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우 의원 5분자유발언
한범
박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7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박정옥 의원, 추복성 의원 두 분이십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모든 답변이 끝나면 각 질문별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요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종료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6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박정옥 의원, 물류수송 차량 이동과 관련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하여)
박정옥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드림 옥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옥천군은 증가하는 물류 수송에 따라 교통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과 생활 불편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물류수송 차량 이동과 관련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하여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옥천군에는 이원면, 동이면에 대형 물류기지와 10여 개의 화물운송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옥천IC 방향으로 드나드는 대형물류 수송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 교통사고, 차량 소음으로 주민 안전과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물류기지와 운수업체의 증가가 예상되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민 불편 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군에서 수립하고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대형물류 수송 화물차량 불법 주차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옥천읍 문정리, 삼양리, 가화리 등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와 곳곳의 간선도로에는 대형물류 수송차량의 밤샘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 불편과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내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없는 관계로 물류회사 등에서 관내 시가지와 주택가로 드나드는 대형화물차들로 인해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이 대형 차량들은 보행하는 주민과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하여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물류 수송 화물차량 불법 주차 현황과 그 대책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사업이 내년도 착공을 거쳐 2026년 준공되는 사업추진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광역철도 개통 이후 옥천군은 충청권 내 제조업·물류 거점 기능을 수행할 기반이 마련되어 물류 수송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원면, 동이면 대형 물류센터 출입 차량이 옥천읍 시가지 진입으로 발생되는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을 낮추기 위해 옥천군 동부권에 톨게이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앞서 추진한, 동이면 고속도로 무인 나들목 설치사업의 추진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 개통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교통기반 시설 확충으로 군민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옥천군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신청하신 박정옥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정옥의원
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그럼,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우 의원님, 질문석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예. 우리 박정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군수님께서 답변 중에 옥천군 스마트 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스마트 도시계획수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추복성의원
예, 예.
한범
박한범의장
추복성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8페이지 보면, 옥천 동이IC 경제성이 떨어져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옥천이 옥천IC하고 동이 금강유원지IC가 있는데, 사실 금강유원지IC는 IC 기능으로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하고 옥천이 지금 인근인데, 가까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IC가 옥천IC 하나예요. 그런데 인근 보은을 보면 속리산IC, 보은IC, 회인IC, 뭐 지금 진천부터 영동으로 가는 고속도로에도 거기 또 IC를 유치하려고 하고, 지금 차후로 미뤄지는 보령-보은 간 고속도로 IC도 당초 설계안을 보면 보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도 지금 동이IC도 경제성이 떨어져서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교통 사통팔달, 국도, 고속도로, 고속전철, 지방도, 국도가 다 있는 데가 유일하게 옥천군인데, 이 지역에 IC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통수단에 발 빠른 대응을 못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가지고, 진천-영동 가는 IC도 우리 지역에 반드시 있어 가지고, 차후에 보령-보은 간 고속도로 IC도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의견을 제시해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조규룡 의원님,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군수님,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아침때 물류센터 화물차들이 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있는데 그 일반 주민들이 이원 쪽이든, 시내로 진입하든 이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진입했다가, 그분들 정체되는 것 때문에 읍사무소나 읍에 들어올 때 그냥 전혀 예상치도 못한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어디 약속이나 이런 걸 해 놨다가도 제시간에 도착을 못 하는 이런 현실적인 그런 것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동이면이나 매화리 쪽에 오다가 거기다가 홍보 문구를 우리가 바쁜 시간대에는 홍보 문구를 설치해서 그 시간대는 뭣 모르고 이쪽으로 진입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게끔,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원 쪽이나 이쪽에서도 오다가 읍사무소에서 집결을 한다,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오셨는데, 여기 인근에 와가지고 화물차가 밀리는 바람에, 그 관광버스가 어디를 출발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이삼십 분씩 늦어지고 이렇게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런 불편,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이원 쪽에서 이쪽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시내 쪽으로 빠져서 읍으로 오든지, 시내권은 시내권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런 표지판이나 플래카드 이런 홍보를 해서, 아침에 통행이 심각할 때 주민들 그 인식 자체가 이 시간대에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우회 쪽으로 빠져서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아침 시간대에 이런 불편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사전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답변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룡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정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추복성 의원, 영농폐기물 처리대책 조속 마련 촉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규철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농 활동으로 발생된 영농 폐기물 중에 일부는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지만, 제때 수거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거하지 못한 영농폐기물은 불법 소각, 토양매립, 노천 방치 등으로 환경오염 및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특히 불법 소각으로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현실은 점점 고령화되고, 인력 부족 및 기후위기 등으로 농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영농 폐기물 수거 대책 수립이 필요하므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님 옥천군은 농촌지역으로 영농 활동에 따른 폐기물이, 영농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영농 폐기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게 한 다섯 가지로 정도로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영농 폐기물의 종류를 묻는 이유는, 질문한 이유는, 영농 폐기물이 지금 군수님이 다섯 가지 말씀하시고, ‘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군수님이 여기에서 열거했는데, 우리 관련 영농 폐기물에 관련 소장님, 여기 계시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의원
소장님한테 마이크 좀 한번 줘 보세요. 의장님, 소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소장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농 폐기물에는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영농 폐비닐, 농약 빈병, 차광막, 부직포, 반사필름, 그늘막 그다음에 잡초방제 매트 그다음에 송수 호스, 잔재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입니다.
