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신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1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윈의 검토보고는 지난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와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식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의회사무국의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님, 성과보고서 58페이지 보시면요. 직원 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업무유공공무원 가족동반 문화탐방 등이 다 취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냥 취소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복지를 지원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은 그대로 취소를 했고요. 다른 방안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취소하고, 올해도 상황이 좋아지면 실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넘겼는데, 올해도 못 했고요. 올해 정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나 배상인원들을 모아서 올해 동반여행이든 다른 방안이든 검토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직원 복지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취소가 됐으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 라도 진행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나버리면 직원들은 계속 힘들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몇 개는 3년 정도 인원 모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다른 방법을 기획해서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업 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안전총괄과 339페이지 보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중심의 스마트시티기반구축사업으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안전도시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대비 실적이 2020년도에 비해 너무 적게 잡아서, 성과가 이렇게 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닌지.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공약사항에도 있고 그래서요. 올해부터는 연간 30대이상씩 해서 해 마다 연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30대이상씩이면 30대는 무조건하고 그 이후,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34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주민안전행정 역량강화 부분에 보시면 환경과에 한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닌지, 무단투기나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대라고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많이 투입돼서 여기를 못 한 건지.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환경과에서 수요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과에 다시 수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수요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환경과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반영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 안 계시지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네, 안 계십니다.
김경식위원
환경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원관리가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체육관광과로 이전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원관리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원에 딸려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장두못하고, 장성제 두 군데 족구장 천연축구장만 문화체육관광과로 월8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여재만위원
보시면 장두못 공원에 있는 시설이 장성제에도 체육시설이 있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말씀드린 족구장하고 천연축구장.
여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장두못 공원 같은 경우 대관시간외 미개관이라고 해서 서면요청을 해서 봤더니, 천연잔디라서 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성제공원은 그러면 인조잔디인데 왜 개방을 안 하냐는 답변에 족구회 동호회 독점사용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왔는데, 이거는 공원취지하고 너무 안 맞는다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8월달에 이관을 받아서, 사용료 때문에 사용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인하하려고, 평일 개방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천연잔디 경우는 그렇다 해도 개방을 했을 때는 이런 독점사용이 우려된다는 거 때문에 개방을 안 안한다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인 거 같고요. 공원의 취지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너무 예단하는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여재만위원
코로나 상황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앞으로 펜데믹 상황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번 계기를 발판삼아 앞으로 펜데믹 상황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이상호 위원님꺼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세입과 특별회계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17쪽, 청경대기 운영사업 중 청경초소 PC구입비 11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74쪽, 문화재 정비사업 중 문화재 정비 384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59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중 박촌, 계양테크노밸리 철도연결 타당성 검토용역 1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에 신비의 보물가게가 있는데, 재활용을 가져다주면 인천이음머니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알고 있는데,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재활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시범자치구입니다. 주민들께서 패트를 모아서 가져오시면, 기존 지자체에서는 한 개당 10원씩 보상해 주고 있고, 저희는 특별히 추가로 40원을 더해서 50원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가지고 계시는 이음카드를 연계해서 이음포인트로 지급해서 그거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수거해 오신분은 14만원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여재만위원
타구는 안 하고 저희 구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다른 구는 천막을 친 상태에서 가지고 오시면 화장지, 쓰레기봉투로 보상 교환을 하는 것이 전국지자체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저희처럼 플랫폼 시설을 둬서, 특히 이동식 차량으로 주민이 원하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은 전국에서 저희만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표준모델이 돼서 시스템을 잘 갖추면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여재만위원
시범적인 부분이면 반응이나 주민들의 조사 같은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공모하고, 그래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비용을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사업구상하는 단계에서는 패트병 개수로 1년에 60만개 정도 예상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께서 호응이 좋으셔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가면 180만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당시 목표보다 3배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가게가 몇 개가 있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동식 차량을 1대를 가지고 7개 장소를 돌고 있고, 구청 남측광장에도 보면 한 대 설치되어 있듯이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4군데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고정식이 4개, 이동식 한 개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여재만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 제안드리자면 이동식이 한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한달에 한번씩 방문을 해서 아이들과 그런 재활용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깨우칠 수 있는 현장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 저도 재활용할 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교육까지 이음카드로 해서 재활용 하는 거까지 봤을 때 경제적 교육까지 될 거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반영해서, 현재는 이동식 차량이 요일별로 움직이는 차량이 있는데, 내년도에 한 대 추가로 설치하는 차량은, 노선과 아니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와 달라고 요청하는 곳을 방문하는 시설을 내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교육을 학교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환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잖아요. 계양구 환경 개선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전서운동에효서로 길목 보시면 서운공원과 계양임광그대가를 잇고 있는 서운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 보시면 한쪽에 철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무슨 용도 입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보도 확장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 기존에 있는 교량을 확장한 부분에 대해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여재만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철재구조물이 있는데,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서운교가 좁아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를 확장한 부분인데, 최초 설치할 계획 당시에는 그 부분에 바람막이하고 경관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구조물입니다.
