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명회
김명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에 앞서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제일방송 홍원식 PD님, 손채원 아나운서, 그리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통역을 해주고 계신 임상빈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주시는 우리 모니터링단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부서별로 보충 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시장님 감사 후 직제순에 따라 총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괄 감사 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추가 감사를 요구하는 부서에 한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준비되셨죠?
종합운동장 확장 사업이 맨 처음 시작할 때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던 것은 맞죠?
중간에 배드민턴 경기 전용구장이 종합체육관으로 바뀌고 또한 원래 계획에도 없던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죠?
이렇게 큰 체육시설 변경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답변자료를 보면 당진시 체육회 및 배드민턴 협회와 설계 방향 설정을 놓고 협의 중에 있으며 방향이 설정되면, 그러니까 “방향이 설정되면”입니다.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석해 보면 시와 협회가 결정하면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따라오라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걱정이 되시면, 어떻게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시장님 초도순시 때 다섯 군데 읍면을 다녔습니다. 다섯 군데 다닐 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장님은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들을 때는 그 답변이 전부 다 해주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5,000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시장님 제 답변에 종합체육관 완공 시기를 2024년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장님 답변자료”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2024년도까지 하겠다는 것은 누가 작성한 겁니까?
과에서요?
그러면 이게 과 과장의 답변이지 이건 시장님의 답변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 답변자료는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답변자료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저는 이 답변자료를 근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까지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종합체육관 예산을 얼마를 세워두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고대면 용두2리 주민들 중 대부분은 그동안 창문을 열면 황금 들녘이 펼쳐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펜스가 쳐지고 성토를 하는 바람에 앞에 조망권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거는 우리 시장님도 아시죠?
그러면 그 연세 드신 그분들에게 그런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있으니까 삶의 조망권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체육관을 성토한 이후에 주변 농경지가 물에 잠겼어요, 그러면서 배수로가 터졌습니다. 그거 배수로 터진 부분 어떻게 보고는 받으셨죠?
거기 그 배수로 터진 부분,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그 성토를 하기 전에는요, 비가 오면 실은 그 농경지가 담수 역할도 덩달아서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둑이 안 터지고 실은 물에 잠기는 경우도 조금 드물었어요, 그런데 성토를 한 이후부터는 실은 조그만 비에도 거기가 잠기고 그 배수로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좀 앞으로 체육관 건립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김선호 위원님하고 질의 내용이 엇비슷한데요, 제가 먼저 할 걸 잘못했습니다.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3개월이 되셨는데 시장님께서 시청에 근무하실 때와는 행정환경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임 후 시정을 이끄시면서 느끼신 소외가 있으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 또한 시장님이 근무하던 때와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충남의 서북부 지역으로 개발과 발전의 중심이었으나 당진은 인구라든가 경제지표 등에서 다른 3개 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온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부담해야 할 시비가 5,000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민선 8기 역점사업과 공약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지고 계신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모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사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성공적인 민선8기 시정을 이끌어주실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 많이 쪼지 마십시오, 시장님.
직원들 조금만 쪼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엊그저께 SK렌터카하고 MOU 체결하신 거로 이렇게 매스컴에 발표가 됐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그 부분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제가 자료 답변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요, 답변자료를 하다 보니까 시비 10억 이상 대규모 사업 현황이 이제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5,600억 정도 되는데 1,600억 정도 가까이는 기투자가 됐고, 총사업이 한 1조가 넘네요, 1조 500억 이상이 되는데 국비, 도비 해서 한 5,600억 정도 이렇게 국도비가 매칭됐었네요. 어쨌든 민선 8기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데는 저희들도 공감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시장님 사업도 있으실 테니까 고민이 되고, 많은 부분 고민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하셔가지고 좀 발전된 그런 모습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시장님, 힘드시죠? 3개월이 이제 되셨는데.
힘드시죠? 3개월 되셨는데.
제가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처음에 뵐 때하고 지금 뵈니까 흰머리가 많이 느셨어요. 하여튼 뭐 힘들 때일수록 좀 더 바짝 고삐 좀 조였으면 좋겠고요. 직원들은 우리 전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천천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느낀 거는 시 산하에 너무 중복되는 조직하고 불필요한 인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운영 면에 있어서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당진시 행정이 좀 시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감사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김봉균 위원님 감사 끝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조직 진단을 제대로 해서 당진시가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고 시민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시장님!