추복성의원
소장님한테 ‘등’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 있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등’자는 넣지 말고, 한번 다 열거해 달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 영농 폐기물이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20가지 이상이 돼요. 대표적인 게 영농 폐기물이고, 농약병인데. 그 외 뭐 부직포, 차광막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경오염이라든지, 산불방지, 예전에 누가 사과 밑에 반사필름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금년도 3월15일 날 영덕 산불 원인이 그 막대한 피해가 입은 것이 그 반사필름이 전봇대에 가서 붙어가지고 그 산불 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올해 환경과 팀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가지고 청산, 청성 있는 것을 일시 수거를 해줘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종류가 뭐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군수님이 좀 앞으로 이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 질문을 들어갈 테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다양하게 영농하는데 다양한 제품이 계속 생산돼서 나오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걸 대처를 못한다. 지금 옛날에 축산용 곤포 사일리지인가?
이런 것도 예전에 없었잖아요? 볏짚 하면 그냥 쌓아서 놨는데, 지금은 공룡알마냥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적극 대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님 앞으로 향후 군정을 하시면서 그런 의지는 계시고 있는지?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에서는 영농 폐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두 번째 질문을 했느냐 하면, 2020년도 회계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을 보면, 지금 방금 군수님이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수거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2020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지금 군수님이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제때 생산량하고 처리량이 제때 시기별로, 봄철 농사철 시기하고, 또 가을철 농사철 시기하고 이게 그때그때 수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때그때 수거가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방치되고, 봄에 바람이 불고, 가을에 바람이 불면 휘날려가지고 인근 야산으로 간다든지, 전봇대로 간다든지, 어떤 이런 농가한테로 간다든지 이런 게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외부요인으로 와서 인사들이 와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이게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영농 폐기물이 한 4년 동안 한 게 우리 옥천군 폐비닐이 한 7,000톤 정도, 그다음에 빈병이 한 병수로 150만 개 정도, 이 정도 생산이에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이게. 4년 동안에 한 7,000톤 정도의 폐비닐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단일 품목인 폐비닐로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예산도 더 증액시켜 줘가지고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 폐기물 처리에 대한 옥천군 자체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민들이 이 기준에 따라 영농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영농 폐기물은 우리 옥천군 농촌 폐비닐 장려금 지급 지침이라는 예규로 2015년도 1월19일 날 제정을 해가지고 이것에 따라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례도 없고, 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규로. 그런데 불법 농약은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2019년도 12월30일 날 제정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군수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음 추가 질의에도 나오지만, 영농 폐기물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인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인데, 지금 현재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영농 폐기물은 이것은 농촌 폐비닐은 예규, 예규로 환경과에서 하고, 환경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따라서 예규로 만든 건데, 불용 농약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환경과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외에, 결론은 세 가지. 농약병하고 빈봉지까지 이것 정리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원인자 제공하는 농업기술센터는 손 놓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나머지 아까 20개 이상, 3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행정의 사각이다. 이런 얘기에요, 나머지는. 뭐 축산용이 됐든, 농업용이 됐든, 뭐 호스가 됐든, 부직포가 됐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시급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군수님이 한 부서에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환경과에서 할 것인지, 영농 폐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농약병하고 폐비닐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군수님이 꼭 이것 좀 한번 짚고 넘어가가지고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꼭 좀 참고해 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전 영농 폐기물이 어떤 한 부서에서 일원화가 됐든, 아니면 이원화를 시켜서 아주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영농 폐기물 생성과 처리의 과정에는 농업기술센터와 환경과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데, 업무 담당의 이원화로 책임 있는 행정추진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제가 네 번째 질문을 아까 질의해서 답변을 해 주셨던, 이 분야를 꼭 좀 챙겨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남도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이 부분을 경상남도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영농 폐기물은. 그다음에 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이게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미래농업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곡성군, 강진군 영농 폐기물은 환경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이 분야에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던 환경부에서 예규로 지침을 줬기 때문에 폐비닐하고 농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과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도 일원화가 됐든, 이원화가 됐든 업무처리 범위를 정해가지고 처리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 관내 폐비닐처리장은 총 몇 개소이며, 앞으로 군 지원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는지, 또한 그에 따른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군수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 당초에 폐비닐처리장은 마을의 사각지대에다 설치를 했어요. 