여재만위원
현실적으로는 민원도 몇 번 받았는데, 반대쪽 부평구 쪽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쪽은 막혀 있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정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서부간선수로가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어서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현장에 시찰을 나가셔서 설치되어 있는 곳과 바로 반대 쪽 보면 안된 곳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막바지 단계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공정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에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잘 진행돼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교통행정과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데요. 국가사업철도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현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한데, 현재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한달 차이는 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5, 6개월이상 차이 난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한번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한번 더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다 보면 몇 달이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낫다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여재만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짧은 시기여도 차이는 많이 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여재만위원
저도 시작이 있으려면 준비과정이 필요하듯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가능성이라든지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면 꼭 필요한 부분인데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저도 교통은 인권이다라는 생각은 예전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공원녹지과요. 지금 은행나무 낙과피해 저감 진동수확기 연계 기계 임차부분이 있는데, 실시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낙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식위원
112페이지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추경으로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년 사용할 용품들을 편성하고 확보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공원이용객들이 급증하는 상황에 따른 용품소비가 많아서요. 당초에 26개 화장실에 대한 화장실별 월1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소비가 많이 있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런 부분은 너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소모품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차후에는 딱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유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서부 관련해서 헬스나 이런 시설이 다 됐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서부간선수로에 체육, 운동....., 설치 다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아크릴로 되어 있는데, 선풍기 부분이 개선이 됐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 안에 부분은 전부 완료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조만간 완료 될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선풍기는 여름에 써야 되는데.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시기가 거기가 선풍기만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니고, 다른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서 따로 따로 개별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시기를 맞추느라 시기를 놓친 부분입니다.
김경식위원
이왕이면 쾌적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시설관리공단 와 계신가요?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위원회는 2년 연임되어 있는데, 3년 연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인사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2년인데, 왜 여기만 3년 인가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당초부터 임기는 3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인사위원회 임기가 3년 연임 6년인데, 계신 분들이 몇 년씩 근무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오래되신 분이 9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3년에 연임까지가 6년인데, 9년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순 규정에 있으니까 저희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임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9년, 12년 이렇게?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능합니다.
김경식위원
가능하다고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경식위원
보면 3년에 연임 가능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다른 데는 보통 2년 연임해서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3년 연임 가능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3년 연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대두되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개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문제가 없어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경식위원
그래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경식위원
그래요? 문제가 없어서, 이번에 사무국장 뽑는데 문제가 된 거 아닌가요? 문제가 없었습니까?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국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김경식위원
사업본부장 그분도 인사위원회에서 뽑나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합니다.
김경식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경식위원
저는 인사위원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번 연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되는 부분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다른 데 위원회하고 맞춰서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사업본부장은 어떻게 됐지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돼서 1차 회의를 하고, 거기서 모집공고안을 결정한 다음에 공고를 하고, 15일 정도 공고하고, 그 다음에 공고안에 대해서 응모자가 있을 경우 접수받아서 2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재공고 들어간 상태인가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공고가 아니고요. 처음 공고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보완문제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 회선 사용료가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분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김경식위원
신규인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신규는 두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기존 거입니다. 2군데는 효성, 방축공유차량이고요. 기존에는 29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CCTV 통신사용료가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식위원
금액이 인상 된 건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인상된 건 아닙니다. 부족해서 저희가 선정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식위원
정확하게 예산 편성해서 해 주십시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는 편성을 제대로 해서 추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추가로 되는 일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개혁하는 데서 3년 만기가 돼서, 인상이 보니까 기정이 564만원인데, 경정되니까 1천만원이 넘어가서 71만 5천원이 됐어요. 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금액이? 공영주차장 운영위탁금, CCTV 인터넷 회선 무선약정에서, 계약이 끝나서 새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정하고 경정하고 배 차이가 나는데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증가는 500만원이고요. 추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집에서,
신정숙위원장
원기정에는 564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기정에는 전체가 29억입니다.