어떻게 제가 덕담을 해야 되나, 여태까지 우리 시장님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아닌 거 같고 홍보장 같습니다. 오늘 너무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 같아서 저는 어떻게, 저까지 그러면 안 되겠죠?
시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중에서 정말 이거는 당진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약이다,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선순위 가장 먼저 이거는 내가 당진시민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되겠다, 가장 우선, 최우선적으로.
공약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네요, 첫째는 호수공원, 두 번째는 의료시설, 공공의료시설 확충, 세 번째는 교육 문제를 개선하겠다. 제가 이번에 시장님께 감사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002년 사스, 메르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19 우리 3개의 큰 질환, 감염병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은 전 국민이 뜨거웠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 의료 중심으로 시민을 위한 의료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의료는 민간 의료가 여태까지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감염병 시대, 기후 위기 시대에 이제는 한계를 느낀 거, 그리고 당진시민 17만 시민이 항상 설문 조사, 정주 여건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면 의료가 부족하다,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 이게 3위 안에 항상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그걸 알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안정세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당진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시장님의 공약이고, 17만 시민이 바라고 있는 공공의료를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요?
시장님!
시장님 얘기가 장황, 설명이 길어지면 제가 혹시 중간에, 설명은 잘해 주시는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그 소리는 제 민선 7기에도 그런, 제가 지난 시정 질의 때도 전 시장님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어떻게 의향을 가지고 계신가?”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들은 민선 8기에서는 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어! 달라진 게 없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 의료를 본 위원은 민간 의료를 하는 건 민간 의료의 역할이고 지금 저희가 시급한 현안은 민간 의료는 절대 공공의 영역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코로나19에 우리가 전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해서 더 요구가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간 의료는 민간 의료대로 같이 공공의 의료와 같이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주 역할은 주된 컨트롤 타워는 공공의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자체나 정부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실히 우리는 의료 체계의 민낯을 봤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이런 시기에 산다는 게, 그럴 때 시장님은 좀 더 다른,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오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공약에 다 어느 후보자도 다 넣었습니다. 공약에 실천하겠다고 다 했고요, 그리고 10월 18일 날 시민토론회가 있습니다,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시민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제가 바라고,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인가? 충남도립의료원, 충남의 의지는 없습니다, 저는 알고, 저도 여러 정확을 들어서 봤을 때 국가가 의지가 없는데 충남도가 의지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시장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17만 시민이 시장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금 성모병원은 민간 의료체계입니다, 민간 의료체계에서 역할을 분담했을 뿐입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시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지금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시장님은 기존에 했던 안이 아니고 기존에 늘상 들었던 안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시장님만의 민선 8기에 시작해서 시장님만의 대안이 있어줘야 되는 우리가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이걸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는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의료 복지 서비스를 시민이 원할 때는 다양한 각도로 방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단독으로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런 대안을 적극성을 우리는 시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사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 재정건전성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저는 당진시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민이 많이 원하는 그리고 의료 불평등한 이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이 문제는 호수공원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고 호수공원과 시립병원은 반드시 시장님 때에서 어느 정도 기틀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 이게 시장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이런 공공의료 체계를 잡아 나가야 되고 우선적으로 첫째는 그래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데 국가 정책이 사실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려운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진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해법은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 공무원 1,500명 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았거든요, 코로나19에, 그리고 시민의 협력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넘길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민관이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당진시민의 요구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하기를, 그리고 추진책을 잘 마련해놔서 시민들이 정말 “당진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시민의 요구에 대해서 이런 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장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총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은 미리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복지국 있으십니까?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므로 문화복지국장님, 어느 과이십니까?
김선호위원
예, 체육진흥과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체육진흥과.
김선호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명회
김명회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 저한테 이 답변서가 온 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장님 답변자료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답변자료 누가 보냈습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체육과에서 보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럼 이 답변자료를 만들 때 과장님의 의견입니까, 시장님의 의견입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당초 체육과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사항을 보내드린 사항입니다, 시장님께는 별도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보고를 안 했는데 시장님 답변자료라고 이렇게 보낸 겁니까?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이 확정됐던 내용이라 처음 계획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아서 그렇게 보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잘못했죠? 그냥 간단히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영안
박영안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이렇게 의회에 이런 허위 공문서를 제출한다는 거 자체가 이거는 허위예요, 허위, 아까 분명히 시장님은 이거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답변서를 제출한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음부터 이렇게 제출해 주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학 국장님, 박영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어느 과 소속이십니까?