첫 번째 마을의 사각지대, 그다음에 국·공유지 자리 이런 자리인데, 거기 그런 데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편하다 보니까 막 외지인들이, 우리 옥천군민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외지인들이 갖다 버려요, 그걸. 그래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마을의 이장님들이 폐비닐처리장, 수거장 여기가 관리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몇 사람 말씀하고, 또 하나는 설치를 하고 싶어도 국·공유 이런 어떤 자리가 없는 데는 사유지를 동의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지금. 그다음에 도로가 넓혀진다든지, 도로가 넓혀지면서 옛날 수거장이 있었는데 그게 폐쇄가 됐는데 어디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못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군수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별 폐농약병 수거함이 있어요. 비치돼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방치돼 있고 이렇게 있고, 또 예전에 수거함을 만들어줬는데 이 수거함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요. 내가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폐농약병!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그 농약이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것을 공급을 했는데, 그게 1m 20이에요. 그리고 뚜껑이 무거워. 어르신들이 열고서 둥그래가지고 열고 넣기가, 넣고 닫기가 엄청 힘들고, 또 하나는 그게 1m 20 돼서 밑에다 넣으면 2/3분까지는 제 손은 닿아도 그 밑에 1/3은 꺼낼 수가 없어요, 꺼낼 수가. 그래서 이런 제품이 새로운 제품이 나왔나 모르지만, 이게 그냥 통째로 1m 20, 이게 한 1m 20 이렇게 정도 됐는데 이 옆에다가 함에다가 2/3나 반 정도에다가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만 해주면 거기 밑에 것은 수거하면 되는데, 이 통 자체로만 돼 있어가지고 장화 신고 들어가서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빗물 같은 게 오면 그 안에 물이 고여있더라고. 이런 현실이니까 이 제품도 일제 수거 없애고, 그거 공급한 지가 한 22년인가 이렇게 돼요, 공급한 지가. 그리고 지금 관리도 안 돼가지고 뚜껑은 뚜껑대로 막 날아가 있고 한데, 이것도 한번 물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셨어요?
하여간 그것도 좀 교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이 빈번하게 있는데, 지금까지 불법 신고로 행정적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 어느 정도였나, 최근 한 5년 정도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지적사항인데 이 부분도, 이건 그 분야에서 지금도 교육은 시키고 있을 테지만 영농교육이라든지, 잠깐 멘트식으로 이건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옥천군민은 83.8%의 규제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주민 의식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주입 교육식으로 해가지고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저도 영농을 하다 보면 인근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땅을 파보면 비닐이 그냥 막 산더미예요. 조금 후미진 데 같은 데. 그래가지고 그거 담아가지고 버리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이해가 가요. 옛날에는 그걸 한 이삼십 년 전에는 폐비닐 수거도 안 해가지, 무겁기는 하지, 영농하니까 자기 영농 바로 인근 지역에다가 그냥 매립시키는 것이 제일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 하여간 잘 좀 교육 좀 시켜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농 폐기물이라든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반적인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수거 처리하는 데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의향은 계시고 있는지?
30군데나요?
꼭 좀 해주셔야 돼. 그래야 공무원들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조례로 정확히 담겨있어야 책임 의식을 갖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행정의 직무유기도 벗어날 수 있을 거고 하니까, 적극행정도 되니까 꼭 좀 조례 제정해가지고 조만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 우리 군수님이나 여기 관계되신 부군수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보는 우리 공무원 가족들, 지금 제가 군수님한테 이런 얘기 군정질문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3.8%의 규제지역에 이중삼중으로다 고통받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환경분야가 됐든 물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물 부담금 170원 해가지고 금강청이나 수자원관리공사, 대청댐관리단이나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구걸식으로 가서 행사비 좀 조금 주세요, 그러면 돈 한 이삼백만 원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 이런 것도 좀 자제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규제지역으로서의 이런 어떤 규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모든 행정분야에서 조그마한 바늘구멍이라도 있으면 공모사업을, 양쪽 기관에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로 금강청은 금강청으로, 그래서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다만 우리 군재정자립도 10%밖에 안 되는 데에서 가서 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재정에 부담이 덜 들 수 있고, 주민들한테 그만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가?
군수님! 70년대 80년도 퇴비증산 해가지고 마을별로 경쟁력 고취시켜가지고 시상금도 주고 마을 사업 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분야는 우리 9개 읍·면에 자원봉사단체도 많고 각종 봉사단체도 있고 환경단체도 있고 있는데, 이런 어떤 경쟁을 붙여가지고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 환경을 지키고 이 사람들이 잘 돼야 깨끗한 이미지, 우리 군의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아까 1,760만 원을 해가지고 인력을 저기 해가지고 금년도 수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단가가 싸가지고 힘들거든. 8시간 나가서 계속 수거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각종 사회단체나 우리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데 해가지고 경쟁심리 해가지고 수거하면, 수거했을 때의 그 보상금은 글로 주고 또 우리는 시상금을 줘서 경쟁심을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한번 해볼 의향은 없는지?
