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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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고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대구시의 이번 추경안 규모는 지난 1회 추경 대비 6,516억 원이 증가한 11조 523억 원으로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채 채무상환과 민선 8기 공약사업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들께서는 금번 예결위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의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 출범 후 한결같은 마음으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시민의 더 나은 삶과 새로운 내일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시정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필두로 미래번영,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4,007억 원보다 6,516억 원이 증가한 11조 52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519억 원이 증액된 8조 8,19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97억 원이 증액된 2조 2,329억 원입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220억 원, 국고보조금 2,088억 원, 세외수입 114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7억 원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민선 8기 공약과 시정과제 이행을 위한 마중물 투자,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등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생활과 연계된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 네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민선 8기 재정혁신 기준에 따라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여 한시성 경비 일몰 적용으로 17억 원, 민간보조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에서 143억 원, 사업 재검토 및 집행잔액 과다사업 202억 원, 경상경비 39억 원 등을 절감하여 채무상환과 시민복지를 위한 추가재원 68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정여력으로 이자부담이 큰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에 6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재정혁신 계획 발표 당시 목표로 정했던 500억 원보다 100억 원 더 상환이 가능한 금액으로 연간 21억 원 정도의 이자비용을 줄여 재정건전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시정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17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 지원 5억 원, UAM 연계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전략 수립 2억 원,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5억 원 등을 투입하여 미래산업 육성의 기반을 닦고 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10억 원,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 용역 10억 원 등을 편성하여 대구 50년 미래 번영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9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격리자 생활비 지원 341억 원, 격리입원치료비 126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16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복지지원금 5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37억 원, 아동급식 조·석식 지원 19억 원 등을 편성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시민생활과 연계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2,8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1,277억 원과 도시철도 재정 지원 338억 원 등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구행복기숙사 건립 위탁사업비 14억 원,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32억 원, 무태조야 공공도서관 조성 15억 원, 내당·평리 권역 공공도서관 조성 10억 원과 나드리콜 운영 위탁 49억 원, 대구FC 운영비 지원 23억 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들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정수약품 구입 14억 원, 신규 배수관 부설 32억 원, 매곡정수장 시설개량 63억 원 등 194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스마트하수도사업 국비변경 등에 따라 15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14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1억 원 등 6개 특별회계에서 9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하수도사업회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총 2개 기금에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가 일변도에 있는 부채와 그로 인한 이자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구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빚으로 인한 부담없이 자유롭게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3대 도시 부자 대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예산안과 조례안뿐만 아니라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편성 전에 용역사업 사전심의 결과와 내역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재용위원장

다른 위원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까? 이재화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 내에 군부대가, 이게 비밀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어디 몇 군데가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아실 수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예.

김재용위원장

다른 위원 자료 요구 있습니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매시장 이전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몇 번째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것은 현재까지 네 번을 하였습니다. 네 번을 하였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 처음 용역을 한 것은 이전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도매시장이 1988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향후에 이 도매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만 용역을 했었고 그다음에 2013년도, 2015년도에는 이전과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의 경우에는 확장 재건축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러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전이냐 재건축이냐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것은 두 번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하셨지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류종우위원

2015년도에 하셨는데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두 번 했는데 결과가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답이 나온 건 없습니다. ‘이전과 재건축 둘 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매천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매천시장의 환경정비사업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지금 한 425억 원이 집행되었고 그리고 설계를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를 중단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지금 한 15억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이 전면적으로 다 스톱상태네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일단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타당성조사하고 어떤 현대화사업, 그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용역인데 용역을 하겠다는 홍준표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게 다 올스톱이 됐네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시장님의 한마디에 올스톱된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 계속 용역, 이전이냐 아니면 현 도매시장의 재건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됐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못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보다 한 2년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지금도 이전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도 좀 늦어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도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의,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반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렇다고 할 순 없지만. 반 이상이 이전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있고 그게 이제 기반이 되어서 시장님께서 공약에, 그리고 우리 대구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도매시장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 같고요.

류종우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의 사업 추진도 이런 식으로 계속 늦게 가고 있는데, 그지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그 부분을 또 얹으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전이 결정 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류종우위원

국비 반납을 해야 되고 5년 동안 공모사업에 응모를 못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불이익을 전부 감수하고 이전을 놓고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우리나라의 도매시장이 여러 곳에 있는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방식을 보면 이전과 순환식 재건축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식 재건축방식은 도매시장에 있는 건물을 돌아가면서 전체를 다 리모델링해서 현대화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순환식 재건축방식도 아니고 확장 재건축이라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관련 상가가 있습니다. 관련 상가만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경매장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장 오래된 농산A동이 있는데 그거는 1988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한번 현장이 가보시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설인 농산A동, 농산B동, 수산동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식 재건축으로 하는 방식은 가락동 농수산시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순환식 재건축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간이 장기간 걸리고 그래서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고 사업비도 당초에는 한 3,000억 원, 4,000억 원 얘기했다가 지금 1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간의 사업기간을 두고 완전히 이전을 해서 한 3,000억 원 정도로 해서 이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 시점에서 판단을 해볼 때 지금 확장 재건축은 한계가 있다. 기존에 가장 중요한 경매장 시설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부터 계속 얘기됐었던 이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타당성조사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 이전에 대해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들끓고 있는 곳이 하빈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대평리.

류종우위원

하빈 대평리. 그지요? 거기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에 우수하다고 나와서 그렇게 지금 그쪽 분들이 본인들이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현수막이 다 붙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부분은 그 지역분, 하빈면에 계신 분들이 유치를 희망해서 현수막을 붙인 걸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에 두 차례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용역을 할 때 후보지가 네 군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역도 당연히 후보지로 검토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현수막이 붙은 것은 그 지역민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내건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했는 거랑 지금 한 거랑, 그러니까 저는 그 속뜻이 궁금할 뿐이고 어떤 의미로 이걸 하는가 그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저는 국장님한테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현대화사업 부분에서 순환식 재건축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설명도 좀 해주시고 우리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그렇잖습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납득이 안 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납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납득을 시키고 그리고 타당성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류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도 질문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구의원으로서 우리 국장님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구의원으로서 판단해 보면 지금 현재 네 번째 용역을 하고 그거 관련해서 또 시장이 바뀌거나 어떤 상황이 바뀌면 또 용역을 하지 않을까? 이 책임은,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같은 네 번째를 하면서 그러면 다섯 번째는 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 국장님 장담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사실 도매시장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용역을 두 차례 정도 하면서 명확하게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마 이해당사자들 간의 어떤 논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명확하게.

김재용위원장

제가 묻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두 번, 네 번째 하면 또 다섯 번째로 몇억 원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또 용역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문제예요.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지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시장이 바뀌거나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계속 용역을 한다는 것. 지금 현재 집행부는 전문가집단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도 정확한 분석을 한다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판단하는데 왜 용역을 합니까? 이전하면 되지. 맞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합리적인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보통 용역을 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객관성을 검토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리모델링 현대화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전에 대한 화두를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리모델링 결정된 지금까지의 행정력 그다음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다음에 지금 쓰레기문제, 냄새문제, 차가 못 들어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왜 지금 현재 우리가 결정된 사항을 뒤엎어야 되는가에 대해 먼저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다시 이전에 대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더 나아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전에 대한 화두만 있고 그것 가지고 지금 경제성 분석이니 좋은 말로 포장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만약 이전을 한다고 하면 현재 시장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연히 다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국장님, 말을 자꾸 포장하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는 게 이전이라는 화두는 그대로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렇지요? 이전에 포커스가 있고 키워드는, 가장 중심은 이전입니다. 이전을 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이니 후적지니 여러 가지 분석하는 거지 지금 재건축이 되어서 진행해 왔고 중지가 되었는데 그게 중지가 되고 지금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중지. 그만.’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그다음 공약사항에 따라서 하빈에 가서 이전하겠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진행하는 그런 모습에, 제 지역구에서도, 이전이냐 아니냐 이거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행정력이 시작이 되었으면 중지하려고 하면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이렇게 논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전의 것은 “내가 안 했어.” 또 “권영진 시장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행하시더라도 먼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반성하고 그 반성에 기반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앞에 추진했던 부분들, 미흡한 점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적으로 담당자들이나 또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담당과장이 잘못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첫째로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용역을 하더라도, 이전하더라도 지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중지하면 왜 중지되어야 되는가를 먼저 선행하고 그 이후에 나온 전문가집단이나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용역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전에 제가 류종우 부위원장님에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국비 반납 부분인데요. 지금 농림부가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때 항상 조건을 거는 게 유통종사자들의 100% 합의를 자꾸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총사업비가 1,075억 원인데 국비가 한 188억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유통종사자들의 찬성 부분을 행정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계속 사업을 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농림부의 조건으로 하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액 시비로 해서 이전한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이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할 문제니까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른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 57쪽을 보면 어르신 버스 무료화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 최초로 어르신 대상의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비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르신 대상의 좋은 복지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니 더욱 반가운 일이고요,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버스 무료화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버스 탑승에 대해서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광역시에서는 최초 사업입니다만 경기도 일부 기초지자체하고 제주도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일부 단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의 영역 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사업시행을 목표로 이번 추경에 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비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기훈위원

70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번 시행이 되면 또 번복하기가 어렵고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 텐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버스 준공영제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시에서 매년 1,500억 원 가까운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사업 또한 일종의 대중교통서비스 비용에 대한 시민 부담을 대구시가 떠안는 셈입니다. 한 번 결정 난 걸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연간 부담한다는 재정 규모와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이 뭡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의가 추산한 바로는 70세 어르신이 전체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한 15.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운송수익금 곱하기 15.4를 하면 한 350억 원 정도의 금액이 추산됩니다. 시 재정 지원이 35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르신에 대한 이동권 향상을 위해서 무료화를 실시하되 앞으로 재정 지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다 많은 시민이 버스를 탑승하는 그런 서비스 개선, 그다음에 환승체계 개편 등을 통해서 버스이용자들을 좀 확대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 지원을 줄이려면 운송원가 상승폭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수입을 극대화해야지 재정 지원이, 적자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양쪽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발행 등을 통해서 이용객을 늘리고요. 그다음에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서 버스 연료절감장치 절감률도 제고를 하고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연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내실 있게 잘 검토하시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엑스코선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엑스코선 진행상황은 건설본부장님이 소관사항이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엑스코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해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를 해서 현재 대부분의 용역내용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차량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차량제작사인 일본 히다치사와의 협상과정 때문에 7월 20일자로 일단 용역을 중지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11월경에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그 이후 법적 절차가 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 협의를 거치면 늦어도 내년 1~2월경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설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약 2년, 그리고 2025년 착공을 거쳐서 2028년까지 개통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 지역에 보면 연경동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대단지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할 때 검토를 같이 해보셨나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저희 도시건설본부에서는 지금 예타가 확정된 사업에 대한 건설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예타가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종점이 변경되면 예비타당성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 주무부서인 철도시설과에서 내년도부터 해서 철도망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연경지구 노선, 수성남부선 노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이런 노선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기본적으로 그 검토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이 나오면 그 부분들은 철도망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과정을 거쳐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권기훈위원

차량기지도 확정이 됐습니까? 마지막 종착지가.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기본계획에서 검토되는 내용이 노선,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그리고 차량형식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은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차량기지와 관련해서 있는 민원이라든가 노선과 관련된 정거장의 위치, 정거장 추가 설치 이런 민원들은 저희가 전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정거장이 좀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안이 내부적으로 마련되면 법적으로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과정을 거쳐야지만 계획이 확정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먼저.

손한국위원

연일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손한국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국에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형 공공배달앱.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배달의 민족에 이어서 우리 대구로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데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역경제에 효과를 미치는 부분보다 저희들이 배달앱을 시작한 부분들은 소상공인들이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로 애로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주문 시에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현재까지 한 40억 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소상공인들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우리 대구로 배달앱은 배달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2%입니다.

손한국위원

2%대를 배달시키시는 분과 업주 측에서 각각 반반 하는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주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업주가 부담하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요즘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시켜보면 주문자 부담도 50%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앱인지는 모르겠고 이것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대구로는 그렇지는 않다,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지역화폐 있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대구행복페이가 지역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지 미치는 영향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가장 큰 것은 우리 지역의 자본이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대경연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객관적인 수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다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거는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대구로와 대구행복페이가 처음 출범한다고 할 때 사실 대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걱정과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소상공인들과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노고에 분명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금액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손한국위원

예. 그러니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 중에 있는데 올해 수준 규모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대구시 내년도 재정이 허용된다면 올해 발행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대구시 시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할인율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10%를 하고 있는데 할인율을 좀 조정해서 시비 부담은 좀 줄이고 그리고 발행 규모는 올해 규모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다른 상세한 대책은, 특별한 대책은 없으시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분명 대구행복페이가 우리 소상공인들과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비로 전액을 하게 되면 사실 대구시민의 혈세잖아요. 조금 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정부에 도움을 요청 한번 해보는 것도.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과거 사례를 보면 지역화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다루어질 때 일부 증액이 되지 않을까.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이 증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비가 좀 증액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해보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다른 도시에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다른 도시 사례보다는 국비는 만약에 편성이 되면 각 지자체별로 전년도 발행실적이라든지 이걸 봐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만 반영이 되면 우리 대구시도 국비가 일부 배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손한국위원

그냥 배분이 되는 거지 다른 시·도의 그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지역별로 어떻게 해서 더 추가로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국회에서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 지원예산이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혈세를 좀 줄이는 게 저희들로서는 좋으니까. 만약 전액 삭감이 되어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구행복페이 발행 규모는 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장님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저감사업에 보면 이번 추경에서 국비 73억 원과 시비 78억 원을 해서 총 15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국비내시, 어떻게 보면 차량대수 자체가 조정되어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조정했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기 폐차라든지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1위 하는 사업입니다. 또 올해 목표도 좀 공격적으로 목표대수를 했었는데 그 대수가 어떻게 보면 추진과정에서 국비내시가 약간 조정되었으므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신청했는 대수는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만큼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연도에서 감액되는 것은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그간 이월이나 불용도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국비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감액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유독 더 많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화위원

예.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도별 잔액이 발생하면 그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재화위원

아.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재정 절감차원에서 환경부 2차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정되어서 조정된 금액이 내려와서 우리 대구시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했으면 그 시비를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다른 데 사용 못 하고 이렇게 또 불용이 나고 이러니까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다음에는 하여튼 시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미래ICT국장님.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이재화위원

AI 기반 스마트교통체계 구축이 지금 기정액이 4억 4,000만 원이었는데 경정예산이 53억 원이 됐고 증감이 49억 원이 됐습니다. 그지요? 그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ICT국장 백동현 이 사업은 사업비 표기를, 일단 2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면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금년에 공모 확정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2가지 사업이라는 것은 작년에 이 스마트교통체계 구축 예비사업을 저희 시에서 공모로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게 국비 15억 원이었고요. 그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년 3월달에 본 사업에 공모 선정이 되어서 중간에 절차를 거쳐서 6월 말에 국비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여기 보니까 안 그래도 국비는 20억 원이 왔네요. 그지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 몇 비율인데, 국비보다 시비가 더 많네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이게 국·시비의 비율은 44 대 56인데요. 23페이지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거기 위에 표에 보시면 총사업비란에 국비가 40억 원이고 시비가 74억 2,70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 밑에 당구장으로 설명을 저희들이 달아놨습니다마는 시비 중에서 기 투자 10억 2,800만 원과 기정 4억 4,100만 원, 즉 합 14억 2,900만 원은 사실상 국비인데 국토부에서 국비를 국토연구원에 주고 국토연구원에서 시로 들어오니까 표기상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세외수입이 되니까 시비로 표기가 되어서 그렇지 실제로 재원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54억 원, 시비는 59억 원 해서 44 대 56 정도 됩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스마트교통체계 구축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미래

ICT국장 백동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구시 내에 주요 네거리 250개소가 있습니다. 이 네거리의 교통흐름을 AI로 분석해서 신호체계를 좀 탄력적으로 운행해서 결과적으로 교통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요즘 좌회전 금지구역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몇 년씩 건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풀렸어요. 그러면 이런 스마트교통체계를 하다 보면 이 지역에는 좌회전을 해줘도 되겠다는 그런 통계도 나오겠네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좌회전 금지를 풀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이재화위원

안 나옵니까?

미래

ICT국장 백동현 이 데이터에 포함돼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않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좌회전이 금지됨으로 해서 불편한 게 진짜 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서구에서 팔달교로 넘어갈 때 보면 팔달교에서 신천대로로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다시 가서 U턴을 해서 오든지 아님 저 밑에서 U턴을 해서 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런 거에 들어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이재화위원

이 사업을 잘해서 우리 교통흐름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스톱기업투자센터가 구성되어 있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이재화위원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원스톱기업투자센터가 구성되면서 우리가 지금 뉴스에 보면 투자업체가 몇 군데 이렇게 됐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됨으로 해서 투자가 된 겁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저희들 8월 10일날 원스톱기업투자지원단이 발족을 했고요. 이 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유치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당초에 투자유치과에서 투자협의를 계속 해오던 중에 8기 시정이 시작된 이후에 한 6개 업체가 투자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체결됐고, 저희들이 투자협약 체결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신속한 투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6개 업체가 됐다. 그랬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6개 업체가 됐는데 그 업체들이 투자하는 규모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개별 기업별로 투자 규모하고 고용 규모 다 나와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나와 있습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명세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원스톱기업투자지원단이라는 게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됐습니다. 미래50년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5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부서.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미래50년추진과장 김종찬입니다.

이재화위원

이게 신규지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재화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이재화위원

이제 민선 8기가 되면서 대구 미래50년 시정과제 25개 중점, 50개가 확정되면서 용역을 하려고 5억 원을 올렸는데 이 5억 원 올렸는 금액의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한 5억 원 정도 하면 되겠다. 이래서 했습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저희가 산출근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재화위원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도 좀 참고해서,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진행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한 5억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러면 5억 원을 올해 발주했습니까? 합니까? 이게 추경 되고 나면.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추경을 받아야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하면 바로 발주를 합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나옵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원래 용역은 한 12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화위원

12개월, 1년.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1년 정도 해야 된다고.

이재화위원

1년 정도.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목표하는 바는 이제 민선 8기 1주년을 내년 7월쯤에 할 때 대시민들한테 저희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5억 원 갖고 1년, 하여튼 미래50년, 우리 대구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용역을 줘서 어떻게 나올지 사실 기대가 됩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1년 후에 이 5억 원을 갖고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 내년에 본예산 할 때 또 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아니, 추가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더 요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5억 원 가지고, 용역이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월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시설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왔습니다. 군부대 관련 이전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대이전과장 손강현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군부대는 지금 우리 부대가 4군데 미군부대가 3군데.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게 7군데네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이재화위원

제2작전사령부는 440, 아, 면적이 1.45㎞.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 50사단이 면적이 제일 넓네요. 그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이재화위원

왜냐하면은요, 여기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나 공군 방공포병학교 이런 거는 아마 이전이 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덩어리가 이전이 쉬울까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일단 저희는 우선 부대 규모보다는 부대의 배치나 작전상의 효율성 그리고 대구가 이런 군부대 후적지가 꼭 필요한 그런 논리,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고.

