 그렇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방침이 적어도 지자체에서 세 군데 정도, 적정한 사이즈의 세 군데 정도의 장소를 확보를 해서 적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부산에 위클린자원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규모로 운영하는 데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전 지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공공시설을 주로 도로, 좀 넓은 도로, 한적한 도로라든지 주변에 여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지금 적환장을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데는 저희가 올해 추경에,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위클린자원센터 저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던 암남동 산 일대 그 부분 말씀하는 거죠?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대략 평수가 몇 평 나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거기가 평수가 한 4,600평 정도가 되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만약에 4,600평 전체를 개발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만큼은 개발을 안 하더라도 한 2,000평 정도만 개발을 하더라도 암남공원 매립지 면적의 한 절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적환장으로 짓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를 우리가 1차 추경 때 4억을 추경에 드렸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토지 매입비였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지금 2차 추경은 건설비에 공사비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2차 추경은 부지조성에 따른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건축에 따른 공사비를, 당초에 저희들은 계획은 11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금 당초 우리 계획보다 적게 배정이 되어서 규모를 조금 줄여서 8억 5,000정도를 잡았고, 이번 2차 추경에서 일단 1차로 4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지금 땅 소유주가 기재부로 되어 있죠?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서는 팔 의향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기획재정부에서는 특별하게 사용용도가 없으면 대부분 다 매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단계는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국토부에 혹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공공사업추진계획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향후 앞으로는 쓰레기 대란사태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위클린자원센터는 우리 서구로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재부하고 협력을 잘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만큼 좋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가격에서 매입하도록 해 가지고 공사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참고로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이현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국장님도 잘 알고 있는 소관인데 초장동 황제오토바이 민원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엄연하게 말하면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문제로써 구민안전과에도 속한 부분이지만 국장님도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무단적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은 도로무단점용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배제되지만 지금 도로에는 지금 인도에 가면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고발장도 접수된 상태거든요? 이걸 갖다가 국장님의 담당부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하고 환경위생과 직원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서 흘러내린 기름에 대해서 주의 조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이라든지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또 농약관리법 등등해서 검토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령에서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도로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다수 발견이 됐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차후에 구민안전과에도 질의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계속, 어제도 민원이 또 들어온 상태고 며칠 전에도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구민안전과 쪽으로 들어간 모양인데,
이현우위원
안 됐습니까? 아마 초장동에 주민 대표 2백 몇 십 분이 고발장을 접수해 가지고 구민안전과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환경과도 주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이번에 정말 두 부서 협력을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좀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한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가야 되고 부서에 질의하고 또 가서 고발조치하고 이게 한번 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왜 그 사람한테 편의를 봐 줘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환경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협동 같이 나가셔서 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호 2022년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안전도시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8호 2022년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안전도시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2022년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안전도시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민안전과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경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범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35페이지 보면 폐·공가 철거 및 공동이용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폐·공가에 대해서 구비 및 시비를 확보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이 폐·공가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폐·공가 시설이라는 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식의 폐·공가를 갖다가 이용한다는 뜻인가 말씀 한번 해 봐주세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저희들 관내에 지금 존치되고 있는,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가 작년 기준으로는, 올 기준으로는 1,220세대쯤 되는데 작년에는 1,178세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위험요인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실태를 파악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철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를 했을 경우 3년 정도 예산을 우리가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을 때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또 같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거한 부분을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통상적으로는 평지 같은 경우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텃밭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사지가 많아서 차량진입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골목이 많고 이러니까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래서 텃밭으로 쓸 수 있는 곳은 그래하고 그렇게 못하는 곳은 주민쉼터라든지 그런 곳으로 활용할 방안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현장을 가보면 길가에 이런 전체적으로 골목에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사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폐·공가 철거는 해 주고 완벽하게 이렇게 매립을 해 주는데 그 뒤에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많더라고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철거를 해 주는 거는 좋은데 또 그 철거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021년도 결산서 18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보조금 반납액이 계속 있거든요. 