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민경 의원 발언

제3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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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87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경미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노인부터 장애인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부산진구 안에 등록경로당이 있고 무등록경로당이 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혹시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십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8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무등록경로당이 18개고 등록경로당이, 잠깐만요. 265개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283개 중에 18개, 265개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무등록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없는 곳이 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무등록경로당이 20개였는데 2개는 줄었고, 무등록경로당이 없는 곳도 있고, 18개소다 보니까 동별로 평균을 내면 한 1개소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무등록경로당은 지금 지원이 따로 되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무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하고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등록경로당은 국·시비, 구비가 들어가고 무등록경로당은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개금3동에 계셨을 때 충분히 아시겠지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개금3동 중에서도 8통 안에 보면 그 조그마한 동네 한 200세대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경로당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진경로당과 하나는 화목경로당이고 이래 2개가 있는데 일진경로당이 건립이 되면서 화목경로당이 철거가 되기로 원래 예상을 하고 원래 일진경로당을 신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거의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양쪽 경로당이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화목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분들이 거의 안 계신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떻게 보면 한복판에 컨테이너로 있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너무 분리시켜놓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경로당이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새로 신축을 하면서, 건립을 하면서 그 두 군데 경로당 어르신들을 함께 모시려고 해서 건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들어가실 때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국장님이 저희 동장님이셨고 저하고 그때 동의 유지분들하고 여러 분이 가셔서 설득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끝까지 그때 8통장님께서도 같이 하셔 가지고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못했고 앞으로 이게 지금 사실은 제일 저희 과에서 경로당 운영에서 제일 큰 숙제이기도 하고,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어르신들이 작고 이런 경로당은 통·폐합해서 조금 큰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어르신들이 가는 게 맞는데 이거는 앞으로 위원님도 같이 개금3동이시니까 의논해가면서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국·과장님이 그때 두 분 다 우리 개금3동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은 또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화목경로당에 거의 어르신분들이 안 계시고 그분들조차도 그 안에 있는 게 조금 별로 안 좋아서 동네 골목길에 나오셔서 평상에 앉아계시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좀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과장님이 한 번만 더 그쪽을 챙겨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손재호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165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현재 노인복지시설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 수있잖아요, 진구에? 거기에 의료복지시설이라든지 재가노인하고 여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리고 가장 또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장애인복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 부분에 2021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약 7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일일이 이야기하면 다 너무 내용이 많을 거지만 큰 거 위주로 해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보조금 지급 시설 수 확인이라고 성과지표는 장애인복지시설 수, 측정산식에는 보조금 지급 시설 수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천천히 보세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 하다가 책을 지금 덮어서, 160?

손재호위원

예, 천천히 보세요.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보면 장애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장애인 아까 이야기했던 예산 대비 집행, 미집행한 금액, 불용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 장애인복지시설 수에 대한 부분을 성과지표로 반영을 했고 측정산식에 보조금 지급 시설 수 확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조금 지급 시설 수 확인에 대한 어떤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이거 좀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애인 예산 관련 불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예산은 크게 보면 장애인일자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이런 수당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각 시설에서 시설 문을 닫은 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장애인일자리를 참여하시는 분이 일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 집행액이 남았는데 일반적인 일자리하고 장애인일자리가 좀 다른 게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을 안 하셔도 70% 정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30%분에 해당되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일반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문을 좀 많이 닫았는데 장애인분들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지원시설에 가서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한 게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았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불용이 된 부분, 거의 보조금액이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장애인시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지원하는 시설이 거주시설하고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분 판매시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시설에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왔을 경우에 정확하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잘 집행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지표로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보조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돈에 대한 집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신다는 거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그 장애인분들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직업재활시설로 예를 든다면 신애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거주시설하고 직업시설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업재활시설에 거기에 있으신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된 판매품을 가지고 저희들 일반인들이 많이 사실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거기에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런 내용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 채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하고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비치되어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하고 그 내용을 취합해서 확인하고 시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체크리스트는 1년에 몇 번 점검을 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시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연 1회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시설에 따라서 반기에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반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점검하고 시설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게 다른 데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장애인시설이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 내용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설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대한 점검내용도 보내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이 시설 예를 든다면 직업재활시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의 입장이나 또 이렇게 가족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체크도 할 수 있고 설문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체크리스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하면 신뢰할 수도 없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여기? 여기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지금 1년 8개월 되어 갑니다.

손재호위원

1년 8개월이면 되게 많이 근무하신 편이다,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보통 보니까 한 두 달밖에 안 되신 분도 많고 한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장애인 부분에 대한 시설 여기에 대한 체크리스트 사항을 과장님이 직접 챙겨보시고 어떻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지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장애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이나 또는 가족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가족들이 이 시설이나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점검에 대한 만족도 부분도 반영이 되는 게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그 체크리스트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저희들이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그 체크리스트는 시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혹시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금 더 빈도를 시간이 나면 자주 가서 점검의 개념보다는 또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좀 가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장애인 부분들은 좀 많이 챙겨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일단 장애인시설 여기 18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이 현황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곽사문위원

사항설명서 389페이지에 편성목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통계목 민간인재해 복구란이 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간인재해 코로나.

곽사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장례비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사망자 수는 한 몇 명이나 되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코로나로 해서 사망을 하신 분은 2020년도에 두 분이 계셨고 2021년도에는 열한 분이십니다. 그 열한 분에 대해서 질본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구로 넘어옵니다. 넘어오게 되면 그분들 연락을 해서 유족장례비하고 신청을 다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2021년도 열한 분은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전액 장례비 1인당 1000만 원하고 전파방지 및 예방비로 해서 1인당 실제 장례에 이용된 비용 중에서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전체 다 지원이 됐습니다.

곽사문위원

본예산에는 잡지 않고 2회, 3회, 4회 추경으로 했는데 본예산 잡지 않은 이유는 그때는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국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망 신청하신 분이 나오면 보건복지부로 신청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국비가 뒤에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잡아지고 2회, 3회, 4회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결산서 165쪽 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잠시만요.

김민경위원

결산서 165쪽에 보면 정책목표 첫 번째,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안정적인 복지 및 시설운영을 지원한다라는 목표 아래 두 번째, 성과지표 노인복지시설 수를 봤을 때 목표가 지금 초과달성되어서 152%로 달성이 되었거든요. 이 점은 참 칭찬할 만한 부분인데, 한 가지 예산을 쓰는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민경위원

밑에 사업별 조서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전체 예산이 2428억 정도 되는데요. 예산의 규모가 타 과,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보면 13억 8000만 원인데 이게 예산현액의 기준으로 했을 때 큰돈은 아니지만 13억 8000만 원 자체는 크다고 인식을 하고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반납하고 또는 집행잔액을 남기는 부분에서 어떤 점이 아쉬운가를 찾아봤을 때 페이지 166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경로당 건립이 있습니다. 예산에서는 5000만 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지만 전년도 이월액이 15억이 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래서 15억에 대해서 5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 원 더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이월에서, 4억을 이제 사고이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을 하면 어차피 그다음 해에 그 돈을 쓰면 되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이거는 벗어나는 것이겠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사항별설명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391쪽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민경위원

경로당 건립 해서 50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고 예산현액이 1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 4억 4000이 지금 이월이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월액 자체도 5000만 더 있으면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했는데 이것의 9배에 준하는 돈이 다음 해로 넘어간 것이고요. 집행잔액을 봤을 때 1억 5000이 남았거든요. 본예산에 책정할 때의 그 돈에 대해서 3배가 남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5000만 원은 예산에 넣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요집행내용에 봤을 때는 경로당 짓는 데 대체로 보면 2억에서 한 2억 3000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본예산에 잡았던 그 금액에 준해서 생각을 하면 그 공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돈을 집행을 했다는 거죠. 5000만 원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의 총금액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성과목표도 초과달성하시기는 했지만 좀 세심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에서 제가 이 사항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요소, 요소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잡혔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요. 다음 해 22년 예산에 보니까 경로당 건립은 없고 경로당 건립의 관리 지원에 대한 어떤 차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보수 비용.

김민경위원

예, 추경에도 한 5000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경로당 관련해서는 건립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관련해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5000만 원 정도 추경을 사실은 안 해도 됐을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좀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0년도 제2회 추경 때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기부금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해서 15억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2회 추경이니까 한 7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 어디가 좋은지 이런 걸 하는 과정에 이제 2021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경로당을 4개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야1동이 제일 뒤에 지금 짓는 걸로 되었었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이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원래는 신축을 하려고 했던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축이 부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게 재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땅을 파신다고 한 분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이런 소문이 좀 일어나면서 거두어들이고, 거두어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하는 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당해 연도에 해야 되는 게 맞고 안 되면 명시이월됐을 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끝까지 저희들이 땅을 구하기가 제일 어려웠던 가야2동 경로당하고 연지동 경로당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고, 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 가야2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건축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득이하게 신축을 못하고 리모델링을 했고, 양정1동 경로당도 그와 같은 사유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좀 철저하게 해서 불용액도 발생 안 하고 이월도 안 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예산 규모에 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긴 어려운데 구비를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현액이 0원이면 좋겠죠. 그런데 그건 이상에 가까운 것이고 현실을 반영할 때는 굉장히 사업을 잘하셨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이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적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개인의 돈이 아니고 구민의 돈이기 때문에 큰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로당이 인근에 2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좀 각자 흩어진 경로당을 통합을 해서 좀 큰 데로 옮기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거는 아주 좋은 생각이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경로당이, 인근에 경로당이 양쪽으로 있어 가지고 서로 한 곳으로 합치면 그 어르신들이 융합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거리를 안고 있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그런 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같이 융합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나가야지, 그래야 이게 뭐 통합을 하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으십니다. 이게 통합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올해 시비, 구비로 해서 3000만 원과 나중에 좀 이따가 추경에 나올 부분이 있는데 또 시비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모에 또 해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도 하고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하여튼 프로그램을 잘 많이 개발해서 어르신들 간에 서로가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391페이지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1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건립. 이게 지금 LH하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현재 경로당 건립이라든지 2023년도 이전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왜 그런 계획을 왜 안 세우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이제 경로당 건립은 금액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금액이 많습니다. 지금 연지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신축으로 해서 3억 1500이 들었지만 여기는 이제 가보시면 저희들이 그 땅을 사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땅을 먼저 구하고 해서 3억 정도로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 경로당을 조금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지을 것 같으면 1개 경로당에 5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첫째는 부지 확보하기가 힘들고,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산은 부지가 확보된다 하면 예산을 시라든지 LH에서 그리고 우리 구에서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됩니까? 만약에 부지가 확보가 됐다 하면.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부지가 확보됐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 경로당 이제 이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5000만 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짓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구비가 좀 편성된 부분은 있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구비가 들어간 예가 또 없었고 구 예산이 또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국비, 예를 들어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아니면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확보가 되고 나야지 그다음에 이제.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건립을 건립이든 이전이든 할 의지가 있다 하면 시 교부든 그다음에 기부금이든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만 된다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초읍동의 반도.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반도경로당 같은 경우에 그 옆으로 아파트가 지금 있잖아요. 그 부지 우리가 쉽게, 부지가 아니라 옮길 수 있는 그게 다 여건이 됩니다. 단지 옮기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이 부지는 우리가 아파트가 있으면 부지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교부금이든 어떻게든 그걸 좀 예산을 좀 받아서 그거는 지금 당장 옮길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뭐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열악하겠지만 특히 그 반도경로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잘 아시잖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계단 많고 평수 작고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부분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계속 말씀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거는 계속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고민하지 마시고 기부금하고 하여튼 간에 시에 요청을 하시고 저도 우리 당협에 한 번 더 요청을 할 테니까 서로 좀 협조를 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손재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인지하셔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9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오경미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예산안 명세서 보면 260페이지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260페이지 보면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 해 가지고 402에 이제 민간자본이전 해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 경정 4000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 지금 경로당 비품 구입비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경로당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백몇십 개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아마 비품을 필요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고 서로 달라고 제가 볼 때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공급하는 어떤 순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비품은 언제나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4000만 원 정도씩 해서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비품 제공하는 거에 크게 보면 냉난방기 그다음에 냉장고 이 정도, TV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을 좀 해서 연한이나 진짜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수를 수리를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순서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비품에 대한 수요를 그러면 수시로 일단 접수받고 그 접수받은 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집행해 주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1년에 한 번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제 노인회지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올 수도 있고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해 가지고 모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러면 비품 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 잘 점검하고 그에 따라서 공급이 되고 있겠네요,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 부분들도 어쨌든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좀 가능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어차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261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세부사업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서 시비로 지금 48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추경이나.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에.