이재화위원

저는 밖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부대 옮기는 건 참 좋지요. 우리가 용산동에 50사단이 있을 때 옮겼는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30~40년.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30년 됐습니다.

이재화위원

30년 정도 됐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인구가 막 늘어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지요?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인데 거기 도시 중간에 부대가 있으니 옮겨야 된다고 북구로 옮겼는데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부대를 옮겨서 거기다가, 물론 대기업이 온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상상에 불과하고 현실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미군부대가 옮겨지는 거는 당연히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군사령부나 50사단이나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옮겨야 되겠나 하는 의문점을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 이런 것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이재화위원

물론 수성구나 북구에서는 우리 주위를 개발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당연히 하겠지요. 의원님들도 전부 그렇게 공약도 내고 하는데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서 또 그런 걸 우리가, 거기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세금이 있을 테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그걸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제가 옆에서 많이 들었어요.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은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도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우선은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사실 그게 제2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군부대 후적지, 이 국군부대만 해도 한 160만 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대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개발할지 그리고 또 결국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그런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여론조사 형식보다는 어떤 타당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국군부대 통합이전 용역을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 부분도 과업 과정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왜냐하면 밖에서 제가 많은 분들, 군 출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8대 시장님의 하나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러나 신중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지는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부대이전과장님.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부대 통합이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정일균위원

하여튼 최근에 우리 군부대 이전이 좀 이슈가 되는데요. 9월 20일날 보니까 국회에서 대정부질문할 때 우리 임병헌 의원께서 국방부장관한테 우리 군부대 이전에 대한 질의를 해가지고 협력하겠다는 답을 받은 것도 알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도심 군부대 4곳을 이전하는 걸로 돼 있다가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미군부대 3곳 포함해서 통합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정일균위원

이게 지금 집행부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전계획.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우선은 국군부대, 미군부대 7개 전체를 통째로 밀리터리 타운화시킬 건지 아니면 이제 국군부대 4개, 미군부대 3개를 나누어서 타운화시킬 건지는 사실 당장 수용하는 부대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또 많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방부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시장님 취임 이후에, 그전에는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50사단 부근, 수성구에 뭡니까? 작전사령부 이쪽에는 민간인들이 이전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님 취임 이후에 공약을 해가지고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국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까지 이전협의서라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협의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12월달에 제출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상을 개시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방부도 지금 저희 부대이전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장관, 시장님 MOU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관철되면 한 1년 반 정도 뒤에는 합의각서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체결이 되면 절차적으로 거의 완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군 같은 경우에는 추진상황이 저희 당초 계획보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LPP라 그래서 랜드 파트너십 플랜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 저희가 개정해서 이게 미군 재배치의 개념으로 해서 미군부대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 LPP라는 게 이제 한미 양국 간에 어떤 동의가 필요하고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굉장히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한 결과 LPP 개정보다는 이것도 국군부대와 마찬가지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미군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군은 국군하고 조금 다른 게 소파 과제로 채택이 돼서 한미합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군부대보다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뭡니까? 이군사령부 이런 것들은 좀 이전하기가 쉬운데 그 쉬운 것부터 먼저 이전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한꺼번에 이전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우선은 밀리터리 타운 개념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 부대마다 어떤 시설 소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기간이나 이런 게 각각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상이 빨리빨리 되는 대로, 예를 들면 2작사가 가장 먼저 시설 소요가 나오고 그쪽 부대에서 원한다 이러면 단계적으로 2작사 먼저 옮기고 50사단 옮기고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사업 구조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아까 이재화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는 다 찬성을 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부대하고 먼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신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청사도 달서구 쪽에서는 뭐 무조건 이전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이쪽 사람들은 “그쪽으로 왜 이전하노?”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공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에는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알기론 다음 달부터 관군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들었습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거기에 관군만이 아니고 우리 민도 넣어서 주민여론을 좀 수렴할 수 있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우선은 저희 관군협의체 구성 취지 배경은 이전대상 후보지를 선정한다거나 어떤 작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토를 하기 위한 거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의견 수렴은 5군지사 추진위원장님, 50사단 추진위원장님을 저희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민관군 협의체도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기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은 들어갈 수가 없었겠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사실상 군사기밀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은 이 단계에서 참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우리 군부대 이전하려고 하는,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칠곡, 군위, 상주, 최근에 영천까지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우선 저희 계획은 국방부하고 협의하기를 각 지자체마다 이제 1군데 정도를 저희가 추천하면 결국은 국방부에서 작전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저희 쪽으로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듯합니다.

정일균위원

이번에 용역비 10억 원을 추경에 넣었지 않습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정일균위원

당초 거기에는 7개가 아니고 도심 내 4곳만 포함돼 있는 거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이 용역에는 4군데만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7개를 안 넣고 4개만 했는 거는 어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아, 국군부대 4개소는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협의서를 제출하면 바로 국방부랑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근거자료나 논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영된 거고 미군 3개소는 내년 본예산에다가 지금 용역비를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사업의 사업기간이 언제까지고.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용역사업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정일균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우선 이 용역의 기본적인 목적은, 저희가 가장 큰 관건이 이제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건데 합의각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대구시가 어떤 시설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 양여받는, 즉 군부대 후적지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로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제 우리 반대하는 시민들, 저는 부대이전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는 후적지 활용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우선 대구시 차원에서 군부대 후적지뿐만 아니고 다른 후적지들도 전체적으로 공간배치를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떤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 10억 원 용역 안의 과업내용 중에 일부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저는 수성구 출신이라서, 우리 수성구에는 3개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꺼번에 통합이전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5군지사나 방공포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전하기가 좀 쉬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빨리 이전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아까 우리 이재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게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거 같은데 오늘 안 계시는 거예요?

김재용위원장

오후에.

육정미위원

아, 지금 과가 분리돼 있나요?

김재용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어머, 죄송해요. 그러면 아시는 분은, 가만 있어 보자. 아까 하셨던 미래50년추진과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미래50년추진과장 김종찬입니다.

육정미위원

앞에서 이재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태가지고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미래50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올리셨어요. 아까 말씀하셨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바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대구시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있는 걸로 알고 계시다면 이번에 용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저희가 사전절차로 거쳤습니다. 사전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쳐가지고 저희가.

육정미위원

담당과장 맞으시지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다음 결과물도 손에 쥐고 계셔야 되잖아요, 심의결과를.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저희가 거쳤습니다.

육정미위원

갖고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심의를 거치셨습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육정미위원

심의결과를 갖고 계시지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지금 제가 들고 나오지는 않았고요.

육정미위원

예. 제가 앞에서 자료 요청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서 추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이게 전부 다 요식행위가 아닌가 싶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무엇을 용역한다고 할 때 있지요. 우리가 다른 곳에 위탁해가지고 무엇을 요청하잖아요, 뭐 사업을. 이럴 때 내가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결과가 안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역이다,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한다, 이렇게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초 전 단계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정책용역이라든지 전문가적 입장, 뭐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거기 타당성이 어떠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초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온 게 용역, 용역, 용역 많이 붙어 있는데 과연 그 과에서 그 용역에 대한 기초 골간 자체가 잡혀 있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의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또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이 그 말씀을 우리 사전 예결 모임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너 기본적인 용역의 기본골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다들 우려하는 바가 그거지요. 왜? 계획이 제대로 수정돼 있지 않으면 갈 길을 잃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갖다 줘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거 주시고요.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지금 앞에 서셔가지고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가도 모르신다면 과연 심의결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참 이게 저는 너무, 사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마나 한 얘기인데 지금 무슨 캠프를 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들 이름을 보면 무슨 선거캠프를 꾸린 거 같아요. 미래50년추진과, 그러면 이때까지 대구시는 미래50년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게 따로 있어야 돼요. 좋아요, 따로 있다고 칩시다, 아주 중요하니까. 4년 민선시장이 미래50년과를 따로 만들어서, 군부대이전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일단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태가지고요. 지금 용역 관련 타 중장기, 이제 용역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심의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과장님한테는 다시 또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이게 지금 미래50년이라는 것 안에 다 있어요. AI블록체인 확산 선도도 용역인 것 같고, 맑은 물 하이웨이도 용역인 것 같고, 이 타 용역하고의 차별성이 뭐지요? 타 용역하고 미래50년 과제하고 여기 어떻게 녹아 있습니까? 과장님.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저희 용역 같은 경우는 타 사업의 어떤 구체적 타당성을 요구하는 그런 용역과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민선 8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용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 공약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이후에, 그 공약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단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한 10년 안에 어떤 공약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 미래50년의 그 공약들을 기반으로 어떤 대구의 모습들이 그려질 것인가에 대한, 좀 멀리 내다보는 청사진을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서 저희 인력들을 가지고 미래50년의 모습을 저희가 그림을 그려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설팅하는 업체들한테 그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저희들이 빌려서 이런이런 공약들이 이루어졌을 경우 향후에 대구가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뢰를 해서 결과물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답변 안에 답이 있어요. 지금 중장기 타 용역들이 수립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 용역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나갈 사업들이잖아요. 50년을 중장기로 봤을 때 그 사업들이 미래의 대구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가, 이게 미래50년 중장기계획 수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후가 바뀐 거예요. 이게 선거할 때 이슈 파이팅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내용들이 전부 이슈 파이팅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슈 파이팅 한다 하더라도 선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골격이 짜여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지자체 장을 민선으로 뽑는 이상은, 선거로 뽑는 이상은 이걸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 과정이, 토대가 제대로 짜여져 있어야, 잘 돼 있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이 용역에 있어가지고는 뭔가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뭐 당부를 하면서 끝낼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아까 요청한 것처럼 용역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블록체인 한 번.

김재용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여기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게, 죄송한데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미래ICT 소관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미래ICT지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육정미위원

국장님이시지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육정미위원

국장님, 지금 미래ICT 안에 블록체인팀이라고 그러지요? 이름이. 이번에 사업, 그지요? 블록체인과입니까?

미래

ICT국장 백동현 AI블록체인과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AI블록체인과에요. 그러면 기존에 기획행정국의 정보화담당관이 이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진행한 건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미래

ICT국장 백동현 대구ID를 말씀하십니까?

육정미위원

저한테 되물으시면 안 되고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대구ID와 D마일 사업이 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미래

ICT국장 백동현 대구ID라는 사업과 D마일이라는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거 말고는 답하실 게 없습니까? 블록체인 사업이 있었는데 어제 저도 결산 하면서 따끈따끈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한 한 달 뒤나 이렇게 됐으면 제가 기억도 못 했을 거예요, 덮어버리고 나면. 기획조정실 안에 정보화담당관 부서예요. 거기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예산서에도 있었고요. 2020년도에도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편성돼 있어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위원님, 그 사업을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블록체인이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어떤 ICT기술이 되었든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들 분야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은 종종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주안점은 그 기술이나 산업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부서의 사업을 저희들이 100%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맞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들으면 국장님 답변도 정말 맞아요. 부서 간에 있어가지고 동일 사업들이, 돌봄사업도 교육청에서도 하고 복지국에서도 하고, 우리가 이제 부서 간에 있어서 동일 사업들이 걸처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게다가 미래ICT국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기존에 정보화담당관, 기획조정실에서 했던 그 사업의 내용이 보면 블록체인 확산 선도 사업이에요. 잠깐만요. 블록체인 시민 체감 서비스 사업이고 블록체인 정보화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블록체인과에서 그 사업, 예산서 444쪽에 보면은 “AI블록체인 확산 선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롭게 지금 신설되는 과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육정미위원

새로 신설된 국이에요. 게다가 블록체인 사업을,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 잘 모르니까 블록체인 관련해서 다른 과나 부서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 지금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계되는지 뭐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정보화담당관, 기조실에도 묻겠지만 기획행정, 이게 단어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명칭들을 다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그 부서를 이끌어가는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블록체인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위원님, 그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정보화 쪽에서 블록체인 정보화 지원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는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기술이든 무슨 기술이든 사용해서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거는 아까 답하셨구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그리고 이 제목을 볼 때 정보화 지원 사업이라고 할 때는 아마 우리 행정내부 서비스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무슨 서비스를 개발하겠다. 그걸 지원하겠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시죠.

미래

ICT국장 백동현 저희들한테 있는 확산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직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술 표준이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의 실태라든지 그런 것들의 정립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접근으로 정립을 하는 그런 분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 안에 세부적으로 메인데쉬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플랫폼, 뭐 OS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 플랫폼을 저희 시 차원에서 만들어서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은 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말씀을 하시면서도 구분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일단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44쪽에서 하나 더 여쭤볼 게, AI블록체인 확산 선도를 그런 식으로 앞에 정보화담당관에서 하던 것하고 다르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체인기술을 이용해서. 하지만 제가 질의드린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내가 전체적인 서비스 확산을 하든지, 블록체인 기반 업체를 지원하고 양성해서 만들어낸다든지 간에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면 저는 그거는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특히 더,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이 블록체인 지역특화사업 지원 사업을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으로 줄 공기관이 어디지요? 이거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미래

ICT국장 백동현 몇 페이지를 말씀 주신 건지.

육정미위원

444쪽이에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444쪽.

육정미위원

예. 예산서에요. 제가 왜, 거기를 펴보시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예산서에 적었던 것들하고 비슷하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사업이 다르다, 다르지 않다 내가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ICT국장 백동현 아, 이 사업은.

육정미위원

혹시 어느 기관에 주는 거예요? 담당하는 기관이 있나요? 공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미래

ICT국장 백동현 일단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사업은 작년에 정보화담당관 쪽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금년 7월부터는 저희 쪽에서 소관하게 됩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알겠네요. 그거 하나고, 두 번째 공기관 대행이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DIP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에서 하던 사업이 이리로 다 넘어온 거예요? 이전사업이에요, 이전. 그럼 이전된 거네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7월 22일 자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요. 제가 정보화담당관한테 조금 이따가 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맞다면. 그래서 애초에 국장님은, 미래ICT국에 전체적으로 몇 개 부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그지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육정미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실제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아, 위원님.

육정미위원

다음부터는 아시기 바라고.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과연 이전되어 있는지는 제가 예산서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용역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불신이 되게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지금 현재 우리 조경구 위원님의 자료를 받아보고 요청서로 추가해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본예산 때도 용역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적절한지 정말 이게 맞는지 아닌지 또 추계가 맞는지 좀 세세하게 챙겨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미래50년 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 개요에 있어가지고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2개월간 5억 원을 들여서 이걸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시간적 범위로 보면 2023년부터 2070년까지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초장기 단계별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내용의 범위로는 “미래 예측, 대구여건 분석, 정책목표 도출, 발전상 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망라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만한 걸 다 하실라 그러면 이 5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그런데 또 무한정 용역비를 늘려가지고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5억 원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조경구위원

5억 원으로 해도 충분하단 말입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뭐 기간을 늘리고 이제 내용들을 더 풍부하게 하려면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희도 어쨌든 목표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 5억 원에 맞춰서 일단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이 용역 심의결과를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하는 대구 플랜 2040 수립과 유기적으로 연계해가지고 미래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해 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방대한 용역 범위와 시간적 범위와 이 내용을 볼 때 이거 1년 안에, 그것도 1년 안에 5억 원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민선 8기 홍 시장님의 출범과 뜻을 같이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대구, 글로벌 대구 이 3개 지표를 가지고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25개 핵심사업 중에 예산 편성돼 있는 게, 물론 조금 전에 육정미 위원님과 여기 이재화 위원님 모든 분들이 고민을 가지시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용역은 수립해야 되겠지요. 수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용역 범위를 가지고 이걸 1년 안에 하시겠나,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기 발표돼 있는, 언론 미디어상에 발표되어 있는 사항만 추려도 충분히 이 발전, 이거는 다 될 거 같은데 굳이 뭐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꼭 하시려면 그렇게 넓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아까 전에도 육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사업들의 용역과는 좀 다른 게 그 사업들은 사업이 타당한지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파고들어서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용역비가 더 많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각 개별 사업들을 다 검토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공약이 완료되었고 공약을 전제로 해서 어떤 미래가 그려질 것인지 저희는 조금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5억 원 정도로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육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선후가 조금 바뀌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공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50개 공약 중에서 공항을 이전해야겠다. 하는 부분, 공항을 이전하면 어떤 미래가 그려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그 발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항이전이 추진되는 거고, 맑은물 하이웨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바는.

조경구위원

예. 됐습니다.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이러한 공항과 맑은 물이 하나로 연계됐을 때 전체 대구 도시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를 그려보고자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대구 미래50년 발전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 2040과 맑은 물 하이웨이, 부대이전이라든지 전부 총괄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진다는,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부 다 같이 이루어지니까 육정미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부대이전.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이 용역에 10억 원을 상정하셨습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미군부대 SOFA 반환협의서 작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또 5,000만 원을 하셨고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대구의 현황을 잘 아시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조경구위원

대구의 현황을 잘 아시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이게 홍 시장님으로부터 즉흥적으로 나온 안은 아니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저는 한 가지 걱정입니다.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데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저도 제 지역구가 2작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 뭐 잘 압니다마는 지금 2작사 주변에 근무하고, 2작사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예전에 K-2공항 인근을 비춰봤을 때는 한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2작사에 관여하시는 분이 한 5,000명에서 1만 명 된다고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저는 그렇게 추정.

조경구위원

그거는 너무 러프한데요? 5,000에서 1만은.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사실 그게 정확한 통계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뭐 파악된 통계자료가.

조경구위원

그럼 발표하기가 좀 곤란하면 별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그걸 왜 묻는가 하면 대구의 도심공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군부대를 반환한다는 그런, 대구 도심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 공간 활용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작사부터 시작해서 방공포병학교, 또 50사단, 5군지사, 그런데 5군지사의 경우에는 옛날에 거기에 두부공장도 있고 콩나물공장도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를 전부 다 외주를 줘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또 부대와 어느 정도 협의 과정에서 이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작사의 경우에 거기에 종사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맨 대구를 이탈해야 된다는 또 이런 두 가지 고민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조경구위원

또 그 지역 자체가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5군지사도 마찬가지고 방공포병학교도 그렇고 2작사도 그렇고 50사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후적지 개발에서도 상당히 협의가 어려우실 것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통합이전하는 데 이게 10억 원을, 목표연도를 보면 2028년까지로 돼 있어요. 사업개요가 2022년에서 2028년까지.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조경구위원

그럼 이 총사업비가 2조 7,700억 원입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조경구위원

이거는 기부대양여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용역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조경구위원

내년 말까지?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조경구위원

내년 말까지 이게 다 되면 지금 현재는 용역이 다 없어도 되겠네요? 내년 본예산에 한 3분의 1, 지금 현재 한 3억 원하고 내년에 한 7억 원쯤 해도 되겠네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지금 미군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급한 게 아니라서 본예산에 했고요. 그런데 국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올해 말부터 국방부하고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용역 사전절차를 다 거쳤고.