세 번째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3,699만 원, 주거환경개선에 3,699만 원, 정비구역 내외 폐·공가 정비에 3,649만 원, 도시경관 정비에 3,057만 6,900원, 광고물관리도 3,057만 6,900원 이거 숫자가 왜 이렇게 동일합니까? 이거 오타입니까, 아니면 도시경관 정비, 광고물 정비가 보조금 반납액이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금액이? 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3,699만 원 밑에 주거환경 이게 금액이 보조금 반납금액이 왜 이렇게 동일하며, 뒤에 보시면 소상공인 위험간판 정비지원에 3,049만 원 보조금 반납이 3,000만 원씩 지금 여러 건이거든요. 왜 보조금을 집행을 다 못하시고 반납을 하셨으며, 금액이 왜 이렇게 동일합니까?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동일하게 보조금 금액이 나온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일단 제가 받은 광고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위험간판 정비지원 사업으로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해서 3,000만 원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장비 지원만 저희들이 크레인 그때 5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한 걸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광고물 외에 앞에도 있잖아요, 도시경관정비도 있고 주거환경개선도 있고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도 나오는데 다 왜 이렇게 금액들이 다 중복입니까? 중복이고 보조금 반납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집행을 다 못해서 보조금이 남은 거잖아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맞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왜 남기시냐고요. 사업을 집행을 다 못하신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부서에서 목표 달성률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저희들 시비나 이런 보조금을 지원받고 남은 금액은 보통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시키고요, 그러고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페이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구체적인,
하명희위원
189페이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89페이지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이게 위원님 보시기에 3,600만 원대 금액이 나와서 그러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파악을 해서 따로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
아까 주민복지국도 그렇고 지금 나오신 안전도시국도 질의에 나오시면서 너무 이게 답변하는 준비가 부족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보조금을 사실은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우리가 이월시키는 금액 말고 보조금 반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위에 중앙에다 반납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 반납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한 내 사업을 제대로 다 집행을 못해서 돈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리는 금액이잖아요. 예산을 받으셨으면 다 소진을 시켜야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표에 대한 명확한 이거를 설명을 제대로 좀 잘 못하시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아쉽습니다. 이게 금액이 보조금 반납금액이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 중복되는 금액도 있고 이게 오타인건지 아니면 사업별로 보조금 반납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이게 예산 장·관·항·목을 따질 때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오는데 아마 이게 옆에 칸이,
하명희위원
그러면,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옆에 칸이 너무 좁다보니까 아마 제대로 표현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 자체가 그러면 장·관·항·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표가 조금 보기에, 해석하기에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3,699만 원이 위에 보면 제일 큰 장·항·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도 그대로 올라가서 3,699만 원이라는 거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러면 3,649만 원은 뭡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폐·공가 정비 중에 철거하는 게 있고,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 금액이고 밑에 보시면 광고물 정비가 도시경관 정비로 그대로 올라가서 표를 해석하면 3,057만 6,9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명희위원
예, 그러면 앞에 거는 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보조금이 사실은 3천 얼마를 이렇게 여러 건을 반납한다는 거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폐·공가 정비하는 것 중에 철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햇살둥지사업이라 해서 이거 수리를 해서 반값 임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로부터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주민공모를 실시하는데 이게 신청지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하명희위원
다 알다시피 부산시에서 영도구 다음으로 우리 구가 폐·공가가 많지 않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적극적으로 이거를, 1,220호나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폐·공가가 이런 식으로 3,699만 원이면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서구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가 사실은 수리해서 쓸 만한 폐·공가는 사실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 쪽에 오히려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리를 해서 임대하는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하명희위원
그 폐·공가하고 별도로 주거환경개선도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3,699만 원,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 부분이 제가 햇살둥지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
햇살둥지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이런 식으로 금액이 크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사실은 위에다가 반납할 금액이 없고 우리 관내에 소비를 다해야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지가 없고 이래 하면 사실 저희들로서도 조금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이 자세한 서류는 메일로 자료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원중 안전도시국장님,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안건 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지금 서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경로당이 지금 86군데 있는데 등록경로당은 76개소, 미등록경로당이 10개소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현재 10개소 미등록경로당에도 똑같이 지원을 해 가고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이런 게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아미동·초장동 쪽에 경로당이 많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것은 알고 계시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몇 군데가 대체로 그렇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미동·초장동?
이현우위원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현우위원
경로당, 초장할머니경로당이나 저쪽에 아미동 쪽에 경로당을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사항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초장할머니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때 건물이 노후해서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아미동에 저희들이 경로당을 한 군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한번 위원님 모시고 경로당을 우리 노인계 계장님하고 한번 돌아보면서 마땅한 데가 좀 있어서 그거를 확보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초장동 노인할머니경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화되고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우리 담당주무, 계장님하고 현장을 나가봤는데 현장에 가보면 마땅한 장소가 없어갖고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분들도 경로당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도 현장 나가봤지만 저도 나갔는데 그 주변에 대처할 공간이 없어갖고 안타까움이 금할 수 없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 그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다행히 계장님이 또 저기 아미동 시장 쪽에,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아미동 시장통.