손재호위원

본예산에 또 지금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게 지금 민간이전 위탁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인회지회에, 노인회지회에서 여기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두 분 사무국장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외부강사를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희망하는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가서 하고 있고, 기존에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이거는 시에서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3개소 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로당이 이백몇십 개가 있고 이런 노인지회도 있고 많은데 운영 지원사업이 아까 본예산에 3000만 원 된다 하더라도 운영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고, 실제 이 지회에서만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회에서 사업을 중점 추진을 하고 경로당별로 연초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는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이번에 내려온 거는 마술, 보드게임, 미술심리 이런 특화프로그램이고 기존에는 보면 노래교실이라든지 스마트폰 교육, 건강 운동, 미술, 공예, 심리치료 그다음에 찾아가는 이동 영화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경로당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손재호위원

이 프로그램을 하면 경로당에 1년에 한두 번 갈 수 있습니까? 다 못 가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실제 1년의 이 프로그램이 아주 형식적인 것 같은데.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어쨌든 주어진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경로당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나 하면 희망을 하시는 경로당도 좀 있지만 또 우리끼리 그냥 같이 친목이나 이렇게 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그래서 경로당에 우리가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많은 돈도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특화프로그램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본예산 몇천만 원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이 재미를 느끼고 좀 더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금방 아까 이야기하셨던 내용들 보면 거의 일반적인 사항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수도권이나 경기도 쪽에 특화된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즘 저희들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실생활을 하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키오스크 교육이라든지 이런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야외활동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예산 추가 확보하는 내용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제 우리 노인분들께서 많은 어떤 효용성이 있는 건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좀 더 나은 아이템을 뭘 하고 있는지를 시장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접목해서 재미가 있으면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 가지고 내년에 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 쓰고 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좋은 프로그램 어르신들한테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9페이지 시설비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백양노인회관 방수공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혹시 견적서를 받아보셨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들 왜 작년에 백양노인회관 방수공사한다고 예산 편성해서 공사하고 집행잔액 남은 346만 원 감액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감액하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옥상 방수공사를 다 했네요? 옥상 방수공사 마무리 다 됐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마무리 다 됐고, 마무리가 지금 4월 달에 마무리가 다 됐고 그 이후로 비가 몇 번 왔었는데 노인회지회하고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괜찮은 걸로 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그 A/S 기간을 어느 정도, 업체하고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2000만 원 미만 공사라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 업체하고는 그러면 A/S 기간을 어떤,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옥상 방수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계약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수공사를 할 때 제가 정확한지는 위원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1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수공사한 업체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하면 계속 좀, 1년이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1년이면 너무 적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2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1년이면, 최소 2년을 해야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년이고 하자보수,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우리가 다 경로당이든 어떤 노인에 관계되는, 우리 부산진구에 이렇게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건물들이 다 노후화되어 있고 신축을 했다 하더라도 누수현상 방수공사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더 특히 더 관리해야 될 대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공사할 때 좀 신경을 써서 누수현상이 안 나오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 의미로 이야기드렸고, 그다음에 260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손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비품 부분 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지금 현재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지금 비용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예산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에 21년도하고 20년, 21년도에 비해서 20년, 21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을 안 했지만 지금 이 비품 금액이 6000만 원 가지고 매년 과부족입니다. 경로당이 268개까지 있는데 무등록경로당까지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우리 구에서 확보를 못하면 뭐 기부금이든 안 그러면 매칭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구비 100% 사업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구비 100%밖에 안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어떻게 LH라든지 SH라든지 이런 데서 기부금을 받아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로당 짓는다고 사실은 그때 10억을 받았지만.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기능보강으로 이래 조금 목을 좀 바꿔서 이래 하면 좀, 우리 구비도 조금 예를 들어서 경로당 건립에 꼭 써야 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으면 굳이 뭐 반납 안 하고 목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안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 예산은 사고이월까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불용으로 해서 처리가 다 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비품이든 개보수 비용이든 사실은 늘 모자랍니다. 늘 모자라고 저희들 또 근데 구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올려도 조금 힘든 부분은 또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은 또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1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양성평등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사항별설명서 411페이지 보시면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301-01 보시면 이거 간주예산으로 반납한 금액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금액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2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 집행잔액이 부족한, 시에서 다른 구에 집행잔액이 부족한 데가 있어서 다른 구로 이전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간주예산으로 감배정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이 뒤쪽에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422페이지에도 보면 간주예산이 또 감액이 된 것도 있고요. 몇 가지가 보이네요, 보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주로 간주예산은 저희들이 추경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사업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 배정하는 부분에서 시에서 요구하거나 또 추가지원 있거나 이런 경우에 끝나고 난 뒤에도 이렇게 간주예산이 가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시켜서 시로 반납을 했다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감액시키는 경우도 있고 증액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증액해서 내려오는 경우는 많던데 이렇게 감액해서 반납을 이렇게 간주예산으로 하는 걸 처음 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자주는 없습니다.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제법 되더라고요. 한 3건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 뒤에 있는 건 증액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420페이지에도 보면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간주예산이란 한 12월 달 이때쯤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 보조금 반납으로 해서 처리를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뭐 급하게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줘야 될 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수급자들 같으면 20일까지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다른 구에서 갑자기 수급자 수가 늘어났다든지 해서 모자란다고 요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우리 구 거를 빼가서 다른 구에 주고 이런 경우에 이런 간주예산이 생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도 저희 구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이거 시설 수급자라서 지금 매실보육원에 있는 아동숫자에 맞춰서 원래 내려오는데 지금 아동숫자가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줄고 있고 또 시설 좋은 데는 아동 수가 또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구별로 편차가 좀 많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은 전혀 우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에 일단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진행됐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결산서 171쪽입니다. 제일 첫 번째 줄에 여성가족과 예산현액과 집행항목이 나오는데 사업의 규모가 938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잡혀 있고 보조금 반납액이 19억 8000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6억 6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부서하고 사업내용이나 규모 자체도 같지 않은데 비교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데 비슷한 성격의 어떤 부서로 비교하자면 앞서 봤던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예산 규모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2292억 8000만 원의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과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 2.5배 작은 규모의 사업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21년 결산상 19억 8000만 원이 여성가족과에서 반납이 되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규모가 2.5배나 큰데도 보조금이 13억 8000만 원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에서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36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4억 80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또는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약간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딱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규모상 2.5배 작은 부서에서 6배나 많은 보조금을 반납을 하고 9배나 많은 금액을 이월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세심히 어떤 집행 결산사항들을 살피셔서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많이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는지 또는 이월이 됐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가지 하고요. 안타까움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1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받아서 보조금 2억 3000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2400만 원을 합해서 4억 8000이 지금 돈이 남았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아동급식입니다. 그런데 이 무슨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단순히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수치상 비교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단일업무가 예산이 이렇게 규모가 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이월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못 써서 올해 쓰기 위해서 이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전포동에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을 못하고 올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에 저희들 곧 준공식을 하거든요. 공사대금이라서 이렇게 이월된 금액이 3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월된 거는 쓰기 위해서 이월한 거니까 그렇게 쓸 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게 지금 보육료예산이 8억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보육료라는 게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교사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줄면 어린이집에 반 수가 줄고, 반 수가 줄면 보육교사들이 줄고 그러다 보니 인건비도 적게 나가게 되고 보육료도 적게 나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 보육료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총 13억 정산잔액 중에 보조금 잔액이 지금 10억이 넘는데 이 중에 한 8억 정도가 보육료 관련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별로 작년에 한시적으로 내려온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복지센터에 교사를 파견한다든지 또 부모들한테도 추가적으로 돌봄쿠폰을 40만 원짜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내려온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사업별로 지금 다양하게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워낙 많고 다양해서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과가 부산진구에서 두 번째로 지금 예산이 많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 다음으로 저희 과가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를 조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국·시비가 사실은 지금 저희들 현원에 맞춰서 내려주면 저희도 집행하고 잔액도 적게 남고 반납도 적게 하고 참 좋을 텐데 시에서도 구별로 인원수에 맞춰서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조금 과배정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급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애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아동 수가 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에서 아동급식 단가를 올리면서 예산을 추가로 준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그 급식 말고 177페이지에 셋째 줄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급식이 또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급식은 계속 주라고 예산은 추가적으로 계속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177쪽에 코로나19 결식우려 아동급식비 한시지원사업에서 2억 원 정도 예산현액이 잡혀있고 1억 4000 정도가 지금 보조금이 반납된 것도 학생들 수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학생들 수도 줄고 기존에 저희들 저소득층 아동급식 아동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소득기준 안에 드는 아이들은 이쪽으로 보내고 또 소득기준에 안 되는데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은 이 한시지원으로 보내고 아이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쪽도 남고 이쪽도 남고 사실은 이렇게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결식우려 아동들에 대한 발굴은 잘 되어 있나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거 발굴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10월 달에 내려왔거든요.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10월 달에 너희 아동들 만들어서 급식을 해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번 의견교환도 없이 갑작스럽게 2억이 넘는 돈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동에다가 이야기해서는 사실 발굴하기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혹시 지금 급식받고 있는 아이들 말고 또 결식이 우려되거나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을 좀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까지 해서 받은 게 겨우 이 정도밖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저소득층 아동급식이랑 결식우려 아동급식비에 대한 어떤 보조금 반납이나 또는 잔액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설명을 주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총금액이 합하면 6억 정도 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일에 이 결식아동이 있다든지 어떤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쉽게 밥을 굶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대한민국사회에서 2020년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1970년대나 80년대 초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월의 격차는 60년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충분한 어떤 관심들을 여성가족과에서 좀 책임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문드리는데요. 414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전체 대상이 아니고 둘째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과정에 입학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던 사업이고요. 1인당 2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1년부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마지막 사업이었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애기가 3명이, 예를 들어서 2명이 있었을 때 첫째는 입학할 때 돈을 못 받는 거고 둘째 때 입학을.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둘째 이후.

수만

안수만위원

참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아쉽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2023년부터는 전체 아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장님 공약사업에 있어서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전체 입학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첫째, 둘째 이런 거 상관없이 저희 구민 중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앞으로 사업이 그렇게 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2023년부터, 내년부터.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산 편성을 어떤 식으로.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내년 본예산에 아마 편성이 들어갈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100% 구비로 그러면?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구비로, 예.

수만

안수만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다른 내용들은 다 이야기들었고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맞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20억 6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작년 2021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 한 해에 이자 정도 해서 쓰고 있거든요. 20억 넣어놓은 돈의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양성평등기금을 20억 정도나 되는 많은 돈을 이렇게 넣어놓고 한 해에 1억도 안 쓰는 돈을 이렇게 계속 기금에 이렇게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금은 일단 법적으로 이제 권고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전에 양성평등기금은 굉장히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 기금에서 저희들이 넘어와서 이제 규모는 많아졌지만 사실은 큰 사업을 이렇게 표 나게 하는 사업이 아닌데 저희들이 그 기금을 훼손하기가 사실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청장님 오시고 나서 이 기금을 어떻게 통·폐합해서 이제 한번 쓸 것인가. 그런데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사실 이 20억 다 날아가거든요.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예산은 20억이란 돈이 지금 쌓여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넣을 거냐 말 거냐라는 건 사실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금이 20억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돈을 우리 구에 지금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양성평등기금을 어떻게 좀 운영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지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대해서는 몰라도 이런 기금이 실제 또 쓰여지는 기금이 통상 매년 예를 들어서 사용액을 대폭 받아서 많이 썼다가 적게 썼다가도 할 수 있는데 거의 지금 보니까 쓰여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하고, 예.

손재호위원

안 쓰고 있는 거 이거를 이렇게 20억이나 놔둬 가지고 이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일부 줄이든지 아니면 방법들을 고민을 해서 이걸 일반회계로 넣든지, 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해서 제가 다음번에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도 저희들 이미 한 번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도 했고 검토도 했고 그런데 지금 조례로 해서 일단 5년간 연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고민을 좀 더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결론이 났었거든요.

손재호위원

그러면 그때 결론 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됐는지 일단 저한테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근데 저희들이 일단 보류하고 조금 더 검토를,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결론이 저희들은 났습니다.

손재호위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손재호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결론을 내야죠, 결론을. 검토만 해서는 맨날 그 돈이 맨날 쌓여 있고 다른 데는 또 아까운 돈인데 이 돈에 대해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쓸 수 있도록 어떻게 쓸 건지 그걸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액션을 취하세요. 이상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가 아동복지카드 있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급식카드.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급식카드 말씀.