조경구위원

아니, 협의는 하셔도 용역은 용역사업비 10억 원을 가지고.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조경구위원

10억 원을 가지고 지금 3억 원을 하고 또 7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우선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는 용역비를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달 안에 다 마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니까 이월을, 지금 앞으로 착수비 30%를 준다고 하더라도 7억 원은 어차피 이월돼야 하니까 이월하는 것보다 내년 본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하시는 게 안 맞나, 이런 얘기.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는 부대를 이전해야 되겠다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애드벌룬만 뜬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이 부대를 이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시민들과 여러 가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의 검증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전적으로, 저희 이런 대형사업들은 워낙 장기간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원동력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국방부하고 행정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활동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놨고 나중에 예산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신경 쓰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어차피, 종합계획 수립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우선 올해 추경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가고, 총력으로 한 3억 원 정도로 해서 가고, 내년에 그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전 그 용역을 하시는 게 안 맞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위원님, 사실은 이 마스터플랜 용역이 저희가 가장 최근 사례를 분석해 보면 31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업을 1년 반 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국방부 협상용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10억 원 정도 계상을 해놓은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올 추경 때 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국방부와 협의하는 데 무슨 10억 원씩 들어갈 것 같으면 용역비가 많아야 되겠네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경구위원

그러면 그 전체적인 용역을 그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용역을 하시면 안 되나요? 먼저 타당성조사 용역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용역 하고 이렇게 연차별로 계속비 사업으로 하시면 되지 왜 이 10억 원을 당해연도 추경에 올렸냐 이 말이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한테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줘야지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협상이 시작되고, 협상이 진행되는 그 마스터플랜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고도화하는 그런 용역이 필요할 거고, 이게 다른 사업과 조금 다릅니다.

조경구위원

아무리 국방부여도 기본 행정절차가 있는데 다르다고 뭐 더 다르겠습니까? 그거는 국방부를 그렇게 너무 자기 부서만 아는, 이기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됐고요. 미군부대 SOFA 반환협의서 작성하시는데.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예.

조경구위원

이게 그러면 먼저 사전에 이전하자라는 어떤, 사전에 어느 부분 협상을 해봤습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지금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게 이거를 제출해 줘야지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경구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그거를 할 때, 한번 사례를 들어봅시다. 부동산의 경우에 내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가서 무슨 아파트를 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상대방에서 물건 제시해 놓은 걸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본격적으로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미군부대는 간다고 생각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반환협의서부터 먼저 작성한다고 하는 이게 말이 맞습니까?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이게 절차상 저희가 미군한테 뭐 어떻게, 물론 저희 시 차원에서 가서 의견교환은 할 수 있습니다. 의견교환은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으로는 미 측에서 절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요. 국방부를 통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도 그러면 반환협의요청서를 제출해라,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국방부에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저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SOFA 과제로 상정을 해달라, 지금 이런 거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나왔어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지금 저희가 그 협의를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국방부에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먼저 협의서 작성을,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답변이 오지도 않은 상황이네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그거는 답변이 아니고 절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를 다루는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절차를, 절차는 좋은데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면 우선 사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군부대 반환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국방부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과제 채택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과제 채택을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채택됐다고 왔냐 이 말이지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미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반환.

조경구위원

미군하고 협의는 협의서가 있어야 협의한다며, 반환협의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현

손강현부대이전과장

협의서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게 사실 미군부대를, SOFA 반환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을 좀 더 면밀히 하고 난 다음에 이 용역 사업비를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군부대도 먼저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할 때 한 30억 원 정도 든다면서요. 30억 원 정도 든다면 그거를 계속비 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교통국에 한번. 이것 어르신 버스 무료화 프로그램 개발이 7억 원인데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프로그램 개발이 7억 원인데 이게 내년 3월까지 6개월 안에 다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려면 두 가지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한 가지가 버스, 지하철, 교통카드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중에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그게 행정망하고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분이 대구에 사는 분이 맞는지, 70세 이상인지 그런 것, 그다음에 또 이게 뭐 부정발급자인지 이런 거를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추경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구축이 필요한 버스, 지하철 관련되는 그 시스템 구축 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경구위원

70세 이상 분들에게 버스를 무료화한다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대중교통에 1년에 2,58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다시 또 이거를 무료화하면 추계로 한 350억 원 정도가 더 플러스될 것 같은데 어차피 시민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지하철을 무료로 한번 타봤습니다, 저도 그 대상이 되니까요. 무료로 타보니까 지하철을 탔을 때 버스하고는 환승이 되지 않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내 일반 개인카드로 타면 환승이 되는데 그냥 무료카드로 하면, 신분증을 거기 넣으면 동그란 쿠폰이 나옵니다. 이제 쿠폰을 가지고 했는데 환승이 안 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하고 버스가 환승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7억 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앞으로 지하철, 버스가 다 무임으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조경구위원

예. 어차피 노인들은 면허증도 반납하면 보조를 해주는데 그것 뭐 그 하는 대신 전체적인 사업에서 무료로 하기 위해서 개발한다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금액이 7억 원이라서 그냥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의아스러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엑스코선 연장노선 구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엑스코선 연장되는 연경·도남지구의 타당성조사 용역 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감액됐는데 앞에 권기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럼 이게 용역이 중지돼서 반납하는 겁니까, 용역이 완료돼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닙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대구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과 그 용역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박탈감이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홍보를 하신다든지 어떤 것을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거는 내년에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 용역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조경구위원

추진을 하는데 우선 그때까지라도 혹시, 홍 시장님이 원체 계획 변경을 과감하게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좀 고변을 해주시는 게 맞고,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주차상한제 설치기준 및 범위 개선 용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우리 시는 1998년도에 도심지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껏 주차상한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만. 내용은 1급지 1차 순환선 내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거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경구위원

됐습니다. 1차 순환선 안의 주차수요를 분석해서 더 유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것을 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주차수요를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가용 운전자들이 도심으로 덜 오도록 하기 위한 제도고요. 대중교통 활성화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부설주차장 현황 조사라고 돼 있는데요, 부설주차장.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부설주차장 현황 조사라고 돼 있는데 이 부설주차장은 사실 이게 도시주택국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 행위를 하면 주차수요가, 전부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 용역 범위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주택국에서 받으면 되는데 왜 이 용역 범위에 들어가나 싶어서, 한번 그 해주시고, 용역을 계상하실 때 이 부분은 그 자료를 인용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이 100% 원활하게 사용되지 않고 전시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에서 강력하게 좀 협조를 구할 거는 구하고 또 단속할 거는 단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부설주차장이 20대 이상이 되면 관리인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주차관리인을 안 두기 위해서 전부 다 교묘하게 19대를 해서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노면 주차장만 찾아다니는 어떤 현실에, 부설주차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게 20대 이상이 되려면 법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돼 있고 그거를 우리 보통 주차타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대 이하면 법상으로 그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그런 운영에 대한 어떤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어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올해 관리·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구·군과 같이 그런 어떤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사실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관리는 도시주택국에서 하시지만 실제 이용하는 것은 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양 국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부설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충분히 편리하다. 그런데 물론 1차 수요조사 안의 주차수요를 조사해서,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니까,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한제를 두겠다. 이 말씀이네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상한제는 그렇게 해서 1998년도에 시내에, 법정 주차대수를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제한을 합니다. 만약에 100대라면 이 제도를 통해서 80대만 주차장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가용 운전자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고.

조경구위원

그런데 그래 하면 그 안에 있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건데요?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이게 법상에 근거가 있습니다. 재산권, 어떤 권리의 제한이기 때문에.

조경구위원

그래, 법상에 있는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서울, 부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법상에 있는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때는 사실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주택국.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조경구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오전에 정회를 좀 하고 질의는 오후에 연속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조경구위원

지금 정회하고요? 지금 질의 중단하고요?

김재용위원장

예.

조경구위원

도시주택국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도시주택국에 있어가지고 대구플랜2040 수립 용역을 2025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지금 현재 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사업은 법정 사업이고 이거 끝나고 바로 관리계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권 계획을 해야 되고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사안인데 혹 제가 상임위에서 잘못 설명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것은 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경구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이게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도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어차피 민선 8기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 좀 더, 한 3개월 정도 당겨서 추진을 하겠다, 이 말씀인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맞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관리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물론 이 용역계획이 대구시의 204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해도 관계는 없지마는 좀 더, 한 3개월쯤 당기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빨리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경구위원

빨리하면 좋으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더 빨리하면 좋은 것 같으면 그거는 좀 말이 안 맞고.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3개년간 그렇게 추진할 사업입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5억 원이, 이것도 10억 원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데 작년 12월 23일에 전 시장님이 종 상향을 하겠다고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지역의 집값만 한 두세 배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재산이 증식되었기 때문에 좋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개발을 도로 저해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야기를, 홍보를 안 했으면,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놓고 이 개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주민의 의견만 좇아서 애드벌룬을 띄우고, 지금 현재 뭐 13일인가요, 5월 10일인가요? 지침을 다 변경해서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지요? 지금 개발은 가능합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가능은 한데 지금 현재 우후죽순으로 하다 보면 사실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통개발로 하라고 그러는데 통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것 뭐 어떤 개발을 통개발이라고 그럽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간 용역을 통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약 6㎢인 지역의 개발을 통해가지고 종 상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5월 12일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바꿔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일대가 약 6㎢입니다. 광범위한 일대에서 우리가 지금 지침으로는 1만㎡, 2만㎡, 3만㎡로 해서 개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지만 그것 또한 점진적인 개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3군데, 각각 약 2㎢인 그런 지역에서의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담률이라든지 그리고 가로구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개발방안을,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5월에 지침을 그렇게 개정했기 때문에 사업이 바로 착수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지침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해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국장님께서도 천만다행인 게 지금 현재 대구의 분양 경기가 사그라졌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다면 국장님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집값만 상승을 시켜놨고 통개발을 한다 그러더라도, 사실 통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1종 지역이지만 7층 이하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통개발이 된다고 막연하게 하시지도 말고 이 부분은 조금 계획을 수정하셔가지고 7층 이하의 고급 주택지로, 고급 타운하우스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좀 포함을 해서, 지금 그 내용은 없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보면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조경구위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대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4층 이하의 저층 지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시민들이 진짜 참 금싸라기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통개발을 하려고 하면 LH에서 하든 대구시에서 공영사업으로 하든 전부 다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 자율에 의해서 개발하는 거지요.

조경구위원

민간 자율에 의해서 개발하고.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민간 자율에 의해서 개발하는데.

조경구위원

민영사업을 할 거는 민영사업으로 하되 기본적인 도로 계획이나.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이런 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이 정도까지 개발이 가능하다,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주택사업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조경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파트 지구가 있는데, 아파트 지구가 있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지구, 그럼 예를 들어서 사월이나 뭐 경남타운 주변이나 아파트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먼저 가로망을 계획해 놓고, 그러면 사실상 공공기여는 1만 평 정도 되면, 3만㎡ 이상 되면 20%를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30%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공공기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공공기여하는 부분도 감안해서 가로망을 개설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럼 부담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은, 그 지침을 수용해서 가로망을 계획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가로망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로 구획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망도 사업자가 사야 되고 다시 또 그 지역에 하려고 그러면 규모가 클 경우에 20%를 또 공공기여해야 되고 이러면 땅값이 지금 현재, 발표하기 전 수준이라면 모르겠지마는 지금 발표를 하고 나니까 땅값이 한 두세 배 상승한 상태에서, 사실 지가가 더 상승하면 개발을 못 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하면서 또 의견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하실 때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고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용역하면서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복도 많게 시의원을 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도시국에 딱 한 건만 하면 되는데.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지금 현재, 오후에 계속 진행하니까.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조경구 위원님이 요청해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이렇게 왔습니다. 보시고 각 부서에다 요청한 요청서를 좀 가져오라고 했고 그다음에 원가계산서도 같이 좀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 16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실 위원이 좀 많으므로 계속 속개하는 거는 조금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류종우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워커블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류종우위원

국장님, 워커블시티 조성사업이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삭감됐지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사업의 어떤, 그 사업 예정 구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의 교통수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부터 새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게 저한테도 이제, 왜냐하면 제 지역구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저한테도 안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칠성동부터 해서 침산동 그리고 시청 별관까지의 길을 어떻게 걷기 좋은 길로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 그 부분이 왜 안 되냐 하면 나무를 다 없애고 그리고 차선이 한 차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선이 한 차선 줄어듭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렇게 돼서 제가 안 그래도 안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차선이 줄게 되면 거기 상습 정체구간인 동침산네거리에 지금도 상습적으로 막히는데 이것을 좀 대안을 마련해와라. 대안을 마련해 오면 제가 해드리겠다. 제가 뭐 사정사정해서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얘기 안 하시고 바로 건교위원장님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듣고는 참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엑스코선하고, 이제 여기에 보면 엑스코선이 또 들어옵니다. 그지요? 엑스코선이 그리로 또 들어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류종우위원

창조단지에서 도청교 쪽으로 해서 또 들어갑니다. 그지요? 그러면 거기가 또 차선이 줄어요.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그 대안을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주무관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호체계를 바꾸면 소통이 빨라져서 거기가 정체가 안 일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것은 교통영향조사에서도 이제 차로 폭이 줄게 되면, 차선 수가 줄게 되면 횡단보도에 주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에 대한 신호를 주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통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 예측이 됐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안 그래도 그 이야기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선이 이제 한 차선이 줄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류종우위원

한 차선이 줄어드는데 그게 교통 부분에서 원활해진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의아하고, 진짜 그렇게 되면 워커블 이것 하지 않고도 신호체계를 좀 바꿔서 거기 상습 정체구간에 정체가 안 되게끔 해주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리고 엑스코선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류종우위원

예. 본부장님, 엑스코선 거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워커블시티 조성사업하고 이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엑스코선 노선은 그 길로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엑스코선은 동대구역을 지나서 대현로를 거쳐서 경대북문로를 통해서 복현오거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워커블시티 조성사업을 하는.

류종우위원

아니, 북구청에서 그쪽으로 안 갑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쪽 아닙니다. 수성구민운동장에서 동대구로를 따라서 직진해서 파티마병원에서 좌회전해서 대현로까지 해서 이제 산격청사 옆쪽으로 와서 그쪽에서 이제 경대북문 쪽으로 해서 복현오거리에서 엑스코, 금호워터폴리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북구청네거리에서 연결돼서 삼성창조단지로 해서 도청으로 가는 그 노선은 뭡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현재 그 노선은 저희 철도망 계획에는 없는 노선이고요. 아마 주민분들이 그런 지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신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 철도망 종합계획을 할 때 아마 검토돼야 될 노선이지 현재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되는 노선은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검토되고 있는 사안은 맞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검토는 내년도에 철도시설과에서 진행하는 철도망 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노선들 전체에 대해서 노선별로 다 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그 노선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수요나 이런 것들이 검토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자료는 우선 북구청에서 용역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어떤 검토사안으로 되고 있다는 것, 검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류종우위원

지금 엑스코선에서 이것 차량, 아까 히타치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전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할 때도 시장님께서 히타치사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량, 다른 부분은 어떤 회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어떤 회사라기보다 모노레일은 기본적으로 히타치사 독점공급입니다. 그런데 히타치사가 현재 3호선에 공급해서 운행 중인 차량 같은 경우에, 이 차량이 공급되고 나서 2014년에 철도안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철도안전법에서, 철도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철도안전 관련된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는데 현재의 이 차량은 그 당시의 기준은 만족했지만 강화된 안전기준은 충족을 못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히타치사에서 지금 모노레일을 완전히 재설계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저희가 한 10개월 이상 히타치사에, 차량 공급을 해서 국토부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히타치사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기간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굉장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현재 없다. 그래서 차량 공급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법령 기준에 안 맞는 차량을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14개의 경전철이 있습니다. 14개의 경전철이 있고 그중에 5개 노선인 지상구간이 현재 우리 모노레일과 같이 고가지상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AGT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AGT는 고무바퀴 AGT가 있고 또 철제차륜 AGT가 있는데 히타치사에서 거의 최종적으로 자기들은 현 상태로서는 참가가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차량 형식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AGT 차량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지금 프레젠테이션도 받고 현장도 계속 보면서 어떤 방식이 적합할 것인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AGT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가격은, 히타치사는 독점공급이기 때문에 가격협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AGT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일단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체제가 갖추어져서 저희가 가격협상도 가능하고, 또 히타치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핵심 부품들이 다 히타치 독점공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품가격을 히타치가 부르는 대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마냥 모노레일로 형식을 한정하게 되면 결국은 외국의 독점기업에 기술종속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과감하게 AGT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 AGT를 개인적으로 제가 몇 군데 가서 타봤을 때는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노레일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유지관리 그리고 차량가격 이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리하고, 다만 이제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빔이 놓인 상태에서 빔 위로 과좌식으로 올라가는데 AGT를 하면 사실은 위에 지금 모노레일보다 양쪽으로 한 1m 정도 더 나오는 슬라브가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물이 좀 커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최근의 상황을 보면, 최근에 지어진 것들을 보면 인천 2호선 같은 경우에 구조물을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도로상에서 이 구조물을 봤을 때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기본계획안을 만들 때 최종적으로 차량시스템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엑스코선 그 부분이 만약에 연결된다면.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류종우위원

그것 검토 중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결이 된다면 그 호환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잘 아시겠지만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철도망이 있고 환승이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가던 열차가 이리로도 가고, 이리로도 가고 이런 시스템으로는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노선으로 하고 차량기지도 별도로 설치되기 때문에 운영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류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경제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페이지에 보시면, 앞서 우리 손한국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대구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대구로가 운영된 지 한 1년이 됐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1년 딱 지났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보니까 한 1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실적도 좋고 타 지자체의 공공앱보다 훨씬 잘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차피 이 대구로는 민간배달앱과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민간배달앱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보통 잘되는 배달앱인 요기요라든지 배민 그런 쪽은, 요기요도 그렇고 TV 광고나 유튜브 광고도 그렇게 크게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민간배달앱만큼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이 대구로 배달앱을 인지하고 계신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여튼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는 50% 이상 대구형 공급배달앱 대구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요. 운영업체에서도 이걸 계속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어차피 이것 지자체, 우리 대구시가 이 대구로 운영에 주요한 키를 갖고 있어서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는 액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어차피 주요한 키는 대구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로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홍보비, 마케팅비 이런 걸 지원하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마케팅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나중에 시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운영에 지원이 끊어지면, 지금 어느 회사? 인성데이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대구로의 이점이 수수료가 낮다, 이런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구시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신다거나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여기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적게 배정되거나 하면 이 인성데이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떠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수료도 다시 또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배달앱 사업을 시작할 때 인성데이타와 협약을 맺었는데요. 3년간 우리 대구.

김정옥위원

2024년 6월달까지 협약을 했다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2024년 6월까지만 특히 마케팅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일단 했고요.

김정옥위원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배달앱.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이후는.