이현우위원
그분이 승낙을 잘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진척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히 생각하고 앞으로도 경로당 노후화된 사업에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이광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서 216쪽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처음으로 메디허브 청년커뮤니티 일자리 사업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저희 인구소멸대응기금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청년이 들어간 이게 유일한 사업입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래서 서구 청년으로 청년키워드가 들어간 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긴 한데, 그러나 서구가 행안부에서 지원 받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총 140억 원입니다. 그 중에 지금 단 1,000만 원이 청년키워드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퍼센티지로 따지면 0.07%인데 복지정책국 4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해도 2.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원래 추진하는 사업이나 노인실버키워드에 조금 약간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소멸기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소멸에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원래 있던 인구 안 나가게 하는 것보다 밖에 있는 인구를 데려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키워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자세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국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이거 1,000만 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조금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일단 이번 사업에는 간호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청년들이 취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간호실무능력에?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간호.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복지증진비 이것도 1억 2,401만 1,000원 맞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 이 복지증진비는 우리 여성폭력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명절 때 명절휴가비로 해 가지고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현실에 맞게 지급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본봉의 60%로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이게 시에서 나온 예산이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궁금한 점이 좀 있어가지고 다음에 예결산 회의 전에 메디허스 청년일자리 1,000만 원 사업이랑 같이 해가지고 따로 좀 보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정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인구라고 되어 있으면 인구 이번에 저희가 60억 받은 그 중에서 인구소멸기금으로 아마 이 예산을 4억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인구소멸과 이거 위클린자원센터하고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인구소멸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인구가 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소멸기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에서 용어가 생겼고, 그리고 일본이 인구소멸기금에 준하는 지역창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창생기금에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재난 대비해서 야적장 그리고 집하장 이런 것을 편성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항목은 없더라고요. 예시적으로 행안부에서 이렇게,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각 부서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폐기물 문제는 저희들이 당면하는 가장 긴급한 문제입니다. 물론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다 좋지만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나더라도 가장 끝에 발생하는 게 폐기물인데, 이 폐기물을 또 안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기본기조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공적처리부분을 강화시키는 게 정책기조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겪지는 않지만 수년에 한 번씩 재난 관련 피해를 입게 되면 실제적으로 임시적으로 쓰레기를 적치할 수 있는 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대부분이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많이,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적환장이 없어서 사실 하루 이틀 정도면 도로에서 모든 쓰레기를 빼내서 적환장에서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환장 시설은 기본적으로 부산시에서는 3군데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도로변의 여유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정은 해 놨는데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되어 있는 데가 암남공원 매립지라든지 그런 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차 추경에서 4억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거기 부지조성에 따른 공사비 등을 추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이거 보기에는, 해석하기에는 인구소멸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말 그대로 저출생과 아동과 청소년 그다음에 청년·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부산에 특히 우리 구에 어떻게 하면 인구가 유입되거나 아니면 더 출생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구민들을 위한 직접적으로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조성된 부지에 우리가 공사비가 없어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이거 엎으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지 확보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했지만 사실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부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거를 매칭을 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로 전체를 부담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방소멸기금 사업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그렇게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
이번에 인구소멸기금을 보면 사실은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게 정책이나 사업이기보다는 각 부서별로 지금 필요한 사업에다가 다 예산이 배분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정진
정진청소행정과장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행정서비스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 관련이라도 저희 구에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한 겁니다. 지금 에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정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김현아입니다. 평소 구민안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구민안전과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제가 드릴 질문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환경위생과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황제오토바이 건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도로점용부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진정서 고발장이 접수되었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대략 한 2, 30건의 고발장이 지금 접수된 것 있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기본적으로 도로라는 거는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어떤 영업을 위해 가지고 그 오토바이 수리상 내부면적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 원칙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국장님,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저도 사실 이거 계속 주민들한테 전화도 받고 사진도 받고 이래 하는데 아니, 우리가 왜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법도 문제가 있고 도로교통도 지금 심각하게 거기가 또 보면 비보호 좌회전 구역인 거 아시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좌회전하다 보면 오토바이가 많이 나와 가지고 차가 회전을 많이 꺾어야 됩니다. 또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사고의 교통이 항상 염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재물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인도를 갖다가 아예 점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이거는 환경위생과하고 구민안전과의 문제가 아니고 서구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모든 전 직원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왜 우리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아니, 다른 데는 강력하게 집행을 하면서 왜 여기만은 강력하게 집행을 못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저도 최근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그 민원이 접수되면서 알았는데 몇 번 나가보니까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방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글자 그대로 황제오토바이가 황제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좀, 이번에는 심각하게 한두 해 민원도 아니고 고발장까지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집행을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환경문제도 지적하고 도로에 무단점용된 사항을 가지고 안 되면 물건을 실어나르든지 해서 강력하게 이번에는 좀 해 주세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이럴 때는 입장도, 저도 계속 현장을 나가보면 답답하고 이게 한해 두해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강력하게 집행해 주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규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우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암남동 무장애 보행개선사업 설명해 주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무장애 보행로 개선사업은 암남공원 일대의 관광자원을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관광약자를 아우르는 관광 향유권을 확대하는 매력적인 암남공원 또는 서구 창출로 관광인구 및 정주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그렇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 사업의 목적은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인구소멸기금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일단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지만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업의 우수성이라든지 계획의 연계성이라든지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평가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의 최종목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최종목표는 암남공원 일대의 관광약자들 아울러서 저희들이 관광 향유권을 확대함으로써 외지인들의 송도해수욕장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 또 일종의 사례로 보면 지금 이진베이시티 같이 1,400세대 가까이도 이래 유입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데 사업을 투자하고 소문이 남으로써 그런 외부인들 유동인구라든지 정주인구의 유입에 상당이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의 최종목표가 두도 개발이죠. 