우택

오우택위원장

급식카드 예, 급식카드.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시하고 그 카드회사하고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어떻게, 그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실 아동급식에 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 지침들은 이만큼씩 두꺼운데 아동복지 지침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런데 그 얇은 내용 중에 아동급식카드를 사용 못하는 업체를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주류를 판다든지 또 빙과류, 간식류 중에 빙과류, 너무 단 음식 초콜릿을 판다든지 또 술안주만 판다든지 이제 이런 집은 못 쓰게 해 놨습니다. 그 대신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판단합니까? 안 그러면 메뉴를.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그다음에 담당자가 이제 그 업체에 보통 이래 나가면 보통 낮에는 문이 닫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담당자가 나가서 이번에 1400 업소를 정리를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류나 안주류가 주로 이제 저희 타깃이 되는데, 특히 서면 쪽에는 그런 업소들이 많아서 이 가맹점을 저희들한테 아동급식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한카드사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면 아동급식카드를 우선 쓸 수 있게 그냥 다 오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금방 오픈된 집에는 가서 아동급식카드를 그어도 그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제 그렇게 지금 아동급식카드를 쓸 수 없는 곳은 전부 다 차단을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체 정리를 한 거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구청 공무원이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업소는 많은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수조사하는 게 힘든 건 알고 있어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엄청 힘듭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고 있는데 또 역으로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안 그러면 그 집을 이용하는 유아들, 애들 같은 경우에 그 가게를 계속 이용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폐업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폐업이 될 만한, 뭐 폐업이라기보다는 그 카드를 복지카드를 사용을 못하게 된다 이러면 업주도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류라든지 다른 단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파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영업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지동에 연지 꼬치 같은 경우에는 꼬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지카드를 못 쓰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 주류 팔지는 않는데, 꼬치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술안주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요즘 애들 봤을 때는 그게 간식거리거든요. 그런 거는 서로가 좀 전수조사는 힘들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해서 이런 일이 서로가 안 생기도록, 좀 바쁘시겠지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길 바라면서 415페이지에 일괄 질의토록 할게요.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비 지원 사회복지보조,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제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폐업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폐업을 하고 급식비 이런 걸 보면 거의 본예산에 올려놓은 거는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단지 누리과정만 조금 한 6억 4000 정도가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다 보면 이 당시에 집행할 때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애들한테 뭐 저출산으로 인해서 예산을 별로 많이 집행을 못했다든지 이거는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셔 보세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지금 1300만 원 정도 남았고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2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연료비 같은 경우도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전체 다 10원도 안 남기고 집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어린이집에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가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제 폐업을 하는 어린이집이 생겨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비 100%인 사업은 저희들이 전액 나갈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애초에 계획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친환경 급식비도 1300 남았고, 연료비도 270 남았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저는 남은 거는 중요한, 남은 것도 중요하지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게 이제 집행을 했는데 반환금으로 돌려받은 돈들입니다. 이제 폐업하는 곳이 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되고, 지금 사실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보육료나 이런 거는 집행하는 절차가 일반 돈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예탁금 계좌가 있거든요.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계좌에 저희들 분기별로 보육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을 하게 되면 12월 말이 끝나고 나서 예탁원에서 정산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보통 그다음 연도 세입과 세출로 이렇게 보조금 반환이 잡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우리가 지금 관내에 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폐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물은 일반 부동산이나 다른 데 이래 사고팔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구비로, 안 그러면 시비든 매칭사업이든 이거를 자산취득을 해서 거기에 조그마한 소규모 박물관이나 안 그러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관광과나 문체부하고 연계를 좀 해서, 그렇다 하면 우리도 자산취득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폐업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해 우리가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소규모 어린이집들입니다. 가정어린이집, 또 민간 중에 아이들이 적은 소규모 이런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폐업을 하고 있고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은 사실은 운영이 잘되기 때문에 폐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소규모 어린이집이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 보면 자영업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고깃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밥을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지금 급식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 연지동 관내에도 초읍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권한 자체가 없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소에 대한 거는 그냥 그분 사장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네요? 우리 구에서 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건 없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급식 관련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결식아동들이 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승인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1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경위원

결산서에서 저소득층 아동급식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학생 수가 준 여러 가지 연쇄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또는 집행잔액이 생겼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시비, 구비 매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분위기를 봤을 때 아동복지 차원에서 꾸준히 시에서 이게 내려오고 하달이 될 텐데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여기 지금 아동급식은 이번에 아동급식 단가가 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시 단가가 8000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인원수는 똑같이 원래 사업계획했던 데에서 단가 인상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변경이 됐고, 지금 저희들 비교증감을 보시면 대부분 조금 감액된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을 보면 감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어쨌든 증액이 됐든 어쨌든 추경으로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돈을 남겼던 사업인데.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는 좀 감했거든요. 단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감했다는 거는 그만큼 집행이 덜 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게 좀 주기적으로 또 이런 사업이 내려오고 또는 시에서 하달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은 있을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시비 관련,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제 시비가 많이 깎였는데 시비가 지금 저희들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구비 부담으로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조정이 있으니까, 부담하는 비율이 조정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 저희 과 보시면 전부 시비하고 구비 부담 비율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건수가 이렇게 지금 많은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대부분의 과들이 사실은 시비 때문에 매칭을 한다고 지금 다 추경이 올라오는 건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 말씀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고민을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연지동에 래미안파크 이번에 입주하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거기 지금 현재 어린이집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언제쯤 그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번 9월에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 지금 올라가 있어서 아마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아마 통과될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어린이집 수탁받을 원장 모집을 하게 됩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하게 되고,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 3월 지금 개원 예정이라서 지금 리모델링은 관리 동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내년 3월부터 아이들을 받아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연지동 좀 잘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단디 좀 챙겨주이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서 275페이지 민간자본사업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장기임차료가 리모델링비하고 장기임차 근저당설정비가 1억인데 이게 우리가 그냥 전세라고 보면 됩니까? 안 그러면 이게 근저당설정비용 1억이 이게 뭐죠? 1억이라는 게. 이게 지금 아파트 1층이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곤지곤지어린이집.

우택

오우택위원장

곤지곤지어린이집.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에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저희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줍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이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쓰도록 저희들이 근저당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 근저당설정비라는 게 이게 전세인지, 안 그러면 근저당, 어린이집 원장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전세를 걸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전세자한테 우리가 설정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전세자가 아니고 자기 소유의.

우택

오우택위원장

자기 소유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팔거나 우리 몰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1억을 근저당을 설정을 해 놓는 거거든요. 5년간 운영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저희들이 무료로 공립으로 쓰겠다는 의미로 근저당설정을 1억을 해 놓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근저당 1억이라는 거를 우리가 설정하는데 그 원장님한테 1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주고 근저당 1억을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1억은 어린이집에 일단.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우리가 전세, 그러니까 제가 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개념으로.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세 개념으로 주고 거기에 대한 일정.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보증금 개념.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보증금이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주고 거기에 1억에 대한 걸 설정을 하는 거 맞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하여튼 이게 제가 조금 궁금해서 이야기드렸고, 조금 전에 손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지래미안 국공립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걸 조금 잘 못하다 보면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래 잘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포레나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한테 좀 맡겨서 한 번 할 때, 예산이 두 번, 세 번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손재호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41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및 32페이지 예비비 지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재호 위원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질문이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일괄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손재호위원

44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재난관리 및 예방 보면 거기에 주요집행내용 보시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고 나오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손재호위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인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42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에서 보면 이 풍수해보험 사업에서 보면 지출을 한 6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 보험 가입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443페이지 세부사업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거기 보면 내진성능평가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대한 내진성능평가하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디,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은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구 안에는 되어 있는지 그 사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법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해당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이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당이 편성된 사항이고,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10명, 공무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보통 검토하는 사업들이 47개 종에 개발사업 한 59개 종 합쳐서 한 106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한 7개 분야에 재해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다음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풍수해보험은 가입대상이 주택 그리고 비닐하우스 온실, 상가, 공장이 해당이 되고요. 이제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등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저희들이 총보험료의 한 70~92%를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이제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소멸성 보험입니다. 소멸성 보험이고 보험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관장하는 6개 보험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DB손해,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등 3개가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일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가입절차는 가입 희망자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가입동의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총 취합을 해서 보험회사에 가입동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최종 가입자 명단을 확정을 해서 각 주민센터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상품은 풍수해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가입자 수가 현재 371명으로 보험료는 792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런 보험은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보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가입자가 370명이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주민센터 이런 데에서 풍수해보험 이런 게 앞으로 태풍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세워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리고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도 이제 관계법령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기존에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142개소가 있습니다. 142개소가 있는데 지금 71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71개소를 완료를 했고, 올해 한 것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는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왔고 1개는 지금 내진보강이 필요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71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매년 한 5개 정도씩 해서 매년 평가를 해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중입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다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이 내진설계 부분들이 굉장히 또 최근에 이슈가 됐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제대로 챙겨보셔 가지고 시비지만 그래도 집행에 대한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당연히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결산 사항별설명서 442페이지 풍수해보험 좀 전에 우리 손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게 해마다 보니까 보통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비 보조금 아닙니까,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항상 2회 추경에 조금 늦게 이게 내려오더라고요. 늦게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대상자가 이 이후에 가입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여름철 거의 뭐 8월, 9월 이후에 이렇게 좀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로 2회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보험 가입자들이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저는 좀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 전해에 가입하신 분들만 이제 그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항상 추경에서 이 풍수해보험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에다가 요청을 좀 하시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아니, 작년에 지금 이 풍수해보험으로 혜택을 본 경우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21년도에 보험금 지급이 3건에 한 5730만 원 정도 됩니다.

성현옥위원

5730만 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굉장히 큰 혜택을 본 거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아까 그 대상자가 우리가 일반인도 해당이 된다고 하셨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비율이 좀 더 높은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랬을 때 지금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서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가입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 수가.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예산에 드는 만큼만 지원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원자가 좀 더 훨씬 많은데 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렇게 탈락자들도 좀 생기는지 궁금하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실질적으로 탈락자는 없습니다. 의외로 풍수해보험이 생긴 지가 제법 되었는데 저희들이 주민센터라든지 이쪽에 홍보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가입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일반인들은 다른 보험에 많이 들게 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가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 집이 아니니까 풍수해보험 들어서 자기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가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었을 때 사실은 주인한테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또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좀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취약지에 있는 경우에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유념하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여기 연계해서 제가 그 뒤 페이지 우리 444페이지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민을 상대로 해서 보험혜택을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혹시 이 생활안전보험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구민이 있습니까? 이 생활안전보험이 생기고 나서 그동안 우리가 외지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라도 우리 부산진구 주민이었을 때 어느 정도 위로금이 지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이나 올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사실 기간이 있다 보니까 파악이 조금 덜 됐고요. 작년에는 12건에 6700만 원, 그러니까 익사사고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폭발, 화재, 붕괴라든지 해서 12건에 6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12건이면 굉장히 사실은 생기지 않았으면 저희가 이렇게 큰 보험을 넣더라도 1건도 안 생겼으면 저희는 참 좋겠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12건에 지급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지금 최대 보험혜택이 얼마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2000만 원입니다.

성현옥위원

2000만 원.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별로 좀 다른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자연재해 사망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이고, 강도 상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익사사고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의사상 상해 같은 경우는 또 20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주민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는 만약에 이 생활안전보험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몰랐을 경우에도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은 부산진구 구민이면 전부 다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따로 가입을 할 필요없이 저희들이 알아서 전부 다 35만 구민들을 다 가입을 하는 그런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부분은 찾아질 수가 있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본인들이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신청을 하면 가능하죠.

성현옥위원

그러면 모르고 있다면 신청을 못하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런 경우는 사실 제가 정확,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에 아마 여러 가지 상황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경찰서랑 긴밀하게 우리가 좀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 좀 관심 가지고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2페이지 편성목 307 민간이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의용소방대 700만 원 잡혀있는데 의용소방대 지원이라는 것이 부산진소방서에서 줘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의용소방대가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지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범일, 당감, 가야, 부전 이렇게 있는 걸로, 각 부서별로 주는 건지? 그리고 지원을 준다는 게 어떤 목으로 주는 건지? 그냥 지원만 되어 있거든요, 이 700만 원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게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당초에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관할에서 각종 구조나 구급이나 이런 활동을 보조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라든지, 그런데 주는 소방관들이 하지만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부산시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피복비라든지 활동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안전모라든지 안전화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정확한 품목을 이야기하자면 그냥 안전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안전모.

최정웅위원

안전모 이걸 위해서 일단 지원을 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이번에는 편성된 거는 없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2023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안전도시과는 재난과 직결적인 부서입니다. 혹시나 우리 부산에 눈은 잘 안 오는데 제설차량이 혹시 있나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제설차량은 없고 제설기는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제설기는 있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이 눈을 밀고 간다든지 뭐 이런 큰 차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밑에, 왜냐하면 전용차량은 없지만 일반 화물차에 제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왜냐하면 하도 요즘 기상이변이 심해서 연말에 눈이 온다든지 이러면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서면을 관통하는 사통팔달지역이라서 재난에 조금은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지금 10월 달 되면 저희들이 제설을 대비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아주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444페이지에 폭염 관리 및 예방에 보시면 밑에 02 운영비.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박광래위원

아, 공공운영비. 폭염 관리 및 예방에 세부사업에서 보면 예산을 88만 4000원 잡고 4회 추경에서 79만 4000원 삭감을 했는데 여기 보면 쿨링포그시스템의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인 것 같습니다. 이 88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아서 여기 내용을 보면 6만 1000원 이렇게 전기요금이 나가지 않았는데 이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입니까? 어찌 돼서 그런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쿨링포그가 저희들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영광도서 앞에하고 부전도서관 앞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범가동은 했고 작년에는 운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포그가 물줄기가 오다 보니까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범천동에 서면지구대 옆에 있는 거는 뭡니까? 그것도 쿨링포그시스템 아닙니까, 내나 공원에? 쌈지 그 작은 공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광래위원

아, 그거는 그런데 같은 내용이지 싶은데 이 기계가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날씨가 선선할, 이게 시간대의 온도에 따라서 그게 분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침에 기온이 쌀쌀한데 막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서.