신정숙위원장
공영주차장이니까, 저기 거를 보시면 돼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에 운영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존 CCTV 무상약정이 만료된 것이 있어서 내는 금액하고요. 신규 주차장 2개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회선연장에 따른 금액을 책정해서 500만원이 증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장
배가 증액이 된 겁니다.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신규 2개소가 늘어나서.
신정숙위원장
말이 됩니까? 2개소라도 말이 됩니까? 2개소가 추가됐는데.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무상약정이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장
무상약정이 끝나면 다시,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정숙위원장
무상은 몇 년 동안 무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집에 인터넷을 신청하면 의무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상사용 3개월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조성할 때 CCTV를 주차장에 설치할 저희 비용으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KT에서 통신사업체를 선정하면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약정해서 통신료로 벌어나가는 사업구조인데요. 일단 3년 정도 무상약정으로 해서 돈을 지출 안하는 것으로 추진했고요.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무상약정이 지나서 추가로 돈을 내야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장
그거를 정확히 기재를 해 주세요. 무상약정에 몇 군데가 있는데, 기한도래 시점하고 써 주시면 오해가 없잖아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질의하고 지적하셨기에 본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경제과 보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에, 전통시장매니저 라고 해서, 연간 6,400 기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매니저 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뭔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시장에서 각종, 보통 시장업무는 공모업무입니다. 공모해서 선정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장에서는 각종 계획서나 예산 지출을 잘하지 못합니다. 시장의 모든 행정업무를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호위원
시장 상인회라고 해서 상인회 안에 회장님들도 계시고, 총무님도 계셔서 업무를 일반적으로 운영하시지 않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일반 시장상인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내려가면 업무처리를 못 합니다. 사업신청을 됩니다. 계획서를 세우고 나중에 사업비 정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 시장 상인 분들은 할 수가 없어서요. 시장별로 매니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장 상인회라는 조직이 그런 업무들을 어느 정도 수반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매니저라는 명칭이 있어서, 인건비가, 이분들 근무시간이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하루종일입니다.
이상호위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민원 들어온 것도 처리하고, 시장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시고 최저시급에 문제는 안 되나요? 206만원으로 급여가 책정이 돼 있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보통 8월 5일날 임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책정할 때 본 예산 책정할 때는 작년 예산 세웠다가 이번에 추가돼서 오르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시간당 9,160원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모든 부서에 관련돼 있고,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대표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집기류 구입인데요. 모든 부서에 해당되실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집기들로 인해서 신규로 구매를 하시는 건들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집기류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폐기를 하는 건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사무용품이나 집기류, 물품 같은 경우는 건당 10만원이하나 총액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해서 처리하고, 단가가 나가는 것은 온비드에 올려서 공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입찰로 판매를 하는 부분인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금액이 좀 나가는 거요.
이상호위원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가구들은 많잖아요. 수량이, 어떤 것은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위해서 폐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부분들은 반드시 살려서 다른 쪽으로도 이용을 하고,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각 실과에서 불용품으로 저희한테 오면요. 그 물품 목록을 다시 한번 전국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 내에 실과소동에 뿌려서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관리 전환을 해 주고요. 없다고 하면 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기할 수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계속해서 관리 잘 해 주셔서 낭비되는 세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역경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산 부지에 개농장 있잖아요. 롯데하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구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나 있는 입장이고요. 롯데하고 개농장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같은 경우 다 알고 있는데요. 롯데 측에서 비밀로 해 달라 해서 금액은 말할 수 없는데요. 1차분이 나갔고, 단체에서 홍성군인가요. 거기에 땅을 구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그쪽으로 옮겨 가는 것으로, 작년 12월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이행 못한 것 같습니다. 롯데하고 단체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개입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현재 상태가 개농장 상태가 불법인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불법이죠.
이상호위원
동물보호단체라고 칭하는 분들이 개를 관리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그분들이 일반 개인이 하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말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위로금으로 3,400만원 줬다. 너네가 산 거 아니냐, 소유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우리가 불법사항 된 것을 고발조치하고, 행정조치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실제로 그분들은 본인들이 언론에 잘하고 있다. 본인들 때문에 개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흘리고, 계양구에서 제대로 협조를 안해줘서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니까, 불법시설물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철거해라, 안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요.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 실제로는 불법에 대한 내용들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언론에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 계양구에서는 법대로 행정처리를 하시는 부분인데, 동물보호단체라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언론에 본인들의 입장으로만 노출이 되고, 구에서는 협조를 안 해주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구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언론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2쪽 보시면요. 계산1동 중앙경로당 신축 개·보수가 있는데요. 제가 초선으로 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박형우 전청장님 시절에 계산1동 구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민원이 있었지요. 개·보수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경로당이 몇 년도에 지어진 겁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98년 8월 준공입니다.