이 사업의 목표가? 마중물 사업으로 10억 쓰는 겁니까, 인구소멸기금을? 구청장 공약사업 두도 개발에 관련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쓴다고 보면 되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맞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적절한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구유입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인구유입효과 설명해 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송도해수욕장이라든지 해수욕만 이래 목적으로 해서 사람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케이블카라든지 그런 해수욕장만 가지고 이거를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이리 하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들을 창출을 해서 또 볼거리, 체험거리를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것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두도 개발 관련해서 예산 산출해 보셨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산 산출은 지금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서 자세하게 또 산출을 해 보겠지만 종전에 이 예산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로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60억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60억의 예산은 어떻게 산출해서 어떤 재원으로 하실 겁니까? 두도 개발을?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우선 1, 2단계정도까지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1, 2단계정도까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어차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한 10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3단계 출렁다리라든지 사업비가 대단위로 좀 투입되는 부분들은 그때는 또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안 그래도 내년도에 해수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볼 거지만 그런 데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수백 억 되는 예산을 구비로 쓰겠네요? 우리 자립도가 몇 퍼센티지입니까? 2020년도 했을 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종전까지 자립도가 12%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보통 한 10%정도에 머물고 있죠? 5%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난 가난한 집안이에요, 서구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쓰고 관광사업에 쓰면 주민의 직접적인 복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큰 예산을 이래 꼭 써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 말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항상 여러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지금 모노레일도 그렇고 모두 구청장 공약사업이 구비 자체 예산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토목공사에 이렇게 돈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도 서구 주민의 한 사람인데, 왜 자꾸 이런 사업들만 하려고 하는지, 이런 사업들만 개발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참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불만입니다. 두도는 거기서 거의 1,400m정도 되는 것을 걸어서 출렁다리를 가야 되고, 그 출렁다리를 만드는데 예산 엄청 들 것이고 그러면 송도에서 그 출렁다리까지 1,400m를 누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도로도 만들 수도 없는 곳이고 차가 다닐 수도 없고.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지요? 걸어서 가야 되지요? 개발을 하면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래서 계단이나 경사로를 전부 다 평지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쨌든 간 걸어서 가야될 것 아닙니까? 1,400m, 1,500m를. 그죠? 이런 무리하게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수백억을 또 쓰겠다고 이렇게 마중물사업으로 인구소멸기금을 또 10억 쓴다고 하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 10억 이 사업이 꼭 그 목적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 그런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국비이기는 하지만 깊이 고민해야 봐야 됩니다. 예산을 자를 건지, 말건지. 이런 정책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마땅치가 않아요, 솔직히.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할 수가 없습니까? 의회 할 수 있어요. 이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이런 예산을 쓰려고 하나요, 이 귀중한 예산을. 뼈 빠지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힘들게 가져온 이런 예산을 꼭 이렇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써야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재정공개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상당히 이 사업에 부합되는 걸로도 판단을 받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또 이 사업 목적이라든지 취지에도 상당히 부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이 두도 개발사업이 좌초되면 이 10억 예산은 어찌 되는 겁니까? 완공이 됐다 치더라도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두도 사업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이 10억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잘 됐다 치더라도 그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효율성 자체를 물으시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대규모사업이 들어가는 부분 외에 지금 1단계나 2단계 정도 산책길 무장애 산책길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 위원은 지금 추진해야 할 사업은 아니다,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부위원장님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얘기하세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이 인구소멸사업은 행안부에서 계획 수립할 때 이게 행안부에서 어떤 사업목표라든가 사업내용, 규모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지방에 내려 보내는 이런 하향식 사업이 아닙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됐고요. 이게 물론 우리가 사업계획 올릴 내용에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무장애보행길 중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도 인구소멸기금 사업 신청할 때 포함이 됐던 내용이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 제가 포함이 안 됐다고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제 질문의 취지에 맞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사업은 저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광이든지 문화든지 또 복지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서구의 관광사업이 발전하면 그만큼 또 일자리 창출이나 인구유입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게 전혀 효과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봐지지는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답변은 10억 투자, 5억 투자하면 다 그런 효과는 봅니다. 어디에다 투자해도. 길거리에 투자해도 효과가 납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 예산을 10억을 들여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10억을 들여서 완공이 됐다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두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10억 예산의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지금 하는 사업은 일단 암남공원 주차장에서 용궁구름다리까지 올라가는 그 이동편의시설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두도 개발에 필요가 없다면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두도까지 개발을 플랜을 짜가지고 우리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사업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내가 질의를 한 거고요. 특히 이 사업은 두도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효과성 측면에서 아주 떨어진다, 효율성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두도까지 연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두도사업이 꼭 해야 될 사업인지, 두도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 예산을 여기에다가 쓸 게 아니고 두도사업 본연의 사업을 하세요. 확보해서, 국비, 시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다른 예산, 인구소멸예산으로 하지 말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나머지 사업비는 최대한 저희들 공모사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세요. 제가 하는 취지가 그 말 아닙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도사업의 마중물인 걸로 보여지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질의한 취지에 맞게 얘기하시지, 내가 이게 뭐 그냥 엉뚱하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좀 그렇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공모사업.