박광래위원

예, 전반적으로 전부 다 좀 확인을 해서, 오작동이 일어나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444페이지에 폭염 관리 및 예방에 대해서 일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을 3회 추경 때 예산이 한 72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설치를 하셨는데요. 3회 추경이 대충 언제쯤인가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한 가을쯤 될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 폭염저감시설이라고 하면 한여름에 더울 때 이거를 설치하는 게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늦지 않나 싶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게 아마 미리 내시는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9월 달, 10월 달에 추경은 하지만 예산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올 때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6~7월 달에 예산이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억 정도 먼저 돈을 주겠다라고 내시가 내려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성립전이라는 말씀이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추경 예, 그렇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거를 1차, 2차로 이렇게 나눠서 구매하셨네요? 이게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제 1차, 2차가 나누어진 것은 아마 각종 수요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각종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한 5대, 6대 오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면 그 10대에 대해서 먼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보면 또 민원이 아마 올 겁니다. 그러면 또 그것들을 모아서 또 설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1차, 2차가 나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수만

안수만위원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까? 입찰로 진행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조달가격으로 합니다. 조달로 합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조달로 했기 때문에 조달로 물건을 구입하고 설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걱정되는 부분이 좀 빨리빨리 해서 한여름에 우리 구민들이, 보통 횡단보도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좀 편안한 장소에서 이런 혜택을 좀 많이 누렸으면 하는 생각이 제일 크고요. 혹시 이거 몇 개 정도 설치가 됐나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올해까지 84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작년 기준으로는 몇 개소 했습니까? 작년 1년 동안 설치된 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작년까지 설치된 게.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요, 작년 한 해 동안만 설치된 부분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작년 한 해 동안, 2021년도는 9개소 설치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 7200만 원 가지고 9개소 설치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약 1개당 한 800만 원 정도?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조금 더 증액을 하든지 좀 어떻게 해서 내년에는 설치를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올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9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전에 박광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이 쿨링포그시스템이 사업이 각 과마다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쿨링포그를 설치한 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영광도서 앞이라든지 부전도서관에 있는데, 아마 이제 공원에 설치된 거는 아마 이제 공원에서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아마 설치를 한 것 같고, 공원은 공원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시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금방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말 문제 때문에 작년에 좀 가동률이 조금 줄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2개소에 대해서는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런데 시장에 가면 쿨링포그가 많이 작동을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도시과에는 비말 때문에 가동을 하지 않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일괄 행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래도 안전도시과가 제일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게 봤을 때 다른 과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같이 좀 유도리 있게 같이 의사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앞으로도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확인만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님하고 성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수해보험 사업에 풍수해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풍수해보험이 좀 저조하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뭐 근본적으로 말하면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다른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우리 일반인한테 우리가 보험을 들 때 100%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제 일반인들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자부담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위원님들한테.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한 8~30% 정도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한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8~30% 같으면 굉장히 폭이 크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혹시 답변하실 때 자부담은 자부담 들어간다라고, 그 정도는 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내진성능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내진성능평가.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443 지금 그 밑에 보면 진문화원 내진보강공사를 한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진문화원은 보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전 관계 때문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올해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보류를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내진설계를 하고 내진보강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데 주로 내진에 관계되는 거는 아주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도 다른 유럽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도 많고 이래 되는데,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반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하면 흔히 말해서 건물에 보강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골을 덧댄다든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혹시나 흔들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 무너지게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외부로 합니까, 내부로 합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립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에 따라 다릅니다. 내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하는 경우도 있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H빔으로 한다 생각하면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뭐 거의 80% 이상은.

우택

오우택위원장

H빔 공사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안수만 위원님께서 스마트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가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제가 2019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제가 도입을 해서 정말 많이 했는데 개당 금액이 아까 전에 얼마라 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장

1000만 원 정도 되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스마트그늘막.

우택

오우택위원장

스마트그늘막 말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형은.

우택

오우택위원장

고정형은, 우리가 지금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폭우라든지 태풍이 오면 이거를 걷었다가 펼쳤다가 누가 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전에는 일반 우리 동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 도로정비원.

우택

오우택위원장

도로의 담당 공무원들이 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주 이런 거는 인력낭비라고 해서 제가 이걸로 바꿨는데 지금은 용역을 주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하셨는데, 좀 스마트그늘막의 아쉬운 점은 우리가 최소 5월 달부터 8월, 5월 말, 6월, 7, 8, 9월 달까지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횡단보도나 그다음 인원이 많이 모이는 데 조금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양정동에 B아이스크림집 앞에, 제가 생각하기에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기초공사를 해 놓고 실제적으로 공사를 언제 했느냐. 기초공사만 해 놓고 가을에 했습니다. 양정동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올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2년 전인가 1년 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스마트그늘막을 시공하는 팀들이 지금 몇 군데서, 보통 뭐 84개소에 업체가 몇 군데가 지금 84개소에 붙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보통 한 3개 정도 업체라고 보시면.

우택

오우택위원장

3개 업체 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제가 우려되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폭염에 관계되는 거는 우리가 기초를 해 놓고 빨리 사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업체, 모 업체에서는 굉장히 늦게 시공을 했습니다. 결국은 늦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 시공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또 이전을 했어요, 상가 그 관계 때문에. 그리고 이 A/S 관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계속적으로 84개소, 지금 현재까지 84개소 같으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 관리, 업체 A/S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때 되면 또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업체에 관련된 부분을 부서에서만 딱 관리만 한다면 이 업체가 지금 세 군데면 어느 업체가 잘하고 어느 업체가 못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 군데만 몰아줘서는 안 되겠지만 잘하는 업체를 해서 그 업체가 관리, 시공.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런 게 명확하고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챙겨보세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97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영희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재호 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497페이지 보면, 사항별설명서 49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이 1억 1600 해서 지출하시고 남는 금액이 한 43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손재호위원

남은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불용이 왜 이래 남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그다음에 공공건축코디네이터 해서 보면 범천동이나 이런 부분 다 같이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총괄코디도 있고 마을활동가도 있고 공공건축코디네이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인인지,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 사항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제 저희 구가 지금 5개 뉴딜사업하고 새뜰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로 선정이 된 사업으로써 마을사업마다 기간제 보수가 다 책정이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총괄코디네이터라고 우리 지역대학의 건축학과나 이런 관련되는 교수님이 총괄코디네이터이고, 그 사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계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고, 현장지원센터 안에는 또 마을활동가가 2명, 신선마을에 2명, 호천마을에 2명, 전포 밭개마을에 1명 그리고 안창마을에 마을활동가가 1명 있습니다. 그 5개 마을마다 총괄코디네이터, 공공건축가는 부코디네이터 그리고 마을활동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고 그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딜사업은 4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호천마을은 2024년까지 진행이 되고, 안창마을은 올해까지 활동가 보수가 이제 책정이 되고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신선마을에도 올해까지가 사업이 완료고, 밭개마을은 내년까지 이제 이런 인건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러면 시비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국비.

손재호위원

국비로 나와서 전액 국비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러면 매칭 그렇게 되는데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디네이터라든지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만 되는 인원들이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로 다 인건비를 주고 있고.

손재호위원

다 인건비를 주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코디네이터는 거기 뉴딜사업에 대해 말 그대로 총괄적으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분이고, 그러면 마을활동가는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마을활동가도 그 지역에 이 마을사업이 4개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적당한 분, 이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총괄코디네이터 아래에 두면서 총괄코디네이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해서 여기 가이드라인이나 사업 진행상태를 봐주시고 있고, 마을활동가는 상주하면서 여기 이제 마을의 회의도 진행하고 저희 구청과 연계해서 우리의 지시를 받아서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제 마을활동가는 공모를 통해서 채용하는 거다,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마을활동가는 그 마을에 사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아, 진구에 거주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안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응모를 하셔서 진행이 되고 있고, 보통 총괄코디네이터분이 적당하신 분, 학계에 계시니까 이런 사업에 관련 있는 그런 학생들도 응모를 하고 주로 그 지역보다도 이 분야에, 부산진구 안에 거주를 하면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전문적인 이런 지식들이 있는 분들을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은 이 뉴딜사업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는 총괄코디네이터가 어쨌든 소위 말해서 자기 쓰고 싶은 사람 쓰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손재호위원

그러면 마을활동가 채용 부분이 그러면 이 마을활동가, 이 지역에 대한 마을활동가에 대한 순수한 공모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 시에 총괄코디네이터에 어떤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게 면접도 보고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면접을 보고 저희들하고 같이 면접을 봐서 이제 공개채용으로 해서 서면질의로 해서 면접을 해서 적당한 분을 이제 채용을 합니다.

손재호위원

그 적당한 부분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공개모집해서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3배수를 골라서 그 안에서 저희들 면접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적당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을활동가들을 뽑는 거고요.

손재호위원

그러면 그 면접위원은 누구입니까? 면접위원 되는 사람은 그 프로젝트마다 면접위원이 구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제 총괄코디네이터하고 저희 부서에 과장, 담당 계장님.

손재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이런 참여하는 필수 인원에 대한 채용 과정 그다음에 채용 면접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 몇 개월 안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주위에 민원사항 이런 부분을 즉각 즉각 처리를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현장에 다니면 직원들이 나보다 빨리 와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이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사항설명서 498페이지 보시면, 499페이지네요. 맨 상단에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 나와 있죠? 이게 지금 15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월됐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전포 밭개마을은 새뜰마을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보다는 조금 총괄사업비가 한 57억 원의 공모로 선정되어서 전포 밭개마을이라 하면 전포2동에 항도중학교 뒤편 옛날 우암선 철도길하고 감로사 옆에 그 지대에 빈집 이런 걸 철거해서 소공원으로 지킴이 공원이라는 걸 지금 세 군데를 조성을 했고, 그리고 전포동이 안창에 비해서 이쪽에는 서면 쪽하고 가깝지만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된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포 밭개마을 새뜰마을사업의 제일 핵심이 도시가스를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게 이번 겨울에 이제 10월 달부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항도중학교 뒤편에 빈집을 철거하고 이제 공유센터도 조성하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항상 도로가에 위험한데 아침마다 이렇게 거기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쪽에 빈집을 매입을 하고 철거를 해서 그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거기서 모여서 놀 수 있도록 단단히 모니터링하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밭개마을은 내년까지 사업이 총괄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아직 조금 남았는데 국·시비라는 게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새뜰마을은 국비 70%, 시비 9%, 구비 21%로 매칭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는 국토부에서 매년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해 사업에 만약에 이거 조금 지연이 되거나 우리가 피치 못하게 연기를 해야 될 때는 지금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 이월된 금액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에 추진을 가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편성목 402번 민간자본이전이라는 부분 있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은 어떤 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또 전포 밭개마을사업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한 열여섯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민간에 한 거 주거 집수리, 전포 밭개마을에 노후 열악한 집수리를 30세대를 해 줬는데.

제필

유제필위원

30채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세대, 30세대, 가구.

제필

유제필위원

세대.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기관이라고 한국해비타트라고 있습니다. 한국해비타트라고 이 기관이 집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단체인데 국토부에서 이 기관하고 우리 지역에 집수리를 하라고 지정이 내려와서 이거는 그쪽에 돈을 지원해서 하고 올해 이제 정산을 받았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다른 업체를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정해 주는 거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국토부에서 지정한 게 여기하고 안창하고는 작년에는 한국해비타트하고 계약을 해서 했고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됐고, 올해도 집수리를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또 업체를 입찰을 해서 또다시 한 29가구 정도를 또 집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이런 새뜰마을이나 뉴딜사업은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그 주민들은 우리도 좀 살 수 있게 좀 해 줘, 불편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런 곳에 공모를 희망을 하고 좀 바꿔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전포나 안창이나 호천마을에는 공모를 해서 하는데, 오히려 의외로 보면 집수리해달라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수리 세대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고 이런 선정을 해서 면접을 보고 나서 적당한 가구가 돼야 이제 해 줍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정말 잘 들었고요. 실제로 도시 서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서면하고 가깝지만 굉장히 도심지라고 생각하지만 범천동도 마찬가지고 안창마을도 마찬가지고 전포지역도 뒤에 구역에 가보면 굉장히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 거창한 아파트에 사는 분도 있겠지만 소외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우리 도심의 어떤 약자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습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설명서 5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500페이지.

수만

안수만위원

마을지기사무소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마을지기사무소는 저희들 현재는 올해는 부암1동 한 곳인데 처음에는 네 군데부터 출발했습니다. 마을지기라는 거는 시에서 시 자치분권과에서 시비를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거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크게 집수리해 주는 게 아니고 소소하게 어르신 집이나 저소득가구에 전기를 갈거나 수도가 고장 났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마을지기하고 그런 분들의 전화가, 이분들이 전화 오면 마을지기가 출동을 해서 고쳐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 예산이 보니까 약 한 1억 2500만 원, 1억 2400만 원 정도 이래 잡혀 있는데 2021년도 성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어느 정도 수리를 했고, 어느 정도 출동을 했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잠시만요.