이상호위원
누수가 있고, 여러 가지 빗물이 새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수요청을 했던 건데, 리모델링 요청했던 부분이 신축으로 바뀐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그때 바뀐 것은 아니고요. 3월에 전청장님 연두방문 때 개·보수를 요청했는데, 전청장님께서는 개·보수보다는 신축이, 건물도 노후화됐고, 그 당시 경로당 상태가 천장 누수뿐만 아니라 외벽, 바닥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신축이 낫겠다고 하셔서, 실제로 추진은 신축으로 추진해서 1회 추경 때 설계용역비 9천만원 반영이 됐었고요. 그 이후로 경로당 측에서 신축을 원한 것이 아니니 개·보수로 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5월달에 현장 방문하셔서 리모델링으로 하되, 대대적인 리모델링 검토돼서 그 당시 6월에 2회 추경에 4억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용역비용은 따로 안 들어갔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계용역비가 1회 추경에 반영됐던 9천만원은 삭감됐고, 4천만원의 일부가 용역비로 들어가기는 했지요.
이상호위원
구민들의 민원을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본인들은 리모델링 수준에서 요청을 드렸는데, 굳이 신축하려고 해서 행정적인 업무가 수반되고, 시간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민원을 잘 파악하셔서 필요한 부분, 더 할 필요도 없고 덜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생각해서 질의드렸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에 말씀을 드리자면, 본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잘 하시겠지만 각 부서에 골고루, 예산이 몇 군데에만 집중되지 않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양구 조직진단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한 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조직진단이 실시되지 않아서 처음으로,
신정숙위원장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나요? 계양구에서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12년정도 전 청장님 계실 때는 한번도 안해서, 4년마다 한번 정도는 우리 구의 조직 전체 실태를 파악해서, 객관적인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서 우리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신정숙위원장
계획하고 있는 상황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유사 지자체 30여 곳 정도 또는 50여 동주민센터 기구나 인력 진단을 통해서, 기구설치가 상대적으로 과다하지 않은지, 인력에 비해 과 단위가 과다 운영되는지, 본청에 지원부서가 과다 운영되는지, 기존 인건비에 건전성이 확보되는지 전체적으로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조직을 해서 다시 한번 큰 틀을 짜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조직진단이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잖아요? 보면 다른 구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나요? 조직진단 용역이?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광역도 자제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객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틀이 있고, 전체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부히 확보한 상태에서 조직진단을 하면 충분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그런 상황은 내부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내부에서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 팀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많지만 어떤 면에서는 쉽게 없앨 수 없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4년에 한한번 정도는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용역을 실시했을 경우 저흐기 계양구하고 용역하고 많이 의견 차이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의견 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시한 사항을 거기서는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대의 변화나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업무가 줄어들고 하는 것은 없앨 필요가 있는 거고, 신규 업무가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설한다든가, 조직진단이 조금씩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서에 한명정도 늘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있고,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비 8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전체적으로 의뢰했을 때는 다 수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하러 용역을 해요.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생각의 차이신데요. 저희들이 파악할 필요는 있겠지만 파악을 우리구와 유사히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의 모든 자료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점 또는 개선할 점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신정숙위원장
그런 문제들은 본인 스스로가, 본청에서 더 잘 알 것 같아요. 이왕 용역을 실시할 거면, 그런 반영을, 어려운 상황 반영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타자치단체와 전체적으로 비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 도시, 주택, 지역 전체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타구 비교해서 큰 틀에서 정비를 통해서 좀 더 우리 구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구 발전을 이루는 공직자들의 업무가 좀더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4년마다 한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장
보통 2년, 4년마다 실시를 하더라고요. 관에서는 실시를 안 하고, 기업에서 많이 하는데요. 이거를 실시함으로 특이한 것은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조직진단의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8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설치에 따른 가구 구입에 있어서 175만 6천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한지 구입을 구체적으로 비고란에 표시해서 당구장 표시를 하든지 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예산서 상에 너무 세부적으로 책상 몇 개 그렇게,
신정숙위원장
다른 부서는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무료법률상담실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171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3,100만원 증액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정숙위원장
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한글오피스, 예전에 구입했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오래돼서 교체요구가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엠에스오피스가 2,9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한글오피스 소프트웨어가 1,500만원 들어가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3,100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계산하면서, 계산이 왜 이렇게 나오지 해서 한30분을 계산해서 안 나와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보면 추경 시 마이너스 정규직, 공무직 이월분, 마이너스 3,894만 1천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 해 가지고 2,522만원 하면 어덯게 해서 3,135만 9천원이 나왔나,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당초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공사 준공이 못 되는 바람에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그 예산 중에 보수 1,300을 감하고요.