김정옥위원

다른 앱 데이터회사하고 하는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 대구로가 저희 지역기업인 인성데이타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라든지 마케팅이 원활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서 상당히 건실한 기업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3년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충분하게 경쟁력 있게 자립화할 수 있을 걸로.

김정옥위원

3년 정도 해주면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금 협약상으로는.

김정옥위원

아, 원칙은 지금 그렇게 된 협약을 하고 있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3년 지원해 주고 그 이후는 자생적으로 좀 해라.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앞으로 대구로가 이런 음식배달앱 말고도 콜택시라든지 퀵·택배라든지 호텔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지금 대구로에서 시민들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 콜하는 부분하고, 지금 음식 예약하는 서비스는 벌써 하고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택시 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좀 프로모션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좀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택시 콜 부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은, 지금 카카오 택시 이것 아주 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사분들이 카카오택시하고 새로운 우리 대구로 쪽하고 2개를 같이 달고 다닐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를 떼고 하고 이런 경우가 되면 카카오택시 그거를 떼고 대구로를 하는 기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심도 있게, 지금 우리 대구로가 이 정도 되면 생활적으로 밀착된 플랫폼 아닙니까? 도약을 좀 해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금방 카카오택시, 뭐 콜택시 같은 경우는 카카오택시 그런 관련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지역경제기반 조성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보셨습니까? 피셨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9억 6,600만 원인데 2억 2,5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여기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미제출됐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대구상공회의소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준비가 좀 덜 됐거나 또 사업계획이 좀 미흡한 부분들은 사업을 중단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너무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높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2021년도 최종 예산이 6억 2,000만 원이네요? 2021년도 최종 예산이 6억 2,000만 원인데 2022년도에는 왜 9억 6,600만 원이나 올렸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신규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신규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안에.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38쪽에 보시면.

김정옥위원

몇 쪽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38쪽,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에 보면 온라인 기업가 박물관.

김정옥위원

예. 박물관.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건 1억 5,000만 원인데 이런 신규사업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김정옥위원

이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갔단 말인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서가 제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계획서는 제출되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사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중단을 하였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심도 있게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초반부터 너무 높게 편성된 것 같아요. 맞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지금 한번 설명해 볼게요. 139페이지, 141페이지, 144페이지, 147페이지, 150페이지, 152페이지. 패션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게 왜 교부가 취소되고 중단됐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 부분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직원들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맞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체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근로자들이 그 사업비 통장을 압류하고 추심을 해서 저희들 사업비가 추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중단한 사례입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위탁 만료가 2022년 12월입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래서 일단 지금 통장이 압류되어 있고 또 추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 지급을 중단하고 민간경상보조라든지 그다음에 위탁사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해지절차와 사업중단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김정옥위원

패션연구원 거기에서는 “시의 그러한 말씀들이 다 아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도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3월달부터 안 나왔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월달, 2월달, 본래 사업비는 분기로 하든지 반기로 하든지 1년 치를 한꺼번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산업연구원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지금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상황을 판단하고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한 달 단위로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 나가고 2월달도 집행이 되었는데 그런 추심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이 당연히, 사업비가 나가면 사업을 못 하고 추심이 될 건데 저희들이 바로 중단을 시킨 거지요.

김정옥위원

패션산업연구원이 설립되면, 대구시에서 사업이나 운영 지원이나 이걸 끊게 되면 이 패션산업연구원이 올바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추심을 받고 이 정도 되기 전까지 대구시에서는 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패션산업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서 설립된 민간 전문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은 산업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지역 패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중단하기 이전에 산업부에서는 패션산업연구원이 더 이상 사업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었고요. 그나마 우리 대구시에서는 어쨌든 지역에 있는 기관이고 지역 패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작년에도 동일한 규모로 지원이 되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12월달까지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걸 또 계약 철회를 하지는, 계약이 끝났잖아요. 이 재계약에 대한 거나 지금 이러한 모든 사정,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정에 대한 것은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조례에 의해서.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것 있다고 합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에서 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해 위원회를 한번 열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그 민간위탁 사무 해지를 할 때.

김정옥위원

사무를.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쳤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셨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민간위탁 사무 해지절차에 따라서 해지를 다 해서 중단을 했고 이의 신청까지 다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의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쪽 노조에서 법적인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조례에 의한 절차를 다 확실하게 밟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 패션산업연구원은 노조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김정옥위원

아,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실 텐데요. 지금 패션산업연구원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기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연구원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이.

김정옥위원

지금은 거의 운영비가 없으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니요. 대부분.

김정옥위원

다 나갔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대부분 지원업무, 그러니까 행정업무라든지 지원업무만 하는 직원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깔끔하게 일 해결이 잘 되지 않고 또 계속 이렇게 소송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서, 거기 직원들, 연구원들이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답니다. 알바도 하고 이렇게 아주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 연구원들 생각을 좀 하셔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저희 대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환경수자원국장님.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7페이지를 좀 볼까요? 환경수자원.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저도 조금 펼쳐보겠습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107페이지. 맞습니다. 시민정원사 이야기하시지요?

김정옥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1억 7,000만 원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서 1억 원을 또 삭감합니다. 왜 이렇게 되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원에 있어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시민정원사 양성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처음 상반기, 하반기에 40명씩 해서 80명을 양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금 40명 중에 서른네 분이 시민정원사 쪽 교육을 이수했는 분들이고요. 이제 하반기에 40명을 교육 중에 있는데요. 이분들을 양성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 공간에도 정원업무에 주체가 되고 또 우리 정원박람회를 올해 가식적으로 계획했는데 그쪽에 박람회를 할 때 이분들이 박람회 기간 동안 거기에 있는 식물이라든지 정원을 가꾸는 이런 일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박람회 자체를 내년으로 연기함으로써.

김정옥위원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나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어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코로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간과했는 것 같습니다. 선거 관련 쪽에도 관련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좀 준비과정을 더 거쳐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그러면 이분들을 다시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도 있고 선거도 있고 충분히 예산 이걸 예측할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예측 안 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높게 책정하셨네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해서 내년도에도 이분들이 참여주체가 되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산불진화차 구입 여기 보시면, 저는 예결위 검토보고서 페이지를 봤는데 164페이지에 2021년도 12월에 편성된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산불진화차 이야기이십니까?

김정옥위원

예. 국비 확정 내시가 2021년도 12월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촉박해서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조금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1회 4월달 추경 그때 편성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겠습니다만 우리가 2월달에 가창 산불이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그때 이제 울진·삼척 산불도 같이 났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들이 대부분 그쪽에 큰 산불 쪽으로 지원되다시피 하니까 우리가 108㏊, 우리 대구에 났는 산불 중에 두 번째로 큰 규모가 소실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창 쪽의 산이 굉장히 좀 험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탄소 중립에 있어서 소중한 흡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보자고 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산불 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인력하고 장비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좀 해서 앞으로 대구시 내에서 나는 산불에 체계적으로 좀 대응하고 산림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또 보면 산불진화기동대 운영비가.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4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산림청에 산불진화대가 있는데요. 우리는 예방진화대가 구·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연령이 61세다 보니까 이제 좀 험악한 산을 진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상의 위험이라든지 진화능력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12명을 전문직으로 좀 젊은 분들로 채용을 해서 우리 산림청의 산불진화대하고 협업해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해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산불진화기동대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12명.

김정옥위원

지속적으로 대구시에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군별로 산불이 나면 적극 출동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우리 대구시의 특성상 분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불이 났다 하면 피해도 크고 하니 그만큼 중요성과 경각심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아이고, 식사하자마자 또 이렇게 하는 것 너무 수고들이 많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편한 좌석에 뒤에 쪼그리고 앉은 모습이, 그래도 장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려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답변도 성실히 열심히 해주시는데 저는 아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역이 이번에 4차례이고, 5차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이 용역을 3차, 4차 한 경우가 몇 번이나 더 있습니까? 다른 분야에도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아, 저희 대구시에서요?

윤권근위원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용역을 몇 차례 한.

윤권근위원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지고 용역을 세 번 하고 이번에 하면 네 번째 안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물론 똑같은 내용은 아니겠지요. 다르니까 용역을 했겠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나 항목적인 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농수산물도매시장뿐 아니고 해당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묻는 겁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제가 기억나는 거는 도청 후적지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도 여러 차례 용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여기의 용역 결과를 아까 우리 조경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이것 읽어보니까 참 우리 조경구 위원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또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용역자료에는 의결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의결을 보면 전부 다 100% 조건부 승인이에요. 조건부 승인. 물론 거기에서 그냥 원안 통과시키기에는 좀 그래서 그냥 조건부 몇 마디씩 해서 조건부 승인 통과시키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여기 조건부 승인에,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개발방안 과업 구체화 이런 용역사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있었는데 또 이런 용역사업이 들어가니까 아까 문제점을 계속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저는 우리 검토보고서 61쪽 신규사업 이렇게 좀, 61쪽 신규사업. 검토보고서 거기 보면 신규사업이 303개, 순수한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했던 것 이름만 바뀌어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지? 저는 신규사업이 이렇게 300개씩 늘어난다는 게 참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게 아닌 것.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순수 시비 증액사업 211개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항목별로 보면 차입금 상환에 600억 원이란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부채 상환이지요? 부채 상환에 600억 원.

김재용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할 게 아닙니다. 기획조정실.

윤권근위원

예. 기획실에서 그때 했는데 이러한 것, 지금 기획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만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까? 기획실이 안 계셔서 지금 그렇지요? 그럼 그 건은 나중에 제가 기획실에 추가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 시간에 이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 미래 50년 발전 이것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편성한 민선 8기 핵심과제 관련 용역들과 미래 50년 종합계획이 중복되거나 겹치는 것은 아닌지, 겹치는 내용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게 미래 50년 용역사업이 중복되거나 겹치는.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저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타 실·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과는 사실 좀 결을 달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각 사업의 타당성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 사업들이 먼 미래에 완료되었을 경우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대구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용역 자체가 중복된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진행을 선후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나 또는 동상이몽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일은 없다, 그 얘기입니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예. 저희도 용역을 할 때 각 사업에서 어떻게 그 용역들을 진행하는지 충분히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연계시켜가지고 아마 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비슷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팔 흔들기식 용역 추진이 용역 결과물의 신뢰성이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보여주기식 용역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용역의 내용에 보면 비슷비슷한 용어가 많아요, 용역별로 보면. 그래서 이러한 용역은 과별로 통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용역도 발굴하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하나의, 대구시 용역을 보면 그냥 1~2억 원 들어가는 용역이 아니에요. 10억 원 이상 막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용역이 대다수인데 그래서 이런 용역을 추진할 때는 각 상임위에 각 연관되는 부서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각 과별로 용역을 하면 겹치는 용역, 중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용역을 줄 때도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서로 회의를 통해서, 용역을 줄 때 중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방금 물은 것 봐도. 각 과별로 중복된 용역이 겹치지 않게.

종찬

김종찬미래50년추진과장

용역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기조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중복된 용역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서 아마 결과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용역을 많이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역을 주실 때는 각 다른 입장이지만 꼭 각 부서별로서로 미팅을 상호 자주 해서 하면 이런 용역의 결과도 더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 자료 제출 요청을 하셨으니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경제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무 해지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김정옥위원

아니, 패션산업연구원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 계약을 마감할 때도 그렇고 또 여기에 대한 실적 평가 이것 때문에라도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회의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김정옥위원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하셨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 절차를 밟은 자료가 있으시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것 심의 회의를 했으면 심의했는 자료도 있고 그것을 좀 요청드릴게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께서 지금 손을 들었는데 정일균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정일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재화 위원님하고 김종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나드리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사항이고 개선사항이 많다는 걸 좀 인지해 주시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71쪽에 보면 추경으로 49억 원을 편성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8월까지만 편성하였고 4개월분을 편성했는데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나드리콜 운영은 지금 대구시가 대구시설공단에다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 운영위탁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산은 1년에 한 236억 원 정도 필요한데 예산실의 예산 부족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 8개월분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나머지 4개월분을 좀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12개월 편성 안 한 거는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예산 규모가 커서, 저희 교통국은 예산이 버스재정지원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일균위원

그래도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이런 것들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조기 집행 부분에, 이런 예산이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기 집행하기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부분적으로 편성해서 조기에 집행하고 추경에 또 일부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전액 편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편성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콜 이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나드리콜 하루 평균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하루에 3,500~4,000건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봤는데 못 찾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하루에 평균 대기시간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평균 대기시간은 2021년도에는 21분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2021년 연말에 시설공단에서 콜 시스템을 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균 대기시간은 17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난 4월달에 시설공단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를 보시면 하루 평균 콜 이용률이 4,000건이고요. 그다음에 대기시간이 13분 43초,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1분 93초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특장차는 대기시간이 19분 5초, 개인택시는 11분 43초. 그런데 이 시간 안에 취소한 건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특장차 같은 경우는 최소 40분이고 길게는 2시간 이상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전혀 파악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분리 배차,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탈 수 있는 특장차하고 일반 장애인이 탈 수 있는 개인콜택시하고 분리 배차를 해서 좀 더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요. 개선하는 거는 물론 개선하려고 그러겠죠.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현장의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개선이 되는데 시설공단 이사장이나 국장님이나 전혀 현장하고 맞지 않는 데이터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이게 저희 콜 수요를 보시면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움직이는 시간이 좀 이렇게 하루에 그냥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해서 오전 11시까지 이런 시간대에 집중되다 보니까 특히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부 대기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요나 그런 것도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물론 여기 차가 부족하고 이용률이 많아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걸 적절하게 잘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현재 우리 특장차 63대에서 올해 말에 15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15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건 어떤 수요 파악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만 가지고 한 겁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법정 충족 대수가 있습니다. 216대, 그러니까 지자체가 거주하시는 분 중에 장애인 수 해서 200명당 1대 정도의 특장차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계산하면 대구시는 216대를 지금 구비해야 되는데 저희 시 예산이 한목에 이걸 다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 특장차를 확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177대가 되는데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163대인데.

정일균위원

163대에서 15대 더하면 178대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배차시간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거는 특장차를 운영해 봐야 되는데 앞으로 개인 콜택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장차를 향후에 매년 10대에서 20대 정도를 계속 이렇게 확충해 나가면 대기시간도 자연스럽게 조금씩은 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그런 수요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나드리콜 기사분들의 채용방법이나 보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시설공단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계약직으로, 공무직으로 그렇게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일반 택시기사분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당연히 자격요건에 그거를 사전에, 제가 지금 디테일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당연히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그런 거를 구비하도록 채용을 할 때 그렇게 조건을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제 생각에는 일반 기사분에 비해서 어떤 서비스 정신이나 사명감이 좀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보수가 받쳐줘야 사명감도 생기고 정신도 생기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100% 만족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택시 운전기사분보다는 보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 이런 예산 협의를 할 때 계속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기사분들 처우에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코로나 때 우리 코로나 전담반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감액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은 그러면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지금은 생활치료센터가 종료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동대구역이라든지 공항에서 그 검사를 통해가지고 양성반응이 나오는 분들은 저희 교통국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생활치료센터로 호송을 했었는데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담반은 이제 운영하지 않는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운영을 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5월까지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는 5월에는 전혀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생활치료센터 자체가 이제 폐쇄됐기 때문에.

정일균위원

문을 닫는 바람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요가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거는 119에서 보건복지국하고 별도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뭔가 대체수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정일균위원

하여튼 우리 나드리콜은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오류가 있어서 제가 조금.

김재용위원장

조 위원님, 잠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옥위원

제가 먼저 조금만,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금방 우리 장애인 차량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국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장애인 150명당 1명입니다. 그리고 법정 차량 수가 207대가 아니고 270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구시가 아직 많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이걸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5년까지 법정 운행 대수가 216대라고 자료에 되어 있어서.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150명당 1명, 저도 이걸 한번 봤거든요. 거기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음 조경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경구위원

예.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몇 개 국에 못 했는 것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잠깐 좀 나와주시죠.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3호선 연장 경제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현재 중단됐는데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쪽 뒤에는 100만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억 7,2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000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게 지금 현재 20일 놔두고 2020년 11월에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다시 여기 이번 경정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이 부분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3호선 연장 건설사업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엑스코선보다 더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재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이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는데 사실은 중간 검토에서 B/C가 0.21이 나왔습니다. 0.21은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미흡한 걸로 확인됐는데 만약 저희가 그대로 예타를 진행하고 나면 향후 5년간 사업을 아예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예타를 철회하고 일단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연호공공택지지구하고 대구대공원 개발이 이제, 그러니까 그 노선의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구체화되면, 이게 시행계획까지 가면 사업에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 4월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경제성을 다시 확인해서 사업을 재추진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용역을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이것들을 다 반영해서 했는데도, 지금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최종적으로 B/C가 도저히 예타를 통과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용역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2020년 11월경에 저희가 마무리를 하더라도 경제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자, 더 높여서 놔둬야지 이후에 이 부분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국토교통부의 OD, 그러니까 출·도착 관련된 데이터들이 신규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용역을 중지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대로 다 반영을 해도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수치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거 같고,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반영한 대로 해서 연말에 용역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전체 철도망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그런데 철도망 기본계획이 2~3년에 걸쳐 수립되면, 그때가 되면 우리 군부대 이전 후적지라든가 또는 K-2 후적지들에 대한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이런 부분도 당연히 또 수요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용역은 올 연말 정도에 최대한 현 상태로 마무리를 하고 그 결과를 포함해서 내년도 철도망 기본계획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개발수요들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은 재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용역은 어차피 중단을 하고 내년도의 국토부 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대구시가 철도망 기본계획을 합니다.

조경구위원

대구시가 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아무쪼록 그러면 이 노선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은 검토가 다 됐습니다.

조경구위원

다 됐습니까? 그래도.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것 자르는 것도 검토가 되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이 노선이 2호선하고 3호선 사이를 연결하는 노선 개념이 됩니다. 이것 연결하면, 연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방향의 수요는 스타디움이나 대구대공원 이쪽의 수요들밖에 없고 사실은 이게 저기 넘어갔다고 해서 혁신도시 쪽으로 갈 때까지는 수요가 거의 없거든요. 결국은 혁신도시 주변의 K-2 후적지 그리고 대공원 근처의 군부대 이전 후적지들이 개발되고 그 수요들이 반영되면 경제성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 금액은 지금 2억 7,200만 원이 맞죠?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 용역비는 1억 3,600만 원이고 여기는 2,720만 원입니다. 잔액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2,72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준공금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러면 뒤의 금액하고 앞의 금액하고 단위가 달라서. 예. 2,720만 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설명서 43쪽에 보니까 당산로 지하통로 설치.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여기 실시설계 용역비가 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신청사 부지 앞의 당산로가 감삼역에서 들어오는 게 4차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외음악당로 쪽 뒤쪽을 확장해서 일단 주 통로로 이용한다, 이런 원칙인데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이 결국은 지상으로 나와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 당산로 자체의 인도가 굉장히 좁은 상태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부터 바로 신청사 부지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하통로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잡아놨고 이 부분은 사실 발주 준비는 다 완료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신청사에 대한 공모일정들이 다 늦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발주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추경에 반영 아닙니다.