수만

안수만위원

예.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립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21년도, 작년 기준으로 말씀 주십시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작년 기준으로는 마을지기사무소가 가야2동 쪽에 한 곳 있었고 부암1동 신선마을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가야2동에는 가야1, 2동하고 범천, 부전2, 개금1 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구역에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하시는 그 관할 동이고, 부암1동은 부암1, 3동하고 당감동, 개금3동 쪽입니다. 여기에 가야2동에는 집수리를 1015건 했고, 공구 대여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망치나 드릴이나 이런 거 공구 대여 28건, 무인택배라고 마을지기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택배 보관함 거기에 2162건을 이용을 했고 기타적으로 107건을 또 이용했습니다. 사무실 이용이나 여러 가지 또 문의사항 이런 민원입니다. 그리고 부암1동은 집수리가 514건, 공구 대여가 21건, 무인택배 이용이 72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두 곳을 운영하다가 시에서 한 곳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는 부암1동 한 곳에 마을지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시에서 내려올 때 동을 2개를 해라, 1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시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가야 쪽에 있었고, 그 전에는 2020년도에는 범천 쪽에도 마을지기사무소가 호천마을 쪽에 있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시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관리하는 동이 이제 줄어든다는 논리시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대신에 동은 이분들이 이제 나눠서 전 동은 하고 있는데 아파트 지역 외에 주택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뒤에 적혀 있는 2월에서 12월 이래 적혀 있는 거는 1월 달은 안 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마을지기가 우리도 이분들 기간제로 이제 계약을 하는데 1월 달부터 보통 11월까지 이제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1월하고 그 기간에는 인건비가 이제 없으니까 채용을 해 가지고 아, 채용할 시기, 다시 내년도 사업할 때.

수만

안수만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동을 이렇게 좀 계속 줄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각 동에 보면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 보시면 거의 다 자영업자고, 또 뭐 공구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문가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이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동에 봉사를 하고 싶지만 이래 뭐 예산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 때문에 많은 봉사들을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유관단체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제는 이분들은 완전히 이제 전담적으로 근무하면서 하시는 거고 유관단체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있으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방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전화를 받아서 출동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충분히 유관단체분들도 자영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 가지고 봉사활동 조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갖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면 경제도 살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더 할 맛이 나고 좀 그럴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줄어든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 1억 2000인데 이거를 20개 동으로 다 나눠 가지고 각 동에다가 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면 모든 동에서 이런 마을지기사업을 할 수 있으면서 각 동에 단체들도 챙길 수 있고, 지금 단체들이 전부 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지원금이 없어서 봉사활동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공구 대여도 그 안에다가 넣어 놓으셨는데 공구 대여, 동사무소에 공구 다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공구 비치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공구를 대여할 수 있는데 꼭 이런 거를 성과에다가 넣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이거는 너무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이제 전액 시비다 보니까 시에서 온 조건이 채용을 해서 우리가 완전히 기간제근로자로 전담해서 출퇴근하면서,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이분이 직접 출동해서 공구도 갖다 주고 또 받아도 오고, 집수리도 해 주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보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봉사단체 그런 방안도 있지만 시에서 우리가 시비를 받다 보니까 조건이 채용을 하게 되고,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을지기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단체의 봉사하고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제안하셔 가지고.

수만

안수만위원

시하고 같이 유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게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차량이라든지 정수기 임차료, 사무용품 이런 것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관단체를 통해 가지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실제로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또.

수만

안수만위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무슨 방향이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우려하는 게 또 내년에 시비를 또 조금 낮춘다는 말도 있어서 그러면 효과가 있으면 또 구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는데, 저희들도 상임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편성할 때 또 조금 고려해서 그런 방안도, 예산이 안 내려올 경우에는 봉사단체하고 이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많은 봉사단체에서는 봉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비까지 들여 가지고 봉사를 하기에는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아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가지고 단체원들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활동을 좀 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십시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영희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317페이지에 여기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백양대로298 일원 외 1개소 가로등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400만 원에 10본, 그다음에 100만 원에 30등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본과 또 등의 그 개념이 어떤 건지 좀 먼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 개념 말입니까?

성현옥위원

예, 이게 그러면 본이라는 것은.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아, 본?

성현옥위원

예.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본은 가로등을 말하는 거고요. 보안등은 등, 일반 등을 말하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일대에 가로등을 10개를 한다는 예산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또 민원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이제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당감동 177-4번지 일원으로.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삼익아파트.

성현옥위원

삼익아파트 쪽이라고 했는데 삼익아파트의 어느 쪽을 말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삼익아파트 길가.

성현옥위원

어느 길가, 여기 우리.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은 구청에서.

성현옥위원

구청에서 지나가는 그 길 쪽을, 대로를 말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가운데 길, 시장 통해서 삼익아파트 가는 길 그쪽입니다. 큰길 쪽인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다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다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단지 맞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재개발할 때 또다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설치해 뒀던 것들을.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전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가로등은 큰길 쪽에는 가로등이니까 위치가 아파트가 장애가 안 되면 계속 있는 거고, 그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재개발하지만 지나다니는 또 차량이나 보행자는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위치가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으면 또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또 조금 옮길 수도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10개라고 하면 좀 적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로길을 쭉 따라서 10개를 다 한다 말입니까, 아파트 전체를 둘러싸고 하는 거란 말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길가에만 도로가에.

성현옥위원

도로가에만, 그러면 그 규격이라도 있을 거죠? 몇 미터까지, 뭐 일정한 정도의.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간격이?

성현옥위원

예.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간격이 한 30m 간격으로 해서 쭉 아마 가로등이.

성현옥위원

30m 간격이면 한 300m 정도의 그 거리를 쭉 설치를 다 한다는 거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개금LG아파트 쪽에 지금 가로등기구를 교체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금 백양대로가에.

성현옥위원

도로가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백양대로 그쪽.

성현옥위원

원래 이제 아파트 측에서 이거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민원이.

성현옥위원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신개금L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마 아파트 안쪽이 아니고 도로가 쪽에 놀이터하고 좀 경계점 그쪽이 도로 쪽이라서, 도로는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건의가 와서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서 좀 반영되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언제 지금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게 된 거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본예산 편성하고 올해 4월 달에 그때 민원이 들어오고 또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또 새올이나 이렇게 민원서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4월 달에 그때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확인만 할게요. 성현옥 위원님 금방 이야기한 거 가로등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가 이거는 조달해서 구매를 하고 시공은 어떤 식으로 하죠? 시공을 업체에다가 어떻게 맡깁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입·시공 전부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시공도 입찰로 한다 이겁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입찰인데 이게 지정된 업체가.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금액이 소액인 거는 저희들 수의로 계약하고, 금액이 조금 큰 거는 저희들이 입찰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거 자재 구매는 나라장터에서 하고,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다음에 나라장터에서도 시공을 하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나라장터에서도 올라와 가지고, 업체가 나라장터에 올라와 가지고 시공한다는데 그거는 이거하고는 별개 관계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별개라고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나라장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라장터에서 자재 구매할 때 우리 부산 업체도 좋지만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서 우리 부산에 A/S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도 깊게 가격을 보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09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반갑습니다. 개금3동에, 511페이지 보면 이제 도로개설에 대해서 예산들이 쫙 있습니다. 결산 올라와 있는데, 다른 곳은 제가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엊그제 보니까 도로 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있던데 혹시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결산서에 있는 거는 작년에 다 완공이 된 사업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월이 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을 예산 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전체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160m에 폭 10m짜리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사업비는 전체 36억 6600만 원이고 공사비가 약 5억에 보상비가 3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철도공단 부지가 좀 있고 해 가지고 작년에 철도공단 부지하고 부지 협의가 끝났고, 또 한 군데가 욱토개발이라고 굉장히 큰 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 토지보상이 지금 현재까지는 시행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을 내년까지 완료해서 내년부터 나머지 구간을 하면 24년 연말까지 현재 도로개설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 이쪽이 보니까 재개발구역하고 딱 맞물리는 그 자리 맞습니까? 지금 가야, 개금 걸쳐 가지고 재개발하고 있는데 그쪽 뒤쪽 공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위치가?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개금역사 뒤쪽에 개금 지하철 개금역사 뒤쪽에 철도청 부지하고 사이 도로입니다. 철도부지 사이의 도로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가야대로507번가길이라고 하면 이거 롯데캐슬 쪽이라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롯데캐슬 뒷부분 도로개설하고 반대편에 또 일부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개금1동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개금3동으로 적혀 있어서 지금 제가 혼동이 좀 되네요. 개금3동으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개금1동이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개금1동이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위원장님! 이 지도 좀 보고, 잠시 조금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이어서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정확하게 위치 한 번만 더 확인해 가지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거는 당시 고시부터 해서 저희들 연혁을 한번 살펴봐 가지고 동이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게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이쪽에 지금 전부 다 추진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도 조금 연계가 되어서 도로보상하고도 다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금 이 고시 때문에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도로개설은 재개발이 만약에 추진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도로개설 시작하는 시점에 재개발이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도로개설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개발할 때 사업인가 조건으로 도로개설을 하라고 인가가 조건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에 19년도부터 고시가 되어서 현재까지 보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재개발구역이 아직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11페이지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있지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곽사문위원

여기 지금 손실보상금 및 측량수수료가 12억 정도 나갔는데 이 보상이 전부 다 완전 다 된 겁니까, 그 지역에?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곽사문위원

동양탕하고 제법 큰 건물도 있는데 12억 갖고 다 보상이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보상이 작년에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우리 17년도부터 쭉 보상을 해 왔고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 21년도 보상은 나머지 남은 구간입니다.

곽사문위원

아, 그렇죠? 그래, 제가 그 지역을 돌아보니까 빨리 이사를 하라고 독촉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보상금이 나가면 이주를 빨리 하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 사업은 언제쯤 시작할 예정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올 2월 달에 착공이 되었고, 착공이 되었고 보상하는 보상은 다 되었지만 이주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공사를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2월 정도는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손재호 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510페이지 보시면 도로개설사업 추진, 세부사업에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보면 예산이 약 한 45억 정도가 우리 건설과에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게 동마다 이렇게 여러 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 개설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지 않고서는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손재호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513페이지입니다. 513페이지 보면 세부사업 초읍동 어린이회관 일원 도로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제 2회 추경에 10억 7000 정도가 추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이 9억 3800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올해 하겠다고 초읍 어린이대공원 앞에 하겠다는 게 이 이월된 금액 이 금액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혹시 어린이대공원~사직동 간 도로개설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어린이회관 일원은 그 길에서 어린이회관 쪽 올라가는 도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큰길 내는 거 말고 작은 도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추어탕 가는 추어탕 그쪽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니요, 추어탕에서 저쪽에 동래구 쪽으로 넘어가는 그 큰 도로가 아니고, 큰 도로가 아니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제가 잠시 이야기, 따로 똑같이 지금 현재 진행, LH에서 짓고 있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LH에서 하고 있는 따로 똑같이 건물 짓고 있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우리 진구에서.

우택

오우택위원장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옆에 사잇길 도로 하나 더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그게 뭐냐면 성지곡수원지 후문 쪽.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쪽 풍미추어탕 가기 전에 보면 왼쪽 편에 들어가는.

손재호위원

왼쪽에 낙지볶음 있는 그쪽?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쪽 말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정경애코다리찜이라고.

손재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위치를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514페이지 세부사업 연지동 373-3번지 여기에 보면 지금 보조금 반납이 약 6200 정도가 반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반납이 된 거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시비 보조는 원칙적으로 집행을 다 하고 나면 다시 반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끝이 난 사항이고 저희들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받은 거는 공사를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라 그러죠. 쓰고 남은 돈은 원칙적으로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건 아는데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전부 남은 겁니까? 사업 공사 다 하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사업 집행하고.