정재
황정재위원
굳이 두도사업과 연결시켜서 하려면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 내 생각에는, 인구소멸기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왜냐? 두도사업 개발은 수백억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걸 낼름 국비가 내려왔다고 쓸 게 아니고 다른 데 쓰자, 그랬으면 좋았겠다 라고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 위원님, 질의·답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이후에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점심 심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질의가 지금 우리 저 초장동 새길 공사하고 있죠? 해돋이길 거기?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초장동,
이현우위원
초장동 새길에서 해돋이까지 올라가는 양쪽 13m 도로 폭 개설하는 거 공사하고 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해돋이로에서 천마산로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우위원
예, 지금 공사 진행 과정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지금은 보상완료하고요, 그다음에 지장물 철거가 한 절반 조금 넘게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러면 건물에 대한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대략 지금.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내년 상반기면 지금 공사기간 안에 대략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까? 이게 예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게 날짜가 정해져갖고 내년 상반기에 다 끝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현 상태대로 가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능할 건데, 또 굴착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제가 예전에 경험상으로 보면 그 지역들이 또 암이 많이 받히고 이러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그렇죠, 청석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이나 공기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그쪽부분이 민가가 많다 보니까 발파부분 같은 것도 무진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공사기간이 조금 늦출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 지금 이주민들은 다 철거가 되었죠? 다 나가시고 아무도 안 계시죠, 거기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지금 지장물은 다 이주를 일전에 얼마 전에 사찰부분 한 집인가 외에는 다 나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폭이 양쪽 13m에서 인도까지 포함해서 된 거리 도로 폭입니까, 그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다 포함해서 12m 도로입니다.
이현우위원
12m.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왕복 2차선에 양쪽 인도 포함해 가지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가 그나마 굉장히 교통도 불편한 상태에서 과장님도 한번 거기를 가보셨지만 올라가는 입구 한 길이 지금 굉장히 경사막이 심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내리막길도 위험하고 거기 또 길 자체가 인도하고 포함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빨리 공사기간 안에 차분하게 하셔가지고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태석 신부길 아시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 마지막 집 한 집 남은 게 지금 계속 우리가 재판 중에 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건설과에서도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지금 말입니까? 향후 말입니까?
이현우위원
예, 거기 지금.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명도소송 중이고 이런데 그게 민원당사자가 법률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계속 수용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자꾸 답변기일이 늦어지고 저희들 생각 같이 빨리 추진은 안 되고 있는데, 법률자문을 통해 가지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해결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종용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1차에서는 우리가 승소하고 2차 항소 중이죠, 그분이?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마지막 집 한 채 때문에 90% 완공되고 지금 마지막 그 부분 때문에 개통이 안 된 게 저도 두 번이나 현장을 방문했는데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분이 주장하는 바도 틀린 바는 아닌데 이게 또 공사가 꼭 길을 갖다가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그 길이 개통됨으로써 지금 내려가는 반대편에 교통량이 많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죠? 한 쪽에?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빨리 이것도 해야 되는데 참 저도 보면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그분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올 상반기, 마지막 하반기 남은 기간 안에 공사 재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배수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지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건축과 광고물계장님이 현수막을 갖다가 폐현수막을 갖다가 제작해서 만든 그게 쇼핑백을 받았더라고. 그거 아이디어가 참 좋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아이디어 폐현수막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예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차피 버리지 마시고 그거를 좀 활용해 가지고 크고 작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면 시장갈 때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거 담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게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요.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부분 좀 더 창조적으로 해 가지고 현수막이 많이 거두어지면 그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큰 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동으로 주면 그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올해는 국비 1,000만 원하고 구비 1,000만 원해서 매칭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앞으로 국비가 지원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테고요, 혹시 없다면 점차 구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거는 구비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그런 게 우리 시민들한테 마스크는 사실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버리는 제품이니까 활용해 가지고 큰 거, 작은 거 만들어가지고 동으로 주면 주민들이 참 좋아하겠더라고. 이번에 갖고 오셨는데 다 좋아하시더라고, 그런 거. 그런 거는 좀 적극 반영해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금방 이현우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현수막이 사실은 선거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리고 현수막이 또 시즌 되면 저희가 다 걷게 되면 그게 큰 환경적인 쓰레기인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만든 거는 우리 구만의 좀 특화사업으로 서구신문뿐만이 아니라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게 언론홍보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서구신문에 이게 현수막을 이용한 예쁜 에코장바구니를 원하시는 분들은 받아 가십시오,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좋은 수범사례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인구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내나 지방소멸기금으로 지금 잡아놓으신 거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10억이나 폐·공가 위클린 말이 그런데 저는 되게 아쉬운 게 저희가 한글을 놔두고 전부 다 영어를 많이 쓰십니다. 위클린 플랫폼. 이거 사실 플랫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할 때 플랫폼 사업 이런 거 마을기업 할 때 많이 쓰는데 폐·공가에 위클린 플랫폼을 붙이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10억 어떻게 쓰십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일단 폐·공가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다만 예산이 10억이라는 큰돈이 추가 편성하게 됐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잘 하겠고요, 다만 올해 안에 이 10억을 다 소진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저는 이게 폐·공가를 저희가 철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뭐가 많잖아요. 그러면 위클린 플랫폼이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신다는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일단 10억 중에 7억 5,000은 폐가 철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명희위원