최연숙위원
자원순환과.
명회
김명회위원장
경제환경국 국장님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김진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제가 고대 부곡 산폐장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정본환 국장님!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최연숙위원
부곡 공단에 있는 산폐장, 고대, 처리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여러모로 환경적인 측면과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 또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검토가 끝나야 결정이 나올 거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검토가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진 거죠?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검토가 길어지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루 한시가 급합니다. 주변의 오염문제 그리고 차수막이 찢어진 문제, 계속 침출수 유출되고 최악의 침출수입니다. 당진의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부곡공단 원광바이오텍의 산폐장 문제입니다. 이 부분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실, 이건 진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침출수 처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도...
최연숙위원
매년 예산도 있고...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적지 않은 금액이 있고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환경부 쪽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으로...
최연숙위원
이거는 당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인·허가를 내줬을 때는 금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런데 당진시가 지금 떠안게 된 상황이잖아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최연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거는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 가셔서 이런 문제, 이거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처리 비용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진시는 지금 감당 못 합니다. 대외적으로 이거는 호소하셔야 됩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법 찾으셔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바다로 다 침출수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 질의에서는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아직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객관적인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개선책 마련해서 조만간 뵙겠습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정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어느 과 감사하시겠습니까?
김봉균위원
건설과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건설과 말씀이십니까?
김봉균위원
예.
명회
김명회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구교학 국장님 그리고 건설과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요구번호 308번, 박스형 교량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 사진을 보시죠. (자료영상) 저 사진이 어디냐면 우강, 합덕, 순성 지난 6월 달에 비 왔을 때 6월 29, 30일 날 비 왔었죠? 그때 집중호우 시 이렇게 수해 현장입니다, 참담하죠. 그리고 또 특히나 어려운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당진시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길이 없어져서 사람이 통행을 못 하는 그런 마을이 있나요? 당진시에.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네다섯 군데가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던 거 같습니다.
김봉균위원
그중에 합덕도 있나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합덕은 약간 상류 지역이고, 우강지역이 좀 많이 이번에 침수돼서 좀 통행이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러세요, 다음 사진 보시죠? 저게 지금 합덕읍 운산리 802-1번지입니다, 저기가 석우천 건너편이거든요. 시내권이에요, 저기가 시내에요, 변두리가 아니라 시내에요. 시내인데 저 집을 보세요, 집까지 침수가 돼 있어서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물이 빠졌을 때의 사진이에요, 저게. 왼쪽은 비가 그쳤을 때 사진이고요, 오른 쪽은 물이 빠졌을 때 사진 그다음 날에도 저렇게 길이 잠겨가지고 이 집 있는데 일부 이 집은 이제 물이 빠져서 왔다갔다 통행이 가능해요, 어제는 안 됐지만. 그런데 오늘은, 오늘도 저 건너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통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합덕에 살면서 저런 곳이 있었다는 걸 참 이번에 의원 되고 수해 현장 다니다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참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석우천이 준설을 해야 돼요, 석우천이 저 지형보다 더 높아요, 높다 보니까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석우천 준설하는데 제가 건설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예산을 뽑아봤더니 350억에서 400억이 나오더라고요, 준설 돈이. 그러면 우리가 350억에서 400억이라는 돈을 지금 당장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은 이제 배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저런 상황이 또 비 올 때마다, 그러면 일단 통행을 할 수 있게 그거는, 우리가 재산과 생명은 보호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저분들 저기서 이틀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프거나 그러면 배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저기가 제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지금 플륨관 공사하고 펌프장 건설하는데 한 25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거 25억짜리 해달라는 소리 않겠습니다. 저기 제가 보니까 급한 대로 일단 펌프장만 하나 건설해주면 물은 빠져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펌프장 예산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 좀 꼭 좀 세워주십사 하고 시장님 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좀 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저게 몇십 년 계속 그렇게 해 왔데요, 그런데 저 동네가 운곡리, 운산리, 운곡, 성동, 창정리 접경 지역이라 이장님들이 아무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지금 몇 가구 안 된다고 우리가 그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좀 행감이 끝나고 존경하는 우리 김명진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 좀 방문해서 좀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저거는 제가 이번에 박스형 교량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는데 지금 당진시에 박스형 교량 통계자료를 보면 83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설치된 게 전부 다 1980년대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한 42년 동안 저희가 쓰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저 다리가 길이가 한 6m밖에 안 돼요, 지금 사진으로는 길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6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짧은 다리에 교각이 지금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좁아요, 좁으니까 쓰레기라든지 불순물이 폭우 시 내려가면 저렇게 다 걸려요, 걸려서 물이 넘어가질 못하고 길 위로 넘쳐버려요, 길 위로. 