손재호위원

6200만 원이나 남은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게 전체 이월된 예산이 약 3억 2000에서 쓰고, 보통 공사 계약을 하다 보면 보통 한 80~90% 정도 계약이 됩니다. 그리 되면 계약할 때부터 10% 이상의 금액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항은 쓰지마는 나머지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시에 다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공사는 보통 통상 10% 정도는 여유가 남는다고 보면 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할 때부터 85% 정도의 계약이 들어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15% 정도는 계약 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아, 룸이 있다고 봐야 되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손재호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 부분 보면 여기도 지금 본예산 21억 그리고 추경, 4회 추경 해 가지고 108억 정도가 지금 됐다가 결국은 지출한 거는 44억 그리고 이월이 83억, 집행잔액 불용도 약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 이게 전체적으로 뭐 세부적인 내용도 다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516페이지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 추진 여기 2건이 있습니다. 우리 복개구조물 재해예방사업하고 관내 하수관거 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복개구조물 재해예방사업은 전체 1억 3000에서 4회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1억 8000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사실은 저희들 이제 계약 잔액에 대해서, 이거는 구비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잔액은 아예 추경에서 다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미리 감액을 했었습니다. 미리 감액을 하고 이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예산이 없었고, 이제 관거 보수 부분입니다. 관거 보수 부분에 본예산 8억하고 1회 추경에 2억 해서 10억을 받았고, 작년도에 20년도 여기에서 이월한 부분이 한 4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금액이 57억 정도가 됩니다. 57억 정도에서 명시이월, 그러니까 14억 7000, 본예산 8억, 추경 2억, 명시이월해서 4억 해서 14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14억 7000 중에서 11억 1000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 6000은 또 올해 쓰기 위해서 전액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22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현재 지금 작년도에 이월한 3억 6000은 전액 다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 518페이지 보면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불용금액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차지하는 게 보면 결국은 초연로, 51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세부사업 초연로 21번길 60-14 일원 외 2개소 하수시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불용된 게 5000만 원이나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래 됐나요? 518페이지 보시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초연로 21번길 60-14 2개소 하수시설 공사입니다. 이거는 21년도 2회 추경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1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완료되고 2억 4900을 소진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5000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는 불용처리하고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그러면 반영할 때 지금 2회 추경을 3억을 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3억을 했으면 3억 하고 실제 2억 5000을 지출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지금 2회 추경하고 예산, 이 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사업을 21년도 8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8월 달에 했으면 4회 정도 추경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떨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게 공사가 준공이 그해 연말 11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전에, 4회 결산추경 전에 준공이 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거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 우리들이 전체 당초 목적물을 다 이루고 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산추경이 끝나고 나서의 잔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손재호위원

최종 결산이 끝나고 나서 준공이 된 거란 말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연말에 공사가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하수관로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를 땅을 절개하고 파헤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 업체를 한 군데 업체만, 지금 우리 부산진구 20개 동에 한 군데 업체만 줍니까, 안 그러면 분산해서 업체를 주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갑을로 나눠져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는 소파 복구를 말씀하시는 거, 도로 굴착하고 나서 포장을 하는 복구 업체를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사업.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에 의해서 그 하수관로 사업 안에, 내역 안에 관로 설치하고 포장까지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그렇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공사 안에 다 집어넣고 그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 굴착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한전이나 통신 이러한 유관기관에서 자기네들이 굴착으로 복구하는 거는 원인자로 복구하는 경우도, 자기네들이 파고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규모일 때는 저희들이 계약된 업체가, 단가계약업체가 복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체가 다 들어가 있죠.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지금 이거 보면, 하수관로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를 좀 많이 파헤쳐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보행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죠. 그런데 그 대처를 얼마큼 그 업체에서 성심성의껏 하느냐. 거기에도 중점을 좀 둬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는데 또 주민들은 거기에, 뭐 우리 공무원이 지금 나가는 데도 있지만 안 나가고 일하는 사람만 덜렁 있는 경우, 그다음에 현장 소장도 없는 경우가 좀 허다하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거까지 이해는 하되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민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하수관로 굴착을 하든 공사를 하다 보면 도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 도면대로 실제적으로 하는지 그거도 좀 한 번쯤은 체크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뭐, 뭐라 이야기해야 되노. 철근이 들어가 있는 도로가 하수관로 그 위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자르고 나서 그걸 공사를 하고 나서 그대로 이 철근이 잘렸으면 철근을 이어 가지고 거기다가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안 보니까 그냥 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고 공사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열심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간에 뭐 어쨌든 간에 힘든 일을 하시고 우리 도로라든지 하수관로를 책임지시는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주무관님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아, 있습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509페이지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친환경 회의문화 조성을 위한 태블릿PC 구입 해 가지고요. 이게 작년에 1238만 원 집행했었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이제 지금 69만 2000원으로 해 가지고 작년 4회 추경에서 20대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이게 4회 추경에서 이렇게 20대를 요청하게 됐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건설과에서 위원회를 자주 엽니다. 여러 가지 도로굴착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게 되면 이제 그 도시계획 위원들이 약 한 스무 분 정도 되는데, 그 사안별로 인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다 보면 낭비되는 종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태블릿, 요즘에 또 스마트 시대가 되고 하니까 태블릿PC를 구입해서 종이 낭비도 좀 없애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상반기에 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다가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낭비적인 소요를 없애기 위해서 아마 4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구입되었고, 현재 이 태플릿PC를 가지고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고 도로굴착위원회를 열었는데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정작 작년에는 사실은 예산 반영이 4회 추경이었기 때문에 별로 사용을 못했을 것 같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주로 올해, 올해 시작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올해는 이제 2회 정도 했는데, 그럼 평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수가 한 20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심의를 하려고 하면 사실 사전에 그분들한테 미리 심의 자료라든지 이런 게 가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사안별로 좀 다릅니다. 주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분이 예를 들어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건축주들이 별도로 이제 접촉을 하면 안 되죠. 건축주들이 사전에 접촉을 하면 안 되고.

성현옥위원

예, 그렇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제 그 외에 우리가 관에서 하는 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 태블릿PC 안에 어떤 정보나 자료를 다 여기 넣어 가지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회의를 진행합니다.

성현옥위원

여기서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이 PC로 지금 회의를 다 진행한다는 거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그 위원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잘 쓰시기 때문에 태블릿PC 쓰시는 데 별 이상이 없이 그렇게 다 잘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성현옥위원

예, 어떤 의도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친환경 회의문화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태블릿PC가 사실은 이게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또 기존의 종이자료가 제공된다든지 그런 걸로 되면 좀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블릿PC를 이용해서 애초에 목적했던 대로 또 다른 종이자료나 이런 게 나가지 않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런 회의문화를 좀 더 계속 확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타 과에도 혹시 회의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 PC를 대여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재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86페이지 아, 187페이지 보시면 제가 의문인 사항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1년도 결산한 내용을 보면 도로건설사업에서 성과지표 있죠? 성과지표에서 여러 가지 보상 추진율이나 이런 부분들 잡아서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다섯 가지 항목에 다 100%입니다, 달성률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손재호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 보더라도 보면 목표 대비 초과달성한 것도 있고 미달한 것도 있는데, 이 달성한 측정산식에 의하면 달성률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100% 달성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건설과 업무 특성상 시작과 끝이 좀 명확하다고 보시면, 이제 착공시점, 준공시점을 명확하게 보시면, 성과지표를 잡을 때 가능하면 연말에 끝이 나는 사업 위주로 이래 잡다가 보니까 연말 최종 성과지표를 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1월 달부터 공사해서 연말에 끝이 나는 사업 1년 단위로, 장기계속사업은 아니고 이제 단년도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사업 계획을 짤 때 원래 21년도에 처음에 사업 계획 짤 때 목표를 설정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렇죠.

손재호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건 연말에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목표 설정을 할 때 이 부분이 딱 이렇게 일률적으로 100%가 다 나오게끔 잡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대부분 이제 건설사업 자체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1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지표 자체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측정산식은 일반적으로 준공 건수에 대한 이런 산식을 반영할 수밖에, 다른 내용을 넣을 수 있는 항목은 없는가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보다도 우리 전포동에 동고 옆에 보면 인도가 설치 안 된 부분 있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전에 우리 통화를 한 번 했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고, 이제 그 설계가 연말 중 끝이 나고 나면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초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우리 아스팔트 보면 미끄럼 방지 많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빨간색이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 때문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데 재질이 불량인지, 그거 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건데 비가 오면 더 미끄러워요. 알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낙상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전포 그 지역에 주민들이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7명이 다쳤어요. 지금 병원에도 다니고 골절상도 있고, 이거는 어떤 이런 시험을 뭐, 다 쓰는 겁니까? 우리 구만 저렇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제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는 게 우리 구만 한정된 사항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고, 특히나 우리 교통 관련 부서에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는 미끄럼 방지를 경찰청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하도록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성 문제도 있고 그런데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는 게 당연히 처음에 도포를 할 때는 미끄럼 저항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마모가 좀 되다가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같이 비가 왔을 때는 미끄럼 저항력이 당초보다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다시 도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장면에 어떤 미끄럼 저항력을 둘 수 있게 우리가 그루빙이라는 그런 어떤 작업으로 홈을 파는 그런 작업을 할 때도 있고 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보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상당히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할 때 당초에 설치할 때부터 장소 선정이라든지 도포하는 그런 게 좀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제품의 어떤 성질로 봐서는, 제 개인 생각에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해서는 안 될 제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비가 오는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만 뿌리면 미끄러지는데 일반도로보다 더 못한, 일부러 얼음을 깔아놨달까 어떻게 뭐, 초를 칠해 놨달까?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아마 실감을 못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뒤에 담당자들은 알 거예요. 이거는 진짜 굉장히 내가 차를 몰아도, 그리고 노후됐다고 그러는데 오래돼서 된 게 아닙니다. 근래에 한 것도 비만 오면 바로 미끄러져요. 차 운전할 때도 겁이 나서 저 역시도 못 갑니다, 특히 경사 길에.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지금 재질로 쓰고 있다 할까. 이거를 또 지금 재작업하려면 그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작업하는 데 보통 예산이 또 아니더라고. 이거는 애초부터 이 선택을 재료 선택을 잘못했든지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우리 구만 그런, 전국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미끄럼 방지시설 재질을,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선정을 할 때는 조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에 등록된 업체들 중에 선정을 합니다. 이제 조달청에 올라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조달청에서 실험데이터를 당연히 그거는 미끄럼 저항력 어느 정도 되는지 실험데이터를 거쳐서 조달에 올리는 제품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제품이 아니고. 그런데 도포할 때 좀 미흡하게 도포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건데, 앞으로 추후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제품의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어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낙상사고라든지 차량사고든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지금 위험을, 이제 그런 과장님 말씀처럼 새로 재작업을 하게 되면 그게 돈이 1000~2000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 들더라고요, 그쵸?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한 300m도 있고 짧은 거리, 긴 거리 있는데 그거 간단한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너무 안타까워서 예산도 또 추가로 다시 또 들어가야 되지, 또 사고 난 부분에서, 아마 제가 볼 때 비 오는 날 항상 겁이 나요. 저뿐만 아니고 운전자들 그런 쪽으로 거기만 지나갈 때면 절절맵니다.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그냥 어설프게 듣지 마시고 이거를 진짜 어떤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그죠? 안 그러면 작업 방법이 잘못됐든지 이런 거를 꼭 좀 챙기셔 가지고 대형사고 나기 전에 다시 어떤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주민들 벌써 많이 다쳤어요. 구청에 지금 찾아온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하거든요. 꼭 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엊그제 보니까 개금3동에 백양대로 357번길 쪽에 아스팔트를 새로 깔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근데 그 도로 아스팔트 깔고 있는 게 한 200m 정도 남짓 되는 것 같던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전체 길이가 연장이 2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셨겠지마는 거기 하수관을 묻었는데 200m 중에 중간에 50m를 빼고 양쪽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착을 했습니다. 아스팔트를 다 걷어,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흙을 다 들어내고 새로 묻었기 때문에 전면 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은 저희들이 개착을 안 하고 비굴착으로 안에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이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오늘 포장을 전체 전면 포장을 다 완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금초등학교 뒷길이 개금3동 거리로 약 한 400m 정도 조금 넘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포장한 부분은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미관상에 더 안 좋은 부분처럼 보여요. 할 때 그냥 그 거리 그 길을 한꺼번에 다 해 주셨으면, 뭐 다른 길이 깨끗해 가지고 안 하신 건 아닌 거 같고요.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길이 뭐 전부 다 움푹 파이고 중간중간에 공사를 해 가지고 흔적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 길들인데, 하셨을 때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조금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 싶어 가지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우리 공사하고 관계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유제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포장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께서 굉장히 지역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우리가 겨울이 찾아오면 블랙아이스가 되면 더 위험할 걸로 생각합니다, 블랙아이스가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주무관님이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제가 322페이지에 401 시설비에 하수박스 보수·보강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가 양정 재개발 1구역에 하수박스가 막혀 가지고 물이 범람해서 굉장히 좀 피해가 컸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쪽에 재개발구역에서 토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하수박스가 우리 부산, 특히 우리 부산진구에는 또 산도 많고 재개발구역이 많은데 과연 하수박스 이게 지금 600m, 250m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을 때는 우리가 돌이라든지 이런, 크게 준설할 필요가 없는데 재개발 허가를 내줄 때, 건설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도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만약에 철거를 하고 나면 대책을 안 세우면 이런 현상이, 제2의 양정이 또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박스가 작은 데는 준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 재개발을 인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짚고 넘어가느냐? 일반 배상을 해 줄 때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할 거냐,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명확하게 돼야만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고, 주민들도 우리 구청 공무원을 믿고 자영업자든지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재작년에 그런 사태는, 재개발구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토사들이 경사를 따라서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역 내에서 침사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토사를 단지 내에서 잡도록 설계를 하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그 토사가, 단지 내에 있는 토사가 공도로 들어와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 공공하수도를 막아서 범람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특히나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이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현재도 많이 재개발을 개발하고 있으면 가능하면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하수라든지 오수를 단지 내에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게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 오수가 공도로 왔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재개발구역 외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재개발 담당하는 그런 부서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시공하는 데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고, 저희들이 준설이라든지 하수박스 보강을 저희들은 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말하자면 인위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개발구역 단지 내에서 조합이라든지 시공사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잡을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 주무관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재개발 사업시행자 그분들한테도 이런 재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한다는 걸 입장표명을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유제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추가, 아까 말씀을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현장 아까 도로 페인팅 부분, 거기서 조사를 해 보시고 만약에 하청업체의 어떤 재질 문제인지, 그죠? 재질을 잘못 써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안 그러면 작업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게 문제점인지 그래 그거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특히 경사로에 도포된 미끄럼 방지시설에 대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현재 미끄럼 저항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은 유제필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자료 요청 건을 서면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건축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27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2페이지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사항설명서에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 민원사항인데 전포카페거리 가면 지금 아주 참 서면 이상으로 번화가처럼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특히 주택가하고 또 같이 접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떤 원주민들의 애로점도 많은데, 특히 그리고 상인들끼리도 좁은 골목길에 데크를 설치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장사를 하고 싶어서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의자를 놓고 탁자를 놓고 이래 장사를 하다 보니까 통행인으로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민원을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몇 번을 넣었고, 또 제가 직접 이렇게 담당자분한테도 통화를 몇 번 했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어떤 자발적으로 철거를 8월 31일까지 해 주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 말이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게 개선이 안 되니까 지금 민원 하시는 주민들은 또 계속 동사무소도 연락 오지만 구의원들한테 연락이 와서 사실상 좀 대답하기도 애로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자 같이 오셨으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일단은 지금 담당 계장님은 확진이어서.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번 주는 출근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데크 부분은 아직 제가, 데크 부분은 자기 대지 내에 설치하는 거는 높이 1m 이하는 법적으로 그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1m 이하로 하는 거는.