7억 5,000이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나머지 2억 5,000은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이 2억 5,000이나 되는 예산은 동주민센터에 재배정을 해서 동장 책임 하에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명희위원
아까도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철저하게 예산을 다 집행해서라도 폐·공가가 가장 큰 문제니까 얼마든지 주민을 위한 시설 산복도로 텃밭이나 아니면 쌈지공원 이렇게 산복도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이거는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원중 안전도시국장님,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결정 등으로 인한 대응예산을 반영하고 정부 및 부산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안건 5.서구노인복지관·부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구노인복지관·부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1호 서구노인복지관 및 부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부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호 서구노인복지관·부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혹시 정회 신청이 찬반토론을 위한 정회 신청이신지 아니면? (｢찬반토론.｣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그러면 일단 질의·답변 마무리하시고 이다음에 찬반토론 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명희 위원님.
｢정회 신청을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하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부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보건소와 건물을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결코 복지관 단독건물이 아니라서 협소한 공간이고 또 서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송도의 언덕 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인 경우에는 굉장히 오르내리기가 힘든 경우가, 입지조건이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위치가 평지에 이게 위치를 해야지 당연히 조금 편리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갱신을 지금 재위탁을 하더라도 공개모집이 원칙이 아닙니까? 왜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개모집을 해서 물론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관도 다시 서류제출을 위탁수행계획서라든지 위탁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신청을 하시겠지만 다른 기관들도 우리가 오픈을 해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두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일종의 이거는 공개모집은 아니고 우리가 현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갱신하는 거죠.
하명희위원
그렇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기간 갱신하는 거고,
하명희위원
재위탁을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재위탁을 할, 이 갱신하는 거는 우리가 갱신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영을 잘 못했으면 모르겠으나 또 우리 서구노인복지관이나 부민노인복지관이 운영이 특별한 문제없이 잘,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기간을 갱신한 겁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평가나 부산시 평가 받으시잖아요. 평가, 여기 보건복지부나 부산시 평가는 어떻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우리가 평가를 지난 7월 달에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이거는 그러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갱신을 주시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때까지 추진을 하면서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또 우리 서구 실정을 잘,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좋았다 라는 게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성과지표는 성과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옵니다. 106%라든지 우리가 목표 대비 결과라든지 이런 거는 다 나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나온다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받은 평가를 토대로 해서 외부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평가를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해야지 우리가 그냥 하는 거를 보고 아, 저기 잘한다, 이미 거기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문제, 특별하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재위탁 갱신을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갱신을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12월 31일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2월, 올해 말까지고 내년부터 또 다시 5년간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90일 전에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재평가하게 돼있네요. 수탁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수탁심의위원회를 8월 26일 날 개최해서 그 결과 우리가 70점을 초과하면 재위탁을 할 수 있는데 다들 70점을 초과했습니다, 두 군데 다.
하명희위원
그럼 갱신기간도 3년이 아니고 지금 5년으로 하셨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재위탁 시는 보통 3년 아닙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조례에 보통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평가 인증하는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명희위원
3월이면 이미 우리가 재위탁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니까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후에 결과가 나오지만,
하명희위원
보건복지부 결과가 예를 들어서 좋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재위탁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갱신하는 의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까 그 기간을 제가 5년이라 말씀드린 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간이 이번 연도 말에 만료가 되는데 2023년 3월에 공개가 되면 내년에 연초부터 2023년 1월부터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명희위원
그럼 공개모집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두 기관에다가 갱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거 재위탁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부가 3월에 나오고 우리는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니까 그전에 2023년 1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갱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재위탁을, 재갱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절차상에, 법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명희위원
아니죠, 공개모집하면 이게 다시 이 단체가 할 수가 있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니, 기간을 갱신할 수가,
하명희위원
말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하명희위원
질문을 말을 자르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자르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십시오.