보셨나 모르지만 인근 보은군 삼승면이라든지 영동 용산인가 황간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 영농폐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가지고, 제가 매스컴에서 언론 쪽에서 봤는데,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은 삼승을 한번,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가지의 질문을 죽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고, 군수님이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서 해주신다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한 아주 매년 체계적으로 교육을 좀 읍·면별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걸 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건 질의이고, 건의사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이라는 게 이게 보급을 한 4, 5년 전에 군수님 도 의원으로 계셨을 때 이 내용을 아시나 모르지만 비닐이 180일이면 자동 분해되는 겁니다. 옥수수 녹말로 만드는 재질인데, 이것이 지금 단가는 좀 비싸요. 일반 300m인데 일반농가에 2.5배 정도 비싸긴 한데, 이게 우리 지역에 3, 4년 전에 충청북도에서 일부 시범을 했는데,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거였는데,지금도 분해가 안 돼가지고 있어요. 그게 실패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 옥수수 녹말로 이걸 재배를 해가지고 180일 지나니까 완전 분해가 돼가지고 아예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특히 옥수수 농가 같은 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옥수수 수확하고 밑을 바짝 잘라야, 그건 위에를 잘라도 비닐은 안 벗겨져요. 밑에 바짝 잘라야 비닐이 수거가 되는 그런 저기인데, 이건 180일, 옥천 같은 데는 일조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한 7개월 정도는 걸려야 된다고 써본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성 비용이 노동력이 절감이 되니까 경제성이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 군정질문 했듯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 제품이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장점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옥수수 성분으로 만들고 폐기물이 감소되고 유해물질이 없고 퇴비화된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 이거 한번 좀 익년도에, 전년도에 대략 약간의 시범 재배는 했다는데, 한번 앞으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고구마도 그래요. 고구마도 저게, 고구마가 비닐을 씌우고 위에다 덮어놓으면 고구마 걷는 것도 덩굴 걷는 것도 문제지만, 올 같은 해. 그 비닐도 안 걷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썩지 않으니까. 올 같은 해는 지금 경우 추석날 9월6일 날 비 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대요. 그래가지고 고구마 캐는 게 콘크리트 깨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고구마 수확하는 게. 그런데 이 비닐을 걷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옆에 이게 딱딱한 걸 걷어 내야 되기 때문에. 자동 분해가 되면 노동력도 감소되고, 나는 고구마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옥수수만 예를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도 농가 짓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옥천이 노동력도 감소되고 친환경적으로 아까 군정질문했듯 감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군민이 체감을 갖도록 행정력을 투입하여 조속하게 제도 보완과 더불어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고맙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추복성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추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추복성 의원, 향수호수길 사업과 관련하여)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복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이 삶의 질 향상과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을 대표하는 9경 중, 제8경인 향수호수길이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태관광명소로 우리나라 중부권에서 옥천의 최대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수호수길은 대청댐 주변을 5.6km로 설치하여 나무 그늘 속에서 호수를 보면서 향수에 푹 빠질 수 있는 곳으로, 옥천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주민들에게 힐링 장소로 각광을 받는 옥천군의 주요 문화관광사업임에도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미흡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이미지 실추는 물론 실망을 안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향수호수길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으로, 67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월 시작으로 2017년에 착공하고, 2019년 조성된 옥천의 대표 관광지인데, 완공 후 며칠 만에 낙석위험으로 일부 구간을 출입금지 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경에 향수호수길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한 후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완전 개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2021년 7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향수호수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절차, 방재신기술공법 선정결정 지연, 낙석방지 설치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 협의 등 이런저런 사유로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8대 의원이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무한한 책임감과 사업 진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 군민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기존 개발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새롭게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향수호수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연계사업이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부서의 이원화, 순환보직제, 수시인사 등으로 누구 하나 책임지고 열과 성의를 다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은 공무원의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적극적인 인사상의 가점을 주는 등 신상필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개발사업이 더딘 진행으로 지역주민은 믿음과 신뢰도 저하는 물론, 방문객들의 아쉬운 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업 기간 내에 공사 완료가 가능할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향수호수길 연계사업은 내·외부를 둘러싼 다양한 관광 요소와 조화를 이루어 옥천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브랜드를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여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세대가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다양하게 변화되는 국·내외 여건 환경과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마음의 치유와 회복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에 있어 향수호수길 개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행정복지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수호수길에 연관된 사업을 해결을 할 시기와 연계사업 중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0년간 옥천군의 숙원사업이었던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으로 뱃길 복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육지 속의 섬 옥천읍 오대리 도선으로 상시 주민들의 이동수단이 통행에 방해는 없는지, 해당 구간의 어업인들의 해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안터지구와 향수호수길, 장계관광지 등 주변 관광지를 통해 재관광지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관련 개발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은 자연적인 관광지 조성과 인위적인 관광지로 구분되는데, 후자일 경우 우리 군의 관광객 유치는 어려운 부분일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면 더욱 효과적인 관광정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호수길 관광지 개발은 옥천군만의 관광지가 아니라 충북의 내륙관광의 허브지구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강조를 드리며, 변화하고 있는 지역환경 인프라 및 급변하는 관광형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실행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메가시티 대전, 세종, 청주, 전주, 경북 북부권 등 중·대도시가 인접한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지역으로 장점이 있어 이 부분을 파고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옥천관광업체가 있는데 주말에는 대형버스로 세종시를 연계한 관광사업 일환으로 버스를 임차하여 세종시 주민으로부터 