조경구위원

안 됐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저희 도시철도건설 업무가 교통공사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시설비를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장님이 두류정수장 부지를 일부 매각해서 그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지하통로로. 이게 지하통로죠?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예. 지하통로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보행통로를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 하면, 어차피 매각부지 위치가 북쪽이 된다면 다시 또 그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저게 그렇게 된 상황에서 전출금으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을.

창엽

김창엽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발주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조경구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 누수탐사용역 4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다시 낮추기 위해서 탐사를 해서 여기 대처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이게 어차피 하반기 남았는 게 3개월 남았는데 4억 5,000만 원이 다 필요합니까?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지금 지역사업소가 7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7개 사업소에서 저희가 본예산으로 현재 지금 탐사를 한 게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조경구위원

1,000건.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000건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업소별로 특히 좀 추가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수율이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시 다음으로 저희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유수율 자체가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추가 수요를 조금 파악한 것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당초 예산에 충분히 못 담은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남았는데 4억 5,000만 원을 추경에 다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23년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맹 4억 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추경에 꼭 이래 반영을 해야 됩니까?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설계용역이 좀 빨라지면 이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내년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수도요금이 한 6년 정도 동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당초 예산에 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수요가 조금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 되면 이 용역이 하반기 중에 마무리되면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바로 노후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이게 용역기간이 12월로 돼 있어요. 3개월로 돼 있어요. 3개월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근거로 내년 본예산에 본 사업비가 계상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다면 이 사업비를 굳이 꼭 지금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추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저희 노후관은 사실 노후 연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노후도가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39쪽의 구지취수장 시설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9억 7,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추경인데 지금 현재 계상을 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 용역비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5월달에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아, 이게 5월달에 내려와서 지금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한 거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께 잠깐. 경제국장님 오늘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용역을 관련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에 4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근데 이게 청년여성국에 또 독도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개발사업 1억 7,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메타버스는 우리 대구시보다는 경상북도에서 지금 현재 주도해서 선점하고 있지 않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 사업에 메타버스를 접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러면 여기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독도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개발사업이라고 청년여성국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어차피 메타버스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실감형이고 여기는 수출기업하고 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메타버스 실감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 이런 걸 잘 몰라서 이 부분은 서로 상관된 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건 어떻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하는 두 가지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콘텐츠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금액을 산정할 때 원래 원가를,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역 내지는 계획 수립의 원가 계산을 어디서 받아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개발업체와 수의시담을 해가지고 금액을 결정하나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결정합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할 때 필요한 항목들을 선택하고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관련 기업이 있으면 그런 원가 조사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개발 이거는 할 때 나중에 경쟁으로 계약을 하나요,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지역주력 수출기업 Biz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도 있을 수 있고 콘텐츠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나눠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거를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주관기관에 이 사업을 주면 그 주관기관에서 필요한 기업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랑 같이 해서 구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근데 왜냐하면 유사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무슨 사업 구축이라든지 하는 이런 명목으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 원가 계산이나 또 계약방법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또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육정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우리 ICT국장님, 오전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사업이 이관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거기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육정미위원

그럼 그런 상태면 제가 앞에 요청했던 것하고 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다. 그지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액수는 다른 것에 비해서 적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444쪽에 보면 블록체인산업 조성으로 얼마지요? 900만 원입니까? 이것 얼마 되지요? 천, 만, 십만 해서 900만 원이지요. 그거는 문제될 필요가 없는 거 같아서 조금 이따가 질의를 다시 하고요. 밑에 AI블록체인 확산 선도에 2억 원이 돼 있어요. 그지요? 444쪽에.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국장님, 맞지요? 제가 정보화담당관에서 하던 차세대 정보화 기반 조성사업, 블록체인 기반 정보화환경 지원사업, 2022년도 예산서를 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블록체인 확산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이 책정돼 있어요. 보이세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거하고 이 사업이 차이가 있나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차이가 많이 있는데.

육정미위원

아, 많이 있어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여기에서 다 설명은 못 할 거고 우리도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미래

ICT국장 백동현 아니요.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ICT국장 백동현 이 부분은 일단 저희 실무진에서 이 사업명을 할 때 조금 부주의한 측면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 제목이 좀 비슷하게 적혀 있어서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넘어온 블록체인 확산 지원이라고 하는 2022년도 당초예산 1억 원은 행정서비스에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기획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중에서 우리 행정서비스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증사업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왔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어떤 게 있냐 하는 거는 이미 21개 정도 발굴해 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이상 발굴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올려놓은 AI블록체인 확산 선도라고 하는 게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데 사실 제가 보니까 이 제목은 ABB산업 육성 기반 구축이라고 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건 뭔 차이가 있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거는 행정서비스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 저희 부서에서 새롭게 올려놓은 거는 일단 목적이 다릅니다. 첫째는 이거는 산업 육성이 목적이고 기업 지원이 목적이고 기술개발 지원이 목적인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또 범위가 다릅니다. 앞에 저희들이 넘겨받은 사업은 블록체인 분야만 했고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ABB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사실 완벽하게 다른데 작명을 할 때 저희들이 좀 부주의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사업을 그대로 이관받으셨다고 하니까, 2022년도에 블록체인 시민체감서비스 구축 평가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아마 운영을 했나 봐요. 맞습니까?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260만 원.

육정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블록체인 협의체 참석수당이 따로 나와요. 이것도 적기를 다르게 적으신 거예요?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회를 또 운영하시는 거예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블록체인 협의체는 어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넘어온 사업에서 말입니까?

육정미위원

444쪽에 AI블록체인 협의체 참석수당·자문비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건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거죠? AI블록체인과에서.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 따로 있고 시민체감서비스 구축하는 평가위원 수당 주겠다고 2022년 본예산에 블록체인 기반 정보화환경 지원사업 관련해서 6억 4,875만 원인가를 책정해 놓은 상태예요. 이 사업이 그대로 이관됐다 하셨어요. 저도 주임한테 물어보니까 이관된 사업은 이렇게 기정예산에 안 적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알겠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역들하고 아까 좀 이상해서 여쭤봤더니 블록체인 확산 지원 1억 원은 지금 여기 적힌 확산 선도하고 다르다, 제목을 좀 잘못 적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미래

ICT국장 백동현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또 하나 여쭤보기를 그럼 여기 AI블록체인 협의체라고 참석수당 적혀 있는 이 부분하고 원래 2022년도, 아까 제가 점심 먹기 전에 예산서 보시라고 요청했잖아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육정미위원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지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에서 얼굴 붉힐 필요 없고 이해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저도 의문이 생겨서.

미래

ICT국장 백동현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가 2개 따로 운영되는 건가요?

미래

ICT국장 백동현 이것도 완전히 다른 건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넘어온 자료에 보면 207-02 전산개발비 밑에 블록체인 시민체감서비스 구축이라는 사업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구 ID사업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 블록체인 시민체감서비스 구축 평가위원 수당. 이 대구 ID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거 평가하기 위한 목적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올려놓은 AI블록체인 협의체 참석수당 이 건은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다르고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AI와 빅데이터까지 포함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단위사업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산업 전반에 자문을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다른 건데 이것도 좀 제목이 유사해서.

육정미위원

제목이 유사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

ICT국장 백동현 이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요. 죄송하다기보다 지금 마찬가지로 2차 추경이에요. 지금 조직이 개편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이관받아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로는 밑의 실무진은 그렇지 않겠지만 국장님도 이게 전체가 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되지 않아요. 뭐 답은 하셨지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관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게다가 이 사업이 어제 결산에서 앞에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해서 뜬금없이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결산에서 블록체인 시민체감서비스 구축 사업에 3억 원 책정됐던 것 거기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자산취득비로 사용해요. 서비스 구축 사업비에서, 전산설비를 하겠다는 것에서 전용을 해서 1억 7,500만 원을 물품구입비로 사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405, 자산취득비지요. 이렇게 갔는 사업인데 이게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이 적은 것 하나에서 사업을 걸치기 해놓는다든지 또 전용해 버릴 수 있잖아요. 전용해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용 제한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산해 봤자 “주의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건 나중에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좀 궁색하긴 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 것 있습니다. MOU기업, 원스톱기업투자과.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원스톱센터장입니다.

이재화위원

여기 투자기업이 왔는데 발레오하고 이케아, 대영전자 이렇게 쭉 왔는데 발레오가 달성 국가산단에 가는 거죠? 달성군의 국가산단 아닙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아, 발레오는 국가산단 1단계 구역에 들어갑니다.

이재화위원

구지 그 국가산단 1단계 부지가 분양이 다 됐습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분양이 됐는데 지금 상황이 변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기업들 처분용지를 추가로 재분양해서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1단계 부지는 벌써 분양이 다 됐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1단계 부지에 한다고 그러길래 이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발레오가 착공하겠네요. 공장을 짓겠네. 그죠?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올해 11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러면 대영전자 계열사 다섯 개가 거의 다 경산에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이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경산에 있는 본사를 대구로 이전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맞습니다. 대영전자는 본사가 경산에 있고 나머지 대영전기나 대영알앤디, 대영이피, 대영드론솔루션 이런 게 현재 경기도 용인, 평택, 대전 이런 데 흩어져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두고 경산에 있는 대영전자 본사만 대구로 이전한다, 이런 뜻이죠?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대영전자하고 대영전기의 본사가 이전하고 나머지 3개 사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겁니다.

이재화위원

아, 연구소를 이전한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이재화위원

이게 대영전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경산에 굉장히 오래, 1993년도에 설립해서 지금 이때까지 있었는데 알파시티 부지 628평 여기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본사가 오는 모양이지요?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공장은 안 오고 그냥 본사에 필요한 인력들하고 그런 것만 오고 본사만 이전하고 이런 겁니까?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공장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본사 기능하고 R&D 기능, 이런 기능들이 옮겨 오게 됩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만약에 대구에 본사를 두고 이게 잘 돌아가면 첫째 세금이 우리 대구시로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또 양질의 직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대구에 정착해서 직장도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묵

김광묵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환경수자원국장님, 금호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이 2억 원 책정돼 있습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맞춤형 통합하천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용역 과업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국에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5,000만 원인데 같은 구역에, 물론 금호강은 전체를 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동촌유원지 주변의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차피 과업범위가 좀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거 서로 상충,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물었는데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협의된 거는 없죠?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 그랜드플랜 자체를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12억 5,000만 원으로 전체 계획을 수립했고요. 제가 상임위 때도 우리 계획 분야는 이거를 리빌딩시키는 계획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민들의 니즈를 더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체국에서 체육시설, 수상스키라는 분야하고 파크골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내용은 체육시설을 특정화해서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연구용역이 5,000만 원으로 되면 나중에 금호강 그랜드플랜에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완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보면 이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타당성 여기에 금호강 수상레저 조성 용역과 일부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물론 뭐 자기 업무를 더 챙기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심의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물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충분히 용역 과업을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나왔는 의견하고 권고사항인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중복이나 상충되는 분야가 없게끔 용역을 추진하라는 그런 의미로써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관련 분야는 추가용역에 포함 안 하고 나중에 됐는 분야를 우리 전체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우려하는 중복성이라든지 비효율성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2억 원을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이거는 꼭, 해주면 또 우리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비의 과다도 중요하지만 같은 용역비라도 어떻게 보면 관련부서에서 얼마큼 애정을 가지고 그 용역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용역의 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수자원국 2억 원 용역이지만 제가 한 5억 원 이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리고 나오신 김에 신천수변공원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사실은 신천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원화돼 있는 시설들을 전면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래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신천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신천프로젝트로 좀 용역이 과업돼 있는데 그거를 좀 포함하면 이것도 과업을 충분히, 용역비를 좀 줄여서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이 지금 1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어차피 내년까지 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주댐부터 시작해서 운문댐까지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강의 유역을 변경하는 어떤 이 도수로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물론 외국의 경우에도 전부 다 식수는 댐 물을 사용하고 있지 하천에는 사실, 물론 지표수를 사용하지 않고 여과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댐 물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만성적으로 상수도원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는 대구 시민들에게 앞으로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이 용역도 범위 자체를 잘 설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주댐까지도 연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포항, 영천, 기존에 있던 울산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댐 물을 서로 도수로로 연결해서 전 국민이 상수원으로 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거를 꿈을 꾸면서 이 용역비는 과감하게 국장님이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제가 이거 10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댐 물을 가져오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주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게 1단계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부의 통합 물관리 방안 계획이라든지 계획에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빠르게 대안을 제시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능한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프로젝트에 대해서 리뉴얼, 맹 용역비인데요. 사실상 기존에 어떻게 보면 고수부지 내에서 편의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질 관련도 포함해서 제가 체인지 신천 해서 기자실에도 브리핑하고 의회도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런 변화된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수변공간이 시민의 정원으로 역할, 정원 수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그에 못지않게, 거의 용역이 어떻게 보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국장님, 너무 압력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뿐만 아니고 맑은 물 추진방안에 대해서 왜 국비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맞냐 하면 사실 우리 대구의 물 문제뿐만 아니고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큰, 광범위로 생각을 하시면 영남권의 상수원을 댐 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면 국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물론 신천도 지금 현재 매곡정수장이 드롭됨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지금 10만 톤 오나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시공하고 있는 거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어디 말입니까?

조경구위원

신천에 물을, 지금 현재 물.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아, 예. 10만 톤. 죽곡정수장입니다.

조경구위원

유지용수를 위해서 다시 지금 낙동강 물을 이쪽으로 지금.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하는데 다시 또 이게, 그것도 무슨 계획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조경구위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수변공원화 기본계획을 또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근데 뭐 꼭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우리가 이제 용역비 산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용역비를 산출했는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맑은 물 하이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야는 우리가 빨리 계획을 통해서 우리 대구의 어떻게 보면 발안입니다. 발안해서 국가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이 영남권 전체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초적으로 대구에 우리가 맑은 물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해야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러면 용역비는 시비로 하고 사업비는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아, 잠시만. 신공항 관련 지금 하시고, 다른 답변하실 분 계실 거지요? 아니, 신공항에 대해서 질문하면 다른 답변하실 분 계시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화위원

국장님, 나오셨는 김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비가 좀 많이 왔지요. 그지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래갖고 저기 파동 앞에 신천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녹지과에서 합니까? 누가 어디서 관리합니까? 거기 신천변 파동 앞에 있는 녹지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게 고수부지하고 수질 분야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게 또 목표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혼재되어 있어서 또 고수부지 관리는 6개 구·군이 관련되어서 그거를 이번에 우리 의회 협조 하에 관리주체를 시로 좀 일원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안 그래도 시설공단부터 시작해서 또 관리주체가 너무 많아서 시 단위에서도 관리주체를 좀 일원화하는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재화위원

아, 예. 거기 제 지역구도 아닌데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요. 비가 오고 난 뒤에, 원래 거기도, 우리 요새 반려동물들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하잖아요. 그지요? 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비 오고 난 뒤에 벌레들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다 이러면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도대체 누가 하는지 아니면 거기 빨리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이 잘 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되게 오래 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안 그래도 1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여름철만 되면 깔따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가로등변에 벌레 포집충을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을 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파동 앞이랍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이왕 했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혁신성장실은 담당.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이재화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대구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해갖고 3,000만 원인데 조례에 따라서 매년 5년마다 의무수립 이러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 5년마다 계획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조례에 따라 매년 5년마다 의무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수립을 못 해서 올해에는 이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놓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는 걸로.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딱 매년 5년마다 의무수립해야 되는 거는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놓치도록 본예산에 다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들 눈치를 보니까 이제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 지적이 가장 많이 나왔는 부분들이 용역 관련 부분들입니다. 용역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많고 지금 현재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급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한번 보시고 필요없는 부분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 삭감해 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타 권고사항이나 관련내용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는 것도 소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고 싶은 대구 워커블 시티, 이게 상임위에서 2억 원 삭감되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사업대상구역을 재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김재용위원장

재검토해 보셨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지금 이제 재검토해야 됩니다.

김재용위원장

재검토, 뭐 어떻게 재검토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1건의 용역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 있는 용역하고 이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체 16건이 다 삭감돼야 돼요.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그거 우리 건설교통위 때 지금 올해 하라는 게 아니고 내년이라도 봐서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또 하라는 얘기지요. 올해는 그냥 끝났어요. 지금 다른 지역 보고 뭐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 그래요?

김정옥위원

맞지요, 국장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국장은 달리 할 말씀 없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사업대상구역을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좀 검토를 새로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라든지 기초조사를 새로 하려고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뭐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아니면 추경이 됐든 그때쯤 편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올해 올렸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추경에 올렸을 때 꼭 해야 한다는 목적 하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원래는 이제 사업대상구역을 저희들이 대구역에서 산격청사 사이에 그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효율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업대상구역이 적정하지가 않다고 재검토를 좀 하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재용위원장

그게 이제 의견들이 적정하다고 보신다 이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재검토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일단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 위원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결 위원들도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사업이 필요하시면 필요하다고 하고 또 그 위원회 위원들 의견이 맞다면 뭐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일단은 저희도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수렴이 아니고 최대한 존중해 드리고 저희도 이번 기회에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럼 이번 추경에는 하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급하지 않은 게 도심융합특구법이 이제 제정되면 국비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비 매칭해서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인데 아직 그 법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진 않은데 올해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한 거는 기본설계까지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대상구역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 주문이 계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럼 현재 추경에는 반영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나중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수립 관련에서 대구플랜2040 수립에 3년차 계약을 해서 5억 원, 5억 원, 5억 원 했는데 15억 원이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 15억 원 중에서 지금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결 위원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아까도 답변드렸는 것처럼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상에 추진돼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사항도 많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주민들에게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착수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추경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 본예산으로 하는 것하고 시기를 봤을 때 거의 6개월 이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다만 5억 원 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근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3년차 사업이어서 5억 원, 5억 원, 5억 원 이렇게 3번 하지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럼 일단은 15억 원 중에서 5억 원 깎았는데 5억 원을 더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5억 원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총사업비 말씀입니까?

김재용위원장

그래 하시면 될 거 같고, 일단 이거는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 뉴스가 한 개 있는데 하수관 관련 부분에서 46%가 30년 이상 됐거나 설치시기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담당부서 국장님 같은데, 지금 이거 지반침하가 되었지요. 그지요? 지금까지 한 25건 되었는데 혹시 이게 노후시설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분명히 필요성을 느낄 건데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오늘 났는 부분인데요. 국가자료 데이터상 좀 착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후관로 문제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LX에서, 국토정보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언론에 났기 때문에.