하명희위원
12월 31일까지니까 공개모집을 하셔가지고 이 단체가 다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단체가 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행계획서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기관을 다시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가 연말까지고 2023년도 1월부터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3월에 보건복지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 두 기관에 대해서 그대로 갱신하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부산,
하명희위원
공개모집하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문제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거를 굳이 갱신을 하셔야 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준용한 법은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해서 구청장은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규정이 우리가 이거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
예, 하십시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우리가 재위탁을 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이 지금 현재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느냐 고용승계부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하명희위원
보통 고용승계는 관장 빼고 중간관리자부터는 보통 고용승계를 하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새로 위탁받는 법인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고용을 안 해 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업체가 잘 한다고 하면 계속 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1회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부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불교법인에서 하다보니까 공양미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경로식당에 지금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경로식당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간 1,500만 원의 법인전입금을 또 우리한테 제공을 해 줌으로 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서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에서 전입금이 3,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매년. 그리고 또 공양미를 가지고 와가지고 경로식당에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노인복지관하고 위수탁 협약을 할 때 4조에 보면 위수탁기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한다, 단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한 차례만 수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협약서에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하는 위원 있음)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잠시만, 이현우 위원님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명희위원
아니, 질의를 하세요.
이현우위원
너무 법리적인 해석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국장님처럼 그렇게 사후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지금 금방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 금방 들었거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될 부분인데 그렇게 법리적으로 따박따박 해 버리면 그러면 계속 과장님은 그럼 법 갖고 계속 따진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게 공개모집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그걸 가지고 몇 조 몇 항을 따져버리면 그러면 질문에 대한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처럼 이렇게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금방도 우리가 그 부분을 몰랐던 부분을 갖다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법만 갖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니오,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는 아까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는 상황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질문 다 마무리되셨습니까?
하명희위원
예, 마무리 됐습니다.
주지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노인복지관·부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이현우위원
잠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주지웅위원장
예.
이현우위원
정회를 요청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주지웅위원장
정회를 혹시 토론을 위한 정회이신지?
이현우위원
아니 찬·반 투표에 대한 토론을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님들 간의 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것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구노인복지관·부민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부산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호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3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가 70점 이상으로 적격으로 의결했다고 하는데 몇 점이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그때 88점 나왔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88점. 이게 점수를 매기는데 기준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 운영의 안정성, 연속성, 전문성 등 다양한 평가를 합니다, 심의위원들께서.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겠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몇 명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9명이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9명이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이건 또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앞서 서구노인복지관과 부민노인복지관을 저희가 위탁 갱신 동의안을 했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한 민간위탁 동의안 서구 청소년문화의집도 왔는데 뒤에 첨부 자료를 보면 앞서 했던 서구노인복지관, 부민노인복지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위원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평가점수가 몇 점이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잘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같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인데 서류가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첨부 자료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는 보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저도 한번 봤습니다. 부서마다 다루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달리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명단이라든지 자료는 지금이라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주민복지국장, 가족행복과장 이렇게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미래연구원의 연구사, 서부교육지원청의 장학사, 서부경찰서의 여성청소년 관계 경찰공무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청소년종합지원센터장,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결과도 저희들이 나중에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또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아마 그 부분은,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챙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비슷한 동의안 2개가 올라왔는데 1개는 그렇고 1개는 그렇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게 서구 청소년문화의집이 어디에 있는 곳이죠, 이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남부민2동사 3층에서 5층까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한번 요 최근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5층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5층에서는 대강당.
이현우위원
대강당이 되어 있고, 3층, 4층에는 4층에는 공부방이 되어 있고 3층에는 이렇게 활용도 같은 게 되어 있더라고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급식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급식? 약간에 학생들한테 급식을 주는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매일.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방과후 아카데미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방과후에 오후 타임에 한 30여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를 해 가지고 밥을 안 먹고 늦게 오는 애들도 밥을 주는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이현우위원
그 급식제도가 어디서 오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급식제도 말씀입니까?
이현우위원
예, 급식하는 업체.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 업체?
이현우위원
예.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업체 이름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사하구 시니어에서 오더라고요, 시니어클럽에서.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 사하구 시니어, 예.