제필

유제필위원

높이가 1m 이하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높이 아니, 데크를 설치하려면 높이를 이제.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높이. 키 아닙니까? 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게 1m.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높이가 1m 이하의 데크는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바닥 면적이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는.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담당자님이 저하고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하고 안 맞거든요, 지금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제가 정확히는 아직까지 확인이 못 되었는데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 도로 부분에 설치하는 거는 건축과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도로는 도시정비과에서 도로 부분 설치한 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점용허가도 안 나갑니다. 그거는 도시정비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아는 부서가 그러면 아니네요, 그죠?

용호

김용호건축계장

좌석에서-일단 도로 관련해 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담당을 하고, 이 건축과는 건축부지 내에서 일단.

제필

유제필위원

건축부지 내에서. 그래, 건축부지 내겠죠. 거기가 데크시설 한 데가.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혹시 저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건축계장

좌석에서-없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통화한 적이 없어요?

용호

김용호건축계장

좌석에서-예.

제필

유제필위원

데크 카페거리 그 부분은?

용호

김용호건축계장

좌석에서-예.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이제 접수된 모양이네?

용호

김용호건축계장

좌석에서-아무래도 도시정비과에서.

제필

유제필위원

도시정비과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도 건축과하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게 건축과가 아닙니까? 무슨 서면인가 이렇게 혹시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맥주 팔고 하는 그런, 혹시 다른 민원 건축과에 들어온 거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유제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 중에 혹시 담당 부서나 담당 계장님, 주무관님 전화 받은 거 없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여기 지금 현재 아까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는 여기 지금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제필 위원님 추가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저도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재호 위원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연지동에 이번에 래미안파크 있죠? 어반파크 그게 이제 주민들이 좀 말도 많고 여러 가지 하던데, 지금 현재 준공이나 사용승인 여부가 어찌 되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삼성래미안은 지금 현재 9월 30일 예정으로 준공을 신청하려고 입주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한 달 전쯤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챙기다 보니까 기반시설 그다음에 정비구역 내의 종교시설 이런 부분적인 내용들이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완전 준공은 안 되고 이제 건물 입주하는데 부분 준공으로 아마 9월 30일쯤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은 안 되고 부분 입주, 이제 부분 준공해서 입주하는 데는 문제가, 일단 이사하는 데는 문제 없는 상황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9월 30일부터 그게 이사가 가능한 사항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자기들이 신청 들어온 게 9월 30일 자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신청을 해서 지금 관련 부서 협의 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정도 날 걸로 예상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준공은 그 기반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이행이 다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손재호위원

다 되어야 되는 건 아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일정상으로 봤을 때 언제 정도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까? 달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대략적인.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올해 연말은 넘어야 될 겁니다. 올해 연말 정도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올해 연말이 지나야 된다 그러면 내년 돼야 된다는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올해 연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연말, 빠르면 연말 아니면 한 1월 달 정도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손재호위원

하여튼 지금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결산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손재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답변하지만 지금 현재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은 결산서하고 좀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게 안 낫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손재호위원

예, 어쨌든 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물어본 사항이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손재호위원

527페이지입니다. 527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약 2700 정도 남아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측에 보면 주요집행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라고 되어 있던데, 180 정도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사업명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손재호위원

예, 사항별설명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08동에 대해 가지고, 동 대표에 대해 가지고 그 구성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이거는 LH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교육을 하면 우리가 1인당 교육비를 1만 원씩 해서 계산해서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 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게 주체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제 회장이, 입주자대표 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안에 감사.

손재호위원

아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동 대표 그런.

손재호위원

그 부분은 저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182만 4000원을 집행했다고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라는 게 진구 안에서도 여러 입주자대표회의가 다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이 뭔지, 대상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이거는 이제 LH공사에서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LH공사에서 그러면 이게 매년.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매년 하고 있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손재호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입주자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제가 일단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그럼 매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거 교육을 받으면 수료를 하면 우리한테 수료증이 날아오거든요. 날아오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안에 내용은 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저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를 한 사람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오늘 처음 접해 본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공동단체, 공동주택에 대한 대표회의에 이런 내용을 알려서 어쨌든 뭐 좋은 내용이면, 들을 만한 내용 같으면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지금 구에 있는 대표회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홍보를 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사항별설명서 528쪽에 세부사업으로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하는 여러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세부사업에 햇살둥지사업하고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는데, 그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는 1억 4000 정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예산현액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 사업이 지금 추경에도 1억 8000 시비 100%로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잠깐 보니까 빈집을 재활용하는 측면의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공가로 되어 있는 집이 몇 채나 되는지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원래는 이제 빈집, 법령이 그래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개금동 국민주택이나 그다음에 개인 빈집 같은 경우 그런 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밑에 폐공가 정비사업하고 차이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폐공가 정비사업은 폐공가를 그냥 없애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철거.

김민경위원

철거사업으로 이해를 했고, 햇살둥지사업은 재활용으로 제가 인식을 했는데 맞는 건가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제 내가 앞으로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나 앞으로 차상위, 한부모가정이나 이러면 집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해 주겠다.

김민경위원

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자기 있는 집을 수리를 해서 싸게 임대를 해 주겠다는 게 햇살둥지사업이고요. 아예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거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철거하는 게 폐가 철거사업이고, 모든 사업은 시비로 해 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햇살둥지사업에 2차 추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편성된 것도 구비가 아니라 시비라는 말씀이시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편성된 1억 4400만 원으로 몇 채 정도 지금 된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1억 4400만 원 가지고 8동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8동이라고 하시는 건 개금 국민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8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거는 햇살둥지사업이고요. 폐가 철거는 12동을 철거했습니다.

김민경위원

12동이라고 하는 거는 동이라는 의미가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닙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 폐가 당감동 324-39번지, 그다음에 양정동 423-7번지에 개인, 그다음 빈집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꾸준히 지금 해마다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추진현황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전체 부산진구 내에 이런 어떤 폐가나 공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재활용되거나 철거되거나 하는 어떤 추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몇 퍼센트 정도 달성됐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매년, 향후 한 몇십 년 전부터 해 가지고 빈집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역은 이제 조사는 우리 진구만 한 5000동 정도 나옵니다.

김민경위원

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5000 정도 나오지마는 예산이 1년에 해 봤자 한 20동 정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발된 지역은 아예 빼 버리고, 그다음에 개발 안 한 지역에 있는 빈집, 우선적으로 주민이 신고한 지역이라든지, 동에서 올라온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회 위원님들이 또 이런 부분에 빈집을 이야기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동의만 받으면 우선 1년에 한 20동 정도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계속 철거해 왔고요.

김민경위원

예, 그 20동이라는 건 폐공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햇살둥지사업도 포함되어 있나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햇살둥지사업은, 그러니까 자기 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이죠.

김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빈집이 아니고.

김민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1년에 8동 정도 하는 거고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김민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산서 327쪽에 보면 정비구역 해제 용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우리가 한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전포동, 가야동 이런 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이제 사업이 완료가 다 끝났고, 그게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 줘야 자기들이 민간으로 개발할지 공공으로 개발할지 주민 50% 동의를 받아서 개발을 할 건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용역비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역이 지금 따로 정해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기에?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동의 50%만 먼저 받아서 들어오면 우리가 해제 절차를,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해제 절차를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상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보면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 안에 보면 개금1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개금초등학교 뒤쪽에 이제 재개발한다고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인데, 이게 한 2004년도, 2005년도 이쯤에 구역이 묶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진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재개발이 어느 순간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무슨 설립인가를 안 하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옛날에 시에서 도시기본예정구역이라 해 가지고 전체 지역을 지정했는데 그거는 일몰제가 지나 가지고 다 해제가 되어 버렸고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어떤 경우에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거를 사업을 진행 안 하고 계속 있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전부 다 해 가지고 일몰제에 해당되는 거는 전부 다 자동으로 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그 개금1구역도 일몰제에 해당돼 가지고 해제가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거는 바로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추진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서 추진위에서 해제를 하려면 50% 동의를 받아서 해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 상위법에 보면 추진위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인 거 같은데 이러면 상위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정비구역지정권자가 그럼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좀 그렇진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재개발을 하려면 주민동의 50%를 받아 가지고 이제 사업타당성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든요. 그 이전 거는 이미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래, 그거는 이제 취소를 시키려면 주민추진위원회 거기에서 50%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50% 무조건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그 부분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이게 50% 동의가 들어오면 용역을 해 가지고 바로 이제 해지가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순간 바로 해지를 시켜주는 부분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니요, 그거 해제하려면 이제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공람·공고, 공청회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 또 그게 들어오더라도.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그 절차는 다 거친 상태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절차를 지금 현재 해제하려고 거치고 있죠. 지금 여기 이야기하신 2500만 원.

수만

안수만위원

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2500만 원은 전포4, 전포5,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 거기에 지금 현재 해제 절차를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런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나중에 또 모르는 부분 있으면 한 번 더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손재호 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328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에 기본경비 건축과에 지금 편성목이 국내여비에서 지금 5184만 원에서 461만 원을 추가로 했거든요. 예산이 추가된 게 맞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손재호위원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 보면 여비 같은 부분은 다들 거의 뭐 코로나, 올 상반기에도 그랬고 다 삭감을 하는 추세가 많은데 여기는 오히려 여비가 더 추가로 느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28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 건축과 하단 부분 보면 거기 여비, 국내여비에 지금 이번 경정에 5645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 축소가 되고 삭감되고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오히려 5184만 원 기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을 해서 461만 원 더 늘려 잡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작년의 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게 잡는 바람에 이번에, 작년에는 어쨌든 직원들이 출장이나 이런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여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해 가지고 거의 사용을 못해 가지고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처음에 예산 편성이 거의 절반밖에 안 되어 있었고, 이제 그 뒤에 코로나가 풀리고 출장이나 여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다 가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올린 거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20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을 많이 잡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21년도에는 적게 잡다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원래 그거를 1인당 갈 수 있는 만큼 해 가지고 여비를 이제 편성을 잡았는데 그 앞에 연도에는, 21년도에는 사실적으로 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의 출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안 가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고요. 이번에 이제 22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 잡을 때는 삭감을 아예 많이 해 버렸거든요.

손재호위원

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편성이 좀 적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모자라 가지고 더 추경을 넣은 겁니다.

손재호위원

건축과 지금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36명입니다.