길 위로 넘치다 보니까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 논으로, 양쪽 논으로 다 이게 휩쓸려 들어가서 다 침수가 되고 둑이 무너지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 박스형 교량이 전체적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유독 순성만 박스형 교량이 낮고 그 위에 도로를 저렇게 다 냈어요, 순성만. 순성에 한 90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순성 전 지역을 제가 다 돌아봤더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피해가 없어요, 면천도 피해가 없어요, 똑같은 교량인데도. 그런데 순성만 저렇게 피해가 많아요. 저거 물이 빠졌을 때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물이 찼을 때는요, 양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저 길 있는 데까지 물이 다 차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진시에서 저것도 지금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이 박스형 교량 같은 경우도 6m까지 교각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 거더형 교량, 일자로 가는 거, 전문용어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거더형 교량에 대해서 알았는데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하려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죠?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1.5배에서 2배 이상.
김봉균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들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박스형 교량 지금 개량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들죠?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순성을 가보니까 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 그래서 지금 개량형 교량으로 하나씩 좀 바꾸는 게 어떤가? 지금 당진시에서 제가 이거 산출해 보니까 집중호우 피해액이, 복구액이 지금 한 39억 5,273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39억, 그러면 40억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1년에 예산이, 그것도 지난 호우 때 6월 달, 7월 달 지금 이 피해액이에요, 이게 복구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지만 저렇게 피해가 큰 지역 그런 데는 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좀 보내주세요. 저거는 지금 합덕 지역이에요. 같은 날 비가 왔는데도 비 온 거 같이 안 보이죠, 교량이, 교각이 없어요, 교량이 하나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합덕이나 우강지역 보면 다른 면천도 그렇고 제가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순성만 유독 그러니까 좀 순성은 한번 종합대책을 세워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지금 플륨관 공사하는 데를 제가 저의 지역구 전 지역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다 돌아다녀 봤는데 왼쪽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쪽은 물이 흘러가는 데고, 위쪽은 내려와서 합류하는 데에요. 그런데 전부 다 플륨관 공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저렇게 직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물량이 많았을 때는 부딪혀서 도로로 다 건너편으로 다 올라오거든요. 저 건너편에 있는 도로 저기에서 물이 안 흘러가서 다 침수됐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둑 같은 게 다 무너지고 도로까지 유실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저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물과 물이 만나는 데는 대형 집수정을 설치를 해가지고 일단 완화 시켜준 다음에 합류해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집수정 하나 하는 데 공사비 크게 안 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직각으로 하지 말고 45도 끝에 물이 나가는 게 같이 합류하는 지점이 물 방향으로 같이 나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방향은 어떤가? 그래서 공사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집중호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 방법을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그 폭우가 그렇게 오는데도 지금 잠겨 있죠, 저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물을 막아 놨어요, 물을. 저거는 인재다, 제가 봤을 때. 아니, 비가 그렇게 오는데 저걸 막아놓으면 물이 어디로 가요? 그렇죠?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래서 저런 부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재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인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상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에 현장 좀 방문해서 점검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도가 잠긴 곳은 전수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탁하는 게 아니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전수조사해서 나오기까지.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이번에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응급조치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응급조치를 하고, 좀 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장
예, 빠른 조치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이태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각 부서별 추가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에 앞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이어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실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시민의 의견을 담아 주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성환 시장님과 김영명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 출석,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동일한 건으로 재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 현안 사업 등에 관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정보 공유 및 협치, 협력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시민축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 우려와 기대 속에 창단한 시민축구단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축구단이라는 이름에 부합하게 당진시민에게 신뢰받는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특별감사 등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각종 단체와 민간 위탁사업에도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10월 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시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노력에 대한 칭찬보다는 지적과 질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이 위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가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