옥천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줄곧 제안했는데, 이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장계관광지, 향수호수길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조성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어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의 관광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 모든 행정 영역을 투입하여 호반의 도시 옥천, 대청댐으로 인한 관광지 옥천으로 만들어 옥천과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옥천군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전재수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수호수길 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그리고 향수호수길과 연계할 관광정책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수호수길 사업 전반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향수호수길 조성사업은 2016년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으로, 67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장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2021년부터 69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완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에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조성사업이 4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향수호수길 기반조성사업에 44억 원, 생태광장 조성사업에 12억 원, 장계관광지 토지 보상에 50억 원, 장계관광지 생태환경단지 조성사업에 100억 원, 리버스테이 휴단지 조성사업에 180억 원, 대청호 친환경도선 운영에 110억 원 등 본공사, 보강공사, 관광객 편의 증진사업, 도선 운항 등에 총 676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수호수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강과 대청호를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옥천읍 수북리 선사공원에서 안내면 장계리 주막마을까지 대청호를 따라 데크길 3.6km, 흙길 2km의 구간, 총 5.6km로 조성되었으며, 옛 취수탑을 개조한 물비늘 전망대, 다람쥐 쉼터, 참나무 쉼터, 솔향 쉼터, 황새터, 용댕이 쉼터 등 다양한 쉼터가 있는 5.6km의 생태관광탐방로입니다. 우리 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청호 수자원의 보전 관리 및 대청호 유역의 친환경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6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청호 유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친환경 친수공간 개발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제고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2016년 6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수호수길은 삼보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2019년 12월에 준공하였지만, 공사 일부 구간은 지반이 연약하고 낙석이 많은 지역으로 공사설계 및 입안단계부터 면밀하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낙석위험지역이나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전 안전 및 보강조치를 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위·수탁업무라 하더라도 위·수탁기관 간 정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공사 추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함에도 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다양한 위·수탁업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위·수탁업무라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당초 목표한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수호수길과 연계된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향수호수길은 옥천읍 수북리 날망마당을 출발하여 주막마을까지 이동하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날망마당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상황으로, 거리는 11.2km에 3시간 30분가량 소요됩니다. 현재 향수호수길 황새터부터 주막마을까지 낙석위험으로 인해 통제 중입니다. 또한 장계관광지와 향수호수길 주막마을까지 거리는 5.7km, 차량으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110억 원을 확보하여 장계관광지에서 옥천읍 수북리까지 총 10km의 대청호 친환경도선 운항의 장계노선을 시범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계노선의 선착장은 모두 3개소로, 장계관광지, 장계리 주막마을, 수북리에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이용하여 장계관광지 선착장에서 장계리 주막마을 선착장까지 도선으로 이동한 후, 옥천읍 수북리까지 향수호수길을 산책하고, 수북리선착장에서 도선을 이용하여 장계관광지까지 이동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면 향수호수길 관광코스의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고, 향수호수길과 장계관광지의 연계관광을 통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관광객 증가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계관광지의 안정적인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관광지 지정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2021년 10억 원, 2022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기 이상의 분묘에 토지소유주가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협의 지연 등으로 보상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지만, 장계관광지 추가 시설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부지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토지 13필지와 분묘 등 지장물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협의를 통해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으로 인해 오대리 주민들의 도선 통행 방해 여부와 어업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항노선은 두 가지로, 1단계 장계노선은 수북리에서 장계리 주막마을, 장계관광지이고, 2단계 안남노선은 수북리에서 연주리 구간입니다. 운행 횟수는 노선당 전기도선 1대로, 1일 4회 운행 예정이며, 오대리 주민들의 선박과 겹치지 않도록 운행할 예정입니다. 운행구간 어업인에 대한 대책입니다. 도선은 주로 낮에 운행하며, 어업인들은 주로 새벽이나 밤에 조업하므로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치어방류사업 확대, 어구 보조사업 등을 통해 도선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선운항계획 실시설계 전에 전기도선에 대한 당위성과 이해를 돕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터지구, 향수호수길, 장계관광지 등 주변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터지구와 향수호수길, 장계관광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을 위해 현재 안터지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용역을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석탄리 일원의 반딧불이 서식처 복원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 5월 대청호 안터지구 생태관광지역이 환경부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구읍에 집약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등 신규 관광개발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향후 구읍, 수북리, 장계를 잇는 다양한 관광코스를 발굴하여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관광객에게 색다른 관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수호수길과 연계된 관광정책과 홍보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수호수길 준공 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관광정책 및 전략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TV 방송, 유튜브, 대도시의 옥외전광판 등 대중매체 및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봄과 가을여행 시즌에는 팸투어를 활용하여 신문, 블로그, 유튜브 등 온오프라인에 향수호수길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수테마여행의 관광코스에 수도권 관광객이 열차 및 버스 등을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강휴게소 내 종합홍보관, 서울, 부산, 청주 등 대도시 관광박람회 홍보 부스, 관내 주요 관광지, 옥천역 및 시외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관광홍보물을 제작·배치하여 관내·외 관광안내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대청호 규제가 준 아픔은 크지만, 자연 그대로 보전된 대청호는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우리가 어떻게 대청호를 바라보고 상품화하느냐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지사님 1호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지도 대청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향수호수길, 대청호, 장계관광지를 비롯한 우리 군 주요 관광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행정복지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추복성의원
예.