손재호위원

아, 생각보다 인원이 많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또 이렇게 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른 부서하고 다 똑같은데,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는 저희들한테 의회나 상임위원회에 그냥 문서로 통보가 가능한데, 우리 구비가 이래 있을 때는 예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현재 해 온 거는 전부 다 메일이나 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누군가가 담당자가 와서 의회에 설명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었죠? 구비 성립전예산. 국비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뭐 서면으로 받든지 메일로 받아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여기에 327페이지에 시설비 부대비용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01 시설비에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이라 해 가지고 7500만 원 중에 저희 구비가 5000만 원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구비 5000만 원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맞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한 예산이니까 집행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최소한 우리 의회에 이야기는 오셔 가지고 성립전에 먼저 예산을 좀 집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만약에 그걸 놓쳤다 하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라도 과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에 다른 본예산이든 어디든 추가를 할 때 이 부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37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현복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사항설명서 540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에 편성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을 해마다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우리 진구는 한 몇 명이나 채용을 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산불감시원은 구비로 채용하는 인원은 44명입니다. 44명인데, 저희들 산불기간이 매년 11월 1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다 보니까 예산이 봄철에는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인원만큼 44명을 다 뽑고, 11월 달에는 예산이 소요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10명 정도 적게 뽑아 가지고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런데 다른 구도 다 이렇게 동일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산 사정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인근 한 예로 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산지 면적이 1059㏊인데 동구는 300㏊ 조금 넘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뭐 재정상황은 저희보다 약간 작은 걸로 알고 있지만 감시원도 거기는 40명 정도 뽑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인원을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일단 부산진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서류심사를 합니다. 부산진구 거주기간, 또 이제 주거환경 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 체력 검정을 합니다. 등짐펌프 15㎏짜리를 등에 지고 100m를 왕복하도록 하고, 그다음 30㎏짜리 모래주머니를 들고 얼마 정도 견딜 수 있는지 그 확인을 하고, 그걸 거쳐서 최종 면접을 해서 저희들이 뽑고자 하는 인원의 120%를 뽑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들 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120명 중에서 1등에서 마지막까지 중에서라도 제비뽑기에서 빠지는 분은 할 수 없는 걸로 해서 선발에 따른 다른 잡음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과장님이 산불원들 교육을 잘 시켰는지 지금 몇 년 동안 진구에 산불이 거의 안 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사문위원

과장님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이런 거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인원수를 조금 더 늘리면 산불 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공원하고 녹지하고 많이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이거 시에서 공문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2022년 도시녹화사업장 사후관리 추진계획 해 가지고 부산진구가 약 1억 원 정도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21년도 평가를 해서 돈을 이래 받아온 건데 혹시 이 예산은 지금 여기 편성목에서 어디 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가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시에서 이제 받아온 건데 이게 매년 하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 그 예산은 부산시에서 공원녹지과라든지 산림정책과에서 저희들 예산을 지원할 때는 자자보예산이 있고 재배정예산이 있습니다. 자자보예산은 산림청 같은 경우는 산림청 국비에 매칭이 되어서 내려온 예산이고, 재배정예산은 시에서 시비를 100% 준비해서 그런 시책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숲 관리를 위해서 내려준 예산인데 그 예산은 저희들 예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재배정예산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 잡혀 있고 저희들은 그걸 재배정받아서 지출하고 지출 결과만 시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이거 보니까 저희 구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고 추진 실적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 좀 가능하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거 1년만 해 주시지 마시고요. 과거 한 3년 정도까지 해 가지고, 좀 제가 되게 흥미로워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사항별설명서 537쪽입니다. 상단부에 공원시설 관리 및 확충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2회 추경이 있었는데요. 3억 9000만 원 그 2회 추경이 시기가 어느 정도쯤 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537페이지요?

김민경위원

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 예, 잠깐만요. 3회 추경이 아니고 저희들.

김민경위원

2회 추경. 2회 추경에 3억 9000이 있는데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 이 부분은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시청의 시의 자자보예산입니다. 자자보예산인데 공원과에서 예산을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또 솔직히 필요한 예산보다 좀 더 많이 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신청한 내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고 시에서는 시 자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다시 자자보를 내려주는데 보통 1회 추경에 그걸 정리를 해서 내려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정리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시기는 저도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 구에 나눠주는 예산으로써, 그러니까 갭은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이 2021년 같으면 총 5억 7000 예산을 신청했는데 교부는 1억 8000이 되어서 3억 9000이 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이 삭감된 금액이 3억 9000인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신청했던 게 5억 7000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정근린공원을 저희가 5000만 원 신청했는데 시에서는 2000만 원만 배정이 되었고, 초연근린공원, 가야감고개공원은 1억씩 신청했는데 8000만 원, 6000만 원, 화지공원은 2000만 원 신청했는데 2000만 원, 또 3억은 저희들이 돌산재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돌산공원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3억을 신청했었는데 이게 전액삭감이 되었고, 이 예산은 올해 시에서 자자보가 아니고 재배정예산으로 이제 배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의도하는 만큼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시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김민경위원

충분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공원 관리예산은 어린이공원같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고, 권한이 구청에 있는 권한이 아니고 근린공원 같은 시장 권한 사항에 있는 공원 중에서 조성이 얼마 되지 않은 공원이라든지 조성해서 오래돼서 다시 정비가 필요한 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시설비를 지원해서 정비를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을 한 푼이라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좀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매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다 보면 시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자자보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좀 예산이 우리가, 그러니까 16개 구·군에서 편성한 예산의 50% 이하, 뭐 40%밖에 안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정리를 해서 1회 추경, 평소에 보통은 1회 추경에 구·군별로 그 금액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변경되는 사항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그거까지는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3억 9000이 지금 감액된 이유가 하여튼 시비가 내려오면서 그 부분이 감해졌다고 제가 정리.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요청한 만큼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7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부산진구 녹색 Life 활성화 계획 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1500이 지금 용역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게 어떤 계획된 사업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돈을 좀 덜 쓰게 됐는지도 설명을 주십시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부산진구에 공원녹지과가 새로 20년도에 만들어지고 녹색에 대한, 녹색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스토리는 없어서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 1억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1500이 아니고 150만 원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2차 추경에 150 삭감됐는데, 정정하겠습니다. 150 삭감됐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600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2차 추경 할 때든지 아니면 4차 추경에서 돈을 남기지 않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남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이월액도 있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용역을 쓸 때는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월도 발생하고, 또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잔액이 남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용역기간이 2021년 5월 14일부터 금년 4월 27일까지 용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고, 당초 150만 원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했던 사유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용역위원들 수당이 없었습니다. 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용역에서 발주 안 한 금액에서 남은 만큼 필요한 만큼 150만 원을 저희들이 이제 위원들 수당으로 120만 원 저희들이 삭감하고 대신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이 이월되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4회 추경에서 그걸 삭감을 시키지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녹색 Life 활성화라고 하면 용역을 줬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로써 어떤 결과물이 있을 텐데요. 계획을 수립한 그 내용을 짧게 조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녹색 Life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발굴한 사업은 총 21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계하는 총 사업비용은 374억 7300만 원이고 저희들은 부산진구를 4개 권역으로 크게 나눠서 1권역에 10개 사업 149억, 2권역에 2개 사업 약 83억, 3권역에 5개 사업 약 71억, 4권역에 3개 사업 약 36억 그리고 철도둘레길을 해서 특별사업을 추진해서 21개 세부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그거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명품숲길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상으로 집행액으로 보면 7억 4000이 들었는데, 이 7억 4000을 투자해서 부산진구의 도시를 녹색을 바탕으로 한 어떤 명품도시로 만드는 기초를 다 다졌다고 보시는 것이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이고, 저희들 예산은 7400만 원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된 계획에 기초를 두고 추진될 어떤 사업들은 지금 현재 몇 년도까지 연결돼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럼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현복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53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손재호 입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553페이지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 보시면 세부사업으로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있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손재호위원

거기 보면 본예산이 1320만 원 배정이 돼서 4회 추경에 600만 원 삭감을 하고, 또 720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318만 원 지출하고 약 4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금액으로 보면 크지도 않다 보지만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기타반환금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281만 2800원인데요. 이 부분은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용역비로 집행하려고 남겨뒀었는데, 원래 추경 때 600만 원을 삭감하고 이거 1건은 추가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연말까지 그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건 남게 돼서 28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이고, 그 밑에 기타반환금 120만 원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조기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기납부하는 경우에 미리 이자만큼의 반환금을 주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개발부담금 들어올 거에 대비해서 유보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4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 4회 추경을 언제 했지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11월에 제출해서 12월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12월 초에 했으면 그때 당시에 예측 자체가 좀 제대로 안 됐다, 그죠? 좀 보수적으로 잡아둔 게 맞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일 깔끔히 할 때 예산하고 불용처리 안 될 수 있도록 털 때 그냥 상황 잘 예측을 해서 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더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책정을 해서 이래 통보를 하죠?

「예」하는 이 있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조사 기준일이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1월 1일이고 한 번은 7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1월 1일 기준을 한 4~5개월 정도 준비해서 올해 같으면 이제 4월 말에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10월 말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5월 31일까지 우리가 해당 연도의 기준일로 잡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조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게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약에 부담금이라든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는 분들은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을 하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7월 1일부터 잡는 거 맞습니까? 그 한 달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5월 31일까지 하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만약에 이의가 있는 분은 다시 이의제기를 하라고 한 달 여유를 준 겁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건 이제 1월 1일 기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쭉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7월 1일 거는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토지가 분할이 되거나 또 합병이 되거나 이런 어떤 토지의 변동이 생긴 것들이 지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변동이 있는 것만 추려서 7월 1일 자는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에는 전체 토지를 다 하게 되고, 7월 1일 기준에는 1월에서 6월 말까지 변동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한 400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다면 이의가 있을 경우에 7월 1일 날 우리가 공시지가를 했을 때 거기서도 만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대상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예.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는 거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받고, 예.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7월 달에 하는 거는 그 제한된, 1월에서 6월 사이에 변동이 있었던 그 필지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거기에서는 그러면 7월 1일 날 하는 거는 거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양이 적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의견이나 이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광래위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김칠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554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참석인원이 어떻게 되는가 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인원들, 그다음에 또 외부 전문가들 그렇게 해서 한 13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아, 13명 숫자가 그렇네요. 그래서 이 지출액이 1500만 원 이래 되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결산서 718쪽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700?

김민경위원

18쪽. 예, 718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부분에서, 결산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결산서 혹시.

김민경위원

결산서 718페이지에 20년도 결산이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831만 1430원. 근데 21년도 예산은 720 정도 됩니다. 크게 지금 증액되었는데 또 그거의 절반만큼 결산을 했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해당 자료를 찾지 못해 가지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결산서 718페이지, 혹시 결산서 그 책자 있습니까, 과장님?

제필

유제필위원

여기 책자 드릴게요. (유제필 위원, 김칠권 토지정보과장에게 자료 전달)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민경위원

예, 20년도 결산이 1083만 1430원으로 결산되었는데요. 21년도는 720만 원으로 꽤 많이 편성됐거든요? 근데 이제 또 결산을 그 절반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과를 여쭙는 것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이제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일정 규모 이상, 660㎡ 이상의 면적에 해당되는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거기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그해에 개발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계산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연도 내에 준공이 안 되고, 또 다음 해로 이월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해서 실제 예산을 잡았을 때의 사업 건수와 결산했을 때 건수들이 차이가 남으로써 거기에 따른 차이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20년 결산하고 21년 예산하고 보면 거의 뭐 한 6.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제 건축 허가가 날 때 저희 부서에 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협의가 오면 그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를 회신을 하고, 그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해서 예산을 잡고 하는데, 그게 실제 사업하다 보면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차이들, 이제 결산하고 예산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해마다 사업이 대상이 달라지고 또 준공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김민경위원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보면 지적업무의 운영 및 관리에서 보면 20년도 결산이 9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21년도 결산은 1600만 원 정도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날까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정회를 할까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적행정 업무는 크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기준점 관리, 자산취득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년도에 결산이 많았던 것은 그해에 우리 시스템 중에 우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신규로 구매해야 될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해에는 소요가 됐고 구매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일상적으로 돌아와서 21년 예산은 좀 작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지금 20년도 결산에서 정비가 되고 나서 그걸 21년도에 계속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토지정보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349페이지 도로명주소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투입이 되는데, 이걸 도로명 시설 유지관리비를 뭐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 시설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도로명판입니다. 뭐 중앙대로라든지 또 이런 길 이름을 안내하는 그런 도로명판인데, 이게 소요량이 도로명판을 붙이는 위치가 시작하는 지점, 그리고 끝나는 지점, 또 주요교차로, 그다음에 또 길이 갈라지는 분기점, 이런 곳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양이 약 6000개 이상 있어야 적정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는 약 3450개 정도의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마다 조금씩 확충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로명판이 훼손되거나 또 변색되거나 휘거나 또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또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우택

오우택위원장

6000개 중에 거의 50% 정도밖에.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지금 한 58%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장

58%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42%는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제 해마다 조금씩 더 범위를 넓혀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좀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48%가 안 된 지역은 어느 위치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우리 지금 안 된 곳은 일반인들이라든지 운전하는 운전자 그다음에 보행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는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요지점에는 대부분 부착이 되어 있고, 우리 구 특성상 또 산지나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골목길 가다가 또 분기되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가다가 분기되고 하는 이런 지점에서 조금씩 더 부착을 함으로써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간에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다 있어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어플이 있다 하더라도 도로명 좀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부산진구민들에게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한 부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승인안 및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