김재용위원장

예. 맞아요.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전체 총 연장도 6,139㎞입니다. 그 데이터상으로 4,964㎞로 나왔는데 총 연장부터 벌써 데이터에 착오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후관로 정밀조사를 연차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도 우리 우·오수분류화 사업에 대해서 장기플랜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노후관로에 의해서 토양오염이나 제2차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또 아까 도시침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상수관로하고 하수관로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노후관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의 문제인데 대구시의 계획은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동시에 우·오수분류화도 병행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문제는 2009년부터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요. 안 그래도 누락된 부분도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군별로 현황 조사를 통해서 국토정보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틀린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틀렸는지 나중에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어제 결산에 이어서 오늘 추경까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선 문화복지위원회 어린이 특화생활 SOC 건립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2쪽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39억 5,000만 원, 시비가 더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2023년도 본예산에 전액 편성 예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추경에 지금 편성 올렸는 겁니까? 23억 원을, 참, 39억 5,000만 원을.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지금 39억 5,000만 원이 올라오면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쓸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5,000만 원. 잠시만요. 제가.

이재화위원

총 예산이 39억 5,000만 원.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 사업은.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얼마입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총 90억 원인데 45억 원, 45억 원 예산이고요. 저희 금회 추경에는 감리비로 5억 5,000만 원만 요구한 겁니다.

이재화위원

감리비.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예산 들어갔는 건 얼마입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설계비.

이재화위원

설계비?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설계비 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설계비만 들어갔습니까? 그럼 지금 추경에 들어갈 거는 감리비 5억 5,000만 원만 편성하면 됩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2024년도 상반기 개관 목표인데 구체적으로 임시운영과 개관일정에 대한 계획은, 물론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혹시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올해 내로 절차를 시행해서 2023년 준공을 해서 2024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2024년 상반기 이게 이제 혁신도시에 하는 거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아마 성공하려면 이제 공공기관하고 주민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관련사업이 여러 개 있지요. 그지요? 그걸 수시로 점검하고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저기 혹시 빙상장도 같이 해당이 되지요? 이게 제2빙상장하고. 아, 빙상장은 문화복지. 지금 각산동에다가 제2빙상장을 세우실 계획이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8억 원을 신청하셨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국비 2억 5,000만 원 받은 거하고.

이재화위원

국비 2억 5,000만 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 성립 전에 집행했던 거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추경 성립 전에도 썼는 게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비가 2억 2,500만 원이 내려왔고 저희가 설계를 좀 발주하기 위해서 추경 성립 전에 2억 2,500만 원을 지금 통해서 설계 공모하는 중이고.

이재화위원

설계 공모 중.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나머지 5억 7,5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해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화위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 설계 공모 중이지 설계를 한 건 아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공모 입찰되어가지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제 부지는 여기 각산동에 다 되어 있고.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대구가 지금 대구체육관, 고성동인가? 거기 빙상장 하나 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빙상장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거기 하나 있는데 이제 제2빙상장을 건립한다는 거는 사실 정말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

항상 대구에 빙상장이 모자라서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갈 수도 없고 또 이 빙상장에서 서로서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일이 빈번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재화위원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셔야 되겠네. 혹시 그 교육국은 어디, 교육 관련. 지금 여기 추경에 전혀 안 보이는 거 같아서,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 급식비 있잖아요. 급식비 추가분 혹시 추경에 올라왔는 거 있나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재정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못 됐고요. 2023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빠진 부분 등을 감안해서 예산실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급식비가 지금 이제 9월은 다 지나갔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학생들 급식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급식비가 혹시 모자라고 그런 건 아닌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이재화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 추경에 저희가 추가분이 반영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그러니까 저희 무상급식 관련해서 저희 시 부담분이 있는 겁니다.

이재화위원

예.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육청 예산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 부담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올릴 거고 지금 추경이나 이런 데는 안 올려도 이제 예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글쎄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물가상승분에 대한 건, 올해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됐고요.

이재화위원

아, 교육청이 부담하는 걸로 이제.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일단 올해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고.

이재화위원

아, 올해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내년도 부담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한번.

이재화위원

내년 거는 이제 본예산에서 하실 것이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먹어야 되는 먹거리를 갖고 뭐 이렇게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권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이번 추경 규모가 6,516억 3,500만 원으로 추경 규모로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 2회 추경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로 봐서는 대구시의 재정여건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입예산 규모가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주요 재원은 이제 지방교부세, 이 보통교부세가 3,100억 원 이상이 추가 교부됐습니다. 이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걷는 거에 19.24%를 떼서 주는데요. 이게 작년에 세금 걷은 거를 정산하다 보니까 작년에 국세가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해서, 보통교부세가 3,100억 원 이상이 추가 교부됐고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각종 생활지원금이라든지 진단비라든지 이런 코로나 대응 관련된 각종 국고보조사업들이 그걸 나눠서 이렇게 좀 몇 개월씩 나눠서 주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받은 거에서 추가해서 올해 한 2,000억 원 이상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2회 추경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규모상으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5,500억 원 정도 세입세출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규모가 잡혔고,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저희가 2회 추경이 조금 늦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중간에 보통 한 6월 정도에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시장이 바뀌고 해서 9월에, 조금 늦게 해서 그간 이런 세입세출 수요가 좀 누적된 게 반영된 측면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지방채나 자금 차용 없이 다른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부세가 의외로 대구가 많이 분담됐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정산에 따라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권기훈위원

이번 지방교부세에 2,859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지방교부세 총액이 1조 1,152억 원으로 최근 5년간 무려 50%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지방세처럼 자유롭게 편성하여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가 증가하고 있음은 재정 운용의 측면에서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주 좋은 측면입니다. 예산 총액 증가에 비해 의존재원의 증가가 더 가팔라 보여 지방재정 차원의 측면에서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총계 규모를 한 11조 원, 특별회계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시 예산 규모가 늘어납니다마는 교부세라든지 각종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의존재원이 늘어나서 저희가 이제 순수 자체 지방세 세외 수입 갖고 재정자립도를 보는데요. 43% 수준으로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 확충에 대한 노력을 많이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세입 재원의 다각화를 위해 더 노력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자체재원인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충하려고 지금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원이라서 지금의 긍정적인 추세만 보고 재정을 낙관적으로 운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공원 담당하시는 분 계시나요?

김재용위원장

여기는 없습니다.

권기훈위원

공원은 아니에요?

김재용위원장

공원은 저쪽, 아까 전에.

권기훈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연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 많습니다.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연거푸 또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1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구도의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금 맞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매년 1조 원으로 해서 향후 10년간 정부출연금으로 하고 기초단체에선 75% 차등지급을 하고 광역단체에서는 25%로 증액지급을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총 7개 사업에 23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 7개 그 개별사업의 대략적인 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서구, 남구가 이제 지방소멸대응지역으로 되면서 대구시는 정액으로 매년 한 23억 원 정도, 24억 원 정도 정액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이 사업도 가급적 서구와 남구와 연계된, 그런 소멸지역에 연계되는 사업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구, 남구하고 같이 계속 TF를 구성해서 보통 뭐 스마트산업 혁신거점을 강화한다든가, 청년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창업활동이라든지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든가, 여성 창업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든가, 유휴공간에서 각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복합문화시설을 할 수 있게끔 주로 여성, 청년, 창업 이런 쪽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이번에 좀 하게 됐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럼 그 사업이 청년 일자리와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일종의, 뭐 인구 문제에 가장 큰 게 이제 청년인구 감소라서 창업과 청년 이런 쪽에 좀 많이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 사업수행기관이 대부분 대구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손한국위원

특별히 또, 다른 저것도 많은데 특별히 테크노파크를 결정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테크노파크가 우리 지역의 연구기관으로서 상당히 노하우도 있고 지역의 현실도 많이 알고 이게 주로 경제, 일자리와 연계되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돼야 인구가 느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거점 지원기관으로 TP를 지목을 했고요. 저희가 TP를 통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기획, 매년 행안부에 사업을 제안할 때 사업기획 그리고 서구, 남구 컨설팅 그리고 인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 사업성과 관리 이런 부분을 하라고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인구감소위기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가 중심이 돼서 저희 대구시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모든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와 잘하도록, 잘할 것이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지금까지 노하우에서 앞으로 더 잘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려는 사업이 단기적이고 연례적인 사업이 아닌 대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실용성 있는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아주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기획실장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주요 현안 및 정책 개발 용역비가 풀용역비에 1억 원을 다시 증액 계상했는데 다른 용역도 지금 많이 계상했는데 다시 풀용역 1억 원을 더 증액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통상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나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용역 사업을 개별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9월, 10월달에 갑자기 공모 사업이 국가에서 떨어지거나 대형 프로젝트가 기획되는 그런 현안 수요에 조금 대응하고자 매년 예산에 풀용역비를 한 5억 원 내외로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나치게 풀용역을 너무 남용한다는 지적들이 있으셔서 이번에는 그게 지금 민선 8기 대부분의 사업들은 아까 본예산, 지금 추경 예산의 사업 꼭지로 해서 사전 용역 심의받아서 대부분 편성을 했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진짜 필요한,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아주 최소한으로 풀용역 예산으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풀용역 사용 내역은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증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민선 8기 혁신과제 미래 번영 대구, 혁신 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 3대 지표 속에 50개 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나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함에 있어가지고 너무 과다하다, 제가 예산 전체를 짜보니까 한 30여 개 연구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검토해서 한 30개 정도가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편성돼 있다, 실장님으로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통상 저희가 상당히 사전 절차도 거치고 개별 용역들이 매년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속도감 있게 이걸 좀 추진하라고 해서 금년 말까지 주요 시정 혁신 개혁 과제들, 미래 먹거리,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주요 과제들은 금년 말까지 모든 마스터플랜, 아까 어제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임기 중에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본계획과 로드맵을 다 짜라, 그리고 정부하고의 협의도 다 끝내놔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게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을 하는 단계로 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올해 추경에서 집중적으로 용역 이걸 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속도감 있게 기본 구상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건 민선 8기 출범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각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나면 이게 우리 시장님 임기가 끝나더라도 대구 시민을 위해서 계속 되어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용역이 추진됐으면 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본계획하고 정부하고의 모든 협약 이런 걸 다 끝내면 다음부터는 그냥 쭉 이렇게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경구위원

용역으로 지금 100억 원 정도로 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원 조달 계획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공항이라든지 군사시설 이전이라든지 맑은 물 하이웨이라든지 한 20조 원이 넘는다는 주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인데 기본적으로 굵직한 국책 사업들인 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건설이나 군사시설은 기부대양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공항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공항 건설비 11조 4,000억 원은 동촌 공항 후적지 개발 비용으로 기부대양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맑은 물 하이웨이 같은 사업도 1조 4,000억 원 정도의 1차 추계가 나옵니다마는 도수 관로를 깔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환경부의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30% 대고 환경부가 그 부분을 추진하면서 저희는 수자원공사에 원수 값을 조금 주는 부분 해서 그거는 수도 요금에서 일부 조금 보전해 주는 거라 하여튼 최대한 시 재정이 들어가지 않고 국가 재정으로 추진을 하고 기부대양여로 하고 시 재정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연차별 계획을 잘 세워서 하여튼 시 재정 부담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 방안 검토 용역에 우리가 10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계상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비 1조 4,000억 원은 환경부와 협의해서 수자원공사와 상수도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광역상수도업무는 원래 국가 사무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사무로 분류해서 국비로 확보하겠다는 이야기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10억 원도 환경부에 이야기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환경부에 이렇게 하려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려니까 저희가 일단 페이퍼를, 필요한 수요 측에서 일단 페이퍼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좀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용역 기간이 18개월이예요. 18개월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상반기 말쯤 돼서는 중간 보고를 하면 중간 보고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잘 만들어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예 면제받거나 아니면 통과하거나 그런 전략적인 용역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재정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용역은 아무런,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용역할 때 재정 대책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군통합병원 이전에 10억 원이 계상돼 있고 소파반환협의서 작성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통합병원에 지금 현재는 시장님만 혼자 애드벌룬을 띄워 놓은 상태인데 군부대와 또 지역 주민과 또 국방부에서 전혀 협의는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한다는 거는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나 기본 구상 용역을 거치고 난 다음에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시장님이 시정질문에도 답변했습니다만 이번에 군부대 이전 문제는 군사 보안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거를 다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방부하고 이 문제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국방부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협의를 하는 걸 전제로 저희가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그런 부분에 국방부하고 어떤 정도 합의가 되면 그런 부분을 발표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먼저 올해는 타당성 조사 기본 구상 용역으로 우선 한 3억 원 정도로 하고 7억 원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저희가 군사시설 이전 여러 가지 지금,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도 많고 이게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 이게 다른 절차들도 상당히 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 구상을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사업이 하염없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경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군 부대가 4개고 미군 부대가 3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거나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구 시민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는 입장에 있지 않아서 군사시설 이 부분은 추진단을 통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조경구위원

추진단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저는 타당성 조사 기본 구상부터 먼저 하고 내년에 본예산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 필요 없는 돈을, 어차피 이월될 건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를 자꾸 하기 위해서 우선 지금 용역비가 다 필요하다는데 용역비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 내용이 필요한 것이지 용역비가 다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용역 내용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고 이게 좀 전문가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해야 또 객관성이 좀 담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된다, 이걸 지금 현재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절차와 일정에 대해서는 소관 추진단에서 지금 아마 판단했을 거고요. 하여튼 저희는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정부하고 협의가 끝나고 MOU가 끝나고 기본계획도 다 만들어내.

조경구위원

올 연말까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 계획은 바로 지금, 연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시작해야 그래도 최대한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조경구위원

문제는 용역 끝나는 게 내년 연말이 되어야 끝나는데, 내년 연말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게 되면 후내년에 나오게 되니까.

조경구위원

아니 타당성이나 기본 구상은 충분히 연내에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연속해서 하면 장기계속기간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래 되면 시장님 임기 내에서는 거의 제대로 된 어떤 계획과 실행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절차들을 조금 시차를 두고 동시에 아주 압축적으로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실장님이 물론 그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군부대 전체를 다 이전한다는 것도 새로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주민의 공감대도 필요로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시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맹 대구시민입니다. 대구시민이 외곽지로 빠져나가면 어차피 안 그래도 대구에 인구가 줄고 있는데, 물론 혐오시설도 아니고 물론 꼭 필요한 부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대는 다 통틀어서 4개 부대를, 국군 부대 4개를 다 외곽지로 보낸다면, 외곽지도 대구시의 외곽지도 아니고 타 경상북도로 보낸다는 데 대해서 한 번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대구시민이 줄면 결국은 세수가 줄어들고 결국은 시는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후적지 공간을 개발하면서 어떤 산업이라든지 복합 문화공간이라든지 상업적으로 제대로 키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구가 더 늘 수 있다고 보고요.

조경구위원

인구가 늘 수 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조경구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계획도 같이 만들고.

조경구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지역 자체가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있다는 걸 실장님 아시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도 건의를 했고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역 정치권하고 해서 국토부에 계속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복지국장님 계십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윤권근위원

세입 세출 예산설명서 159쪽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에 따른 갈등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수성구청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이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이번 추경에 요구한 갈등 관리 용역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저희가 2007년부터 화장장,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명복공원이 1일 평균 41.9구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화장 능력이 1일 45구입니다. 그래서 2024년경 예상했을 때 45.8구가 되어서 포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복공원에 대해서 갈등을 풀기 위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데요. 이 정책 사안에 대해서 갈등 1등급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심의위원회에서는 갈등관리용역을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등관리용역을 통해서 갈등 실태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쟁점별 정책 대안을 도출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단초를 만들려고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거기 160쪽에도 나와 있지만 장사시설 현대화 추진 계획이 시의회의 반대로 2007년도에 한 번 중단이 됐고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또 명복공원 주차장 확장 추진도 시의회, 구청의 반대로 또 중단, 여러 해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 그러면 인근 지자체와 장사시설 유치 희망 조사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화 방향으로 확정된 것이 뭐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확정된 거보다는 저희가 인근 지역도, 경산이나 칠곡 쪽도 조금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도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판단에서는 있는 지역에서 어쨌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통해서 대안이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쟁점별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시가 직접 부딪히면 조금 많이 거부감이 생겨서 일단 전문기관이 들어감으로써 조금은 갈등 실태를 좀 더 파악하고 좀 더 나은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용역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하고 면담도 하고 저희가 하면서 조금 나오는 거 가지고 공청회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명복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인근 지역의 갈등 때문에 그런 거지 꼭 필요한 공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주변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무 사업을 못 하게 된다면 정말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소통일 뿐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통이 잘 안 되면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현대화시설이든, 인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요할 것만 아니라 대구시가 주민들과 머리를 정말로 맞대고 진심 어린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가 먼저 여기에 1번 주안점을 두시고 하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용역을 하실 때도 그 안에 쟁점이 무엇이 가장 1번인가를 생각하셔가지고 용역이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참 진심으로 좀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에 세출예산안 총괄을 보면 이번 대구시 추경은 법정 경비를 제외하면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과 지방채 채무 상환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매번 추경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과는 좀 대조적인데요.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과 지방채 채무 상환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혹시나 민생 지원 예산에 소홀해지는 건 아닌지 좀 염려가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추경 같은 경우를 보면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에 6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는데요. 우리 대구시는 코로나 관련 예산의 변동 추이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전체적인 코로나 예산을 총괄해서는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의 흐름이 2020년에는 저희가 특별재난 받고 해서 지역의 문제로 코로나가 그래서 대구지역이 국비나 자체 시비로 코로나 대응 예산을 많이 했다면, 1조 원 넘게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걸로 감염병이 많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코로나가 아까 진단하고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여러 가지 방역 대책 세우고 이렇게 하는 예산들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하고 매칭해서 하고 전국 통일적으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이번에 2,200억 원, 국고보조로 2,000억 원 가까이 내려왔는데요. 이 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저희가 표현은 안 됐습니다마는 대부분 코로나 대응하는 예산으로 들어갔고 이게 감액 사업에 기존 사업에 일부 좀 했는데. 그래서 코로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안전망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예산은 없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 자체 재난기금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염병 대응에서는 예산 편성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코로나19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진 거는 맞지만 그래도 코로나 여파는 아직 심각하다고 보고요. 관련 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일균위원

어제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번 추경 기준으로 보면 대구시 지방채 채무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추경 기준으로.

정일균위원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결산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2021년 결산서상에서는 2조 3,900억 원 정도.

정일균위원

4,000억 원 가까이 되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2조 4,0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정일균위원

이번에 지방채 600억 원 상환을 편성했는데 600억 원 상환을 하고 나면 이자부담액이 연간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금리가 3.5% 보면 한 21억 원 정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600억 원에 대한이자 부담 감소가 한 21억 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방채 평균 이자율이 3.5%입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제일 높은 금융채가 지금 3.5%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갚으려고 하는 게 이자 높은 거부터 갚아야 되니까 600억 원 이거를 금융채 상환에 우선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1억 원 정도 이자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걸 갚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이자율이 평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채무 비율은 그렇고 이자율은 조금씩 저희가 기재부의 공자금에서 빌려온 것도 있고 시중의 증권사를 통해서 모집공채로 일반인들한테 채권 발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행안부가 운영하는 지역개발계정, 지역소멸기금에서 또 하는 게 있고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변동 금리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평균 한 3%는 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고요.