이현우위원
이름이 사하구 시니어더라고요. 그거 과장님은 뭐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현우위원
그렇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마 문화의집에서 어떤 뭐,
이현우위원
아니 그걸 제가 가서 우연히 봤는데 밥이 시락국하고 김치하고 단순하게 밥을 준비해 놨더라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돈까스라든지 이렇게 고급음식이 아니고 방과후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시락국하고 김치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대략 한 25인분, 30인분 정도의 식사가 준비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오냐고 물어보니까 사하구 시니어에서 온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걸 왜 우리가 사하구에서 그 음식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왜 음식은 사하구에서 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식당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잘 사는 사하구에 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음식을 받아가지고 납품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의집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현우위원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우리 관내 업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거는 바로 바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서구에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300인도 아니고 30인분의 식사를 배급하는 거고 그것도 단순하게 시락국, 김치 나가는 그런 음식을 사하구 시니어에서 온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식당이 이렇게, 업체가 없으면 식당도 다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서구에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하시는 분의 식당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안 맞으면 다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한 개 하나의 그거를 챙겨가지고 사하구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려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도 놓치시면서 이렇게 재위탁을 잘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30년을 살았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거기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선거기간에도 그거 몰랐어요. 그거는 뭘 뜻하는 뜻입니까, 그러면?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앞으로는 홍보를 더욱 더 좀 알차게 해 가지고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가서 남부민2동을 매일 회의를 갔는데 3층, 4층, 5층이고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거를 갖다가 제가 처음 알았어요. 내 자신도 좀 약간 미안하지마는 기가 찰 노릇이더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 시설을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 그 좋은 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 이래 봐서 재위탁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도대체 88점이라는 점수가 어디서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지역구를 갖다가 많이 다니고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30년 산 사람이 그거를 처음 알았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는 정말로 그분들이 방만하게 운영했고 있는 그대로만 갖고 했다는 겁니다. 시설도 최고급으로 해 놨는데 5층의 대강당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더라고. 그리고 물어보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대관료를.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장사를 해야지 열린 공간에 오픈시켜가지고 마인드로 해 가지고 말입니다, 주민들이라든지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탁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갖다가 만들고 옥상은 또 잘 만들어놨더라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88점이라니 나는 한 10점밖에 안 줄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더라고. 식당 자체도 그런데 뭐가 이렇게 88점이 나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점검을 갖다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관계공무원 퇴장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를 통해 가지고 88점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저희 구에서 선정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저는 존중하고 그래서 거기를, 거기서 지금 이제 질의상으로는 아까 토론에서는 잘 안 나왔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데는 근거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언론 아니, 홍보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경남중학교 앞에 8시부터 8시 반까지 서서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청소년문화의집 아냐고 물어봤을 때 안다고 하는 아이들이 수십 명 지나가는 아이들 중에서 단 2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근의 학교 학생들조차 모른다고 하는 거는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도대체 누가 있을 것이며, 이거는 기관의 홍보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88점 이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말 그대로 성인들이 서류 가지고 심사를 한 거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주이용 주체가 청소년이면 청소년한테 만족도조사를 했어야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며, 이용실적이라든지 우리가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구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으며, 이런 식의 이게 동의안을 내시면 안 되죠. 여기가 수탁 아까 선정심사위원들 명단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88점 받은 근거를 제시를 하시고 운영실적도 뒤에 첨부를 해야죠. 여기가 그동안에 5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여기 재위탁 갱신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말 그대로 관련 근거 법만 여기 첨부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청소년문화의 시설 재위탁 관련해서 여기 찾아보니까 광주, 대구, 전주, 완주 그다음 경기도 부천 전부 다 재위탁은 우리처럼 갱신이 아니라 공개모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명한 이게 운영을 위해서는 공개모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 단체의 갱신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하명희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이 많이 가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도 거기 들어가지만 한 번의 공개위탁과 그다음에는 재위탁으로 가는 거를 아마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는 관장이라든지 그 실무진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무를 모르는 5년 동안은 사실은 조금 좌충우돌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재위탁 기간을 주는 것이고 재위탁에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발표를 아마 들을 겁니다.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채점을 해서 점수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물론 여기는 법인이죠. 법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아, 너무 이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알고 있겠습니다, 우려도 느껴지고. 그런데 한번은 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을 갱신할 수 있는 거는 해 주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안건 8.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김현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과 2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40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39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아,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조례,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서구청이 정말 지하안전관리 서구민의 생명을 지킬 강한 의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하안전 조례가 지금 각 구에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우리 구는 위원회 구성의 조례로 지금 올라왔는데 지하안전 조례와 위원회 구성의 조례가 차이점이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지하안전위원회하고 어떤 차이냐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조례가 지하안전 조례가 있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위원회 조례.
정재
황정재위원
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가 지하안전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는 게 맞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하안전 조례에는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하 조례는 좀 기본계획 수립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물론 수립에 따라 행정력이 집행이 되겠지만,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거 부결시키고 지하안전 조례로 차라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지하안전 조례를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자세한 내용은,
정재
황정재위원
모르지요?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하안전 조례 내용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의 건이 다 들어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하안전 조례가 맞다, 지하안전위원회 구성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과연 그런 안전에 관한 강한 의지가 우리 서구청에 있는지 좀 더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다른 구의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참,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도 많이 아쉬워요, 사실. 부결시킬 마음은 없지만 당초에 이런 조례로 해서 올렸으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원중 안전도시국장님, 김현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안건 10.부산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반갑습니다. 김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호 부산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안건 11.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황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보고사항)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주지웅김병근황정재이현우하명희강경미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주지웅김병근황정재이현우하명희강경미 ○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주지웅김병근황정재이현우하명희강경미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주지웅김병근황정재이현우하명희강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