한범
박한범의장
추복성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총 676억 원이 연계사업까지 다해가지고 투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연계사업, 뭐 저는 676억이 아니라 물가 상승, 공기 지연, A/S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700억, 800억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간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질문 중에 제가 시기를 넣었는데 시기는 전혀 없어요. 공사 분야별로 공사시기를 좀 연계사업에 대한 걸 시기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시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조성사업은 완공됐죠?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아니죠. 지금 현재 2023년도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생태전망대, 숲속 네트 어드벤처, 주제별 공원, 수생식물 관찰원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으로 있는데요. 2020년부터 ′24년까지 44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44억?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추복성의원
그건 향수호수길 기반조성사업 아니에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지역수요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추복성의원
그게,
전재수행정복지국장
향수호수길 들어가다 보면 그쪽 주변하고 지금 현재 통제되고 있는 부분, 황새터, 그쪽에 수생생태공원,
추복성의원
우리가 사업명이, 지금 사업이 당초에 장계 향수호수길 원래는 아니었죠? 이게. 향수호수길이 아니라 사업명이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로,
전재수행정복지국장
그건 향수호수길,
추복성의원
예, 향수호수길로다 이게 바뀌었잖아?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추복성의원
이거에 따라서 옆에 기반 조성하는 게 광장 조성하는 게 있고, 광장.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광장 조성.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기반 조성하는 게 있고,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기반 조성하는 게 있고,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는 ′24년이라고 하셨죠?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24년 12월이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장계 급경사지 붕괴위험, 이게 향수호수길의 연계사업인데,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건 언제까지예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이게 지금 내년도 3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착공이 된 상태고요. 내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내년 3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게 지금 어떤 자료를 보면 이것이 2024년까지로 봤어요. 지금 착공했어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착공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공사 중이에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나무 베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어느 자료를 보면 답변에 어느 과장님은 금년도 말에 완공을 한다고 했고, 금년도 말까지는 책임지고 한다고 했는데,
전재수행정복지국장
내년 3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내년도 월동기 관계없이 그냥 내년 3월이면, 그러면 5.4km는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 5.4km는 내년 3월이면 완전히 준공된다는 얘기지?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지금 급경사기가 준공이 되는 게 내년 3월이기 때문에요,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추복성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향수호수길이 수북리서부터 장계리까지 5.4km 아니에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추복성의원
그 구간은 완전 개통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죠.
추복성의원
이제?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추복성의원
오늘 국장님이 확실히 답변해 주신 거야.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준공이 되고요.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급경사지 위험공사가 진행 중인 건 지금 본공사가 67억이었고요. 급경사지가 69억이 확보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준공 후에 또 안전이 담보되었을 때 개통이 돼야 되는데,
추복성의원
그건 이제 바로 뒤따라서 질문할 건데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향수호수길이 2019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돼서 11월 달에 걷기대회를 했어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 시작이 아까 내가 질의할 때 2017년이라고 했어요. 공사 시작이.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추복성의원
준비는 ′16년부터 해가지고.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준공이 2019년도에 끝났어.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추복성의원
전체는 원래 완공이 되려면, 우리가 받으려면. 그런데 뭐가 잘못됐든지 하여간 잘못돼가지고 급경사지로 해가지고 추가로 배 이상이 돈이 더 들어가가지고 이게 딜레이되고 있단 말이야.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이 시기가 자꾸 고무줄이야. 이게 질타가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동료 의원들도 들었을 테지만, 이게 도대체 ′19년도서부터 ′19, ′20, ′21, ′22, 내년 ′23년, 5년! 잘못하면 ′24년, 어디 자료는 ′24년도 있어. 그러면 1단계 간 거 벌써 보수공사 들어가야 돼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그 관계도 설명을 드릴까요?
추복성의원
예.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2019년도에 준공이 되고 개통식까지 사실 했는데, 개통 후에 바로 낙석으로 인해서 일부 구간이 통제,
추복성의원
그때도 개통이 안 됐어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전면 개통은 못 하고요.
추복성의원
못 하고 거기 가다가 중간에 해서 다 그때부터 통제를 했다고.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낙석 때문에 전 구간 개통은 사실 시작도 못 하고 통제를 시작했고, 그게 위험하다는 판단이 용역을 통해서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위험지역을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생각보다요.