정일균위원

그러면 600억 원을 상환하면 한 21억 정도는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채무가 그래서 작년 결산 19.4, 그래서 이번에 600억 원 갚으면 한 19.1로 조금 떨어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채무 비율이.

정일균위원

하여튼 지방채 상환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물론 지금 고금리도 계속되고 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률도 늘어나고 해서 채무 상환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너무 채무 상환에만 매몰돼서 정작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검토를 잘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청년여성교육국장님,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서 291페이지부터 펼쳐보시면 297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에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 시간 연장 시범 사업인데 이게 전부 다 지자체의 수요가 없어서 시범 사업 미선정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요가 없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다 함께 돌봄센터 사업은 구·군의 예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신청을 해 줘야 이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구·군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이걸 홍보나 알리는 건 충분히, 홍보는 다 된 상태인가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돌봄 사업들이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다 함께 돌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들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한 7시까지 봐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지금 대구에서 4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올해 2개가 추가로 개소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군의 예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직 조금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맞벌이 부모 등 해서 다 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구·군과 협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국장님 잘 아셔서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393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게 13억 7,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예비비 과다 편성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건 기조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이게 청년여성교육국에 있어가지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남은 거라서 기조실에서 말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통합관리기금 여쭤보신.

김정옥위원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검토보고서.

김정옥위원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393페이지 청년여성교육국에 있더라고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 융자 이렇게 돼 있네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거는 2022년도 미전출금 100억 원 상환액 내용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올해 2022년도 미전출금 상환액 100억 원이 편성된 겁니다.

김정옥위원

근거가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 편성한도 1% 내에서 설정, 사업 근거가. 그리고 개요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 1%를 제외한 1,119억 8,300만 원. 맞지요? 111억 원이네요. 그죠? 이게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금으로 편성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김재용위원장

다른 분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자료를 조금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자료 한번 보시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김정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이상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상규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예탁이 가능하도록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나와 있는 예비비나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유 재원 중에 13억 7,6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사안입니다.

김정옥위원

예탁하게 돼 있어서 예탁을 하셨는데 이 예비비가 1% 넘게 지금 돼 있는 거를 1% 내로 조정을 하고 남은 부분을 전부 예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상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초 98억 원에서 111억 원으로 조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11억 원과 118억 원의 차액인 13억 원을 예탁금으로 돌린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13억 원이 증가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상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예비비 정리해서 예비비를 1% 내로 개선해서 남은 거는 넣어놨는데 혹시 여기에 다른 잉여금이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상규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넣은 그런 부분은 없지요?

이상규예산담당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여유 재원 중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해서 여유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들어간 거고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저희가 택지 개발할 때 용지부담금을 미리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학교를 개발할 때 저희가 교육청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한 예비비를 제외하고 통합재정기금으로 예탁한 겁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제가 한번 볼게요. 23페이지 설명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사업설명서.

김정옥위원

23페이지에 대학생 정착 지원금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정착 지원금 목표가 1만 명에서 7,000명으로 감소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당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하기를 역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대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여기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한 3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분의 1인 한 1만 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9월 26일 현재 한 4,861명 지금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하고 대학생 학생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전입신고를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저희가 신청 규모가 줄어서 이번에 예산을 감해서 목표 인원을 7,000명으로 조정을 하고 3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7억 원을 감했는데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 7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산에 차이가 많이 나네. 그죠? 많이 감했네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한 1만 명에서 7,000명으로 저희가 목표가 줄다 보니까 30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할 때 잘 좀, 지금 현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고 청년들이 정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잘 좀 보셔갖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7억 원 같으면 많거든요. 그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거 불용시키지 않고 추경 때 봐가지고 정리하겠다고 그때 본예산 때도 해서 넣었는데 홍보를 하여튼 좀 강화하겠습니다. 전입 신고하면 재학생들이 지역에서, 대구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청년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데 대구시에 주소를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간 불이익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렇죠. 학교는 대구의 학교를 다니더라도 대구 인근 쪽에 있는 분들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부모님하고 같이 주소를 둬서.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서울에나 성균관대 이런 데는 아예 기숙사를 들어가려면 전입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수원에. 그런 지역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많이 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지역의 유권자기 때문에 대구시의 시민이기 때문에 투표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뭔가 요구도 할 수 있고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학 학생처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아직 어리다 보니까 전입 신고하는 데 불이익이 있지 않냐 이러는데 홍보를 최대한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하고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신청이 많아야.

김정옥위원

맞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좀 관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 34페이지 보면 보조금 등 반환금이 기정액 1,200만 원 대비해서 73억 1,100만 원 증액해서 73억 2,300만 원으로 161건 국고보조금 상환을 합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지금 보면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지역 융복합 스포츠 산업 거점 육성 사업 이렇게 아주 좋은 사업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처음 계획서가 미진하든지 이 정도로 이렇게 돌려주면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점검이나 관리하고 이런 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전체 묶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일종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결산, 정산분에 대한 반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정옥위원

그렇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실제 사업별로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국고보조로 내려오면 저희가 시비로 매칭을 해서 하는데 국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당초보다 없다든가 아니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방역 시책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을 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화되면 그만큼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사업별로 봐야 되는데 작년 연말 저희가 결산을 정산해서 남는 돈을 국고로 반환하는 건데.

김정옥위원

예.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사업 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좀 수립할 필요는 있다고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수행기관들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할 수도 많거든요. 자체적으로 홍보를 못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홍보를 좀 해준다든가, 소관 부서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어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컷 국고보조 받았는데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는,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그리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무상급식비를 교육청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구에서 이렇게 해서 각각 예산을 수립하죠?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분담 비율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유치원은 시, 구, 교육청 비율이 20 대 10 대 70, 초등학교는 시와 교육청이 50 대 50, 중학교는 40 대 10 대 50.

육정미위원

초등학교는 50 대 50.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중학교는 시가 40.

육정미위원

40이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구가 10, 교육청이 50.

육정미위원

50이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정미위원

50 대 40 대 10. 그러니까 시가 50이거나 40이거나 이렇다. 그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비율은 연도마다 달라집니까? 아니면 이렇게 죽 약속된 거예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거는 연도마다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담 비율이 조금 복잡하게 전개된 것은.

육정미위원

어쨌든. 별로 안 복잡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결론이 나잖아요. 50 대 50, 50 대 40 대 10, 50 대 40 대 10. 즉 높을 때는 50, 그다음에 낮으면 40 이렇잖아요. 맞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재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번에 교육청이, 지금 우리 무상 급식하고 있잖아요. 전체. 맞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무상급식이에요. 무상급식이 안 될 거 같았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물가상승분 생각해서 추가 급식비로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 책정분이 교육청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시에서는 부담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책정을 안 하셨어요. 그 얘기를 우리 이재화 위원님이 정말 국장님 생각해서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질문하셔도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답변도 그냥 구렁이 슬쩍 넘어가 버리셔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왜 책정을 안 하시죠? 이거야말로 조금 전에 정일균 위원님, 지금 자리를 뜨셨지만 위원님이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지원에 소홀함이 없느냐 할 때 이미 소홀함이 빵꾸가 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추경에서 예산 수립 안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아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짧게 드렸습니다만 우리 육정미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추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 추가분을 비용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실과 아마 교육청 예산실에서 협의가 된 것 같고요.

육정미위원

시에서 부담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급식비가 지금 물가상승분, 야채값하고 다 오르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사실은 그게 정해지죠? 그런 협의가 어떻게 이루졌습니까? 그것이 협의인지 시에서 예산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지 저는 그게 좀 알고 싶은데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교육행정협의회는 저희가 10월달에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 안건을 공식화해서 논의할 건지는 조금 협의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번에 당연히 해야 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될, 급식비에 대해서는 비율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급식비를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다 가질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부담분이잖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전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진짜 이거 몰라서. 통상.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를 예산실에 드렸고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우리 시의 재정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교육청의 재정 상황보다는 훨씬 더 재정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 예산실과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묻는 거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교육청이 받아안았든지 대구시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교육청이 했든지 결과론적으로는 협의라는 단어 안에 묶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분을 대구시에서 하지 않고 재정 여력이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아까 말한 55페이지에 민생에 구멍이 난 것이 없느냐고 했어요. 제가 봐서는 이거야말로 애들 급식비잖아요. 먹거리에 있어가지고는 교육청이 돈이 터져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책임분이에요. 그러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41억 원이에요. 맞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41억 원이에요. 41억 원. 지금 아시겠지만 죽 하면 용역비만으로 172억 원이에요. 여러 가지. 저는 민선 8기에 우리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새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재정 여력이 없어서 41억 원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거거든요. 시가 어떤 입장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장님이 한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아까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청에 보조하는 게 교육비특별회계로 해서 매년 4,737억 원, 올해 기준으로, 이게 법정으로 주는 게 있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아까 무상급식 포함해서 한 890억 원을 재량으로 이게 교육청을 도와주는, 재량적으로 해서 주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육청하고 시하고의 어떤 재원 분담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재량보조사업이지만 저희가 채무 감축에서는 아이들 먹는 문제라든지 입는 교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는 게 저희 시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가 상승분에 대한 인상 부분은 이게 재량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전체 학생들한테 가는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할 때는 교육청에서 진짜 재원 부담이 있어서 못 하겠다, 기존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이 한다는 기본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교육위원회 우리 육정미 위원님하고 이재화 위원님하고, 대구시하고 좀 교육청하고 조금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립되는 부분보다는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당연히 비율에 5 대 4 대 1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채무 감축을 해서 돈이 많이 줄어들고 또 그 돈으로써 민생을 위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채무를 갚는다고 쓰니까 화가 납니다만 그래도 교육청에 지금 현재 9,900억 원이라는 돈, 내년에 1조 원이 넘어가는 돈이 있음으로 해서 가용자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잠시 얘기 나누었습니다만 100% 교육청의 돈을 쓰라는 말은 아니고 좀 가용이 있을 때는 쓰고 또 시에서 우리가 지원할 때 지원해 주고 이런 어떤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육정미위원

1초만 제가.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초만, 큰 금액이 가고 있잖아요. 아까 재량이라고 말씀하시니 다른 부분을 차라리 줄이더라도, 그러면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얘기가 되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얘기했습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예.

김재용위원장

서로 오해 없기를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우리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십시오.

이재화위원

간단한 것,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대구미술관 있죠. 대구미술관에 민간투자시설 계속 원리금 상환하는 것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게 원래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이것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대구미술관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 소속 사업소에서 폐지되고 진흥원으로 이전이 될 예정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대구미술관에 돼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을 삭감하고 다시 진흥원으로 보내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똑같네요. 그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 운영이 있거든요. 대구시립예술단 운영에 61억 7,700만 원 있거든요. 그것도 맹 그런 겁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재화위원

여기 지금 전부 다 그런 사항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술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은 저희 상임위에 아직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세 가지 부분의 예산을 저희가 본청에 있던 걸 삭감하고 진흥원으로 다시 편성하거나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래 지금 문화예술진흥원 원장 공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차에서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보고 2차 공모를 29일까지 진행하고 저희가 10월 7일까지는 선임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10월 7일까지 예정이요. 사실 제가 어제 결산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문화예술로 가야 된다고 저는 얘기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원이 이렇게 큰 단체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문화예술진흥원에 수장이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구의 문화예술을 정말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서 하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

국장님, 잘 좀 하셔서 정말 괜찮은 분이 오시도록 전부 다 바라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화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 예. 저는 이것으로 또 나중에.

김재용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문화정책과에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동화사 관련해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올해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권기훈위원

팔공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 갓바위 관련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축제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팔공산에 하고 있는 것은 승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승시도 있고 그 단풍도 있고 상가번영회도 있고 여러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승시 축제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단풍 축제도 안 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단풍 축제는 저희 시 문체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제는 아닙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옛날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던 아리랑 축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리랑 축제는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거기서 시에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시에서 보조해서 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게 대구 아리랑이 동구 아리랑도 아니고 강원도 정선이나 뭐 우리 밀양 아리랑처럼 지역의 아리랑으로 아주 특색 있는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불렀던 중요한 가요인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 문화자산인데 대구시에서 관심을 전혀 안 가져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단체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마음에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심을 각별히.

권기훈위원

전혀 지원도 안 해주시더라고, 시에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시에서 예산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챙겨보고 저희가 지원해 드릴 부분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될, 사실은 그게 지역 아리랑도 아니고 대구 아리랑인데 시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기훈위원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문화재 측백수림 거기도 관리를 하십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하고 동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시에서 맹 또 관리를 이관시킨 거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문화재 보존.

권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측백수림에 가보면 그게 천연기념물 1호인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기훈위원

제가 그쪽 지역을 가보면 거기 지금 엉망이거든요. 지금 잡목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인 측백나무가 죽고 있고 그다음에 칡넝쿨이 막 엉켜서 정작 살아야 될 측백나무는 지금 고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지속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조금 더 관심을.

권기훈위원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기훈위원

정말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문화재 전문가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와 잘 협의해서 보존하면서 정비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고사된 것은 재생할 수가 없어요. 고사되기 전에 나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시민안전실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업설명서 71쪽에 보면.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몇 쪽?

정일균위원

71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희귀질환 해가지고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이 있죠?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는지?

정일균위원

71쪽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71쪽에요.

정일균위원

사업설명서 71쪽.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아, 사업설명서 71페이지요.

정일균위원

예.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이게 1,147개인데 모든 종목에 많아서 그냥 제가 아는 것 한두 가지만 말하면.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수포성 표피박리질환 그러니까 약간의 상처가 생기거나 자극 같은 걸 받으면 피부가 나비천사라고 하는데 나비, 그 잎 떨어지듯이 피부가 계속 괴사해서 말라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전면 통증이라고 바람이 불거나 어떠한 자극이 있거나 하여튼 간에 온몸에 통증이 다 느껴지고 그다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다음에 구토하거나 이런 병도 있고 이게 뭐 신경외과, 외과 이래서 모든 종목에 매우 많습니다. 2만 명 이하거나 2만 명을 넘더라도 그 원인을 알 수 없거나 그런 것.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 희귀질환이라는 병이 딱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 새로운 병이 생겨도 지정이 되는 겁니까? 그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희귀질환으로 등록이 된 게 이제 1,147개고 향후에 또 발견되거나 하면 또 등록 지정을 하고 그런 형태가 됩니다.

정일균위원

1,147개가 그러니까 딱 지정이 돼 있네요. 그러면.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것을 그러면 병원에서, 이게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원에서 진료하면 그냥 진료비에서 자동으로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것은 대상은 일반인은 대상이 안 되고요. 그 희귀질환자 중에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저소득층인 경우하고 그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그래서 저소득층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그다음에 차상위 대상 그런 분들 중에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그 돈을 질병청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줘가지고 저희들이 진료비를, 질병청에서 보험공단에다가 내려줘서 공단에서 보건소로 나가면 보건소에서 병원에다가 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진료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모든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대체로 이제 저소득층이나.

정일균위원

저소득층, 계층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시민안전실장님, 우리 정일균 위원님의 희귀질환자 지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계시는 저소득층이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5만 1,832건인데 그래서 23억 6,3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전액 전부 다 지원합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전액 지원.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기금이 50%고 시비 50% 해가지고 전액 지원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본인은 부담하지 않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아,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경구위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공단이나 이쪽에서 정부에서 주는 것은 빼고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경구위원

예. 물론.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우리나라 의료보험 때문에 상당 부분은 국가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고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러면 설명서 125쪽에 재해위험지역 정비, 125쪽.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이 감액이 2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감액 사유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이게 이제 달성단지에, 잠깐만요. 달성단지가 건설될 때부터 주로 급경사지 해가지고 토사 붕괴위험이 많았거든요. 거기를 하는데 지금 대상 지구가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개의 지구는 5지구가 있습니다. 그 5지구에 사업 물량이 보통 옹벽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경사면에다가 사방공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녹생토라 그래가지고 씨앗이 들어가 있는 풀을 뿌리거나 하는 것인데 그게 사업이 일부 그 지형에 맞춰서 변경되면서 그 사업 비용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2억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시공 중에 변경이 된 겁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그 목적은 달성을 다 했다는 이 말입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다 달성했고 이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 지형이나 지세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경구위원

안 해도 된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처음 설계했는 것이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맞춰서 하다 보니 그래 된 겁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러면 다음, 127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해가지고 103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라고 이름은 거창하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 펌프장, 비 왔을 때 침수됐을 때 배수 펌프장 스무 개 중에서 2개, 북구에 있는 침산 배수 펌프장하고 산격 배수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2개의 배수 펌프장에, 이제 개선을 두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연결되는 하수관로 1.95㎞를 옮기는데 거기에 대한 돈이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조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 펌프장을 2개를, 펌프장을 2개를 새로 했다는 말입니까, 다시 개량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펌프 기계를 바꾸었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 내용이 2개소만 해서, 펌프장 산격하고 침산 2개소가 돼 있어서 이거 어떻게 했는지?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지금 배수 펌프장 개선으로 지금 배수 펌프장에는 보통 중간급 배수 펌프장인 경우에 펌프가 보통 한 8개, 6개 이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 8개 같으면 엔진 펌프가 2개 있고 전동 펌프가 6개 있거든요. 6개 있고 그래 보통 그런 식으로 섞여 있는데, 여기에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기계수리하고 그다음에 기계를 완전히 오버홀이라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뜯어서 각 부분을 갖다가 기능을 강화하고 부품도 교체하고 하는 그 개선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이 배수 펌프장은 사실 실장님이 다 가보셨겠지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조경구위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 부분에 제가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봐서 사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는데, 이 기계를 상시 가동을 하면, 24시간 가동을 하면 기계의 효율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가동하지 않는 게 대구의 어떤 그 상황인데 그래서 이 펌프장 2개소를 개체를 했다고 그러니까 얼른 이해되지 않아서. 물론 산격하고 침산하고 이 부분에 대한 들어오는 하수관거나 전부 다 이 유입관거를 정비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 펌프장을 2개를, 사실은 그게 기계이기 때문에 물론 엔진 펌프도 있고 뭐 발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때까지는 옛날에 일본의 경우에 발전기, 원동기로 했는데 일본의 원동기로 하다가 다시 전동기로 다 바꾸었다가 다시 원동기로 바꾸었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태풍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전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양쪽에서 공급되는 걸로 A노선과 B노선이 공급되는 걸로 지금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동기는 물론 스위치만 넣으면 쉬우니까 그걸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펌프장에 이거는 한번 실장님이, 사실 우리가 지금 동양 최대로 펌프장이 큰 월성 펌프장에 가보시면 사실 무섭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기계 자체가 돌아가는 소리에 진짜 뭐 그 팬텀기 소리같이 진짜 무서울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도 기계를 상시 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심도 깊게 좀 고민을 했었으면 개소를 좀,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로 해서 다 하셨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고요. 사실은 이게 하수관거가 침전물에 의해서 사실 상당히, 준설한다고 매년 하지만은 이 부분에 사실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우수기 전에 특히나 겨울철에는 더더욱 더 일하기가 좋으니까 우수기까지 가지 않고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이 관거 정비를 좀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행정국장님, 제가 어제 결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패 박람회 올해는 2억 4,000만 원으로 했다가 다시 1억 2,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오상

권오상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오상

권오상행정국장

그 사업은 당초에 1억 2,000만 원 시비고 1억 2,000만 원이 국비였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인데 그 사업 자체가 국비 부분이 정부에서 직접 용역사로 바로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부분을 뺀 겁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사업은 그냥.