신정숙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소프트웨어 구입이 7,030만원이에요. 마이너스 인건비를 빼니까 3,894만 1천원을 빼니까 3,135만 9천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한 개도 되어 있지 않고, 세모, 구입 예산서고 어디고 다 찾아봐도 그런 설명이 한 개도 없었어요. 기획예산실에서 시범을 보여야 할 부서가, 예산서에 아무 설명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이거 누가 알아보겠어요? 재무과 가겠습니다. 가구 구입이 전체 부서가 엄청 많더라고요. 과별로 뽑아 봤는데, 자치행정과가 2,400, 문화체육관광과가 240만원 정도, 민원여권과 파티션 710만원, 캐비닛 63만원 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획예산실, 복지 이쪽에는 2,014만 8천원 정도인데, 이거는 따로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같이 캐비닛은 캐비닛대로 같이 구매하면 단가가 저렴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공동구매하면 좋을 수 있는데요. 복사지 같은 경우 공동구매해서 나누어주는데요. 처음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하면 되는데, 그때 그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재무과에 세워서,
신정숙위원장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실과마다 하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구매는 어렵고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장
공동구매가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구매하면, 캐비닛 하는 데서 같이 가서 하고 그러면 거기 업체 가면 금액이 다운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양구에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한업체로 하면 낮아질 수는 있는데요. 업체마다, 부서마다 거래하는 데도 있고, 견적도 받아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 A라는 업체도 있고, B라는 업체도 있고,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는 더 좋기 때문에, 조금 낮은 거 보다는 그게 날 거 같습니다. 하다 보면 한군데만 몰아주기하다 보면 나머지 판매 못하는 데는 혜택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장
나누어서 하자는 거지요. 파티션은 파티션대로 하고, 캐비닛은 캐비닛대로 하고, 보통 특정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그러다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는 한가지 사업인데, 분야별로 나누어서 여러 번을 발주하기 때문에, 분할발주 형식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는 지양하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장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해했습니다. 지역경제과요. 185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농지위원회가 신설이 되어 있던데요. 위원회가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농지보존운영위원회 처음 생겼던 법이 개정돼서 LH공사 농투기 사건이 있어서 농지보존하고, 관리 철저히 하자 해서 위원회가 생겼던 사항입니다. 심의 대상은 4가지가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농지를 취득했을 때, 그리고 관외 우리 구가 아니라 다른 관외 지역에서 구입거주하면서 구입했을 때, 그 다음에 토지 한필지를 세명이상이 같이 구매했을 때, 그리고 법인이나 외국인, 외국 국정을 가지고 있는 동포가 구매했을 때, 이런 경우일 때는 심의 해 가지고, 오케이 사인 나면 되는 거고, 안 됐을 때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신정숙위원장
하는 일이 많고, 또 많이 관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정해 진 것은 있나요? 위원수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한번은 정식회의를 개최했고요. 한번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한 것은 시간여유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경매로 땅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세명이 들어와서 심의 한건이다 보니까 서면으로 한 겁니다.
신정숙위원장
저희 구가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한 거 같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신정숙위원장
8월 8일 정도,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8월 1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위원회를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우리만 늦고 그런 것이 아니고,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장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건지를.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농지 관련된 거하고, 교육센터나 관련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신경쓰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농산물유통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입니다. 택배비 지원사업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주는 겁니다. 지금은 보통 택배로 많이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법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법인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법인 두 군데에 다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신정숙위원장
법인 두 군데에 할 때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관련 서류 검증한 후에 주는 겁니다. 택배보낸 물량이나,
신정숙위원장
택배 가는 곳은 한정되어 있는 것도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건수에 따라서 얼마나 될지 이 분같은 경우는 쌀 팔아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충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계양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직원들이 더 잘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 업무적인 부분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새로운 부분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에 계양구 행정이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젊어졌으면, 좀 더 재밌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장님의 능력이 많이 중요시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이 예산이 의미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논의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여재만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17쪽, 청경대기실 운영사업 중 청경초소 PC구입금 11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74쪽 문화재 정비사업 중 문화재정비금 384만원 삭감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재만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본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