추복성의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타할 얘기도 아니고, 저는 어려서부터 그 지역을 통과한 사람이고, 옛날에 그 지역에 수년, 2차선 비포장도로 있을 때 옛날에 다이너마이트로다 폭파를 했어요. 그래서 산 옆에가 다 균열이 간 자리예요, 거기가.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연약지반입니다.
추복성의원
예, 예. 그래서 거기는 당초 할 때, 시작할 때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 자료에 들어갔지만 공사,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한 후에 설계과정에서 협의가 되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준공 후에도 사실은 그걸 통제할 거냐? 보강을 해서 전 구간을 개통할 거냐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추복성의원
가만 있어봐, 국장님. 친환경도선이라든지 지금 장계관광지, 리버스테이 휴 이런 거 지금 하는 그건 앞으로 향후 절차 밟아서 가야 될 일이지만, 행정절차 따라서 입찰봐가지고 절차를 밟을 일이지만, 향수호수길은 저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준공이 지났는데도 5, 6년이 가서 완공 못 하고, 그래서 이참에 아예 하는 김에 예산 온 거 가지고 붕괴위험지역 있잖아?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추복성의원
여기서부터 간 구간도 지금 보수할 데가 있어요, 위험으로.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것까지 아예 싹 마무리를 같이 해야 된다.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하고 있어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다른 사업은 광장 조성, 기반 조성, 주차장 조성, 이런 건 일자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 내가 현장 가서, 다 가봤어요, 지금!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향수호수길만, 이것만은 일정 있는 대로는 빨리 마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은 금년도 말에 준공한다 했다고.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3월 달이라고 하잖아.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내년 3월로 지금,
추복성의원
3월 달에 하여간, 3월31일까지는 해서 일반 관광객들이고 출향인사고 오면 5.6km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의원님, 전 구간 준공은 내년 3월 달에 준공은 되는데요. 준공 후에도 사실은 낙석위험이 지금 다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전문기관에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개통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공사는 내년 69억에 대한 공사는 준공이 됩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또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듯이 한 사람의 관광객도 다치면 안 되거든요. 공사 후에도.
추복성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안전 좋은데,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우리가 부담해가지고 줬는데, 그러면 아예 인수를 받지 말든지, 다 전체를. 왜 인수를 받아가지고 속을 썩이냐고?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줬다가 인수를 받았잖아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국장님도 경리계장 해봐서 알잖아.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추복성의원
그걸 왜, 하자가 나타나면 인수를 받지 말든지 왜 받았느냐고?
전재수행정복지국장
그때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인수를 받을 당시에는 사실 그런 문제점은 사실 도출이 안 됐습니다. 후에,
추복성의원
그런 얘기는 자꾸 하지 마시고, 도출이고 뭐고. 문제점이 됐으니까 준공하고 걷기대회 하는 데도 완전 보강을 못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더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행정복지국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병우 의원님,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우리 국장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장계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씀 중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옥천의 천혜의 자연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걸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보배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옥천이 83% 이상의 규제로 인해서 관광이나 경제, 지역발전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규제를 하나의 역발상으로 자연 친환경으로 관광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또 갖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수호수길을 통한 도선 운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향수호수길은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개통이 못 되고 있는 것이 참 아쉽고요. 두 번째로 장계관광지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계속 테마가 없이 표류를 하고 있는 느낌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계관광지를 제가 봤을 때는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너무 어떤 개발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사유지라든가 분묘 이런 걸 매입한 후에 이걸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개발하자 하니까 땅값도 비싸고 매입하느라고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는 계시는데, 지금 수십억의 돈이 투입돼서 2021년 10억 원, 2022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계관광지의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다 확보가 다 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전재수행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동안의, 가장 장계관광지가 개발되지 않은 원인은 더 잘 아시겠지만, 대청댐 건설 후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도 보수 보강이 안 되기 때문에 철거가 되고, 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계관광지가 군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지만 환경부의 규제로 인해서 마스터플랜을 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해제가 아니고 점 단위로 일부 구간만 환경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예정이죠, 아직도 된 건 아니고요. 지금 1년이나 1년 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규제 속에서 총괄적인 계획 세우기가 어려웠다. 전체적으로, 방금 지적해 주신 사유지를 매입하고 또 분묘도 매입한 다음에 어떤 총괄적인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순서가 바뀐 거죠. 그 사유지가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개발이 됐고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뭐,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환경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총괄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곳곳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맞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부분대로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총 67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가능한 부분부터 해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싶어도 그런 규제 때문에 못 한다는 아쉬움이 있고, 단지 그렇다고 계속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간부터,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유지 매입도 그런 측면에서 빨리 매입이 돼야 좀 더 나은 마스터플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규제로 인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어떤 테마가 있는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가야 모양이, 퍼즐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테마를, 주제를 정하고 그 상태에서 과와 협의해서 차집관로라든가 이런 걸 다해서 오염물이 배출이 안 되게끔, 대청댐 쪽으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냥 규제라는 거기에 묶여 있어서 개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더 신경을 쓰셔서 큰 밑그림을 그리시면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대청댐 규제 완화로 인해서 벌써 10년 전에 저희들 옥천군에 8,000만 원, 보은군에 8,000만 원, 청원군에 8,000만 원, 2억 4,000을 가지고 대청호 규제 완화라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도 했고, 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사님 포함한 그런 관계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규제 완화를 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점 단위로 이렇게 일부 구역만 이렇게 지금 완화하는 걸로 그렇게 조그만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게 시발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장계관광지가 전면 해제되고,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마는 바로 되기는 쉽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이번에 도지사님의 레이크파크 그런 거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전재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도 지사님 1호 공약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인데요. 