오상

권오상행정국장

사업은 그대로 갑니다.

조경구위원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간다, 이 말이죠?

오상

권오상행정국장

그대로 갑니다. 예.

조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감됐기 때문에 국비가 감이 됐는데 사업을 축소하는가 싶어서.

오상

권오상행정국장

아닙니다.

조경구위원

축소하지는 않고.

오상

권오상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당초 목표대로 간다.

오상

권오상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가는데 국비만 바로.

오상

권오상행정국장

정부에서 바로 주는 걸로 그렇게.

조경구위원

직접 지원하는 걸로.

오상

권오상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검토보고서 보니까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구입에 6,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당초예산은 1억 8,290만 원인데 증액되어서 2억 4,740만 원인데 이게 전기차 화재 대응 이게 어떻게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이 구매 비용은 저희가 전기차에 지금 배터리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잡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질식포를 덮는 게 있고 그리고 수조를 만들어서 차를 그 액에 담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질식포 방법은 저희가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조는 아직 개발이 안 돼가지고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된 걸 구입할 예정입니다.

조경구위원

아, 그러면 수조를 지금 5세트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수조를 큰 탱크가 돼 있는데 거기 물을 담아가지고 화재 차량을 그냥 들어서 거기에 담그는 그런 식입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블록형으로 조립하는 형태입니다. 떨어져 있는 걸 블록형으로 꿰어서 조립해가지고 거기에 물을 부으면 수조 형태로 차를 그 안에 담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그러면 조립 시간이 빠릅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한 4명 기준으로, 저희는 한 팀을 4명이 합니다. 4명 기준으로 하면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10분 정도.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10분 같으면 차 다 소실되지 않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전까지는 우리가 소방대가 가서 일단 물로 진압하고 영구적으로 탈 수 있는 부분을 제압하기 위해서 수조를 설치하는 겁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런데 왜냐하면 소방서마다 지금 소화 수조를 5개를 사고 관창을 4개 세트를 사서 9개 서에 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네요. 그런 내용이라니까 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참고로 관창은 수조가 배치 안 되는 곳에 이걸 배터리 부분까지 우리가 침을 놓듯이 찔러가지고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조가 배치 안 되는 곳에 저희가 9개 소방서가, 강북이 생기면 9개입니다. 그래서 5개는 수조를 넣고 나머지는 보완으로 해가지고 관창을 넣고.

조경구위원

그러면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서마다 서로 그렇게 상호협조가 됩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둘 다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관창의 노즐이, 일반 관창의 노즐보다는 좀 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좀 더 미세하고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창인 모양이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니 파괴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창이라 보시면 됩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지금 경찰위원회도 오셨는데 그냥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안심거리 조성에 2,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사업목적을 좀 더 늘렸으면은 충분히 다 쓸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국비로 경찰청으로 직접, 대구청으로 하달했습니다.

조경구위원

대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조경구위원

사업예산만 여기에 귀속되어 있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안심 귀갓길 121개소 중에 67개소는 완료를 했는데 다시.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대부분 사업들이.

조경구위원

2,900만 원이 다시 또 감액됐다니까, 그 감액 안 되면 좀 더 할 수도 안 있었나 하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 이것 복지국에 복지국장님, 많이 나오셨네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조경구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권근 위원님이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에 따르는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 용역비를 5,000만 원을 계상으로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조경구위원

사실은 지역구가 저하고 같이 고산하고 중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갈등관리를 원래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나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장사시설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회가 이때 반대했었고 그다음에 수성구청, 그리고 주민들 반대가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풀어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반대에 부딪히면서 좀 사업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2024년 되면 어쨌든 명복공원이 화장 포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갈등관리 심의를 통해서 갈등관리 용역을 권고도 받고 실제로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복지국장님은 참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인생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고, 또 시민의 고민을 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명복공원도 지금 현재의 위치에 개량만 할 것이 아니고 부산이나 뭐 타 도시같이 좀 더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새롭게 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한번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산이나 칠곡, 인근 시·군하고도 좀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반대가 많아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있는 곳에서 일단은 갈등을 좀 풀어서 해결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다른 서초구나 화장장 새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데를 보면 물론 주민 갈등이 있었지만 실제로 전문기관이랑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현대화식으로 해서 그런 화장장이 전혀 혐오시설이 아니라 진짜 공원처럼 만들어진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그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이 명복공원 지금 현재의 현대화 사업도 이 기기만 더 증설하는 거잖아요. 5개 더 증설하는 거잖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화장로 신설하고 주차장.

조경구위원

증설하고 옆에 편의시설하고 증설하는 건데.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조경구위원

사실은 타 도시에 비해서 명복공원 이 자체가 지금 협소하고 사실은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같이 좀 해주시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다음은 청년여성교육국장님, 지금 그중에 독도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개발사업에 1억 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것 같은데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독도에 대해서 특히나 또 메타버스는 우리 대구시보다는 경상북도가 먼저 선점해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우리 대구시에서 독도 관련해서 한다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사업은 독도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개발사업이라는 명칭이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 대구TP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이고요. 그 사업 신청하기 전에 사업 협약이 경북도와 또 우리 대구시 달서구가 공동으로 하겠다는 사전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고요. 내용은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상의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독도가 그 중요성과 굉장히 교육이 필요한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여건상 직접 갈 수 있는 게 좀 제약이 되다 보니까, 메타버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독도 관련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많이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달서구하고 우리 대구시하고 같이 이렇게 3개 컨소시엄해서 하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사업비는 이 3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에 신규로 5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 어린이 특화 SOC사업이 지금 전체 예산은 90억 원이고요. 국비 45억 원, 시비 45억 원 사업이고 올해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계약을, 올해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 5억 5,000만 원 신규는 감리비가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 진도는 지금 현재 계약단계에는 갔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올해 계약을 하려고 하고요. 올해 계약을 하고 내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내년 연말에는 준공 목표로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완공이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것은 인프라를 조성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경구위원

민간위탁으로 한다고요?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되면 다시 시에서 뭐 보조나 보조금을 주는 일은 없습니까?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일단 이 민간위탁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그때 민간위탁을 실행할 때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 모든 사업에 건물을 건립하고 나면 건립할 때는 그 성과로 남는데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운영비와 관리비를 계속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립하는 것도 사업을 공모로 해서 선정되는 것은 좋은데 그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부담이 사실 앞으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부분, 이 부분에 한정됐습니다만 실제 모든 사업이 그렇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곤

안중곤청년여성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운영비하고 관리비 부분도 사실은 계속 우리 대구시에서 부담을 떠안으려면 이 재정 압박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체국장님, 사업 중에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비가 24억 7,9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국적으로 지금 다 각 시·도가 설치돼 있는데, 대구하고 경북하고 제주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 구축비를 지금 추경까지 해서 50억 원을 드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50억 원 장비비를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 24억 원이 증가된 이유는 저희가 시설을 당초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좀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구조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고 특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 예산분을, 증액분을 좀 반영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운영도 이것도 위탁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 그것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직영할 예정이고 그것은 국비가 60% 들어오고 저희는 40% 대는 걸로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본 기능은 우리 시민들께서 시청, 방송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걸 교육하는 그런 영상미디어교육 파트가 하나가 있고 둘째로는 방송을 통해서 내가 광고나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그쪽에서 해결해 주는 기능, 그다음 세 번째, 장애인 자막이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해 주는 기능,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 그런 게 없으셔서 울산이나 이런 데 참여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걸 통해서 좀 권익이 많이 향상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다음은 구수산 체육센터 조성에 3억 3,000만 원이 됐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 국가, 그러니까 구비하고 국비만 매칭되는 것이고 시비 매칭은 따로 없습니다. 그 국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구수산은 지금 현재 공원법에 의해서 특례사업으로 전체 다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같은 연관성은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사업으로 해서 북구에서 지원사업에 냈고 여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조경구위원

그래, 아니, 이 사업부지가 공원 부지하고 같이 상관이 없느냐는 이 말이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것은 뭐 부지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 구수산 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부지가 있어야 건립하는데 그 부지는 구수산이라는 어떤 공원 때문에 한다면, 거기가 구수산공원인데 거기 한다면 그 지역이 공원 특례사업으로 지금 현재 70%는 시로 매입, 산 전체 공원을 매입해서 시로 주고 30%는 자기들이 가서 화성에서 하는데 개발이익으로 30%를 가져가겠다. 땅을 30% 가져가겠다. 이런데 그 70% 속에 각종 공원 시설이나 뭐 이런 시설들을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그것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묻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앞에 물었습니다만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예.

조경구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수자원국에 금호강 르네상스와 관련해가지고 2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하는 사업은 동촌유원지에 지금 오리배가 뜨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첨단 수상 레저시설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저희 광역시 입장에서는 좀 안 맞다고 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첨단 수상레저스키를 데리고 오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방환경청과 협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기본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환경청과 협의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좀 봐주시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센터를 짓고 뭐 계류장을 설치하고 이러려면 사업비는 한 6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수상레저의 범위를 어디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왜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소음이, 안 그래도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는데 여기에 다시 또 그런, 물론 시설을 유치해서 유동 인구를 증가시키는 자체는 좋지만, 다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저희가 용역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고 우리 동촌유원지가 새로운 수상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꼭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설치 위치라든지 아니면 이건 결정된 건 없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센터는 위원님, 큰 거 그런 게 아니고 위치를 이제 용역을 통해서 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가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소음이 생기고 주민들한테 불편한 시설은 아닌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우리가 진짜 젊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가 완전히 동촌썰매장에 전부 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촌유원지에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개발되는 것 자체는 좋은데, 환경수자원국에 있는 금호강 전체 지역맞춤형 용역비 2억 원하고 같이 금호강 전체에 걸리는 사업이라서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어느 한쪽은, 조금 이 부분도 어차피 그 속에 들어가면 서로 상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그쪽은 전체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게 개별사업으로서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없으면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행예산으로 위원님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을 한 부서에서 다 해도 그 부서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차원입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시장님이 지금 현재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표명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이 전부 다 각 부서별로 각 사업별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가 다 이게 매칭으로 되지 않습니까? 부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상충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조경구위원

다음, 도시관리본부.

김재용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고 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제가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복지국장님. 설명서 151페이지 화장지원금, 명복공원. 이게 산출기초가 2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500명을 산출기초로 삼았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니 명복공원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하시는 분들이 한 45명, 그런데 명복공원에 예약을 못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근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금액 갖고 모자라지 않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현재 3월, 4월에 대구의 사망자 수가 확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게 대구광역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올 2월부터 대구시민 화장지원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인근 타 지역으로 화장시설 가는 인원이 저희가 당초 추계한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월 때 폭증하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기지급된 게 184명이고 지금 신청받은 인원이 197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본다면 저희 추계로 한 500명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정옥위원

만약에 500명이 넘은 분들은 지원을 못 받겠네요? 12월에 끝나서.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그게 90일 내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11월, 12월쯤 해서 그 부분은 어차피 90일 내에 저희가 지급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화위원

우리 대구의 여성재단,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재단을 합쳐서 지금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했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지금 원장님을 일단 저희가 선임을 했고 내일 임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임기 시작입니다.

이재화위원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은 인사청문회 이런 거 없는가 보지요?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지금 임추위에서 올리면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정자가 정순천 신임 원장님이십니다.

이재화위원

거기 보면 여성재단에서 하는 업무, 사회서비스, 청소년재단 다 다릅니다.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다른데 이제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회서비스원에 있던 여성재단은 지금 대구역 옆에, 그죠?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콘서트하우스 밑에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콘서트하우스 거기 그대로 있습니까? 그럼 그대로 둡니까?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 1일부터 통합 출범하면 조직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조직 4개 재단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임금체계라든지 이것도 다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장소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죠? 여성재단이 있을 때 우리 대구미래인여성이라고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여성재단 안에 만들었는데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단법인은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놔놓고 사무실도 없고 이래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직개편하고 이럴 때 시에서 만든 이런 사단법인, 여성단체라든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는 사무실이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공간을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복지국장

조직진단하면서 여성국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 부분을 실제로, 저희도 한번 파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러면 파크골프장은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이죠? 파크골프장 운영 인부 8,0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그죠? 시설관리입니까? 체육시설관리.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재화위원

8,000만 원 증액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데 쓰시는 돈입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 파크골프장이 이용 인구가 요즘 워낙 많고 그런데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좀 문을 닫고 운영이 안 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작년까지는 좀 적었고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이제 금년도에 이용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 15명 채용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8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8월까지 8개월분 정도가 예산이 잡히고 4개월분 정도 예산이 모자라서 한 4개월분 정도의 예산으로 8,000만 원짜리 그렇게 올린 겁니다.

이재화위원

이분들이 어느 파크골프장에서 근무를 합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저희 도시관리본부가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은 3개가 있습니다. 강변파크골프장하고 비산파크골프장 그리고 불로파크골프장 그렇게 3개가 됩니다.

이재화위원

예. 왜냐하면 비산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에 문을 열고요. 저녁에는 5시 좀 넘으면 문을 닫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직원이 그때 되면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닫아야 된다고 하고, 아침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예산을 많이 줘서, 여름에는 사실 5시만 좀 넘으면 환하잖아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줄 서갖고 7시까지 기다리고 섰어요. 그렇게 하고 저녁에도 보통 8시 돼야 좀 껌껌하잖아. 그죠? 그런데 한 6시쯤 되면 문 다 잠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여름만이라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겨울에는 어차피 어두우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좀 더 많이 운동할 수 있도록,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8,000만 원이 증가됐길래, 지금 겨울이라서 사실 또 별로 늦게까지 못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여름에 좀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파크골프장은 사용자부담원칙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화위원

1년에 4만 원 냅니다.

김재용위원장

그 4만 원 내는 게 협회로 들어가서 협회비에 운영되는 거고 시에 들어오는 것은 일체 없고, 그 일체 없는 부분들도 시에서 아무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에서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예약시스템 시범운영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100홀 이상 늘어나면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리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은 시의 재정에서는 한계가 있다. 한계 있는 부분들은 사용자수익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도시관리본부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팔공산 갓바위 밑에 가면은 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 상황 얘기 좀 들었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권기훈위원

현장도 가봤습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권기훈위원

그게 하루라도 빨리 개선돼야 되고, 그게 지금 35년 된 노후된 건물인데 겨울에는 동파되어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다는 데 대해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루빨리 그걸 좀 새로, 요즘 고속도로 가면 얼마나 화장실이 깨끗합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데 동파돼서 문을 닫아놓는다는 건 일반 오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그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시간 주십니까?

김재용위원장

아이고, 예.

조경구위원

도시관리본부장님!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주요 사업 중에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 8,900만 원하고 산림습원모니터링 위탁연구 용역이 신규사업인데 3,8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둘 다 대구수목원이 국립수목원의 위탁연구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의 경우는 이게 진달래 종류를 수집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고요. 산림습원모니터링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산에 있는 습원 그러니까 습지보다는 조금 작은 이런 산에 있는 습지 같은 데 열세 군데 정도에 어떤 식물이 생육하는지 그런 거를 종류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토질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태 종 보존 역할이 저희 수목원의 기능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대구수목원에서 이걸 합니까?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대구수목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국립수목원.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거기서 그 돈으로, 저희가 위탁받아서 합니다.

조경구위원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죠?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주시는데 도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도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민안전실 설명서 215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집행부에서는 감액을 7,000만 원 해왔는데 위원회에서 7,000만 원을 증액한 걸로 보여지는데 처음에 무슨 이유로 감해서 왔습니까? 이게 대구커피&베이커리 축제 관련입니다. 이게 수성구에도 같은 축제가 있어서 이 축제는 아마 감액을 해서 왔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시 위원회에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해 왔는데 올리는 데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이게 2017년부터 저희들이 대구커피&베이커리 축제를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올해 2022년 9월에 수성구에서 23~25일, 지나갔습니다. 수성 로컬 베이커리축제를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약간 중복성이 좀 있고 그런데 또 저희들이 하는 지역도 수성구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소의 중복성 문제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조금 감액을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 의논 과정에서 일단은 다시 살리고 그다음에 수성구는 이제 베이커리 축제라서, 물론 커피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커피하고 베이커리 축제니까 특성도 있고 또 장소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발전을 시키면, 이거는 또 2017년부터 5년째 해오던 행사니까 잘 살려서 해보라고 해서 일단은 다시 원상복구해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대구시에서는 축제 예산은 좀 지원하지 않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련 부분들은 올해 예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집행부의 판단은 중복된 축제라 이렇게 판단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이런 축제 관련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지향합니까, 아니면 늘려갑니까? 지금 코로나도 끝났는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시장님이 축제 관련돼서는 가급적 유사·중복 축제는 통합을 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기인 봄과 가을에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자고 하는 게 방침이고요. 기본적으로 축제의 주관은 공무원이 직접 뭘 기획을 하고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의, 아까 민간의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우선하면서 저희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 민간 주도로 이걸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는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축제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유사 축제는 통합해 주시고 장려하는 축제는 지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관련 부분에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고심과 의견을 많이 내었습니다. 용역 관련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과 같이 함께 의논해서 추후에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기조실장님, 신규사업을 하게 될 때 신규사업의 절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신규사업이라 하면 여러 가지.

육정미위원

금액 따라 다르겠지만 신규사업을 하게 될 때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면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될 대상일 수도 있고 자체심사 받아야 될 대상일 수도 있고, 금액 따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금액에 따라서 SOC사업이나 R&D 투자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300억 원 이상 투자가 되거나 하면 일단.

육정미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중투심사를 받게 돼 있고.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흔히 중투심사를 받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도 할 수 있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을 할 때는 통 사업비가 안 나옵니까? 제가 이거는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수성구에 있을 때는 통 사업비를 일단은 내놓고, 물론 재정투자 심사도 사실은 요식행위처럼 흘러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통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저희가 심사를 받으려면 총사업비가 나와야 되고.

육정미위원

그게 달라지더라도 통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그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신규사업일 때 용역비는 나왔지만 통 사업비를 예상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저는 그걸, 내 눈에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지금은 공약을 구체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중앙의 여러 절차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있어야.

육정미위원

완전 기본계획이고, 이것은 해가지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총사업비도 이번에 담을, 이번 용역 안에 총사업비도.

육정미위원

용역 안에 총사업비도.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얼마로 할 것인가 재원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육정미위원

산출해 내는 거다. 그죠? 그것을 위한 거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걸 갖고 중앙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래서 그런 용역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육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2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그럼 류종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류종우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류종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류종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언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시민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인 만큼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및 자구정리에 관한 것은 전문위원에게 맡기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