그 중심이 대청호, 충주호 이런 댐 주변, 호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지사님께서 규제 속에서 개발과 보전을 병행해서 하려고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갔습니다마는 빨리 같이 발맞출 수 있도록, 지사님 공약에 발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예산을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선제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하여튼 제 개인적인 대안으로 그쪽에 휴양림이라든가 꽃길 조성, 규제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쉼터를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가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가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옥천군민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1년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생태관광지가 작년에 지정이 됐는데, 그것도 지금 용역이 추진돼 있고, 어느 개발보다는 또 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관광도 많이 있거든요. 일례로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됐는데,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가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하여튼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옥천이 문화관광의 대표적으로 어떤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장계관광지를 잘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행정복지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윤섭 의원님,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동료 의원님이 대청호 향수호수길과 관련된 국한된 질문이긴 했지만, 전체 내용으로 보면 옥천에 관광과 관련된, 특히나 최근 들어서 생태관광과 관련된 이야기를 질문한 것 같습니다. 기존 사업들이 대부분 다 기반 조성,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으로 돼 있는데 옥천이 관광의 관점을 생태관광으로 바꿔낸다고 했을 때 지금 많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돼 있을까? 이 부분은 다 배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광사업이 유원지 형태의, 방문하는 사람들 중심의 어떤 관광이었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생태관광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 삶의 터전으로써 확장되는 여지,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 빠져있고, 오늘 만약에 군정질문이었다면 현재 계획돼 있는 사업들을 열거하면 되겠지만 최소한 전체 옥천군의 어떤 그런 현재 사업 진행뿐만 아니라 얘기를 좀 더 나름대로 생태관광으로 갈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대답이 나왔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생태관광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과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조직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아무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행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 요지가 향수호수길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주 내용이 향수호수길과 그 부대시설 관련돼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생태관광지역이 작년 지정이 됐고 부연설명을 드렸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존에 관광정책이 방문객을 중심으로 추진이 됐고, 당사자인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게 빠져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호흡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속에서 외지인 관광객이 와서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런 걸 지금 용역을 통해서 찾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관광정책은 어떤 시설물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오는 쪽으로 추진이 됐다고 그러면, 생태관광지가 지정되면서 그건 보전 속에서, 개발이 아닌 보전 속에서 외지인을 옥천으로 오게 하고 또 오신 분들이 만족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주민들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생태관광지역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 주민과 어떻게 할 거며, 어떤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는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면 또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의 질문이긴 하지만 묻는 이유가 많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태관광지구가 조성이 되고 나서 환영플래카드가 걸렸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또 뭔 규제를 하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런 거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간접 피해를 뭔가 다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일이 오겠구나, 이렇게 좋은 전망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규제로 바라는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전들은 군이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 조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태관광이 대안이라고 관점을 만들어냈으면 실질적으로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기반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들은 같이 병행됐어야 된다, 이 부분들은 빠져있다. 지금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용역에 맡기고 있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연결이 분명히 안 된, 장계관광지와 관련된 계획과 생태관광과는 분명히 계획이 맞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와서 몇몇의 여타의 사업들이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사업생태관광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환경단체와의 여러 가지 접촉들을 통해서 도선 운항들이 성사됐던 이런 일들이 현실로 벌어졌기 때문에 더 큰 그림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주민과 관련된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 이게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우리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의 문화를 바꿔낼 수 있는 여지로 생태관광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역량 강화, 이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의원님, 어쨌든 좋으신 말씀 감사하는데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31조에 따라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관광과 관련된 질문은 추후 업무보고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복지국장, 간략히 송윤섭 의원님의 질문 요지에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행정복지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고 만들고 가꾸지 않으면 관광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기존에 개발계획에 어떤 시설물 위주로,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 주민의 역량 강화는 빠져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도 주민이 전부 같이, 그 지역 주민들이, 장계관광지 그러면 장계관광지 주민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쪽 주민들, 그리고 상인들, 음식점 주인들, 이렇게 같이 주민들이 공감하면서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마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송윤섭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빠져있는 내용이고, 바로 챙겨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장
송윤섭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섭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행정복지국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추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농촌지역 공중보건의 확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안설명 시 김외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실적이 전무하다는 그런 것을 질타를 한 것을, 본 의장이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문제로 오인해서 동문서답을 주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를 좀 바로잡고요. 집행부에서는 동료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해 주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황규철 군수님과 국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